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시급한 현황에 있어서 특별하고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역점적으로 강화군에서 생각하는 역점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일반교부세로 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올해 예산에도 황산도 해양관광시설에 대한 것을 할 것이라고, 3월 11일에 했고, 그것이 바로 길 하나 건너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황산도 선착장으로 포구쪽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의 범위를 바다낚시터 그 쪽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선착장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 안에 데크까지도 들어간단 말이죠. 2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용역을 하는데 단지 길 하나 건너 있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황산도 유지라고 표시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중복사업이다. 설사 전망데크에 경관조명을 하더라도 이것은 10월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은 사업이다.

아까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산도 포구에 저녁 6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는 사람만 찾아가요. 대명포구처럼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르고 음식을 먹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황산도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는 황산도 포구로 들어가는 곳이구나라고 알리는 이런 부분들이 더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강화 사람들도 포구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치면 잘 못 찾아가요.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어느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9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경관조명, 황산도에 대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비해서 너무 안이하게 사업을 편성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이 용역이 들어갔으니 그 결과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황산도 포구까지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해안관광시설, 시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주변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다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관조성을 하든 랜드마크를 만들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중복가능성도 있고요.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교부세를 받아서 군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예산 사용의 시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