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정해영입니다.평소우리농업인들에대한남다른사랑과농업,농촌발전에각별한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고복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함께하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23쪽,세입예산안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부분은기정액67억7300만원에서26만원감액된67억72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보조금의경우64억3845만원에서26만원감액된64억3819만원을편성하였는데국고보조금등의경우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에대한예산추가반영으로128만원증액분을반영하여총20억597만6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보조금등의경우벼병해충긴급방제지원사업등4개사업의추가반영에따른증액분1억846만원과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사업확정내시반영에따른1억1000만원감액분을반영하여총36억322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책자324쪽,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기정207억5596만3000원에서1억1640만1000원증액된208억7236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단위사업농업기술센터기능강화의농업기술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경우농경문화관공무직근로자인원충원으로그에따른기간제근로자보수3699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단위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의벼병해충긴급방제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의경우시비보조금확정내시반영으로6500만원증액된2억8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325~326쪽,세출설명자료1~2쪽입니다.단위사업미래농업추진의미래농업운영,사무관리비1500만원,공공운영비1500만원,행사운영비2000만원,재료비4000만원,행사실비지원금540만원은시비보조금신규확보에따라감액편성하였고그에따른미래치유농업센터운영지원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미래치유농업센터운영등사무관리비에1620만원을,공공운영비에1840만원을,행사운영비에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미래치유농업센터자재및종묘구입비등재료비에4000만원을,미래치유농업센터교육외래강사수당등행사실비지원금에5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책자326~327쪽,세출설명자료3쪽입니다.단위사업특화작목연구개발의학교급식쌀성분분석기지원,자산및물품취득비는노후화된쌀성분분석기구입을위해시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기계화영농지원의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의경우국비사업의지침이변경됨에따라기타보상금1억500만원전액을감액하였고이에따라영농부산물처리와관련한종합관리를위해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1500만원을,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을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기타보상금의경우국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320만원이증액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328쪽,세출설명자료3쪽입니다.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의경우시비보조금확정내시감액분을반영하여2억2000만원을감액하였고최근소형농기계단가의급격한상승에대한주민건의사항을적극반영하여지원단가상승분지원을위한군비추가분2억5600만원을증액,총9억41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센터장님,326쪽에학교급식쌀성분분석기자산취득비5000만원이있잖아요?이부분은학교급식용만하게됩니까?

아닙니다.저희가요청들어오는것에대해서는전체다분석을해드리고있습니다.

한번분석하는데비용이얼마나들어가나요?

미질분석할경우에는시약을안쓰는데단백질분석이나전체적으로하면30만원정도들어갑니다.

앞으로농업인들이강화쌀을보급시키려면강화해야되는이런비용을많이들어가지않게끔해야되잖아요.이런부분은어떻게?

현재는예산을확보해서다충원을하고있는데양이많이늘어날경우에는자부담을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어느정도정착될때까지는적극적으로지원을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지금은원하시면전부다저희가수용하고있습니다.

328페이지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보조사업이부분은금액의최고한도가얼마까지지요?

저희가보통관리기를기준으로지원하고있는데요.관리기가36%해서지난해까지만해도220만원기준으로했는데올해는상당히단가가올랐습니다.그래서300만원기준해서60%를주고있습니다.180만원입니다.

300만원넘는건아니고요?

300만원넘는것은저희가300만원기준으로해주고있습니다.

넘어도더이상은안준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소형농기계도그렇지만농업용연동하우스이런부분이재료비,인건비가상당히많이올랐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효율적으로대처하시나요?

저희가다른부분에대한것은전체적으로다당초예산세울때단가인상분을반영했는데친환경농기계는반영을못했다가이번에건의사항이많이들어와서반영하게된것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하겠습니다.소장님그리고직원분들추경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지난번에얘기를드렸는데요즘과일값들이잘나갔잖아요?우리군에서도포도관련젊은세대들이고향에돌아와서열심히농사를짓는부분을보아왔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정착의지원이랄까하우스라든지그런부분들에수요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잘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324페이지농경문화관공무직근로자인력충원에따른기간제근로자예산삭감이있어요.이게전년도본예산을세울때에물론농업기술센터뿐만아니라각부서별도마찬가지로보여지는데공무직또는기간제근로자에대한인원이나계획들이파악되기가쇱지가않나요?

당초에공무직을관리하는부서에서충원이어렵다는답을들어서예산을세웠던것인데휴직했다가복직하는분이계셨나봐요.그래서저희에게공무직을충원해주셔서다행히예산세웠던것을삭감하는사항입니다.

그렇게된거예요?

네.

미래농업센터운영에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사업선정심의회가있어요.이분들은인원이랄까귀농농업창업의인원이랄까또는이런부분들을심의하시는분들은어떤분들인가요?

이것은전문심사위원들이오시게됩니다.센터에서심사하는게아니고전문심사위원들이오시면그분들에게참석수당을드리는것입니다.○최중찬위원전문이라면관내에계신분이에요?

그러면인원이매년몇명씩있는건가요?정해진인원이있는건가요?대상자들.

대상자는여비예산을받아서선정된인원에맞게,신청한인원에맞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매년변동성이있나요?

네.그렇습니다.

예산서325페이지미래치유농업센터운영프로그램이있는데이것은어떻게운영될예정인가요?

저희가교육은두가지로실시할예정입니다.치유농업교육을하려면치유농업자격증을갖고계신분들이할수있습니다.그런부분은용역비를세워서진행하고그런부분이아닌부분도자체적으로강사풀을써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이분들이교육을받으면어떤활동들을할수있는건가요?

그것은치유농업을하실분들을교육하는것인데이런전문적인활동을하시려면치유농업사자격증을따셔야됩니다.

자기가그런시설을통해서그런사업이라든지.

그런것을하실분들을자체교육을하는것이고그분들이다른데교육을하거나체험을받는부분은별도로치유농업자격증을딴기관이있거든요.가서그기관에서자격증을따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나중에자세한설명을듣겠습니다.

네.

예산서설명자료326쪽에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보조사업이있는데인건비가증액된이유가뭔가요?

당초에1억500만원을받았는데지침이변경되는바람에그것에맞게예산목을조정한겁니다.

그아래에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에기타보상금에민간경상사업보조로바뀌었는데뭐가달라지는게있나요?

이것을운영할수있는단체를모집해서그단체에사업을주어서그단체로하여금사업을할수있게운영할계획입니다.

단체요?

네.

예를들면어떤단체인가요?

예를든다면농촌지도자라든가농업경영인이라든가이런부분을대상으로각읍면마다사업을할수있는단체를저희가모집해서그사업을그단체에줄생각입니다.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본예산에지적한것처럼세입예산부분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빠져있습니다.

저희가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잖아요?기간은어느정도채용하시는건가요?

3,4개월쓸생각입니다.어차피봄,가을에할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13개읍면을저희가다관리해야되는데관리할수있는인원을봄,가을에한달이나두달정도쓸생각입니다.

정비나교육도이분이다담당하나요?

기계정비는저희직원들인농기계은행직원들이정비하고있는데13개읍면을다관리할수있는인원이없습니다.경정비는할수있지만그렇지않고전체적으로관리할수있는.

한명뽑으시는건가요?

네.

324페이지농업기술센터운영인건비,식당분사고때문에감액하시는건가요?

아닙니다.농경문화관하고미래치유관리할수있는공무직이한명이있었는데지난해에정년퇴직을했습니다.그래서해당부서에서충원이안된다고해서예산을세웠던것인데공무직을충원해주셨습니다.

청사주변제초작업인부는요?같은업무하시는건가요?

아닙니다.청사주변청소하시는인원이있고.

그분은기간제근로자근무자인가요?

네.

기간제근로자를쓰시려면더많이들어가지않나요?그냥용역을주시는게낫지않나요?

그런것을저희가검토를해보고있는데저희농업기술센터전체구역이너무많아서장기적으로는그렇게생각을해가고있습니다.

어차피그분들을쓰시면여러가지가다나가야되잖아요?명절휴가비나다책정하셔야하는데그런것을감안하면이정도금액이면용역쓰셔도충분히가능하실것같아서요.

그것은저희가신중하게한번더검토해보겠고요.안해본것은아니지만그런부분들이저희구역이너무범위가넓다보니까못했는데신중하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것처럼단체나그런곳에용역을주셔도가능하지않을까요?

네,충분히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제가하나여쭤보겠는데요.청년농업인추세가어떻게될것같은지?

지난해같은경우52명신청했는데올해배정받은것이32명배정받아서32명줬고요.올해는47명신청했는데당초42명배정받았다가5명을인천시남동구에추가로배정을받았는데실제로총주기는37명주었습니다.10명은서류자격이안되어서10명은떨어졌습니다.37명올해선정해주었습니다.

부모님대를이어서농사를지으러내려온사람들이적응이어려울것같아요.의기양양하게와서농사짓다가하우스를지원받아서하다가그냥덩그러니남겨놓고그만두는경우도있는것같아요. 송해면솔정리나가다보면하우스크게멋들어지게지어놓더니그냥아무것도안하는것같더라고요.지어놓고사람도없어지고이러면안되잖아요?

저희가주기적으로관리하는데그분이화개정원앞에하우스를했다가그분이거기에서보상을받고새로운영농을준비하는차원에있는것같습니다.누락되는일이없도록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일이없도록최대한배려해주었으면좋겠고,예산이적재적소에잘써서강화가농업발전이되는상황이되었으면해서질의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이상익입니다.먼저우리군농업발전을위해많은성원을해주시는고복숙예산결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농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23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농정과2024년제1회추경세입예산액은389억7488만5000원으로서기정예산대비5억3125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2019년부터2023년까지의곡물건조기지원사업3개보조사업에서사후관리와정산과정중발생한환수금을반영한것으로우리군수입으로반환되는3950만6000원을증액한총595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국비확정내시분을반영하여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사업등3개사업에2억3280만1000원을신규편성하고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에1억23만1000원을증액하였으며,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등2개사업에4860만6000원을감액하여총269억728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설명자료2페이지시도보조금은시비분담률과내시분을반영해서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사업등2개사업에7823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등3개사업에1억3978만원을증액하였으며,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등2개사업에4999만6000원을감액하여총123억848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시도보조금반환금은앞서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2019년부터2023년까지곡물건조기지원사업에3개보조사업에서사후관리와정산과정중발생한환수금중인천시로반환되는3950만6000원을증액한4950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0페이지부터243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부터4페이지까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농정과제1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기정예산편성대비6억3255만3000원을증액한545억295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24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은총사업비증감은없지만,국시비의재원비율조정에따라국비는60%에서50%로시비와군비는각각20%에서25%로변경되었습니다.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은인천시확정내시에따라640만원을감액하였으며,예산서241페이지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사업은여성농업인이취약한근골격계등농작업질환에질환예방에특화된건강검진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지난2월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594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용인공상토공급지원사업은인천시확정내시를반영해서2억2000만원을증액한26억4200만원으로편성하여농가에서상토걱정없이영농에전념할수있도록하였으며,설명자료4페이지전략작물직불제사업은2023년전략작물직불금지원대상자중사료작물을적기에수확하지못해뒤늦게지급이확정된농가에대해서국비를추가로확보해서지난1월성립전예산으로집행후500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2페이지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은읍면별로3년주기로규산질등토양개량제구입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올해는양도,내가,하점,양사,교동5개면을지원하며국시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1억5868만1000원을증액한10억6345만1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은전년대비무기질비료가격상승분의80%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올해신규로국비가확정내시되어3억2465만9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은녹비종자등을지원을통해서친환경농업을육성하는사업으로국시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1억4278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예산서243페이지불법농지관리사업은24년도본예산편성시누락된농지불법감시단이명절휴가비를추가로편성함에따라1399만5000원을증액한1억9222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4년도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이상익과장님직원분들1회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예산서239페이지보조금반환수입에여러내용들이있는데연도가상당히지난부분들이보조금으로반환된부분들이보여지네요.이게왜이렇게차이가나는건가요?

네,설명자료를보시면2019년도곡물건조기환수사업도있는데이게저희가곡물건조기를사후관리기간내에사후점검하는과정에서환수사유가발생해서환수한금액도있고요. 친환경우렁이지원금환수금같은경우는작년도인천시농정분야특별감사시에적발되어서환수하는부분도있습니다.

사후관리라고하면나중에어떤점검이나이런부분들을했는데관리가제대로안됐던부분인가요?

그런것도있고요.한건은농가에서자체적으로저희한테아버지가지원받아서곡물건조기를받으셨는데승계받아야되는데승계작업이안되어서반환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몇년동안유지되는거예요?

곡물건조기같은경우에는5년,저온저장고는7년입니다.

예산서241페이지설명자료3쪽에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게51세에서70세여성농업인출생자중짝수년도연도출생자전체가해당되는건가요?

해당연세에해당하는51세에서70세여성농업인중건강검진받는해에해당하는여성농업인이해당되시는겁니다.

건강검진받는부분에이부분을지원해주는거지요?

이사업이일반농협에서도조합원대상으로건강검진을해주시고계신데이사업의특징은여성농업인들의근골격계,단순한검진이아니고예방목적도케어를해준다고합니다.농림부에서특별히마련한사업인데올해공모사업을저희가신청해서사업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300명이라는기준이짝수연도출생자의전체대상인가요?

전체는아니고요.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예상인원을잡은것입니다.참고로300명정도잡았어도이정도의사업량이면현재신청량이미달되고있는사항입니다.

다음예산서241페이지가루쌀관련전략작목직불제세부사업은시범적으로하는건가요?

아닙니다.이것은전략작물직불제는시범사업은아니고해마다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논에콩이나가루쌀을하게되면ha당100만원,조사료를식재하게되면430만원,동계작물을하면ha당50만원지원하는사업인데해마다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해마다이정도예산만배정을받는건가요?저희가?

저희가해마다사업량이하시는분들의추이를받아서예상해서신청하고있습니다.이것같은경우에는사료용작물을많다보니까이게10월까지점검기간이있습니다.그때까지수확하셔야되는데수확을못하신거예요.그래서대상에서제외됐다가뒤늦게수확을완료해서대상자로확정되어서우리가그에따라서사업직불금국비전액확보해서추가로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대상자가더늘어날수도있는건가요?

앞으로콩재배면적이조금씩늘어나는동향이있거든요.그렇게된다면이전략작물도늘어날소지가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가루쌀같은경우에는정부에서많이육성하려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정부의정책부분이랄까이런부분도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논에가루쌀을심을지,일반벼를심을지는농가에서잘알아서수익분석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농민들이잘알아서판단하실것이라고보고요. 아랫녘같은경우는제가듣기로는콩재배면적이많은것같은데아직까지우리군은그렇게많지않거든요.작년에전략직불금으로된면적이111ha정도되는데이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콩을심어도문제가얘기를들어보니까수확해서판매가문제가되는것같습니다.그런판매관계가확보가되면점차늘수있을것같습니다.

가루쌀이분들이생산하면어떻게처분되고있나요?

가루쌀을우리관내에서아직많이심는것은알지못하고조금전에교동농가도가루쌀이아니고조사료용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아래에무기질비료사업은기존에있던사업과다른부분인가요?

이게해마다있었던사업인데올해에정부재정이열악해서당초에했다가추가로교부해준것같습니다.설명자료와같이전년도무기질비료,효소나복합비료를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인상분의80%정도지원해주는것입니다.

계속있었던사업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농지불법감시단관련사업은성과가나타났나요?

저희가통계를내보니까1월달에도59건이현장에서행정조치한것이3건정도되고요.6월달에는120건정도현장적발해서행정조치를할것인지성분검토를의뢰준것이6건정도되고있습니다. 들리는얘기가성행했던불법농지매립이이런활동을통해서많이감소된것으로되고있습니다.

지난번에도제가5분발언을통해서얘기를드렸습니다만미래농업환경그런부분을위해서불법성토에대해서농정과에서지속적으로그런부분들이발생되지않도록역할을해줄필요가있어요.2차,3차주변토지에심각한피해들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지금잘하고계신데지금처럼적극적으로제도적으로안정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불법농지관련해서그부분이환경쪽하고잘매칭이안되는것같아요.환경쪽에도얘기를했는데불법농지매립이문제가아니라폐토갖다가묻는부분이밑에깔고위에덮는부분이상당히많이나타나는부분이에요.이부분에폐토가접근이안될수있도록같이두개부서가협조를해서적극적으로대응해야된다고봅니다. 제가사적으로전화로말씀드린것도있지만할수있으면농지소유자들한테이반장님을통해서라도불법매립을하면안된다는안내문구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셨으면합니다.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농지불법단속하시는담당공무원들차량에보면곡괭이하고삽이있습니다.최소한30전이상파서하고요.매립깊이가높은현장같은경우에는저희가포크레인을임차해서성분검사까지해서철두철미하게단속하고있는실정이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불법매립관련홍보는저희가읍면지도층대상으로각종회의시적극적으로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불법농지매립으로만단속을하잖아요.그런데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이런것까지적용이될수있도록해서아예근본적으로발본색원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예산에보조금반환수입과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과똑같아요?

그것은5:5사업이다보니까요.

자부담도있잖아요?

그렇죠.자부담도있는데어차피보조금예산만봤을때5:5다보니까만약에곡물건조기100만원이면거기에군비가50만원,시비가50만원그렇게들어가서요.

정확하게요?

네,그렇게된겁니다.

작년본예산세입예산을보니까최중찬위원님질의하신작년감사내용에연도가오래됐다고말씀하시던데그정도됐으면감사기간이언제인지몰라도본예산에편성을했어야하지않나? 어차피환급환수를하라고감사에서내려왔을것아니에요?본예산에2000만원정도밖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예산에안잡혀있어요.시도보조금1000만원이에요.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런것은공격적으로편성을하셔야될것같아요.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게불법농지감시예요.그런데물론농지관리팀은굉장히많이애쓰시는것압니다.현수막도걸어놓고요.저도민원을많이받지만농업인들이일부러받으시는분들도사실계세요.모르고받으시는분들도계세요.그런것도잘신경을써서기간을연장해준다든가그런방법을농민들을위해서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저희가싸게해준다고해서업자에속아서그런경우도있거든요.그런부분은법에서허용하는한도내에서배려해서법을집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농지관리팀고생하시는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제가한가지여쭙겠습니다.설명자료4-3쪽에여성농업인자격이자기땅에서꼭농사를짓는사람이되는지궁금하네요?

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말씀하시나요?

신규사업.4-3쪽에요.

이것은경영체등록된분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경영체는300평이상인데혼자사는사람인경우도되고부부가지을수도있잖아요.여성에대한특혜입니까?

맞습니다.제목에서있는것처럼여성을대상으로,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하는특수건강검진사업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후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해양수산과장최혁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2024년제1회추경세입예산액은149억1950만5000원으로기정액134억890만1000원대비15억106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특별교부세는황산도전망데크및경관조성사업에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외2개사업의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반영하였고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행정비30만원을추가편성하여3680만원을증액한12억27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장곳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국비가내시금액을반영하여96만7000원증액한51억670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비보조금은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7억2263만원을증액한74억937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제1회추경세출예산안은188억3315만5000원으로기정액170억9082만4000원대비17억4033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4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내겠습니다.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예산은창호항해경출장소철거및진입도로개설공사를위한시설비1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어항유지사업예산은선두정주여건개선을위해용역비1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설치예산은기존남산포,초지항두개소에서석포항1개소를추가하여시설비1억6666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되겠습니다.소형어선인양설치예산은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2억2222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황산도전망데크및경관조성사업의특별교부세결정에따라9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되겠습니다.장곳항어촌신활력증진예산은해양수산부의국고보조금증액편성에따라하드웨어위탁사업비138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어업지도선운영예산공공비는시비예산감액내시에따라2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되겠습니다.어업지도선운영시설비는어업지도선수리비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어업지도선대체건조지원예산은어업지도선대체건조설계예산지원확정내시에따라시비전액2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친환경에너지절감장치보급예산은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513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친환경양식어업인육성고수온대응지원예산은국비예산증가에따라12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5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되겠습니다.청년어업인영어정착금지원사업예산은2010보조금배정에따라2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행정비예산은인천시보조금예산변경에따라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4년제1회추가변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21회추경예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릴게요.질의에앞서어업환경조업환경을위해서노력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248페이지설명자료2쪽복합다기능부잔교설치사업이있어요.이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석포항.

저희석포항작년11월달에낚시객에의해서계류장이일부전소가됐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시비반영요청을했는데소규모어항이다보니까시에서이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예산을편성해주셨습니다. 그런데소규모어항을말씀드리면시에서는국가어항이나어촌정주어항을하는데석포항같은경우소규모어항이다보니불가하다고말씀해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시의원님을비롯해서여러분들이말씀해주셨고이부분에대해서응급복구차원에서반드시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의견을전달해서반영이됐습니다.

그러면이피해를입힌사람들에대한어떤조치도있어야되겠네요?

주무팀장이관련참고인조사를받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일부가손실됐지만전혀제기능을못하기때문에전체에대해서원인자가그금액을배상하기로했고요.어선도일부파손이됐습니다.그래서그것도배상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차츰진행되면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도전망데크및경관조성사업이있는데사전에설명을해주셔서자세히들었는데요.이런부분들이앞으로황산도에대한어떤사업,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그런부분을들었던것으로기억되는데그런부분과연계될수있는그런사업인가요?

네.맞습니다.이번에용역비를세워주셔서2억원으로황산도기본설계및타당성용역을발주했고요.그것을토대로해서기존시설과주요여건과조화롭게어떤시설을해야되는지잘구상해서인근상권이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경관조명사업은타지역어떤사례라든지이런부분들도충분히검토가됐습니까?

요즘해안쪽으로경관쪽을많이하고있습니다.다만저희가실시설계용역을발주했고요.용역을진행하면서타시도사례도참고해서여건이비슷하거나맞는것들을확인해가면서잘만들어보겠습니다.

타시구에서는인기가높습니까?

요즘해안가에조명을많이하고있습니다.야간경관이많이떠오르다보니까.

남들이해서따라하는부분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어떤효과가나와야되잖아요.그런부분들에대한부분들도면밀히잘조사를하셔서효과가높게나올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있는곳과가까운곳이잖아요?

네.길앞에두고바로있습니다.

어업지도선운영보조사업이있어요.편성내용이시설장비유지비감액이있어요.감액이되면운영상문제점은없나요?부족한부분이발생되지는않나요?

매년잔액이이정도남고요.여기는구분해놨는데시비를4억정도받는데시비가3000만원,4000만원정도잔액이남고있습니다. 다만저희가어업지도선이번에대체건조하면서시비전액2억을받았습니다.시에서다른예산의세수가부족하다보니까삭감된부분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크게운영하는데지장없는것으로판단해서다른예산을편성해주는배려도있었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굳이모자라지않는데시의견을따르는것이낫지않나해서좀감액하게되었습니다.

매년그정도금액이남았다는거죠?

네.

유류비인상된부분과관련없는거죠?

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열심히일하는모습에찬사를보냅니다.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249페이지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이있지않습니까,그것이전기식으로되어있잖아요.그런데이것이전기식이옳은지아니면유압식,기름을떼서발전식으로하는게옳은지이런부분도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전기요금이고정으로나가잖아요.문제점이있는것같고요. 그다음에지금10톤기준으로하는데종전에는17톤이뻗쳤을때기준이아니었어요.지금은뻗쳤을때기준으로정확하게계산해서선외기가아닌일반어선도들어올릴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야될것이라판단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맞는말씀입니다.저희가설계를하면서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충분히수렴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250쪽어업지도선대체건조사업,옹진같은경우지금50대50으로했잖아요?

네.맞습니다.

시의원님이애를많이쓰셨어요.

네.

물론과장님도애를쓰셨지만현재까지는100%해주는것으로된것에감사드리고잘건조가될수있도록,선장님들에게만맡기지말고잘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이자료에는없는데안전조업에관한고시가지금해수부로되어있잖아요.

네.

이부분을시에서가져와야된다는건의를강화군에서정식으로요청을해야될것같아요.그것이안되면어업인들에게도탄원서라도올려서,지금강화지역의어업인들이퇴적들로인해서상당히고생을많이하잖아요.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자료를만들어서따로말씀드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위원님들이도와주시면관철되기쉬울것같아서이안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그쪽은긍정적인데시에서이부분이잘되게끔해서,못하는수도생기잖아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연일자료제출로고생많으셨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미네랄온천운영이문제점이있어서10억의예산을세웠는데지금물량이정확히얼마나나올지,온도가얼마나나올지사실모르잖아요?

네.

얘기를들어보니까거기에개인이일부옆에개발해놓은것이있더라고요.정확한물량이나온도는모르겠지만그런부분이말은적합하다고얘기가나와요.이런부분을같이병행해줘야되지않느냐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미네랄온천과관련해서는강화군내모언론사에서감사의뢰를해놔서제가정확한말씀을못드리겠고요. 개인이지하수법으로개발한공이하나있는데온천법에는적합한것으로판단되는데그것에대해서는매입여부나그런것을구체적으로확정짓지는않았습니다.협의중이라는것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이적극검토가되어야하지않느냐,미네랄온천이전국적으로작지만많은호응을얻다가침체가되어서못하다보니까전체지역경제가말이아니에요.엉망이되어서기대들을상당히하고있거든요. 다시판다는부분도있지만판다고해도모르겠습니다.지하수개발하는분들과대화를해보면물량이많은지역이아니라는얘기가나오기때문에물론어렵지만강화군에서소유하고있는땅이6000평,7000평정도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것을버릴수는없고운영은해야되니까적극검토해서그나마미네랄온천때문에시설관리공단에상당한공헌을하고있는부분인데문제가되면심각해지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검토를하셔야되지않나보아집니다.

저희가파악하기로도온천시1월24일부터축소운영을하고있는데방문객이나수입도1/4정도수준에서머무르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삼산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온천을파는예산을세우기도했는데매입하는방안도같이병행검토해서조속한시일내에정상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미네랄온천몇가지여쭤볼게요.일단은연료비만여쭤볼건데요.배충원위원님께서많은얘기를해주셨으니까방금얘기하신것처럼수입도1/4정도줄었다고얘기해주신부분도있고요.결국은보일러가동비때문에예산을증액하신부분이잖아요?

네.맞습니다.

보면제가궁금한게2022년도,23년도에는운영시간이더길어서사실상보일러가동시간도늘고산출을보시면8시간으로해놓으셨는데그때당시와일맥상통할것이라고판단이되요.그것은어떻게설명이가능하신지?

그당시에는아시는바와같이해명온천에서물공급을받았는데거기가문제가되어서단수조치를했습니다.군에서자체적으로개발한온천이있는데그부분은온천법상에는적합한데상당히온도가낮습니다.그것을기존온천수에서오는것도저희가데워서공급을했던부분인데지금은2,3배정도시간이걸리는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지금또하나문제가동시입장이라든가시간이축소되면서굳이연료비를증액하면서까지운영할필요가있느냐는말이있어요.

지역에서는좀더늘려달라는민원도있고또한편으로는너무축소하다보면명맥유지하는데도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최소한의범위내에서그정도로운영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여쭤보고싶은것은예산이어떻게지출됐는지살펴봤는데22년도에도5000만원가량집행잔액이발생되는사항이었고요.그리고23년도에도2800만원가량집행잔액이발생해요.지금도예산증액한상태에서집행하게되면집행잔액이분명히발생하겠다라는예측이가능하거든요.그러면굳이이예산을증액하면서까지추진할이유가있느냐라는제안이들어오는데.

정확한온도까지기억은안나는데해명온천에서받은온도는42도정도로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도데우고있고요.배충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일대가온천수가굴착을해도온도가그렇게높게나올것같지않습니다. 개인온천같은경우도턱걸이수준에불과하고저희가예전에판것도30도일부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대비책으로노천탕으로되어있던부분이20톤으로2개저수조가있는데이번에하면서추가적으로늘려야될부분이있어서그것도같이감안을했습니다.

이것은예산과상관없는데궁금한게인력운영을하고계시잖아요.지금5시까지운영하면인력감축도있었을것이라고판단이되는데그것은어떻게되고있나요?

그부분은온천관정개발하고정상화시킨다음에공단과협의해서조정하도록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지금은인력을공단에서다른곳으로일부배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산과다른내용이라죄송합니다.그러면추경때인력운영비에대한예산도삭감을해주시는게맞지않나요?

저희가2회추경에공단과상의해서정리토록하겠습니다.

결론적인것은배충원위원님께서얘기해주신것처럼물온도도적정하게올려주시고겨울에노천탕사용할때춥다라는얘기안나올수있도록,주민분들이나관광객들만족할수있게운영해달라는뜻이니까알아주시면될것같고요.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추경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질의드려볼게요.성장관리권역관련해서민원이많았는데진행방향이어떤가요?

진행사항은성장관리계획은시에서수립해줬습니다.저희와옹진군을대상으로해줬는데지침서에보면문맥상맞지않는것도있고이것을시에서수립해야되는데군수가할수있는지에대해서질의했습니다. 시의입장은군에서자율적으로조정해서변경해서운영하라고문서가왔기때문에성장관리지침을개정준비를하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의회에동의를받아야될사항이있어서다음회기때에올리도록하겠습니다.

회기전에자세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민의재산권과행정의여러가지복합한부분들이많이연관되어있으니까요.

그부분과관련해서건축사협회,설계사무소에서도저희에게질의도오고협의도왔는데다받아들일수는없고저희가보더라도지역여건과부합하지않는사항에서는그분들의견을받아들여서개정을준비중에있습니다.

사전설명을당부드리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문제점은그런어떤이해당사자,가장밀접한업종에종사하는분들이몰랐다는부분을얘기드리고싶어요.그래서이런부분은설명회나그런부분이부족해보입니다.그런부분은추가적으로얘기드리겠습니다만그런부분들이잘이뤄져야할것같고요. 지난번23년도3회추경에도그렇고얘기드린것으로기억하는데신문지구관련불법폐기물,앞으로의진행에대해서의회설명해주기로했는데설명이없었어요.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죄송합니다.저희가토지공사하고보조를맞춰야하기때문에협의중이기는한데토지공사입장에서는물량대비로가고있고요.저희입장은다른데전소유자가행위를했다고할수도없고그래서.

그런부분을의회에보고하기로했으니까다시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72페이지시간선택임기제다급도시계획분야관련된편성내역중에이분이어떤일을하시게되어있나요?채용사유가어떤가요?

도시계획같은경우에는전문직이많이필요한입장입니다.토목직이주로하고있는데잦은전보에따라서도시계획같은경우1,2년부터이뤄지는것이아니라예전부터이뤄졌던사항이전달이되고그것을감안해서업무를추진해야되는데잦은전보로도시관리업무를하는데지장이있어서그런것을대비해서채용하고자합니다.

경력자가되네요?

네.보통경력직을뽑게됩니다.

도시재생세부사업이있잖아요.2023년도3회추경에삭감한내용도있고말씀하시기를문화관광과,산림공원과에이관하겠다고말씀하셨다가다시편성을하셨는데예산서271페이지보면부기명이바뀌었어요.

네.

도시재생공동시설공공요금,용흥궁관련요금하고이부분이부기명바뀐쪽에포함이된거예요?

포함이되어있고이것은지난해4월달에뉴딜사업팀하고도시재생팀이합치면서부분적으로정리안됐던부분이있어서저희도시설이서문,동문,남문여러군데나눠놓은예산을이번에정리를했습니다.중복되는부분도있고해서그런차원에서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도시개발과에서진행하는거죠?

아닙니다.당초예산에편성됐던신문지구는문화관광과에서편성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산림공원과것은요?

연말에용흥궁공원하고달빛공원이있었는데규칙을개정해서다시저희가추진하는것으로했습니다.

문화관광과것은?

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는문화관광과에서그대로진행하고요.그리고용흥궁하고달빛공원은지난해상반기에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개정하면서산림공원과로넘어갔었는데산림공원과에서하는것보다는저희사업과연관된부분이많아서연말에다시저희과로업무가넘어왔습니다.

부서별구분된부분에대한운영비는구분이된거예요?

달빛공원과용흥궁공원은산림공원과예산이편성되어있지않습니다.

자세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지요? 미네랄온천이슈가되었는데가십거리가되어서마음이아프고개인목욕탕은전기요금도못내서끊기는사례가있어요.황토탕도영업을못하고폐업했잖아요.다른목욕탕을가보면전기요금때문에허덕거려요.명소가된미네랄온천을다시부활해서상권도그렇고주민생계가달려있으니까당연히그럴수밖에없죠.없어지지않고시작됐으니까과장님은발령받아서간것밖에없어요.미네랄온천이전군수때시작된것이잖아요?

처음에이상복군수님때부터시작을하긴했습니다.

잘나가던온천이잘해결되고지금은내시경으로볼수있지않나요?

온천전문업체물어봤는데배충원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일대온천을굴착해본업체들이많이있습니다.그분들의얘기를종합적으로들어보면그일대가물량이많지않고온도도높지는않다고합니다.

옆에서개인적으로온천한사람은물이잘나와요?

처음말씀드린대로온천법기준을약간넘어서는수준입니다.

듣자하니데워서소수인원을받는다고하는데그러면온천온도가떨어지지않고유지가되나요?

처음에해명온천에서공급받았을때에도저희가조사를했었는데온도가5도정도낮아지고저희가받았을때에도온도가낮아서그당시에도데워서운영을했습니다.

온천이원활히나올때주위상권이괜찮았어요.괜찮아지는것을염원하고있어요.다시잘원활하게되어서진행이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수고를많이해주세요.

올해초부터불가피하게석모도미네랄온천을축소운영하게된점에대해서과장입장에서위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관정개발하고개인굴착한온천공에대해서병행검토해서조속한시일내에정상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3월14일목요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