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배형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및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청취안이 상정되었으나 이 중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성환 입니다. 이번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7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와 수요처 발굴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 의식을 도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출연계획에 대해 2021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R, 14R, 15R, 16R 재개발 조합 구역 내 통반 명칭 및 관한구역의 변경과 2020년 12월 광명에코자이위브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등록 세대 증가로 인하여 합리적인 통반 조직의 조정을 통해 행정효율화 및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소속 직원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선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경비로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예우대상자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교육을 통하여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계약하며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 활동·보호·복지정책 등 광명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 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광명시청소년재단의 2021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광명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 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 의 조례안과 9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원안채택, 4건은 수정의결, 3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고 ㅏ정에서 감정을 절제하게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한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광명시 및 광명시 산하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에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전에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조항을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이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의 보완 및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콘텐츠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확보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위해 2021년도 광명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손실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겨로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의 보완 및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이를 통하여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중인 함백산 추모공원에 관리·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시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위탁과 관련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감소, 휴업 등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에게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의 2호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에 입간판을 추가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기반 강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명3동 일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된 철산동, 하안동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노화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광명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 7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현충열 의원을 선출한 후 10월 20일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10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 16일 수정1차 에산안이 광명시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10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1차 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1조 1,623억 6,011만 8천원이며 기정예산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9억 4,817만 7천원이 증액되어 약 1.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9,223억 9,140만 4천원, 기타특별회게 1,381억 5,228만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018억 1,643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 구 평생학습원 리모델링사업 11억 5천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8백만원,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펌프교체 9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펌프교체 7억원, 안양천 자전거도로 보수보강공사 3억원, 충현도서관 리모델링사업 3억 3천 1백만원, 광명5동 임시청사 사무실 조성 2억 5천 3백만원,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업소 특별휴업지원금 4억 6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추진하지 못한 구름산예술제, 광명농악대축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광명시 평생학습축제운영 등 행사·축제성 사업비 66억 9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희망일자리 인건비 및 운영비 88억 7천 5백만원,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개보수 사업 13억 1천 1백만원,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지원 18억 6천만원,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 1천 5백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7억 2천 9백만원, 시립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 5억 6천 8백만원, 시립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 2억 5천 3백만원, 전기버스 구매지원 48억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27억 6천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9천 6백 50만원, 배수지 상수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2천만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사업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32억원,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시범사업 2억 2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3건 7,000만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건에 4,900만원 총 1억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은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1천 8백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1억 3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이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의 일상을 바꿀 코로나 이후 뉴-노멀시대, 지방정부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주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광명시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K-방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으며 ‘지방의 재발견’리란 말처럼 현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대안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방식도입, 재난지원금지급, 착한 임대료 운동까지 모두 지방정부 단위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지방재정의 역할은 중앙-지방간 역할 정립, 지방재정 직접지원 확대, 불요불급 사업 세출구조 조정, 신용의 적극 활용 등이 요구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에는 주민의 삶과 가까운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경제 부문의 위기상황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추진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대응을 진단하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분야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기반 구축, 모바일 상품권 캐시백 지급, 전통시장 상품 온라인 유통지원 강화사업 정책을 제안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강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셋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해 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사업, 어디서든 문화관람 사업, 드론으로 지자체 먹자골목 가상여행 사업, 관광 인센티브 세분화 관광사업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넷째, 농·축산 분야에 대해 로컬푸드 먹거리 순환경제 구축, 온·오프라인 공공물류·택배 플랫폼 조성, 온라인 농·축산물 거래소 운영사업 정책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정보화 기반 분야에 대해 모바일 라이프라인 지원 사업, 원격교육 기기장비 지원·대여사업, 교육콘텐츠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정책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사회적 가치 분야에 대해 온라인 애자일(Agile) 정책플랫폼 운영,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활성화로 취약계층 매칭 사업,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따른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정책을 제안합니다. 일곱째, 재정·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 중앙-지방간 재정협력 활성화, 재정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지방채에 대한 지방재정관리제도 유예 촉구 정책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7대 분야의 정책대안을 토대로 광명시는 코로나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방재정의 적극적 운용 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4동, 5동, 6동, 7동, 철산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일규 의원입니다. 요즘 광명시는 패러다임에 빠져 있습니다. 구름산개발, 74만평 테크노밸리 개발사업과 하안2지구 및 버스공영주차장 이전계획, 목감천 저류지 개발, 그리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 또한 화영운수 차고지 이전 문제, 그리고 광명동 뉴타운 개발은 광명동 주민에게는 또 다른 변화와 갈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광명동 뉴타운 해지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 주택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도시재생과는 광명3동, 광명5동, 그리고 광명7동에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담 조직과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는 사업별 수행기관, 협력 수행을 하기 위해 주민 지원조직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정법이라는 법을 앞세워 집행부가 아낌없는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임말로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도정법도 도시 속의 난개발은 그대로 주민들의 몫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시장님! 하소연 하나 할까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관련법도 상위법입니다. 원광명, 두길마을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약 4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 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2014년 9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LH공사에 재무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고 취락정비사업과 산업단지, 유통·물류단지,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원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은 원광명, 두길마을 외 학온동 일대 주민을 위해 국가는 2015년 지구지정 취소와 동시에 우선해제지역에 취락마을은 취락마을 면적 2.5배의 특별관리지역 면적을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취락정비사업을 정책실패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이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제정하여 주었습니다. 광명시가 공고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의하면 광명시 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만 가능하며 주민 주도의 사업추진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74만평 테크노밸리사업은 지금 추진 중이고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은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불수용하였습니다. 박승원 시장님! 도시재생개발은 도정법에 의한 법 규정 때문에 전담조직과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까지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어찌하여 특별관리지역에도 공공주택특별법이 있는데 40년 동안 개인 재산을 광명시에 불수용 때문에 자기 집을 제대로 고쳐보지도 못 하고 개인 토지주는 재산권 침해와 주거침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광명에서 태어나 이제는 백발이 되어 지금까지 고향을 지키고 계신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문 부서인 특별관리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단 TF팀 신설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미수 의원입니다. 박성민 의장은 광명시의회 품격을 더 이상 떨어뜨리지 말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과 고향의 선후배로서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과 수어지교(水漁之交)인 박성민 의장의 경고망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성민 의장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타당과 야합하여 선출된 의장인 것을 잊으셨습니까?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현재 무소속 의장입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인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근 지역의 신문 인터뷰에서 의장단 선거가 다시 있더라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에서 우선시 되는 신뢰, 신뢰는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덕목입니다. 박성민 의장은 스스로 신뢰를 버리고 타당과 야합한 행위에 대하여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고 반성도 없는 박성민 의장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인터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시민의 대의기관이 된 박성민 의장은 진정어린 반성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사과를 하여도 용서가 될까말까한 판국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사진을 찍어 SNS를 통하여 본인을 과시하고 정치에 과욕을 부리며 지역 정치를 혼돈시키는 얄팍한 정치를 당장 멈추시기를 권고합니다. 광명시의회 의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고향 선배이신 당 대표님, 전국대학생 위원장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광명시의회 품격을 높여주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느 노래의 가사를 대신하여 광명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기나긴 한숨 같아 그저 떠나고 싶은 것입니까? 또 기대하고 휘청거리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세상이 봄날 같고 때로는 안개만 자욱하지요. 반짝였다 어두워졌다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가야할 길이 있기에 헤매던 날들 꽃처럼 피우려고 모질던 바람 힘내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거센 강물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