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흥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 규모는 3.90% 늘어난 6870억 1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859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경우 2024년도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발생 변동금과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등 세외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강화군 발전과 연계되어진 신규 사업과 2024년도 읍면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은 공통사항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세원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읍면에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등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해 보조사업 마무리에 따른 반환금 편성 누락이 다수 있는바, 보조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정산을 통해 당초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예측이 가능한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바랍니다. 노인복지관 별관신축, CCTV 관제센터, 서검 보건진료소, 길상 주민자치센터 공동이용시설 등 건축공사 시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 양사검문소 이전 사업비 전액 감액은 사전에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포기하게 된 사업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에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사업을 늦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추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 예측을 통해 사업추진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함상공원 개장 시 안전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지도 제작과 군함인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를 위한 내부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문 부착, 동선확보 등 편익 제공이 필요합니다. 행복센터 장병휴게실 컴퓨터 구입시 관련 SW구비 및 장병뿐만 아니라 전역한 예비역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한 청소년동아리축제 지원과 게임OST오케스트라 공연은 수혜대상자와 세원이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어울리게 두 사업을 접목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주민대피시설 위치선정 시 침수 등 예방을 위하여 논보다는 임야 쪽으로 위치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완료 후 경로당 등 주민이 활용 시설설비 및 안내바랍니다. 선원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바 위생처리장 부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수요량 조사 및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불법토사 농경지 불법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바, 농정과와 환경위생과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황산도 전망테크 및 야간조명 설치사업은 용역 중인 황산도 해양관광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의 중복사용을 피하고 황산도 포구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성장관리권역 지침 수립, 영종-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 인천 서구-약암온천 간 해안도로 개설 등 인천시 및 중앙정부 관련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 협의를 통해 강화군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 바랍니다. 미네랄 온천 관정개발 사업을 인근의 개인관정 활용방안 강구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네랄 온천이 부활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보행로 설치 시 마을안길 출입구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은 야광표지병 설치, 경계석 낮춤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도로 소파 정비,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등으로 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강화군의 공중보건의가 파견근무하고 있는 바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코로나, 독감, 결핵 등 전염병 예방 활동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벌레 등 산림해충이 극성을 부리는 바 가로수 해충방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석모도 수목원에는 산불 및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주말에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강화군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통계자료 업데이트 및 링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바 전체적인 점검과 개편이 필요합니다. 인구소멸대응 기금으로 조성된 지역특화행사는 지역특색을 살려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조속한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