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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258회 제6차 광명도시공사특별위원회2020-11-10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수

조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출석에 응하여 주신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관계자 및 사업 관계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모든 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다음으로 차기 의사일정을 정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과 이하 관계자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전이네요. 11월 3일에 지난 도시공사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부탁한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성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진짜 마음으로 톤을 높여서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을 신뢰해 주시고 또 대의기관의 대표로서 블라인드 처리한 것들을 그대로 해서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는 것과 저희들한테 미제출한 5건과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의 쟁점이 되었던 MOU 체결을 하면서의 메일 받았던 전체 메일 보디와 또 그것을 받았던 내용을 오늘 보여 주십사 해서 9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준비해 주셔서 오늘 8시에 반에 도착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만 자료가 다 오지 않은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저희도 드리고, 또 똑같은 답변을 하니까 그 이상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의구심을 자꾸만 가지시니까, 도시공사도 우리 위원들을 믿지 않고, 저희들만 보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희도 아주 명쾌하게 이 일을 잘, 좀 더 선명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안에서 도시공사와 상생의 관계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참 그것을 만들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더 준비하신 내용들, 또 이렇게 채택된 5건을 완전히, 오늘 5건 채택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처리 안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 위원님 준비하신 거 없으신지요?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도시공사사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팀장님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사장님하고 신철 팀장님께 질문지를 드릴 테니까 답변으로 해 주지 말고 질문지에 메모해서 전달 부탁할게요. 2019년도에 용역수립 최종 전에 5개 업체가 현장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방문한 5개 업체 중 제일건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지에 써 주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2019년,

김윤호위원

네, 첫 번째 질문이 방문한 5개 업체 중 제일건설이 있었느냐, 그 질문입니다. 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 하면 됩니다. 1번 쓰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서, 어떨 때 왔냐는 말씀이신지요?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럴 때,

김윤호위원

용역수립 최종 전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용역수립 최종 전이요?

김윤호위원

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잘,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써 주세요. 말하지 마시고 그냥 써 주세요. 모른다면 모른다, 이렇게 해 주셔도 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일건설 미팅 시 박만재 차장이 동석했는가?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용역수립 최종 전에 5개 업체가 현장방문 시에, 수행직원 중에 혹시 신철 팀장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피디그룹의 김경천 부사장을 그때 알고 있었는가? 다 메모했어요? 김종석 사장님께서는 방문한 5개 업체 중 제일건설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신철 팀장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제일건설 미팅 시 박만재 차장이 동석했는가에 대해서 김종석 사장님께서는 그런 적 없음, 신철 팀장은 모름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5개 업체 현장방문 시 수행직원 중에 신철 팀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김종석 사장님은 알고 있음, 그다음에 신철 팀장께서는 수의계약 당사자로 알고 있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군요. 네 번째 질문에 김경천 부사장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음, 그다음에 신철 팀장은 수의계약 당사자로 알고 있음. 그러면 김경천 대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신철 팀장께서는 수의계약 당사자로만 알고 있으세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용역수립 최종 전인데요. 그 전에는 모르고 최종 전에 그때 수의계약 당사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수의계약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장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때 수립 전에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안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용역을 2천만원인가 주고 다시 맡겼습니다. 그때 그 전에 시에서 양기대 시장님 때 용역을 기본 용역을 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전체 진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2018년 10월에 취임하셨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9월 17일쯤이요.

김윤호위원

9월인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9월이죠? 그 이후에 지나서 알게 된 것이고, 그렇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신철 팀장은 김종석 사장님 취임 전에 알고 있었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용역업체 대표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수의계약 하면서 최초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때 참석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착수보고회가 언제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착수보고회 언제 했어요? 책을 보세요. 책 머리말을 보면...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2019년 1월 31일경에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길건 사장 있을 때도 알고 있었잖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중간에, 김종석 사장 취임 전에 용역 중지를 했고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수의계약업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했잖아요? 2019년 1월 29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해서 용역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1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업체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러니까 수의계약업체니까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최종 전부터, 이미 착수보고회를 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김윤호위원

김경천 부사장 알고 있었어요? 피디그룹 김경천 대표를 알고 있었냐고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착수보고회 할 때 착수보고회에서,

김윤호위원

그러면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착수보고회 때 말한 거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야지 착수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의계약업체로서 알고 있다.

김윤호위원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계속 오리발 내미시는데 알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 2월 때 광명동굴 도시개발지구 다른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맞죠?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의회 대외비로 해서 광명도시공사에서 민자사업자 공모 신규추진 현황보고를 했어요, 맞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피디그룹의 김경천 부사장이 용역을 했던 결과를 보면 관광용지 32.5%하고 반려동물 캠핑장, 워터파크 스파, 어린이 놀이시설, 테마정원, 이렇게 해서 용역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주로 용역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회 2019년 9월 24일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를 하는 중에, 진행 중에 쭉 봐 보니까, 현황보고를 보니까 용역보고서하고 너무 똑같아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피디그룹의 김경천 부사장이 했던 용역보고서하고 제일건설의 박만재 차장이 제일건설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똑같아요. 펫파크, 반려동물 캠핑장, 스파, 호텔, 복합상업문화시설, 이게 너무나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철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은 공모를 하기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법인 출자를 위한 시의회 의결 전에 2017년에 시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법인 출자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모공고를 내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시에서 한 기본구상 용역을 기초로 해서 다른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했을 때 나온 도입 시설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이게 유사성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게 가능해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유사성이 있다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윤호위원

아니, 지금 하단 용역결과서를 보면 공공기업 부분에서 반려동물 캠핑장, 워터파크 스파, 어린이 놀이시설, 테마공원, 용역보고서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안서에 들어간 것이 똑같이 어떻게 나올 때 있냐고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위원님, 용역보고서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윤호위원

피디그룹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광명동굴 도시개발지구 다른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토지이용계획안을 고려한 유치시설 중이라고 나와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위원님 그것은 다른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은 피디그룹에서 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에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라는 데에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고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이것 작성에 관한 것을 피디그룹에서 한 거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입니다.

김윤호위원

이것은 없어요? 이것은 공모지침서에 없었느냐고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공모지침서라는 것은 민간사업자 4월 25일에 공모공고 낼 때 공모지침서라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신철 팀장께서 피디그룹 김경천 부사장을 2019년 착수보고 할 때, 1월 29일에 그때 만났다는 거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1월 31일 착수보고회 할 때,

김윤호위원

1월 31일이에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혹시 피디그룹 김경천 부사장하고 제일건설의 박만재 차장이 했던 멘트 중에 ‘다 말아 났다! 우리랑 하자!’ 이 내용이 모 그룹 회장 사무실에서 도시공사 사업 참여 방문 이후에, 며칠 후에 김경천 부사장이 멘트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녹취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건설 박만재 차장이 글로벌 업체 라이선스 가진 IP 업체 방문할 때 어떤 이야기 했냐면 ‘담당자들을 포함하여 이야기 다 되었다. 우리가 한다!’ 이런 멘트가 또 나와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없죠? 아마 없다 할 거예요. 다음 것 좀 넘겨주실래요?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페이지 236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냥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각 컨소시엄별 개발계획 테넌트라고 하는데 공공기여도 비교를 했어요. 239페이지를 보면 A 컨소시엄, B 컨소시엄, C 컨소시엄, 그다음에 마지막 NH컨소시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만 평 관련해서 핵심은 관광용지 32.5%에 어떤 테넌트를 유치하는가 이것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참여한 4개 컨소시엄 측이 관광용지에 어떤 테넌트를 유치하고 공공기여도, 그러니까 기부채납입니다. 비교하는 이번 공모사업 심사의 핵심과제인데 자료 미제출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용의 한계는 있는데 광명동굴 가산점 부분 별도로 제가 한번 봐 봤어요. 뭐냐? 테넌트 부분에서 얼마큼 공공기여도, 기부채납 금액을 썼는가 그것을 확인한 결과 다른, A, B, C는 제가 공개를 않겠습니다. A 컨소시엄은 1조원이 아닌 반절 정도 되는, 가까운 1천억원이에요. B 컨소시엄은 1천억원에서 약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C 컨소시엄은 두 자리에 1천억원 되는 그런 컨소시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NH컨소시엄은 도서관 신축하고 자원회수시설 리모델링하고 연계도로 시설 해서 총 442억원의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도저히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신철 팀장,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디가 제일 점수가 많겠어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제일 금액을 많이 넣은 데가 기여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이거 공개되면 달라질 것인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니까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 표와 같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는데 저희도 제대로 심사가 안 되어서 지금 의혹만 부풀려졌어요. 모니터에 보이는 것처럼, 계속 신철 팀장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도표에 적시된 내용대로 비교 분석해야 함에도 자료 미제출로 인해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심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심사 적격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심사 적격심사라는 그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침서에 따른 평가위원회 평가를 하겠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내부 방침 한 이후에 진행된 결과로서, 평가위원회 결과로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이것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공개를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내부 방침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부 방침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회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이 평가결과표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지침서에 심의과정 비공개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개를 못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아주 편하게 답변하네요. 공모지침서가 우선이라는 거죠? 질문하잖아요? 답변을 안 하세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우선인 것을 떠나서 공모지침서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공모지침서가 우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특위에 제출은 절대 안 하고 공모지침서가 우선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의욕이 계속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거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내부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자료 계속 달라고 했잖아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9월 21일에, 그다음에 10월 13일에, 10월 21일에, 11월 3일에 2차, 3차, 4차, 5차 특위에서 계속 자료를 요구했어요. 공모지침서상 공개할 수 없다고, 지금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검토를 50일 가까이 해요?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오늘 오전에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페이지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거기에 계량평가항목, 그리고 특화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화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이 있어요. 지금 확인 가능하시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왜 1번 항목하고 8번 항목은 공란입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이 자료는 당초에는 민간업체에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저희가 위원님의 지속적인 자료 요청이 있어서 당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회사의 영업 기밀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제외한 부분을 스스로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NH컨소시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회사 영업 비밀 등과 관련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가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특화계획도 나머지 8개 항목을 보면 월드 클래스 관광지 관광동굴 2.0 조성, 외부 연계도로 신설 비용 부담계획, 공공기여계획,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 사업지구 저밀화 인구계획, 공원녹지계획, 8번은 공란이고요. 9번은 펫파크 운영계획, 10번은 사업지 주변 교통개선사업 부담계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딱히 공란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사유가 1번, 8번 항목에는 있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공모사업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나갔을 때 불필요하게 민간과의 마찰이 있다든가 이런저런 점들이 감안되어서 민간업체에서 저희가 어디를 가리고 뭐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민간업체들이 내는데 영업 비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 보호한 상태에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이 꼭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하는 항목인지는 어떤 항목인지를 확인해야 할 소지가 있어서 1번하고 8번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김윤호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는 사업제안서를 냈던 것들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고 상호 간에 약속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고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열람의 방식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형식을 하겠다는 말씀을 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문서로 밖으로 나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공사에 방문하신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리는 저희가 미제출한 자료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 열람하실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기존의 답변하고 대동소이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특화계획이라고 해도 영업상 비밀이나 이런 게 담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닐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해 보시고 제출 가능하면 1번 항목하고 8번 항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페이지의 계량평가 항목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외에 비계량평가 항목은 별도로 없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저희 평가는 여러 가지가 이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자원조달계획 100점, 그다음에 사업성 분석 70점, 용지분양계획 50점, 자산관리회사운영 50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계량평가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광명동굴의 관광용지를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많이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많이 할수록 점수를 더 몇 점 주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치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외의 다섯 가지의 계량평가 항목 외에 비계량평가 항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계량평가가 정확하니 5개 있는지 개수를 지금으로서는 제가 특정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 계량평가 항목 다섯 가지 외에 또 다른 항목이 있으면 추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계량평가 평가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공사사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차 11월 3일에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진경 컨텐츠허브 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시차 편차가 존재함으로써 같은 날 동일하게 작성한 MOU 서류는 일반적인 MOU 체결 방식에 어긋나는 서류이며 또한 겉장과 뒷장의 서명 방식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NH투자증권과 현대산업개발 담당자의 증언에 의하면 정확하게 8월 13일에 사인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다 모여서 사인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서는 조작된 허위 문서입니까, 아닙니까? 사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식적인 선에서 8월 13일 이렇게 사인이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거기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사인을 했는지 담당자가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와서 사인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 모여서 했는지, 그다음에 따로 이메일을 주고 가고 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여러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관례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면서도 그게 조작이다 아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답변 하나, 하나 소신껏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5차 때 이 질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장님 또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 본사와의 MOU 작성에 참여한 핵심증인 마이클이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양지청에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8월 13일 이전에는 MOU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서류는 허위 문서가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지난 5차 때, 11월 3일에 양진경 대표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고 난 이후에 위원 중의 한 분이 사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스커버리 본사와의 MOU 작성에 참여한 핵심증인 마이클이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양지청에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8월 13일 이전에는 MOU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허위 문서인지 아닌지를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서류가 허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제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자로 발송된 디스커버리 본사와 프레드릭 에릭슨 부사장의 이메일 답변을 통해 9월 4일이 포함된 그 주에는 LOI 등 어떤 서류도 없다고 전달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또다시 허위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확인하셨다는 그 부분이 어디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사장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이 MOU 서류가 가짜라는 부분은 여전히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8월 13일이에요. 작년 8월 13일에 작성되었다는 MOU 서류에 등장하는 디스커버리 와커 부사장과 라디칼 이강우 대표가 직접적인 사인을 한 부분이 지난해 2월경 작성된 제주도의 라이프 가든 서명부와 유사하다는 증언과 이 증거 서류는 의정부지검과 고양지청 검사실에 있습니다. 이 서류에 대한 대조 작업을 광명도시공사에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그것을 서류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할 어떤 조사권이나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께서 충분하게 한번, 띄어줘 보시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5차 때, 11월 3일에 직접적인 사장님이 이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르게 유사하게 이야기하시지만, 또 다르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답변은 1번 질문은 공문서를 통해 확인된 사안은 공식 문서를 통해 답변해 왔고, 정확하게 답변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컨소시엄 측을 통해 세 차례 확인 작업을 공문을 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MOU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장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똑같이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디스커버리 본사와 MOU 작성에 참여한 핵심증인 마이클, 경기북부에 있는데 허위 문서다 아니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광명도시공사는 공문서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대해 답변할 뿐이다. 광명도시공사가 사법 권한을 가진 바 없기 때문에 이 MOU 서류가 허위 문서다 아니다 답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아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세 번째, 9월 4일 자로 방송된 부분에 그 어떤 서류도 없다고 전달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허위 문서인지 아닌지를 여쭤봤죠?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H컨소시엄 측에서 MOU 서류는 문제가 없다고 공문서로 답변해 왔기 때문에 허위 문서인지 아닌지 답변할 수 없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사장님은 질의하게 되면 이것을 표현해 주고 검증을 다시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허위다 아니다 이런 증거를 확보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숙지했다고 하면 지난 5차 때, 11월 3일에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이 분명하게 질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 답변은 또 똑같아요.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검증이나 아니면 확인할 것이 전혀 없다. 이것 또한 NH컨소시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시공사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게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는 NH컨소시엄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자가 나는 모든 책임이 NH한테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그래서 밑을 한번 봐 보세요. 2020년 8월 13일 MOU 서류에 대한 메일 보디 제출에 대해 우리가 물었죠? 이것을 오늘 제출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라디칼한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라디칼 측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오늘 아침 9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한 책자 9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98페이지에 메일 보디에 대한 부분을 제출을 꼭 해 달라고 했는데 디스커버리와 체결된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한 제출 불가라고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그렇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모든 게 사장님은 제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적인 목적에 계신 기관의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에도, 검증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그냥 단지 그 이야기를 듣고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그래서 메일 보디 제출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인, 사장님이 확인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해요. 사장님이 안 하시니까 직접적인 라디칼 장승주 이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2019년 8월 13일 MOU 서류 관련 송수신 메일 보디는 디스커버리사는 2개월마다 메일을 파기해서 메일 보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요. 사장님이 확인 안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합니다. 위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사장님은 못 하시죠? 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님은 공공기관의 급여 받고 있잖아요? 검증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전화해 봤어요. 그것도 라디칼의 담당 이사예요. 이 책에 제출한 라디칼의 본사의 이사입니다. 책임이사요. 그 이사랑 통화해서 우리가 답변을 들었어요. 세상에 2개월마다 메일 보디를 파기해 버려서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인 메일을 주고받을 때 네이버가 되었든 다음이 되었든 구글이 되었든 메일 받으면 위에 날짜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니 확인할 사항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2개월마다 메일 보디를 파기해 버려서 없어진대요. 다른 내용도 있는데 다른 내용도 나중에 이 부분에 제출해 달라면 제출 다 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똑같습니다. 어떻게 도시공사가 이런 조사 특위가 열리고 있는데 조사해 주십시오, 검증해 주십시오, 꼭 업체에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데 다 비공개이고 여러분들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위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다 확인돼요. 그런데 왜 확인 안 해 주시냐고요?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직접적인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참고인 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 달라고 지난 11월 3일에 사장님한테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그 기간 동안 직접적인 것을 한 번도 조사해 본 적도 없고 검증해 본 것도 없잖아요. 그냥 문서만 주고받고 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끝납니까? 저희들은 전화하니까 다 알려 주시는데요? 236페이지를 한번 또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 도시개발사업 관광용지 32.5%예요. 테넌트 유치 내용을 확인하고 공모 참여에 4개 컨소시엄이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에 어떤 테넌트를 유치하고 4개 컨소시엄에 공공기여도, 기부채납을 비교하는 것이 공모사업 심사의 핵심과제입니다. 책 한번 봐 보세요. 모든 것을 블라인드 다 처리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광명도시공사는 관련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광명시의회 조사특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방해하려는 의도 전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11월 3일에 전문가가 참고인으로 출석했고 또한 증인들이 출석하셨죠. 그래서 11월 3일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 주시고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다시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그리고 또한 업체에 문제가 있으니 한 번 더 조사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니 사장님께서는 비밀 유지 때문에 제출이 불가하다고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다시 자료를 간곡히 요청했고 그와 관련되어서 오늘 일부 자료를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면 메일 보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어요? 아니,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셨냐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직접 확인은 못 했죠. 그것에 대해서를 주라고 말했을 뿐이죠.
일규

이일규위원

본 위원이 함께 확인해 보니 그냥 라디칼 장승주 이사라는 분이 주무부서의 담당이에요. 담당한테 직접 확인하니 메일 보디가 없대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사특위 하니까 확인하고 검증하고 검토해서 직접적으로 발로 뛰고 있는데 사장님은 문서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일하신 겁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 문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게 블라인드 처리하고 다 하는데 광명시 조사특위에 대한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하게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 조사특위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셨냐고요? 안 해 보셨다면서요? 아까 말씀 정확히 하셨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회사에 가서 직접 메일 보디가 어쩐지 내놓아라, 이런 식의 활동은 못 했습니다만,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그러면 안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확인하고 팀장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팀장이 지시해서 메일 보디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니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봐라,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다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끝난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문서로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니 메일 보디를 제출해 달라, 그렇게 요구한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그 메일 보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했다면서요? 전화해 본 적이 없다면서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전화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업무 방해하냐고, 그러면 반대로 이 문서상에 사장님 이야기한 정의가 그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안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조사특위 위원들께서 확인해 보니까 메일 보디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안 한 거잖아요? 조사특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과연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 개발사업이 제대로 심사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23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적시된 심사집계표를 보면 심사위원 점수 배정에 대한 다 블라인드 처리해 놨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A, B, C, D, 예를 들어 5개 컨소시엄이 됐다면, 1개 컨소시엄은 이미 서류상에 미비해서 떨어졌다면 4개 컨소시엄에 대한 배점을 그러면 차라리 어디 업체라든지 다 공개해서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간의 의혹처럼 심사위원들과 특정 컨소시엄 측과 유착 관계 의혹을 밝히는 증거는 심사배점표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심사배점표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주었는데 테넌트 구성과 공공기여도에 대한 철저한 비교 분석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흐름으로 점수 부여를 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할 때 롯데월드나 서울랜드, 인공섬 등의 독창적이고 검증된 사업계획과 용역보고서상의 유사한 내용을 테넌트로 제시한 컨소시엄 측과 점수 배점이 어떻게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장님이 서류 제출한 게 다 블라인드 처리되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위원들에게 서류를 줘야만 공부해서 확인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이틀이 걸리든 삼 일이 걸리든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눈으로 잠깐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의 평가결과표를 원본 그대로 제시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가산점에서 동굴에서의 차이의 격차로 특정 업체로 쏠리거나,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봐 보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한 점수는 다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점수가 어디 있는지 봐 보세요. 책을 한번 봐 보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 줬는가는 안 되어 있지만, 종합점수는 거기에 표시되게 해 놨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NH컨소시엄이 점수가 한 40점 나오고 다른 회사, 서울랜드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이 한 48점 나오고,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점수만 나와 있지 업체가 어디 되어 있냐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A, B, C, D 중에 어느 업체는 아니지만, 업체 간의 최고 차이가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그러니까 A, B, C, D 알려 달라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안 알려 드리겠다고 공모지침서가 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한테 그것을 알려 드리지 않겠다고 저희가 하고 공모를 받았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라디칼의 MOU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조사특위가 왜 있는 겁니까? 사장님은 무조건 공무상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최대한 그와 관련되어서는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최종적으로 말하면 제대로 된 심사가 되었느냐,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안 되니까 도시공사 모든 자료를 미자료로 합니다. 그래서 광명시의회 조사특위는 어떤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직접 발로 뛰고 확인해 보면 자료를 수집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의혹이 가면 갈수록 더 불거지고 있어요. 오히려 주신 자료보다 저희들이 자료 취합해서 준비해 놓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이 자리에서 공개 못 하는 게 또 다른 이유가, 또 다른 그게 나올까 봐 못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장님이 블라인드 처리하고 자료 요청하면, 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비밀 유지 때문에 제출을 못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발로 뛰고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본 위원은 자료 제출 미제출과 또한 충분하게 일을 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사장님 광명의회 조사특위에 대한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했지만, 다음에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 보자고요.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충분하게 4개 컨소시엄에 대한 부분과 제대로 되었는지, 또한 비밀 유지에 대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MOU 서류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직접적인 것을 발로 뛰셔서, 사장님께서 바쁘셔서 못 하면 팀장님한테 시키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직접적인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일반 기업에 가서 어떤 자료를 내놓아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책임을 가지고 있는 NH컨소시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NH컨소시엄이,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조사권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못 하신다고 했죠? 저희들 똑같아요. 위원들이 가서 그냥 직접 방문합니다. 이런 게 의혹이 있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궁금한 내용 물어보고요. 그분들 성의 있게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문 내용 요지에, 사인도 같이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담당자가, 현대산업개발 담당자가, 그날 참석했던 담당자가 같이 함께 동참해 사인한 적도 없대요. 그런데 사장님 가거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니까 다 알려줘요. 제가 직접 방문했어요. 똑같은 입장에 오히려 도시공사는 실제적인 주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혹이 있고 하니 주체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조사특위를 더 힘들게 만들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장님이 바쁘시면 직원이라도, 또한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음 차수에 의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정말 성심성의껏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사장님 이하 많은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신철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확인해 오시라는 거 확인해 오셨어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위원님, 배포해 드린 자료 101페이지를 통해서,

김연우위원

오늘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저희가 이것을 9시에 받아서, 아직 세밀하게 보지는 못해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추진경위네요? 이거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까?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이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PFV 설립 전에 총 공문으로 해서 2회 정도 확인했었고요. 2019년도 12월 17일하고 2019년도 12월 19일 협약 체결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PFV 설립 이후에, 102페이지를 보시면 2회 정도 확인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하고 2020년 9월 15일에 확인했고요. 일련의 확인했던 문서는 뒤에 배포했고요.

김연우위원

잠시 만요. 팀장님, 말씀하신 102페이지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여쭈었던 게 두 가지를 여쭤봤어요. 이번 회차까지 답변 부탁드린다는 게, 기억하세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첫 번째가 이 사업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라디칼이라는 회사가 에이전트로서의 라이선스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MOU를 체결했는가, 이 문제였거든요? 하자가 있다 없다는 지금 이것을 보라는 말씀이시죠?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라디칼이 디스커버리의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102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 4월 28일 LOI 사실 여부 회신이에요. 디스커버리에서하고 PFV 붙임9 참조라고 해 놓고 별표 밑에 LOI 2019년 11월 13일 독점적 국내 라이선스 부여 사실 확인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원래 그 회사 자체에 에이전트를 부여한 게 아니라 LOI, 즉 2019년 11월 13일에 그 사실과 그것에 대한, 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을 부여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위원님, 페이지 105페이지에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LOI 계약서 사본을 이번에 붙여서 자료를,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봤고요. 짧은 시간이라, 여기서 말하는 영어 단어에 어떤 여러 가지 의역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제 말은 MOU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MOU에 라디칼이 디스커버리와 맺은 MOU 서류가 유효한 것이냐를 몇 차에 걸쳐서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은 그 답변이 아니라 추진경위나 이런 데 보면 LOI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질문하신 것의 마지막 답변을 드리면 페이지 102페이지에 2020년 9월 25일에 디스커버리, 앞서 4권 자료에도 있었지만, 해명 자료 요청을 한 회신 내용을 그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NH컨소시엄이 공사에 한 답변이에요. 제가 핵심으로 여쭤본 것은,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MOU 당시에 라디칼이 디스커버리와 MOU를 맺었노라고 여기에다 해서 온 서류가 심사해서 가점의 기준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통과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회사가 그 당시에, MOU를 체결할 그 당시 말이에요. 디스커버리의 에이전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냐, 그 말씀을 여쭤본 것인데 추진경위에서는 LOI에 대한 것이 검증되었노라고 나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위원님,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련의 과정을 스토리별로 이해 차원에서 해 놓은 거고요. 그것에 대한 붙임자료로서 증명자료를 첨부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페이지 123페이지에 토니 쿠라는 디스커버리 담당자를 통해서 MOU 사실부터 해서 LOI까지 모든 게 사실이라는 문서를 받은 부분입니다.

김연우위원

백 몇 페이지라고 하셨어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오늘 아침에 배포해 드린 자료 123페이지입니다.

김연우위원

123페이지에 디스커버리, 라디칼, 2020년 9월 25일이네요?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아시아에서 온 그거 아닙니까? 아시아 지사에서 온 거요. 본사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이렇게 계약과 과정이 있고 나서 이미 이분들이 사업을 땄어요. 그러면 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과정이야 어찌 됐든 이거 따 왔냐, 우리 그럼 영광이니까 같이 해 볼까, 이렇게 해서 9월 25일에 왔다는 정황이 보이는데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이것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배포된 자료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배포된 자료든 말로든 어쨌든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네, 103페이지 MOU 내용을 보면 영문명에 이 MOU는 8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 있고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이것은 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연우위원

아니, 제 말은 이 MOU가 심사과정에, 성적표에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MOU 자체에서 들어간 협력, 지금 이 공문을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확인한 서류 공문, 108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디칼은 한국에서 그 역할을 맡아 디스커버리와 협업을 통해, 협업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협업이라는 말이 라이선스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제가 추가 발언을,

김연우위원

잠시 만요. 팀장님 끝나고 사장님께서 또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실무진으로써 여기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라디칼은 한국에서 그 역할을 할 때 디스커버리와 협업을 통합니다. 협업이요. 이 협업이라는 말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디스커버리의 라이선스가 유효한 에이전트라고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까, 아니면 A 사와 B 사가 있는데 중간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해서 그 위를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영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조합, 재창출해서 하는 그런 사업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LOI 체결 문서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관점이 LOI는 이미 선정되고 난 후에 합법적으로 흐르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제 말은 지금 위원님들이 의혹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MOU 서류예요. 성적에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정황에 대한 것도 검증되었는가,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그러니까 MOU,

김연우위원

마이크 사장님께 넘길까요? 팀장님 그럴까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팀장

계속 같은 답변 드리는 것 같아서요.

김연우위원

계속 같은 답변이라는 게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자꾸만 정리해서 드리는데 팀장님께서 자꾸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전선에서 이 17만 평 사업을 총괄하시는 실무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MOU 당시의 그분들의 어떤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는 것이 혹은 검증되었으나 지금 저한테 표현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사장님,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제 답변이 정확하니 위원님 질문에 답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답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MOU를 맺을 당시에, 그 당시에 라디칼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 답변이 되었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서류가 들어왔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 조금 사업을 개발하는 주체자로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맺은 8월,

김연우위원

보통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과외를 할 때도 요새는 안 되지만 선생님에 대한 검증을 한다고 해서 졸업증명서나 이분이 어느, S대를 나오고 수학을 전공하고 영어를 전공했다. 그랬을 때 본인이 그것을 위조해서 들어왔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공사예요. 그리고 사업이고요. 되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도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대학을 나와서 우리 아이한테 과외를 할 수 있나 이것을 해야 하듯이 그 MOU 자체의 그 신빙성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검토해 보셨어야, 그래야 NH컨소시엄의 책임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주체로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MOU 체결되어 있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서 문제 제기가 나온 이후에 그러면 이것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확인했고 과정에 있어서,

김연우위원

사장님, 이것이 선정된 이후에, 안 나왔다고 주장하시지만 만약에 나왔어요. 선정이 된 후에 나왔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그냥 재공모하면 됩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요. 단순히 재공모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제 말은 검증을 안 하고 일일이 확인을 못 했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MOU 서류는 있는데 그다음에 두세 달 뒤에 바로 LOI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제 말은 선정 당시의 그 기준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가 명확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인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원인에 대한 것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그 후에 합법적인 절차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합당한가, 그렇게 여쭙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전에 MOU가 조작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김연우위원

아니, 저는 조작이라는 말은 안 드렸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조작이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되게,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연우위원

그것은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작이다 아니다 할 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사업에 책임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 부분을 저희가 라디칼한테 확인하지 않았는데 상황 상에 있어서 어떻게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김연우위원

조작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판단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또 판단할 수가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김연우위원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점점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공사의 주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계약을 했고 이게 맞다, 아니면 이것이 정확하지도, 이런 자신감도 없이 이 큰 공사를 하십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그 대답은 제가 말씀드려서 말씀하시는 거고, 판단할 처지가 아니라면서요? 그 MOU에 대한 자신감도 거기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MOU를 여쭤보면,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MOU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가 있지 그게 단순히 사장의 자신감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하나도 그러면 흠결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사업의 주체자시고 결정권자이신데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면 명확하게 의혹이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것이죠. 그다음에 아쉽지만, 질문을 이어가고요. 제가 이거 1시간 전에 받은 것이라서 조금 이따 자료를 추가 요청을 할 건데 일단 계량평가 항목을 보면 조성 토지에 대한 선매입 약정계획이 사실상 관광용지, 상업용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공유부지에 대한 것은 시하고 어떻게 협의되었나요? 동굴이 공유자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동굴 부분은 별도여서요.

김연우위원

아니, 운영의 주체,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운영이 디스커버리 채널로 해서 거기에 있어서 20년간 운영권을 주고,

김연우위원

그거 시하고 협의하신 적 있냐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다 시하고 협의해서 거쳐서 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오늘 회계과 확인했는데 시하고 공유부지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좀 전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용역 상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용역상은 지금 넣으신 단어고 좀 전에 제가 시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협의를 하셨냐고 했을 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에 아침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협의가 도시공사하고 광명시하고 있었는가를 여쭈었더니 지금 용역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용역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고 답을 받았어요. 이거 끝나고 확인하시고요. 사장님 확인하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연우위원

공유재산 협의 있었으면 그 자료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무슨 판매 하겠다는 협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협의,

김연우위원

제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저는 답을 들었는데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공사하고 시하고 공유자산 협의를 하셨던 기록이나 문서, 회의 기록,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5페이지에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 토사 반출량 제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로 맞습니까? 제로로 예측이 됩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토사 반출 안 하고 내부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김연우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게 해야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목표치라는 것이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100% 확신은 아닌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이렇게 사업 협약서를 냈으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다 페널티를 당하기 때문에 할 것으로 봅니다.

김연우위원

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일반적인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덤프트럭 가지고 사출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제로는 그냥 보통 관행적으로 이렇게 쓰신다고 해요. 물론 그분들이 제시한 것이라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책임은 없지만, 이 부분이 너무 완벽하게 또 계약서에 요구된 사항으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유재산은 됐고 상업용지 확보 비율이 32.5%인데 현재도 32.5%입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나중에 가서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조정은 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5페이지를 보니까 사업지구 및 저밀도 인구계획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택지 해제지역 특별관리지역 2030 광명시 도시계획 기본 기준 이하 해서 87.4ha입니까? 1,950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의 용역에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최초의 용역을 했던 것은 기준이고 이것에 따라서는 회사마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 덜 짓겠다가 나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맨 처음에서 500세대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기준이 이상으로 여기 17만 평을 개발하면,

김연우위원

최초의 용역보고서의 결과에서 500세대가 늘어난 거 아니냐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결과의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관광용지 확보비율이 32.5%가 지금이나 그때나 유지된다고 하시니까요.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전의 32%가 아니라 그 전에, 용역에서는 19% 이상이라고 저희가 제안을 해 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업체는 32%를 한다는 것이고 아파트는 2,200세대까지인가 지어질 수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얼마 짓겠다는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최초로 냈던 것에 대해서는 1,500세대로인가를 기준선을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 가능합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받았을 때는 1,450세대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최초의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건 500세대는 어느 시점에서 계획이 늘어나게 된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여기 업체가 이렇게 늘려서 사업 제안을 한 것이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니신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아직은 어떤 그림도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계획일 뿐입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이 500세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시행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설사가 1천 세대를 파는 것보다 1,500세대를 파는 것이 더 사업성에서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건설사 안인데 법적 테두리를 지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이 만약에 지속되게 되면 면밀한 과정을 거치시고, 그래서 검토하신 후에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이 허가권은 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2, 3년 후에 기본계획 나올 때 아파트를 좀 더 해라, 덜 하라는 것은 그때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시장님한테 미루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행사라든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증대할 때는 공익 부분도 같이 따라서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장님, 아까 라이선스나 MOU 과정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LOI에는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선정된 후에 진행된 부분은요. 그런데 이것은 지나가는 말로 들으셔도 되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명판이나 이런 인쇄하시는 분들이 원본 보셨을 때도 나무, 고무, 이런 차이도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이번 특위 기간 안에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위원장님께 오늘 온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아침에 한 12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주셔서 고마운데 본 위원이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5차에서 컨텐츠허브의 양진경 사장이 와서 MOU 서류 사인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옛날 자료 106페이지하고, 두꺼운 거 10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오늘 주신 것도 106페이지 똑같습니다. 106페이지 또는 오늘 거 113페이지 LOI 서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사장님, MOU 서류 관련해서 날짜가 2019년 8월 13일에 동시에 작성했다. 그것과 관련해서 5차 특위 때 굉장히 많이 갑론을박했는데 친절하게 오늘 주신 112페이지 LOI 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작성일은 2019년 11월 13일에 작성해서 라디칼 이강우 씨가 2019년 11월 19일에 디스커버리에 보냅니다. 디스커버리에서 디스커버리 사이먼 로빈슨이 5일 후인 2019년 12월 24일에 딱 해서 다시 리턴을 해 줘요. 이게 양진경 사장이 그때 진술했던 내용과 똑같은 문서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제시했던 106페이지에 나온 MOU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날짜가 동일한 날짜에 되어 있다든가 그다음에 명판이라든가 이런 사용된 것이 국제규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충분히 지적하실 수,

김윤호위원

명판을 말한 게 아니라 날짜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죠. 아무튼 그 부분은 도시공사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보니까 라디칼의 장승주 본부장이었는데 이사로 바뀌었더라고요. 어제 16시 40분경에 장충동에 있는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MOU 서류 제출할 수 있느냐, 메일 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2020년, 엊그저께죠. 5차에서도 이야기했는데 9월 25일에 보낸 사실확인서 메일 보디 있느냐, 친절하게 없다고 그럽니다. 보니까 98페이지에 11월 6일에 라디칼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5차 요구사항 회신해서 보냈네요. 내가 보니까 당일 보내서 당일 답변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없는데 홈페이지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 MOU 일체 구분해서 MOU 일체하고 내용이 디스커버리 본사 공식 확인 문서로 대체, 그다음에 비고, 디스커버리 이하 체결된 비밀 유지 계약에 의거 제출 불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출 불가가 아니라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승주가 하는 말이 어떤 내용이냐? 디스커버리와 비밀 계약, 사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는 룰이 있기 때문에 정책상 2개월이면 서버를 삭제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좋습니다. 수신한 것은 삭제할 수도 있지만 송신한 거 메일 보디 있느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말한 것은 본 위원은 2019년 8월 13일 MOU 서류도 믿지를 못하겠고 2020년 9월 25일에 아시아 퍼시픽 토니 초라는 그 사람이 보낸 것도 믿지를 못하겠어요. 두 가지의 메일 보디를 보내달라는데 있냐고 물어보는데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들을 시원하게 메일 보디를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대로 보내 주어서 의혹이 다 해석되거나 이렇게 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장으로서도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김윤호위원

아니, 없으니까 못 준다니까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것까지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없는 처지에서,

김윤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 생각이 아니라 여기 장승주 이사가 그렇게 답변했다니까요? 메일 보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요. 그게 위원님의 전언이시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내용을 가지고는 메일 보디 주라, 위원님들이 이렇게 요청하시니까 주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저희한테는 이렇게 못 준다고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게 아쉽고 답답합니다.

김윤호위원

사장님께서도 답답하시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를 다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고 답답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LOI 서류도 비공개로 보내지 말아야 했는데 이걸 보내는 바람에 사실 MOU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버렸어요. 지난 5차에 그런 참고인조사 내용하고 너무나 일치해요.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사장님, 조직이 건강해야 회사가 또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감사한 결과를 우리 공사에다가 통보했어요. 징계 수위를 보면 징계가 총 4건이고 훈계가 6건이 넘네요. 이 부분이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시 특정감사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처리된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

제창록위원

시의 요구사항을 자체감사를 또 징계 조정위원회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 주의로 다 하신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시에서 그렇게 처리하라 그러고 명령이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그 처분만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사장이 임의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시에서 각 건수별로 징계를 주라는 것도 있고 훈계를 주라는 것도 있고 주의를 준 것도 있어요. 그대로 다 하셨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대로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시에서 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제창록위원

그대로 다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다 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그 징계 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여기 책자 373쪽을 보면 신분상의 징계가 있고 행정상으로 전체적으로 주의를 줬고 시정으로 했기에 그런 어떤 자료로 봤을 때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대로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서류가 없으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우리 처분 요구 목록에 1번에서 4번까지를 징계를 줬으면 어떻게 징계를 준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징계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제창록위원

징계 처분 내용이 없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뒤에 나와 있습니다. 377페이지를 보시면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온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상의 조치들은 다 했습니다.

제창록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징계를 주라고 했는데 주의로 준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어떤 징계 조치를 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임의로 낮추어서 하거나 높여서 하거나 하지 않고 시가 하라는 것을 그대로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자료가 여기에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징계를 줬으면 어떤 징계 양형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징계 내용을 보면 채용비리자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우리가 징계 사유를 보면 응시 자격요건 미확인, 그다음에 점수 부여 부적정,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징계기준이 주의와 경고도 있지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는 경징계, 중징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분장사무를 보니까 경영지원팀에 있는 업무분장이 직원들의 인사 그런 부분이잖아요. 인사 부분인데 그 팀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관리자 같아요. 징계 부분이 이런 어떤 경징계나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인데도 현재 그 팀장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면 시가 하면 저희가 인사를 해야 하는데,

제창록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팀장 같아요. 팀장이 인사와 관련 등등 해서 5건이 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고의라고 보세요, 과실이라고 보세요? 그것은 주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행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선처가 아니라 이것은 벌을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상과 벌을 적정하게 사용했을 때 건강한 조직사회가 되고 건강한 우리 공사가 되지 않겠냐고 보는 거예요. 이거 온정주의로 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와 등등 관련되어 있는 징계 건이 이 경영지원팀이 5건이 넘어요. 그런데 그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중징계 주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냐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아니, 시정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의로 더 주거나 덜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2월 안에 조직 개편 등등 과정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게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중징계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를 어떻게 줬냐는 얘기죠. 감봉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경영지원팀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창록위원

394쪽을 보면 중징계하게 되어 있어요. 중징계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이 부분을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이 당초 내려지고 저희는 또 시에다가 소명하면서 조치해서 최종적으로는 경징계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사장님, 감사실에서 언제 통보를 했냐면 2019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덮어 두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치 사항과 상과 벌을 정확하게 기준 제시를 하지 못한 것인지, 사장님,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건강한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와서 저희가 얘기를 하니 그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답변이냐, 사장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본사가 회사를 운영, 사장이 하는 입장에 있어서 불가,

제창록위원

중징계를 주라고 시에서 했어요. 사장님,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중징계를 주라고 했는데 중징계를, 징계 양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아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중징계가 감봉 이상으로부터가 중징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럼 하셨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경징계로 최종 결론이 나왔고요.

제창록위원

중징계라고 했다니까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는 소명하는,

제창록위원

통보한 대로 하신다면서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소명하는 절차가 있어서 광명시에다가 중징계는 너무 과하니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광명시에서 최종적으로 경징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경징계 조치를 해서 그 부분이 한 팀장이 징계와 관련해서 조치사항이 5건 이상이 돼요. 통계를 보니까 5건 이상 되는 사람이 한 서너 명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 직원이 과연 실수라고 한 부분은 한두 건 정도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데 비슷한 징계 건이 대여섯 건이에요. 그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정상적으로 볼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감사실에서 온 거 혹시 통계 내보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다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실제 내용이 개인의 인사 비리라든가 이런 내용이라기보다 단순 실수가 많은 부분이 되겠고 주요하게는 일곱 분에 대해서 임기제에서 일반제로 전환하는 과정,

제창록위원

사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430쪽을 보면 2017년도에 종합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2018년, 2019년, 인사원칙 사전공개 미준수 했어요. 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이 사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공사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원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회사에 있는 부분이 밖에서 투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부적인 문제부터 지금 사기 진작이 아닌 사기 양성인지, 이런 어떤 상과 벌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부분이 밖에서 보기도 정상적으로 보지 않겠어요? 내가 한번 봤어요. 징계 양형 규정, 채용기준, 채용기준에 이 부분에서 취소할 수도 있는 사유가 있어요, 아세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진 및 승급을 어떻게 여기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그대로 시에서 한 대로 조치하신다면서요? 그러면 1년 동안 왜 안 하셨습니까? 사장님,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사장이 그 역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담당 팀장의 필요성이 더 있어서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하실 겁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회사에 있는 인사규정 시행 내규나 규칙에 의해서 시에서 통보한 대로 그대로 하실 겁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광명도시공사의 현재 인력 채용이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주의 요구사항 등 해서 현재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면 한 열두 가지 사항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연간운영계획 미수립, 세 번째 면접심사 외부전문가 참여 미실시, 네 번째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및 의결절차 미준수, 다섯 번째 직원채용 업무처리 부적절, 여섯 번째 채용계획 사전통보의무 소홀, 일곱 번째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소홀, 여덟 번째 임기제직원 인사운영 부적정, 아홉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력풀 운영방법 개선, 열 번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부적정, 열한 번째 근무성적평정제도에 관한 사항, 열두 번째 직원 CS교육 시 인권침해 관련 해당 직원 미조치, 주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개선을 하라고 하는 사항만 자료 제출된 사항에 의거해도 열두 건이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종석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공사 출범이 201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정감사 하는 기간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항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자면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된 부분이 중첩되어 있거나 해서 대부분을 개선했고요. 2017년, 2018년도에 공사 출범 초기이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하고 있다가 저 부임하고 감사팀 만들고 그러면서 규모가 잡히면서 큰 문제점들에 대한 중대사유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용절차라든가 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초기 부분에 대한 미숙함 등등이 있어서 그랬다고 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답변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셨는데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 보면 임기제직원 인사운영 부적정에 관한 사항을 보면 해당 직원의 전공 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해서 적격한 지위에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있어서도 위반사항이 있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공사에서 오기 전에 임기제직원들이 시에서 뽑아 놓은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들이 공사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중에 일을 하신 분 중에서는 동굴에서 식당 업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저희 4급하고 팀장하고 같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금은 6급보다도 더 못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으로서는 고위직 자리들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사 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분들을 다섯 차례 만나서 사실상 임금 보존, 임기제보다는 일반직으로 되었을 때 퇴직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임금도 사실상 임금 효과가 있으니 이렇게 직급을 낮춰서라도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그분들이 다 흔쾌하게 동의하셔서 법적 검토 끝에 저희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가 감사의 입장에서 보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로서는 노무사라든가 변호사한테 검증들을 거쳐 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명령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우리 공사에서는 임기제가 한 분도 안 계셔서 또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력풀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광명도시공사는 2017년 2월 10일 자로 기간제근로자의 결원 발생 시 효율적인 인력 수급 및 채용업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구직 희생자에게 온라인 수시 등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집 직종으로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로 담당자가 등재자의 인적사항을 사용부서에 매달 전달하여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하여 채용하고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공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23건, 2018년 70건, 2019년 18건이고 이중에서 공사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인력풀로 채용한 건수는 전체 111건 중 83건으로 74%나 달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후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인력풀의 운영목적은 결원 및 충원의 산발적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원채용이 아닌 신규채용, 기간만료 등 채용이 예측 가능함에도 공고절차 없이 인력풀에 등록된 인력만을 채용함으로써 많은 구직자에게 균등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과거 그래서 시 2019년 지적사항 이후로는 다 바로 잡아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반복되지 않고 있다는 근거가 뭐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시로부터 지적받을 만한 그런 부분을 다 해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되게 규정을 어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공사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인력풀로 채용한 건수가 전무한가요? 전혀 없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최근이 언제를 의미하신 거예요? 자료를, 데이터를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현 인력풀제도 자체를 그래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시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이후로 시정조치 사항한 이후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가 언제인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2019년 9월 언저리쯤으로,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직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민원 제기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근무성적평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광명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1조에, 또 제33조 근무성적평정 및 평정표에 따른 근무성적의 평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에 대해서 최종 평정점수, 평정자와 확인자가 채점한 점수의 평균점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위반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과거 그 사례들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다 바로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어떻게 바로 잡으셨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규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금 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세부적으로 제가 기억은 못 하겠으나 시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개선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운영한 시점이 2018년도부터인가요. 2019년도부터인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2019년 하반기부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감사에, 그 전부터도 제가 고친 게 있고, 제가 사장 취임을 하자마자 이런 난맥상들이 있어서 먼저 고친 점도 있고 그러나 뒤에 그 전까지 다 감사를 하셔서 또 고치라고 하신 점이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2019년 8월 이후에는 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개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참고하셔서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행을 하셨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제가 와서 저희 공사의 인사제도는 다 투명하게 했고요. 심지어는 저희 팀장들이 다면평가까지를 저희 조직 규모에서 성과관리제, 다면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인사고과평점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일 수 있는 사항이 되려면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참고해서 작성하셨는가 그리고 평가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것을 정확하니 준용해서 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회사의 모든 업무가 공무원들에 준용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사라든가 나머지 후생복지 등등도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똑같다는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광명도시공사는 인사 채용이나 관리에 대해서 업무 프로세스의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는 하나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사항들이 일소에 다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의 인력 채용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부분의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니까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사장님,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너무 오버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광명도시공사는 분명히 인사위원회가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장님께서 징계 조치한다면 안 되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치하겠다고 해야죠. 아까 제창록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중징계는 해임이나 강등, 감봉, 이런 게 중징계 아니겠습니까? 조속히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2018년 9월에 취임하셔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혹시 사회공헌팀에 곽효준 주임 아시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언제 알고 계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오래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오래됐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솔직하시네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솔직 안 할 이유가,

김윤호위원

작년에 이 친구가 도시공사에 입사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1등으로 입사했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작년에 그 필기성적이 1등인지 2등인지 필기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해서 1천 몇 명 몰려 왔을 때 그때 응시해서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거잖아요. 모 지역의 모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2019년에 그 친구가, 페이스북을 쭉 보니까 히스토리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블로그만 운영하고 페이스북을 다 정리했어요.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김종석 사장과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같이 공유했고 활동했던 친구가 도시공사에 입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무슨 경력직을 해서 사장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면 모르는데 공개적으로 시험을 봤고 거기에 1천여 명이 모이는 시험에 응시해서 필기시험에서 2등인가 1등인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면접절차를 거쳐서 합격한 것을 가지고 저하고 김상희 의원실에서 제가 보좌관으로 있을 때 인턴으로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영어시험을 100점을 맞았을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 시험을 본인이 공부를 잘해서 100점을 맞았을지,

김윤호위원

물론 대학을 편애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훌륭한 인재들, 서울대 출신들도 지원도 했는데 어떻게 그 친구만 영어를 100점을 맞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직원에 대한 개인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 요청하면 주실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인사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사장님, 제가 왜 징계, 우리 감사했을 때 지적했던 부분을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 도시공사에 내부적인 파벌적인 그다음에 전과 후 이런 이야기가 아직도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사 관련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간제 채용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수시로 일부 내부 갈등이 있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물론 많다고 봐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꼭 모든 조직에서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직원들이 일 안 하고 태만하고 갑질하고 그런 직원들이 다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몇몇 직원들의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광명동굴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욕되게 되는 거 있다고, 반장제도도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반장제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반장제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가족관계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과거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창록위원

사장님, 그 부분에, 팀에 가족관계가 같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물론 설이기도 하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기간제와 무기직을 상대로 해서 그런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제창록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사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계급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계급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전체적인 흐름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의 지시사항이 중간에 단절되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건강하게 안 보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부는 제가 여기서 낱낱이 초등학생이 아빠한테 가서 이르듯이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각 팀별로 갑질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고 또 가족관계 연결해서 그룹을 지어서 다른 사람이 팀에 못 들어오고 그것으로 또 이지매처럼 왕따를 해서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가족,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전체적인 소원, 각 직원들의 뭐 받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동맥경화 걸리지 않고 제대로 회사가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즉시, 즉시 시정이 안 되고 1년이 넘도록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사장님, 계속 끊임없이 그전에 했었던 이야기가 사실이 된 것처럼 들립니다. 조직의 몇 사람 때문에 아홉 사람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아홉 사람을 자기 종업원처럼, 자기 직원처럼 갑질하는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소원 수리를 통해서 매년 받고 그다음에 면담 등을 통해서 온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서 감사 교육도 하고 사장 면담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제창록위원

사장님, 사장님 생각을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실천과 행동으로,

제창록위원

우리가 시에서 감사 결과를,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옮겨서 모든 인사 문제라든가 이것을 개선사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덜 나오고요. 과거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지 않았던 일을, 소원 수리를 받아보면 근무하면서 들었던 다른 사람의 3, 4년 전 얘기까지 본인이 겪은 것처럼 하면 저희는 감사반 투입해서 조사해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은 좋게 얘기를, 물론 직원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상을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까 우리 감사실에서 통보했던 사항을 1년 넘게 그 부분이 조치할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내가 사장님은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곳곳에 우리가 물론 비정규직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 생계적인 거잖아요.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사장님 역할이 아니겠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필벌을 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당연히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

그렇게 해야 정말 우리 도시공사가 잘한다고 칭찬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다음 시간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계약 사업명인데 계약자료 중에서 보니까, 일단 사업팀장님 누구시죠? 김의용 팀장님이신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김연우위원

동굴의 방부목이 수시로 많이 들어가나 봐요? 정기적으로 방부목이, 데크가 올라오고 있어요. 사업명 그 계약에요. 그런데 소액으로 수시로 60만원, 70만원,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여기는 지원팀장이고요. 동굴팀장들은 오늘 여기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계약 건인데 누구한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어떤 계약 건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연우위원

그 사업에 대한 보수 수리하면서 방부목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느냐,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광고요?

김연우위원

방부목이요. 데크 방부목이요. 수시로 발생하는 거예요? 60만원, 70만원 정기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동굴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그때, 그때 점검해서 필요에 따라서 구입해서,

김연우위원

그런데 금액이 60만원, 70만원, 50만원, 항상 정기적인 금액이어서요. 예를 들면 방부목이 파손된 부위나 면적, 또 들어가는 개수, 수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60만원, 70만원으로 항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노면 보수공사 2018년도 8월 27일 계약 건이 있는데 보면 주차장 노면 보수공사 1,7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타석 인조잔디 공사 1천만원 정도 골프연습장 내부 바닥 마감재 공사 해서 이게 다 집행내역 일자도 비슷하고 계약 일자도 비슷한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되었어요. 전체금액으로 보면 한 5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약을 같은 시기에 발주하고 했는데 3건을 수의계약으로,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단일 사업이 아니고 각각의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추어서 했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특수해서 그물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업체는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맡길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안에서 하는데 이것을 다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희 시에서 할 때 보면 금액을 보면 다 묶어서 한 다음에 그분들이 설계용역사에서 하도급으로 내려주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장소가 똑같이 골프연습장인데, 물론 하는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이 되지만 사실상 계약의 기본적인 절차에 의해서 같은 계약 일자, 착공 일자도 비슷하고, 지금 그 3개가 준공 일자라든가 집행내역이 같이 가는 형태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마 그런 부분은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골프장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간에 공사를 몰아서 해서 휴장 기간 안에 다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 때 나머지 부분도, 주차장 부분도 보수하거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그것이지 특별하게 날짜를 모아서 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감안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닌가 싶으신 거죠. 아닌 건 아니고요. 그러면 부분별로 하신다면 주차장에 차를 대신 분이 인조잔디를 지나서 내부 바닥을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사업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경쟁입찰이라든가 응찰의 방식이라든가 다른 방식이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각각의 별건의 공정에 맞게 거기에 대해서 계약해서 했다는 거죠.

김연우위원

네, 그러기는 해요.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상의 계약의 절차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고 보여서 여쭌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는 공사 건건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김연우위원

지난 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굴이면 동굴, 골프장이면 골프장,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인조잔디나 노면이나 이런 것들이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하실 거냐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해 왔던 대로 절차를 밟아서 저희 내부규정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또 협의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그 내부규정에 맞추신다는 게 같은 장소에 일어나는 리모델링에 관련된 이 사업을 그 리모델링의 분야별로 나누어서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원의 리모델링사업이에요. 그러면 전체 설계가 해서 10억원 정도 하면 설계 맡으신 분들이 그다음에 분야별로 나눠 갖는 게 정상적인,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평생학습원을 한꺼번에 지었기 때문에 짓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김연우위원

아니, 리모델링이라고요. 거기도,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같은 공정 안에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 자체가 이를테면 다른 데 것을 묶어서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김연우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평생학습원도 마찬가지예요. 바닥 따로 들어갈 거고 위에 천장 뭐 들어갈 거고 외부 마감재 따로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그 설계를 다 따로, 따로 끊어서 2천만원의 수의계약으로 10억원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것을 받아서 지역 업체들이라든가 여기를 배려할 수 있으면,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업체를, 지역 업체를 주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을 보시면 1,700만원, 2천만원 미만입니다. 또 여기 80만원, 그리고 또 2천만원, 밑에 마감재도 1,979만8천원이에요. 수의계약 기준에 딱 맞춘,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춰서 한 적은 없고요.

김연우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위법 사례가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러한 정황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해 보시고, 저희 시에서 보통 하는 계약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도 그 절차에 따라서 다 지켜서 합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그러한 정황으로 보인다고요. 어떻게 골프연습장에 창고 가벽, 주차장 노면 보수, 타석 인조가 계약 일자가 2018년 7월 23일, 23일, 20일이에요. 준공 일자는 8월 4일, 8월 4일, 8월 4일,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말씀드렸다시피 휴장하는 기간에 그 모든 것을 시민 편의를, 불편을 안 끼치기 위해서 한꺼번에 작업하다 보니까 날짜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김연우위원

아니, 여름 성수기인데 무슨 휴장이에요? 7월 23일인데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골프장은 여름이 성수기가 아니고 더워서 더 안 오십니다. 한겨울하고 한여름에는 더 안 오십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때 휴장 기간이 있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마 그런, 참 애매하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지금으로서는 당장에 담당 팀장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확인을 못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인해서 보고,

김연우위원

휴장이어서 그렇다고 하셨다가, 휴장인 것 같다고 하셨다가, 어쨌든 사장님, 저는 이렇게 금액 끊는 것은 개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공사인데 정정당당하게 전체 입찰해서 불특정 다수가 다 응하시고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에 의해서 공정하게 계약이 되어서 하도 내려가면 거기에서 또 그런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이 제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금액이 예산액이 2,100만원, 이런 것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2019년 12월 19일에 동굴경영팀 와인 레스토랑 카페 인테리어 공사 완료보고 및 비용지출 해서 예산액이 2,19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2천만원 일괄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약액들에서 다 내려가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런,

김연우위원

아니, 내려가도 집행 정산된 게 2,046만원으로 나오거든요. 142페이지이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부가세 포함되었을 때 2,200만원까지 된다고 그럽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공사하시는 분들 여기에 딱 맞추셔서 그렇게 하시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기도 참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하면 2,046만원 이게 맥시멈입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2,200만원이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2,200만원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맞추기도 힘드신데, 이 공사 내역, 견적이나 계약 내용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어느 공사인지요?

김연우위원

이거 142페이지에 동굴경영팀 와인 레스토랑 카페 인테리어 계산대 공사 완료보고 및 비용지출, 계약서부터 해서 그 내용 부탁드릴게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도시공사 특정감사 할 때 문책 처분 요구자 조치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임기제직원 전직 부적절 경징계, 또 한 가지는 정규직 전환 등 인사업무 태만했는데 동일한 일자에 재심사를 요구했어요. 2019년 9월 26일에요. 그 후의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중징계가 나왔는데 저희로서는 회사 운영 상황에 불가피하고 그러니 시가 잘 살펴봐 주시라 그래서 다시 재심사 요청을 드렸고 재심사 결과 경징계로 한 단계가 내려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중징계 조치를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당초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내려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완료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재심사 요구를 하고 처분이 최종적으로 언제 된 겁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절차상에 있어서 그게 다 최종 마무리된 게 올해 1월이라고 그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명확하게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차기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차기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7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1월 17일 오전 10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관계자 등 출석요구 및 증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공사 관계자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차기 의사일정의 증인은 오늘 참석한 증인 그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42조, 4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관계자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