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58회 제7차 광명도시공사특별위원회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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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해 주신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관계자 및 사업 관계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모든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음으로 차기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고 싶으신 증인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책이 1번, 2번이 안 적혀 있어서 몇 번 책인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보시면 자료 123페이지인데 2018, 2019, 2020년도에 도시공사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현장의 공사비를 지출했던 게 꽤 많이 있는데 보시면 도급자랑 사업자 소재지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것은, 2019년도 것이랑 사업자 소재지를 잘 적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부터 2020년에 걸쳐서 사업자 소재지를 잘 안 적었어요. 실제로 도급자 상호는 적혀 있지만, 소재지가 안 나와 있어서 파악이 안 되는데 사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자료에 안 나온 상황을 확인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소에 할 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자료 주신 것도 보면 여기도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쭉 보시면 사업자 소재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소재지 안 나온 것은 광명시로 생각해도 됩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정상에 있어서 소재지가 일부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뺀 이유가 뭐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으로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다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도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상호랑 사업자 소재지는 적어 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어떤 것은 적혀 있고 어떤 것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쭉 진행하면서 과연 2019년도는 몇 개나 수의계약을 하면서 광명시 업체를 썼는지 조사가 안 돼요. 사장님, 몇 퍼센트 정도 썼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지역을 가지고 또 임의로 지역에 하게 되면 경쟁에 위반된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광명시 소재의 전체 집계는 하지 않습니다만 주요 조그마한 금액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들을 도울 수 있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을 받아서 견적서 비교해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사장님께서는 방금 이야기한 게, 그런데 원칙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광명시 업체를 쓰는 것이 기준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항에 따라서 지역 업체가 아니라 다른 시·도에 있는 업체를 써도 상관없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광명 업체를 꼭 쓰라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공사 관련 일을 할 때는 광명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들을 수의계약 과정에서는 하고 있고 수의계약을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한 업체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로서는 또 견적서를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광명도시공사 임차 청사 LED 조명기구 및 전기 공사를 했어요. 2,539만6천원이 지출됐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에요. 2,2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이 2,539만6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어디 항목인지 정확하니,

일규

이일규위원

122페이지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부가세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2,2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알기로도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수의계약이 2,539만6천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금액이 초과해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담당자들하고 확인 후에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게끔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하십시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이 건은 사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모르십니까? 행감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비밀 보장이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기 본 위원은 조사특위를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펜을 그어 가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담당 팀장께서는 서면 서면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님?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서면이 아니라 오늘 중으로, 질의하는 동안에라도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자료 제출하는 것은 제가 행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사특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속기록에 남기고 또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오셔야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의 계약 범위는 2,2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그 금액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당초 2,500만원으로 해서 수의계약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예산액이 2,560만원이에요. 집행내역이 2,539만6천원이에요.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쪼개기 작업을 하셨어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LED,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2,200만원 이하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200만원 이하인데 2,200만원이 넘었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저희가 LED 조명기구하고 전기 공사,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하는데, 공개입찰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당초에 저희가 2,2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대상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던 부분이었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전기 설치 부분이 증가하면서 그 추가된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에 추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 업체가 2,200만원을 계약을 해 당초 진행하고 나머지 339만6천원이라는 비용은 그러면 따로 나누어서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계약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별도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계약의 연속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일단 계약을 업체하고 맺은 부분에 있어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계약의 연속성에 있으면 예를 들어 1천만원, 2천만원이 늘어나게 되면 계약의 연속성에 따라서 그러면 한 4천만원, 5천만원짜리가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수의계약 하나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2,200만원으로 당초 계약해서 금액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은 그렇게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 이 건은 저희가 수의계약 규정 범위 내에서 한도는 지키되 설계변경 사유에 따라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근거가 설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금액이 넘어가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융통성이에요? 팀장님 융통성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게 되면 변경에 따라서 금액을 포함해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이 있다 없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전혀 팀장께서는 잘못이 없다, 거기에 따라 금액이 추가되면 그 금액을 합산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약을 이렇게 하시죠. 2천만원 미만에 계약하고 추가금액은 2천만원을 더 올려서, 그러면 합이 4천만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경하셔도 상관없겠네요? 원칙이 있어야만, 기준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적용하는 법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시 변경 가능한 부분이고 계약 체결 이후에 시공 중에 현장 설계변경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 조항을 반영해서 금액이 조정된 건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잖아요. 방금 팀장님께서는 2,200만원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걸 변경해서 한 2천만원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타당한 사유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부분은 팀장으로서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타당한 사유 자료로 한번 줘 보시고요. 밑에 한번 봐 보실까요? 도시공사 모든 임차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밑에 바로 보시면 1억4,900만원짜리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공개입찰 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제한경쟁입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쭉 보시면 밑에 전기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것을 왜, 같이 묶어서 이 일 하는 업체를 다 지정해서 함께 공사하게 되면 공사비를 더 싸게 할 건데 왜 따로, 따로 다 진행한 이유가 뭐죠?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업체를 한 업체를 가지고 진행하면 더 싸게 했을 것 같은데 공사업체가 다 나누어져 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한 거고요. 전산실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저희 골프장 있는 것을 다시 이쪽으로 이전해, 서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인테리어 부분이 아니고 전산과 관련한 장비라든가 이것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 그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청사 임차할 때 공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함에 있어서 한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다 준 거 아니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청사 공사를,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인테리어 등등은 한 업체에 주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 사업장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이라든가 이것은, 서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골프장에다가 큰 것은,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청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요. 골프장에다가 해 놓고 있고 청사에도 주요 본부이다 보니까 전기와 관련한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을 해서 그것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청사를 공사함에 있어서 같이 묶어서 한 업체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을 말씀드리잖아요. 청사를 꾸미는 데 총금액이 얼마인지는 합산을 안 해 봤어요. 그러나 청사 꾸미는 데 공사비용이 한 1억5천만원이다 그러면 1억5천만원을 인테리어 업체가 되었든 어떤 건설 업체에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그렇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다 주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지 생각하지 않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전기 하는 것 자체가 전문 공사업체에서 그렇게 묶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안의 책을 보면 청사를 꾸밀 때, 청사 공사할 때 한 업체에다 위탁해서 그 건설업체에다 주고 공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리모델링 그렇게 하죠.

일규

이일규위원

책을 한번 봐 보세요. 보시면 업체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를 나누어서 진행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소장 역할을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말씀 올렸다시피 전산실 전기 공사, 전산실 구축 공사 해서 별도의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공사업체가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독립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사장님, 그것도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이 안을 보시면 다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 따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에스원 보면, 경비업체 있지 않습니까? 경비업체가 광명에 주소지를 둔 업체들이 있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중소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에스원 자체가,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었어요. 광명시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흥시 업체를 쓴 이유가 뭐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우리 공사에서 제가 취임하고 와서 봤더니 에스원이 각 사업장별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공사 전체를 묶어서 계약을 맺어서 하면 단가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찰을 걸었는데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광명동굴이라든가 이런 특수사업장이 있어서 중소 업체에서 광명에 소재를 한 업체 등등 해서 입찰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대비해서 실제로 CCTV이라든가 이런 기기들을 다 집어넣고 몇 년을 해야 이익이 나는데 매년 신규 계약을 해서 이것을 뜯어가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중소 업체가 참여하지, 광명 소재 등등의 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에스원 자체가, 무인경비업체가 시흥시가 아니라 광명시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에스원 자체를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에스원 자체, 그것은 그쪽의 일은 경인 본부에서 관장하는 그 회사의 구체적인 회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명시 내에서 에스원을 별도로 관장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런 게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확인 안 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광명 청사에 청사랑 일반 위탁기관이나 보시면 에스원을 쓰고 있고 업체 중에 광명시 업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업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셔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거기에 입찰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를 저희는 선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시 업체 확인 안 하셨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업체가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광명시 업체가 있습니다. 에스원이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광명시에 세금을 내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사장으로서 바꾸고 말고가 아니고 사업자 명칭을 가지고 그분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응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이든 시흥이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회사가 판단할 문제라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 회사가 판단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질의하고 있는 부분에서 광명시에 에스원에 등록된 업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현재 에스원 같은 지사가 있으면 시흥시에 지사가 있고 광명시에 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사가 있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광명시에 지사가 없고 광명, 시흥을 같이 관리하는 업체 주소가 시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총무과에 다 확인해 봤어요. 총무과에 자료 요청을 하니 광명시에 주소를 둔 업체가 에스원 말고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에스원을 광명시 청사랑 그 위탁기관에서 다 에스원을 쓰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주소지를 둔 업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도시공사도 또한 광명시에 주소지를 둔 에스원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사장으로서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걸어서 요건에 맞게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오면 엄정하게 관리 심사해서 선정하지 그것을 사장이 임의로 주소지가 광명이 있다고 하고 어디에 있다고 하고, 이 금액 자체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봤는데, GM타워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GM타워 관련되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가 관리를 잘 못 해서 거기 수치가 잘못되어서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셔서 저희 관리 책임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책임을 물어 주시면 물은 만큼 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단순 실수로 판명된다고 하면 공사에 대한 관리 문제는 지적은 하시되 사업은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사장으로서 소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판단은 위원님께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질문지 내역에 수식어 입력이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해 봤어요. 이거 변명만 한 거예요. 사장님께서도 이분들이 해명한 내용대로 이거 한번 해 봤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걸 가지고 숫자를 가져다가 집어넣어서 하면 똑같은 결괏값이 나오는 것으로,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중치를 두어서 그 데이터를 넣으면 그렇게 안 나와요. 이분들이 해명한 내용대로 넣으면 맞아요. 하지만 정상적인 데이터 입력을 하면 그게 안 맞는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야 했는데 업체의 입장에서만 해명했던 내용대로만 접근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 두 번째, 깊은 이야기인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광명도시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변명을 대셨는데 페이지를 쭉 보면 전결 과정들, 우리 도시공사, 하나로 예를 들면 전결 과정에서 대리, 과장, 팀장, 본부장, 사장 있어요. 다 이거 클리어 시켰어요. 다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까지 온 자료들 보면 하나도 결재에 자기 이름 들어간 거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까지 하시면서 우리 특위에서 요청했던 내용은 다 실명으로 해 놨어요. 조미수 위원장, 속된 말로, 페이지를 보면 김윤호위원, 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정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는 공인이셔서 그게 공개되어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일반 개인적인, 왜 저도 사인이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었더니,

김윤호위원

사인을 했는데 지웠다니까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보안으로 출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가려져서, 지워져서 출력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장님 말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원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러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김윤호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셨다고 했을 때 언급한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것도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죠. 여기 다 나와요. 특위에서 요청한 거, 조미수 위원장 해서 다요. 아무리 공인이라도 개인정보법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희는 다 까야 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저희가 거기 서명하는 부분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하더라도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유출되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인을 안 한 이유는 거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절차로 해서 다 해서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저희가 보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김윤호위원

보안 필터링하면 결재란에, 아니, 어떤 것은 있어요. 있는 것을 블라인딩 했다니까요? 김종석 사장께서 사인한 것, 김종석이면 위의 머리만, 헤드만 보이게끔 그것을 블라인딩 해 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거기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칸이 있으면 저희가 해당되는 직책의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고 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특위 위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유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MOU 서류하고 LOI에 관련해서 지난 6차 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그게 MOU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MOU 서류가 허위라고 판명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는 MOU 서류로 이것 자체 사업을 파기해야 할지 어째야 할지를 저로서는 그 이후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MOU가 조작되거나 잘못되어서 이게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심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사법기관이 판단해서 이것을 제공하라거나 이랬을 때 저희로서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김윤호위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허위 공모를 한 거잖아요? 공모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허위 공모서를 제출하면 계약이,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허위 공모라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것이 허위 공모가 아니라고 확인을 했다는 거죠.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MOU 서류가 가짜였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가짜를 전제로 한 답변은 적절치가 못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MOU가 만약에 가짜여서 그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가 적거나 이러거나 이것을 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사법기관이라든가 해서 너희들 그거 사기 쳐서 한 것이니까 이 사업 무효야, 다시 하라고 하는 판단이 와야 저희로서는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지 지금으로서는 사법권이 없어서 저희가 그 업체에 다 근거를 세 번에 걸쳐서 받아 놨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NH투자증권이 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말을 뱅글뱅글 돌리지 마시고 공모절차에서 MOU 서류가 허위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모 취소죠, 계약 취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수사기관까지 나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것을 왜 공모 취소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김윤호위원

내용에 이미 허위 자료 제출하면 공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거기,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서류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근거로 말씀하셔야지 자꾸 말을 돌리세요?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왔습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무슨 메일이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윤호위원

저희도 비공개할 거예요. 특위에서 비공개할 거예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게끔 이것은 제가 비공개할게요. 그래서 전자에 MOU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사장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누가 이렇게 웃으세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전 회차에 제가 공모지침서에 의거한 계량평가 항목에 대한 질의를 했고 답변서를 오늘 오전에 받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업계획서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성 분석, 재원조달계획, 사업수행능력, 프로젝트회사 관리운영계획,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이 6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평가한 내용과 배점은 다음과 같이 해서 총 6개 분야에 16개 항목 해서 배점을 1천 점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항목을 제출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지 그 배점이 상세하게 기록된 상황을 접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이 배점에 대한 부분이 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이외의 추가 가산점 항목으로 광명동굴 운영 관련 계획 1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 50점으로 하며 평가요소 배점은 다음과 같다 해서 가산점 총점, 총 1개 항목에 50점으로 해서 광명동굴 운영관리 연계 해서 광명동굴에 대한 운영관리계획 30점, 광명동굴의 사용료 제시 매출액의 00%라고 해서 20점, 자료 제출했어요. 그래서 비계량평가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점이나 이런 부분의 계량평가다 비계량평가라는 부분의 명확성이 확실히 구분은 되어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평가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까지는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까지도 공개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가능하십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말씀대로 해당 항목 부분에 대한 열다섯 분의 전문가분들은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사업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가를 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의 점수가 지나치게 과대하다든가 이러면 그럴 소지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보셨다시피 저희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개별, 모든 공모사업에 있어서 채점지에서 얼마를 그 전문가가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묶어진 점수 자체는 저번에 제출한 자료에 1천 점과 아래 점과 A, B, C, D로 업체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살펴보실 수 있도록 그 점수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몇 점을 주었느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보고 했을 때는 심사위원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테이블이 타당성이 있느냐, 합리성이 있느냐, 이 평가를 해 주셨으면 쓰겠고 이와 관련되어서 개별 위원들의 점수가 몇 점이라고 이렇게 공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고 그렇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을 저희가 약속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김종석 사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열람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가 보여드리라고 그러면 보여드리면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인쇄나 복사물로 제출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 위원님께서 점수표가 궁금해서 그러니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을 때 열람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열람 시점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대로 저희가 준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