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청렴도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청렴체감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2023년도 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니까 조금전에도 내부에서 답변한 비율 중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다고 짐작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내부의 청렴체감도가 외부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채용과 관련된 사적이익 분야더라고요.

그것이 거의 외부와 내부의 차이가 거의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히 하위직1%, 인사공정성에 대한 불만들이 높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거기 결과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채용과 관련한, 또는 인사와 관련한 그런 분야에서 개선점을 찾는 것이, 물론 강화군이 거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평가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부패 경험률이 가장 악화된 업무가 보조금 지원 분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이 또 외부 체감도, 외부의 청렴체감도를 부정적으로 낮게 보는 이유 중의 하나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인사나 이런 채용과 관련한 부분, 외부적으로는 보조금 지원 분야를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감도를 올리려면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관장이나 고위직이 청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기관장이나 고위직 스스로가 청렴의 어떤 기준들을 명확히 세우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투명성이에요.

업무투명성이 높아져야만이 청렴 수준도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