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행정감사가 시작되고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1년 동안 그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한 결과 어떤 차이점이 많았었나요? 그리고 우리 작은 슈퍼마켓들에 중점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각 슈퍼마켓에서 개별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슈퍼마켓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큰 대형 백화점들이 많죠? 몇 개 정도가 되는지요?

대형마켓은 한 2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합에 가입한 분은, 처음과 지금의 숫자를,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조합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2015년에 81명이었고 2020년 10월 말 현재 198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증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큰 대형 슈퍼마켓이 많다 보니까 골목의 조그마한 슈퍼들이 정말 소비자들이 대형에서 많은 물건을 구입해서 작은 슈퍼마켓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다음에 다시 재계약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골목상권들에 많은 편리를 줄 수 있도록 점검도 하시고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위탁으로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골목상권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에게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인적 지원이나 대부료 없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장기적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 부지를 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슈퍼마켓 본질적인 부지를 확보해서 물류센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위탁 부분이 아니라 부지가, 또 근생 부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인들이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물류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질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중장기적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슈퍼마켓 회원 분들로 하기 때문에, 그 회원 분들이 조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하는 것은 계속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소하동 금하로 468번지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계획 같은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그거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슈퍼마켓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경쟁에서 대기업과 우리 중소상인들의 소규모적 상인들이 다량으로 구매를 하기 위한 이 장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적 문제를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탁이 돼 있는 이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상업부지로 옮겨서, 그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또 공간이 좁으니까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없어서 물량을 다양한 종류로 확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부지에 좁은 공간에 본질적인 물류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이른 시일 내에 찾아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 좀, 그래서 우리가 학온동에 32만 평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우리 중소상인들이 안전하게 안전한 곳에서 좀 더 면적이 있는 부분을 확보해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 중소상인들,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합에 슈퍼마켓 189개가 가입되어 있나요?

198개입니다.

그러면 광명시 전체에 있는 구멍가게라고 말하는 소규모 잡화 또는 취급점이 몇이나 됩니까?

소규모 잡화점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아니, 슈퍼마켓협동조합에 그러면 가입을 안 한 슈퍼마켓까지 포함하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사업체 조사해 보면 소매업으로 하시는 분이 4천 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은 포함이 안 됩니까?

소매하고 유통 다 포함해서 그 정도,

그러면 유통도 포함하셔야죠.

네.

4천 개 넘죠?

네, 4천 한 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처럼 슈퍼마켓은 별도로 어디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유업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 광명시에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무슨, 무슨 조합, 무슨, 무슨 협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분들이 회원이 더 많아지면 시에서 지속적인 지원 하는 것이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는 늘 같은 분들에게만 지원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왔는데 그 전에 앞서서 소방점검 받으신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소방점검 받으셨죠?

네, 소방점검은 저희들이 화재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일제히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은 점검한 것을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소방점검 결과 무엇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시고 또 저희 시에서는 어떠한 사례를 파악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일반 부지보다도 적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불법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그러니까 그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아야 하는데 쌓아 놓을 곳이 없어서 그 쌓아 놓는,

과장님, 그 조합에 어떤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쭌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용적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파악되셨죠?

네.

그런데 이게 애초에는,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네, 그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소방점검이 처음이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거를 모르고 계셨을 리는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5년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장은 늘 그때부터 사용이 쭉 되어 왔잖아요? 그것이 이번에 점검 결과로 나타났는데 초기에는 그것을 모르셨나요?

초기에는 그게 설치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초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확실합니까?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확실한지 아닌지, 그 자료 검토하셔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그분들이 해 온 것에 대해서 지속을 하려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업지구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시 슈퍼마켓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회원이 위원님께서 보시듯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립액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평균 판매수수료 3% 받아서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운영인력 8명에, 이분들 인건비 다 시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무 1명, 총무 및 입출고 5명, 배송인력 2명해서 8명이에요. 그런데 적립액은 2017년도에 1,500만원, 2018년도에 500만원, 2019년도에 300만원, 2020년도에 500만원, 그렇다고 한다면 적립금으로만 보면 매출액이나 혹은 사용실적이 굉장히 미비해 보이지 않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굳이 똑같은 협회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해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슈퍼마켓 회원들 전체적으로 많은데 일부만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 부지에서는 너무 작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회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슈퍼마켓 물류센터를 더 늘려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매업 4천 명 정도에서 190여 개 업소이면 전체 한 5%가 안 되는 거죠? 5% 되나요? 5% 조금 안 되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2페이지 보면 연도별 조합원현황이 잘 나와 있네요. 2015년에는 81개 업소, 그리고 2016년 80개, 2017년 114개, 그리고 2018년 163개, 2019년 180개, 그리고 2020년 10월 현재 198개예요, 맞죠?

네.

밑에 보시면 비조합원이 10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는 월회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광명시 유통이나 소매하는 업체가 아까 4,500개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정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라고 하면 이 198개 업소 외의 4,500개 정도는 왜 가입을 안 하고,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4,500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매업하고 유통업을 총체적으로 말한 거고 슈퍼마켓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 내가 슈퍼마켓 열었다고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시가 여기에 비영리 목적에 의해서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지역에 가입을 하지 못해서, 아니면 이것을 알지를 못해서 이 유통물류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너무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통물류센터까지 직접적으로 올 필요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자기 거래하는 데에서 직접 물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공공의 목적이라면 기존에 골목에 있는 슈퍼도, 아니면 조그마한 가게라도 이곳의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 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외로 유통이 되었든 소매가 되었든 4,5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 속에 한 10%만 하더라도 꽤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189개 업소만 우리 광명의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음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밑을 보면, 우리가 무상조건을 보면 매출액의 1천 분의 5 이내의 시설 및 장비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등의 비용에 충당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총 2020년의 매출이 59억원이에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5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의 5%를 지원하는 건가요?

매출액의 5%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설 및 장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죠? 매출액의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에 적립한다고 하는 것은 매출액의 0.3%를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대부료 무상 해 놨어요. 80페이지 무상조건 한번 봐 보세요.

네, 1천 분의 5 이내에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수리비 그런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하라고 하면 무상으로 위탁해 준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적립현황 위를 보면 2017년도에 계속, 2018, 2019, 2020년을 보면 59억원이잖아요. 계속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더 매출이 올라간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상으로 맞죠?

적립한다는 것은 매출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출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 필요할 것이고 장비가 더 필요할 것이고 장소가 더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것이 퍼센트로 해서 장비가 되었든 관리 유지가 되었든 관리 등 비용에 대한 충당을 우리 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판단했을 때 당연히 미리 계획하고 수립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되세요?

네.

이런 부분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성장하고 있는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에 대한 부분을 시가 계획도 하고 이 부분을 잘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거기 물류센터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인건비 때문에 지원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매출액만 증가했다고 해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조합원들이 출자금과 매출액의 기준이 결산에 배당까지 하게끔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는 건물 지어주고 땅 제공하고 그러면 안에서 조합원들이 각자 자기네들끼리,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충분하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혜택은, 이익 배당금도 더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니면 시가 지원한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정책이라도 잘 펼쳐서 이분들이, 이 조합이 잘 끌어갈 수 있게끔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맞는 것 같죠?

네, 저희들이 그래서 결산감사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뒤에 보면, 86페이지도 보면 관리운영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 안에 보면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시설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취지가 유통단계 축소하고 물류비용 절감하고 골목상권 가격경쟁력 강화하자는 취지로 2015년도에 입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이것을 짚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사용면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차장 부지 일부 빼고 연면적, 건축면적이니까 723㎡ 정도 되니까 평으로 하면 한 234평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34평 되는 규모에서 배송체제를 구축해서 가격경쟁력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81페이지 보니까 정조합원하고 준조합원들 이렇게 상승 곡선 없고 준조합원만 일부 상승하는데 현재 198명, 한 20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조합비하고 월회비죠. 월회비하고 평균 판매수수료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데 아까 보니까 무상조건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무상조건 근거에 따라서 대부료를 무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그마한 면적에서 얼마큼 매출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판매수수료는 2019년 기준으로 해 보니까 한 1,722만6천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조합원비로 계산하니까 조합원비가 연 한 396만원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시에서 한 5천만원 정도 보조금 지원해 준다면서요, 맞나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8명이 운영하는데 이 사업비로 운영이 돼요?

많이 부족하지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이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거기에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가용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질문 드린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여기 5천만원 지원해 주고 공공일자리 지원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지원을 거기 배송인력으로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인력이 8명이고 이 인건비 포함해서 동력비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필요할 텐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손해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중소기업, 대규모 매장하고 SSM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이분들한테도 어떠한 향후에, 아까 제창록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입지조건이나 부지 특성이나 그다음에 물류센터 개발요건들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동주택사업지도 있고 구름산지구나 하안2지구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도시개발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도시기반시설은 분명 30% 이상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 중심지에서 상업용지하고 비슷한, 이게 사실은 주차장 부지잖아요. 예전에 소하1노외주차장 부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전해서 향후에 그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개발과도 필요하고 도시계획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하고도 협업해서, 또 정책기획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준비해 주셔요. 내년에 준비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좁은 공간에서 사업하고 회원을 맞으려면, 아까 김연우위원님 질문이 맞아요. 이 공간에서 안 되니까 좀 더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공유재산 관리에서 대부료 무상이 어떠한 경우에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무상 근거의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44호 2020년 5월 19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0조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 제가 찾아봤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지원하라는 뜻이네요. 그런데 이 고시가 2020년 5월 19일이에요. 올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 무상으로 해 오지 않으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는 매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거는 매출액의 1천 분의 5 이내에서 시설비하고 장비 유지비에 적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을 때,

다른 위원님이 매출액이 얼마 안 되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하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수입매출하고 비용을 따져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

거의 무상이라고 보이는데 이 고시가 해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고시가 되는 겁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고시,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하는 게 저는 이 무상의 근거를 있지 않았을 때도 계속 무상으로, 대부료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

이게 처음 고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매년 고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무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이렇게 왔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고시가 그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해마다 되는 건 또 처음... 확인하여 주시고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입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공익사업 40%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의 영업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이전할 대상지에 대한 것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든 뭐를 하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조합이면 민간 영리법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정한 법인에 그렇게 공유시설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되어 있는 게 슈퍼마켓협동조합이고 그 법안에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말고도 다른 조합들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을 잘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선택 부지를 넓혀갈 것인지 줄여갈 것인지, 위탁을 동의할 것인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 영세업자들 지원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뜻에는 동감을 표합니다만 사회적 협동조합도 아니고 일반 조합 형태에 너무 지나치게 지원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할 때 다른 기준을 찾아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어떤 조합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보다도 광명시 전체적인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이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지 이게 중단된다면 향후에 그런 파장들도 사실은 의회에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체라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명에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런데 현재 중소 슈퍼마켓은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다 같이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 가자는 의미와 또 대규모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이마트나 아니면 경쟁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지자체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당연히 위탁기관과 관련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관이 2021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광명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민간조직에 위탁 운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동 102-4에 위치한 대지면적 989㎡, 연면적 2,819.82㎡, 주차면수 76면의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공영주차장 관리, 주차장 요금 징수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자격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 및 고객 유치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는 광명전통시장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에 공영주차장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진호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를 위해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을 못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거 광명시장 공영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이 76면이라고 그랬죠?

네, 76면입니다.

76면이면 명절 때 제가 보면 광명초등학교를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76면의 주차장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월 정기주차하시는 분하고 시장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쓰게끔 해야 하는데 월 주차를 하고 또 그다음에 뭐냐 하면 주차비가 싸니까 거기다 대량으로 대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주차할 면이, 그것을 파악하셔야죠.

월 주차는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대 정도 됩니까?

월 한 16대에서 21대까지 이렇게 변동,

몇 시부터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야간 9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시고 또 낮 같은 때도 장기적인 주차를 해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 우리 시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도 경제가 어려워서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반값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노고를 많이 하는데 조합 상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이것도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네.

그리고 과장님의 소관 부서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조합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거기 주차를 하고 시장을 봐서 가면 다른 사람이 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장기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서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 많이 해서 이 주차장이 서로 소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보를 먼저 해 주신 제창록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수입내역을 보면 무료 및 감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9년에 5,524만6천원인데, 그리고 2020년에는 1억3,200여만원이에요. 1억3천여만원을 감면해 준 게 어떤 대상자인가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감면을 전체적으로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무료나 감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라든가 다자녀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주차장 감면 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그리고 다자녀, 그러면 2019년도에는 5,600만원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감면이, 무료로 하는 것이 달라져요. 국가유공자랑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이 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갭 차이가 크게 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영주차장이 2017년도에 개장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적고 2018년하고 2019년도에는 늘어난 것은, 그것은 어떤 것이 감면되어서 늘었는지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게 감면이 이렇게 많이 되었다는 것은 무료로 제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무료로 제공하고 난 이후에도 수익금이 꽤 많아요. 그러면 현재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수입구조가 아주 좋은 주차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무료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수입구조가 좋으니까 무료로 많이 해 줬다, 이렇게 결과가 보이는 거거든요. 반대로 놓고 보면 무료 대상자가 줄어들면 수입구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료 대상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별도로 저희들이 확대했다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데이터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에는 1,700만원이고 2018년에는 2,900만원이고 2019년에는 5,500만원이고 2020년에는 1억3,200만원이에요. 대상자는 정해져 있다면 매년 똑같아야 한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비슷하게요. 그렇죠? 무료가 감면이 되는 것과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데 통계가 똑같지 않고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수입구조가 늘어나서 이렇게 감면해 주는 건지,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구조가 늘어났으니까 질적인, 양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인지를 검토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으면 똑같이 매년 비슷한 금액이 나와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더 이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다자녀,

과장님, 그 데이터를 한번, 그 이상이, 배 이상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보시면 배 이상 늘어나요. 그 통계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우리가 위탁을 한 물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운영의 평가도 해야 하고 사업의 평가도 해야 하고 종합적인 면에서 판단했을 때 재위탁을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부분의 답변이 부족하고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재위탁을 해야 하나 싶은 것이 의문점이 뭐냐 하면 이일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년 대비해서 월평균 수입이 수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수입을 실질적으로, 2020년도를 보면 지출은 2억3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또 수익은 줄면서 공과금 및 카드 수수료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 한 2천만원 가까이 많아요. 또 인건비는 전년 대비해서도, 물론 아직 9월까지 집계이기는 하지만, 한 4,400여만원이 전년 대비 줄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9월까지는 인건비를 지출 안 했으니까 그러면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도 위탁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여기 전통시장에도 줄 수 있는, 우리가 위탁사무가 여러 군데가 있죠. 공식적으로 두 군데가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위탁사무를 줄 수 있는 곳이 도시공사하고 또 여기 전통시장,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 데는 위탁업무를 줄 수 있는데 전통시장에 위탁업무를 줬을 때 있는 장점과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재위탁을 해야 하는 동기, 왜 재위탁을 해야 하는지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전통시장조합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에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면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 관련된 팀이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신다고 하면 더 전문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근로 여건과 관련해도 더 여건이, 환경이며 더 좋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재위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뭔가 운영상 잘해 왔고 또 근접성이나 전통시장에서 관리했을 때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움직임을 잘 알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몇 시에 오기 때문에 상인들이 더 시간대별로 언제는 많이 오더라, 그래서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명초등학교를 이용한다, 이런 어떤 등등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전문성이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을 때보다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운영상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회계 상의 부분은 높고 낮음이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삼박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봐 봐요. 수익성에 대해서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런데 지출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매우 많아요. 그러면 이거 회계 운영상에도 계속, 조금 지나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있는 재산도 고갈될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많은 감면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봤을 때 1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봤을 때 여기에는 수익성이 연 1억원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연 뭐 한 2, 3천만원, 이 정도 수익성인데 올해 1억원 단위 넘게 감면해 줬다고 하면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는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재정에 있는 부분이 운영상이나 안전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위탁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공공성이니까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어떤 시설비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인건비를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의 대책이 필요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재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 여지를 나름대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파악해 보고 알려 주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기간이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위원님들이...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동의서라든가 재위탁을 해야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운영과 계획과 이런 부분을 그것도 전통시장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운영을 더 새롭게, 더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이런 것을 계획서로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면 자료 파악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위탁을 왜 가져왔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답하네요.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 2019년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광명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네.

현재 광명시에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법령에도 우리 조례에도 담겨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보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근거로 두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페이지 93페이지 보면 인력 채용이나 주차요금 징수가 쭉 나와요. 특히 주차요금 징수는, 여기가 지금 2급지로 포함되죠?

1급지로 포함됩니다.

1급지로 포함되나요?

네.

그럼 1급지면 철산상업지구 노상주차장이랑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러면 최초에 600원이고 매분 10분마다 200원, 그다음에 2시간 초과 매 10분마다 또 500원, 야간 월 정기주차나 월 정기주차나 주간 정기주차 없고 야간요금으로 해서 그냥 10분마다 200원씩 이렇게 징수를 하네요? 그리고 일일 상한액은 없고요. 과장님,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광명전통시장 조례에 의해서...

그거 조례 아니에요. 내부 운영규칙으로 본인들이 정해서 한 거지, 제가 방금 전자에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지금 조례에 위배되는 상황들을, 전횡을 하고 있어요.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요금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주차장법 조례에 없다니까요. 요금규정이 거기에 있어요? 임의로 정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주차장법하고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위반되는 거예요. 서로 상충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철산상업지구의 1급지 같은 경우는 최초 600원, 그다음에 10분마다 200원, 그다음에 하루, 일일 주차가 7천원, 그다음에 월 정기 야간·주간 이렇게 나누어서 4만5천원, 7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조례가 있다 하지만 주차장법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근거로 했냐고 그러니까 전통시장 그것으로 해서 했다고요?

네, 그것은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정한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정한 거고 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따라서 정한, 그 조례가 그 법에 의해서 별도로 정한 것으로,

과장님, 그거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 근거 규정이 아니면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해요. 거기가 주차장이죠?

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야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위탁을 주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익 부분하고 지출 부분 쭉 봤어요. 94페이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해서 총 수익액이 9억4,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왼쪽 세 번째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2,947만2천원, 3천만원도 안 돼요. 이 지출 내역을 보니까 3.3%밖에 안 한다고요. 이게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차만 목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이 됐으면, 잔액을 쭉 보니까 2억3천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사업들을 시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이나 특화사업으로 지원할 바에야 이런 것을 써야 하지 않냐, 이거죠. 2019년도에도 분명히 이것을 지적했는데 그대로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들이 올해 반납도 많이 되고 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된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전통시장 지원하더라도 그 사업을 수행 못 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는 게 좀 있잖아요. 아니, 이쪽에서 주고 또 주차장 사업하면서 수익 된 것에서 주고, 그런데 사업 수행이 안 되면 예산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면이 76면이에요. 이 규모면 하안철골보다는 조금 많고 그다음에 광명국민체육센터에 광북노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210면 정도 되는데 거기 관리인원이 다섯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적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2017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이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6억2,8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연도별로 보니까 인건비 발생률이 거의 한 70% 차지해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이 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사업한다고 생각했을 때 동력비 빼고 인건비가 70% 차지하는데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인력을 감원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7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향후에 또 한 번 짚을 거예요. 아까 전자에 모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꼭 이것을 이 조건 아니더라도 다른 조건으로 해서 수익 창출하든지 또 공공성에 기여한다면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해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70%가 인건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광명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KTX광명역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서 거기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거기 주차장이 건립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한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차장 이용에 관한 저희가 공익적인 수익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맞서서 싸우는 광명시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컸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명의 운영위원은 아주 적은 거 아닌가요? 기간제 포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24시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7명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지난번에 업무협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를 단기간으로 해서 로테이션 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소속감이랄까 정착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로 계신 분들도 성실하고 근무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면 믿고 안정적인 직장이 되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취지에 맞춰서 그 부분을 조정하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법에 있는 규정 안에서 다시 한번 수정하시면 좋은 동의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요금 관련해서도 작년에 김연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간 주차권을 조정해서 다시 한 거거든요.

요금 현실화는 항상 그 주변의 법률, 주차장법이라든가 그런 현실성을 감안하시고 인력 부분은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고 반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활성화 사업비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의 기능적인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탁 심사를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행정이 법과 조례의 시행규칙에 우선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룡과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진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다고 한다면 민간의 미비점을 행정과 의회에서 도와주도록 해서 수정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시를 위해서 감시하고 또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연우위원님 말씀대로 광명시장은 전국에서 열 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장으로서 정말 광명시가 잘되어서, 또 시장이 잘되어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고 또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질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찬반보다도 이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왜 재위탁을 해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고 전통시장에 재위탁을 해야 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인 부분이나 운영하는 부분을,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재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찬반을 떠나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9일에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하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특별지원금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의 지급액 한도를 정함, 안 제10조.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서호준입니다. 관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 해당 사항이 없기에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정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5페이지 구름산 시립 테니스장·족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한국수자원공사광명가압장 내에 테니스장 3면, 족구장 2면을 2020년 10월에 조성함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운영자는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광명시 체육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구름산 시립 테니스장·족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름산 시립 테니스장·족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니까,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2조를 보니까 광명도시공사, 광명시체육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체육회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관계법령 발췌서 제22조를 보면 도시공사하고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설 공사하면서 족구장하고 시립테니스장 운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도시공사하고 체육회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체육회에서 어떤 체육활동이나 생활체육 동호인, 그런 성격을 봤을 때 체육회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한 가지, 시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고민해 봤을 때 체육회에서 수탁 운영하는 편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에 담긴 것처럼 도시공사와 체육회 중에서 체육회에 위탁 운영하여 이렇게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것을 관리하는 판단의 근거는 객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판단은 그러면 임의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체육회에서 운영하게 되면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용만족도 조사도 한번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그분들이 잘 못 하실 것이다 잘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례에는 분명히 광명시 도시공사라고, 예전의 시설관리공단이고 지금은 개발사업이 들어가서 명칭이 바뀌었지만, 광명시 도시공사하고 민간 체육회를 민간위탁의 경쟁자로 본다고 하면 도시공사보다 어떤 면에서 우월하다고 말하는 객관적인 근거나 지표 혹은 광명도시공사라고 조례에 명명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의 의견을 청취해 본다든가 이런 진행 과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도,

아니, 여기 보면 체육시설을 광명도시공사, 광명시체육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민간위탁의 대상이 발생하였잖아요. 테니스하고 족구장이요. 그러면 동의하기 전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도시공사와 민간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뚜렷하게 그 대상을 정해서 오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또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보니까 지원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위탁운영 방침을 보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아직 추계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지원금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불분명해 보여요.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그동안 체육시설을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위탁을 줬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도시공사 중에서 어디인가 봤을 때 주관적인 판단보다도 저희들 내부에서도 토론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거든요. 도시공사에서도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광명시에서 새롭게 체육회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운영하면 충분히 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운영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거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많이 했고, 고민도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것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도 깊은 집행부의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견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체육회가 순기능도 있겠으나 제가 작년 사례에서도 마라톤 민간 지원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정산서 증빙이라든가 이런 부분 체킹 하면서 느낀 건데 여기뿐만 아니라 민간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실제로 공공에서 요구하는 회계기준에 많이 미흡하거나 혹은 잘못된 처리 방법, 혹은 또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간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체육회가 시에서 인건비 등 각종 예산을 지원받고 있잖아요. 엘리트 같은 경우는 한 전체 29억원 정도 되나요? 그리고 또 인건비 외의 나머지 추가 행사, 경기도 체육대회라든가 어디 나갈 때 지원금 받으시고요, 그렇죠? 각종 지원을 많이 받으시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증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좀 소홀하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하고 싶고 짚어달라고 요청을 제가 드리기도 했고 예산은 아직 심사에 도래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예산이 늘어나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마라톤 하나만 보더라도 그 예산의 적정 지원방법이나 증빙의 객관적인, 합법적인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예산과 또 이렇게 테니스, 족구장을 위탁받았을 때 과연 이 사업을 정말 규칙에 맞게 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위원님이 누차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체육회도 저희들이 그냥 방치하는 그런 체육 단체가 아니고 체육회도 분명히 1년에 한 번 정도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도 저희 공무원과 같이 받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위원님이 예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산 검사가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로 해서 더 정밀하게 정산 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아쉽고요. 위탁사무대상을 보면 시설관리, 주차관리, 조경관리, 순찰관리 등 그 업무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무료로 하실 건가요? 주차관리 같은 경우도 무료로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경관리는 어떻게, 공원녹지과랑 별개로 예산 세우신 건가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거는,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많이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 체육회라는 것이 원래 체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체육을 도모를 하든 진흥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어떤 시설이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지 저는 걱정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체육행사를 연 행사로 많이 행사를 치러야 했는데 코로나19라는 팬데믹 현상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안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한 부분의 한 가지 요소인데 어쨌든 체육은 그런 어떤 시설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인이 시설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만능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시설관리도 하고 행사도 해야 할 거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행사가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표명하는 차원에서도 위탁 관리, 수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예산으로 보면 가장 막강하지 않습니까? 광명시 민간 보조금 중에서 최고로 많이 지원받는 곳이 체육회예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자기들끼리 동호 문화를 즐기는 것도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에서 세금이 투여되어서 했을 때는 직장인 동호회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만큼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점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의안에 앞서 이 조례를 철저히 분석하셔서 조례에 있는 객관성, 광명도시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바로 수탁기관을 체육회로 명명하실 때는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체육회가 민간으로 출범한 게 처음이죠?

여기 수탁 받는 거,

올해가 민간 회장으로 출범한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인데 처음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것을 민간위탁에다 주는 것도 심도 있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이 체육시설 관리를 도시공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에다가 구름산 시립 테니스장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가 잘한다고 체육회에서 잘 운영하고 또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시설도 혹시 민간위탁에다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년부터 최초로 시설을 만약에 체육회에서 하면서 가장 시민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을 지각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더 확대할 생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쭤봤냐면 그만큼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체육회가 민선으로 바뀌어서 운영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더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끔 진행해야 한다. 또한 광명도시공사가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에다 민간위탁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체육회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우리가 추계비용 이렇게 나오듯이 이런 부분을 한 번씩 넣어서 진행한다고 하면 체육회에서 앞으로 시설을 운영할 때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체육회 동호인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한번 받아보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운영하면 한편 낫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 동의하고 위원님이, 만약에 오늘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광명시하고 광명시체육회하고 같이 내년도에 처음 수탁 받아서 하는 체육시설 운영하니까 위원님도 궁금하시지만, 저도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건강, 건강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제2의, 제3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체력이라고 봅니다. 그것 또한 잘 감안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한 2년이 지나서 드디어 구름산 시립 테니스장·족구장, 원래 테니스장이었는데 족구장까지 해서 복합 체육시설서 이제 오픈할 것 같은데 과장님, 추계에는 안 나왔는데 인력은 몇 분이나 쓰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든 관리원이 되었든 해서 거기가 테니스장 3면, 족구장 2면이 위치해 있는데 교대근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두 명 정도 인원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해서 연간 한 6천만원 정도 발생하겠네요?

인건비 정도는 한 7,200만원 정도 발생할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초창기 비용이 자산취득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 초기비용은 한 8천여만원 정도,

자산취득비 빼고 연간 1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아니, 최초 비용이 한 8,200만원 들어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연간 순수하게 고정비로 나가는 것은 한 1억원 정도 나가겠네요.

1억원까지는 안 나갈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임대료가 있으니까요. 연간 임대료 3천만원이요.

임대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이 약간 넘게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그냥 개방형 체육시설로 오픈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이것을 향후에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근거로 요금도 징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족구장은 족구장 요금을 받아야지, 테니스장은 테니스장 요금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려면 현금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금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확보해야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만 해도 한 2, 3천만원 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통신이나 그런 것도 준비하려면 비용이 들 텐데 차라리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가맹단체도 그렇고 오픈해서 우리 노외체육시설처럼 그렇게 그냥 열어놔 버리는 게 안 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광명도시공사가 아니라 광명시체육회가 운영하면 동호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전자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취지는 좋죠. 그런데 이거 중장기적으로 쭉 보니까 차라리 그냥 노외시설로 개방하는 게 더 낫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봐요. 이거 관리, 감독, 그다음에 나중에 대행사업비, 그거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집니다.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족구장 2면 있는데 족구장 관리하고 테니스장 3면 있는데 테니스장 관리하기가, 지금 시립 테니스장 코트에 당직 근무자가 세 분인가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죠?

네.

거기 지금 13면이죠?

네.

13면에 두 분이 로테이션으로 순환근무 하시는데 이거 5면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가림근린공원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 그다음에 철망산 근린공원의 장미배드민턴클럽하고 천무조기축구 운영하는데 다 그냥 개방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 넣어야지 여러 가지 제반시설 넣어야지, 뭐 징수하려면 그런 시스템 갖춰야지, 그러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는 거죠. 단지 이 시설에 대해서 중장기로, 분기별로 광명시체육회가 되었건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시설만 관리하면 되지 이 운영까지 다 하다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질 건데 자신 있어요?

위탁 동의안 기간 중에 저희가 시설은 10월 31일에 준공식을 완료했는데 그 이후에도 고민되는 부분이 시설을 했으면 당연히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지어놓고 내버려 두는 것도 시민들이 불편하죠.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분간 2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만약에 이것을 관리 없는 상태에서 개방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협회나 클럽, 이런 데에다 개방해 주는 그런 의미로 변질되기 때문에 일반인 중에서도 클럽에 가입 안 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끼리,

아니,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요. 관리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들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 시립 테니스장이나 시립 족구장 운영하는데 요금이 비싸다, 뭐 하다, 뭐다, 이런 사항인데 기껏해야 족구장 2면, 테니스장 3면 운영하는데 좋게 말하면 아파트단지 하나에 테니스장 코트가 한 서너 개예요. 그런데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것을 개방해 버리는 게 운영상에는 편하다, 이거예요. 물론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청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에 어차피 청소 같은 거야 용역 줘 버리면 되니까 그게 더 낫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생각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체육회로 가면 체육회도 향후에 머리 아플 거예요. 체육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도시공사도 이 규모가 안 되어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아까 간단한 게 고정비만 연간 1억원이 발생하고 이거 365일 하루에 10만원씩만 해도 수익이 3,650만원씩 발생하는 거예요. 3천만원 벌고 1억원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7천만원 손해 보고 하는 건데, 물론 공공성을 위주로 한다면 그런 것을 안 따져야 하죠. 그런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과장님, 이거 농담 아니에요. 10년이면 10억원이에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차라리 인건비라도 7천만원 절감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시설개선 사업비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꾸준히 들어가면 나중에 그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체육회에서 사업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중단되고,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을 갔는데 그것을 한번, 체육회 유상기 회장님도 됐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데 테니스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 사는 회원들만 들어가는 거니, 또 그런 사람들 가서 칠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아까 김윤호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여기 체육회에서 운영은 하되 관리하는, 아까 청소하고 이런 분들 해서 협회에서 테니스나 족구에서 이렇게들 관여하고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체육시설이나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흑자를 내서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은 거의 몇 군데 외에는 거의 시설적인 부분으로 공공성으로서 우리가 사업비를 다 지원하고 있어요. 거의 수익성에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보더라도 올해 10월 31일에 준공식을 해서 체육회로 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앞서 저희 지역,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의 우리 시민들, 전체적인 시민들이겠지만, 우리 지역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되어서 굉장히 좋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체육시설을 한번 하다 보면 굉장히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준공식은 했습니다만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에 더 시설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정도 이용하는데 어쨌든 시설 공사하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과장님, 저는 누가 이것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체육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체육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름에는 땡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 대기하는 선수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체육인들이 많은, 시간도 오래 걸렸잖아요?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정말 잘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시설이나 이용하는 데나 불편이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런 어떤 행정적으로 잘 마무리는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인들이 그에 대한 협회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수익성 부분이 아니라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우리 사업비로 지원하면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이니까 처음 위탁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해야 할 거냐, 우리 체육회에 위탁할 거냐, 많은 고민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위탁해서 한번 운영해 보자는 것이잖아요. 당사자들이 직접 그와 관련되어 있는 족구면 족구, 테니스면 테니스 협회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보면 그 시설적인 부분은 잘 관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외의 외부적인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좀 더 그 부분을 가치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잘 보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체육회의 도시공사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여기서 설명해 주셨으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실 때는 이런 전반적인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잘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비용추계는 동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가 2019년도 특정감사의 결과라든가 혹은 2016년도 감사 결과를 보면 민간 보조금의 집행 적정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을 잘 알고 그래서 그 시설을 잘할 수 있다는 말에는 제가 공감합니다만 보조금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에 계속되어 온 지적사항이 수정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토론은 아까 제안설명 했을 때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김윤호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9일 한주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제3조 시장의 책무, 안제5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안제7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안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최미현입니다. 본 조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1년 3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로 직원현황은 19명이며 위치는 철산 노둣돌 1동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실, 상담실 2개 실, 교육장, 육아정보나눔터, 언어발달교실, 놀이치료실 등으로 이루어진 총면적은 159평입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 21억2,4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센터 운영 등 17개 사업 7억2,200만원으로 총예산은 28억4,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운영기간 5년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수탁법인의 지역범위는 수도권으로 우리 시와 근접하여 법인과의 업무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방침은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겠으며 대상사무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 지침에 명시된 건강가정 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경기육아나눔터 및 아이안심돌봄터 운영 등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모집공고 2021년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2주간이며 신청서 접수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했습니다. 광명시민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책임 능력과 공신력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되어 시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신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좋은 친구들에서 하고 있었죠? 거기가 노둣돌 있는 데 옛날 구 소방서 자리 아닙니까? 좋은 친구들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일할 때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네, 문제점은 없었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리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네, 업무는 7월부터 맡았습니다.

7월이요. 그래서 보면 직원들도 열아홉 분이 근무하시고 사업 추진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맡아서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탁기간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도, 이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나은 광명시를 위해서, 다문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잘 선정해서 광명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말 건강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다문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민간위탁자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위탁기관을 선정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었을 때는 거기의 소장님이나 여러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솔직히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게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업무평가는 해 보셨어요?

업무평가는 재위탁을 결정했을 때 업무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희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평가를 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 법이라든지 조례, 그리고 저희 지침, 여성가족부 지침에 사회복지시설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우리 시는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다 100% 공개모집을 그동안 해 왔고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동안 공개모집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 사회복지종합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침에 민간위탁을 공개모집으로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과장님, 방금 상위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상위법을 찾아봤어요. 여성가족부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유권해석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게 여성가족부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도 보시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할 경우에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고 상위법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인가요?

기존의 위탁자한테 재계약을 주는 경우는 그 업체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재계약으로 방침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 두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복지관이나,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공개모집을 하기 이전에 또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재계약 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이후에, 그러면 업무평가를 받아보고 이게 평가를 받아보니 기존에 받고 있던 수탁자가 그 평가점수가 너무 낮아서,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야겠다고 평가를 먼저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뜻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종료 3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받아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개모집 하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기존의 수탁자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셨냐, 이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게 굳이,

이게 부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민간위탁을 받을 때는 평가를 받고 동의안을 얻으려고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올라와서 그때는 재평가를 받아서, 심사위원까지 구성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평가 잘 받아서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때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하고 지금과 또 다르잖아요. 이게 조례 안의 수탁자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업무평가를 확인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평가점수 안 나오면 재공모를 해야 하겠죠.

잠깐만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맞다, 안 맞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시설에 모집할 때 무조건 공개모집 원칙을 둬 버리잖아요. 그런 원칙을 둬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안에 수탁 신청이나 여성가족부에 나와 있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재차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니고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재위탁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 위탁자한테 재위탁을 추진할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찾아서 여기 다 있어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죠? 원칙으로 하되, 업무평가를 실시하자는 게 3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업무평가를 실시하였습니까, 안 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물어본 거고 또한 우리가 광명도서관에 모집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평가점수가 좋게 나와서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고 어떤 부서에서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원칙이었는데 원칙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국에서 그런 원칙을 두고 진행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런 원칙에 어긋나고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그게 원칙이고 어떤 부서에서는 그게 원칙이 아니고 재계약이 원칙이다,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직접적인 게 얼마 전에 사례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 일단 평가를 안 한 거죠?

네,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평가 안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재차 한번 이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도대체 원칙이 어떤 게 원칙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국에서 정확하게 원칙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원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위탁하면서 재위탁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 봤고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꼭 재위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게 끝나는 단계에서는 내부적으로라도 한 번 평가를 우리가 해 봐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희가 점검도 하고 보조금 주고 나면 저희가 정산하면서 위탁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국에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생각입니다.

충분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지만 그러면 사회복지국 앞에 이게 민간위탁 조례잖아요. 조례가 그러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대한 조례인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안에 그러면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근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것도 들여다봐야 하는 거잖아요.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동의안을 받아올 때 업무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진행한다면 광명시에 있는 전체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업무평가를 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 버리든지, 그러면 아예 여기다가 삽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차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또 너무 경직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위탁기간 중간에 중간, 중간 점검하고 보조금 정산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위탁기간이 끝날 때쯤에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2018년 12월에 단서 삭제를 했어요. 그 뒤에도 보면 두리뭉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제를, 수탁자와 재계약 시 계약만료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장기적으로 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업무평가도 받아보지도 않고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시 또 바뀌다 보면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 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재위탁을 하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이 안에 항을 넣어 놓았던 거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 왜 하필이면 기관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니 이걸 업무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안에 단서가 삽입되었던 거였어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할만한, 어디 추천할만한 기관이 있으신 거예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지적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에 위배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공감하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3항에 수탁자의 재계약 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셨잖아요. 평가를 중간, 중간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오시면서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로 우리가 이번에는 수탁을 받았던 업체에서 안 하고 새로이 공개모집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광명시에서 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이 흔들린다고요.

조례에 저희는 지금,

그러면 다른 평가위원들도 집행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 협력을 하고 그동안 모니터링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결과에 의해서 판단하면 될 일이지 어째서 평가위원회를 4개월 전에 미리 하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공개모집을 않고 재위탁을, 평소에 잘해 왔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특수한 상황, 거기 아니면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재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조건에 맞으니까 평가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전제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아니, 모든 것이 다 공개모집이 원칙이에요. 제가 보니까 위탁기간이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3년간 해 오셨는데 중간에 업무 연계성 가지시면서 모니터링한 결과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해 왔고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에서 어떤 결격사유나 하자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소소한 주의라든지 업무적으로 저희가 연찬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소한데 웬만하면 3년 동안 했던 공과 과가 있을 텐데 소소한 과라고 한다면 기존에 해 오셨던 분들이 과를 수정해서 앞으로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뿐이지 기존에 위탁체가,

과장님, 소소한 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평가위원회의 평가과정 없이 다른 쪽으로 할 때 공채를 하는 것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했던 소소한 과라고 말씀하시면 위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라요.

저희가 기존의 위탁체를 제외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분도 다시 공개모집에 응모하셔서,

제 질문도 이분을 제외한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위탁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의 원칙에 위배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게 다른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여쭤본 거예요. 어디 추천하시거나 그렇게 훌륭한 단체를 염두에 두셨냐고 여쭤본 게 그런 의도입니다. 자꾸 과장님께서 답하시는 게, 제가 이분들을 배척한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공개모집이니까 당연히 들어오실 수 있죠. 그러나 기존의 민간위탁 방법에서보다는 훨씬 불리해진다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불리해진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재계약의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위탁자가 재계약하는 게 보통의 사례잖아요.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분들이 쭉 왜 해 오신 거예요?

이전에는 또 다른 업체에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체가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지원센터가 몇 년도에 생긴 거예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7년도쯤에 생겼고요.

둘 다 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 2007년도 정도에 생겼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2년도쯤에 생겼고 그것이 통합 운영된 건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그사이에 3개의 법인이 바뀌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조례안에 위배된다고 보이거든요. 재계약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아까도 메이커 스페이스를 말씀하셨습니다만 1년이 경과된 민간위탁을 재계약할 수 있게끔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재평가에 대한 물음을 물으니 우리가 그 사업 연도 동안에 집행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소소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이 법인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가 담당자로서 지도점검의 개념으로 평가를,

아니, 그러면 그 지도점검을 받다가 이런 동의안 같은 것을 올리시기 전에 위원들한테 한번 공유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일일이 그 과를 쫓아다니고 과에서 관장하는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일일이 모니터링할 수 없잖아요? 어떤 근거로 저희가 이것을 심사하겠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구두로라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도 사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세요? 위원들한테 내용은 나중에 사후에 보고하시겠다고 하시고 동의안은 지금 해 달라고 그러는 게 과장님, 절차상에 맞습니까? 질의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계약은 기존 위탁체에 계약을 드리는 거고 재위탁은 위탁을 결정하는 건으로 설명해 드릴 수,

과장님,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실 이게 광명시에서 하려고 그랬다 민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업무는 많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공직자분들이 못하니까 민간에 주는 건데 질문도 비슷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종료일이 내년 3월 31일에 만료되니까 내년 1월 18일부터 공고를 시작해서 3월 8일에 발표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것을 제안 드리고 싶어요. 지난해에도 이왕락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청서 접수하고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잖아요, 있죠?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네.

시의원 몇 분, 그다음에 복지전문가 몇 분, 이렇게 다 안 되어 있어요?

네,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구성하면 그거 하나는 제가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심사를 할 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어떻게 기준을 둘 것인지, 제가 보니까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조금씩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정량적인 부분에서는 기준치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재위탁 되면 법인이 바뀌는데도 고용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를 위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계속 그 법인이 한다고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부분보다 정량적인 부분을 좀 더 계량화하고 정성적인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한 것을 넣어서 기준을 표준화해 주세요. 여기 가면 이 평가하는데 정성평가가 너무 과도할 정도로 많고 또 이쪽 가면 정량평가가 많고, 그게 뭐냐 하면 자격기준을 어떻게 두는가에 따라서 그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그런 정량, 정성평가 기준을 표준화해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위탁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 부분이니까 결정되면 수탁기관이 일을 알아서 잘해 주기를 바라고 또 잘하실 것으로 믿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아까 하신다고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전반적인 사업의 평가를 해야 우리가 또 위탁을 줬을 때 그 기관으로부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느 부분이 좀 더 발전적이었다, 우리가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참고로 해서 우리가 다른 공개모집을 할 때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위탁기관들이 더 발전적이고 또 성장적이고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아까 김윤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한 부서가 있어야 할 정도로 이 양이 위탁을 줌으로써 있는 행정의 효율성과 또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있는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복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밖에서 얘기하는 탁상행정이라는 얘기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고 그냥 지도점검이나 그다음에 그에 대한 보고서나 그에 대한 평가나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조목 조목, 그런 부분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그냥 다 띄엄띄엄 이렇게 조치, 그렇지 않으면 사후 보고, 검토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체크해 준 다음에 동의서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문화 이 사업 부분이 적지 않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일이 엄청 많아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는 단일민족을 벗어나서 다문화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에 대한 풍부하게, 넓게 이런 부분 우리가 준비가 철저히 돼야 여러 가지, 지금 국제결혼도 우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광명시에 다문화가족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해 왔던 부분을 지금이라도 어떤 점검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점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의 운영, 학생들은 얼마큼 참여했고 교육은 얼마큼 성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플랜을 짜셔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한 다른 공개모집 할 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보충하는 그런 수탁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위탁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위탁 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관리도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집행기관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점검도 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듣고 있는 부분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광희입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제8호 광명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광명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해 광명시에 위험한 지역을 찾아내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종합적인 행정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목적은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광명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에 포함된 위험한 지역은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개선복구수립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으며 재해예방사업의 국비지원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됩니다. 7페이지 과업의 범위입니다. 과업 범위는 광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 후 10년간 시행할 재해예방사업계획을 수립하며 대상재해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대설, 가뭄, 기타 여덟 가지의 재해유형을 포함합니다. 과업의 수립단계는 우선 2012년도 1차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과 기초현황조사를 통해 위험지구를 선정하게 되며 위험지구에 대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순서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절차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와 협의하고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재해취약인구, 토지이용현황, 지형현황, 피해이력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재해 위험성을 분석하여 위험지구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해 저감대책 수립하고 개략사업비 산정과 사업시행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경위는 2017년 용역을 착수하여 설문조사와 관련 부서 협의를 3회 진행하였고 2019년 12월 3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명시는 도덕산, 구름산이 남북 중심부에 위치하고 동서 측 경계로 안양천, 목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변 주변으로 도시화가 집중되어 하천 범람 위험과 구도심 저지대 내수침수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급격한 도시화로 지표유출량이 높아 재해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목감천 및 우수관로 펌프장의 방재 성능을 검토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과거 11년간 광명시 연평균 피해액은 약 8.5억원이며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피해가 컸습니다. 대규모 피해 당시 강우량을 살펴보면 시간당 약 50mm 이상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당시 광명시 방재성능은 10년에서 20년 빈도로 취약했으나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침수방지대책으로 피해액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가 컸던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피해 당시의 현황입니다. 하천범람 및 내수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다음은 주민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문 결과 과거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재해유형은 하천 및 내수재해가 가장 컸으며 주요 의견도 하천범람 및 내수침수가 우려된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관련 계획은 도시개발사업 4건과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2년에 수립된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사업시행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총 위험지구 48개소 중 11개소가 시행되어 23%의 시행률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초조사를 통해 예비후보지 475개소를 선정하였고 위험도 지수 등을 검토하여 위험성이 있는 후보지 9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94개 후보지 중 현장조사 및 정량적 위험성 검토를 통해 저감대책이 필요한 위험지구를 2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험지구 후보지는 광명동 지역 21개소 등 총 9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험지구 후보지 중의 위험지구는 하천재해 7개소, 내수재해 5개소, 사면재해 4개소 등 총 2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광명동 지역입니다. 하천재해 3개소, 내수재해 4개소, 사면재해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하천범람이 예상되는 지역에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수관로 용량 부족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관로 개량 등의 대책을, 사면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사면보호공법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철산동입니다. 내수재해 1개소, 대설재해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광명경찰서 인근 우수관로가 집중되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관거 개량, 빗물저류지를 계획하였으며 시청삼거리 급경사도로에 염수분사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하안동 지역입니다. 대설재해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도덕파크타운 인근 급경사도로에 염수분사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소하동 지역으로 토사재해 위험지구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토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침사지 및 사방댐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학온동 지역으로 하천재해 4개소, 사면재해 2개소, 대설재해 1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목감천 상류부 및 가학천에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사면재해 위험지구는 사면보호공법을, 대설재해 위험지구는 염수분사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전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은 광명시 전반적인 재해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재해예경보시스템 확충, 풍수해보험 활성화 등의 비구조적 대책이며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목감천 홍수위를 낮출 수 있는 홍수저류지 설치계획입니다. 저감대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광명시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6,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광명시에서 순수 부담해야 할 총사업비는 약 680억원 중 뉴타운 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약 360억원이며 연간 사업비로는 약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페이지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6쪽의 광명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타 분야 계획과 연계 검토 및 조정하여 일관된 방재정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계획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좌측 표를 보시면, 38페이지입니다. 과거 10년간 광명시 총예산은 연평균 5,300억원이며 방재 관련 예산은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와 특별회계를 통한 재해예방사업을 포함하여 연평균 약 41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측 표 아래 향후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향후 10년 동안 약 360억원으로 연간 약 3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등 예산을 투자한다면 저감대책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는 현재 실시설계 중인 목감천 홍수저류지 설치를 시작으로 10년간 해야 할 사업의 순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의 연차별 사업계획안이 40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목감천 홍수저류지 사업과 함께 광명시의 전 지역 단위 저감대책은 10년간 꾸준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광명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 시행되어 향후 10년간 재해예방사업이 실시되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영향 최소화하고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내용을 수렴하여 경기도와 협의하고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재해 중에 바람에 대한 것은 없나요?

바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내용에 있는 가장 큰 내용 중에는 바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보니까 홍수 위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연재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광명이 바람 재해가 없었나요?

그동안 바람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은 그때, 그때 태풍이라든가 돌발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바람 재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 졌을 때랑 태풍이 불어서 바람으로 다 넘어갔을 때랑 같은 얘기거든요.

하천이라든가 내수면, 토사, 이런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계획에 담고 또 바람이라든가 이런 풍수해 관련은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대책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저감대책에 바람까지도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거는 풍수해라는 말이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바람과 물과, 해는 뭡니까? 그것도 바다인가요? 어쨌든 자연재해는 제가 볼 때 바람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는데 여기 물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기초로 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현안이 잘 돼야 그다음 단계가 진행되는데 기초 현안 조사, 주민 설문조사 보면 설문조사 응답 숫자도 적고, 246명이죠. 지역별 의견 내용으로 전체를 다 더해 봐도 246명, 그런데 응답률이 65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32만 명 광명시에 계신 주민들의 풍수해 저감대책 10년 안을 하는데 과연 65명의 이 답변으로 위험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아직 안이니까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사 내용 인원과 또 설문에 응답한 인원이 위원님 생각에 충족하리만큼 숫자가 모자랄 수 있지만,

제가 충족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용역 하시는 데에 이런 기초조사 통계의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 숫자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신 겁니까?

그러한 기초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몇 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더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보통 갤럽이나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불특정한 몇 십 대, 나이, 연령하고 4천 명, 5천 명 중에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아마 그것이 있을 건데 제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65명의 위험지구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이 의견으로 재난위험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셔서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인근의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빈도가 덜하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포항 이런 데에서 간헐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데 광명도 돌발적으로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태까지는 별, 많은 지진이 없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사항 중에 기타 여덟 가지, 기타 항목이 있는데 이 기타에 지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꾸만 확인해 보셔야 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전문 설계업체잖아요. 저희는 아마추어라 그분들이 주된 것을 부각하고자 여기에 안 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이왕에 세우는 계획이니까 잘하셔서 10년 동안 광명시에 재난이 저감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설명을 들었고요. 여기에 있는 계획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적 재해가 있고 인위적 재해가 있잖아요. 천재냐 인재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면 좋은데 어떻게 어느 역량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천재지변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도 여기 있는 부분은 인위적인 재해, 인재적인 부분을 사전에 지역의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미연에 우리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연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천재적인 부분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보다도 여기에 있는 플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재적인 부분을 미리 예방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개적인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광명시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미연에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했다는 것을 철저히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광명시 대중교통 및 철도정책에 많은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지역 거주 요건 삭제를 반영하여 경쟁 제한적인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공정한 선정절차를 수립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고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고 또한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병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어려움 속에서 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94개이며 세부 미집행사업은 도로 116개소, 공원·녹지 53개소, 주차장 23개소, 기타 2개소로 총 예정사업비는 2,61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현황은 138쪽 하단 시설별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9쪽 광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2개소이며 도로 7개소, 공원 6개소, 녹지 1개소, 주차장 8개소로 총 예정사업비는 219억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 시설현황은 별첨1 관리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0쪽 광명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전 사업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시설은 총 194개소로 2020년부터 2022년 1단계 사업 3개소, 2023년에서 2024년 2-1단계 사업 4개소, 2025년 이후는 2-2단계 사업으로서 187개소를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시설현황은 별첨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례회 부의안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기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쭉 보니까 청취안에 비해서, 청취안이 많이 는 것 같아요. 특히 도로 부분이 거의 한 3만 9,088㎡니까 한 1만 평 이상 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있었나요?

기존의 장기미집행시설 16개소를 7월 1일부로 실효 고시를 했고 실효 이후에 20년 이상, 이것은 20년 이상 지나간 것을 7월 1일에 했고 20년이 아직 안 된 것들은 이번에 총 도로 7개소 해서 장기미집행시설 22개소 중에서,

다른 지역은 없고 도로만 있는 거예요?

네.

도로 사업비 자체도 기존 행감 사무자료보다 28억 한 2천만원이 더 는 것 같아요.

네.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일반 사유지 관련해서는 이것 말고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나요?

이번에 7월 1일에, 뒤에 관리카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큰 목으로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만, 네 군데만 현황 파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광장하고 공공청사, 학교, 문화시설 이런 것도, 공공공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미포함해서 그냥 이것만 한 거예요? 향후계획에 이것만 다 넣은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집행된 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이 4개 시설이고 다른 것은 다 집행되어서 미집행이 없는 겁니다.

집행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행감 자료에서 보고받았던 여섯 곳은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그게 실효되면,

아직 실효가 안 됐다, 이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진 거죠. 폐지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걸 7월 1일에,

그러니까 폐지했다, 이거죠?

네.

집행미집행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0년이 넘었으니까 네 가지 부분에서 장기미집행 등록한 거고요?

네, 그리고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7월 1일 전에 실시계획인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년이나 후년에 토지 보상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미집행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된 것으로,

그러면 현재 22개소 관련해서 총예산을 보니까 120억8,2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게 2022년이면 다 해소돼요?

밑에 139쪽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장기미집행 22개소 중 7개 시설에 대해서만 2024년까지 집행계획이 있고 나머지 15개소 이것은 아직 사업시기가 2025년 이후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15개 시설은 아직 사업계획이 없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이미 2021년도에 362개소, 빼고 이거 21개소 관련해서는 다 사업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다른 거예요?

네, 여기는 기산일이 달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마워서요. 2022년도면 이 사업이 사업 시행기간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결국 나머지 개소는 5년을 더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장기미집행뿐만 아니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 집단취락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관리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안의 도시시설은 개발사업을 수반해야 집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특별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후에 해제되니까 그때 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네, 그런 것도 담고 있고 그전에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구역의 취락지구나 이런 데 포함되지 않는 데는, 특별관리구역이나 취락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데는 2022년도면 다 시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취락지역 바깥의 특별관리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미집행시설이 없습니다. 대부분 집단취락지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이 지역에 대부분 미집행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한 변경성은 내년에 또 없나요?

이게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2024년까지 집행하기로 했고 내 년에 다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집행계획 있으면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내실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집행계획시설을 발표해 놓고 누락되면 결국은 보이지 않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을 핀셋으로 잘 살펴야 할 겁니다. 보니까 큰 틀에서만 짜 놓은 것 같아요. 세부적인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특별관리지역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린벨트 해제지역이요. 실제로 민원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미비하다,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린벨트로 되었을 때부터의 연한과 그다음에 2004년도 보금자리에 지정되었다 해제되었을 때 다시 재지정 된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린벨트 지정 당시로부터 오면 충분히 20년이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 해제된 후에 다시 그것을 자동으로, 답변을 시에서는 그렇게 하셨나 봐요? 자동으로 다시 기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핀셋으로 해야 할 부분을 제가 민원으로 받은 내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취락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취락지역이 장기미집행시설 기산일이 다르다.

다른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그린벨트는 한 40, 50년 전부터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장기미집행에 도입한 것이 지금 2020년으로 보면 20년의 연한을 채우고도 남은 게 있는데 중간에 아무런 계획도 없다가 보금자리 해제 후에 다시 지정되어서 그린벨트 해제 당시의 계획시설로 된 것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20년 있다가 해제되어야 할 것이 15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이 더 남았다,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학온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가 보금자리로 들어갔다가 해제되고 다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때 보금자리에서 집단취락이 2014년도 12월 9일에 해제됐거든요. 그때 저희들도 국토부에 그러면 당초에 2006년도에 개발제한이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거 장기미집행시설 기산일을 2006년도로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2014년도 우선 해제, 1차 특별 보금자리에서 해제될 때, 2014년으로 봐야 하는지 질의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공공주택법에 환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2014년 12월로 보는 게 맞는다고 유권해석이,

공공주택법의 환원 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공공주택법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보금자리였다가 보금자리에서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민원인이 보낸 행자부 답변서는 다르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만약에 기산일을 할 때 공공주택이든 보금자리 해제이든 간에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단서가 붙더라고요. 집행부가 미집행시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예산을 반영하고 있었는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보금자리로 지정됐다가 2014년에 해제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4년이라는 기간은 국가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국책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 재정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법률적으로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시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포괄적으로 해도 그 답변은 타당해 보여요. 제가 그것을 문자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항상 특별관리지역의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주들 많이 있으시니까 또 장기미집행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불합리하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상위법이라든가 국토부의 시행령이 불합리하고 잘못되었으면 지자체에서 발견하면 제안해서 역으로 또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이 도시계획시설 하실 때도 정말 시민들은 미집행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시설을 하실 때도 중간에서 중용적으로 하셔야 한다. 왜? 금이, 계획되는 금이, 도시계획선이 하나만 옆으로 가고 하나만 위로 가도 이해관계 당사자가 다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단계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거 시설은 집단취락지구, 호봉골이라든지 아랫장절리는 당초에 2008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당시에 취락정비사업 일환으로서 주차장을 한 거고 그 당시에 이미 주차장 결정을 할 때 이 취락지구에 환경성 문제가 없다고 다 검증되었고 경기도까지 가서 결정 받은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임을 감안해서 향후 사업 시행할 때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도록 실시설계 할 때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