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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29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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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충분히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과의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이 현실적인 판단들을 갖다 좀 해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7월 19일까지 어떤 합의조정이라든지 조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또 법원이 판단을 하긴 하겠지마는 어쨌든 그 1심의 어떤 결과라든지 법원의 명령에 의하면 이후에 판결이 진행되어지고 2심까지 이어지고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가 기분은 좋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강화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떠 앉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마찬가지로 안양대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이부분이 섣불리 판단이 되면 곤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큰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 하나가 존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법원의 판결만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또 10월달 되면 책임 있는 어떤 자치단체장을 맡게 될텐데 새롭게 취임하게 될 단체장의 그런 부분에 대해 정책적 판단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여유를 두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