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9회 제2차 본회의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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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안성환 위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건설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광명시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 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간부공무원 또는 관계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안성환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를 핵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서준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곤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임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홍보담당관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직원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3개 팀의 정원 11명으로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2번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없으며, 3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3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시정 질문 조치사항,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7쪽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잡지 외 정기 간행물 신고변경 건으로 3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고 상급부서 및 시 자체감사와 조사 지적 사항 조치내용, 소송 관련,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보상금 집행내역과 민간이전 자본이전 보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8쪽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020 광명시정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0년에는 광명소식지 우편발송 외 7건 등을 용역 발주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9쪽 15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0쪽 26번 언론사 현황입니다. 2020년 9월 30일 현재 일간 신문사 48개사, 통신사 10개사, 인터넷·주간신문 133개사, 방송 및 종합미디어사 6개 등 총 197개 언론사가 취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 행감 때인 147개사 대비 5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보도내용 분석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3개월간 총 412건이 보도되었고 2020년에는 시책 852건 등 총 1,035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어서 28번 각종 홍보물 제작 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광명소식지를 회당 6만 부, 점자소식지 120부를 제작하였으며 시정홍보책자 1,5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광명소식지를 2019년과 동일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29번 신문, 잡지 등 구독료 지출 현황입니다. 신문 구독료 2019년에는 중앙지 17부 73만원, 지방지 41부 160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중앙지 17부 238만6천원, 지방지 43부 488만8천원 지출하였습니다. 잡지 구독료는 2019년 포토경기 외 4종에 41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포토경기 외 4종에 1,2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7쪽 30번 영상물 제작비 및 홍보내용입니다. 2019년도에는 주간뉴스 14회, 시정 홍보영상 2건을 제작·홍보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주간뉴스 총 37회, 기획뉴스 2회, 유튜브 41회, 시정홍보영상 6건을 제작홍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31번 인터넷방송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시정뉴스 14회, 유튜브 영상 총 9회 게시하였고 시정중계 등 인터넷 방송 50회를 중계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시정뉴스 37회, 기획영상 2회, 유튜브 영상 41회를 게시하였고 인터넷 방송 110회를 중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시정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시정홍보비는 배너광고, G-버스, 방송매체,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한 홍보비용으로 2019년에는 1억4,16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9,1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 행정광고비 지출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37건에 4억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208건에 3억7,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SNS를 활용한 홍보 실적으로 SNS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 및 시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소통매체로 자리매김하였고 또 팔로워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기 상위 게시물을 보듯이 SNS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이동동선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시정 현안에 대해서는 SNS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성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보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말고 전반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홍보실에서 자료를 각 매체에 보도자료를 보내죠. 보도자료를 보낼 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보도자료 배포 원칙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경기도에서 정책홍보가이드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경기도 지침이 뭐죠?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정책홍보가이드라고 31개 시군에 공히.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금 언급해 주시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 지침의 보도자료 배포 순서를 보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홍보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홍보 관련 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한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문맥이나 강조해야 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각 신문사, 언론사 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부서와 협의는 어떤 내용을 하는 거죠? 보도자료가 오면 문자 자구 수정해서 뿌리면 되는 거지 뭘 협의합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원안이 왔는데 원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 다시 보내서 저희가 컨펌을 받고.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수정할 것이라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지금.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내용의 근간을 수정하는 건 아니고요. 문맥이 잘못됐거나 단어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을 수정하고 있고 특별히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 수정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내용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문맥이나 어법이나 이런 걸 하는 거겠네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건 계약직, 대학생 알바들이 충분하게 하겠네요. 팀장이나 주무관 이런 사람 말고도, 그렇죠?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알바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보도자료 작성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이나 문맥사항 같은 걸 보려면 직원이 해야지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의 시의성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에 평생학습장학금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성이 적절하셨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위원님, 평생학습장학금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말씀 나누신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보도자료 작성 전에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의회와 면밀히 협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배포하기 전에 홍보담당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이 문맥이나 어법을 고치는 단어,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 지금 아르바이트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고,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 내용을 잘 아는 그런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사업 내용 보도자료가 부서에서 왔을 때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보도자료를 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실망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의원들이 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시민의 대표로서 계시죠.

주원

한주원위원

시민의 어떤 걸 대표하는 겁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원활히 진행되게 하시는 게 의원님들의 역할이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의원의 역할은 감시 또는 심의 이런 겁니다. 시정을 잘한다고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지나치거나 부족하거나 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라고 이런 제도가 있는 건데, 그걸 우리 시에서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본인들이 정책을 세웠다고 그래서 빨리 자랑하고 싶어서 선제적으로 언론에 뿌려버리면 시의회가 있어야 할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의회 없이 이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해 나가면 되지 뭐하려고 불편하게 이렇게 또 하나의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왜 거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야 하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하지 말아라. 시민의 세금이므로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시민의 대의기관에 한번 이것을 의견 수렴해서 맞는지 절차를 거친 후에 그것이 맞는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조례도 만들고 예산심의도 거쳐서 정책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무조건 해당 과에서 줬으니 우리는 배포한다. 이러면 지금 홍보담당관이 뭐 하러 있습니까? 아바타입니까? 이것이 어떤 과정의 사업 절차를, 사업 내용을 확인해서 이것을 지금 배포해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를 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보도자료 배포 원칙을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원칙에 시의성에 유의하라. 이것은 사전, 사후 보도자료를 구분해서 배포하라. 왔더라도 지금 내보낼 것인지 후에 내보낼 것인지를 어디서? 홍보담당관에서 결정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동시배포원칙, 세 번째 이메일 송부, 가장 보편적이고 빠른 전송수단 이런 것, 보도자료 표기원칙 그리고 발송 후 관리. 이런 다섯 가지 배포 원칙에서 시의성,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윗머리에 놓는 시의성을 홍보담당관에서는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부서와 협의가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홍보담당관님께서 쿨하게 이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긴밀히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다음에는 보완하겠다고 하셨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시민을 무시하는 거고, 그 어떤 좋은 정책도 시민과 협의되지 않은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보도자료가 올 때 이것이 지금 배포해도 되는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라고 반드시 협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1년여 간의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간이니까 저희가 하는 말씀 잘 듣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2019년에도 행정감사 때 요구조치사항으로 3번 방송 활용을 통한 실적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개선사항으로 보니까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음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 맞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1억 이상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매체 활용 홍보는 아직 60%가 채 안 돼요. 전체 예산안 1억 중에 한 5,900만원. 60%, 59.7% 정도 썼는데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지침 추진사항에도 보면 인쇄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다양한 매체로의 시정홍보, 홍보가 가장 주된 업무시잖아요. 이 업무에 대한 게 아직까지 60%뿐이 안 간 큰 이유가 뭐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사실 올해 예상하지 못하게 코로나가 갑자기 1월 말, 2월부터 터져서 저희가 이렇게 장기간 계속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시의 많은 주요사업이나 행사가 취소 내지는 연기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미루고, 미루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 기다렸는데 아직도 추진을 못한 행사나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특히 동굴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폐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상황에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사실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들도 조금 미뤄진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미뤄졌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방금 얘기하신 그런 매체 활용 홍보나 방송 활용 홍보 같은 경우 올해는 다 하셨어요, 벌써. 방송 활용 홍보 같은 경우 작년에는 9월, 7월에 집중됐다는데 올해는 오히려 하반기에 9월, 10월, 11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도 봤는데 7월에서 8월에 동굴이 성수기여서 동굴 홍보를 7월, 8월에 전년도에는 했던 것 같고요. 또 와인페스티벌이 있었을 때는 9월, 10월에.

충열

현충열위원

요점은 그거예요. 7월, 8월에 집중돼서 동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2019년도 지적사항도 그거잖아요. 7월에 집중하기보다는 홍보시기를 분산해 추진하는 게 바람이었고, 그걸로 해서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걸 없도록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 연초부터 연중, 연내에. 실제로 방송 활용을 통한 홍보는 오히려 또 연말 9월, 10월, 11월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방금 한주원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해서 굉장히 홍보효과도 높은 걸 저희가 정책을 또 쓰셨잖아요. 그런 것도 1월부터 홍보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G-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3월하고 5월에 사랑화폐, 지역화폐 많이 소비해 달라, 또 재난소득금 집행해 달라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활용 같은 경우에는 동굴이나 관광지 위주로 할 생각이 있어서 조금 미뤄지다 보니까 하반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동굴이나 그런 건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동굴에 대한 건 하나도 없네요. 다 그린뉴딜만 하셨는데.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동굴을 하려고 했는데 동굴이 계속 폐장하고 있어서 못했고요. 차라리 저희 시.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내용이 바뀌신 거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홍보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동굴 위주로 했고 올해는 주요사업 위주로 하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연말에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건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올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홍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게 매년 똑같이 지적되면 안 되잖아요. 매년에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한번 확인을 더 해 주시고요.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예산을 보니까 홍보담당관 예산 총 21억 정도 본예산 대비해서 4억3천만원 정도 쓰시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예산 대비 22~2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소식지 홍보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효과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홍보소식지를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고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소식지로 시정홍보 정보를 듣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보를 듣는 거예요, 아니면 놓아진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건 모르시는 거잖아요.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한 분, 한 분을 다 그렇게 파악은 못했지만 주로 거기에는 동 행사나 시 행사나 시의 중요한 정보들을 저희는 싣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이용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 보셨냐. 이게 만약에 그런 정책적인 걸 홍보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나 시민들의 인지도나 그런 걸 한번 효과분석을 해 보셨냐는 거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객관적인 효과분석은 없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홍보가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닐까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문조사나 SNS를 통한 설문조사 체계를 저희가 구축하고 만족도 조사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소식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아파트단지, 아파트 형태들이 많이 바뀌어서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일률적으로 아파트 1층 입구 우편함 옆에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했고요. 미처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주로 동선을 파악해서 주차장이나 1층이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저희가 다시 배분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홍보의 트렌드가 바뀌는 건 생활패턴이 바뀐 거잖아요. 그 생활패턴에 맞게 홍보도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9년도 7월에 시정홍보책자를 제작하셨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시정안내책자가 있고 홍보책자가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시정홍보책자는 어떤 기준에서 작성하시는 거죠? 안내책자랑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게 있나요? 제가 2개 한번 봤는데 결국은 광명시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제작한 건 10월에 제작한 걸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외국어 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홍보책자에 대한 외국어 버전이라 영어, 중국어, 일어가 표기된 그 책자를 상반기에 만들었더라고요. 제작을 했고, 하반기에는 한글판을 제작해서 주로 동굴에 오시는 분들이나 홍보관에 놓고서는 우리 시정이나 시 사업을 홍보하려고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제작은 2018년 것 12월에 제작하셨는데 똑같은 책자를 그럼 계속 제작을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내용은 바뀌는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제작을 안 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2019년에 두 번 제작을 하셨잖아요. 맞나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2019년 상반기 7월에 한 건 한글판에 대한, 2018년 12월에 제작한 것에 대한 외국어판이고, 2019년 연말에 제작한 건 아마 내용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용이 바뀌었다고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내용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해.

충열

현충열위원

똑같은 걸 똑같이 계속 증액만 하셨다고 제가 매수만 찍었다고 지금 들었는데요, 확인했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8년도 것까지는 제가 못 봐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2018년도 12월에 제작된 걸 2019년도 연말에 똑같이 추가로 증가를 하셨다고 시정홍보 추가제작이라고 해서 과장님 담당은 아니었는데 똑같은 걸 그대로 찍으셨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때는 동굴이나 여기 관광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좀 더 많은 외부사람들, 광명시를 찾는 분들한테 시정홍보 용도로 아마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정홍보하고 시정안내하고는 큰 차이는 뭐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시정안내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인 광명시에 대한 안내나 문화관광, 명소라든가 관광지도로 주로 있었을 것 같고, 홍보라고 하는 건 저희 주요사업에 대해서 실어졌을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정안내책자 2020년 판, 시정홍보책자 2019년 아마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 시정안내책자, 시정홍보책자,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 똑같아요. 6가지 테마는 똑같아요. 두 번째 안전한 건강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똑같아요, 내용이 책자가. 이거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는 건 기획팀에서 작성한 거랑 홍보담당관에서 작성한 거 차이고, 홍보담당관에서 작성한 게 자료가 이게 매년 작성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뒤처진 자료예요. 우리 홍보담당관 것이 더 앞서 가야 하는데 실제로 2020년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뿌려져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더 뒤의 자료를 배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 데이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때에 맞춰서 홍보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최근에 홍보된다고 하면 2018년도 홍보자료를 쓰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 드렸던 초등학교 입학금이라든지 2020년도 현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그것도 연말에 급하게 제작을 하셨어요. 왜 급하게 제작을 하셨죠, 그때? 2019년도 12월에, 12월 16일.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건 위원님, 저희가 어쨌거나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일 없어야 하고요. 시정홍보책자가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시정안내책자가 오히려 제가 봐서는 내용이 더 튼실합니다. 매년 업데이트 되고, 어쨌든 광명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같이 연계를 해 보시고요. 추가 제작된 내용을 보니까 연말에 전용을 하셨어요. 전용을 하면서까지 연말에 기존 책자를 다시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시정홍보인데,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전용을 해서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전용금액은 다양한 매체 홍보로 활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소식지 예산 1천만원.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1천만원에 대한 그거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요. 전용,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소식지 예산은 내년에 좀 깎아도 되겠네요, 많이 남으면.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건 위원님, 계약 과정에서 그 집행잔액이었지 처음에 품의 사업비는 아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걸 파악을 하셔서 예산도 세우시고, 저희가 어쨌든 이 행감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검증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정홍보물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말에 굳이 이렇게까지, 그 당시의 공문 내용을 보니까 결국 추가 제작한 이유가 새로운 지출 수요를 적극 발굴하기 위함으로, 새로운 지출 수요를 뭔가 당장 필요한 걸 쓰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 만들어놓고 올해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보관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벌써 2018년도 자료를 아직까지 보내고 있으니, 2년 동안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너무 부족한 거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PPT 좀 부탁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시정홍보책자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걸릴 줄 모르겠는데, 나름 또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계세요, 모든 정책에 대한 홍보들을. (PPT 화면을 보며) 크게 보면 아까 한주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도자료 배포 원칙에 대해서 보면 시의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전에 할 거냐 사후에 할 거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도자료를 뿌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렇게 두 가지로 보이거든요. 하나는 똑같은 내용인데 중부일보 자료고 하나는 한겨레 자료인데 한 군데에서는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어떤 식으로 뿌려진 건지,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10월 16일자입니다. 똑같은 자료로 한 군데에서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감이 다르거든요. 뒤에는 또 다 붙었어요. 16일 좌측 위에 자료를 보면 입학생 모두에게 지급할 것으로 광명시가 사실상 처음이고, 그 아랫단 보면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된 경우 시행할 방침이다. 어떻게 저것만 보면 저게 포인트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계획은 계획인데 실제로 향후에 심의·의결해서 반영할 거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보도자료 뿌리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 홍보에 대한 효과 점검을 하라는 게 저런 겁니다. 보도자료는 배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료가 어떻게 읽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지를 검토하셔야 될 게 홍보담당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해도 언론사나 취재기자별로 약간 내용이나 단어 선택을 달리해서 헤드라인을 잡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전 매체를 다 저렇게, 물론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이버 포털에서, 일반 포털에서 몇 개 검색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많이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내용이 바뀌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은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언론사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모든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검증, 피드백, 효과분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뿌리는데 사전에도 뿌리고 사후에도 배포하고 두 번 다 하세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아니요, 한 번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두 번 하셨어요, 똑같은 걸. 내용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에 대해서 예정으로 해서 입법예고가 2019년 10월 11일에 나왔어요. 그런데 10월 16일 방금 앞에서 보도자료가 한번 나갔죠, 지급할 예정이라고. 그런데 저희가 확정이 2차 정례회 폐회가 2019년 12월 16일이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가 2019년 12월 25일에 또 나왔어요, 입학축하금이라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동일 안건에 대한 말씀입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한 것 같은데.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서요.

안성환위원장

어떻게 확대할 길이 없는데, 출력한 거 없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위원님, 저도 이렇게 보도자료 스크린을 해 보면 만약 월요일에 뿌린 보도자료라 하더라도 언론사별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10월 11일에 한번 뿌렸다고 하면 두 달 뒤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두 달 뒤에 나온 겁니까, 저게?

충열

현충열위원

그건 변명이 아니시죠. 좋은 정책이니까 두 번, 세 번 뿌리시겠죠. 보도하시겠죠. 그런데 원칙은 있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동일 안건에 대해서 같은 보도자료가 계속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진행 과정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저 내용이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내용은 변경됐어요. 중간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과 ‘광명시는 취학통지서와 함께 입학을 축하하는 광명시장 메시지가 담긴 입학 축하카드도 전달한다.’ 카드까지 전달을 하신대요. 저 예산은 뭐로 쓰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일정이 지나면서 사업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보도자료가,

충열

현충열위원

바뀐 건 없죠. 헤드라인은 똑같은데, 입학축하금 지급, 전국 최초, 포인트는 저거인 것 같은데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각 매체마다 보도자료를 어떻게 전달했을 때 피드백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방금 앞에 것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 16일 입학축하금 처음에 보도를 하셨어요. 그때는 바로 그날부터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건 모르겠어요. 확정이 2019년 10월 16일 됐는데 보도자료가 24일서부터 나왔어요, 한 8일 지나고 나서.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자료 보면 디데이 3일 전에 받고 디데이에 하고 하루 뒤에 하고 언론자료 분석도 하신다는데,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기준이 뭔지. 이렇게 두 번씩 해야 되는 게 맞는지도 아닌 것 같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포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정별로 사업이 있으면 일정별로는 배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가 시기를 선정을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사전·사후 배포 시의성 맞춰서 동일한 건 배포하시기보다는, (PPT 화면을 보며) 저 두 번째 것이 맞아요. 정확한 일정이 다 배포된 거니까. 실제로 저 기사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줄 거고,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을 거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방문해서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정확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만약에 앞에 것만 저렇게 보도자료 하고 나시면 문의전화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저거 어떻게 받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경기도 31개 정책가이드 저도 한번 찾아서 읽어봤어요. ‘홍보야, 놀자’라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정책보도 시 추진의 기본수칙이 다섯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셨어요? 보셨겠죠? 정책수립단계 초기서부터 홍보부서의 긴밀한 협의는 필수다. 아까 한주원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확한 여론을 파악해야 하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홍보는 타이밍이다. 빨리 해야 되니까 전국 최초니까 제일 먼저 하셨겠죠. 두 달 전에 되기도 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홍보 집행 후 홍보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홍보담당관실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홍보가 어떻게 피드백 받았는지 그걸 정책적으로 검토하셔서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되는 과예요. 무조건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본 수칙을 잘 지키셔서 하면 좋겠고요. (PPT 화면을 보며) 똑같은 거예요. 방금 이슈가 됐던 건인데 저렇게 보면 그냥 준다죠, 준다. 아직 어떠한 행위도 하나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이건 또 사후에 보도자료 배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건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충열

현충열위원

하시겠다는 건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렇게 저희가 헤드라인을 뽑아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추진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에,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일부러 많이 찾아본 거 아니에요. 광명시 평생학습원 장학금 치니까 저거 한 두세 번째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자극적인 걸 뽑았겠죠?

미수

조미수위원

죄송한데 위원님한테, 다 하고 나서 홍보해도 되시잖아, 그래도 최초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서 계속하는 얘기잖아요. 미리 하면 갖가지 여러 가지 추측성 댓글이 다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후에 하면 딱 정리되잖아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런데 홍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보자고 하면,

충열

현충열위원

물론 시기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사업계획 단계에서 홍보를 하는 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회나 여러 시민단체와 토론을 거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홍보가 돼야 하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계획단계에서 일단 시민에게 알리는 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책가이드 ‘홍보야 놀자’에 보면 정책홍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의 의견을 파악해 정책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결정된 사실이나 의도를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해, 적절한 시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중, 정책결정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그룹 중에 이해관계자들인데 정책대상자, 시의원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의견에 대해서 저희하고 한 번이라도 논의하고 하신 적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각 과에서 준 사실 그대로 보도하시긴 하셨지만 그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보도를 하셔야 될 게 홍보담당관님의 역할입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하는 얘기 지금 여러 개 보여주는데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정책홍보를 할 때는 결정된 사실이나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공중,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후에 하라, 이게 각 포인트입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PPT 화면을 보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세요. 갖가지 방법으로 SNS 홍보 등을 하시는데, 광명시 평생장학금 11월 13일에 하셨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토론회 개최한 거,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토론회 개최하는 보도자료는 11월 12일 하루 전 오후 3시에 나왔어요. 가능한가요? 보도자료 내용에 이런 내용, 그러니까 단순히 개최할 예정이라고만 하면 맞죠. 내용 보세요.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석자들이 보면 기조발표 해서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 아울러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전날 3시에 나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전달 3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13일에 토론을 직접 갔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올라간 시간 보세요, 지금. 2020년 11월 12일 3시 30분이에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건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내용인가요? 블로그는...

충열

현충열위원

잘 안 보이시면 앞에 나와서 보세요. 자꾸 아니라고 모르겠다고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블로그에 게재된 건 12일인 건 제가 보이는데요, 위원님. 금요일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토론회 내용을 담아서,

충열

현충열위원

홍보는 벌써 전날 3시에 됐다니까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초안은 12일에 아마 받았겠죠. 받았는데 저게 어떻게 배포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언론사 배포는 13일 이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걸 이제야 확인하시면 안 되죠. 결국은 사전배포 다 해 놓고 사전에, 모르겠어요. 벌써 내용을 다 짜놓고 얘기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블로그에 올라간 건 어떻게 올라간 건지 제가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언론사로 배포한 건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 이후에 나갔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다 결정되고 나서 제대로 됐을 때 배포하시라는 얘기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거 하나 시 자체적으로 배포하는 거 자체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토론회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토론회 자료가 벌써 나와요, 그 내용 같은 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떤 절차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죄송한데 다음부터는 안 보이면 안경을 끼고 오시든가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자꾸 안 보이시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가셔서 지금까지 홍보됐던 거 앞으로 홍보할 것들 한번 싹 챙겨보셔서 광명에 홍보 매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혼자 감당하실 수 없겠죠. 하여튼 그것에 대한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에서 지금 지적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 위원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매번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KTX 홍보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별로 변화가 없어요. 지금 KTX 홍보관을 몇 군데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홍보관은 KTX 서편하고 동편. 그러니까 홍보관은 한 군데 있고요. 동편에는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그 비용은 운영하는데 임대료나 운영비 같은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5천만원 정도 됩니다. 5,19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같은 경우 유지보수 한 내용에 예산액은 매년 동일하게 1천만원씩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한 360여만원씩 이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서편, 동편 그리고 현재 무인발급기나 키오스크 홍보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1,800여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매년 들어가는 돈이 3천여만원, 지금 말씀하신 유지보수까지 하면 5천여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이용을 해서 동굴이나 홍보관 역할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이런 효과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 홍보관이 KTX 서편 맞이방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홍보관이 아니라 관광안내소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관광안내지도가 있고,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인 동굴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KTX 이동 인구량이 적어서 작년에 비해서 30~40% 이용 인원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저희가 규모나 아니면 내용 면을 보완해서 홍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 시 쪽에서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여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하셨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KTX를 타고 광명에 오시거나 광명에 들렀다가 외부로 나가시는 외부인들이 주로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KTX역 인근에 입주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광명시민들이 그 홍보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를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들른다면 열차를 타기 위해서 갔다가 머무르는 잠시 시간이 여유 있는 분일 텐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홍보 역할을 잘해내고 있는가, 그 피드백을 확인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거기에 각종 홍보책자도 갖다놓고 문화관광역사도 갖다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콘텐츠 보수를 하고 내용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을 아예 확산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효과 부분이나 눈에 띄게, 아니면 외부인들이 정말 머물다 갈 수 있는 휴게공간처럼 홍보공간처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축소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방문하는 인원도 많지 않고, 똑같은 내용들은 매번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피드백을 한번 해 보셨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피드백은 이용 인원이나 관광플래너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쪽으로 홍보 콘셉트를 잡아가야 할 건지는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광명시 홍보가 더 포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장소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말씀을 하셔서 왜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이 부분의 효과를 향상시키지 못할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방안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안성환위원장

네.

이형덕위원

우리 시정 광명소식지 지금 배포하고 계시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6만 부를 제작하고 계세요.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1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우편요금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6만 부 중에 지금 알다시피 광명동 쪽에 전체 재개발이 되어서 인구들이 줄었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34만 정도, 지금 30만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똑같은 매수, 똑같은 금액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부스나 아니면 여분의 부스가 많을 텐데 똑같이 제작을 해서 발송을 해야 되는지, 우편요금은 실제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우편요금 단가는 인상이 돼서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이형덕위원

네, 그건 인정합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광명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가 돼서 인구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우편을 받아보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것을 받아보기 위해서 주소변경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주소지 변경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이번에 철산4단지가 새로 입주하고 16구역도 입주하기 때문에 새로 입주되는 곳이나 소하동에 새로 역세권지역에 입주되는 곳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사무소 쪽에라도 공문을 배포해서 소식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포대에 거치하고 있는 소식지가 되돌아오거나 많이 남는다고 하는 건 아직 저희한테 즉각적으로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형덕위원

이게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계신 거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일반우표는 반환의 의무가 없어요. 배포됐다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경우 쌓여 있으면 다시 되돌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사를 가신 분도 있고 그동안 받아보던 분들이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고, 지방에 가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우리 공익이나 아니면 내부 홍보실 요원들 동원을 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당연히 시정홍보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버려지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과감하게 전수조사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내년에는 전수조사나 배포대도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함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예산, 받아볼 사람이 받아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이런 내용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일단 과장님, 칭찬해 드릴게요. 161쪽 예산서예요. 행정사무감사 아니고, 작년에 2020년도에 광명시 로고송을 공모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광명시의 재미있는 노래를 만들고 또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왕이면 대상이 광명시민으로서 광명사람이었으면 좋은데, 하여튼 광명사람들도 많이 참여하셨는데 서울분이 받으셔서 그런 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욕심을 내시면 이게 삐거덕거리거든요. 홍보담당관은 시정홍보에 있어서 너무 욕심을 내시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입학축하금, 평생장학금, 다 최초인데 어련히 다 결정 나고 해도 최초인데, 과장님, 그래도 최초인데. 오히려 시장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 일찍 홍보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방어벽도 의회 차원에서는 생긴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기간제공무원이 모두 몇 명이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기간제 공무원 3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간선택임기제까지 무기계약직까지 다 합치면,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임기제는 세 분 계시고, 공무직 세 분 계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간선택임기제가 11명인데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10명이고요, 1명이 퇴사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준 사이에 퇴사를 하셨군요. 여기에는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 과장님이 이걸 해서 주셨는데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안산시, 김포시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선택임기제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했더니 주셨어요. 광명시가 10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선택임기제 10명에 공무직 셋, 군포시가 하나, 안양시가,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3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명이고요. 그다음에 안산이 10명. 김포시가 7명이요. 그렇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미수

조미수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습니다. 중부권 시고요. 저희 바로 밑에 인구가 군포예요. 저희 31개 시군 중에 저희 밑에 인구가 군포인데 저희 위가 김포, 경기도 광주, 거기까지는 안 했지만 인근 시에 있는 중부권에 있는 안양과 안산시를 따졌을 때 홍보과, 홍보실, 홍보담당관에 저희가 가장 많은 현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조금 더 윤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적정한 숫자가 있어야지 일도 잘 되는 거잖아요. 적정한 숫자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숫자가 많다고 일이 잘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숫자 좀 조정하세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꼭 홍보라고 하는 게 지자체의 인구수에 대비해서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뭐로 하는 겁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규모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대답하십시오. 31개 시군 중에 저희 인구가 몇 등입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중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맞습니다. 한 16등 갑니다. 저희가 밀도로는 몇입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밀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광명시는 아시다시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이야기되어진 게 광명동과 소하동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숫자가 필요하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무직까지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임기제가 많은 이유가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도 올 1월에 와서 봤는데 다른 임기제가 많지 않은 시군은 SNS나 유튜브나 이런 홍보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억이나 3억 크게는 4억, 5억까지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고, 심지어 소식지도 용역으로 해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직원들이 전문분야 임기제분들이 채용이 돼서 직접 발주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거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인근 시 보면 안산 같은 경우도 임기제가 여덟 분, 시흥도 아홉 분입니다. 보니까 이분들도 역시 용역보다는 임기제들이 자체적으로 홍보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군포는요, 그러면?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군포는 1명이죠.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는 다 용역주고 있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거기는 일반직이 대체하거나 중요한 것은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하남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4명이에요. 14명이고 일반직이 13명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 같은 부분에 임기제도 있고, 내부에도 SNS 작업하는 데도 임기제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안산도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나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안산은 임기제가 있습니다, 8명.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인구도 구가 있어서 지금 65만에서 70만 사이인데, 면적도 저희보다 4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숫자도 적고, 조사한 바에 의하시면 용역도 주지 않는데 거기보다도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하여튼 여기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아닌데, 하여튼 이건 제가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몸을 담고 계신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은 적정한 수치에 적정한 팀원, 일꾼들이 계셔야 일이 더 잘 되는 것이지, 그 일이 과했을 때는 일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바깥에서 그러한 잡음도 들었고,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잡음 얘기도 들었고 그런 과정 안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담당관실의 적정한 임기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의하십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미수

조미수위원

두 번째, 이건 나중에 총무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2018, 2019, 2020년마다 홍보과 홍보담당관의 팀이 이렇게 매번 다를 수 있습니까? 3팀, 4팀, 5팀.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올해 들어서 3개 팀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몇 팀인지 아시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작년에 5개 팀이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18년에는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2018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18년에는 4팀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하면 팀을 더 세분화시켜서 영상미디어팀, 작년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세분화돼서 홍보기획팀, 온라인소통팀, 홍보팀, 영상미디어팀, 사전미디어팀 이렇게 다섯 팀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내용을 절대적으로 전문적으로 나가는데, 이것 또한 숫자는 갖고 있고 팀은 또 축소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시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도 올해 보니까 정원은 25명 정도 되어 있는데 팀이 3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팀에 팀장이 감당해야 할 인원이 너무 많은 팀도 있습니다. 10명 이상 있는 팀이 있어서 저희도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봤는데, 인사부서에서는 타 시군하고 비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을 해 보고 저희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조직개편 때 반영을 하고자 저희가 의견을 낼 생각이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3개 팀보다는 팀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 행정사무감사 48쪽에 광명소식 우편발송 광명소식 택배발송. 이거 일정 정도 묶어서 낙찰 주면 더 편하시지 않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물론 입찰을 보면,

미수

조미수위원

다 한꺼번에 묶으시면 되잖아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6천만원이면 지역 제한으로 해서 입찰,

미수

조미수위원

이게 광명소식 발송이니까 다 묶어서.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입찰을 보면 되는데요, 위원님. 광명동이나 이런 데는 묶으면 배포대가 여러 군데, 저희가 117곳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입찰을 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소식지 배분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이런다는 실무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그 지리를 가장 잘 아는 업체별로 권역을 나눠서 계약해서 배포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이건 묶어서 하면 외부업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미수

조미수위원

현충열 위원님이 잘 보셔서 이것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1구역 택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들어왔구먼. 광명소식지 1구역 택배는,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인 거죠. 다 광명소식지 얘기가 아니라 1,634만4천원짜리 광명소식지 택배발송은 이것이 광명이 아니고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쪽에 개별용달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광명시네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고양시에 소재되고 있는데 오랫동안 광명지역 물류를 하시다 보니까 광명지역을 많이 알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안 되겠네. 다 물어봐야 되겠네, 그럼. 제한입찰 같은 건 그럼 안 돼요? 제한입찰을 해서 광명시에 있는 사람들을 해서, 제한입찰을 해서 보게 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광명1구역에 광명으로 소재지가 되어 있고요. 인쇄하는 게 고양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야. 1,634만4천원, 우리 회계과에서 갖다 준 거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광명이고 개별용달로 되어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개별용달 맞아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고양시는 엠에스프린팅 여기 인쇄하는 업체가.

미수

조미수위원

배포비만 1,600, 인쇄는 다른 데서 하겠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인쇄는 입찰이라 파주출판단지에서 하는 데서 하고 있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인쇄를 다 해서 하나는 우편발송 할 것이고 한편은 택배발송 할 것이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쇄하는 업체가 고양시인데, 택배발송 광명권역이 고양인 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고양시 덕양구로 되어 있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세요. 저희가 자료 받은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KTX 홍보관 아까 이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 드리고요. 축소하든지 넓게 하려면 거기 사람 하나 쓰세요. 없애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려면 정직원을 뽑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십시오. 두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00만원 콘텐츠 사업이 연말에 맨날 하면 됩니까? 연초에 해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해서 해야지 항상 연말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홍보관이 안 되죠. 동의하십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동편 쪽 광명시 홍보탑 유지보수, 충분히 이해는 돼요. 시장께서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본인의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보탑 디자인 콘텐츠 변경 충분히 이해는 돼요.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이게 이해는 되는데 광명이 여태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동굴이라는 걸 개발했으면 시장님의 모토와 함께 동굴이라는 걸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굴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완전히 동굴을 삭제하고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그걸 하셨는데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담당관에서 직언도 하시고 안도 내시면 참,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위원님, 저 역시 광명동굴이 광명시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광명동굴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동굴도 넣고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도 넣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서해안고속도로하고는 다르지요. 이상으로 일단락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홍보담당관으로서 잘하고 계신 일이 사실은 숫자로 보면 더 많으실 텐데 오늘은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지라 여러 위원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평정심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홍보담당관에서는 주로 어떤 일에 주안점을 두고 하세요? 예를 들자면 보도자료 이런 것, 어떤 것에 제일 주안점을 둡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옛날에는 공보담당관이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한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홍보담당관으로 해서 다양한 매체로 파급효과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고전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SNS나 소식지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소식지를 발송하거나 또 SNS 카톡에 보도자료 올리거나 페이스북 활동을 하시거나 블로그에 블로거들 하시거나 이런 것이 전부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렇죠. 주로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홍보담당관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블로그 또 시정홍보 이런 것이 주가 된다면 지금 인원이 기간제, 임기제 포함해서 25명이거든요. 너무 많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외주제작이 거의 없고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 임기제분들이라고 해도 7시간을 딱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거의 야근도 하고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야근도 하시고 외주제작이 거의 없고 자체 제작을 하는데 혹시 자체 제작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자체 제작 하십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주별로 홍보기획 회의를 합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홍보기획 회의를 해서 그다음 주에 일어나는 주요사업들을 스크린을 해서 어떤 것을 가장 이번 주에 홍보해야 하는 건지를 직원들 회의를 하고요. 매체별로 SNS는 당일 2건에서 3건 정도 홍보하고, 보도자료 또 영상이면 영상, 사진이면 사진 소식지에 실릴 건 다 이렇게 나눠서 분배해서 아이템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번 주에는 뭘 했는데 다음 주에는 뭘 할 것이고 그다음 주에는 뭘 할 것이다, 이렇게 주별로 계획을 세웁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그런 계획들을 통 크게 연간단위로 보든지, 아니면 광명시 전체 사안으로 보든지 이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영상물 같은 걸 제작해 보셨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로 어떤 걸 하셨어요? 영상물 제작은 하셨다면 어떤 걸 하셨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올해는 코로나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영상 제작을 27건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나가서 ‘인사를 찾아서’라고 하는 홍보영상물 2건을 했고요. 또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점이나 직장생활 하는 것, 이런 걸로 6-7건 또 시민들의 다양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것을 5건씩 해서 총 40여 개의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올해도 40여 개나 제작하셨는데, 본 위원이 3년분을 방송 활용 캠페인 해서 방송에 내보낸 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부터 OBS 경인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 경기방송, 경인방송 이런 데 홍보를 하는데 주로 2018년에는 내용이 관광명소와 광명동굴, 와인페스티벌축제, 또 광명동굴, 캠페인 스팟홍보 또 광명동굴, 광명시 이미지 캠페인, 광명시 이미지 캠페인 이런 걸 2018년도에 하셨고, 2019년 이런 걸 한 회당 1천만원씩 주고 하셨어요. 동굴캠페인 1천만원, 와인페스티벌 6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하셨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OBS 경인방송에 광명동굴 스팟광고를 990만원, 그러니까 1천만원 주고 하셨네요. 999만9천원 이렇게 했으니까, 티브로드 한빛방송에는 광명동굴 스팟광고를 해서 1,400만원, 또 연합뉴스에 30초 나가는 거 1,900만원, 대개 30초씩 광고 나가네요. 횟수는 2회도 있고 4회도 있지만, 2020년도 홍보방송을 보니까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 1천만원을 주고 30초 하루에 10번 방송하는 거 그리고 연합뉴스TV에 2천만원짜리 30초 또 OBS 경인방송에 30초 1천만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2000년도에는 광명형 그린뉴딜에 다 맞춰 있어요. 광명형 그린뉴딜, 광명형 그린뉴딜, 3번 다, 그리고 2019년에는 광명동굴에 맞춰져 있어요. 사실 이것을 따지면 다 중요합니다. 홍보하고 해야 하는데 홍보담당관님께서는 혹시 광명시 현안 중에 가장 지금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구로차량기지라든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다양하니까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다양한데 지금 우선순위를 중요시 하는 가치가 뭐냐고 생각할 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의 저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홍보에 이렇게 30초에 1천만원씩, 30초에 2천만원씩 주는 그런 홍보에는 왜 구로차량기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라고 하는 게 저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를 외부에 하는 거잖아요. 광명시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중파를 타고 외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유치를 위해서 광명동굴을 주로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영상제작을 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동굴이 개·폐장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올해는 동굴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 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같은 경우에 물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저희도 분명한 저희의 입장이 있지만 방송매체에서는 또 그런 걸 홍보해 주는 걸 꺼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방송을 실어주는 곳에서는 홍보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조금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에서는 뺐지만.

주원

한주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자체 간 행정구역상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SK 티브로드 그런 데서는 안 실어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안 실어준다고 하기보다 좀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광고로 쓰기에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시도는 안 했습니다. 시도를 안 한 대신에,

주원

한주원위원

시도를 안 했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의 중요한 것이 지금 뭔지는 알고 계시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왜 중요한 것을 시도 안 했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논의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위원님,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안 한 것뿐이지 SNS나 다른 매체로 또 언론 홍보나 보도자료나 이런 걸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제가 자꾸 우선순위라는 말을 이 질의에서 많이 쓰는데요. 마음에 중병이 걸렸고 몸에 지금 암덩어리가 생기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오늘은 매니큐어숍에서 매니큐어를 이렇게 칠했습니다. 오늘은 이쪽에서 장갑을 샀습니다. 오늘은 저기에서 셔츠를 샀습니다.’ 이런 것만 지금 홍보하십니까? 좀 더 과감하게 우리 광명시 현안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자체적으로 이 영상물을 제작할 그런 역량이 안 되신다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간단하고 짧고 아주 간결하면서도 상대방 타 지자체의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시정홍보, 광명시장이 광명 몇 동에 가서 김치 담갔다, 어디 가서 협약했다, 그런 것에 지금 모두 다 열을 올리면 광명시가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관과 민이 모두 합쳐서 조직된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민에서만 뭘 하시오. 사진 몇 컷 찍어서 대대적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은 지금 쇼 아닙니까, 쇼? 진짜로 구로차량기지를 저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홍보담당관 마음에는 있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당연히 있고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무슨 사항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구로차량기지만 따져봤더니 총 33건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BIS나 버스정류장이나 또 SNS나 소식지나 보도자료나 주간지나,

주원

한주원위원

구로차량기지에서 지금 홍보를 33건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그거 찾아봤습니다. 시민회관에서 했던 거 몇 차례 나가고 시민운동장에서 했던 거 몇 차례 나가고 했던 거 또 복사해서 나가고 작년 걸 올해 것처럼 또 복사해서 나가고 이렇게 하시면 진짜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왜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풀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현안도 왜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기 식처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를 책정해서라도 영상물을 아주 쉬우면서도 우리 광명시에 구로차량기지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좀 더 알려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그걸 제작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걸 만들어서 대내외적으로 광명시뿐만 아니고 ‘국토부도 보세요, 구로도 보세요, 인천도 보세요, 부천도 보시고 시흥도 보십시오’라고 알리십시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쪽에 이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는 걸 충분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하시라고 홍보담당관 또는 홍보실이 있는 거지 25명이 시장님 어디 가시는데 보도자료 찍고 배포하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구로차량기지 관련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체 제작을 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용역발주를 하든지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건 방송심의 통과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방금 담당 팀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간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어디 남의 입에 있는 떡 뺏어먹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연구하고 토론해서 지금이라도 그 제작을 하신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제작은 작년에 재작년에 이미 나왔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고, 항상 홍보할 때는 광명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렇게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정확한 정보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행정광고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자료가 오지 않아서 우회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문 구독료가 언제 올랐습니까? 인상 시기가 언제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인상 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덕위원

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신문사별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형덕위원

신문사별로 다 다르죠? 제가 받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내용으로 우리 신문 구독료가 국민일보 외 16개사가 1만6천원이었어요. 이미 그전에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똑같은 자료인데 1만5천원, 1만1천원으로 오히려 낮게 책정이 돼서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이게 자료가 정확한 건지 일단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56쪽입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작년에 2019년도 자료에서 금액하고 올해 들어온 자료가 바르지 않습니다. 작년에 했으면 연속성으로 해서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59쪽을 보면 시정홍보비 지출 현황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오류가 와서야 저희가 어떻게 이 자료를 정확하다고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지금 방송 활용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잡혔던 예산과 집행내역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가 맞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건 점검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일례를 들어서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내역이 지금 연간 3,960만원인 것 같아요.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요. 같은 자료인데 이미 2019년도 내용을 보면 집행내역이 있어요.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행내역이 있고, 여기에는 10월 집행내역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960만원 중에 2,640만원을 이미 썼는데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 해서 1,312만5천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잔액이 8만5천원 남았다는 게 계산이 맞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건 잔액은 안 맞는데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이형덕위원

이 내역 전체가 실질적으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 정보자료 다시 수정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내용들을 질의하고 하는데 자료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뭘 믿겠습니까? 이것 기본 아닙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챙겨주시고요. 행정광고비 지출내역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광고비 지출액 기준이 있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기준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보도자료를 배포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에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런 내용들 보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만 이런 내용들이 신문사들 달래기 위한 그런 행정광고비 지출이 아니라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지양을 하고, 단단하고 바른 행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심의기구나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셔서 정말 광명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미담 사례가 있는 이런 부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형덕위원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광명에 희망을 주는 그런 언론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 그리고 홍보실에서 그 역할도, 시민이 행복해야 저희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한주원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주원

한주원위원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보내주신 책자를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궁금해서요.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만 페이스북 혹시 하세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저는 페이스북 활용을 잘 못해서 그러는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59쪽 맨 하단에 보면 예산을 9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페이스북 어느 부분에서 쓰기 위한 예산인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페이스북에 2만7,5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광명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광명시를 치고 들어와서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보시는데 저희가 이 SNS를 통한 홍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료로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고? 페이스북에 어떻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광고가 있습니다. 돌아가다 보면 광고가 뜹니다, 계속.

주원

한주원위원

그 광고를 하는 것에서 900만원 예산을 잡은 거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은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SNS이기 때문에,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코로나 상황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이 아니고, 페이스북은 코로나가 창궐을 하든지 소멸됐든지 어쨌든 매체니까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9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00만원 정도밖에 못 썼어요. 그렇게 필요한 광고가 만약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된 사유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도 이걸 봤더니 페이스북이 본사에서 지출 요청을 합니다. 좀 늦어요. 저희가 상반기에 광고를 해도 지급은 하반기에 하고 이렇게 되고 돈도 달러로 환전 환율로 계산해서 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요구가 늦게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도 우리가 필요한 광고를 삽입하는데 이미 광고를 금액만큼 했다 하더라도 결제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100만원 정도 쓴 걸로 나왔다는 거죠? 맞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SNS 경진대회 및 컨설팅비 이건 뭡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SNS를 통해서 홍보를 얼마나 잘했느냐를 따지는,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분들이?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심사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광명 어디가 주최하는 SNS 대회에.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광명시에서는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작년에는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홍보한 내용을 거기다 보내면 걔네들이 평가를 해서 지역별로 순위를 매겨서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난 2019년도에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비와 2020년에 웹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비에 약 4천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용 홍보가 3천만원이 더 증가가 됐거든요. 2019년도에는 약 900만원 정도가 됐는데 2020년에는 3,800~3,900만원 정도 되어서 3천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건 카카오플러스친구가 뭐가 어떻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카카오톡을 하면 친구맺기를 하게 되면 광명시청하고 친구를 맺은 데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 홍보콘텐츠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발송비가 예산에도 보시다시피 16.5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맺은 게 3만 3,000명이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발송비도 같이 늘어난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많이. 그게 100~200만원도 아니고 800만원에서 3천만원씩.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작년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이번 건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홍보를 이벤트도 많이 하고 홍보도 해서 친구맺기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2019년도에는 정확히 얼마냐면 891만원이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용 홍보가,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 돈이 3,864만원이거든요. 친구가 증가되어도 그렇지 이게 1천만원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님 이것 관계된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임

김정임온라인소통팀장

온라인소통팀장 김정임입니다. 이건 저도 지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좀 안타깝네요,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제가 질문할 기회가 없네요. 저도 몇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지금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하고 있잖아요. 세 분이시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다섯 분.

안성환위원장

다섯 분이세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잘 열리지 않아서, 배분을 잘하고 계시나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행사가 취소, 연기된 게 많아서 작년에 비해서 홍보대사님 활동이 저조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누구누구인가요? 박시영, 피터펀 또 누구 있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박시영, 피터펀, 노정렬, 맹소영, 박현빈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안성환위원장

박현빈 이번에 한 번도 안 하셨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최근에 토크쇼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노정렬 개그맨인가요? 그분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거의 사용한 적이 없으시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노정렬 씨하고 맹소영 씨가 많이 했습니다. 총 저희가 6회 홍보대사를 하셨는데.

안성환위원장

올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올해요. 그래서 사실 55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 분들 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가수 분들이나 박시영 씨나 피터펀 이런 분들은 노래와 레크리에이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행사 위주로 하시고, 노정렬 씨나 맹소영 씨는 MC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토크콘서트나 다양한 공연이나 브리핑 때 많이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어쨌든 광명시에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셨으니까 형평성 있게끔 그분들을 활용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준비한 내용 한 가지는 광명시의 홍보 채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언론 홍보도 하고 보도자료, 또 가장 크게 많이 부각되고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온라인 홍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미디어 포털 정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온라인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보니까 광명시에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잘하고 상위급 기준이다. 제가 다른 분한테도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콘텐츠나 시기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비용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반면에 유튜브나 광명씨네TV 이런 부분은 거의 초보 수준이다. 제가 예산서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총 5,900만원을 세워놓고 현재 1,500만원 정도 사용하고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씨네TV 조회수 저한테 주신 자료를 다 검색해 봤어요. 보통 씨네TV에 나와 있는 평균 조회수가 183, 84, 129 심지어는 91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것은 개인TV로 해도 이 정도는 넘겠다. 나우광명 또 다 봤어요. 나우광명 제일 많은 게 327회고 조회가, 제일 적은 게 103회, 과장님도 이거 조회수 다 보셨어요, 혹시?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봤습니다, 위원님.

안성환위원장

시 홍보영상을 보니까 최하가 50, 최상이 1,400,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광명시 유튜브 가장 많은 게 1,200, 1,700까지 있네요. 1,700 적은 곳은 177, 이 정도면 어떻게 보세요? 광명시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일반 개인도 웬만하면 몇 만, 몇 십만 하던데 잘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하는 주요 정책사업이나 시정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열심히 들어와서 구독 조회를 하시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또 흥미성이 조금 플러스알파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조회수가 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홍보는 광명시 30만의 시민들이 조회를 통해서 시정의 내용들을 알게끔 하는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방법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죠. 충주시 같은 데는 예능을 가미해서,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PPT 화면을 보면서) 여기는 하남시인데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8만이에요. 광명시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 하남이라는 이런 캐릭터를 이용해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쓰고 있어요. 광명시에 굉장히 좋은 정책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많이 지적당했잖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한 보도자료도 있고 하지만 좋은 정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알게끔 하기 위한 것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공공성이라고 해서 경직하게만 할 게 아니라. 다음 장 한번 봐보시겠어요. 여기는 충주시입니다. 인구 21만, 조회수 한번 보세요. 440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효과가 좋은 홍보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광명시는 초보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 집행 못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더 집행을 하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광명시 부분은 콘텐츠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더라.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많은 우리 직원들이 있지만 전문가적인 직원들을 채용해서 광명시 홍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시겠어요. 충주시가 서울시를 능가했답니다. 서울시 1천만 인구가 있는데 충주시는 21만 인구예요. 저렇게 특성화된 예능과 정책을 포함해서 조회수를 저렇게 늘리는 거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밀어내는 홍보도 될 수 있고 사람들을 유인해서 볼 수 있는 홍보도 있는 거고, 그런데 홍보실의 가장 주안점은 시민들한테 알게 하는 목적인데 조회수 100명, 많아야 1,700명 이 정도 가지고 홍보실 위상이 생기겠어요? 창피하잖아요. 안 창피하세요, 저런 거 보면? 저런 거 보시고 동기부여를 가지셔야죠, 우리 과장님.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 담당하는 직원들, 팀장 모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하남시나 충주시 사례를 저희가 잘 파악해서 구독자나 조회수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제가 관련된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봤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평가한 거예요. 광명시의 유튜브나 온라인 미디어를 보고 저런 내용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저런 내용을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콘텐츠 유튜브 사용자가 적합한가? 요즘 유저들은 초등학생,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령층, 나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전 국민으로 확산되어 있는 게 유튜브 홍보 방식인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키워드나 썸네일 잘 아시죠. 썸네일의 화면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채널만의 고유한 재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만든 내용이니까 향후에 광명시 유튜브가 전국에 1위로 달릴 수 있도록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잘 고민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아무쪼록 제가 유튜브나 온라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광명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부분을 보고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유튜브 또 좋은 영상을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하면 우리 시의회 동의나 예산의 통과나 조례 통과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시 집행부에서 미리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매년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홍보담당관님 한번 약속 좀 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고 해 줄 수 없나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성환위원장

정말이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안성환위원장

이게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최대한 제가 맡은 분야에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자꾸 하시잖아요. 그 정도 위상은 지켜주셔야 저희도 집행부와 같이 협력하지 않겠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안성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 자료의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광식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만족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원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은 청렴감사 팀, 청렴조사 팀, 계약심사 팀, 시민인권센터 팀 등 총 4개 팀에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6쪽 2019년도 예산 중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이며 지급대상 신고건수가 없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요구하신 5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8쪽부터 85쪽까지 진정·건의 등 접수된 민원에 대해 2019년도에는 36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2020년도에는 제출 당시 진행 중이던 3건의 민원 모두 완료하여 90건의 민원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6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의 경우 지적사항은 자료와 같으며 경기도의 처분요구에 따라 징계요구 하였습니다. 소송관련 추진 상황은 견책처분 취소 소송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같은 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9년에 675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에는 41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19년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에는 19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광명시 명예감사관 감사 참석수당을 2019년에는 48만원, 2020년에는 3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과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은 신고 건이 없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88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시민인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 사항은 자료와 같습니다. 89쪽 자체감사 실적입니다. 12개소에 대하여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상 처분 208건, 재정상 조치 52건 5억7,313만1천원이며, 1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 및 처분입니다. 정부 합동감사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8명을 징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와 같습니다. 92쪽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상황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2019년 기준 공개 14명, 비공개 218명으로 총 232명이며 2020년 기준으로는 공개 14명, 비공개 210명으로 총 224명입니다. 주요 처리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93쪽 공직자 비위 및 주요 사건·사고 처리내역은 총 13건이며 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자료 제출 당시 진행 중이던 5건은 현재 처리 완료되었으며 4건은 불문, 1건은 징계 요구 중입니다. 95쪽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조사 내역은 총 9건이며 조사 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자료 제출 당시 진행 중이던 여비 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은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위반자에 대해 처분조치 진행 중입니다. 96쪽 공직기강 감찰 활동은 2019년도에 2건, 2020년도에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97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91개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총 495건을 실시하여 36억5,556만1천원을 절감했고 절감률은 5.96%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출자·출연기관 등 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치 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98쪽 시민감사관 구성 현황 및 제도운영 실적입니다. 시민감사관은 총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99쪽 인권침해 상담·진정 건수 및 주요사례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22건의 인권침해 상담이 있었고 그 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성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사업을 몇 개나 하고 계시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사업이라고 하시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희는 검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잘 못했는지 과장님이 되게 생뚱맞은 질의를 한다, 이런 표정을 하시는데 지금 보상금을 가지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9년도에도 실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똑같이 실적이 없어요. 또 오리 이원익 선생님 그것에 대한 청백리상 그것도 또한 실적이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도 감사 준비를 하면서 부조리 신고 관련해서 관련 조례라든가 과거에 지급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봤었는데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라는 것이 이게 관련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관련 조례에 보면 공직자 비리를 알게 됐을 경우에 관련 증빙서류까지 첨부를 해서 말하자면 신청 내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이나 제3자들이 공직자 비리를 증빙서류까지 첨부를 해서 신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저희가 이것을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자체로 해서 제도적인 효과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직자 비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발생건수도 저는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굉장히 투명한 공직사회가 됐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건수도 적을뿐더러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내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제3자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적발하고 증빙서류를 찾아서 신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과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이것에 대해서 진단을 참 잘해 주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뭔가를 포착했더라도 이것을 또 증빙해서 자료를 올리기까지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홍보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서류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면 이것의 원 뜻을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으니 이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떤 점을 개선해야 이것이 좀 더 신고율이 높고 또 우리가 비리를 발견해내는, 부조리를 발견해내는 그래서 고쳐나갈 확률이 높아지겠습니까? 뭘 지금 여기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집중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했고 버스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전광판 홍보를 하고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하는 등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다만 이게 공직자 부조리를 어떻게 하면 신고건수가 있고 지급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저는 신고건수가 없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적발이 안 돼서 신고가 안 돼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급 실적이 높다고 해서 공직자 부조리가 없어지고 신고건수가 없다고 해서 현재 부조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홍보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숙지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널리 홍보하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청렴, 결백하고 깨끗하고 또 공직자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신청건수가 없다면 너무 이상적인 조직이고 사회겠지만 우리가 아직도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런 거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왕왕 있는데도 이런 절차가 너무 까다롭거나 아니면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감히 덤벼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기준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완화시키고 사소한 것도 수시로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우리는 또 수시로 그것을 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간의 교육을 틀을 잡아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보상금을 타내겠다고 서로 신고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기준을 완화시키고 자유스럽게 신고할 수 있고 그걸 자유스럽게 교육을 통해서 뭔가 틀을 바꿔나가는 그런 개선안들이 필요해 보여요. 과장님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부조리가 없으니까 0처리, 땡처리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그나마 단 한 건이라도 있을 그 부조리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여기서 얘기하는 부조리는 관계 법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알선·청탁 이런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평상시에 일반 시민들이 고충민원이라든가 또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것들 아니면 본인이 민원을 처리·접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저희 감사실이나 또는 비서실이나 다른 권익위라든가 다양한 곳으로 신청을 하고 또 나름대로 고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조리, 그러니까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보상금 관련된 것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원이나 당사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해당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든가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그것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심의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입의 증대라든가 시의 재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확인이 되면 보상금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완화해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매우 공감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한 건도, 2018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뚜렷한 어떤 신고건수가 없다는 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공무원에 대해서 반드시 만족도가 높아서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고건수도 없는데 우리 공무원이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참 이게 까다롭네요. 신고할 수 있고 교육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런 방안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대안을 직원들이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건수를 늘려서 더 맑고 맑은 공무원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올해 감사한 건수를 보니까 특별하게 특정감사 한 건수들이 있으세요. 노인복지관라든지 전 부서 통해서 부가가치세 감사라든지, 이 특정감사는 계획이 되어 있던 건 아니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특정감사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당시에 이슈가 된다든가 또 큰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특정감사한 건 어떤 경위에서 하신 거예요? 뭔가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부가가치세는 금년도 하반기에 몇 개 기관에 대한 감사 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대면으로 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하셨어요, 작년에.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그런 사업을 저희가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부가가치세 특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감사들을 취소하면서 그 대안으로 몇 가지 사업 중에 하나. 그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특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죄송한데 2019년 11월에 하셨거든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도 현재 하고 계시고요? 작년에 하셨던 특정감사를 올해 또 하신 이유가 있나요? 부족하셨던 부분이 있었나요? 작년에 전 부서를 다 하셨잖아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하고 부가가치세하고 잠시 혼동을 해서, 부가가치세 작년도에 실시됐고 금년도에 계획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하시게 된 이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중에서 세무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각종 신축공사를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납부를 했는가 해서 그런 목록들을 저희가 쭉 발췌해서 세무서로부터 저희가 환급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서 저희가 오히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이를테면 도서관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짓는 청사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충열

현충열위원

공적인 목적으로 할 때는 매입금액이나 매출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법규에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저희가 신축공사든 이런 공사를 하는 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있을 텐데 몇 년 동안 확인이 안 됐던 이유가 뭐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된 것이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건물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충열

현충열위원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그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전체적인 큰 운용계획은 잡혀 있겠지만 그 안에 식당을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특정시설을 별도로 특정인에게 임대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신축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이 확정이 안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준공된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이 용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납부가 됐다, 이렇게 확인이 돼서 저희가 세무서로 환급 신청을 하게 돼서 받게 된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부가가치세 특정감사 결과에 신축공사비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미공제 해서 가장 첫 번째 내용인데, 시에서 다 건립을 하신 것 같아요.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고객쉼터 건립이라든지 다 ooo 해 놔서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목적이 다 있었을 텐데, 처음에.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 미공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과거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으로 환수조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전에도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원래는 해당 부서에서 건립할 때 알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해당부서에서는 그 내용은 몰랐고 감사팀에서도 몰랐고 시민감사관이.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이 제안한 건 아니고요. 합동으로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같이 감사를 하고 연찬을 하는 과정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처음에 누군가 제안도 안 했는데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내용을 다 몰랐을 텐데 그전까지, 어떻게 감사를 실시하셨냐고 제가 여쭤본 게 첫 번째 질문인데, 뭔가 사유나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2019년에 5년 치를 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도.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5년 치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5년 치만 받을 수 있다. 그럼 그전의 건 저희가 해도 못 받아서 세액 손실도 있었겠네요? 조사하신 내용 보니까 2014년 자료도 있고 한데, 처음에 의도는 어쨌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세액을 5억4천만원 증대를 하신 거잖아요. 그걸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고 그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어떤 사유에서 누군가,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부가가치세 관련된 법규에 예를 들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법규는 예전부터 있었을 거고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아마 그전에는 사실상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놓치고 있었던 걸 어떻게 찾아내셨냐, 그게 궁금합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우리 감사팀에 세무6급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저희 감사실에 오면서 이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연찬해서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그 직원은 포상 같은 거 주셨어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예산성과급을 신청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관계 직원이 연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포상도 이루어졌나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2019년이었는데 올해 그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상 상신이라든지 연찬에 대한 걸 올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제가 최근에, 어차피 이게 작년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포상라든가 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여러 부서가 협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서도 있고 회계과에서는 세무서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저희는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정상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모든.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이 감사를 어떤 목적에서 실시하게 됐는지 궁금했고요. 그 목적이 방금 얘기하셨던 세무직 공무원 한 명의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광명시 1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다 몰랐던 사항이잖아요. 광명시에 세무직 공직자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이 관계규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엄두가 안 났던 일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알고도 안 했다는 거네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일이 많아질까 봐 안 했던 거를.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제였으면 그 전에 이루어졌겠지만,

충열

현충열위원

15일간 감사해서 5억4천만원 정도 했으면 굉장히 간단한 일 아니에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이게 일단 저희가 부가가치세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는 납부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감사도 하시지만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떤 공이 있거나 혁혁하게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방금 얘기를 계속 할수록 딴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부가가치세 특정감사 관련해서 환수가 마무리되면 이것을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도 시행할 것이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납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감사하고 감사 이후에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감사담당관님 역할이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행정조치가 10건인데 시정 8건, 재정상 조치는 8건뿐이 안 됐었는데 나머지 2건은 왜 못하신 거죠, 그러면?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지금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도로과에서 지장전주 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절해서 시정인데 현재는 이건 환수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럼 다른 안건은.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다른 안건은 평생학습원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에 보면 마지막 열 번째 교육료 면제신고는 아예 못 받는 것처럼 표현해 주셨는데, 맞나요? 일단 행정상 조치가 10건인데 주의 2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10건의 부가가치세 과오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왜 8건뿐이 재정상 조치를 못했냐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점입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혹시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감사팀장 강원식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0건 지적해서 5억1천만원 정도 경정청구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2건은 평생학습원에 당초에 카페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지금 무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지장전주 이전하는 건 국세청하고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정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노력하면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아니라 재정상 조치를 8건만 하시고 아직 2건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럼 이게 시정하고 주의하고 권고의 차이는 뭐예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시정은 조치를 해서 저희가 받는 거고, 주의는 앞으로 향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마라, 이렇게 주의를 주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권고는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권고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건 자의에 맡기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권고된 내용을 보면 권고된 내용이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 위·수탁 계약하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인데 수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세금이 쓰인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도 저희가 시정해서 회수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권고된 부분 있잖아요. 권고된 부분이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 위·수탁 계약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운영하면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그건 보건소에서 위·수탁 계약을 맺는데 산학협력단하고 맺고 있거든요. 우리가 환급을 받으려면 비영리단체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업체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강제로 바꾸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건 보건소 여건에 맞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부가세를 안 내게끔 권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우리가 강제로 바꿔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방법을 찾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도 그 업체나 아니면 업체 고유의 사업 성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도 그런 내용이 안 돼서 못 받은 건가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그렇습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난색을 표현하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난색을 표현한다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건가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사업단계 초기 때부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그런데 그건 우리가 부가세 환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되는 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권고를 저희가 내린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특정감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회신을 받고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세우세요. 아까 얘기하신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포상을 하실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2019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2020년에 세워진 예산 중에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우수부서 포상, 이건 연말에 주는 거겠죠? 100만원이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미수

조미수위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이라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5호감시제 같은 겁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것이 스스로 공직자들이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무슨 청렴하거나 비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공직 내부에서 비리라든가 청렴을 위해서 취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언제 포상할 예정입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시상이요?

미수

조미수위원

포상, 그다음에 어떤 지표를 갖고 포상을 하십니까? 이거는 과장님 예산서에 있었던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없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우리가 1년 동안 예산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썼는지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담당업무가 잘 진행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비판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행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도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안에 2020년도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의 우수부서 포상비를 세우셨어요.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이게 언제쯤 포상을 줄 예정이고 어떤 지표를 갖고 하실 예정인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강원식 팀장님이 아마 작년에도 계셨죠? 팀장님한테,

안성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식

강원식청렴감사팀장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된 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3개 부서 100만원, 20, 30, 50 주는데요. 이게 행정오류예방 시스템이라고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 계획 수립을 해서 올리고 아니면 최고 많이 나오는 게 법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카드를 관에서 쓴다든가 내지는 밤 12시 넘어서 쓴다든가 그러면 프로그램에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사유를 왜 이게 이렇게 됐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보완시키고 그런 시스템이고, 몇 만 건이 있습니다. 그걸 연말에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교재비 홍보물 제작 집행 내역으로 2019년에도 1천만원, 2020년에도 1천만원인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쓰셨나 봐요.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를 잘 주셨어요. 교육교재비 홍보물 제작 집행 내역 중에 1천만원인데 이게 그런 거 맞나요? 청렴포스터나 표어를 해서 스티커를 해서 붙이는 거.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1천만원 예산 말씀하셨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네, 1천만원 예산인데 올해는 집행액이 없어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아직 집행을 안 했고요. 12월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매년 있는 건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우리 시에서 청렴 표어를 각 부서에서 받아서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인가 저희가 1차적으로 청렴 표어를 선정했고 ,그걸 새올시스템에 올려서 전 직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표어를 저희가 청렴 표어로 선정합니다. 청렴 표어를 선정을 하고, 1천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적당한 기념품을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청렴 표어를 넣어서 각 부서로 배부해서 이것이 청렴시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기념품도 만드시고 포스터도 만드시고 스티커도 만드시고 그러시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1천만원을 가지고는 기념품을 저희가, 조그마한 소정의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기념품을 그러면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직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렴 표어를 넣어서 그것을 나눠줌으로써 다시 한 번 청렴시책에 동참하고 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지금 이건 진행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또 보면 오리 이원익 청백리에 대해서, 이게 지금까지 몇 회 진행되었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지금 5회입니다, 5회.

미수

조미수위원

이거 어떻게, 접수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결국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전체에서 광명시로 줄이셨잖아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백리상을 신청하라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면,

미수

조미수위원

전국에서 하셨는데.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전국은 아닙니다. 전국으로 하다가 저희가 관련 조례를 바꿔서 광명시 내에 있는 공직자로 바꿨습니다. 시상금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줄였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 활동을 못해서 몰랐는데 전국에서 광명시로 옮긴 이유는 뭡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을 전국으로 해서 시상하는 것은 조금 실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실익을 얻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광명시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백리상을 신청 받고 심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행정적으로 소모가 많이 들고 또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전국에서 광명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축소·운영 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축소해서 2회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일단 청백리상을 해당부서로부터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는 공무원들이 오리 청백리에 대한 인식이 워낙 인격이라든가 그분의 행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신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이거 올해는 다해서 상정이 되셨나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정해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이 최준희 씨인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세 분이 지정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 최준희 씨는 작년이네요. 아, 올해네요.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을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광명시 지자체의 규모나 사이즈나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에서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도 동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를 실시하고, 3회 실시하고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 광명시로 축소시키는 것은 결국은 끝까지 노력해 보지 않고, 과정 안에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를 저는 줄였다고 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오리 이원익 선생님을 알리고 광명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고 더 많은 저희 직원들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오리 이원식 선생과 광명시를 알리려고 했던 처음의 목적에 일정 정도 지속성을 갖고 했어야지 이것이 지금 처음 내용과는 달리 축소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 이원익 선생님이 조선시대에 가장 영의정을 오래했던 분으로서 광명시 사람으로서는 부담감도 될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안에서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동의 드리면서 왜 이렇게 하게 됐는가? 동의 드리지만, 아니, 3회만 하고 그게 되냐고요. 사업은 지속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사업은. 맞습니까? 맞죠? 지속성 맞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오리 이원익 청백리 사업은 2011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오래하셨네요, 그럼.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2011년도에 제정이 돼서 운영되다가 2015년도까지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도에 전국 지방공무원으로 선발 확대가 됐다가 다시 광명시 공무원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광명시만 하고 다시 전국 단위로 했다 다시 광명시로 하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다시 전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운 점들,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서 다시 광명시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부가 조례 개정하신 거죠? 그렇겠죠. 저희 의원들이 발의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집행부 맞을 거예요. 집행부가 발의해서 일정 정도 조례를 일부 개정했을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냥 정리할까요? 저희가 오리 이원익 선생님 청백리 운영하는 조례를 폐지할까요, 저희가? 부담스러우시면.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참고로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유사한 청백리상을 조사해 봤는데 행자부에서는 청백봉사상이라고 해서 전국의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시상합니다, 행자부에서는. 서울시는 하정 청백리상이라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도 청렴대상이라고 해서 경기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개의 사례를 볼 때 과연 광명시에서, 물론 광명시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은 많은 분들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 우리 광명시는 몇 분이 접수됐어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총 8명 접수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청, 경찰서, 소방서 기타 어디가 또 있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경찰·소방에서 4명이 됐고 시청에서 4명이 접수됐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이건 하여튼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서 확대하든지 아니면 정리하든지 그런 일몰사업으로 하든지 이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좀 안타깝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의 감사 내용이 있어요. 저희 지역기관 보조금 지급하는 기관 플러스 각 동,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내용으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플러스 광명 각 동, 재단 플러스 보조금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지정 내용이에요. 제가 자료를 3개 년도를 요청했는데 광명1동부터 소하동, 학온동 여기까지 그리고 각 재단,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도시공사까지 아우르는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드리자면 동 같은 경우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매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동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연가보상비랄지 인감증명에 대한 내용이랄지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 이러한 내용들이 각 동별로도 다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각 기관별로도, 이런 동일한 내용들이 매번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감사만 하고 지적으로만 끝날 것인지, 혹시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특히 동주민센터의 경우에 감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사례들이 동일하게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 동주민센터가 18개 동이 있는데 하는 일이 유사하고, 동을 3년에 한 번씩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6개 동을 매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연간 이루어지는 일들이 관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반복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적발이 되는 사항들은 반복이 돼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또 계속해서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보에 의해서 다른 직원이 오게 되고, 또 업무를 연찬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시행착오라든가 실수로 해서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반복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시정을 하고 전파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동일한 유형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덕위원

대안으로 제가 제안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을 갖고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문제시 되는 거잖아요. 연찬회를 통해서, 주로 이런 업무를 하는 업무부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바뀌기 때문에 정례화 시켜서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든지,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다시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가 되지 않도록, 업무부서 담당이 바뀌더라도 이것에 대한 숙지는 제대로 하고 다시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나 청소년재단이나 이쪽 감사 지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직원 채용에 관한 내용이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재정 보증에 대한 이런 것도 구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부적정하게 업무추진비랄지 실질적으로 무기직 전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랄지, 여기 개인별로 지적당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원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세 기관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감사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교육까지 같이 겸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한다고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사례집을 만들 때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안성환위원장

네.

이형덕위원

국가 청렴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국가권익위원회 보상금이나 우리는 광명시 부조리 신고에 대한, 사실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요. 매년 예산은 세워지지만 그대로 쓰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덕위원

네, 보상금, 300만원, 1천만원 해서 이렇게 이게 쓰이지 않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그렇습니다. 이 자료 내용을 보면 광명시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어요. 이게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권익위에서 별도로 마련한 평가기준이 있는데요. 내부적인 평가와 외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산해서 유형화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이 부여되고 매년 1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은 권익위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또는 자치단체의 민원을 보았거나 또는 업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권익위에 주면 권익위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그 자치단체가 민원처리를 할 때 만족을 했는지 불만족이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주로 전화로 설명을 해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나 용역 보조금 지원 그리고 재정이나 세정 그리고 인·허가, 직원들. 내부 청렴도에는 직원명부까지 해서 다음 사항을 전체적으로 측정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자료를 받아놨는데 2017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2018년도에 2등급, 2019년도에 3등급. 이 순서가 거꾸로 갔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역으로 3, 2, 1 이런 내용에 있어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시 청렴도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요청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지적되는 이런 사항들 반복되지 않도록 2021년도부터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례집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작년도에 청렴도 등급을 3등급을 받았는데 3등급이 사실 낮은 등급은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등급입니다. 1등급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 제가 알기로 4%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청렴도 1등급을 받을 때는 아마도 제 기억에는 축하화환을 주고받지 않기 이런 시책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로 반영이 돼서 1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청렴도 향상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렴도를 저희가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또 있나요?

이형덕위원

죄송합니다. 조미수 전 의장님께서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에 대해서 상임위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관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011년도부터 이게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2018년도, 2017년도 행사장에 갔다가 사실은 외부에서 멀리 온 사람들이 그때는 1등이 2천만원이었잖아요. 2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가져가는 내용,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광명시에 청렴한 공직자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고액을 쓰면서도 1억이 넘는 돈을 쓰면서도 광명시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좋은 내용들이 청렴도를 위해서 광명시 공무원들이 받으면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도 표본이 되지 않을까,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을 접하고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그동안 1년 동안 전국적으로 교통비랄지 여비랄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비용이 상금지급액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었어요. 1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 금액이어서 이 비용을 차라리 우리 광명시, 경찰서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광명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돌리면 어떻겠느냐, 오히려 그게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때 얘기가 있어서 우리 광명 시의원들이 현장에서도 그때 얘기를 했었고 들어와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담당관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내용을 잘 모르셔서 아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런 과정 하에서 광명시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우리 광명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청백리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같이 함께 했던 위원으로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신가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양보해 주신 현충열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질의보다 아까 오리 이원익 선생님 청백리상에 대해서 다들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오리 이원익 선생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조선시대 영의정을 하셨고요. 조선시대 3대 재상의 한 분으로 추앙을 받으시고 그리고 청렴하신 봉사생활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 이조판서를 지내시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6번이나 하신 우리 광명시에서는 정말 둘째 가라면 너무 서러운 역사를 고스란히 청렴과 결백 이런 부분을 간직하신 광명시의 훌륭한 분이신데, 이런 청백리상을 만들어놓고 오히려 활성화시키지 못하니 거꾸로 생각하면 이원익 선생님이 별로 큰 인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사실 오리 이원익 선생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청백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리 이원익 선생을 널리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백리상을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오리 이원익 선생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글쎄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쪽의 방향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시책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걸 전국으로 하든지 관내 공무원들로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상이 어차피 만들어졌다면 이 상을 어떻게 서로 받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상 좀 받아볼까, 저 상 받으면 대단한 자부심인데, 저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을 받으면 가문의 영광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확대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제자리걸음에 있는 듯하고, 전국으로 했다가 다시 관내로 했다가 전국으로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모습은 정말 훌륭한 오리 이원익 그분을 오히려 뭔가 이런 상이 있음으로써 훼손시킨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활성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아니면 문화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리 청백리상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행처럼 광명시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시행하는 게 좋은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반드시 이것을 전국으로 해서 판을 키워라, 이건 아닙니다. 전국이든 광명이든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 광명시는 아시다시피 재개발구역으로 꽉 차 있고, 특별히 내놓을 만한 역사적 인물도 사실 드문 편이잖아요. 시인으로서는 기형도 시인의 좋은 시가 있어서 문학관도 설치하고 했는데, 이원익 선생님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인물이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신적 지주, 정신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야 하거든요. 반드시 청백리상으로 해서 이게 어렵게 해서 하면 덤비기도 힘들고, 이거 하나 상 타려고 하는 것이 너무 까다롭고 좀 거판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부조리 신고 이런 것처럼 잘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여러 회의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연구를 해야 돼요. 오히려 아까 이형덕위원님도 주장을 하셨는데 시상에서 상금보다는 사실 과거에 전국으로 찾아다니는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홍보비로 과거에는 6,200만원, 심사위원 수당으로 280만원, 기타운영비로 20만원, 현지 조사여비로 86만원, 수상자 시상금으로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근 1억원을 쓰고도 이원익 선생님에 관한 상이 있다는 것조차도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명시의 정신적 지주 기반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조금 맥을 달리해 보는 방향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저변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면 특별히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회의나 또는 자체 부서 회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저희가 올해 경기도 감사 받았잖아요. 4년 만에 받으셨는데 올해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데 힘이 떨어지실 것 같아요. 전에 대비해서 신분상 조치도 2건에서 5건으로 늘었고, 재정상 조치도 2억7천만원에서 47억,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이후에 감사담당관에서 한 개선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전에 부가가치세가 5억 정도 찾아서 회수를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 감사를 하면서 47억을 재정상 조치를 받았어요, 48억 받았는데. 주신 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신 자료 5페이지에 재정상 조치가 47억9,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감사를 받아서 저희가 지적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을 하셔서 향후에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거며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감사담당관이나 각 과에서 정립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향후 교육 계획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정 관련된 것은 이행을 다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건에 대해서만 이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저희가 도시공사를 2019년 6월에 감사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거의 40여 건 나왔어요. 인사 문제, 회계처리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또 최근에 2020년도 7월부터 해서 8월 31일까지 했는데 그때도 40여 건 또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대상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이렇게 되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인사 문제, 회계처리 문제.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보통 저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바로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조직, 예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짧게는 7일에서 10일 정도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지적사항이 수십여 건에 달하는데 그렇게 수십여 건의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해서 그 해당기관이 운영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안이 작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지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비위 정도가 조금 심하거나 일부 고의성이 있을 때는 징계를 저희가 줌으로써 차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경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관을 감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기관이 정말 운영을 잘못하고 있고 문제가 많은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일반화돼서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한다는 개념으로 감사를 하는 거고,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향후에 개선사항이나, 단지 그 한 건만 조치해서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된 결과를 저희가 보고 받습니다. 시정된 걸 저희가 확인하고 또 그런 사항들을 전파해서 동일한 기관이나 유사한 기관에서 그러한 사례가 또 적발되지 않도록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피드백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현지 시정은 완료가 되는 것이고, 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된 결과를 추후에 관련된 자료로 받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결과에 대해서 받으신다니까 2019년도에 했을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조치를 한 줄, 두 줄. 한 줄도 안 되게 적어서 왔어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요약을 해서 드린 거고요. 실제 내용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주신 건 또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이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프로세스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그 건이 잘못됐다, 인사상 이 한 건이 잘못됐다 하기보다는 아까 전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 내용을 알면서도 못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지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선사항, 이번에 이 문제가 말 그대로 개선됐으면,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담당자가 바뀌거나 이럴 때 실수하기가 쉬운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반복해서 지적되는 업무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업무는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원익 선생 문제는 계속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널리 알리고자 하는 바인데 널리 어떻게 알리고자 할지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10여 년 했잖아요. 2011년부터 했으니까, 10년 한 주기 텀이 지났으니까 왔다갔다, 전체적으로 갔다가 다시 내부적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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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감사담당관

오리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상은 사실.

충열

현충열위원

2011년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10년 했잖아요. 10년 됐으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목적을 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전체 전국적으로 했을 때는 결국 보니까 홍보비로 60%에서 80% 가까이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홍보를 해서 널리 알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실을 갖춰서 내부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정립하셔서, 내년 예산에도 세우셨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 저희가 예산 때 합당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딱 정립을 해 주세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오늘 워낙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그때 예산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제가 광명시 제2차 인권보장위원회 증진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2018년도에 인권보장 증진계획을 용역을 주셨죠? 용역 하셨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용역 내용의 중점이 되었던 내용이 어떤 건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5년 단위로 저희가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쭤보셨습니까?

이형덕위원

네, 기본으로 담고자 했던 내용이 어떤 건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광명시의 인권정책의 비전, 중장기 목표 그리고 해당 부서별 핵심 정책과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2차 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권도시 광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자료 요청 드렸던 내용은 지금 담고자 했던 추진방향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 광명시 정책에 반영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달라고 요청 드렸거든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정책들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그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요. 화장실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18개동 주민센터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불미한 점은 개선토록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인권 관련해서는 최근에 진행을 금년도에 했었는데 인권아이디어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권시를 모집했는데 151건을 접수받아서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총 10명에 대해서 인권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상장 및 온누리상품권 시상을 했고요. 시청 로비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센터 연간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인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직도 인권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 단체에서 인식이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인권 관련된 교육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 이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차후에는 6급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사실은 제가 바라봤던 게 그동안 수어영향평가랄지 화장실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또 이번에 최근 같은 경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한번 했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사실 저도 지켜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을 그동안 들여다보면 사실 인권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관리자라고, 통계청 자료에서 제가 본 내용이에요. 가장 인권에 대한 인식 교육이 되어야 할 합당한 사람 중에 관리자, 임직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걸 갖고 계신지, 특히 이런 교육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인권에 대한, 옛날과 지금은 인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광명에서도 인권이 튼튼하게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앞으로 목표를 가지고 대안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현재 교육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교육은 저희가 대면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1단계로 낮아졌을 때는 대면교육을 했고요. 높아지게 되면 화상으로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좀 줄여서 1회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교육시킬 당초의 계획이었다고 하면 그것을 2회로 나눠서 대면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인권교육의 경우에는 화상교육이라든가 서류에 의한 교육은 효과성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권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을 섭외를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대면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허용되는,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그러면 50명 이내로, 30명이다 30명 이내로 해서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보통의 일반 실무자들이 아닌 관리자 위주로 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증진 5개년 계획에 인권교육이 중점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이 어렵지만 그래도 대면교육을 하든 온라인 화상교육을 하든 참여율을 높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위원

이형덕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이 성추행했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 이후 우리 시민인권센터장이나 시민인권옹호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인권센터장이 답변하도록,

안성환위원장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잠시 만요. 앉아서 하시면 좋겠는데 안 보이시니까 중간으로 가셔서 앉아서 하시겠어요? 탁자 때문에 안 보여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제가 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괜찮으시겠어요? 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특히나 2019년도에 공직자에 대한, 지도자급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들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해서 특화시켜서 5급 이상.

주원

한주원위원

잠시 만요, 그 사건을 한 20초로 짤막하게 간결하게 어떤 사건인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향후 방안이 있거나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그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자리에서 거명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거명을 하지 마시고.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네, 그런 지도자급 공직자들에 대한 성비위 사건이 있어서 광명시내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5급에 대한 특화시킨 성인권 교육을 진행했고, 또 위원님들도 다 참여하셨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게 성인권 교육을 특화시켜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마찬가지로 관리자분이 아니고 6급에 대해서도 그렇게 같은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 분야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마다 각 분야별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은 인권교육에 대해서 몇 회나 실시하고 있었어요? 우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올해를 말씀드리면 5급 이상에 대해서는 84명이 참여하셨어요, 5급 이상은. ‘미투에 위드유로 응답하는 법’해서 5급 이상 84명, 시장님 포함 부시장님도 참여했고요. 6급도 마찬가지로 미투에 위드유로 응답하는 법해서 변호사를 초청해서 20명, 24명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진행을 했고, 차후에 진행되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에 대한 심각성, 그런 건 잘 느끼신 거죠?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심각성은 제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특히 피해자의 가정, 구성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누가 또 피해자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가족도 따로 없었던 것 같아서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현재보다 더 많이.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예산을 많이 배정 편성을 못했던 이유는 올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100% 교육을 진행하지 못해서 증액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와 똑같은 예산을 2021년도 예산도 그렇게.

주원

한주원위원

얼마죠?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강사가 한 4회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그렇게 4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인원 구성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히 4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1,100명이 넘는 공무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몇 회라고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권과 성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차별이, 개인적으로 일반인과 다른 그런 차별이 차별받지 않는 것이 바로 인권이거든요. 인권은 누가 부여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부여받아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대의 인격을 훼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 편성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우리 시민인권센터장이나 인권옹호관들께서는 각별히 조금 더 이 부분에 인권과 성인지를 마음에 두시면서 부족하시면 추경에라도 전년도보다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좋은 강사를 모셔서 그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래, 그래, 맞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알찬 그런 강의를 잡고 강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인권옹호관이나 시민인권센터장께서 바라보는, 개인적으로 판단한 우리 광명시 공직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1에서 10, 10이 가장 인권 개념이 뚜렷하다고 볼 때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그걸 여기서 어떻게 정량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사건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특히나 우리 공직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또한 교육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인권교육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할까 연구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특정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인권교육 특강을 받는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인권콘서트를 진행해서 굉장히 시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시청로비에서 농아인 래퍼를 초청해서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저희는 교육인데 말하자면 그런 수어랩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인권교육 계획을 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서 아까 6급, 5급 또는 그 이상의 관리자들이 먼저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분들이 잘 못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빨리 변할 때 모든 공직자들의 파급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1천여 공직자 중에 딱 한 명만 나오더라도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되고 시민이 공직자를 바라보는 그런 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시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천여 공직자 중에 단 한 명도 지난번과 같은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고위관리직이 교육을 먼저 받게 하시고, 그래야 그 아래 직급들이 효과가 널리 퍼져서 좀 더 맑고 밝은 신뢰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래 앉아서 답변을 들어야 되지만 현재 상황이 이래서 서서 듣게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세워보는 방향으로 해서 알토란처럼 재미나게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중요한 내용들 많이 한 거 잘 기억하시죠? 다 적으셨어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안성환위원장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짧게,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가 검토해 봤는데 요구한 자료 딱 보니까 거의 사업을 안 했군요. 1년에 한 번씩 마지못해서 하신 거네요. 자료 주신 거 보시죠? 제가 조례 내용을 보니까 광명시에서 유일한 조례 하나예요. 필요한 건가요? 2017년에 제정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3번 사업을 한 번씩 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시고, 과장님 조례 보셨나요, 혹시?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조례 내용 보시고 전국에 있는 조례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랄지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필요하시면 여기다 담아서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다음에 계약 심사 내용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서 200억 정도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계약심사 요청금액이. 대부분 다 줄어들었는데 용역만 20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코로나의 심각성 때문에 용역사업이 굉장히 늘어났나 봐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인데,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는 것은 청렴하게 계약하라는 내용 취지도 있지만 절감한다는 취지가 많이 있잖아요. 절감률을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 7.76, 올해 5.96. 전체 차이는 1.8%. 요청금액 610억의 1.8% 계산하면 11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설명한 내용은 서류를 안 보셔도 이해 가시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안성환위원장

그것은 뭐냐 하면 용역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용역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던 거예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용역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절감률 부분이 1.8%나 차이난다, 전체는. 물론 용역만 하게 되면 일 점 몇 퍼센트 차이 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자칫 너무 루즈하게 계약심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 내용들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계약 심의할 때는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맞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수의계약 구조, 입찰 관련된 구조, 시행령 25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시에 있는 집행부들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보조를 받는 단체나 공사 또는 공사뿐만 아니라 재단 이런 쪽에 계약하고 한 계약금액을 보면 보통 이 자료가 87.7%가 권고율이고 87.745%잖아요. 그럼 공사나 재단 쪽은 평균 95에서 100이에요, 보면 계약 실적 내용들이. 이런 내용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다 적용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지도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정확하게 이해되셨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이해됐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봐서 말씀드리는 거라 정확할 것 같은데 그것은 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겠다,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유는 반복하지 않게끔 하려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반복하지 말아 주세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준비 잔뜩 해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한 것도 많잖아요. 다음 연도 행정감사에 또 반복해서, 과장님 여기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반복하는 일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나만 더.

안성환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훨씬 더 진정민원 건이 2배 정도 되세요. 감사담당관실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대비가 진정민원 조사가 2배 건이 더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범규 씨가 파견 나갔죠?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김범규 주무관이 현재 보건소에 파견되어 있는데요. 저희 4개 팀이 있습니다. 청렴감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는데 감사팀에서는 보통 기관·단체의 정기감사, 특정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저희가 계획에 없던 일반 민원인들 고충민원, 돌발감사는 청렴조사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미수

조미수위원

김범규 씨는 감사팀에 있어서 그런 건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된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물론 김범규 씨 한 명이 빠져나가서 업무적인 부하는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정기감사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업무적인 공백은 크긴 하지만 할만은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직에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니까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현충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감사라든지 행안부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같은 동료들이 그동안 우위를 잘 지켰던 분들인데 이왕이면 공무원직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게 좋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감사가 예방감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동이라든지 특정보조금을 받고 출연금으로 하는 기관의 특정감사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 자체의 자체 감사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비하셔서 그런 것들을 예방감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지금 사전컨설팅 제도라고 해서 평소에 하는 업무 중에서 이게 혹시 나중에 감사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업무들을 접한다고 하면 사전에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말하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나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네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을 이용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경기도나 중앙에서 지적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꼭 귀속행위만 있는 게 아니고 재량행위도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판단, 법령 해석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여러 가지 개인의 상황이라든가 법리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중앙에 있는 부서들이 와서 감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중앙에 있는 부서는 중앙의 논리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리하게 해석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중앙과 지방 또는 광역과 기초 간에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도 좀 작용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말씀에 일리는 가나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민사소송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개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행정 낭비와 또 개인의 에너지 소비 및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지금의 구조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논리, 지금 과장님의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지는 않으나 궁극적으로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안에 피해를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닌, 광명시가 다 본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도 있는 거고 개인도 있는 거고 또 그 개인 안에 있어서 조직 내부의 문제가 또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이 조금 더 강화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힘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을 서로 위하고 공직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 2021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대표이사 서일동 경영지원실장 김은숙 행정지원부장 유지연 청소년수련관장 김홍열 운영지원팀장 서순남 활동진흥팀장 이두호 교육문화팀장 배영길 오름청소년활동센터장 김난영 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이진수 나름청소년활동센터장 정정은 디딤청소년활동센터장 박사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순덕 상담지원팀장 이송희 통합지원팀장 오영미 청소년지원센터장 안미선 청소년진로지원센터장 유승현

안성환위원장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있어 현재 청소년재단 증인의 수가 너무 많아 증인 중 5명 팀장님들은 감사장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감사 질의·답변에 증언이 필요한 경우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팀장님들은 감사장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재단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서일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자치 및 교육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은숙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열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덕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지연 경영지원실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진수 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사라 디딤청소년활동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난영 오름청소년활동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승현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청소년재단 소속 부서장 인사를 마치고 광명시 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광명시 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997쪽부터 1,045쪽까지입니다. 먼저 997쪽 1번 직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은 9월 30일 기준 3급 3명, 4급 5명, 5급 10명, 6급 13명, 7급 14명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들 담당업무는 수감자료 997쪽부터 999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9쪽 2번 2020년도 예산 중 사업 단위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된 예산은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및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7건이며 완료 2건, 추진 중 5건이 되겠습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7번 민원처리 내역과 관련하여 청소년재단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02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종합감사에서 총 26건의 지적을 받았고 현재 조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3쪽 9번 소송 관련 추진사항은 법원 강제 조정으로 종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번 출연기금 및 운영실적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광명시 출연금으로 40억6,660만9천원이 출연되었습니다. 다음은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수감자료 1,00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과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 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용역발주 사항은 2019년 6건, 2020년도 20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내역은 수감자료 1,004쪽부터 1,00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번 201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으로 1,007쪽부터 1,008쪽까지입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전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매월 시설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 보고하고 있으며 자체 안전교육 및 자체 승강기 점검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재해사업 안전한 청소년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실시한 간담회와 행사 추진 사항은 2019년 4건, 2020년 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이사회, 인사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및 청소년 시설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010쪽부터 1,01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3쪽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과 21번 주요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은 1,0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광명시 청소년재단이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에서 선정된 공모사업내역으로 상세내역은 수감자료 1,013쪽부터 1,01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수감자료 1,017쪽부터 1,0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026쪽 26번 청소년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활동센터 4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 총 7개의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진로지원센터 1개소, 청소년미디어센터 1개소의 재단 특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026쪽 27번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 강좌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예술 강좌는 1,8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청소년에게 수강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번 청소년 활동사업 현황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활동사업 현황은 수감자료 1,028쪽부터 1,0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1,041쪽 29번 청소년 폭력예방 사업입니다.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사후대책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번 청소년 노동교육 사업은 12세에서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교육 및 청소년 노동인권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042쪽 31번 창의융합과학사업 광명맵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VR을 이용해서 광명 주요지역을 촬영,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2번 청소년상담지원사업은 청소년 및 후기청소년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심리치료,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43쪽 33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9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지원, 상담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34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현재 2개의 시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냄청소년활동센터에서는 12에서 15세 청소년을 대상을 학습지원, 주말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 청소년재단은 광명시 지역발전과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정책 등 광명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광명시 청소년 육성을 진흥하는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성환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표이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에 앞서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사업들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나 노동교육, 각 센터에서 일반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들을 많이 못하셨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프로그램보다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앞당겨서 실시하자는 차원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90개 프로그램 중 거의 70개 정도로 압축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 이용하시는 90개 프로그램 중 70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하시면서 청소년 참여율은 예전 사업에 비해서 어떻게 비슷하거나 떨어지거나 했나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떨어진다기보다 청소년들이 비대면 프로그램에 오히려 적응성이 높고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도 핸드폰을 가지고 줌을 통해서 그리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성이 더 뛰어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이들은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모여서 활동하는 것보다 더 적응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내년에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코로나19의 환경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이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으시고 향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비대면이 됐든,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으로 해서 기존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 감사를 많이 받으셨어요. 감사 내용 중에 보니까 최근에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광명시에서 계획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26가지, 앞에 감사담당관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기보다 예방감사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업무 추진 방향성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 재정상 조치는 6건으로 회수가 1,080여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 조치 건이 있고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 여부를 미확인한 것이 있어서, 그리고 또 용역대가 지급 시 4대 보험료 정산이 잘못되었던 것을 해서 총 그렇게 해서 그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신용카드 같은 경우 예전에도 감사 다른 과나 보통 공무원 조직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감사담당관에서 받은 게 있는데 보험료 정산이 잘못됐다는 게 어떤 부분이죠? 이게 보험료 정산을 처음에 계약할 때 보험료 체결을 잘못한 것인가요, 그러면?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용역을 했을 때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각서를 지급각서 이런 것으로 대체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100% 회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용역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회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정산을 잘못했던 것이 660여만원이 되는데 지금 총 잔여금액은 260만원 미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100%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감사에서 이런 부분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그런 부분 가지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정리하신다고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사례집이 청소년재단까지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재단 내에서도 이건 어떻게 보면 담당업무에 대한 프로세스잖아요. 담당자들이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나 자료집을 한번 만드세요. 만드셔서 그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어떤 담당자가 오더라도 그 내용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정산서만 받아서 처음에 나왔던 내용하고 향후에 결산했을 때 내용이 다르면 그 부분 저희가 체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지적을 받지 않아야 할 내용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하셔서 향후에 내부적으로 전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 시설 공유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건 청소년재단 전체 센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현황 보니까 완료된 부분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내용도 있습니다. 추진 중인 내용 중에 보니까 수의계약 시 광명시 지역 외의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일부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전에 광명시에서 해냄과 청소년수련관의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을 태우는 버스 임차 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예산보다 광명시 업체들은 3천여만원이 더 비싸게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충족시키는 것을 타 지역 업체는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광명시 업체로 저희들이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완료로 해 두셨어야지 왜 추진 중으로 해 두셔서.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0년도에는 광명업체로 바뀌어서 은가비와 해냄청소년활동센터에 버스 임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이 지금 반영돼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그때 은가비나 해냄청소년활동센터의 급식업체도 금천구 소재의 업체를 저희들이 지정,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 2020년도에는 광명시 업체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업체가 현격히 떨어지는데도 저희가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똑같은 조건에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광명시 관내 업체를 활용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거고요. 비율은 줄여서 향후에도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충열

현충열위원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워낙 잘하고 계셔서 오히려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에서 지적은 몇 건이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6건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던가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경미한 것도 있고 약간 경미하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도 있어서.

주원

한주원위원

거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였어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내규를 바꾼다든가 시행규칙을 바꾸고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완결 내지는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 아시겠지만 26건이 직접 근무자 채용 심사위원 참여 부적정, 또는 계약 보증금 징구방법의 부적정, 또는 용역 계약업무 담당부서 부적정,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사기나 횡령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26건이나 지적사항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청소년지도사들이 계약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을 잘 교육하고 트레이닝을 잘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물론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나 청소년 관련한 복지사나 전공을 하신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실 텐데 행정업무가 사실 까다로워요. 그리고 보조금을 쓰고 있으면 정말 골치가 아픈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금 정산에도 충실해야 하잖아요. 이런 교육들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본인의 역량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는 소홀히 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마다 말씀을 잘하시는데, 항상 이론적이시고 답변이 항상 두루뭉술하고 단어를 골라 쓰실 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쓰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를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동안 직원 업무 향상을 위한 교육은 몇 회나 실시하고 있었어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들 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의무적인 교육이 아닌 것들은 소홀히 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무교육이 아닌 이런 교육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작은 지적들이 26개나 되면 아까도 다른 과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기보다는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미흡한 그런 역량을 가졌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26개의 지적사항을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지금 완료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 실수는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동안 경영평가를 받으셨나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경영평가 받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등급은 어떻게 나왔어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B등급 받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A등급, B등급 그런가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기관이 다르게 했나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나등급? 다등급 아니었어요?

은숙

김은숙광명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나.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요? 제가 책자를 보고 하는데 등급이 조금 다르네요. 다등급인데, 다등급 아니에요, 다? 등급을 다들 모르고 계신가요? 이 책자에는 보고서에 보면 다등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등급을 받으셨는데, 만족하십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미흡한 점을 여기 보고서에서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미흡한 점에서는 어떤 내용을 숙지하고 계세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경영 쪽에서도 미흡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저희들이 잘 모니터링해서 다음에 평가를 받을 때는 다등급보다는 더 상향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이 사실 청소년이나 교육 관련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26개 나오고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는 걸로 보면 조금 더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중에 리더십 부분에서도 세부과제를 추진하면서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뭔가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보다는 명료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프로그램을 중첩된 건 제거하고 전문성을 가져라 했는데 그런 부분 잘 했습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 활동센터 포함해서 수련관에서 점검을 해서 과감하게 일몰사업으로 추진도 했고 통폐합도 시켰고 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몇 개만 지적하자면, 인사위원회 있죠?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 참여 비율이 매우 낮다고 했는데, 외부인사 참여를 낮게 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외부인사를 저희들 2분의 1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센터에서 센터장들이 다른 센터의 면접관으로 가는 것들을 외부로 봤었는데 그것이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외부로 보면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잘 몰랐던,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잘 몰랐다는 것은 아직 행정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챙기시고, 그리고 퇴사율이 많다고 지적했어요. 퇴사율, 이직률이 많다는 건 왜 그럴까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직률이 지난 2018년도에 많았던 이유는 경기도에 이런 재단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급해서 그쪽으로 많은 인원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8건 정도 됩니다. 2018년, 2019년.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는 아주 편하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잘해 줬는데도 다른 조건이 있어서 간 거죠? 여기는 아주 잘했는데, 그렇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는 볼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조직이 다 구성되어 있는데 새로운 재단이 생기면 거기에는 고위직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진급해서 가는 경우, 또 저희 직원의 50% 정도는 타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집 근처에 그런 재단시설이 생기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단정적으로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퇴직의 이유를 안 받아보셨나 보네요. 받아보셨어요? 퇴직하는 그 사유를 퇴직서상에 기록하는 사유를 받아보셨습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직이 그게 가장 많았고요. 다른 것들은 이사를 갔거나 결혼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아무리 옆에 좋은 곳이 생겨도 현재 있는 자리가 더 좋으면 절대로 안 옮기거든요. 근무 조건이나 근무 환경 개선 또는 서로의 관계, 업무량 이런 걸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상시 근무하는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되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장애인,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요. 청소년재단에 관련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간제 포함해서 83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간제 포함해서 83명인데 실제로 상시 근로자는 72명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지금 장애인이 한 명도 없다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시고 계셨나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특별하게 장애인을 뽑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저희들 항상 모집요강에 모집할 때 공지에 장애인 우대와 국가유공자 우대를 꼭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했던 것이고요. 의도적으로 뽑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정치인이나 누구나 청년 비율, 여성 비율, 장애인 비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요건에 장애인을, 모두가 가능,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음 이런 것보다는 일정부분 몇 자리 정도는 정말 장애인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프로그램이나 지금 지적사항, 미흡한 사항들을 몇 개만 언급했는데요. 광명시의 정책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들이 맥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광명시가 추구하는 정책은 알고 계십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자치분권시대에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에 우리도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주 잘 알고 계시고요. 자치분권이나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성이나 인권 이런 것 또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장애인과도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그런 과가 없는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있다는 건 우리 광명시가 그쪽 방향으로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의 정책과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맥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청소년센터 기관의 비전은 뭐예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맹활약하고 계십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성장하는 청소년 시민,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청소년 지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전과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좋은 비전을 잡으셨겠지만 다음에도 비전 점검을 하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명시 시장의 정책하고 맥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미션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따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우리는 우리야, 나는 나야 하고 따로 가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광명시가 한 틀 안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더 성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지적사항 26개 나온 것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고, 사업 부문에서는 광명시 정책과 맥을 같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할 때도 저희가 같은 내용을 타이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청소년재단이니까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내용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가지 지적사항도 저도 똑같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게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적립이랄지 부정적 사용이랄지 예산총계주의 원칙위반, 계약보증금 징구 방법 부적정, 인지서 납부 확인 부적정 그리고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에 대한 부적정, 청소년시설 용역 보험료 정산 그리고 정원 가산 업무비 예산 편성, 계약업무 담당도 있겠지만 거기에 또 산재고용보험료, 폐기물처리비 정산, 제가 공통적으로 불러준 내용 중에서 뭐가 공통점인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형덕위원

대체적으로 회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은 자료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겠지만 모두가 회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수련관이나 해냄, 오름, 나름, 디딤 그리고 청소년복지센터까지 관장하는 7억여원의 예산을 출연금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이 업무에 대한 회계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재단에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을 하기에 이런 내용들이 지적사항이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청소년지도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이 업무를 하다가 조금 회계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계약담당부서를 내년에 꼭 만들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 교육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잘못 쓰였는지도 모르고, 잘못 예산이 편성된 지도 모르고 쓰다가 나중에 감사결과를 보고서야 이런 내용들이 잘못되었구나 생각하는데, 또 다시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거 감사에 지적만 할 뿐이지 진행형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재무회계 그리고 예산총계주의나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은 반드시 세입으로 정산을 해서 재무제표가 정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고서에 첨부하시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형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유념하셔서 회계에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도록,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26건 중에서 회계 관련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아까 사회복지사들이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각 센터에서 각각 회계를 정리해서 청소년수련관 하나로 묶으시는 거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담당자들 연찬회를 통하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교육을 전문가를 도입해서 하시든지 이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적으로 그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이 전체적으로 이런 회계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다 공유를 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침도 내렸고,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계약담당팀을 하나 구성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계약담당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입 들어오고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회계 파트가 제가 봐서는 한 분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청소년재단 이 내용에 보면 해외에 청소년시설과 행사 차 갔는데 여비를 썼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행사비로 넣어야 될지, 여비로 넣어야 될지, 운영비로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도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은 내년에 다시 제가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1,002쪽에 있는 건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종합감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경기도 헬프라인 제보조사, 2년 초과 비정규직 발생, 채용비리 전수조사. 경기도 헬프라인 제보조사가 대표님 어떤 건지 아세요? 경기도 헬프라인 제보조사가 뭐냐고 저도 감사담당관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세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민간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단체인 무슨 연구원인데 거기에 제보를 하면 그쪽에서 시 감사실로 연결을 시켜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답니다. 하여튼 제보자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조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헬프라인 제보조사래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2년 초과 비정규직 발생. 이것도 민원제보자가 있었던 거예요. 대표님, 이게 때때로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과 나누는데 청소년재단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다 같이 청소년시설들이 광명시 청소년 정책적 비전을 갖고 보다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내서 이렇게 크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득인가 실인가 이런 얘기를 사실 위원님들이랑 종종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앞서 두 가지 얘기는 결국은 내부의 직원들이 제보자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파트너십, 팀워크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갖고 이런 제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말씀을 하시죠.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간 청소년재단이 자리를 잡았겠느냐, 이것이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2018년 12월 1일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미수

조미수위원

전 경영지원실장이 2019년 4월 1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지난 2019년도에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빨리 충원을 해라, 계속 충원을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6개월 동안 안 하셨어요. 그 공백 기간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대표님께서 하시느라고 하셨겠지만 그것은 역시 역부족이셨던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해서 육성의 장학금 제도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던 것이 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통해서 다시 저희들이 몇 년인가요? 몇 년에 다시 청소년재단으로 발족됐죠?

은숙

김은숙광명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2018년 3월 1일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18년 3월 1일 이후에 종합감사를 하게 된 거고, 이번에 아마 종합감사는 2018년 3월 1일 것부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두 텀을 지나서 자리를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서 대표님이 해야 될 역할이십니다.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하나씩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개별적인 것,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재단이 이렇게 크게 덩치가 돼서 이것이 득이 되어야지 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내용들을 바꿔내고 어떻게 이것들을 시스템화 시킬 것인가 이건 내부의 과제이신 거죠. 그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부서별 현황 기준을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12명 채용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여기는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안성환위원장

답변 어려우시면 상담복지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복지센터소장 박순덕입니다. 저희 센터의 구성원 중에서는 국·도·시비라고 해서 국가 비용과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청소년 안전망에 1인, 그리고 출자·출연금 안에 학교 상담사 전문인력 1인, 청소년 폭력 예방 전담기구에 전문인력 1인,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1인, 기타 시간제 동반자가 6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이 있다 보니 시간제와 기간제가 많게 편성되어 있긴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간제와 기간제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업무에 대해서 이분들이 잘 안착을 하고 계십니까? 안정되게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제한된 기간이 1년 하고 13개월입니다. 2년 초과가 되면 정규직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기간 채용기간은 1년 13개월 동안 업무의 최대한 공백을 줄이고 즉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춰져 있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부족한 분들이 오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트레이닝을 거쳐서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왕이면 거기에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에 걸맞은 분을 채용을 하셔야 할 텐데 오셔서 트레이닝을 해서 상담에 투입하시나요?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갖춰져 있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전문상담사들이고,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조금 짧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뽑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간제가 상담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담 부분에서는 서로 얼굴을 익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코로나 정국이었는데 요즘 아이들 상담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해소하고 있고요. 주된 게 가족 간의 갈등, 엄마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가족 간의 갈등이 가장 많게 대두되고 있으며, 학업의 격차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대응기간 동안 비대면, SNS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상담을 개입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 어려운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맞춤형으로 해서 심리계획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청소년재단 팀들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사회적 조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광명시가 그동안 자살률을 낮게 하는 것에서 1위였다가 최근에는 자살률이 높은 지자체로 1등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요즘 아이들의 상담 내용이 학업 격차와 가족 갈등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상담을 시작하면 몇 회,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기본이 3개월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50분 동안 1회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다시 3개월 연장하고 있고 또 안 되면 3개월 해서 지속적으로 한 아이들도 4-5년 동안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는 계속하고 있는 아이들이 가끔 있고요. 보통 1년 지속되는 아이들도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파트상담원을 많이 채용해서 약 7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만족도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사전에 상담하기 전에 만족도조사를 하고 현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하고요. 만족도는 저희가 빈도로 5점 만점을 두고 있는데 4.2점 정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허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아닙니다. 저희는 허수로 할 수 없는 게,

주원

한주원위원

4점이면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그만큼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고요. 그건 허수는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을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학교 또래 관계도 어렵고 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서 언택트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상담에서는 효과가 나왔나요? 어떻게 되죠?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실제 현장에서 상담은 사실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어머니들께서도 우려도 크고 또 방역에 대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하게 되는데요. 전화나 채팅이나 또 영상상담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리는 대면상담이 훨씬 효과가 있고요. 아이들이 오기를 바라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것도 적절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대면 다 같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렸을 때 우리는 개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관여하고 이런 단어로 잘 안 좋았었는데 상담에서는 개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여기 팀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도 비슷한 질의를 많이 했어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왜 획기적이고 뚜렷한 그 무엇 하나가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개발된 프로그램을 열심히 한다, 이것도 좋지만 또 다른 아이디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뭔가 하나 이렇게 확실한 거 몇 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 거지, 가보면 마당에서 뭔가 팔고 만들어서 수세미도 팔고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활동들이 조금 어쩐지 미덥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미덥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청소년 활동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기획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잘 실행하는 그러면서 효과를 잘 거둘 수 있는 청소년재단으로 거듭 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건가요?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론 말고 각론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각론이요?

안성환위원장

제 생각이니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생각대로 하시는 거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네, 하겠습니다. 각론하죠.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잘 진행됩니까?

안성환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미선

안미선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지원센터장 안미선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질의를 하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얘기를 해 주시죠.

미선

안미선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장

현재 광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사업비로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광명시에는 2020년 기준 32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미수

조미수위원

몇 명이요?

미선

안미선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장

321명이요.

미수

조미수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죠?

미선

안미선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장

지금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자퇴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300명 내외로 되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일 어려운 건 어떤 일이 있으세요?

미선

안미선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장

사업 부분,

미수

조미수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미선

안미선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담하고 있는 인력이 앞서 말씀하신 기간제 인력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게 되면 최소 발생 연령이 9세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24살이 되도록 저희 센터에서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2년 주기로 선생님들이 바뀌어야만 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례관리나 사업의 지속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걸 보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 세우면 되는 거죠?

미선

안미선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장

일단 공무직이라도 전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한 분은 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 선생님들이 고용불안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경기도 전체에서도 공무직이라든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고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도 선제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게 센터장의 작은 바람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으로 학교를 요새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학교 밖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센터하고 협력 같은 거 많이 하세요? 많더라고요.

미선

안미선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업 지원 관련해서 검정고시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고 검정고시 시즌이 끝나면 인턴십이라고 해서 취업 과정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아이들이 직접 가서 자기들의 진로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직접 인턴십 과정을 겪어서 페이를 받고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해 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역사회와 많은 협력을 하고요. 또 다른 경우는 상담이라든지 진로지원센터랑 연계해서 아이들 진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 대학입시까지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전반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간은 충분합니까?

미선

안미선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장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만 만족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부족해서 검정고시 때 아이들이 50명까지 몰리게 되는 경우는 되게 비좁게 수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장이 넓은 강당 형식으로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안미선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은 은가비 사업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홍열

김홍열광명시청소년수련관장

네,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은가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광명시청소년수련관장

은가비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광명시 내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밀려 있는 상황에 있는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저희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의 방과 후 학교는 지금 은가비 말고 지역사회 다른 곳에서 하는 기관과 시설은 없습니까?

홍열

김홍열광명시청소년수련관장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약 20여 군데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서 장애인복지관 등등으로 넓게 퍼져 있는데 특별히 학교 다녀와서 방과 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은가비를 자주 찾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교육이.

홍열

김홍열광명시청소년수련관장

방과 후라는 개념보다는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특별하게 방과 후는 저희가 국·도·시비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래서 방과라는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광명시청소년수련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대표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수련관인가요? 거기에 요리라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은숙

김은숙광명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요리실.

미수

조미수위원

요리실, 그 요리실이 굉장히 협소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빌려서, 개인은 아니지만 어떤 집단에서 빌려서 저희들이 짜장면을 한번 만들어서 대접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자원봉사단체 식구들이랑. 되게 협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요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기에는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한 2~3년 전에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가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왜냐하면 광명에 그렇게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일반 성인이라든지 여타 요리를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없습니다. 만드셨거든요. 지금 청소년재단이랑, 모르겠어요. 평생학습원에 그런 요리를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된다면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에 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하셔서 그런 사업이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런 체험의 공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2020년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보면 출력된 내용으로 봐서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천만원 미만은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2천만원 이상 되는 부분도 경쟁 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어떻게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공란으로 와서 제가 더 이상 알 길이 없었는데, 지금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6월 8일 계약한 3,700만원짜리 한번 봐주시면, 찾으셨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은숙

김은숙광명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때는 근무하셨나요, 6월 8일?

은숙

김은숙광명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2020년 6월 8일 근무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시행령 25조 1항 5호 다목이거든요. 다목이면 그 다목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검토해서 봤어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면 그냥 입찰을 했으면 훨씬 쉬울 것을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의혹을 만들어내는 건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은숙

김은숙광명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지방계약법에도 소기업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사전에 재단을 알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취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령보다 앞이 법이잖아요. 법 9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적시되어 있잖아요.

은숙

김은숙광명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법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시행령이고 9조에는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시행령에는 수의계약 조건에 25조 1항부터 해서 가·나·다·라 쭉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출력한 데이터로만 봐도 최근에 3건이 4,100만원, 그다음에 3,700만원, 4,900만원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관련된 규정은 25조 1항 규정에 가·나·다·라·마 이런 식의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입찰에 부치면 훨씬 의혹도 없고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의혹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한 사유를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공란으로 보내오셨기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으신가요, 보시기에?

은숙

김은숙광명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먼저 아까 말씀드린 4,100만원 건, 2020년 4월 28일 수련관 대공연장 휠체어 계단 겸용 리프트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4,1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특정인의 기술 용역이었습니다.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자료에도 저희가 기술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럼 다음 것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6월 8일 그다음에 6월 8일 2건이 있었네요. 한국정보개발하고 한국컬처컬트텍.

은숙

김은숙광명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한국정보개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구축 계약 건이었습니다. 이 건도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이고 여성기업으로,

안성환위원장

이걸 경쟁입찰을 부치면 당사자가 없는 건가요? 경쟁입찰에 부쳤으면 분명히 당사자가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법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했다고 답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경쟁입찰을 하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경쟁입찰을 했었으면 이런 오해나 이럴 일이 없는데. 이해 가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은숙

김은숙광명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네, 이해는 갑니다.

안성환위원장

2020년 6월 8일 2건이 그래요. 두 건 다. 다목이라고 해서 다목을 찾아보니까 소상공인보호지원법에 의한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2018년에 2건, 2019년에 2건, 2020년에 3건이었어요. 물론 사유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건들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겠다. 실장님이 투명하게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조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데이터로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사람들한테, 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재단이나 공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다른 공사도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내용 부분에서 앞으로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자료를 더 알 수 없는, 조사권이 없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뿐만 아니라 지방계약에 관한 실무지침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까 감사담당관한테도 계약심사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물론 수의계약은 예외규정이 있긴 하대요, 보니까.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계약 실무상 87.75%로 계약을 해요, 시에서 일반 계약이. 그런데 공사나 관련된 보조금단체도 다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회계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 계약된 거 참고로 보시면 계약률이 95%에서 100%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어요?

은숙

김은숙광명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일단 87% 이상은 입찰가격 때 적용되는 법령으로 알고 있고요.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예외가 된다 하지만 준거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숙

김은숙광명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준용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래서 보통 3%에서 10%까지는 네고해서 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속 내용까지는 다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양심을 걸고 선서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광명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저희는 이런 자료 하나 찾으려고 해도 엄청 어려워요. 아까 상담복지센터 말씀하셨는데 센터장님, 제가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아웃리치프로그램 있어요. 아웃리치프로그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 밖에 나가서 비대면 때문에 집단심리상담을 해 오셨더만요. 그 성과가 어떻던가요?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최근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집단심리검사를 하였습니다. 우울감, 오만감, 불안감을 1차 검사하였고 2차로 더 세부적으로 검사를 하여서,

안성환위원장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고위험군을 한 학교에서는 13명을 발굴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고위험군을 39명이나 발굴했다는데 이렇게 아웃리치가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네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하나요?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타 지자체에서는 현재 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았고요. 본 센터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있기보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청소년들의 심리검사를 해 보자는 취지였고요. 그에 따른 성과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지금 코로나가 만연하는 현재 시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아주 성실하게 했고 이걸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을 대표이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순덕

박순덕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긴밀하게 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대표이사님 지적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26건을 감사에서 지적받은 청소년수련관이 명실상부한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셨을 것 같겠지만 더 잘하라고 질책한 내용으로 충분히 받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행정감사 하실 때는 그런 내용들이 줄어들어서 멋진 행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 광명시 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안성환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입니다.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정은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봉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981쪽부터 994쪽까지입니다. 먼저 981쪽 1번 직원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 기준 5급 센터장, 7급 팀장 3명, 8급 대리 2명, 9급 팀원 3명 그리고 계약직 1명으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2쪽 2번 2019년도 예산 중 사업단위별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된 예산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추진완료 4건, 추진예정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983쪽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은 추진사항에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광명시로부터 6억9,636만2천원에 출연금을 받아 집행 중에 있습니다. 984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책 378만원, 정원가산비 80만원, 부서운영비 210만원으로 총 788만원으로 현재 집행 대비 484만4천원으로 61%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업무협력, 봉사자 격려, 직원 격려,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984쪽, 985쪽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으로 2019년은 876만원, 2020년은 876만원입니다. 이 중 456만원으로 52%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985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 자원봉사보험으로 2,013만8천원 보조금을 받아 전액 집행하였고 코디 운영금으로 5,531만2천원을 받아 5,47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행복나눔빨래터 예산 4천만원 중 3,94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은 자원봉사보험 예산 1,972만4천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코디 운영비는 5,806만2천원을 받아 9월까지 집행 중입니다. 행복나눔빨래터 예산은 4천만원 중 9월까지 2,861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86쪽 14번, 15번, 16번, 17번은 추진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20년도 주요 간담회와 행사 사항은 광명시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방역데이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매년 진행되던 클린데이를 방역데이로 변경하여 3개월 동안 259회, 4,4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98만원입니다.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센터는 이사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및 회계 감사, 선임직 이사 선출,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총 3회의 이사회와 직원 채용과 일반직 전환 관련 3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 20번, 21번, 22번, 23번은 운영현황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87쪽, 989쪽에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6,340만원을 지원받아 11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고 2020년은 9월 기준 3,260만원을 지원받아 11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5번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90쪽 26번 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 현황입니다. 2020년 1365포털 기준 9만 3,1653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작년대비 3,935명의 봉사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295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종합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센터는 2019년 5월 1일 현대해상과 1년을 계약하여 15세 이상은 710원 단가로 2만 4,000여 명이 가입되었고 15세 미만은 390원 단가로 7,700여 명이 가입하였습니다. 2020년도 현대해상과 계약하여 15세 이상은 760원으로 2만 1,000명, 15세 미만은 440원 단가로 7,247명을 가입하여 총 2만 8,991명이 가입하였습니다. 991쪽 자원봉사 활동 및 운영실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9년 15개 분야에서 23만 3,625명의 봉사자가 활동하셨고 2020년에는 9월까지 15개 분야 9만 2,715명의 봉사자가 활동하셨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와 수요처의 전반적인 통계 수치가 저조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2페이지 운영자금 현황입니다. 2019년 국비, 시비를 합쳐 6억8,538만5천원 예산 중 6억6,834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은 8억2,914만8천원 예산 중에서 9월 30일 현재 5억4,39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번 자원봉사대학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대학은 올해 2기로 모집하여서 5월부터 8월까지 매주 화요일 총 8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봉사단입니다. 세대별 주요 이슈를 반영하여서 10대, 2030, 4050, 60대 이상 봉사단을 따로 또 같이로 구성하여 각 이슈, 안녕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벌였고 광자봉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합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3쪽 29번 자원봉사 교육입니다. 성인 자원봉사 교육은 월별 정기교육, 찾아가는 단체교육, 온라인 자원봉사교육 등으로 진행되었고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은 온라인 및 방학 중 자원봉사교육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보수교육은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94쪽 30번 아파트봉사단 지원 활동입니다. 아파트봉사단은 KTX광명역 인근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안녕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등 아파트 고유 활동과 광명시 그린뉴딜정책을 연계한 별볼일있는 101010 소등 캠페인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사회공헌 봉사단 지원 활동입니다. 기업사회공헌 봉사단은 광명시 내 사업장 및 광명시 산하기관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방역봉사, 농가일손지원, 수해복구활동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32번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건설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센터장과 이하 직원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성환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현재 기준으로는 9만3,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못했죠. 봉사는 참여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사업 내용 정도가,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1365 등록으로 한 실적은 단체 수요처에서 올려주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단체하고 수요처에서 고유적으로 활동하시는 건 현저히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통합방역단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예방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실 2018년도에 8만4,500여 명, 2019년에 9만200여 명, 그리고 지금 2020년 10월에 9만3,483명이에요. 거기서 활동 인원이 이건 봉사활동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활동인원으로 잡혔겠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만3,917명, 2019년도가 2만4,107명, 10월 현재 1만5,774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록인원에 비해서 2018년도 28% 정도만 활동인원이 되는 거고, 2019년도가 26.7%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16.8%에 그치고 있어요. 등록단체는 18년에 비해서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등록인원에 비해서 활동 봉사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어쨌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봉사율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고요. 현재 광명시 봉사활동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은 요율은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컸고요. 내년에도 코로나 영향이 계속된다면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봉사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서 위원님들께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장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 사업이랄지 교육이랄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잖아요. 이런 계기를 빌어서 혹시 지금 자원봉사 수요처가 각각 있지만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 중에는 수치로만 있고, 등록인원이 많으면 활동인원 프로테이지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수요처와 함께 전수조사를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등록된 인원 중에는 사망자도 분명히 들어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미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활동할 수 없는 인원들도 들어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등록된 전체적인 봉사자 인원은 혹시,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요즘은 시간이 조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을 수 있는. 그럴 계획은 혹시 없는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단체와 수요처 전수조사가 매년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정리하는 건 보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활동이 1~2년 정도 없는 단체 같은 경우 권고로 해서 정리하는 게 원칙인데 전수조사는 했으나 이번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단체가 많았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올해 같은 경우 이해를 합니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단체가 원하지 않는 한 저희가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안 했고요. 수요처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문을 닫으신 곳이 많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보강을 해서 좋은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현재 활동 인원수나 등록 인원수 연계해서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죠. 그럼 이 보험료 책정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이 보험료는 저희가 책정하는 건 아니어서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건 246개의 전체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한국중앙자원센터에서 데이터로 나눠서 분배해서 금액을 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활동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형덕위원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게 등록인명으로 보고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책정 기준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20% 중후반 이 인원에 의해서 광명시 같은 경우 보험료 책정을 받습니까? 지급기준이 됩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활동인원 그 기준도 전국을 통계를 내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회계한테 물어본 것 중에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2019년도에 활동인원이 더 늘었는데 보험료는 적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건 중앙협회에서 나눠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

이건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책정해서 납부기준이 등록기준인 건지 활동인원 기준인 건지,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실 다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칠 수밖에 없는, 현장에 따라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2018년도에 11명, 2019년도 9명, 2020년도 이미 10월까지도 7명 중에서 지금 3개년만 봐도 27명 정도가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2천만원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 1,970만원, 2천만원 가까이 저희가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다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현재 광명시 수혜 보험료 실적이 어떤가 봤더니 그래도 1,656만7천원, 그다음에 1,234만원, 2020년도에는 다른 해보다도 굉장히 많아요. 1,500만원 정도 해서 그래도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근접하는, 그래도 우리가 다치지 말아야 하지만 매년 수혜를 받고 있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보험료나 이걸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들이 하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업무를 대리해서 해 주시나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대리해서 등록을 해 드려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하고 봉사자님들도 보험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셔서 센터에 어떻게 보면 다치신 봉사자님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저희 담당자한테 알려주셔서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분들이 그래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활성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20% 후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원들에게, 제가 아까 전수조사 얘기도 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누군가 같이 함께 하거나 누군가 얘기를 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실질적으로 근접해서 다가가지 않아서, 몰라서도 안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전화통화를 자주 하셔서 동기부여를 줘야만 같이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문해 주셨는데, 예산을 사용하면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는 건 굉장히 잘못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험료를 1,900만원, 2천만원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이고 클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건, 지금 2~3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 같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 심사를 다시 할 텐데 그전까지는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이게 정확하게 예산 산출이 됐는지, 위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내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확실하게 해서 다음 예산 설명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크게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많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바쁜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처하고 단체가 하셔야 되는 봉사활동의 기본인 걸 봉사자님 안전 문제 때문에 센터에서 도맡아야 하는 환경이 많아서 센터 자체 사업은 오히려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다만 수요처가 워낙 문을 닫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봉사율이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요처도 문 닫고 봉사자님들도 많이 줄었죠, 실제로. 행복나눔빨래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빨래라는 개념 때문에 실제로 꺼리실 것 같은데 올해 사업은 그래도 어떻게 정상적으로 다 진행을 하셨어요. 70% 이상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빨래 같은 경우는 수거하고 배송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면이 그리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빨래방은 이번에 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대상자를 발굴하시는 건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시다는 얘기죠?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상적으로 빨래터 운영은 계속 하고 계신 거네요. 일주일에 4회 운영하시는 건가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수거배송은 일주일에 두 번 되고 있고요. 빨래 실제로 하는 것도 두세 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건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고, 인원현황을 보다 보니까 근무연수로 봤을 때 중간계층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들도 다 새로 오셨고 그런 것 같은데.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직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오래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발생해서 대부분 그만두는 직원이 20대 직원이 퍼센트가 높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식의 퇴사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럼?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아무래도 봉사활동 할 때 봉사자님들을 대함에 있어서 어린 나이의 직원들이 많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직원들이 조금 있고 이직률이 대부분 20대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말근무나 이게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주말 행사 시 직원들 충원, 근무가 많아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으셨고, 그것에 따라서 직원 1명 충원해서 직원의 업무 과중을 예방하겠다고 하셨는데 번아웃을 예방하겠다. 올해 그러면 특별하게 그 내용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올해는 이직한 직원이 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직률은 줄었다고 올해 정도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게 단체하고 수요처 활동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적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직원들이 주말 근무하는 비율이 낮아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충열

현충열위원

센터장님이 고민하실 부분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 중에 얘기하셨지만 20대 젊은 직원들이 와서 이쪽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다. 그 직원들을 어떻게 근무를 시키고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대체를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는 대체를 쓰는 걸 많이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돌아가다 보면 놓치고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 있었습니다. 요즘 20대 같은 경우는 주5일 근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대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기는 걸 원하기 때문에 매년 확실하게 대체를 통해서 복지 조건을 향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각 시·도·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다 비슷한 문제일 것 같아요. 따로 네트워크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대체 쓰는 것에 대해서 기관이 좀 더 열어두면서 장려하고 촉진하는 게 해결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코로나19 진행 상황이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사업을 따로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언택트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다양화하려고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뉴그린정책이 이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전문화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원봉사가 언택트를 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플로깅 자원봉사, 이건 공통으로 타 센터도 대안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학생봉사 같은 경우는 플로깅으로 저희가 봉사활동 시간을 2시간 정도 주면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걸 활성화해서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학생 같은 경우 자원봉사시간 기본 이수시간이 있잖아요. 30시간이라든지, 2월부터 10월까지 없다 보니까 11월에 한두 행사 한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 기본 필수조건이잖아요. 그 부분 챙겨줄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언택트에 맞춰서 수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시의원으로 당선돼서 들어오면서 무던히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제가 외부 출강 문제나 새벽이나 밤늦게 근무해서 하는 수당 문제 또 1만 시간의 정립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 또 할인가맹점 그리고 워크숍에 참여하는 참여 선발자에 문제가 있다는 등등으로 여러 가지 저도 지적을 많이 했고 우리 센터장님은 그때그때마다 많이 개선을 하시고 제자리를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제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제자리를 다 찾고 있어서 사실은 지적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현재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 안성에 홍수피해로 돼지농가를 방문했을 때도 이웃 지자체로써 봉사단체와 협력을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매우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경영평가를 했었죠. 거기서 어떻게 등급은 잘 받으셨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원래 경영평가 처음 받아봤는데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 받으셨네요. 처음이면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영평가를 받아서 읽어봤는데 대부분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평가가 보고서에 쓰여 있더라고요. 일단 잘하고 계신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원봉사대학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질문들을 좀 받았어요. 자원봉사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평생교육에서 운영하는 대학을 다니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도 받는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런다, 수혜를 입은 사람 계속 입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건 똑같은 분을 중복하지 못하게, 이번에도 1기에 자원봉사대학을 하신 분들이 사실 2기도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다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저하게 그건 못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시 하시고 싶었던 이유는 2기는 웃음치료를 특수화된 다른 봉사자님들한테 자긍심을 올릴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다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1기하고 2기는 구분을 해서 일단 먼저 새로운 분이 우선순위로, 예를 들어 정원이 차지 않았을 때 개방을 하더라도 처음에 했었을 때는 1기를 배제하고 모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되는 분을 막고자 하는 방안으로 진행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셨는데요. 광명시에 사실 정규대학은 아니지만 이런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대학도 있고 도시재생대학도 있고 비슷비슷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건을 정비하셔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더 많은 새로운 분들이 교육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요건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기인데 만족도조사는 하셨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만족도조사.

주원

한주원위원

어땠어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대부분이 만족하신다고 서류상 설문지에서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만족도조사 할 때 질문은 혹시 뭘 하셨나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강의별로, 주제별로 강사는 어땠는지 시간은 어땠는지 도움이 됐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다양한 10가지 문항을 정리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경영평가 보고서에 보면 자치분권과에 자원봉사센터가 속해 있어서 맥을 같이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경기도 정책이나 국가정책 또는 경기도 정책 또는 광명시 시책에 조금 더 발맞춰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그 부분은 제가 통감을 하고요. 3차에 자원봉사대학을 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좀 더 발맞춰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학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국가가 끌어가는 방향,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했지만 그린뉴딜이나 디지털뉴딜,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부분에서 봉사도 그런 쪽으로 맥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제가 공모사업 하는 부분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잘하고 계시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또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101010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도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무슨 사업을 하면 자꾸 인력동원을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처음에 이슈가 되는 건 국가정책이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이슈가 뭔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먼저 하는 프로그램에 봉사자님들이 접하는 경우가 초기에는 있었지만 실제로 할 때는 초반기 101010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뉴그린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식물이라든지 캠페인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금 추진 중이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 했다 하는데 저희가 하는 저희만의 개발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 따로 사후 보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자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기를 맑게 하자, 또 하나는 물을 맑게 하자, 또 하나는 토양을 맑게 하자, 또 여러 가지 기후를 일상으로 돌리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자원봉사 교육에서든 자원봉사대학의 교육에서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녹아났으면 좋겠고, 또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야심차게 사업을,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런 활동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인적 자원 봉사 부분에 많이 치중하고 계시는데 혹시 물적 자원 봉사 부분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물적 자원은 저희가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부금이나 물품은 받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 자원에 관련된 건 희망나기에 연결하고 있고요. 저희는 오로지 인적 자원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간혹 자원봉사센터 중앙협회라든지 봉사자님들께서 저희한테 연계해 드리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물적 자원 봉사 부분에서는 우리 자원봉사에다 뭔가를 기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라이온스처럼 뭔가 자기들의 재력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거든요. 물론 희망나기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인적 자원봉사 또 물적 자원봉사 그리고 다른 시책에 발맞춰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쇄신을 많이 해 왔는데 굉장히 잘하셨고, 앞으로 2년 동안은 제 기준으로 2년 동안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혹시 센터장님, 재정보증에 가입하셨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가입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것도 지금 감사 지적 내용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회계와 감사는 분리가 되셨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형덕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한주원위원이 얘기할 때 기부금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일반 기부금을 받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안 받습니다.

이형덕위원

안 받습니까? 이것도 감사 지적이에요. 내용을 보면 2015년 1월 소형차량 지원을 위해서 개인 후원자로부터 지정기탁이 있잖아요. 거기서 받은 500만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형덕위원

지금도 가지고 계신 거죠?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고유목적준비금으로 흡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있었던 김태연 팀장한테 답변을 넘겨도 될까요?

안성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지금 고유목적적립금으로 전입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일단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하고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첨부하도록 2018년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규정에 맞게. 자원봉사센터 회계에 보면 항상 잔고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 제가 이걸 알아보질 못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그 비용들이 어디 들어가 있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고유목적적립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고유목적준비금은 저희가 예산상 당기순이익을 0으로 맞춰야 하다 보니까 법인회계에서 이루어진 현상이고요. 그건 이월금과 연계된 걸로 그 해에 어느 정도 이월금이 발생된 걸 예측해서 고유목적준비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그걸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지출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연말까지 실질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가지고 고유목적적립금이라는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만 있는 회계과목인가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이 당기순이익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 비영리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계 방법이고요. 회계에서 일괄적으로도 그걸 통해서 저희가 딱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고유목적 중에서 부채를 대체해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하고 딱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어떻게 보면 다 감춰져 있는 거네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그동안 듣지 못했었고, 이게 뭘까 하고 얘기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얘기했던 기부금을 안 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받은 기부금은, 지금 그럼 그 통장에서도 처리가 이렇게 빠져 있나요, 그대로 그 통장에 남아있나요? 그 500만원 기부금은,

원래 회계가 어떤 것입니까? 일단 기부금이든 어떤 금액이 들어오든 간에 세입으로 잡아서 회계원칙에 맞게 다시 지출로 떨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 이해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목적에 맞지 않는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죠. 당기 고유목적적립금 전입액이 지금 2억500만원이에요. 지금 똑같은 개념이신 건가요, 이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 고유목적적립액이 2016년도에는 있는데 2017년도 당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뒤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9년도 고유목적준비금 이월액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봉사자대회 금액으로 따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앞에는 적립금액 전입액이 없는데 여기에는 따로 사용내용을 표기해 놨어요. 또한 더불어서 2020년도 자료에는 아직 없지만 지금 1,500만원이 이월이 될 예정인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오면 저희가 보겠지만, 이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돌려놨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딱히 정리하기 뭐해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건지?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먼저 이월금을 예측해서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형덕위원

그냥 예측금액이에요? 남은 금액을 그러면 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잡아놓은 거라고 한다면 이 목적대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런 건 없고요. 항상 목적 대비해서 지출은 하고 있는데 2억에 대해서도 저도 그 부분을 재무제표에서 봤는데 이번에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도 하겠지만 고유목적금에 있는 예산을 5년 안에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서 금액이 커진 이유는 2019년 이동세탁차량이 반영됐습니다. 원래는 지출하면서 감가상각비로 수입에서 깎아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고유목적금으로 허수 비슷하게 회계에서 잡아놓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고유목적금 2020년도 현재 기준으로 4천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1,500만원은 잡았지만 나머지 이월금은 예측을 해서 넘겨서 5년 안에 지출을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을 인지하고 나서 이건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시원한 답변을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따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작년 재무제표상태표를 보면 앞에서 말한 고유적립금 전입액하고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금액도 다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센터장님이 실수하셨어요. 회계에서 허수가 어디 있습니까, 허수가? 회계에서 허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허수라는 의미를 제가 잘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 용어를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사 사무실에서 보통 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 손익계산상에 나타났던 작년 재무제표 이런 내용도 지금 말씀하시는 허수라는 그런 내용들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형덕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재무제표나 이런 내용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다면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고유목적적립금 이게 뭘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 자본금이 얼마인 거죠?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1억원입니다.

이형덕위원

1억원이죠. 지금 현재 1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나눠서 5천만원씩 예금보험법에 보호될 수 있는 금액으로, 원래는 1억으로 통으로 새마을금고에 예치를 했었는데 그걸 나눠서 5천만원은 새마을금고, 5천만원은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하는 이건 수익성이 우선이 아니라 안전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나눠 분리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혹시 그 부분도 지적당했었기 때문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경영평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이 다 성과금도 받는 거죠?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의회에서 잘 통과시켜 주시면 직원들이 받을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습니까? 행복나눔빨래터 4천만원은 2020년도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2020년도 예산서에 지금 출연금만 나와 있어서 없는 것,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작년에 위원님들 주신 예산심의자료 안에 있어요, 이 빨래나눔터 사업비가?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복지정책과 사업이라, 이건 공모사업이어서요.

미수

조미수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위탁을 받은 거예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복지정책과에서 차량을 위탁받아서 저희한테 3년간 그 사업을 진행하라고.

미수

조미수위원

3년간 위탁을 받은 거네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위탁을 받은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년간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1년에 몇 건 정도,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총 채수로 말하면 10월 기준으로 해서 801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고요. 1,440채 정도, 제가 10월까지 보고받은 걸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주로 고정적인 클라이언트라고 해야 되나, 클라이언트들한테 계속 빨래를 해 드리고 그러고 있는 것인지,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혼자 사시는 독거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18개 동한테 자료 취합을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필요하시냐고 전화를 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때마다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코디네이터는 두 분이 계속 계신 거예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1365하고 교육코디네이터?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이 앞에 10명 중에 1365는 계시는데 교육코디네이터는 누구세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경숙 선생님이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분도 교육코디네이터인데 두 분 다 이제 일반직으로,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일반직화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건 중앙에서 그렇게 해서?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권유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심의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님들이 너무 자세히 잘해 주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이형덕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2018년 감사에 보면 저도 이걸 결국은 못 만지고 왔는데, 센터 현재 보수규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속자가 월중 2일 이상 되면 근무한 후라도 면직이 될 경우에는 그 달에 봉급 전액을 준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것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난번 10월인가요, 업무 추진보고 하셨을 때도 말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관과 그다음 인사규정, 조직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인사규정은 바꾸셨기 때문에 세 분이 뒤에 계신 거죠?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전면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2019년에 현재 있는 정관 내용을 바꿔야 될 게 많다고 인식을 해서 너무 서둘러서 저희가 정관을 바꾸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의뢰를 하지 않고 바로 저희 직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전면개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정말 많이 미흡했었고요. 처음에 고쳐야 되겠다는 인식 때문에 급하게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한번 수정을 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한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가 손을 봐야 할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많이 완성된 상태의 정관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센터장님이 재고용되신 거잖아요. 물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앉게 되신 거고 그 과정 안에 제가 보기에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렸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봉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재단법인을 출연해서 2004년에 만든 거였고, 그 이후에 광명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이렇게 계속 재단을 출연금으로 만드는데 자봉이 하는 건 퇴직금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이 지금은 적립을 해서 나갈 때 일괄적으로 드려야 하는 건데, 퇴직적립금이 스트라이크가 다 되면 그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마다,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지금 다 안 될 것 같고, 저도 그때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는 퇴직보장제도인 퇴직연금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거는 고용자 입장이고 노동자 입장 이런 걸 떠나서 우리들이 이제 100세 시대고, 계속 퇴직금이라는 게 보장되면 그건 일시적으로 타서 쓰려면 쓰는 거고 연장이 되면 계속 부어서 나중에라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 못하지만 들어오는 일꾼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작년에 이형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정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퇴직연금을 1년 이상 된 직원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연금에 지장이 없도록 반영한 상태라 지금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애쓰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맞는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요.

미수

조미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내용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형덕위원님이 지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그게 차변이고 대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같은 경우 이익이 나는 부분을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회계기준 원칙에 의해서 그걸 경비처리로 일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당연히 경비로 기록됐으면 대차 옆에 부채로 똑같은 금액이 기록되어야 해요. 그런데 부채 대차 옆에 금액이 429만원이 달라요. 그 차액에 대해서 소명하셔야 돼요. 내가 그 자료 요구했는데 안 가져오셨던 거예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준비하다가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더 잘 정리해서,

안성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정관을 다 봤어요. 정관 내용을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바로 고유목적준비사업 같아요. 그런데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에는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용어가 적절한지, 고유목적준비금으로 비영리 재단이나 사단법인에는 고유목적 준비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회계 기준 원칙에. 그 규정을 찾아보셔서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를 정관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봉사자 명단을 봤었어요. 자료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화면에 띄우려고 했더니 못 띄우겠네요. 광명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봉사자 명단 보셨어요? 거의 비공개 되어 있잖아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안성환위원장

물론 개인정보법 위반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참고로 제가 부천시 걸 보니까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용인시 걸 보니까 세부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AA모모 단체라 하면 어떠한 자원봉사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자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그런 게 바람직한 건지, 제가 부천의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광명시보다 훨씬 잘 되어 있더라. 물론 그 범주가 어디까지 법적인 부분에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2018년 경영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 경영공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적받은 것들 있잖아요. 2월 말까지 공시를 올리게 되어 있죠. 공시된 홈페이지 보니까 3월 17일이더라고요. 그런 내용들도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분명히 정관에도 있어요. 정관에 2월 말까지 한다고, 이런 내용들이 미묘한 거지만 한 번 더 센터장님이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런 내용들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마칠까 합니다.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

안성환위원장

다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지연

윤지연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