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22-13쪽을 보면 갈수록 지원실적이 떨어집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이요. 보조금 사업이 재공고를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재공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물론 재공고를 통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연초에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의 조건에 맞지 않거나 하면 탈락을 시키거나 그 사람이나 그 기관에 좀 더 보안을 해서 다시 내년에 신청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마치 신청하라고, 하라고, 떠 미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공고는 바람직 하지 않다.

우리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보조금도 줄여야 할테고 판단들을 잘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억지로 떠 넘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런 재공고는, 그것도 4월달에 재공고를 예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공고 부분은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