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본회의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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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주희위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등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시길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감사 순서는 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과, 도시농업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경제문화국장 조옥순 일자리창출과장 황희민 창업지원과장 김정래 지역경제과장 방진호 도시농업과장 이영수 문화관광과장 서호준 체육진흥과장 황정환

주희

이주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평소 우리 시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체육,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수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6개 부서 총 1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운영,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 및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0123행복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광명형 청년인턴사업, 신중년 일자리사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우리시 특화사업인 광명1969행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대학생,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창업 지원을 강화해서 양성평등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에서는 창업인프라, 공간지원 사업,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 등을 통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창업지원센터를 증축·개관했고, 광명 하안도서관 2개소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해서 창업자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자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창업자금지원 사업과 함께 Jump-up 지원 사업, 교육컨설팅으로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고, 성공하는 창업가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센터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으로는 청년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광명시 청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숙의예산제, 청년센터 건립, 취업 면접 정장대여 사업과 청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생각펼침 공모사업,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비롯해서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기술·특허·규격인증 지원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도 중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과 기업 SOC 지원단을 운영해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내 소상공인 실태조사, 상인 교육 및 간담회,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등을 추진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광명사랑화폐 이용 활성화 및 발행액 증대를 통해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과 세일행사 지원 사업, 놀장 앱을 통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도모,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공사,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회적 기업의 인력과 사업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과 사회적 경제 환경 조성 및 내실화에 힘쓴 결과 전국 지자체 중 8번째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소비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는 공유농업, 시민, 주말농장 등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지관리 및 농업 지원 육성,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 증진,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유기 예방과 반려동물 사업지원, 가축 전염병 관리 등을 통해서 동물복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사업의 진흥과 광명동굴을 비롯한 광명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는 친환경과 업사이클 주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친환경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 축제를 지원하고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 광명문화원 육성, 무형문화재 지원, 문화재 활용 및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관광분야는 올해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문화·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온라인박람회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학교운동부 지원 등 전문체육인 육성과 시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광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체육관, 지하 체력단련장 시설 개선과 인공 암벽장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구름산 시립테니스장, 족구장과 경륜장, 노래하는 분수를 조성해서 시민들의 체육활동과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한 경제문화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지적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말씀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될 때 민주주의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명언이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 받는 의회 구현과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현중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창수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선화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희 여성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45쪽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팀을 비롯한 4개 팀으로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쪽 3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은 모두 8건으로 8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완료 8건 중 광명청년 job-start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광명청년 job-start사업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광명형 청년인턴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등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사항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노사민정협의회의 특성상 통·폐합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4번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위·수탁 운영의 부적절로 지적되었던 로봇청소기 구입은 수영장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물품 구입 시에는 각별히 주의하겠으며, 협약서 내용 중 상수도 비용으로 잘못 표기된 내용을 2020년 7월 15일자 공문으로 상수도를 상하수도로 정정하여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51쪽 7번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역으로는 2020년도 노동조합설립 신고 3건과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신고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2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내역과 같은 쪽 14번 용역 발주현황, 그리고 55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 총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7쪽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 현황은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과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운영 2건이며,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 2020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과 경기 이동노동자쉼터 그리고 일자리정책마켓사업 등 3건이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5억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 26번 노동조합관리 현황으로는 12개 노조에 918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59쪽 27번 광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3D프린터 양성 과정 등 4개 과정에 78명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쪽 28번부터 60쪽의 29번은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020년에는 48억1,676만8천원의 사업비로 931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30번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도 사업 예산은 6억1,465만4천원이며, 취업상담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실적으로는 5만2,319명을 상담하였고, 구직등록은 4,399명이며 그 중 취업자 수는 3,649명입니다. 다번 일자리박람회는 총 5회 개최하였으며, 102개 업체에 2,241명이 참여하여 350명 구인에 79명이 채용되었습니다. 64쪽 31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상황으로 겨울과 여름방학에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150명씩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32번 여성 새일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은 7억9,452만4천원이며, 직업상담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실적으로 1만3,927명을 상담하였으며, 1,761명이 구직등록을 하여 그중 취·창업자 수는 1,032명입니다. 65쪽 나번부터 67쪽 사번까지의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그리고 사후관리지원 사업과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그다음에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33번 여성비전센터 관리운영 실적입니다. 2019년도 전기실 공사 1건과 20년도 강의실 정보통신 공사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34번 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가번 교육사업 추진실적에 정규교육 사업은 2020년 취·창업 분야에 389명을 교육하였으며, 69쪽 특강 및 비정규교육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면 마스크 1만장 제작봉사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70쪽부터 71쪽의 여성비전센터 운영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35번 여성비전센터 내 수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수탁자는 사단법인 광명체육진흥협회로 2018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휴관하고 있습니다. 73쪽 요구자료 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과 코로나19 극복 광명 희망일자리20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하는 것 쭉 보니까 튼실한 것도 많고 조금은 기본을 더 채워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2페이지 보니까, 수영장 운영 타당성조사 및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을 했는데 최초에는 타당성조사 및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으로 바꿨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착수보고회 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그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하기에는 거기가 지금 1998년에 개관을 해서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소하동 지역에 공공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센터의 수영장마저도 없어지게 되면 그쪽 소하동 일대 인근 주민들에게 커다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수영장 운영을 지속하기로 착수보고회 때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지 않고 나머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지역 거점에 수영장 시설이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삭제한 것 같은데, 바로 옆에 광명 기아스포츠센터도 있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김윤호위원

거기도 25m짜리 5레인 쭉 있고 한데 그건 또 지상이고, 그런데 최초에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여성비전센터 지하에 있는 수영장도 마찬가지인데 수영장이 너무 지하에만 있다 보니까 지하 1층에는 수영장, 지하 2층에는 기계실 구성이 돼 있고 지하다 보니까 습증기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다. 그 여성비전센터 자체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사실 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중간보고회나 쭉 보여준 것처럼 내용을 담아본 것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1,224평방미터니까 한 300여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보니까 다른 것은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마감재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만 바뀐 것 같거든요. 가장 큰 기초는 기존에 석재로 된 데를 FRP로 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구조적인 것을 보완한 거고 나머지는 위치들만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능적인 것을 좀 더 보강해서 기존 시설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보니까 에어로빅실이 128평방미터니까 한 36평 되거든요. 그게 그대로 존치가 돼 있더라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체 실을 전면 다 바꿔서 재배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18억7,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턱도 없고 31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국비와 도비 특조금이 함께 예산 지원이 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더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오히려 너무 많은 부담이 되고 해서 기존 실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했고, 다만 남녀기초체온실을 저희가 없애서 샤워실로 개조하는 것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면 재배치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실을 그대로 놔두고 보수하는 상황으로 가면서 거기에 에어로빅실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약 70명 가까이 회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수영장 안에 에어로빅을 두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이분들이 체육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강하게 또 원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에어로빅실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공청회 통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거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리모델링이라고 평가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전수조사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향후에 갈 것인가 그것도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도도현 과장님 있을 때도 분명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천정 고도가 다른 수영장보다 낮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내용들이 사실 쭉 나왔어요. 저희가 정밀한 안전진단이나 기본 점검진단을 통해서 보면 그런 요인들이 그동안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거 지금 한 이십 몇 년 됐죠?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은 준공이 끝나고 이후에는 좀 더 시설을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그걸 갖다가 광명체육진흥협회에 대행사업으로 주고 있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올해 쭉 이용자 현황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이용객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탁기관에 동력비나 기타 운영에 대한 것들 지원할 게 있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보조금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강료로 운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일단 운영을 못하고 있으면 어쨌든 기본 동력비나 인건비 같은 건 그래도 고정적으로 발생할 것 아니에요. 기타 다른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내에 3자 위탁으로 해서 수탁 받은 분들 보면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일부 임대료 감면이나 아니면 동력비 지원 같은 게 좀 있었던데 여기는 없었네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따로 임대료나 이런 걸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건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휴관을 올해 3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이미 가지고 있던 인력을 해고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도 없었고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계속 좀 질문할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행감이나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는 한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57페이지거든요. 공모사업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두 군데 갖고 왔는데 2020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하고 2020년 일자리정책마켓 관련해 질문 드릴게요. 특히 관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콘서트를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이잖아요. 연간 총 6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경기도 공모에서 7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저희 시가 있었고요. 직장인들의 문화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단법인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직장에서 문화공연을 통해서 피로에 지치고 코로나에 우울감으로 잦아든 그런 직장인들에게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고 정신적인 위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돼서 6회에 걸쳐서 6군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

김윤호위원

지금 6회 다 진행했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6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수감자료에는 향후 추진계획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 끝난 거네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총 6회 공연을 진행하고 사업비가 도비 100% 해서 2천만원 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이 사업이 직장인들 문화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이 수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공급자도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 거기 근무자가 몇 분인 줄 아세요, 혹시 과장님?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근무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날은 그 물류를 제공받는 그런 슈퍼마켓에서 많이들 오셔서 이걸 점심시간에 관람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나가서 함께 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 지키면서 그래도 적당한 인원들이 와서,

김윤호위원

적당한 인원 몇 분이나 오신 줄 아세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50명 정도는 왔었던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몇 월이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이게 7월이었습니다.

김윤호위원

7월에 시작했으니까 7월부터겠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7월이었습니다.

김윤호위원

7, 8월이면 어떻게 된 거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때는 그래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김윤호위원

1단계였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일부 사업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다음부터 말씀드릴게요. 2회가 몇 월에 했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2회는 8월에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8월에 했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3, 4회가 9월에 했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3회도 8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4회는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4회는 9월에.

김윤호위원

4회 9월이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9월인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5회는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5회는 10월에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10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5회 할 때는 경기도에서,

김윤호위원

5, 6회는 그러면 10월 달에 다 마감을 한 거네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10월에 두 군데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8월부터 9월까지는 사실 코로나 2단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굉장히 고통 받았던 두 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사업비 소진을 위해서 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한 건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발생하고 있잖아요. 8, 9월 달에 그렇게 코로나 2단계까지 격상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 아닙니까? 보니까 1회 할 때마다 한 33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보완할 의지가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지키고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그렇고 강하게 그 사업을 하시는 그쪽 위탁한 업체에도 확실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환자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어지는 게 돼서 저희는 하여튼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면서도 경기도에서 지원 받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방법 부분이거든요. 지금 모든 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다 하면 언택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라 이거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2020일자리정책마켓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 100% 해서 2억2천만원으로 해서 10개 구역 안전보안관 사업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광명시에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한 10군데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다 보니까 시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이 상당히 우려되고 야간에 또 시민들의 통행도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으로 가지고 간 것은 재개발·재건축지역에 안전보안관을 밤에든 낮에든 가동을 해서 시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경기도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일자리 정책으로써 경기도에 공모해서 도비 2억2천 참 실과에서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올 2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나눠서 한 84명이 근무자로서 근무현장에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상반기에 34명, 하반기에 50명으로 해서 쭉 나눴는데 현재 근무포지션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재건축·재개발지역에 안전보안관 역할을 하는데 주로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이 어느 구역에.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공사장과 통행로가 인접한 지역을 순회 순찰하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지역 내 어린이 등·하굣길하고 대형 공사차량 지나가는 그런 데나 아니면 부실펜스나 이런 데 현장까지 순찰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업무매뉴얼 같은 거 숙지하고 있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분들은 당연히 사전에 교육시키고 현장 배치하고요.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저희가 반장을 중심으로 교육시켜서 각 반원들을 교육시키라는 전달사항을 또 저희가,

김윤호위원

근무일지는 지금 현재,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작성하고 있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나가면서 물어보니까 잘 모르던데요. 그냥 시간 보낸다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좋은 공모사업에서 시에서 또 집중적으로, 지금 사업의 관리부서는 도시재생과인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사업부서는 도시재생과인데 이분들이 사실 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도 늘려서 창출하는 거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수익이 보충이 되는 거고 또 사회안전망에서 좀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역할을 그냥 속된 말로 슬리퍼 신고 나오고 이런 걸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좋은 취지인데 그분들이 역할을 100 중에 99명은 잘하겠죠. 그런데 한두 분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업무매뉴얼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복장으로 어떤 형태로 근무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그게 업무매뉴얼 숙지 아닙니까? 그런데 슬리퍼 신고 나오는데 그게 업무매뉴얼 숙지가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광명시민들한테 죄송하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 부서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 인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거지만 실제로 관리부서에서 또 잘해야겠지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자리창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을 잘하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고, 혹시 마지막으로 안전발생 건수는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안전사고발생 건수 말씀하시는,

김윤호위원

안전발생 건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하굣길에 안전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형 공사차량 서행 유도도 하시고,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지역에 좀 부실한 환경, 안전에 노출되는 환경들을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게 몇 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것은 건수로 집계는 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상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은 저희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보안관 역할을 하는데 도시재생과로 그거에 대한 오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면 도시재생과나 아니면 관련 부서 안전총괄과도 있겠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나요, 지금?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믿어도 됩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좀 심각하거나 시의 개선사항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바로 직보를 통해서 시에서 개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지역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직보를 해 주면 바로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루만 지나면 이것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향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이따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창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개원도 되게 멋있게 하셨고 홍보자료도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만, 여쭤볼 게 있는데 작년에 시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지방세 납부한 것에 대해서,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나왔던 기관장 경고나 이런 건 없고요. 담당자 3명에 대해서 감경처리가 돼서 내려왔고,

김연우위원

징계의 일종입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일부 과장과 팀장은 훈계 정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한 분이 경징계 선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그 판결 결과문에 증거불충분 무혐의라는 게 맞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연우위원

신문에도 이미 회자가 됐던 부분이고 시장님 본인께서도 홍보자료를 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증거불충분 무혐의라고 해서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들이 훈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잘된 거라는 판단으로 만약에 본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책대학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직업훈련원이고, 정원이 몇 명이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110명.

김연우위원

110명 중에 올해 저희 광명시에 주소를 둔 분들은 32명입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30% 됩니다.

김연우위원

30%라는 게 32명입니까, 31명입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31명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또 지방세 감면 외에도 시설 운영비조로 리모델링비를 지원했어요. 올해도 또 예산을 세우실 거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내년 예산은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료, 우리가 공동사용 공간에 대한 지하 1층과 지상 6층에 대한 운영비 정도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한 1,700만원 정도요.

김연우위원

얼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연 1,7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김연우위원

1,700만원입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50%입니다. 그러니까 폴리텍과 저희가 50%를 각각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사실 납득이 아직도 안 가는 부분이고요. 공간에 대한 활용 부분도 시민이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제가 야당으로서 아무리 목소리를 외쳐도 다수파에 의해서 묻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이왕 그것을 가지고 가실 때에는 정말 그 내용을 완벽하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완벽하게 시민들이 잘 활용해서 나가는 예산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홍보자료 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무죄판결도 아니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집행부 훈계도 받고 그런 것은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창업지원과 여쭤볼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다음 과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굉장히 우리 시를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노력하셔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조성 있죠? 이게 상업지구 어느 쪽이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12단지 주차장 바로 위에,

박덕수위원

보건약국 건물이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대감복집 건물 5층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5층인데 그게 교회 자리였었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게 지금 6억 정도 들어가는 돈이죠? 도비 3억 그리고 시비.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아직 공사는 착공을 못했고요.

박덕수위원

용역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동노동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좀 더 이용하실 때 휴식권을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용역, 용역, 용역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날씨는 추워집니다. 이게 보면 지금 택배하시는 분들이나 또 대리운전, 학습지도사 등 이런 분들의 휴식공간인데 여기 편의시설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말씀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발로 막 계속 하루 종일 뛰어다니시는, 밤에도 그렇고. 그래서 발이 편한 휴식처를 드리자는. 발이 편하려면 일단 신발을 벗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남녀휴게실을 별도로 두어서 거기에서는 편히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휴게실에는 거기에서 휴대폰도 충전하고 서로 담소도 나누고.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는 여성도 있을 거고 남성도 있을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남녀휴게소 구분해서.

박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사후관리를 거기에서 누가 대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관리하는 분이?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직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인력을 뽑아서 거기다 4명 정도 교대로 할 수 있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게 일단 시급한 거 아니에요? 빨리 이런 쉼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1년을 그냥, 6개월이 그냥 후딱 넘어갔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서두르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또 2021년도에 이게 착공하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조속히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가 했을 때는 용역을 빨리 실시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리운전사나 택배기사들이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밑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광명 희망일자리2000 사업 있죠?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셨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는 사업별로 반장을 두어서 그 반장이 또 반원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런 체계로,

박덕수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목감천 또 이런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이게 일자리를 해 가지고 희망자리를 한 건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냥 나와서 시간 때우고 들어가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목감천에 가면 운동기구를 좀 소독도 하고 청소해야 되는데 그냥 몰려들 다니고 또 앉아서, 힘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도 김윤호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후관리도 감독관이 해야 되고 안전수칙이나 또 이런 어떤 자리에서 뭘 행동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에도 파견되고 있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동에는 몇 분씩 파견돼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수요에 따라서 동에 파견된 인원보다는 공원녹지과나 이런 하수과나 도로과 이런 각 부서에서 각 지역으로, 각 동이면 동으로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보니까 동에서 하는 분들은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풀도 뽑고 주위에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동에 가서 누가 관리합니까 하니까 저희 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 매뉴얼을 줘서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맨 처음에 2천명을 모집하려고 그랬었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신청한 인원이?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1,700명 정도.

박덕수위원

1,700명인데 선발인원이 1,660명이에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1,663명입니다.

박덕수위원

1,663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우리가 지금 12월 달까지 끝납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연장해서 12월 18일까지, 부득이한 경우 빼고.

박덕수위원

18일까지 연장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하시면서 “내년에도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더라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박덕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도 두 분이 교대근무를 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걸 잘하는 것도 좋지만 또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이걸 가지고 관리를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단 일하러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민원을 저희가 사실 또 부서에서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복무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각 부서에서 반장을 통해서든 하여튼 교육시켜서 근무에 조금 더 철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초등학교에 마스크 줄을 가지고 가서 배부를 했는데 “저는 있습니다, 없는 사람 주세요” 이러는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지금 공공일자리가 하고 싶어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돈을 퍼주느냐 이거예요. 일도 안 하고 이러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어려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런 것을 감독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중에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고 폐업하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 과정에 일자리창출과의 과장님께서 정말 생계적인 부분인 일자리가 가장 기본의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두 위원님이 김연우위원님하고 우리 박덕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충적으로 한 2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성비전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마다 나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의 문제, 운영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땜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 해결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찾아본 한 부분이라고 하면 환경이나 운영이나 전반적으로 기아나 다른 타 시·도의 수영장보다도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의 결과가 바로 이 재무제표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1,200만원 정도가 2019년도에 마이너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 수영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있겠느냐. 위탁의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는 수영장과 관련돼 있는 부분. 운영, 행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위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지금 15년 동안 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점검을 얼마큼 했고 이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큼의 관심과 관리와 점검을 해 왔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도저히 마이너스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도 위탁해 있는 부분이 앞으로 또 다시 5년을 재위탁을 했죠. 그래서 또 왜 5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매 해년마다 점검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운영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재위탁 했을 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질적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공공성이니까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이런 적자 문제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이 안정이 돼야 모든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근본적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동노동자쉼터 올해 첫 신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가장 현장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위해서 올해 이 신규 사업을 참 잘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공간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철산동에 있다 보면 우리 광명시가 18개 동이 있고 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노동자들이 이용하면서 편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1, 2, 3, 4구역을 우리가 지금 범위로 선거구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쉬려고 하면 소하동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만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돼 있는 노동자들이 접근성이 있었을 때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을 때에 이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노동자들이 여기에 있는 부분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여기 주변에 있는 분만, 여기와 관련돼서 우연치 않게 연결이 됐을 때는 그 공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노동자가 쉼터 공간을 이용하기에는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그런데 이동노동자의 대표적으로 대리기사나 택배,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인데 주로 저희가 초점을, 경기도 안에 있는 다른 데도 견학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산상업지구로 정한 것도 여기에 대리기사 차가 다니고,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쉼터를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냐 여쭤보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쉼터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노동자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건립하는 건 맞고요. 이 이동노동자쉼터는 상업지구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그런,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또 각 동사무소들이 있어요. 전부 시간되면 문 잠그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공간을 우리 시민들, 이런 노동자들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계획성 있게 해서 이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용해서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먼저 하고 난 뒤에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광명동은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재개발·재건축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안전보안관을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몇 시쯤에 나와서, 실제로 운영하는 방식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채용만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채용해서 배치까지만 하고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채용하는데 채용기준이 있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특별히 1969사업의 하나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나이 제한도 있습니까? 안전보안관은 나이 제한도 있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19세부터 69세까지 그 사이의 연령을 가진 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규

이일규위원

69세까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몇 시간씩 이게 운영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안전보안관은 4시간, 1일 4시간으로 그렇게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시간씩, 그러면 아침에 등·하교 때 그 기준 맞춰서 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등·하교 기준에 맞추고 낮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조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기준이라는 것은 나이 기준만 있는 거지, 다른 자격조건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없고요. 그냥 공공부문의 청년, 여성, 경력 뭐 장애인, 기술을 가진 일반인 다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야기를 아까 들으셨겠지만 저희 광명동은 또 제가 활동하는 지역이라서 워낙 왔다갔다 아침 일찍 저녁까지 많이 보여요, 안전보안관분들께서. 어떤 분은 성실하게 아주 일을 잘하시는데 어떤 분은 또 그러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노란 조끼를 입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또 옥의 티가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게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하교 때 충분하게 그분들이 질서를 유지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을 또 진행하는 게 너무 많은데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차가 지나가는데도 휴대폰을 보고 있고 다른 행동을 해요. 그런 모습을 지금 직접 사진까지 담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제가 도시재생과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힘들다고 뒤에 숨어계시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하루에 4시간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할 거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안전보안관이니까 보안관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이름에 걸맞게끔. 이런 부분은 수칙이 충분하게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매뉴얼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부분들 잘 진행을 해서 해 주시기를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일을 하시면서 자존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인력개발센터가 언제 시작된 거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2016년에 기부채납 받아서 시작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6년이면 지금 한 4년 됐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 지적당한 게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1년 미만의 단기간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은 맞지 않다.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에 대해서 퇴직금 적립을 해야 되는데 1년 미만의 근로자 퇴직금을 적립한 부분을 환수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계약한 날이 언제쯤이었나 라고 여쭤봤는데 4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이분들도 행정적으로 잘 진행할 건데 이런 것을 왜 놓쳤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퇴직금 적립이라는 그런 안정적인 제도를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1년이 안 된 단기간 근로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못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채용을 하게 되면 기간제로 채용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기간제로 저희가.

일규

이일규위원

뭔 뜻이냐 하면 기간에 맞게끔 채용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적립을 시키지 않았겠죠. 맞지 않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게 그중에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중에 나갔다는 것은 종합감사에 지적됐다면 왜 나갔을까 고민을 해 봤어요.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그 중간에 나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도점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이 사유가 있을 건데 사유까지는 나중에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게 4년 동안 종합감사에 지적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당했다는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위탁 받으면서 4년 동안 운영해 왔던 행정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 실제로 들어왔던 종업원은 정규직으로 들어왔을 건데 중간에 나갔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센터 운영 자체를 저희가 위탁을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탁 중에 일부 인력에 대한 부분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 금액은 3명에 대한 퇴직금 적립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단기간으로 아예 한 달 채용 목적으로 해서 했던 부분을 사직을 한 부분이고, 또 한 분은 이직을 해서 그만두셨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간제로 채용했다면 퇴직금 자체를 적립해서 운영했다는 것은 행정상의 큰 오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사유가 뭔지 정확하게. 만약에 기간제로 채용했다면 애초부터 퇴직금 적립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종합감사에서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왜 시가 이런 것을 받고 지적을 당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놓친 것 아니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4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있어요. 수영장 기본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이더라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현재.

일규

이일규위원

이 책자 나오기 전에,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기간이 있잖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기간 여기 보면,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맞출 수 있는 겁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기간 동안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게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전면 전체 재배치로 했다가 다시 일부만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저희가 용역중지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빼고 하면 더 기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5천만원 예산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월시켜서 할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용역 주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할 건데 갑자기 다시 전체 재배치해서 다시 한다는 뜻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기간을 12월 4일까지로 예정을 했는데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고요. 이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안에는 끝나서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을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이월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12월 4일 날, 지금 설계용역 중이잖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중 맞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끝낼 수 있어요? 재차 한번 여쭤보지만 끝낼 수 있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 타당성조사와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조사를 하고 해서 전문가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실제로 반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잘 나와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더 여쭤봤던 거였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12월 달에 마무리된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용역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내년 1월부터 공사 발주를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에 5060사이클링 사업하고 계시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그쪽 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어디에? 그 건물 주차장 내에 지하주차장인가 옆에 1층인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층 안에서 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실제로 시작한 게 2015년도부터 시작했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방치돼 있던 자전거를 수거해서 또 다시 탈 만하게 재작업을 해서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어디에다 공급하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희망나기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따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사회복지협의체 희망나기에만 주는 이유가 뭔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거를 저희가 그냥 주게 되면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걸릴 수도 있고 해서 희망나기에 기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이 부분을 알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곳에 희망나기에 기부하는 건 되고 반대로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다른 위탁기관에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복지기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되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비영리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관이면,

일규

이일규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 선정해서 준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희망나기만 주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희망나기만 주고, 아까 준다는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저는 다르게 한번 접근해 봤어요. 그게 문제 되냐 안 되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왜 매년 5년 동안 희망나기에만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아까 선거법이라고 했잖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희망나기에서는 우리 광명시 전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희망나기만 주는 게 그게 선거법을 정확하게 한번 좀 확인을 해서 알아봐달라고 했었는데 저희 시가 위탁 선정해 운영한 곳에 주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희망나기에 주는 이유는 선거법도 있지만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자전거, 이런 리사이클링 사업들을 하게 돼서 자전거가 되면 희망나기에 전체를 전달하겠다는 협약을 서로 맺어서 희망나기에서는 그거를 소외계층이나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서로 업무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지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희망나기만 맺어서 주는 것이 얼마큼 운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그러면 지역에 있는 종합복지관이나 이렇게 나눠줬을 때 그분들이 골고루 나눠주는 게 현장 중심의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희망나기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광명, 철산, 하안, 소하 복지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또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5년 동안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희망나기에만 주면 희망나기는 받아서 다시 어디로 주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수요가 있는 필요한 분들한테,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일일이 찾아가서. 거기 직원들도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희망나기에 줘서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주고 또 배치하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물론 희망나기본부에만 자전거를 주고 있지만 그 수요를 언제든지 저희가 수요파악을 합니다. 복지관이 됐든 어린이집,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희망나기에 주게 되면 희망나기는 다시 동사무소나 연결해서 아니면,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수요처를 파악을 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복지관이나 또 수요처를 확인해서, 그러면 희망나기가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만 전달하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실제적인 일은 희망나기가 어찌 보면 이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건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얼마큼 실제로 효과적인지, 전달되는 게 믿음이 가는 건지, 한 몇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수요처를 찾는다고 하면 자전거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재활용해서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복지관이나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 기관이 있을 거예요. 이 외적인 것도 위탁을 받아 선정돼 있는 곳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위탁 선정된 기관에다가 차라리 공문 보내세요. 그러면 더 낫죠. 이게 어찌 보면 행정상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경쟁이 없으면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잘 관리가 안 됩니다. 얼마큼 된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전거가 얼마큼 수요가,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 보면 자전거가 꽤 많이 있는데 수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보는데 앞으로 계속 희망나기 쪽에만 진행할 건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지금까지는 희망나기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수거해서 다시 수리 후 전달할 수 있는 자전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양이 더 늘어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저희가 또 협약을 체결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지금 현재 5060사이클링사업을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다섯, 여섯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년에 몇 대 정도 만들어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수거량은 1년에 한 200여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고쳐지는 건 약 50% 정도,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리 후 전달할 수 있는, 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자전거로 수리하는 거는.

일규

이일규위원

1년에 공급되는 게 몇 대 정도 공급된다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8대가 전달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일하시는 분이 여섯 분 계신다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몇 명 안 되시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다섯 명에서 여섯 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정확하게는 다섯 명입니다. 다섯 분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섯 분이요? 제가 이걸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또 가봤어요. 이 108대를 나누기 하루 계산해 보면 일거리가 없어요, 없어.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이 그냥 형식상의 보여주기인 건지 아니면 적절하게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잘 배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현장은 힘들게 일하고 계시고 어떤 현장은 가면 편안하게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일자리창출과에서 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보면 개수 나누기해서,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그런 현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월급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일하시는 분들 일하시고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신다고 표현하면 또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 적절하게 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앞으로 더 모양새도 뜻 깊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여성비전수영센터 변경계약이 몇 월 며칠에 이뤄진 거예요? 설계 애초에 타당성조사에서 기본설계 변경하고 이렇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8월 달에 이뤄졌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어느 게 지금,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실 때 4월 17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때 용역중지가 됐습니다. 4월 달에.

김연우위원

중지일입니까? 중지되고 4개월 후에 그렇게 된 겁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도 사업명도 바뀌고 과업기간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타당성이라는 부분을, 네.

김연우위원

지금 행정감사인데 ‘네’라니, 사실은 이 행정감사에 있는 점 하나, 숫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조금 전에 제가 뭐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방송 보시던 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폴리텍 관련해서 기관장 경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미처 기억은 안 하는데, 맞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그렇게 제 기억은 하고 있지만.

김연우위원

그 없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 확인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연우위원

받으셨어요. 신문에 났거든요. 그거는 좀 체킹을 해 주세요. 그거를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알기로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괜히 넘어가시고 싶으셔서 그러신 마음은 알겠는데 정확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하나 드릴 거는 아까 이동노동자쉼터 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 조성하는 단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한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만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5층에 하셨어요, 5층에. 이 건물 가려고 하면 걸어갑니까? 어떻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갑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건 다른 데도 다 층이 1층에 되어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1층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고 여쭙는 거예요. 차를 주차장에 대셔야 되겠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차는 대시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하루에 이동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조성이 아직 안 돼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김연우위원

예상인원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일 한 30명 정도. 30에서 50.

김연우위원

다른 데는 서울시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지금,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광주.

김연우위원

경기도든 서울시든 잘된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리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이런 분들이 사실상 그 근처에서 쉬기도 힘드신 직업군이세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잠잘 시간도 없어서 과로로 죽을 판에 5층이나 되는 곳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서 커피를 마시고 휴대폰을 충전하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운영시간을 지금 생각으로는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생각합니다. 보통 이동 대리기사나 이런 분들은 계속 바쁘시다가도 새벽시간에 잠깐 텀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김연우위원

원래 취지는 그러한데 저는 자꾸 5층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근접성을 좀 생각하셔서 사업장소를 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다른 위원님이 지금 추가로 하실 것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만약에 앞으로 하시게 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발길이 닿을 수 있는 장소를 컨택을 하십사.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월세도 가장 비싸고 한데 굳이 여기에 한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이건 이동노동자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업지구에 저희가 마련한 거거든요.

김연우위원

상업지구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으세요? 대리운전자들이 잘 모이시는 곳이나 이런 곳?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따로 수치적으로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조사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대리기사 이런 분들이 이제,

김연우위원

알지도 못해요. 제가 택시 아저씨나 대리운전사한테 여쭤보면 이곳이 조성되고 이것이 이렇게 된 것 알지도 못합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조성이 되면 적극 홍보할 거고요.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책에서 나라에서 정치 정책이 됐든 지자체로 내려오는 것 중에 이거 어쨌든 복지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지역 현안이기보다는 국책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물론 나중에 도비나 예산이 끊길 염려가 있어서 세우고 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 지역 현실에 맞게끔 그것을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동노동자 지원방안 연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과장님?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저는 행정을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시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모든 것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고 내용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동노동자 지원에 관한 연구 같은 종류의 책을 단 한 권도 참고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막 시비를 들여서 조성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이제 하신 거잖아요. 하시면서 또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단점이 나오면 그것도 보완하시고, 예를 들어서 쉼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간이침대라도 갖다놓고 휴대 전동마사지기 이런 거 필요하고 그런 부분 보충하시고요. 추가로 하실 때는 정말 꼭 그런 것들 읽어보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를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동일 질문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광명시 이동노동자쉼터 조성공사. 그 설계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이번 달에 끝났습니다.

김윤호위원

11월 달에 끝난 거예요? 12월 달에 원래는 개관하기로 했잖아요. 개관하기로 했는데 계속 늦은 거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서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거 용역보고서 아니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용역보고서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이거 보내준 거 용역보고서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보고서 자료입니다.

김윤호위원

용역보고서인데, 내가 봤을 때는 조감도 같은데. 이거 용역보고서예요? 내가 최종 용역보고서 치고 이렇게 보낸 건 처음 받아서 그래요. 이게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설계용역비가?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용역비는 2천만원.

김윤호위원

2천만원이어서 이 정도예요? 내가 보니까 페이지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포함해서 12페이지예요. 감사합니다 포함해서, 친절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더 보완 해 주시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필요하신 부분은 챙겨서 다시 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이게 시설면적이 352평방미터, 한 106평 정도 시설인데, 지금 이게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설치지원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나가는 내용들 쭉 보니까요, 이동노동자쉼터라는 개념을 좀 더 깊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쉼터라는 게 그저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공간 내에서 실질적으로 휴식도 하고 또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권익보호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적인 그다음에 권리구제도 지원 받고, 조그마한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죠. 계속 교육도 받고 인권교육이나 노동교육 관련해서 교육도 받는 장소다,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보니까 향후에 이 운영을 시에서 직영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실 거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저희가 직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겠죠.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향후에는 위탁을 줘야죠. 시에서 이거 사실 다 하지 못해요. 노동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노동컨설팅까지 같이 해 주면서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5층에 지었느니, 철산동에 지었느니 이런 말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부탁드리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제안 좀 드릴게요. 우리 일자리센터 취업상담 실적하고 새일센터 취업상담 실적을 이렇게 쭉 봤어요. 쭉 보니까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런데 우리 일자리센터 취업상담 실적 중에 직군들을 쭉 보니까 우리 70% 가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쭉 보니까 60, 70% 비율 되는 것이 경비, 돌봄, 청소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경영, 사무, 금융, 보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설치, 정비, 생산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새일센터 취업상담 실적을 보면 직군들 쭉 보니까 기타서비스가 한 25%, 26% 가까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의료보건 그다음에 경비, 돌봄, 청소 이런 순으로 직군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일자리창출센터하고 창업지원과하고 독립적인 성격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창출센터에서는 일자리에 관련돼서 또 다른 인큐베이팅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직종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계속 사업은 하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 구성요소를 높여서 직군의 방향들을 좀 안정적인 방향들을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 데이터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취업만 시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양보다 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 팀장님께서는 꼭 이것 좀 염두에 두세요. 제가 내년에 또 이거 볼 겁니다. 제가 지난 2018년도에도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쭉 보니까 광명형 청년인턴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들도 광명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심지어 민간까지 영역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인턴제 현황을 쭉 보니까 지금 16군데에서 30명씩 선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처에서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글쎄요. 인턴 중에 1명은 실제로 취업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부 수요처에서는 퇴사한 경우도 있고 한 걸 보면 좀,

김윤호위원

지금 이 30명을 뽑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뭐 3배수 정도는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100명 이상 됐을 거예요. 이거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발된 인력들 아닙니까? 선발된 인력들인데, 보니까 여러 가지 근무지에 파견을 하고 현장에서 인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수요처에서는 분명 현실적으로는 복불복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복불복이에요. 잘하면 땡큐고 잘 못하면 그냥 가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광명시도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 지역정착 지원형하고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하고 민간취업 연계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공에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이게 민간에서 하는 거 광명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나 엑스컴정보통신 이런 데 민간 부분까지 영역을 넓혔더라고요. 이걸 좀 줄이세요. 민간을 좀 늘리시고 공공을 좀 줄이세요. 지금 수요처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공공 쪽으로만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공공수요처를 반절로 하고 민간수요처를 반절로 해서 민간수요처에다가 인센티브를 좀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공공수요처 같은 경우 하는 일이 과업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청년인턴들에게 희망이 별로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사업을 아까 말한 것처럼 광명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민간영역 부분, 민간취업 연계형을 좀 더 확장을 해 주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힘드시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은 어려움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인턴으로 파견되신 분들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배울 게 너무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인턴제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한 단계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안 드리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중복질의를 배제하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MOU 체결 현황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업무협약을 한 건이 몇 건이나 되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여성친화 1건 있고요. 그다음에 폴리텍하고 2019년에 했고요. 올해는 대림대하고 평생직업교육에 관한 부분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련해서 위·수탁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MOU 체결 현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의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는 협약도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협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 여성친화 일촌기업 및 상호협력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여성들 채용을 더 늘려주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성들이 자립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협약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을 제가 봤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협약일은 2019년 11월 6일이고 여성친화 일촌기업 및 상호협력 업무협약이 있었어요. 협약 기업이 총 23개사고, 협약내용은 여성고용 극대화, 근로 여건 개선 및 취업서비스 질 제고, 또 동일하게 2020년도도 여성친화 일촌기업 및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2020년 11월 9일날 했는데 협약기업이 23개사, 협약내용도 동일하게 여성고용 극대화, 근로 여건 개선 및 취업서비스 질 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협약을 맺기 전·후 실질적인 여성고용이 극대화됐다고 하는 부분의 수치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이건 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성 관련 고용 부분을 이렇게 협약이라도 통해서 해야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이,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이 협약의 취지나 배경을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그 답변을 정확하게 정말 여성고용의 극대화가 이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됐는가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 수치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향후 지속적으로 업무협약 체결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했는데, 이게 실상 대동소이한 그런 업무협약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또 2020년도에 체결한 광명시와 대림대학교 평생직업교육 상호협력 업무협약이라고 했는데 협약일은 2020년 5월 1일입니다. 협약내용이 평생직업교육 교류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에 이 협약을 통해서 지역사회 기여가 됐는지 답변 요망합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던 대림대학교의 협약은 사실 협약만 체결됐지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세부적인 교육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겁니다. 교육이 대면해서만 하는 교육이 우리 지금 현 사회에서 유지됩니까? 반대로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상적인 이런 업무협약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지역사회의 발전을 우리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업무협약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의 좋은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간과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창업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김정래입니다. 창업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영숙 창업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창업지원팀장이 파견근무 중이라 심정아 창업지원센터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창업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직원현황은 총 3개 팀에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된 예산은 없습니다. 78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5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9쪽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2020년 5월 경기도 종합감사 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공사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부적정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31일부터 8월 27일까지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2020년 10월 1일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1번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내역으로는 2019년도에는 청년창업자금지원 사업은 23개 팀에 4억9,647만4천원을, 창업자 역량강화 Jump-up 프로젝트 사업에 8개 팀에 7,980만원을, 여성창업자금지원 사업에 23개 팀에 3억3,886만4천원을, 청년생각펼침공모 사업에 12개 팀 968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청년창업자금지원 사업은 18개 팀에 4억9,300만원을, 일반창업자금지원 사업은 14개 팀에 4억200만원을, 창업자역량강화 Jump-up 프로젝트 사업 8개 팀에 4천만원을, 청년생각펼침공모 사업은 43개 팀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쪽에 14번 용역발주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에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 1건으로 2020년 5월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개관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 1건으로 2020년 6월에 준공해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지원 사업으로는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와 청년센터설립 사업 등 2개의 사업이 있으며 허브센터증축공사는 2020년 5월에 준공을 완료했고, 청년센터의 설립은 2021년 6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82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청년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성운영 중인 광명시청년위원회는 총 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년정책 기본계획보고회와 청년숙의예산토론회 등 3회 운영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 중인 시설은 2개소가 있으며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는 한국미래교육협회에, 하안도서관 게임메이커스페이스는 메디치이앤에스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일자리창조허브센터의 증축공사는 6층에 연면적 1,511㎡ 규모로 증축하는 공사로 2018년 7월에 착공해서 2020년 5월 28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공사는 광명도서관 5층에 330㎡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18일 준공하였으며, 하안도서관 게임메이커스페이스 조성공사는 하안도서관 3층에 347㎡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21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번 계약실태와 84쪽에 다번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 원탁토론회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6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청년참여 숙의예산토론 과정을 거쳐서 청년예술창작소 등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26번 청년창업자금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창업센터는 2015년 9월 오리로362번지에 구)새싹어린이집의 건물 559㎡의 공간에다 개관하였으며, 2018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총 1,511㎡의 공간에 교육장, 공용 및 독립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물류창고 등을 확보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춘 창업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6쪽 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센터에서는 창업자금지원사업과 창업자 사후 프로젝트 오피스 지원사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7쪽 청년창업자금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20년까지 총 107개 팀에 25억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분야로는 제조업 35팀, 문화·예술 및 서비스업 28팀, IT/소프트웨어 분야에 24팀, 기타 20팀이 되겠습니다. 90쪽에 일반창업자금지원 사업은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자금지원사업과 여성창업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40대 이상이 소외되고 있다는 요구에 따라서 2020년부터 일반 창업자금지원 사업에 여성창업자금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며 총 14개 팀을 지원하였습니다. 30번 여성창업자금지원 사업은 2020년에는 일반창업자금지원 사업과 통합·운영하였으며 2017년부터 19년까지 총 62개 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1쪽 청년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과 면접정장대여사업 등이 있으며 그 외 청년위원회 운영, 청년센터 설립, 청년생각펼침공모사업, 청년숙의예산제, 청년의날 행사 등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92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은 광명 메이커스페이스는 3D프린터를 활용한 드론 제작 등 13개 과정의 프로그램과 시제품 제작지원, 창작동아리 지원, 콘텐츠 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안도서관 게임메이커스페이스는 스크린스포츠, 스포디, VR-egg 등 5개 종의 체험장비 프로그램과 아마zoo, 익스프레스 등 6개 과정의 게임창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과장님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보니까 창업지원과에서 지금 설명하신 것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의 큰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7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조치사항 중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 구축을 정부와 경기도 청년정책을 벤치마킹으로 특별한 청년정책을 추진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 완료되었다고 보이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청년정책 기본 조례를 먼저 개정을 했습니다. 2019년 3월 25일자로 개정을 했고요. 청년정책의 상세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서울, 경기도 등 21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청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하였고요. 지금 2019년에 청년정책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총 39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고요. 특히 청년에 대한 청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청년의날 행사, 예산숙의제, 생각펼침사업 등등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청년동에 대한 설립을 청년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 청년센터를 지금 하고 있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박덕수위원

청년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시정요구를 했던 거예요, 시정요구. 조치사항이 너무 미흡한데요? 간단하게 조치사항을 어떻게 해 가지고 정책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정책 계획 부분,

박덕수위원

정책을 계획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건가를 말씀해 달라 이거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금 청년정책에 관한 부분은 총 5개년 계획에서 39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그중에서 당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청년위원회를 비롯해서 청년동 건립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지금 시원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79페이지를 볼게요. 광명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에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준공됐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광명시 창업지원센터가 증축공사 시에는 공사명이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공사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기도 감사 시 요구조치 한 것은 구조안전확인 부적정하다고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보강공사를 실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2020년 5월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일자리창조허브센터의 공사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것이 지금 그것이 당초에 4층에서 6층으로 구조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반에 대한 지내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마치지 않고서 공사를 끝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저희가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고요. 그 실시 결과를 가지고 지반보강공사를 10월 21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11월 달에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11월 달이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완공됐습니까, 이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최종 준공절차만 남았습니다. 지금 서류 접수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다 돼서 준공검사만 남았다는 거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게 지반보강공사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발주를 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7월 31일부터 8월 27일까지 했다고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11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보완공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직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일단은 4층에서 6층으로 설계변경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박덕수위원

그거 생각을 못했습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 지반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공사에 들어갈 때는 세밀하게 안전진단도 받고 해서 해야지. 이게 만약에 지적이 안 나와서 했다가 나중에 큰 사고가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공사도 좋고 용역도 좋지만 모든 것을 할 때는 세밀하게 해서 정말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시설 변경내역에 보면 일자리허브센터 증축공사 시에 여러 차례를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내역과 설계금액이 증감이 돼요.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우리 보면 너무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말씀해 주십시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일단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공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국비지원이 결정이 되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총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료에 제출한 것은 3회, 4회에 대한 설계변경 부분만 자료를 내드렸는데요. 그 이전에 1회, 2회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3, 4회 설계변경을 해서 처음에 7억부터 시작해서 국비지원 부분이 포함된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공사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광명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증가가 됐고, 하안도서관에서도 리모델링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설계변경으로 돼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최종적으로 잘 파악을 하셨는지, 창업지원과에서 어떻게들 파악을 했는지 무슨 공사를 들어가면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더 많이 나가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실무진들이나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이걸 더 파악을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설계를 하든 공사를 지속해야 되는데 이런 게 무척 많아요, 과마다 지금. 이게 창업지원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사를 할 때는 내년부터는 당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어떤 예상을 해서 생각을 해서 또 이런 걸 즉각 저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어떤 내용에서 들어간 건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행정감사 받을 때 이렇게 변경된 내역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당초 예상보다 최종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업범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덜 되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방금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 광명시가 이런 공사 관련해서 넌센스가 너무 많아요. 지적했다시피 사업 분야에서 하는 용역이 있고 또 지원이나 관리부서에서 하는 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들 설계변경 내용들도 일부 지금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금 일자리창조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건설지원사업소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최초에는 창업지원센터인데 지금 일자리창조허브센터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거꾸로입니다. 일자리창조허브센터라고 명시가 돼서 공사가 진행됐고요. 지금은 창업지원센터로.

김윤호위원

창업지원센터로 바뀐 거죠? 지금 보니까 최초 면적이 변경돼서 현재 1,511평방미터네요. 총 사업비가 지금 32억1,800만원이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기존에 999. 그러니까 딱 100평에 맞춰서 하다가 1,511평방미터로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1차, 2차, 3차, 4차로 변경돼 있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4차까지 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건축이나 전기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변경된 내역들이.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은 지금 3차하고 4차 설계변경 받은 내용만 받았거든요. 최초에 1차, 2차에는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최초에 1차 변경 때는 그쪽이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외부 주차장의 절토면을 굴착을 하게 될 때 붕괴 위험성이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김윤호위원

지금 뒤쪽 후면에 주차장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예전에 센터 현재 앉아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쪽 구조물에 대한 추가 설치, 그다음에 인접 건물에 대한 방음벽 설치 등이 설계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향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철골을 새로 짓는 것하고 현재 있는 건물하고의 연계성 문제 때문에 철골을 길게 연장해야 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1차 설계가 진행됐고요. 2차 설계는 국비 24억5천 지원이 결정되면서 층수를 4층에서 6층으로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 넘어가게 되면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제약받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스프링클러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건축법 규제를 받는 사항들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1차는 철골에 대한 어떠한 연계성 그런 것을 준비하느라 변경했고, 2차는 국비 내시가 좀 더 확보돼서 4층에서 6층. 그러니까 보니까 157평 정도 늘어난 거네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기존 300평보다 50% 이상 증가한 건데. 거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3차하고 4차 설계변경 내역을 쭉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건축 부분에서 15가지 사항, 그다음에 전기 부분에서 1가지 사항.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을 하면 전기도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4차를 보니까 그것도 비슷해요. 이 사항들이 제가 보니까 기존에 지금 1, 2차 설계를 변경했으면 3, 4차는 이미 보강설계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이게 최초 설계사가 어디였어요? 설계한 데가 어디였습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DD건축이라는 곳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설계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2차 설계변경 들어갔을 때 그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잘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예기치 못하게 2번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돼서.

김윤호위원

제가 이해를 못한 게 또 4차 같은 경우는 장애인시설 보완공사는 이미 1차에 준비를 해놨어야 하는데 점자블록 수량 변동, 장애인시설 보완공사 이건 이미 1차에 넣어야 되는 건데 4차에 이걸 갖다 넣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 관련 법규도 있을 텐데 설계를 하면서 이것을 누락시킨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누락을 시켜서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4차에다 이렇게 설계변경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공건축물인데 어떻게 이런 걸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누락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누락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누락보다는 보완 내지는 강화 그런 부분이 더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준공하게 되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확인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수적인 요건이 되다 보니까 준공검사절차 이행하기 전에 점검을 한번 해 본 사항이 많이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완설계를 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김윤호위원

똑같은 내용이고요,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기계 부분. 보니까 처음에 이것은 거꾸로 거품을 많이 넣었어요. 거품을 넣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뺄 건 다 빼버리고 추가적인 거 그걸로 세이브 시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하안도서관 게임메이커스페이스 리모델링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금액은 따지지 않겠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도로공사부터 해서 가구 및 잡철물공사, 위생 배관공사 쓱 빼고 다른 거에다 다시 증액시키고. 그러니까 최초 설계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밖에 인정이 안 돼요. 향후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거 하려면 서류가 몇 개가 들어가요. 실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관련 부서도 그렇고. 제가 책자를 못 보겠어요. 혼선이 와요, 혼선이. 2018년도 착공했는데 아직까지 설계변경이 들어가니까 혼선이 와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년창업자금지원사업 운영계획 좀 말씀드릴게요. 2019년, 2020년 우리 창업자금들 쭉 훑어봤거든요. 청년창업 지원하는데 계획들을 사업개요부터 해서 지원내역부터 해서 신청, 심사방법까지 쭉 봤는데 지금 현재 심사방법이 서면평가가 45%, 대면평가 50% 그다음에 가점평가 해 가지고 이 가점평가 5% 중에는 지식재산권 보유 및 창업교육 수료 여부와 장애인청년 같은 경우에 5% 가산점이 붙는데, 지금 이 평가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평가위원 분들은 저희가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지금 같이 명단에 들어 있는 분이 한 40명 정도 돼요. 이분들은 저희가 전국적이나 경기도에서 많은 행사 때 우리 창업센터장이 그런 데 가서 인간관계로 맺어진 그런 분들을 전문가로 모셔서 인재풀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지원자 성격에 맞는 분을 선임해서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2019년 때 심사하셨던 분하고 2020년 때 심사하신 분 중에 중복된 분이, 심사위원이 몇 분이에요, 원래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금 다섯에서 일곱 분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럼 2019년하고 2020년 중복된 분이 몇 분 계세요, 심사위원 중에?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심정아청년창업지원센터장

한 두 분 정도는 중복이 되시고 또 그분들 일정이 다 안 맞으시고 하셔서. 하지만 한 두 분 정도는 지난해에도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두 분이 광명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정아

심정아청년창업지원센터장

광명에 거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에요?

정아

심정아청년창업지원센터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해서 차등지급해서 5억 정도를 2019년에 집행했고 올해는 4억9,300만원 집행하셨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 중에 2020년도 집행내역 보니까 기준을 잡을 때 어떤 기준인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를 평가를 해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1,500만원 지급받은 분 한 분, 그다음에 2,300만원 받은 분이 네 분, 2,500만원 받으신 분이 네 분, 2,800만원 받으신 분 두 분, 그다음에 3천만원 받으신 분이 한 분, 3,500만원 받으신 분이 두 분, 4천만원 받으신 분이 두 분, 5천만원 받으신 분이 한 분 해서 총 4억9,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금액의 결정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 금액은 일단 기본적으로 1차에 3천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2차에 중간점검을 해서 중간점검평가 기준에 의거해서 추가로 더 지원할 부분은 지원한다,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차 때도 사실은 3천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1차 때도 약간의 그 사업의 규모라든가 성격 그다음에 사업자 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500, 2,000, 2,50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시정방침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2차 지원도 심사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금액은 2차도 마찬가지로 시정방침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까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인재풀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30여명. 심사위원 관련해서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 금액 배정을 어떻게 하는 것도 정확한 기준점이 없잖아요, 지금 결국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면 S, A, B, C 등급으로 해서 90점, 80점, 70점, 60점, 그다음에 60점 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서류심사에서 45% 그다음에 대면심사에서 50% 그다음에 나머지 가산점 5%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량·정성평가를 기준치로 두고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다른 것 하나 질문해 드릴게요. 지금 청년하고 똑같이 일반창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일반창업자금지원사업이 올해 집행한 게 4억200만원이네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일반창업자금을 쭉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1차에 받았던 분들도 2차에는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업의 지속성이나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을 기준을 두고 그 금액 안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시는데 일반창업자금은 그렇게 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데 1차에는 1,500만원 받았는데 2차에는 예를 들어서 500 받고 1천만원 받고 그런 수준으로 받는 거예요. 지속적인 사업인데 2차에서 지원을 누락을 시키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평가점수 제시한 기준대로 이뤄졌는지 이것 또한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과연 확보가 돼 있냐.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싶거든요. 심사위원이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정량평가는 어떻게 할 수는 있겠죠, 기준표에 따라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50%를 차지하는 정성평가에서, 대면평가에서 그 가점을 어떻게 줄 것이냐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이 심사위원들께서 다섯 분에서 일곱 분이 참여를 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2020년 청년창업자금지원사업은 15군데서 예산을 지원받은 거잖아요. 그 해도 사업에 공모한 사람들 꽤 많을 것 아니에요. 거의 3배수를 확보해 놓고 3배수에서 마지막으로 1배수로 축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반창업자금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일반창업자금 13명이 받으셨네요.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만큼 나눠서 결정할 텐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3명이면 못해도 한 40명 정도 공모해서 압축해서 13명이 결정 난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창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40명을 인터뷰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인터뷰 하는 시간이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IT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레포팅하고 PPT 하나 띄우더라도 보통 10에서 15분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심사위원 분들이 그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다 볼 수 있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5분이면 다 끝나요. 5분 끝나는 시간에 어떻게 평가가 되냐고요. 그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접수가 되면 접수된 팀을 전부 다 면접하거나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성이나 제출된 서류를 보고 사업 아이디어 같은 것을 판단해서 1차 PPT에 참여할 수 있는 팀을 선정해서 그때 그 팀으로 선정이 되면, 지금 창업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이것은 가능하겠다,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을 가지고 1차 팀을 PPT에 참여할 수 있는 팀을 선정하게 되고요.

김윤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1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차 이후에 2차 지원금이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중간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2차 지원금이 나가야 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간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평가를 하는 분들이 과연 그 평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전문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쭉 보니까 이것 아닙니까? 분야별로 보니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13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창업 같은 경우는 제조, 서비스업, IT/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기타 농업이나 식품 나눠지고 청년창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년창업도 분야별로 보니까 제조업, 서비스, IT/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농업, 식품 청년창업도 똑같네요. 그다음에 여성창업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섯 분에서 일곱 분이서 평가를 한다는데 제 말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가를 하냐 이 말이에요. 2020년 심사위원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일단은 그 분야가 예를 들어서 여러 분야가 있다고 해서 그 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모시면 더없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분야가 많으면 몇 분이 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선임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감안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왔고 이런 심사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분을,

김윤호위원

과장님, 지금 위험한 말씀이세요. 그렇게 위험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그러면 창업지원과에서 집행부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을 움직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그 어떤 의견은,

김윤호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전자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재풀이 한 30명 이상 된다고, 그중에서 선택해서 다섯 분에서 일곱 분 정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이 창업지원과에서 정리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는 것으로 밖에 안 비춰지잖아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글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아니에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참 이게 잘 받으신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고맙고 땡큐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했을 때 이거 억울하다 그러면 이의신청해서 이런 부분에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1차 받고 땡.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처음에 자기들 시설 투자하고 일부 시에서 공용오피스텔 지원해 주고 있겠지만 창업지원 1,000만원, 1,500만원 받고 이제 시에서도 도와주나 보다. 나도 그러면 인력을 좀 더 한두 명 더 충원해야겠다, 우리 회사 직원들. 그렇게 다 세팅을 하고 스탠바이를 딱 하고 2차 평가 받아가지고 좀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분들은 굉장히 허무할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책을 준비해 주시라는 내용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향후에 2021년도에는 심사위원회 구성도 명확하게 하고 기준도 정확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라 이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객관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약변경, 설계변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때는 그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을 초과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나 예산집행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게 진행하신 건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계약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금액에 대한 것을요. 계약심사위원회, 지금 다 고치신 거예요? 금액은 다 10%가 넘는데. 100분의 10.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을 다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요청을 못 드렸었거든요. 그 계약심의위원회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창업 민간이전자본금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반창업지원사업을 하면서 금액이 좀 늘었어요. 그 늘었다는 의미는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팀이 작아지면서 전년도에 평균 1,500만원 정도 지원했다고 하면 올해는 평균 3,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금 금액이 높아진 이유가?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2019년의 청년창업을 말씀하시나요?

김연우위원

지금 사업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창업자금으로 할 게 아니라 일반창업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금액의 전체 사업비는 2019년도 3억5천 전체가 사업비고요. 올해는 4억5천이란 말이에요. 작년에는 21개 팀을 창업지원을 하셨어요. 이것을 누구는 적게 주고 많게 줬다 기준보다 평균으로 봤을 때 한 팀당 그냥 일괄지급이라고 봤을 때 1,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줄어든 13개 팀에 3,400만원 평균 지급된 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게 여성창업 그 이전에 하던 사업은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인가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일반창업에다 일반창업자금지원사업으로 하면서 거기에 여성도 포함시켜서 진행을 했는데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청년창업지원사업 기준에 맞춰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기준에 맞추신다는 것이 그러면,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김연우위원

지원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5천만원에 대한 심사를 하신 거고 7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7천만원에 대한,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상한이 5천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상한이 5천인데 13개면 6억 정도인데 나머지 분들은 적게 하신 분도 계셨다는 거예요? 지원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창업이라는 건 스타트업이잖아요. 스타트업의 그 창업지원이 작년 대비 평균으로 되게 늘었다는 말이죠. 차라리 지원되는 회사나 개수가 늘어났더라면 그 예산의 형평성이나 지원에 그런 것이 담보가 되는데 지금은 개수도 줄어들면서 금액이 늘어났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평균 3,500보다 5천을 받아간 곳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이 부분이 일반창업에 통합이 되면서 그 사업을 선별적으로 더 관리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뒀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순하게 생각할 때 여성창업은 조금 지원해도 되는 거고, 일반창업은 좀 많이 주고 이래야 되는 기준이에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많이 주는 기준은 아니고요. 많이 주는 기준은 아니었고,

김연우위원

1,500하고 3,500, 5,000은 차이가 나잖아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청년창업하고 기준을 맞춰서 가려고 했던 의도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역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청년생각펼침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1개 팀당 평균이에요, 평균. 전체는 1천만원의 사업비를 세우셨고, 이번에는 5억5천만원, 5배를 세우셨어요. 작년에는 11개 팀,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김연우위원

네, 5천만원이요. 5천만원인데 작년이나 올해나 평균으로 팀수로 나눠보면 평균이 9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43팀입니다.

김연우위원

청년의 연령을 몇 살로 보시는 거예요, 창업지원과에서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금 19세에서 34세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일반창업이잖아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청년, 청년.

김연우위원

아니요. 그 나이대 위로 가면 일반창업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창업 쪽에서는 39세까지 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40세로 제가 보통 알고 있고요.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 일반창업에서 창업지원 기준이 어느 회사는 3,500, 5,000으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청년생각펼침공모사업은 그 사업의 규모를 떠나서 공모금액이 겨우 교통비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사실 비용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 부분들이,

김연우위원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이것이 그 청년의 아이디어와 생각과 어떤 활동을 저희가 후원하고 지원하고자 해서 청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창업 쪽하고는 상당히 거리는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에요. 지금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포스트잇 갖고 생각은 집단지성 이런 토론회 위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분명히 창업지원 아닙니까? 내용을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청년생각펼침 쪽은 일단 스타트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지금 창업지원 하셨다는 사업내용으로 하신 거잖아요. 공모사업이지만 영업적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비용 안에서 공공적인 활동을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공모사업 하셨다는 건?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에 이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청년이든 여성이든 일반인이든 예산에 평등하게 집행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혹은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세금을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뭔가 좀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또 이렇게 지원 받으신 분들이 지금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는 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창업의 저변확대라든가 골고루 그 예산이 배정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세부지침들을 좀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런 말하면서도 사실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이런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먼저 양보해 주신 제창록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일반창업자금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90페이지랑 88페이지 사업 분야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88페이지 보면 이게 사업 분야별 현황이 2020년도에 제조 6개, 서비스 7개, IT 하나, 농업식품 등 4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90페이지에 2020년도에 제조 4개, 서비스 하나, IT 4개, 기타 5개, 이것이랑 다른 건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일반창업하고 청년창업이 구분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88페이지는 청년사업인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앞에 것은 청년사업이고 뒤에 것이 일반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청년사업과 일반사업이 똑같은 이유는 뭔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금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연령에 대한 구분 때문에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지원대상이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고 40세 이상, 이렇게 사업자 기준으로 봐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은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는데 사업명이 일반과 청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연령대만 구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반창업자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내용이 제조가 실제로 일반창업자들에게는 40세 이상 넘어가면 좀 더 많은 것이 제조 쪽에 접근할 것 같은데 제조가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이게 통계가 없나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글쎄요, 그 부분 통계까지는 저희도,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사업 분야별로 해서 청년 쪽에는 연도별로 구분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반창업자금의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차라리 올려놓지, 왜 안 올려놓으셨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금 청년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이었고요. 일반창업자금은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정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은 올해 첫 사업인가요, 그러면?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이 제조 쪽에 처음에 지원하고 선정방식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분들이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났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 선정기준이 지금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이대로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러고 나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민원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참여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참여자가 많다는 것은 이게 일반창업자금에 대한 지원현황이 광명시에 관심이 많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아니면 이런 지원방식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전화를 몇 군데서 받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지원했는데 제조라는 것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떨어졌을까? 저한테 반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원자가 많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진행한다든지 또한 이것을 더 투명하게 진행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라고 하면 누군가는 하위점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객관성을 상당히 유지할 수 있는 쪽은 지금보다는 더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앞에 청년창업자는 5억이고, 일반창업자금은 4억5천만원이잖아요. 여기에서 5천만원도 조금 더 올려서 진행한다면 생각 외로 지원자들에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원자가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요가 더 있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청년이라는 기준을 잘 아시겠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면 밑에 나이가 젊은 청년에게 또 다양한 사업과 창업을 준다고 하면 40세 이상도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오히려 더 실패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해석한다면 일반창업자금도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히려 40대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련미와 이런 부분으로 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다양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일단 성공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어느 정도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함께 평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그런 기준에 조금 더 검증해낼 수 있는 부분을 평가기준에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사업이 진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청년과 일반 창업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창업지원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시의 청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부서로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 때 사업비 보면 청년면접대여사업비가 있었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면접정장대여사업비.

제창록위원

청년 면접정장대여사업비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1차 추경 때 일부 2,800만원을 감액하고 다시 또 다른 항목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창록위원

2020년이요. 2020년도 1차 추경 때 청년 면접정장대여사업비가 3,500만원인데 이 부분을 2,8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다시 민간이전으로 이전을 했고 나머지 700만원을 청년 면접정장대여비로 해서 놔뒀어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감액하고 다시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원래 예산목상으로 기타보상금이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정장대여사업자에게 민간위탁 형식으로 지원하고자 나머지 예산을 제목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남은 금액만 이전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제창록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시.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원래 기타보상금에 1천만원이 있었다고 하면,

제창록위원

3,500만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3,500만원 중에 그때 당시까지 집행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를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바꿔서 저희가 정장사업자 공모를 해서 그분을 선정해서 민간보조 형태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다시 기회를 준 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세요? 과장님, 저를 보세요. 예산편성에 보면 301코드 12에 기타보상금이에요. 이게 보상금입니까, 이게? 이게 보상금이에요? 보상금이에요, 보상금이 아니에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보상금으로 편성한 게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제창록위원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보상금은 개인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좀,

제창록위원

마찬가지예요. 개인한테 가는 돈인데 그렇게 얼렁뚱땅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2020년도에 이 예산 편성했을 때 보상금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아세요?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안 맞다 말입니다. 아세요? 정확하게 정정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합니다,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이게 민간경성사업보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래 편성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잘못된 부분이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상반기 때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들어서 한번 짚어보는 과정에 여쭸는데 아마 똑같이 상반기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짚어보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제창록위원

좋아요. 민간위탁이 민간 보조금의 사업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대여해 주는 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냥 그대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당사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어떤 부분을 다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일단 이 정장대여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어차피 사업자한테 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달라면 줍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확인을 하고 주는데요.

제창록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금 시의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을 하게 돼 있죠.

제창록위원

신청하는 것은 아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지급을 하냐, 확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를 지급을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특정 기간 동안에 저희를 통해서 어차피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름이 다 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그쪽에 통보를 해서,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 사업자에게 돈을 줄 때 좀 세부적 내용을 잘 검토해서 우리 시에 있는 예산이 헛되지 않게, 낭비되지 않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금액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은 알아요. 여기 이용방법은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다 확인을 했으니까, 이 사업장이 우리 광명 아니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광명은 아닙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럴 리 없겠지만 타 시·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점검하고 검토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돈을 지급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하세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요.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차나 단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저는 지급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확인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지급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다른 시·도 사례가 있으니 이런 보조금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도 하고 확인도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복된 질의는 배제하고 본 위원도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1년 3개월여 동안 창업지원과 계약 현황을 점검해 보니 물품계약을 살펴보면 총 29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28건이 수의 1인 견적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별도자료 검토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질의의 핵심은 물품계약 건의 총 29건 중에 1건만을 제외하고 28건이 수의 1인 견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제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팀장 중에서 누가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창업교육팀장

창업교육팀장 강영숙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창업교육팀장

저희 29건 중에서 1건만 수의계약이라고 지금 들었는데.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니요. 28건이 1인 견적 수의계약, 1건을 제외하고 28건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습니다.

영숙

강영숙창업교육팀장

아마 회계과에 낼 당시의 서류는 적정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금액을 정확하게 비교 견적을 통해서 서류상으로는 한 견적만 내도 되지만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 비교 견적을 해 보고 인터넷도 많이 검색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것은 계약을 하기 전에 항상 2인 견적 이상을 서로 네고를 해서 적정한 계약조건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광명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소프트웨어 구매를 왜 제한경쟁으로 했습니까? 수의 1인 견적을 안 한 그 계약은 또 제한경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숙

강영숙창업교육팀장

제가 사실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라 그게 개발하는 프로그램 업체가 제한적이었지 않나 싶고요. 혹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 당시 정확하게 몰라서.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기 이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상황을 판단해 보면 어떤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한경쟁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의구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제한경쟁일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지정하는 업체를 할 수 없을 때 제한경쟁으로 계약 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확인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소명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창업교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것 맞물려서 한 가지. 지난 우리 업무보고 당시나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도출됐었죠. 광명 메이커스페이스 계약을 재계약 내지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원래 경쟁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묵과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부서로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행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갔던 부분이고요. 향후에 위탁관계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경쟁 위탁에 부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하여간 어찌됐든 과장님 전임 과장님의 업무상 과실이라면 과실 또 내지는 담당 팀장의 과실로 간주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이 부분에 제대로 된 업무를 했는가, 아니면 업무상 과실인가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업무상 과실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가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처음에 1년 동안 계약을 거기로 줬을 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관련 조례나 관련된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업무상 과실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입니까, 아닙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과실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그때 담당했던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때 당시 팀장은 안명선 팀장인데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대신해서 답변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앞으로 저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과 조례를 준수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특별히 힘쓰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위반 사항이고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데 그게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지금 업무연찬이 안 돼서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 여부를 떠나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지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업무를 하시라고 해서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책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향후에 이런 행정감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본인의 업무나 아니면 전임자의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업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업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권은애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기수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이 되겠습니다. 157쪽 저희 도시농업과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2번 2019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으로 신청자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21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3건으로 첫 번째 노온사동 부근 농지가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경작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농업 속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에듀팜 조성 검토 요구 건에 대하여 관내 농가 체험 프로그램과 학생 농업체험사업으로 9개 학교에 34개 상자텃밭을 보급하였으며 체험 및 현장농업교육은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유농업 사업내용과 실적 부진으로 인해 전체 로드맵을 재정비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계획 요구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유농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온라인 홍보를 시작하고 YMCA와 함께 공유농업장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 광명시 농정틀 전환을 위한 먹거리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장터 및 꾸러미장터를 운영하였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안군, 영동군과 농산물 판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마트를 대상으로 매월 5개 품목에 대해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으로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 시설에 친환경 과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7번 민원처리 내역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외에 8종류로 총 3,7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처분의무 부과농지,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업무 처리 부적정과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사후관리 소홀 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9번 소송 관련 추진사항은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처분명령처분취소, 집행정지 등 총 3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처분명령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1천만원으로 농업경영자금으로 저리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162쪽 12번 보상금 상세내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수출용 화훼종자 지원 등 사업으로 2019년 18개 사업, 2020년 27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집행 및 정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용역발주 사항으로 3건에 해당되며 유기동물관리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반려동물 문화교실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68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으로 노온사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방, 수문, 기전시설 등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였고 2021년에는 정밀안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번 간담회 추진내역으로 반려동물 친화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19번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2020년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종합계획 주요 안건으로 하여 시민농업위원회를 운영하여 원안 가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번 토론회 운영현황으로 전문가, 농업인, 소비자가 참석하여 광명시형 공유농업 발전 방향과 공유농업 장터, 성과 공유를 내용으로 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6번 농업인 복지증진 시책 추진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170쪽 27번 농지관리 업무추진 내용입니다. 관내 농경지 및 농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협의 및 심사내역은 2019년도 2건, 2020년도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농지전용 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내역 현황은 2019년도 2건, 2020년도 14건이 되겠습니다. 173쪽 농지 취득 이후 미자경 농지관리 및 처분내역은 2019년도 19건, 2020년도 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28번 농경지 중금속 오염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광해재단에 5건이며 2020년부터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29번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산업 지원 사업으로 축분처리 톱밥 지원과 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다에 구제역 등 가축방역 추진상황은 2019년에는 7,708두를 접종하였고 2020년에는 4,019두 접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라의 축산물 유통지도 및 단속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축산물 유통지도 점검으로 축산물 관련업 332개소에 60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30번 유기동물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도에 총 322두가 발생하여 분양, 기증 처리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를 529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반려동물 관련 사업으로 반려동물 건강축제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에 의해서 내년 사업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에는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여 총 287명이 신청하여 38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행정감사 자료 보시면 162페이지인데요. 2020년도 사업보상금 지급내역 중에서 농지이용실태지원이 지급액이 0원이에요. 옆에 지급내역에 보면 농지이용료실태조사원 8명인데.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대기한 상태고요. 아직 실제 조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아직 지원금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실태조사를 하실 거예요? 지금 올해 다 갔는데요. 지금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7, 8월 달에 하신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통상 저희가 11월 중순쯤에 하는데 올해 좀 늦어져서 지금 현재 21일부터 해서 12월 20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조금 보름 정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그게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농지이용실태구나, 이것은 전용이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거예요. 작년도에는 올라와 있는데, 11월 중순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전산으로 하는 거랑 같이 하는 거 맞나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뒤에 보니까 농지전용실태 현황 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내역 및 체납액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것 12월 달에 아마 됐던 모양인데 전용목적을 차양대라고 해서 100% 감면이 됐거든요. 그 차양대,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김연우위원

수감자료 172페이지입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 2019년 12월 13일 날 답인데요. 전용목적이 차양대. 그래서 100% 감면이 됐어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이것 차양대는 군시설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군시설입니다, 군시설.

김연우위원

이게 군시설인데 그러면 이것을 체크를 하실 당시에, 적발하실 당시에 모르셨어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적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 허가한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위에 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이게 지금 현재 체납현황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김연우위원

부과내역이니까 부과할 당시에 왜 모르셨냐 이 말씀이에요. 군부대 시설이어서 차양대라서 만약에 부과대상이 아니면 대상부터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인데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실제 차양대 군사시설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부과하지 않아서 100% 감면했다는 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국방부에서 자발적으로 온 내용을 여기다 지금 담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농지전용 허가를 국방부에서 신청을 하면 이게 부과대상이냐 감면대상이냐를 파악해서 이 차양대 시설은 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감면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농지전용 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이잖아요. 그러면 부담금 부과할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안 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부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은 모조리 다 리스트에 나오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2건밖에?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2019년에는 2건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김연우위원

확실하신 답변이신 거예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확실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는 14건이거든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좀 헷갈리게 지금 자료가,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허가사항이라고 하면 따로 하셔야 되는데 농지전용 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내역 및 체납액 현황이니까 이미 부과가 됐고 그것에 대한 것으로 해서 면책이 됐다고 저는 이해를 한 거예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목이 틀린 거네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현황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부과대상을 보여주든지 해야 되는데,

김연우위원

제목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이게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도시농업과에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1년 내내 본 것도 아닌데 지금 그러면 이 질문 안 드렸으면 이 자료는 그냥 허위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허가는 허가대로, 지금 부담금 부과 징수내역은 내역대로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 거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런데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추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김연우위원

네. 보고하시고 만약에 이게 제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것 끝나고라도 정오 표시를 좀 하셔서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나머지도 지금 그런 부분이 100% 농산물 보관창고에서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173페이지에 보면 한국oo공사 송전탑 보강공사 해서 부과금액은 935만원인데 납부 50% 감면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허가사항입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농지전용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에서 100%에서 50%는 한전에 대한 전기시설은 50% 감면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감면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잘...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러면 전체 현황하고 농지전용 부담금 현황, 그다음에 체납액 현황 3가지로 분리시켜서 한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또 수감자료 178페이지에 보시면 구제역 및 가축방역 추진현황에 2019년도랑 2020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구입량 및 접종 두수가 구입량은 7,950두분을 구입하셨는데 4,019두 접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재고량이 지금 한 49% 정도, 50%에 육박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구제역 관련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는 겨울철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 분량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1년으로 봤을 때 연말에 11월, 12월에 한 50% 가량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2019년도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 201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구입량이 11,600두분인데 접종은 9,600이에요. 한 2,000두 정도가 남았거든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분량보다 좀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건 사실입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는 50%가 11월, 12월에 소진된다고 말씀하셔서 뒤에 것 자료에 대한 것은 됐지만 19년도 남은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재고량은?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조달 구입했고요. 나머지 구입량 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종을 하면서 비축된 분량을 가지고 접종을 하고 떨어지면 다시 추가로 구입하고 조달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지, 실제로 재고품이 남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잠시 만요. 그러면 구입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여기다가 넣으신 거예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행정감사 때는 미리미리 다 확인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십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것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농지전용 불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데로 질문이 샜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지금 그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명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임야와 답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포함 특별관리지역에 농지라고 불리는 곳들이 3분의 2 이상 면적이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시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이나 뭘 하더라도 인원이 수십 명 동원이 되는데 그 넓은 면적을 그 주무관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형적인 농업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인력 배정에 있어서 도시농업과 인원에 한정되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나 임기제 필요하실 때 시장님 필요하시면 조직개편 하시면서 막 뽑으시잖아요. 정작 필요한 데는 하셔야지, 무슨 농업도시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총무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속적이 아니라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것을 참고하셔야 되는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광명시는 앞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는 수도권의 남은 노른자 땅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개발에 대해서 기대와 상승감이 높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쪽이. 그러면 그 농지 부분에 대한 전용이나 이런 것이 철저히 관리가 돼야지만 난개발의 위험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7급 주무관님 정말 열심히 하셔서 시간도 모자라고 많이 힘드신 걸로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철저하게, 지난번에 불난 곳도 불법하우스들이 많이 들어앉아 있어서 안에를 들여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화재 난 이후에 점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보강하셔서 앞으로 개발될 예정지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업행위라든가 본인의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후 6시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바로 전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의 팀장님들도 올 1년 한 해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158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 예산안이 1,2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지금 약 500만원밖에 못했네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거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여러 가지 이유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정국 관련해서 실제 군대 간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가 첫째 이유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1,2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500만원밖에 안 나갔을 때는 시행착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금년도에 도시농업과의 예산을 보니까 금년은 800만원 정도 세웠네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 800만원에서 지금 집행한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지금 그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 1,200이었고, 20년도에 800,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400정도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196만2천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덕수위원

196만원 정도 나갔다 이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지출액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홍보도 미숙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런 부분도,

박덕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은 우리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에게 우대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온 것 같은데 120만원을 지급했고 또 내년에는 400만원 예산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잘 홍보하셔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162페이지 보면 보상금 지급액이 2020년도에 농업인 자녀에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2019년도에 대비해 약 29%인데 그 사유는 뭐예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했던 꼭지하고 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박덕수위원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대출 그 건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지금 158페이지에 연관되는 것은 착오 없이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안양천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 운영하고 있고요.

박덕수위원

주 6일이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래서 10시부터 18시까지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사후관리는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원이라고 그랬는데.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공공근로 2명 배치해서,

박덕수위원

2명인데 그래도 그 공공근로원보다는 우리 실무자가 자주 돌아보고 이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추후에도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것 있으면 빨리 수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제가 제258회 추경예산 때 논의됐던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거 다른 곳을 찾고 계십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것은 그때 좀 그랬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구)평생학습원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 1층하고 그 밖에 있는 외부 면적이 약 200㎡해서 한 40평, 6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가 반려동물교육 입양센터하고 놀이공간, 반려동물 휴게시설 포함해서 반려동물 문화복합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마침 도에서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신청을 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3일 2억원 정도 3:7로 해서 그게 최종 확정이 되면 그 예산과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 시설이 구)평생학습원 리모델링 기본 시설이 11월 실시설계를 일단 하고요. 4월에 준공이 되고 그것 끝나면 저희가 국도비 확보 행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이제 지하실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하실이나 지금 또 5층인가 거기는 청년센터 들어가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구에도 제가 시민들에게 이 반려동물을 공감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설치 용역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고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잘해서 정말 광명시에도 이 반려견을 위한 시설들이 아주 잘돼 있다 이런 것을 여러 자치에서도 구경할 수 있도록 그게 시민들한테 환경과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길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준비가 잘 돼서 마지막까지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166페이지예요, 과장님. 농업기계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보조금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게 정산 예정이 2020년 10월 달이에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끝난 건가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그 농업기계지원사업 해서 1억4,900만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맞습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내고 나서 1억6,8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잔액인데 이게 민간사업은 정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020년 10월 예정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거 정산 제출 했냐고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에는 10월 예정이잖아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데 미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보면 과장님, 19년도에 한번 봐보세요. 똑같이 19년도도 보면 지원사업이 여기는 2020년 1월 9일 날 정산을 했어요. 100% 다. 100% 다 지원해서 마무리됐는데 이게 이런 부분 같습니다. 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또 예산도 정확하게 얼마큼 집행할 건지, 언제까지 마무리할 건지를 생각을 하고 정산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보고서도 행감 때 올라올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도 보시면 이거는 또 돈이 2021년 12월 달이에요, 예정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지금 1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166페이지, 보조금을 주는데 2020년 건데 2021년 12월 달에 예정이다, 정산 예정이. 이게 왜 그런 거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2021년 1월 2일 예정인데 이게 저희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그러면 2021년 1월 달에 예정인가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통상 저희가 집행하고 나서 그 익년도 2개월 이내에 저희가 정산서를 제출받게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도 오타예요, 그러면?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찾으면서 앞에 거랑 계속 비교하면서 넘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비교분석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돈이 이렇게 왜, 21년도 1월 예정인데 그러면 21년 1월 예정에는 4억7천여만원을 다 써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건강과일 관련해서 제일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코로나19 발생해서 실제 그게 제일 지체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의,

일규

이일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4억7천여만원이 지금 11월 달까지 얼마 집행되고 잔액이 얼마큼 남았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4억7천에서 추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 가정에서 보육되고 있는 어린이 추가로 더해서 총 예산이 5억4,600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11월 달까지 현재 행감자료에는 4억7천여만원이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줘보세요. 예를 들어 4억7천여만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지.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7,554만1천원에 대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5억4,6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7,500만원 집행된 것은 코로나19로 지연됐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에서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 그 수당을 4만500원씩 저희가 3,573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경기도 지역화폐로 해서 금요일자로 해서 1억6천 정도 집행하라고 저희가 추가로 통보를 받아서 그 예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남은 건 얼마나 되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7,500만원 했으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말 그대로 7,500 집행했고 나머지 4억7천여만원 남아 있는데.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남아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돈은 12월 달까지 쓸 수 있어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도비 50%고 시비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번 보시면 과장님,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대한 부분 예산이 사업비가 5억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4천여만원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시비도 도비도 인상시켰다는 것은 주고자 하는 것이 많으니까 더 인상했지 않겠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이것이 한 4억7천여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한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과일 공급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진행된 건가요, 그럼?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 실질적인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이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되는 건가요? 세웠나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도비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튼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이런 부분은 문서상에 오타와 예정일이 정확하게 기재돼서 차질이 없게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민간보조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은 그 보조한 사업 만큼에 대해 철저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경자유전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아시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번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농지 취득자격증 발급내역을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2018년도 보니까 발급현황이 323건, 그다음에 2019년도가 226건, 그다음에 2020년도에 290건인데 1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3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늦은 이유가 있었어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한 직원이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늦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최대한 빨리 해서 올해 파악 완료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것을 요청한 것은 그거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농사를 짓는 농민이 땅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여기도 2020년 것 쭉 훑어봤어요. 2020년 것들 쭉 훑어봤는데 필지나 아니면 면적에 대해서 보니까 역시나 또 2020년도에도 누군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실태조사에서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농지취득자격증을 주는 것도 농사를 과연 이 사람이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농지원부 보낼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2020년 멀칭비닐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150개 농가에다가 지급하는데 올해 사업비만 해도 3억100만원이네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혹시 멀칭비닐이 어떤 소재예요? 규격이나 소재가?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아주 구체적인 소재는 제가 파악하는 게 어렵고 타공멀칭비닐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김윤호위원

유공비닐이라는 거네요. 구멍 뽕뽕 뚫린 것. 8구, 10구, 14구 이렇게 뚫린 거 말씀하시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보니까 흑색무공이 있고요, 흑색유공이 있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무공, 유공 했는데 골고루 다르겠죠. 그러면 보통 한 롤에, 제가 두께는 말하지 않겠어요. 한 0.2 정도 평균 수준이니까요. 폭하고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흑색무공 비닐 폭은 한 1.5m 정도 되고요. 길이는 한 500m. 200m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1.5m 곱하기 500m네요. 그럼 유공은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유공은 1.45m에 200m입니다.

김윤호위원

주로 이게 유공이 많이 나가겠네요, 최소니까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 보니까 한 롤에 이게 7만원이에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평균치를 낸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흑색무공은 6만7천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흑색유공은 5만7천원. 그런데 백색유공 같은 것들은 9만8천원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가를 해서 계산 산출을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시장에도 다녀보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두께 0.2mm짜리 해서 폭이 100에다가 길이 500m짜리 하니까 보통 유공을 말하는데 3만원이고, 0.2T에다가 180 곱하기 500m 되는 것. 1.8m 곱하기 500m 되는 게 한 6만원 수준이에요. 굉장히 비싸게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비싸요. 평균 7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면 집도 짓겠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 곱하기 1.45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롤당 한 1,500평방미터 정도 나와요. 그러면 한 롤에 실질적으로 한 450평을 커버한다는 거예요, 한 롤에. 그렇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 공식대로 한다면. 한 롤에 한 450평을 커버하는 겁니다. 450평을 커버하면 거기다가 한번 곱하기 430롤을 해 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한번 계산 좀 해 주세요. 보니까 193만5천평을 커버하는 거예요. 193만5천평. 우리 실질적으로 150 농가에서 이 정도 면적을, 모르겠습니다. 사시사철 나눠서 한다면 나누더라도 190만평을 농사를 지어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리 소모품이지만 이것 좀 심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또 거꾸로 계산을 했어요. 3억100만원 나누기 150 농가에다 하니까 한 농가당 200만6,667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한 200만원씩은 주는 거라니까, 농가에. 결국은 한 농가의 1년 것이 아니라 2년, 3년, 4년까지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쓰지 못하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 말씀 지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멀칭비닐이 아닌 일반비닐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상당히 각 가정마다, 농가마다 재고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일정 부분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모 단체나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 농사를 짓는 농가 대상자 분들 있잖아요.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게 같이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농기계지원사업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쭉 보니까 올해도 소형농기계사업 해서 도비 지원 받은 게 한 3천만원 되고, 그다음에 농협 협력사업 3종으로 해서 일반건조기하고 곡물건조기 지원해서 1억5천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2018년, 2019년, 2020년 쭉 보니까 이게 사실 농기계지원사업이나 농기계임대지원사업들 보니까 보통 금액들이 100만원부터 해서 더 고액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하셨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정보양 팀장님께서 2019년, 2020년 현재 실태조사를 몇 개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그 기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조기도 있고 아까 말한, 보니까 기존에 2019년도에는 하우스 트랙터부터 해 가지고 노지 트랙터부터 해서 쭉 있더라고요. 올해는 쟁기도 있고 이런 것 쭉 있는 것 같던데, 그 현황들 쭉 파악하고 있나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각 농가에 누가 몇 대 해서 그 현황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갖고 있어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도 것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기계류라는 게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줄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사용 빈도에 따라서 빨리 고장 나고 빨리 처분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기계이기 때문에 한 내구연한 7년을 잡더라도 7년 동안은 관리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농가들이 쭉 예를 들어서 1천 농가가 있습니다. 농사짓는 가구가 1천 농가가 있는데 쭉 보다 보니까 몇 분들은 중복으로 계속 지원받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로터리도 지급받고 쟁기도 받고 여기 보니까 동력파종기도 받고 분무기도 받고 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복으로 계속 받는 사람은 받고 또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단위로 중복으로 못 받게끔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 당해 연도에 못 받은 분들은 그다음 해에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도시농업과장으로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18년에 동력분무기나 해충퇴치기를 받았으면 그다음 연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척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지적인데 저희하고 광명시 농업지부하고 농협이랑 같이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그대로 하고 사후관리도 또 정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요. 농민들이 전체 다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최근 3년간 MOU 체결한 목록을 살펴보니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2017년 11월 21일 날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업무협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도시농업과에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반영해서 먹거리의 수단 틀을 전환을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품목을 다양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기를 촉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우리 광명시 시민농업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광명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공유농업과 그다음에 먹거리 활성화, 그다음에 먹거리정책에 대한 활성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했던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먹거리정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철산주공아파트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우리,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상이합니다. 업무협약을 활성화해서 추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질의했습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먹거리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업무협약 추가로 했던 건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먹거리 활성화뿐만이 아니고요. 도시농업과 전반에 관한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우리 지금 비대면 시대에 농민들이 판로를 개척하기 힘든 이런 상황을 유통망을 온라인으로 확보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방편으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어떠한 접근을 했는가. 결론은 전무한 것 아닙니까? 매년 행정감사 때 지적하는 그리고 우리가 질의하는, 시정 요구하는 이런 상황은 묵과하고, 업무에 대해서 너무 태만하신 것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3년간 MOU 체결이 단 1건이에요. 그것도 해년마다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해 왔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단을 내리고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정말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말로만 열심히가 아니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이것을 저희가 매년 하는 광명시 시민농업위원회 때 그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업무에 반영해서 발전적인 부서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은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찬용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쪽 2019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6건으로 집행 잔액은 5,870만9천원입니다. 9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5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98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실태조사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과 99쪽 민원처리내역, 100쪽 상급부서 및 지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01쪽 소송 관련 추진상황,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상금 지급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19년도에 19개 사업, 보조금 8억9,629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31개 사업, 보조금 9억2,801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쪽 용역발주 현황, 108쪽 201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하자검사 추진관리, 109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 간담회 행사 추진내역, 111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 112쪽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21개 신청 점포에 대해 3월 10일 준공하였고 광명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공사 160개 신청 점포에 대해 12월 19일 준공예정입니다. 113쪽 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5개 공모사업에 사업비 11억437만4천원입니다. 114쪽 특수시책 및 수범 사례로는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을 1, 2차에 걸쳐 6,019개소, 26억830만원을 지원해 주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15쪽 관내 기업체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융자 지원은 제조업체에 3억원, 유통업체에 5천만원을 한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 결정은 2019년도에 51개 업체, 2020년도에 50개 업체를 결정하였습니다. 기금 잔액은 9월 30일 현재 69억3,244만8,552원입니다. 127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 연 2회, 해외박람회 연 1회 추진 계획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참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129쪽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소비자물가점검 2회, 물가조사, 착한가격업소 발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0쪽 소비자 보호 추진은 소비자 상담실과 채무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상담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규모 점포(유통업) 관리는 전통시장 2개소와 대규모 점포 11개소에 간담회와 점검 등을 하였습니다. 132쪽 담배소매인 지정, 방문판매, 통신판매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법정계량단위 사용 추진현황(행정처분 포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G-디자인 개발지원 사업(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위탁)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비용 일부를 6개 업체에 7,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5쪽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경기 지식재산센터 위탁)은 중소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개발비용 일부를 5개 업체에 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37쪽 광명기업사랑 운동전개는 기업 사랑의 날 선포식, 광명기업사랑의 밤 행사, 기업사랑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8쪽 상공회의소 육성지원은 신년인사회, 정보화 교육, 기업사랑 소식지, 창립기념행사, 상공인 경영포럼,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기업사랑의 밤 행사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39쪽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위탁)은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성공적인 사업화와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46개 업체 68건 1억2,828만6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44쪽 중소유통업 육성지원 및 공산품 관리강화, 147쪽 슈퍼슈퍼마켓(SSM)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사업은 우수공예품 개발과 기능인 발굴을 위해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에 대한 개발비를 업체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9쪽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현황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78억7천만원, 2020년도 9월 말 현재 369억3,8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151쪽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육성지원 실적은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은 96개이고 지원 실적은 2020년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창업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지원 교육,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과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4쪽 요구자료 외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새마을시장 공용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과가 할 일이 많아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가 부서가 몇 개 팀으로 돼 있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개 팀이 이 본 건물에 다 있나요? 본관에 다 있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팀은 소하동 창업지원센터에 있고 3개 팀만 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회적경제팀은 왜 창업지원과 쪽으로 가 있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본청에는 사무실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사회적기업팀 특성상 별도의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어서 사회적기업 육성도 해 주고 1인 사무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방문을 한번 해 봤었어요. 사회적경제팀을 방문했었는데 사무실 가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네 분 계시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4명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명이 한 2평 남짓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일처리 함에 있어서 참 부족한 게 일단은 처우 개선이 잘 되어 있어야 그 환경이 주어져야만 행정의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이 지금 손님이 와도 앉을 의자도 없고 그런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공간이 생긴다면,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팀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생활 여건이 내 공간과 마음이 편안해야만 어떤 대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공적으로 사무실은 꽤 크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접근해서 진행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직접 찾아갔을 때 잠깐 앉아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질적·양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일하시는 분도 괜찮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꼭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03페이지 한번 볼게요. 103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정산내용을 쫙 봤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실제로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뒤에 왜 정산일자가 4월 23일 날 정리가 됐는지 이 부분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5,290만7천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 2가지 다 이야기해 주세요. 위에 구름산협동조합에서 다 진행됐는데 정산일자가 3월 2일이에요. 3월 2일과 4월 23일입니다. 쭉 보면 그 위에 또 사회적경제기업 4월 21일 날 정산이 됐어요. 이 정산 날짜가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담당 센터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정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정산일정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는 주민들의 정산서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수정·보완하는 그런 작업 절차를 가져가다 보니까 정산 일정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31일까지 정산 완료를 해서 시에다 보고하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저희가 정산절차를 하고 이후에 내부결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에 광명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쭉 있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보조금 광명시 조례가 있어요. 이것도 그전에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에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서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정환

김정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제가 2019년도 것만 보더라도 4월 21일, 3월 2일, 4월 23일, 6월 1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이 부분을 시정 조치 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정산 끝났으면 2개월이면 예를 들어 30일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정환

김정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게 4월 달이고 5월 달, 6월 달 넘어간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정환

김정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정산 절차가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서 넘어오는 그런 서류들이 저희가 정산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정비를 해 주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을 하면 이렇게 안 넘겨요. 더 성실하게 2개월 이내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만, 이렇게 지방보조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정산보고 할 때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담당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환

김정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지금 다른 곳도 매년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년에는 딱 정확하게 2개월 이내에 시장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반영을 해 주시기 위해서 애쓴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수고하신 건 하신 거고, 업무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서 발전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와 광명문화재단,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