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본회의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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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사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기획조정실장 곽태웅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민병인 자치분권과장 홍병기 정보통신과장 김웅일

안성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연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0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과를 비롯해 4개 과 부서에 총 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행정협의회 및 정책협의회 운영지원, 시장공약 및 역점정책과제 점검·관리 지원, 정책만족도 조사, 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관리, 2030년 중장기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균형예산 편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의회 협력, 자치입법 지원, 법무행정 추진, 광명도시공사 운영지원, 조례 및 규칙의 중요 소송의 관리와 수행, 직무성과 및 합동평가와 통계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사업,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 추진, 주민자치 업무 관리 및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사업 운영, 마을자치센터 운영, 현장방문 및 인터넷 민원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방범CCTV 설치 및 기능개선 사업,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 및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45건으로 정책기획과 33건, 예산법무과 42건, 자치분권과 33건, 정보통신과 36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며, 우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업무 추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연송입니다. 시민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호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선 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란주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수립 연구용역 2030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의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포괄적 연구 내용을 통해 명확하고 실질적 목표와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시민참여단 토론회와 이해관계자 그룹, 관련 부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4번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현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하여 결산 시 철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낭비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9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2020년 6월 22일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8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19년도에 3,300만원, 2020년도에는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19년도에 210만원, 2020년도에는 1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접수건 모두 단순 민원성 제안으로 채택제안이 없어 보상금 지급내역이 없으며, 2020년도에는 12월 중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9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광명시 발전연구회에 2019년도와 2020년도에 45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19년도에는 2억4,200만원, 2020년도에는 1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500인 토론회 시민제안 온라인 투표 용역으로 800만원, 정책만족도 조사 1,400만원, 지속가능발전 용역비 4,300만원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110쪽 15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을 2019년 2월 22일 착공해 용역을 중지했다가 재개함에 따라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2020년 8월 31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500인 원탁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제안 온라인 투표를 2020년 9월 14일부터 7일간 진행하여 2021년 시민참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26번 핵심정책과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정책과제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타 시군 우수사례 발굴과, 정부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전 부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월 1건 이상 우리 시 도입 방안을 검토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113쪽 27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입니다. 기존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던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가 금년도 1월에 정책기획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본 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3개 분과위원 67명을 포함한 88명으로 10기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11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고, 이에 내년부터는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8쪽 28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8월 31일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을 위해 기후위기로부터의 대변혁,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사회,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 등의 주제로 5회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였고, 공무원 지속가능발전 지표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오수길 교수와 함께 5강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4일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9명을 구성하여 지난 9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2021년 주요업무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9번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선7기 공약은 5대 시정목표와 10대 시정전략 하에 116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광명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약 담당부서의 사업설명회와 분과회의를 통해 공약을 점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공약 이행사항에 대한 6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책기획과장님으로부터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과가 지금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 민선7기 주요공약이나 광명시 향후 정책에 대한 개발이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정책브랜드 개발을 하겠다고 용역으로 해서 한 4,64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용역이 미추진 된 사유는 어떤 내용이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도시브랜드를 하려고 했지만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시각화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것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브랜드가 급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시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우리 시의 특징이 무엇이고 앞으로 발전 과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아니면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떤 시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런 것을 보고자료로 일단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그런 어떤 도시브랜드를 갖고자 했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개발보다는 광명시의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도시 정체성 도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처음 사업 계획 당시에 이런 부분이 고민되지 않으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담기 전까지는 충분히 그런 논의가 되었을 텐데,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을 때 서울시에 참가하신 그런 위원님들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신속하게 빨리빨리 끝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내실이나 기초부터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고, 내부적인 많은 검토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미진한,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못 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어쨌든 도시정책, 도시디자인,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전문가의 조언이나 그런 것 충분히 듣고 시작했음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무엇인가를 해 보시겠다고 예산까지 세우셨는데 중간에 용역이 이렇게 중단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의 도시 탄생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도시브랜드 개발을 오랜 시간 해 오셨더라고요. 제가 책도 찾아보고 읽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실제 용역비 4,640 중에 한 2,000을 사용하셨어요. 한 40%, 이렇게 되면 이것이 용역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겠다고 4,640만원을 세우셨는데 용역은 하지 않았는데 예산은 2,000만원 한 40% 이상 사용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용역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자문관, 저희들이 자문관들 네 분을 위촉했습니다. 자문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과 계속해서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에 대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래전에 예산서상에서는 한 목으로 되어 있어서, 4,640만원이 한 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예산서 위에 보면 정책자문관 자문비, 정책브랜드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300만원, 정책홍보 980만원, 각종 정책홍보물 제작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기존에도 한 7,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중복 예산 세우신 것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중복 예산이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것이 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책자문관 자문비하고 그런 것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자문비가 있는데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 정책자문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정책자문 받을 때 그런 분야별에 따른 어떤 전문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브랜드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자체가 광명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다 자문 아니에요? 밑에 보면 또 정책 개발 및 정책 소통 등 시책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1,300만원, 정책비전 관련 시책업무 추진 400만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 2,000만원 쓴 것이 정책자문관하고 아까 브랜드위원회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예산은 또 따로 다 책정되어 있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정책자문관을 따로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직접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00만원 세운 것은 저희 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과의 도시브랜드를,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다 이유 없는, 사유 없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용역 개발에 대한 그 용역 개발비로 해서 사업목적비로 해서 4,64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용역 추진을 안 했다. 아무런 결과가 없다.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12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시의원님들한테도 인터뷰를 지금 하려고 예정에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려고,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이 진행 안 되었는데 또 무슨 보고서를 일부러 만들어내세요. 괜히 업무를 이중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절대 이중으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그겁니다. 어쨌든 그 사업 계획 당시부터 그 사업에 대한 정확성, 향후에 대한 진행 계획까지 판단하셔서 예산까지 반영된 사업인데 예산은 쓰지도 않았고 그 예산의 일부를 검토하는 데만 다 쓰고 실제적인 사업 목적에 맞는 용역 개발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용역비로 쓰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저희들이 도시브랜드의 그 기초 단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만들어내서,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정책기획과의 정책브랜드 개발이 가장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 500인 원탁토론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따로 집합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셨잖아요. 처음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8,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8,000만원 편성된 것 중에서 얼마를 쓰신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거의 1,400만원 정도 사용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 쓰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해서 1,400만원을 썼을 때 효과는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보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효과가 어떻다는 것은 사후에 분석을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토론회를,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토론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이 더 옳다, 그르다,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향후에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앞으로 시대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의 소통이나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될 텐데 이번 기회에 이런 토론회나 그런 문화를 바꿔보시는 것은 어떤지, 실제로 그 효과가 지금 정확히 판단이 안 서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온라인 투표 결과가 정확히 우리 시 정책을 반영하는 데 맞는지 틀린지도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래도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신 분이 2,968명, 그러니까 거의 3,000명가량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어떤 소중한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의제 된 63개의 안건들은 각 위원회별로, 중요한 위원회별로 해서 내부적인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쳐서 만들어낸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판단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셨고, 그것이 반영되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반영한 것을 보면 시민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해 주기를 바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예산으로 봤을 때 8,000만원 들이는 것과 1,400만원 들였다고 하면 약 20%밖에 안 썼는데 내년에도 500인 원탁토론회 예산 세우셨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내년에 세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또 똑같이 8,000만원 세우셨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런데 내년에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 효과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거예요. 정책기획과에서 그 부분이 정확한,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고 효과적으로 이제 정책 방향이나 정책 개발, 향후 예산에 대한 집행으로 봤을 때 어느 쪽, 온라인으로 하는 쪽이 좋은지 오프라인으로 하는 쪽이 좋은지, 어쨌든 이 주민자치 내에서는 회의는 계속할 것이고 이것을 500인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올해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상태에서 이렇게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느냐, 그것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것을 판단하셔서, 저희가 어쨌든 다다음주부터 예산심의를 할 텐데 그때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도 계속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여기 투표한 건이 63건이었는데 실제 투표 반영된 건은 59건이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4건이 중복된 것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중복된 것을 같이 묶어서 59건으로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투표할 때는 59건이 투표가 되었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상위 20개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사업부서하고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몇 가지나 있으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24건에 39억원 정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투표결과 순위 1번 광명대교, 철산대교 교통망 분석, 교량 시설 이것 포함되셨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장기 과제로서 불가가 아니라 저희 시민들께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부서와 의논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반영이 5억원 정도는 용역으로 반영될 것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5억원 정도 용역 과제로 반영이 되셨다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인데 그 의견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 투표하고 관심 지역 해서 투표를 하시는데 인구수 대비해서 광명동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현황은 어떻게 보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 광명동에서 여기에 의견 나온 것들의 대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 단독주택이나 빌라들 이런 내부적으로 시민들끼리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 광명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지금 재건축이나 뉴타운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비,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 돌봄, 노인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동 지역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의견을 많이 주신 만큼 투표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59개에 대한 밑을 쭉 보니까 그쪽 지역에 대한 사업 시민제안 목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중에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너무 한쪽에 편중되는 것이 아닌지, 실제로 학온동은 1.1%밖에 안 되는데, 인구수 비율은 0.7% 안 되는데 학온동은 인구수 비율보다도 높게 하셨는데 실제로 학온동, 도서지역, 저희 외곽지역에 대한 내용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학온동에서는 벽화 그리고,

충열

현충열위원

네, 한 가지 해서 거의 58등 하셨더라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하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부서하고 의논해 보니까 그것이 그런 것보다는 조금 밝게 LED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갖추어놓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견에서는 그런 쪽으로 미화를 바꿔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요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책이나 이런 예산에 대한 편성이, 분명히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아요. 이 시민제안 목록도 한쪽에 치우쳐 있고 시민 투표율도 한쪽이 한 32% 정도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소하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는 한 28% 정도 되는데 실제 투표율은 한 22%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학온동 같은 경우도, 하안동 같은 경우 오히려 인구수 비율은 한 24%, 24.6% 되는데 투표율은 15.4%, 한 10%가량 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보정하셔서 각 동마다 특성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에서 그 시민들 원탁, 제안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데, 지금 25가지 사업 반영되셨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것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정책만족도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 결과를 쭉 몇 가지 보니까 시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 68%,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시정 운영은 잘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소통 평가는 61.2%로 한 8% 정도 낮게 나왔어요. 일은 잘하는데 소통은 안 한다, 이 만족도 용역 결과서를 보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시정에서 제일 먼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500인 토론회도 있고 우리동네시장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 소통에 대한 평가가 그래도 낮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낮고 높다의 평가는 저희가 처음 한 것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의 이런 평가 내용을 제가 살펴보지는 못해서, 혹시 다른 시군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살펴보신 것 있으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도 다른 것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고양시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 시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 주안점은 어쨌든 간에 소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해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나온 결과를 보니까 시장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68.9%인데 실제로 하안동, 소하동은 평균치 이상, 철산동은 높은데 광명동은 오히려 아까 전에 이야기한 사업에 대한 요구는 많으신데 평가는 별로 안 좋으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 주민들 간 그런 어떤 뉴타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이 조금 있지 않나, 반영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쪽 사업을 더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그쪽 사업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정책을 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의견이 실제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한 22% 정도 나왔어요. 저희 시의 입장은 지금 반대이신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반대는 62%, 향후에 어떻게 정책을 펼 거예요? 이 찬성하시는 분들을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방금 이야기해 드린 광명동 분들은 한 33% 이상 또 찬성을 하고 계시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작년에도 그 질문이 있었고 올해도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조금 달리 나오는데 특히 하안동 쪽에는 그런 어떤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께서 아직도 그 잔상이 남아있으셔서 그것에 대한 실체를 모르셔서 찬성 부분이 조금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내부적인 실체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다 아신다면 분명하게 우리 시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어쨌든 인지도나, 어쨌든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고 보이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민들께 알린다고 알렸지만, 부서에서도 힘쓰고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의 정책적인 부분을 홍보하는 데, 알리는 데 노력을 하셔야 하고, 이것이 30% 이상이 반대를 하시면 향후에 저희가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방금 500인 원탁토론회 이야기도 했지만 실제로 500인 원탁토론회 참여 의사 조사를 했더니 참여 의향은 거의 없으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 보고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0%도 안 돼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의향이 없으셔서,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공동체 이런 마을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도 앞에 이야기했던 그 소통 부분과 또 맞는 것 같거든요.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데 이야기하실 의향은 없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고민의 결과를,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이것이 담길 부분이니까 그때 예산 때 제대로 설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원치도 않고 참여를 원치 않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시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충열

현충열위원

참여하지 않을 생각,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가 존경하는 조미수 위원님께서 옛날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은 극소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시에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 그것이 다시 또 반영이 되어서 다른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소통의 어떤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00인 토론회는 상당히 중요한,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언택트와 오프라인과 그 효과 분석을 하셔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이 용역 조사 방식을 보니까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전화 면접, 유선 RDD 방식, 과장님 집에 유선전화 있으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사실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거의 다 없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에 유선 RDD 방식으로 여론조사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요. 2,000만원 세워서 1,30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더 많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전화면접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면접자들이 나가서 직접 조사를 했고, 이번에는 RDD 방식에 의한 전화면접으로 했는데, 작년에 그것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가,

충열

현충열위원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분명히 공정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해서 나갔기 때문에, 전화면접도 사실 또 비슷한 저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방식을 바꿨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전화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유선 RDD 방식이 실제로 집에 개인전화 없으신, 요즘 아마 집전화 보급률이 채 50%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작년 자료를 살펴보니까 실제 한 9,300명 조사했을 때 4,000여 가구 정도밖에, 한 40몇%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휴대전화 보급률은 한 87%, 이 정책만족도에 대한, 어쨌든 저희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진단이 되었느냐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안심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50% 이상이 다 외부에 있는데 누가 평일 낮 시간에 이 전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안심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조사 방식이 작년에도 하고 이제 두 번째인데 지속적으로, 정확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방식 바꾸는 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현충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요청을 했어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아까 그 중지 내용으로 ‘광명시가 추진할 방향을 조금 더 찾아봐라.’ 이렇게 했다고 하셨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 용역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용역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2019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시작해서 그래서 중장기 계획과 겹치니까 일단 보류했다가 작년도 11월부터 다시 재개해서 올해 8월에 연구용역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8월 31일로 해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해서 심의의결이 다 된 사항입니다. 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주로 주안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원

한주원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아주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방향이 무엇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에 저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 직원들, 그러니까 시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행정을 해나갈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어떤 가치와 철학을 담아서 모든 부서에서 그것을 사업에 반영해서 그것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다 사업 부서들이, 기후에너지과,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실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체 시의 직원들이 인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그런 것의 인식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 체제를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것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그런 내용은 무엇이 있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은 어떤 철학과 가치를 담은 것이고, 그것의 손발이 되는 것이 저는 사실은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안전망 강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 역점 시책으로 하는 것이 그린뉴딜과 그다음에 디지털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이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정책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2030 중장기계획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린뉴딜, 지속가능발전과 관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충실하게 계속해서 행정에 접목한다면 그것이 지속가능발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조금 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텐텐텐 이런 것도 지속가능발전의 하나이고,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개발을 해서 지금 시장님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저는 질의하고 있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이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지속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행 가능한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환경이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한 것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전 부서에 다 녹아들어서 행정들을 추진해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사업 하나를 가지고서 딱 이렇게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의 내용들이 대부분 지속가능발전 사업들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스마트스쿨이라고 그래서 학교 내부에서 녹화사업이라든가 학생들이 복도라든가 아니면 교실에서 농작물, 작물들을 키우고 해서 스마트팜, 스마트스쿨 같은 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중요한 지속가능발전 과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시가 어떤 시인지 그 정체성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우리 시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까 현충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브랜드가 사실 아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우리 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문관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의 어떤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충실하게 역할을 해서 깨끗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터뷰를 해서 내용을 해 보니까 우리 시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한번 그것을 보고서에 담아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된다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찾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시가 깨끗한 도시, 클린한 도시, 이런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정국, 코로나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삶의 질을 높일 때 깨끗하게, 그러니까 저는 깨끗하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도시 비우기 같은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보다는 일단 비우는 작업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 가지 도시 비우기 차원에서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시장님과 의논해서 정책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한번 운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이 또 시정을 운영해 나가시는 것이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노력을 더 하셔서, 우리 시가 무슨 시이고, 우리 시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고, 우리 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파악되어서 나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또 보고서에 담고 이런다니까 아직 확립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시장님의 정확한 가치는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가는 것이고, 거기 밑바탕에 공정, 공감의 가치를 가지고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제 사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리 시가 어떤 이미지인가, 어떤 것인가 하고 물어봤을 때 약간 무색, 무취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고 베드타운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그것을 또 소개해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만족도조사 또 사회조사, 사회적 조사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각 동을 찾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다시 또 탈바꿈되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만족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민자치회가 될 때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85.6%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거든요. 이런 결과를 두고도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 지금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토론을 통해서 설득하고 이러면 그들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정책을 충분히 미리 설명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계속 설득작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이것은 강요 내지는 끌고 가는 형식이 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주민자치는 저는 어쨌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 놓고 시민들께서 이제 하나둘씩 참여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마을을 바꾸고, 동의 하나라도 바꾸고 개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가 한 분 한 분 더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가능발전도 그런 풀뿌리가 바로 저는 주민자치회 조직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 체계 내에서도 주민자치회와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으면 상당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주 특이하게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을 때 85.6%가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원탁토론회도 지금 우리 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끌어나가는 한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는 ‘왜 의견을 꼭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구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닙니다.’ 우리 정책상 원탁토론회를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이것 또한 ‘500인 원탁토론회 참여 의향이 있는가.’ 했을 때 ‘참여할 생각이 없다.’ 그것이 90%에 육박하게 나왔거든요. 89.5%, ‘주민참여 할 생각이 없다.’, ‘별로 그것에서 효과를 거둘 것 같지 않다.’ 또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향들이 담겨 있는데 굳이 우리는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많은 시민들이 , ‘저것을 왜 해?’ 하는데도 또 그렇게 끌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참여한다는 생각보다는 끌고 간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끌고 간다는 것보다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의견이 나오고 지금 주민자치회, 이번에 위원회에서 나온 것들도 보면 시민들이 스스로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것들이 상당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바쁘고 해서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추진하다 보면 분명하게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500인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주민자치회 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과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이 명칭이 사실 너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는 혹시 그것이 ‘주민자치회가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어떤, 주민자치회가 어떤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서 하기는 했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적인 그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광명시 현안 중에 하나가 또 구로차량기지 이전 저지이지 않습니까? 구로차량기지가 이전해 오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정책적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지금 만족도조사에서, 주민들께 만족도를 조사할 때 구로차량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상당한 수가 또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특별한, 지금 아직 무엇인가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데 중앙의 정책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또 사회안전망서비스 이런 것들을 맥을 같이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정책 방향인 것처럼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다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하고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과장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 가지를 듣다 보면 갑자기 중국의 사자성어가 생각나요. 우공이산, 저 산을 내가 언제인가는 옮기고 말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닌데 언제인가는 옮기고 말 거야 하고 막 삽을 푸는 그런 사자성어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되겠고요. 만족도조사는 만족도조사일 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다른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해서 시장님의 정책이 새롭게 또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세요. 너무 늘어지는 답변하니까 긴장감이 없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지속가능발전 그러면 얼른 손에다 쥐고 무엇인가를 던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실천함으로 해서 변화를 가져오고 또 그 안에서 교육도 하고 생각의 변화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해서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범세계적인 운동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기가 계속 늘어지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광명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그런 스토리가 조금 있었으면 빨리 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 지금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했지만 2030 계획안에 우리 광명시의회, 우리 지금 사무실, 건물 확보 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굉장히 아쉬워요. 이미 지나갔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시의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명시 제2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2030 안에 빠져있는데 이것 다시 넣어서 정책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2030 중장기계획이 10년간의 그런 어떤 계획들을 세운 것인데 이것이 다 완벽하게 여기에서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2030 중장기계획은 우리 시의 방향을 설정해서 어떤 행정의 틀을 이렇게 가겠다는 것들을 다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또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첨삭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뭐 하고 할 때 상당한 불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여성친화라든가 장애인들께서 어떤 걷는 데에 대한 이런 것들, 보행권,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생각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서에서 한 번 더 깊게 또 논의를 한번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저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협의회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간에 할 때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담아내기를 희망했는데 해 주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2030 중장기발전 안에는 이런 계획도, 의회에 대한 사무실 확보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조금 먼저 토로를 드리고,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을 부서별로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한 97개 정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 단위사업 추진현황을 주셨어요. 그중에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특히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교육이에요. 아까도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고 실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식 확산 강연이나 역량 강화 교육, 거기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교육에 역점을 두고 계신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어떤 인식 확산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분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지금 2030 중장기발전계획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뭐라고 그럴까. 자료화해서 나온 듯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지금 그 안에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법무과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 사전계획 그리고 공공시설, 마을공동체 육성, 그동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전부터 지금 쭉 해 오고 앞으로도 해가야 할 그 내용들인 거죠.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더 국가정책사업하고 맞물려서 지금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맞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속가능발전 비전이 무엇이냐 하면 일상 속 실천과 변화, 함께 성장하는 광명입니다. 일상에서 지속가능이 실천되고 모두 다 스며들어, 행정 속에서 그것이 녹아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서 직원들, 행정기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정책 방향에 그것이 녹아 들어가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동참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 것들도 잘 설명이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인식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자료를 보다가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126쪽 우리 지금 제안했던 내용들, 제안사업이에요. 내용을 보면, 정책기획과의 29번이에요. 제가 일부러 정책기획과를 골랐습니다. 공유플랫폼 활용을 통한 워라벨 문화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일단 여기에서 워라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일과 삶이 균형이 되어야 한다는 워라벨이라고 저는,

이형덕위원

Work-life balance라고 해서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또한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 장애인화장실 이것은 회계과예요. 명칭 표시를 지금 유니버설 화장실로 변경 완료하셨잖아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 외래어를 표기해야 하는 것인지, 가장 이해하기 쉽고 표기하기 쉬운 그리고 읽기 쉬운 우리말을 놔두고 이렇게까지 이런 말들을 만들어, 만약에 지금 전혀 모르는 우리 장애인이 화장실을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로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인지,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좋아요. 약자로 해서 워라벨,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고, 외국어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같이 하려면 순수한 우리말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드려봅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정책보좌관들하고 어떻게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정책보좌관은 보좌역과 저희는 보조기구이기 때문에 방향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그분들의 역할이고, 저희들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할 때 그분들과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정책들을 수립할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자문, 보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보좌, 그런 역할을 하고, 결재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좌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분들이 충족되지 않았나 보죠? 2019년 11월 5일에 시간선택임기제 나 급을 또 한 분 채용했습니다. 어떻게 된 경위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제가 보면 한 보좌관은 정부와 우리 시와 어떤 소통 역할, 정책을 펼 때,

미수

조미수위원

정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소통이라든가 이런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때 정부시책과 이것들이 연관이 되어서 했을 때 그런 자문 역할들과 그분들 인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 분, 작년에 나 급 한 분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그분은 환경이라든가 그린뉴딜 이런 쪽, 에너지 분야의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그런 에너지 분야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후에너지과라든가 요즘 그린뉴딜 추진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분야가 약간씩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시에 있는 시민사회의 어떤 조직들과 시와 연계를 통할 때 그런 정책을 받고 어떤 것을 할 때 그런 역할도 충실하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또 각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린뉴딜이나 환경 이쪽에서 정책보좌관을 또 한 분 더 모셨다, 그렇게 이해되면 됩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6급 상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 지방전문임기제 가 급 분은 경기도 및 정부 관련 업무협의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이분이 하신 것이 어떤 역할인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역할은 계속 정책, 용역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실무회의에 계속 참석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의 용역들이 진행되거나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었을 때 그런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향을 다시 한 번 또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뛰어난 분이시라면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에 미리 판단을 해서 제언을 해서 도시브랜드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조금 아쉽네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분들 어디에 어떻게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네트워크하시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트워크가 아니라 저희,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하여튼 시장의 정책을 그다음에 조금 더 7대 시장의 정책들을 어떻게 브랜드화시키고, 이 부분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꼭 브랜드화시키는 것보다도,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관점 안에서 용역을 준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정책브랜드보다는 도시브랜드로 가자. 시의 정체성을 알아내서 정책브랜드를 하자, 저는 아까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브랜드는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요. 브랜드는 하나의 사업인 것이고, 그 보좌관의 역할은 그것보다는 다른 부서들에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정책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방향 설정 등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미수

조미수위원

그 말씀에 동의 못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그렇게 정책이 많습니까? 저희가 국가 사무가 아니라 국가에서 위임받은 지방 사무를 하는데 그 지방자치 실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무슨 저희가 지방자치 사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시장님의 정책적 사업이라는 것이 이번 2020년에 있었던 것이, 뭐죠?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하면서 기본소득에 있어서 좋은 사례로 가서 발표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의 권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과정 안에서 정책보좌관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가 할 것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비행기 안 뜨니까 미세먼지 없는 것 보십시오. 저희들이 아무리 머그잔으로 먹고 종이컵 안 쓰고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 환경, 사회적 환경 전체적 변화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을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에 적절하게 정책보좌관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채용하고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희 30만5,000에 정책보좌관 이것 너무 많지 않은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까 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서에서 용역이나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전문가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각종 부서에서 하는 것을 거기에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 보고회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야 외부 정책자문관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김연송 과장, 뒤에 있는 김학선, 문광호 팀장님 얼마나 인재예요. 김학선 씨 같은 사람은 인재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인재라고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요.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용역 발주할 때부터 보고회를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저희가 사실상 전문가를 모시지만 전문가 모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각종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타 지역, 그러니까 도라든가 그런 데 있으면서도,

미수

조미수위원

실장님, 그런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통해서 지방자치사무에 그렇게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넉넉하지 않고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정책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 자문, 외부 자문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걸러낼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과정 안에서 한 명 더 모시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30만5,000 인구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오’만 해 주십시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하여간 나름대로 이분들이 오심으로써 저희 시가 도움이 되면 되었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당연히 세금을 갖고 사람을 모셨는데 무슨 부정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는 관점에서 여기 위원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일을 못하고 능력이 없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다 커리어들이 있으시고요. 이분들이 바깥에서 어떤 일들 하신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재원, 저희 인구, 그다음에 지방자치 역사를 통해서 3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오’만 하세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이것은 지금 여기서 ‘예’나 ‘아니오’라고 답변 드리기는 저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왜 어려우세요, 뭐가 어려우세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숙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것이 증거라기보다는 하여튼 그것이 약간 위증이고 검증이고 이러니까 말씀 안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정책 방향에 있어서의 가치다. 그러면 이러한 가치나 정책의 내용은 2030 중장기발전계획에 수립되는 것이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서 만들어졌나요? 그러니까 그 계획수립이 되었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제가 생각할 때 중장기발전계획들이 대부분 지속가능발전 체계 하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담은,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2030 이 계획수립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2030년에 인구를 몇 명 잡고 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거기서 제시한 것은 한 37만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위원회의 분과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푸른광명21과 같은 분과로 가는 겁니까? 조금 다르게 분과위원회를,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지속가능발전위원님이십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님이시고 거기서 아직까지 분과위원회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심의·의결만 했고 분과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따로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고 협의회가 따로 있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회와 협의회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런 최상위 개념의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위원회이고, 협의회는 실천 단계에 있는 시민 발굴하고 실천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

미수

조미수위원

그 협의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저희는 분과 내에서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협의회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안에 분과, 뭐라고 그러지?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분과위원회, 분과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안의 분과위원회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위원회는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협의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푸른광명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태환경교류 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옛날에 푸른광명21은 자꾸만 환경에 초점을 맞추라고 해서 환경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분과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전문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러니까 가장 전문가적인 집단, 그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는 가장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고 딱 굵고 짧게 해 주셔야 하는데 길게 설명을 해 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려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2030계획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한 것과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한 것 어느 것이 상위 개념입니까? 똑같은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상위 개념입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2030은 2030년까지 10년을 계획하는 것이고, 지속가능은 100년을 계획하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은 계획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이라든가 어떤,

안성환위원장

용역 하는 데 어떤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는 지속가능발전을 통해서,

안성환위원장

예산이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예산은 중장기발전계획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하위 개념이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하위 개념이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예산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더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더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상위 개념이 분명히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는 그것 상위 개념이라서 기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의 어떤 개념들이 행정 체계에 녹아들게 하겠다 한다면 어떤 틀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수행하는 일들이 2030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성환위원장

용역보고서에 대부분의 사업이 중복되어 있지 않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어떤 것,

안성환위원장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용역과 2030 중장기계획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보면 사업 내용들이 다 중첩되어 있을 것 같은데, 중첩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는 지속가능발전이 사업이라고 아까도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속가능발전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냐 하면 시민들께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그 틀에서 우리 시가 어떤 어떤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해서 그 세부 목표를 39개를 정했습니다. 이런 이런 목표로 우리 시가 가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과 토론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 만든 사업들을 정해 거기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지표들을 또 71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지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어떤 목표와 이행계획 이것들을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게 각 부서에서 또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각 사업들을 진행할 때 2030 중장기계획들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담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데요. 과장님이 틀리고 내가 맞는 것이 아니고, 2030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그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 용역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가능발전계획을 만들고, 실행계획으로 2030계획을 따로 만들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첩되는 내용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생각이 저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래서 중첩되는 일들을 계속 용역보고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정책기획과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안성환위원장

방향이 다르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자, 그러면 2030중장기발전계획 내용 주신 자료를 제가 쭉 다 봤는데 광명시의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들도 이 속에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들, 2021년도 용역의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안들도 빠진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광명시의 2030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경제 일자리 44건을 여기에 집어넣으셨는데 예산 전체를 확인해 보니까 얼마 되지 않지만, 그리고 대부분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 창업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뭐 하고 한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시혜성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일자리인데,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좀 해봐 주세요. 광명시에 많은 외부의 관련된 GIDC 클러스터 같은데 GM타워, 그다음에 또 중앙대병원 그다음에 광명·시흥테크노리밸리의 첨단연구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수없이 많은 데들 들어오잖아요. 그런 데 광명시민들을 의무채용은 아니지만 권고채용의 할당량 같은 것을 여기에 넣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명시민들의 먹고사는 일자리에 집어넣어줘야 한다. 그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얼마나 코로나로 어렵습니까? 그런 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명확하게 넣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도 보면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반영이 조금 미흡하게, 빠져있다. 먹고사는 문제, 시민들한테 가장 체감되는 것이지 광명시 문화 향유, 가치,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과장님, 제가 이것 자료를 다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있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중장기발전계획은 작년 11월에 완성되었고 결과를,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 반영한 것을 제가 달라고 했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코로나 정국, 코로나는 올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중장기발전계획에 담을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대부분 다 여러 가지 그런, 지금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안성환위원장

실행계획을 하실 때 일자리하고 먹고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거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 가지 추가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광명시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뉴타운 만들어지면서 동별로도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부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 광명시하고 안양시, 광명시와 시흥시, 금천구, 이런 쪽의 행정 경계선이 얼마나 애매모호한지 아십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런 데 담겨서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계획 입안자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고 하면 생활의 불편이 굉장히 큰 부분이 행정구역 개편 부분이었어요. 동도 굉장히 애매하고 시도 시 경계나 안양시 경계도 굉장히, 이번에 안양시 경계는 새로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얼마 내주고 또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서울시 금천구하고 경계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시다시피 하안13단지는 같은 단지 내에서 동이 다르고 시가 달라요. 이런 것들이 시민의 혼선을 훨씬 더 많이 주는 일들이다. 이런 부분도 2030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천계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는, 그런데 서울시민들의, 구로구 독산 여기서는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안양천을 개발하면서 안양천을 이렇게 하면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시 경계지역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사업성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부서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런 일들 하시라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면 거기 앉아있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안양천만 봐도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서울시, 여기는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 일들을 여기에 계획을 세워야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10년 안에 끝내시겠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정책기획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간단하게 하나 조금 할게요.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며칠 전에 시민교육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실질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형식의 시민교육, 그리고 평생학습에서 하는 시민교육, 학교에서 하는 시민교육 그리고 이런 내용에도 보면, 2019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여기에도 시민교육이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민교육이, 시민교육은 그 안에 경제도 있을 것이고 환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녹아 있잖아요. 이런 교육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군데에서 펼쳐져 있는데 과감하게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일몰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이런 부분도 어디 컨트롤타워에서 분야별로 나누어 가든지 이런 부분도 살펴주셔서 중복이 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작년에 2020년도 예산 세우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지역생태계 분석시스템 사용료 편성을 위한 보충자료가 굉장히 방대한 자료로 설명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위원님, 이것이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광명시의 정책이나 향후에 기업에 대한 분석, 광명시 브랜드 개발이나 그런 것 꼭 필요합니다.’ 해서 어쨌든 그 당시에 통과되었어요. 예산이 한 4,320만원, 월 사용료 한 360만원 세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 현황이 어떻게, 잘되고 있나 검토를 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내년에 안 하신대요. 실질적으로 제가 원했던 자료는 사용 현황, 각 부서 간 이용현황 이것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전 직원이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공개했는데 얼마의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동일한 아이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저희들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개의 아이디로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어쨌든 기대효과, 기업 경기, 고용 등 주요 통계 지표를 전 직원이 이용을 하고, 이것이 어쨌든 실시간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광명시만의 맞춤형으로 해서 실시간 데이터 기반을 저희가 기업 데이터라는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내년에는 안 쓰신다는 것을 보면 예산 대비 큰 효과가 없으셨나 봐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거기 그 지역생태계를, 그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우리 시가, 저희가 와서 보니까 기업 데이터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그런 자료, 이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가가 그것이 제대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할 때도 사실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인이라든가 개인, 중소상인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어떤 업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기본적인 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기업데이터에서는 기업들의 자료가 정확하게 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기가 법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하고 그다음에 본점 중심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저것이 가장 또 좋은 것이 early warning system이라고 해서 조기 경보, 기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느 분야에 문제가 있고 경보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경보를 알려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시는 법인 기업체들보다는 오히려 소상공인 중심의 어떤,

충열

현충열위원

중소, 소상공인 중심들이 많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도입한 의도와는 다르게 데이터 활용을 전혀 못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그런데 활용은 계속해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정책기획과에서는 하셨을 텐데 타 과에서는 얼마나 하셨는지 파악은 못 하신 거죠? 실제적으로 활용을 못 했을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활용을 못 했다는 것이 어쨌든 이것이 실시간 데이터를 기본으로 저희가,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아마 위원님들도 안 들어가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지금 보여드리려고 직접 그 웹에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로그인 될 때까지, 제 컴퓨터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기 들어가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크롬 체제에 들어가야,

충열

현충열위원

한번 들어가서 조회하려면 열어놓고 다른 것을 봐야 해요. 과장님은 안 그러셨어요? 우리 인터넷환경보다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익스플로러 상태에서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롬 체제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요, 제가 시연을 해 봤는데 익스플로러 상태에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해 봤는데 들어가지더라고요. 실제로 활용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는 계속해서 보고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 말고는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어쨌든 이 시스템의 기대효과 같은 것, 예산을 썼을 때는 그것에 대한 효과 분석을 저희가 해야 하는데, 예산 성과에 대한 분석을,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런데 1년 만에 그 사업을 안 하겠다. 정확한 분석이 안 되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저희가 정책브랜드 개발 같은 경우도 그 용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실제로 예산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실시간 데이터라고는 하는데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가 그것 설명해 드릴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실시간 데이터라는 것은 기업 데이터의 실시간 데이터인 것이고, 기업들에 대한, 그 법인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것 예산을 통과할 때 우리 존경하는 한주원위원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사회조사라는 것, 여러 가지 통계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쓰냐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업데이터는 그런 것이지만, 사회통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봤습니다. 봤더니 저희 통계자료가 있더라고요. 사회조사가 있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매달, 인구통계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통계시스템 상에서 매월 공시가 되고 있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사회조사통계는 그것보다는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문 문항이라든가 이 내용들이 되게 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 수립하거나, 전 직원들이 다 알아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약간 지난 연도 것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주셨어요. 환경분석 해서 미세먼지 분석이라든지 인구 분석 지표라든지 교통지표 분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주셨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환경분석지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자료, 가장 기초가 되는 생활인구자료는 2017년 자료가 최근 데이터이고 교통지표는 2015년 자료, 자료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기업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이지만 그런 자료들은 그것이 저희들도 재난지원금을 하면서 카드내역 같은 것, 카드 있잖아요.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상당하게 돈이, 빅데이터를 얻는 데 그 각 분야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는데 결과적으로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정책을 입안했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니, 저것은 중심이 기업데이터에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데이터 그것은 보조적인 어떤 그런,

충열

현충열위원

보조적인 역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역할입니다. 우리 시 인구에 대한 현황, 교통에 대한 분석, 모든 정책을 분석할 때,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 지금 30만 된 것 같은데 인구가 적은데 밀집도가 높으면서 그에 대한 교통 문제 등이 가장, 그냥 두세요. 로그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인이 힘들더라고요. 일단 들어가서 보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로그인 해 본 결과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것을 하기 전에 미리 2019년도 용역을 통해서 일부 또 사용을 하셨잖아요. 2019년도에 제어시스템 분석 및 상황판 사용 및 유지보수 해서 이 예산 외로 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셨던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똑같이 저희도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사용해 봤던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좋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효과는 미비했다. 그래서 올 한 해 써보고 실제로 그 도움은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기업데이터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 부서 간, 저희 공적 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나 세정과 쪽에서도 응집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런 자료라든가 아니면 통계청이라든가 어디서 조사되는 마이크로데이터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런 부분이 세무서를 통해서 세정과나 다른 과에 다 자료가 있는 것을 왜 굳이 이,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세무서의 그 자료, 세정과에 있는 자료를 함부로 부서가 쓸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저희들이 녹록하게 쓸 수 있는, 자유롭게 가져오거나 할 수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활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년 전에는 안 되고 몇 십 년 동안 안 되다가 갑자기 1년 만에 그것이 또 돼요? 이제는 또 부서 간 협조를 잘해 주신대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쓰신다는데 이것이 새로 나온 자료인가요? 여기 들어가서 제가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마이크로데이터가 그것 해서 다시 분석해서, 그것 분석하는 단계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 추출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조사통계자료들이 저것 마이크로데이터에 나오는 것은 한 3, 4개월씩 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 나오게 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3, 4개월 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 아까 우리 김학선 계장도 이야기했지만 김학선 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루틴화하고 체계화하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화면 시청) 그런데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들어갔을 때, 나름 들어가서 저도 한 몇 개월 사용을 해 봤는데, 얘기했던 대로 환경지표 같은 경우 2019년 1월 자료, 그런데 이것이 한번 다시 로그인하려면 또 조회가 안 되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기업 현황 같은 것 한번 보시죠. 생활인구 자료 같은 경우 보면 2017년 자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 기억에는 예전에 박승원 시장님 방에 가면 이것이 딱 큰 현황판으로 해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없어진 것 같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12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너무 옛날 자료이다 보니까 이것이 활용 면에서 떨어지고 인구수 같은 경우는 2017년 자료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세정과나 정보통신과나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에서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로데이터를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활용도가 이것이 일반인이 어느 정도 숙련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그 통합서비스, MDIS 통합서비스 시작한 지가 한 5년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 내용을 알았으면 저희가 이 지역생태계 분석시스템 활용 안 하고 이것으로 활용해서도 가능하셨지 않을까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분석해내고 하는 것이 쉬운 작업들이 아니고 경험 등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자료들은 기업데이터면 기업데이터 그쪽의 데이터들과 상호 이것을 많이 해 봐야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 길어지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정책을 쓰고 예산을 쓰기 전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다시 돌아가고 회귀를 안 했을 겁니다. 어쨌든 1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으신 거잖아요. 향후에는 시행착오 겪지 않게 모든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그것은 실장님이 도와주세요. 여러 부서가 같이 할 수 있는, 다 데이터가 있는 것을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4,300만원 버린 거예요. 6개월 동안 1,400만원인가, 그전에 시범적으로 쓰고 하면 거의 6,000∼7,000만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위단에서, 국장님단에서 이야기하셔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정보통신과, 어디 과, 무슨 과 다 필요하다. 협조 요청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제도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상금 지급 내용에서 우리 부조리 신고, 이원익 청렴상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시민제안 우수상이라고 했죠? 그것이 지난 년도에도 없었고 아까 이번에는 대상자가 있다고 그랬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아직 시민은 안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민은 안 했고 지금 대상으로 올라온 건들이 있는데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도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타이틀만 보면 시민제안 우수상 이러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왜 참여자가 없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참여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안은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출하고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그러니까 어떤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지급을 안 하고 그런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시민제안이 우리 시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전국 시민,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전국 시민 어느 누구나 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어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면 더 좋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를 가장 잘 아는 우리 시민들이 선뜻선뜻 제안할 수 있게, 요건이나 무슨 중요한 제안을 원하시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방을 해 놔야 하는 것이니까요. 개방을 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 공무원도 제안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놓은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에서 수상자가, 누구나 이렇게 선뜻선뜻 제안하고 이중에서 골라서 꼭 정책에 채택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정책으로 연결되어 반영을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채택해서 수상을 하고 이래야 이것도 활성화가 되어서 누구나 또 ‘나도 그거 한번 해 보지.’ 하면서 고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원탁토론회에서는 여러 가지, 한 59개의 의견이 나와 있네요. 예를 들면 ‘광명대교, 철산대교 교통 분산해 주세요.’, ‘광명동굴 주차장 활용안, 자동차극장 만들어주세요.’, 또 ‘아파트단지 내 뭐 해 주세요.’, ‘광명문화예술의거리 조성해 주세요.’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 원탁토론을 하고 있다면 이런 중에서도 아이디어가 괜찮고 반영할 수 있겠다는 부분을 연결해서 수상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우리 정책에 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방향도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칩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민병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광명시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예산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대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4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으로는 총 2건으로 590만원에서 52만원을 집행하고 583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은 총 6건이며, 6건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상단,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과 시정질문 조치사항 3건도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보상금 지급으로는 2019년도에 5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의 용역발주현황은 2019년에는 2건으로 1,573만원, 2020년에는 5건 1억2,461만원을 각각 발주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고이월은 1건으로 이월액은 2,000만원입니다.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원탁회의, 토론회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2021년도 시민제안 예산반영사업 발굴을 위하여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총 166건 접수 중 17건에 대하여 5억7,496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1년은 총 10건 선정 후 500인토론회 온라인투표를 거쳐 5건 2억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으며, 145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19년도 24건으로 사업비 2,275억8,000만원을, 2020년도 4건으로 사업비 162억4,000만원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적정 16건, 조건부 10건, 재검토 2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50페이지 1억 이상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신청은 2019년 84건 2,226억2,600만원, 2020년 71건 2,33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예산전용은 8건 1억3,523만원을 하였으며, 예산변경은 43건 50억1,866만원을 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예산이체는 세입 3건 602억845만원을 하였고, 세출은 9건으로 1,094억3,219만원입니다. 170페이지, 예비비집행으로는 2019년에는 일반회계 2건 6,005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에는 일반회계 6건 3억2,8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7,0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법제관리 추진상황으로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 365건, 규칙 78건, 훈령 28건, 예규 9건, 총 48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소송 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27건을 종결처리 하였고, 현재 5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74페이지, 고문변호사는 1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성과관리 추진상황으로 4,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초 선정한 추진과제에 대하여 평가하여 성과연봉액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로는 광명문화재단, 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통계조사 추진상황으로 2019년은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지도·점검 현황,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으로는 광명도시공사에 대하여 총 4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행정상 조치 38건, 재정상 조치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조직 및 인력의 재설계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를 열심히 잘 챙겨주시는 예산법무과장님 보고한 내용이나 또 소관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이 2017년도에는 183건 접수, 2018년에는 211건 접수해서, 그러니까 2017년에는 183을 접수해서 12건을 해서 7% 해서 6억, 하여튼 2019년에는 265건을 접수하셔서 81건 해서 30% 해서 한 162억을 받으셨는데 이번 2020년에는 정확한 것을 못 주셨더라고요. 2020년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를 접수해서 얼마를, 건수의 몇 %,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2020년도에는 저희가 공모하라는 것이 148건이 저희 시로 접수되어서 저희가 응모를 48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국도비 확보는 25건에 102억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148건에 48건이면 몇 %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한 32%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셨네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그것이야 뭐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국이 지금 코로나로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작년에는 30%인데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다고 했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작년보다는, 32% 정도 되니까 2% 정도,

미수

조미수위원

올랐네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올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응모는 많이 하는데 확보를 못 한 것,

미수

조미수위원

148건에 48건이면 한 32%라고 하면 하여튼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올랐네요. 그래서 102억,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금액상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금액상으로는 조금 적기는 하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여건이 비슷한 데보다는 앞선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주변의 비슷한 시군 시흥이나 안산, 파주 이런 데를 비교해 봤는데 그쪽에는 또 그런 사업여건이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수치화를 하기에는 조금 곤란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져야 할 역량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역량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포절 사업을 그동안 쭉 해 오셨잖아요. 그것이 1, 2년 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역량에 대한 예산비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런 공모사업을 역량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예전에는 이런 특별하게 역량을 위한 사업이, 직원들을 위한 역량사업이 없었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예전에는 이것이 그냥 운 좋게 맞아떨어지면 실무부서에서 공모해서 했는데 저희가 투자전략팀이 생기면서 투자전략팀에서 적극적으로 전 부서에, 이런 공모사업이 접수가 되면 적극 신청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또 담당부서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공모를 얻기 위해서,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한 어떤 스킬도 가르쳐 주고 또 이런 부분이 어떤 루트를, 어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에는 또 직원들을 위한 역량교육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있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있고, 또 이런 투자전략을 받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이 또 있고, 그다음에 앞서 정책기획과에는 진단교육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이 또 있었고, 사실 이렇게 군데군데 직원들의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을 정말 다, 각 과마다 그것을, 정말 더 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과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역량을 위한 교육 꽤 많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역량 교육시키는 것이 서무를 보는 사람,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우리가 공모 관련되어서는 예산을 보는 직원들, 이것이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맞게끔, 올해 같은 경우도 공공가치연구원에서 공모사업 관련된 예산 보는 분들 아니면 공모 관련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시켜줬고, 그리고 아까 여기 2,500만원 경비가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류 작성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이 그냥 직원들이 대충 제출해서는 경쟁력에서 저희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화교육을 시켜서 올해도 이렇게 어느 정도 공모사업에 되는 것도 그만큼 교육을 시켰고 직원들 역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다 알아듣겠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총무과에서도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아시고 계시지만 월마다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시장님도 한마디 하시고 또 외부에서 오셔서 하면 하여튼 반 이상이 주무시잖아요. 또 그다음에 지정된 교육도 있어서 꼭 하셔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이런 TF 공모사업이 필요하다면 하여튼 효과적으로 재원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것이 된다고 봐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그다음에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정책기획 같은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또 교육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각종 교육시킬 때라든가 효율적으로 저희 직원들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효과적으로 그것이, 시간과 예산이 될 수 있도록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해졌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이런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저희가,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획일적이 아닌 특화된 그런 교육을 1월 31일에 관내의 장소에서 시켰고요. 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저희가 전문가를 무료로 초청해서 10월에 대회의실에서 한번 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은 대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 사업부서의 팀장 위주로 해서 20여 명 참석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최근에 우리가 자치분권 자치분권 하잖아요. 결국은 자치분권, 과거에는 지방분권이라고 했는데 지방분권이 곧 자치분권이고 자치분권은 재정분권이거든요. 중앙에서 아주 많은 재정을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라 하고 지금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에 대응하지 못해서 굉장히 대응을 지금 아주 미흡하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부족하듯이 부족하다고 보시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저희가 요새 몇 개월 동안 국회에도 가서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당정협의회에서 ‘왜 국회를 한 번도 안 가느냐. 왜 예산을 움직이는 분들한테 안 찾아가느냐.’ 해서 뒤늦게 찾아간 거잖아요. 이 자료를 봤을 때 2017년에 6억을 확보했잖아요. 국비 6억을 확보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당시에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도 많이 한 거예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당시에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018년에 48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 많이 했겠네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2017년도에 비해서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법무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다른 지자체들의 발빠른 움직임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거나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아직 별로 체감하고 있지는 않은가 봅니다. 2017년도에 6억이, 이것은 불과 한 2년 전인데 그때 당시 2, 3년 전인데 상당히 많았다고 하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적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48억이 지금 그렇게 좀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빨리 깨어나십시오. 지금 다른 지자체, 장흥군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지금 2,300억을 가져오겠다고 목표를 하고 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 도시하고 지형적으로 다르니까, 거기는 시골이라 그렇고 우리는 도시라서 안 준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기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여기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까 사업부의 팀장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그 주요 자료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미리미리 분석하고 관심 있어서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분석하고 미리미리 대응해야 하는데 어느 날 공모가 딱 뜨니까 ‘아, 이거 한번 해 볼까?’ 하다가 하니까 준비가 늦고 거기에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전 공무원의 교육을 확대시키고, 공모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조미수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결국은 사업계획서거든요. 프로포절을 얼마나 감질나게 절실하게 그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안 된다면 대응할 수 없겠죠.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열띤 경쟁을 하고 있어요. ‘중앙의 돈을 가져오자. 우리도 중앙의 자본을, 외부 재원을 우리가 갖다 쓰자. 지방분권 시대인데,’ 이러면서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안일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 시책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공모사업 중에,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시책사업, 역점사업들이 뭐예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든가 광명형 뉴딜, 2030 또 복지, 교육, 평생학습 그런 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특별히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 그리고 또 일자리 또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모사업이 있는지 또 잘 점검해서 많이 받아와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뒤늦게 뛰어들어서 무엇인가 하기는 해야겠는데 자꾸 하려고 그러면 매칭비율이 높은 것을 또 선택하게 되거든요. 가져오기는 왔는데 국가 것은 30이고 우리가 70%다 이러면 가져와도 썩 달갑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매칭비율이 좋은 것, 우리 사업하고 연관된 것, 이런 것을 미리미리 전 공무원들이 찾아내고 그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법무과장님께서, 2017년도에 6억이면 그것도 많이 갖고 왔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놀랍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면,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많이 갖고 왔다고 안 그랬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적게 가져왔다고 했나요? 적게도 뭐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일단 적어도 저는 많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공무원이 이쪽으로 교육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깥의 재원을 더 갖다가 우리가 쓸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팀 정도, 지금 우리 투자전략팀이죠. 투자전략팀에서 했던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팀 이러면서도 우리가 재원 확보를 또 그쪽으로 해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주민세 환원 사업이 3억을 가지고 온통 18개 동이 난리인데, 3억을 어떻게 갖다 쓸 것인가 난리인데 정말 우리가 그런 자잘한, 깨알 같은 데다 목숨을 걸고 다 시간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300억, 3,000억 그것 갖고 오기 위해서 투자전략을 펴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 어떤 쪽으로 머리를 돌려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6억이 적지 않다고 그러니 정말 나는 더 이상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나, 각종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역량강화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안을 마련하셔야 할 텐데, 마련하시겠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관심을 공무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유도시키고 그런 부분이 머릿속에 다 잠재되어서 ‘공모,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국가사업과 연계시켜서 재정을 유치할까.’ 그쪽으로 다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일 저희 의회에 들르셔서 저희 안부를 물어주시는데 그래도 질의는 질의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매년 우리 통합재정분석 보고 계시죠? 행안부 발표 재정분석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계시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2019년도 결산 지방재정 통합공시가 며칠 전에 뜬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저도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광명시가 2018년도에 비해서 재정 현황이 공시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작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비교를 미처 제가 못 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2019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 분석을 한 결과 다등급을 저희가 받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자료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다른 분보다는 예산법무팀에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고보조금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이 재정분석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더 큰 금액이 또 있잖아요. 어떤 금액인지 아세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우선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재정분석, 이것은 유사, 우리 인근 지역 인구 비례 아니면 면적 비례 그 평균하고 전국 평균을 비교한 내용이에요. 재정통합 수지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관리채무가 없잖아요. 관리채무비율 그리고 통합유통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세외수입비율 이 정도 같은 것은 저희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괜찮은 편이에요. 우수한 편인데 그에 반하여 지방세수수입비율이나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관리비율 그리고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세수오차비율, 우리 불용액 있죠. 이 불용액비율 그리고 정책사업투자비율 이쪽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꾸로 읽어드려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것은 조금 그러네요. 그리하여서 지금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등급, 그것도 종합등급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다 등급,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더 낮은 라 등급, 굉장히 저희 광명시가 지금 효율적으로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계획성에 있어서는 다 등급, 종합등급 저희가 다 등급을 받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재정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신규지표들이 새롭게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제가 여기 그 자료는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길어질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핵심만 짚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에 없던 우리 신규 지표가 자체경비비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세수오차비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세수오차비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예산안과 결산했을 때 세입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죠. 나머지 그 예산을 왜 반영을 안 한 거죠? 세입을 과소로 잡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생기는데 그 오차비율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입을 저희가 평가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세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나중에 끼워 넣기 예산으로 넣을지 모르지만 적게, 과소평가해서 세입을 잡는 경우, 이 오차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비율이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신규 지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용액이 얼마나 많고 불용액이 많으냐. 또 하나 거기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것도 저희 이번에 신규 지표로 들어왔고요. 연말지출, 우리가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내용 역시 지금 지표로 나왔는데 이런 신규 지표들이 무엇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할 것이 아닌데,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 재정분석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저희 재정의 효율성이 조금 더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지표로 재정분석 결과로 인해서 무엇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잖아요. 이 지방교부세, 아까 제가 불러드린 이런 신규 지표에 의해서 세수오차비율이나 여러 가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신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보면 매년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신세계 세입을 과소하게 잡으면 결국은 잉여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잉여금이 많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희가 받아야 할 교부세 감액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는 이 내용들을 알고 이것을 계산해야만 다음에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오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감액을 당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도 많이 있지만 지금 지자체 평가까지 더불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지금 우리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희 인센티브 받았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인센티브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이형덕위원

감액된 부분도 있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약간의 페널티를 받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안양천 캠페인을 우수 지자체 했던 것 아시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것 1,000만원도 인센티브 받은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다른 데는 아니고, 특히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재정통합기금, 안전기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특별회계에 있던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보다는 이쪽에 편성해서 일반회계까지 우리가 예산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런 회계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저희도 배워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그것을 통과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법무과에서는, 이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재정분석을 해서 지자체 평가도 있지만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결국은 재정이라는 말이에요. 교부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안 되시면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 교육이나 연찬회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아무튼 오차를 최소화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 사장시키지 않도록 재정통합안정화기금을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이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결론적으로 세수를 적게 잡으면 결국은 세출도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시민의 복지를 축소시키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인센티브까지 못 받게 된다면 이중, 삼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이것에 대한 교육 내용을 철저히 이수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앞의 정책기획과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500인 원탁토론회 해서 투표해서 몇 건 상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산 올리신 것이, 그중에 몇 건이나 반영되어서 내년 사업에 투입하실 거예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거기서 71건을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71건 중에 저희가 500인 원탁토론회에,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10건 반영해 달라고 거기에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5건에 2억1,500만원이 저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루었던 그런 건의했던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5건이라는 것이 이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건수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3억이라는 돈만큼 맞추신 거예요? 2억1,500이면 처음에 3억 정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은 10건을 저희가 도출을 했는데 10건에 89억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500인 원탁토론회에 이것을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저희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것도 다 같이 해서,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다른 여러 분야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소관 주민참여예산제는 5건만 채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전체는 몇 건에 얼마인지는, 예전에 저희한테 업무추진현황 보고하셨을 때 보면 17건에 5억7,500만원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2억1,500만원이면 굉장히 준 건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자체로 이것을 해서 저희가 자체 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걸러낸 것이고, 이번에는 정책기획과라는 데서 500인 토론회에 이 의제를 부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토론을 한 의제로 삼은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그 사업이 예산법무과 사업이잖아요. 주무부서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예산법무과 자체, 주무부서 사업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2020년에는 17건에 5억7,500을 했는데 이번에 500인 원탁토론회 그 시민 투표를 통해서 내년에 얼마만큼 반영될까를 지금 질문 드린 거거든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올해 반영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17건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올해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제, 자치분권과에서는 어떤 주민자치 그런 예산 분야 그런 것을 전체로 정책기획과에서는 500인 토론회에 의제로 부칠 것이니까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그런 주민참여가 가능한 그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예산을 ‘보내주시오’ 해서 저희는 저희 과에 해당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고 저희가 그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71건을 도출했는데 그것을 다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자체적으로 10건을 주민참여예산 그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500인 토론회로 저희가 보낸 거죠. 그래서 500인 토론회에서는 지금 자료를 보면 24건에 39억원이 총 확정된 겁니다. 그 안에 저희 과 소관인 주민참여예산제 5건 2억1,500만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그 500인 토론회 한 사업은 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은 아니라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아니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산법무과의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은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축소가 되는 거네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10건을 올렸는데 10건에 89억의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500인 토론회에서 우선순위를 쭉 선정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거기 500인 토론회에 총 63건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 의제가 선택되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해서 주민자치 원년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더 축소되는 것이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과장님네 과는 준 것은 맞는데 전체 과로 해서 여러 과에 다 퍼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올해는 그 의제가 그랬기 때문에 한 것이고 내년에는 그 500인 토론회와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제를 정하면 또 거기의 그런 어떤, 저희 부서가 참여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내년에도 저희 독자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이 없다면 작년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거기서 토의를 해서 선정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법무과로만 봐서는 사업이 줄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10건을 어쨌든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을 지금 5건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한 분들도 그 10건 올린 것이 다 되기를 바랐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모든 전권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다 넣을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반 잘린 거잖아요. 예산 담당 과장이 자기 예산도 못 지켰나.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글쎄요, 그것이 제가 만약에 했으면 다 올해 그냥 10건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 과 소관으로 했으면 10건에 다 89억을 반영했을 텐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의제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목적이 89억을 하시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전체, 아까 24건에 39억이니까 아직 50억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 손에 있으신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은 10건에 89억을 투자하시기로 했는데 실제로 원탁토론회에서는 24건에 39억이 되었으니 50억을 더 그 주민참여예산이나 그 주민자치사업에 투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투자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올해 의제 건수를 선정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10건에 89억이 나왔으면 만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내년 2021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올렸겠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시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500인 토론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 다뤄줬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을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 담당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그 정도 파워도 없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다 다시 반영시키셔야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 의도는 그거예요. 의도는, 예산법무과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다른, 타 과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밀려나는 것 아니냐. 처음에 과장님이 세웠던 10건에 89억에 대한 사업이 어쨌든 그 목적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치를 해서 만들어낸 사업일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내년에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서 이형덕위원님이 2019년도 재정공시 결산기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산기준에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산기준 관련해서 재정공시 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광명시 재정자립도 수준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 담당 과장님이 우리 광명시 예산, 지금 재정자립도 몇 %인지 모르세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재정자립도는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안성환위원장

추정으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2021년도에 33.6%,

충열

현충열위원

2020년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2020년도는 25.9%로,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어제 재정공시 된 내용 보면 2020년도에는 34.0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 담당 과장이니까 이 재정자립도 수준을 가지고 저희 예산에 대해 파악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재정자립도 예산과에서 만드신 것 아니에요? 어제 올린 것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산팀에서, 투자전략팀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 아니고 과장님 담당 팀에서 나온 자료예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 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다 파악을 못 한 것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요. 이것이 다른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 재정자립도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수준이 몇 %인지 아세요? 전국이 지금 50.4%이고 서울이 81.4%, 경기도가 64.8%, 광명시가 34%,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도 31개 군으로 따졌을 때도 광명시가 한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의 가장 높은 데가 화성시가 작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재정자립도 세입 관련 항목이 개편된 후에 66.3%, 성남 60.5%, 인근의 안양시 같은 경우 저희하고 비슷한 37.8% 수준인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그만큼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방안이 무엇이 있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일단은 저희 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족기능을 강화하려면 아무래도 저희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라든가, 기업체 중에서도 요즘 시대와 맞는 첨단산업을 다루는 그런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야 하고 대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의 먹거리를 만드셔야 하는데 실제 이 자료상으로 보면 어쨌든 방금 이야기하신 그 세수,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2016년에 31.28%에서 2020년 26.7%, 굉장히 계속 하향,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 반면에 이야기하신 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보조금은 30.8%에서 35, 이것이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지방교부세나, 실제로 투자전략사업 많이 안 하셨는데 실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내려온 수준은 대동소이해요. 실제 아까 전에 2017년도에 6억밖에 안 해서 불모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때도 12.73%, 2019년에도, 저희가 아까 전에 162억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로 낮아졌어요. 11.1%, 실제로 전체 예산의 수치는, 금액은 늘어났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과장님이 이제 분석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각 과의 예산 지침 세우실 때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능력, 즉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수준을 하는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결국은 지방교부세를 높이고 지방세원 확대하는데 국고보조금, 결국 확충하는 것이, 지방재정자립을 확충하는 정책의 수단이래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신 것인데, 어떤 기사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예산법무과에서 선제적으로 외부 공모사업, 결국은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결국 우리 재정자립도 높이는 것이고, 재정자립도 수준을 높이는 것인데, 교육 대비 효과는 올해 아직은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파이가 준 건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국가에서도 재난관리기금으로 다 소진되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런 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는 256건에 81건, 저희가 43건 했는데 실제 공모사업 비율도 한 반 정도로 줄었고, 그에 반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로 보면 올해 25건이면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재정자립도 수준만 보면 공모사업은 대동소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예전이 더 좋았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재정자립도는 아무래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나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받은 것은 그전이 더 많이 받으셨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모사업, 올해 같은 경우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공모사업 관련된 것을 전 부처 것을 다 자료를 발췌해서 연초에 직원들한테, 부서에다가 다 나누어주고,

충열

현충열위원

봤습니다. 정보통신과 통해서 그런 업무 들어온, 공문 들어오는 것까지 아예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서 하신 것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 관련 분야는 정부 쪽 것을 다 미리 저희가 입수해서 연초에 직원들한테, 부서마다 다 나누어주고 역량교육을 시켜서 올해보다 더 많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 그런 것이 저희가 재정자립도 높이고,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예산법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수를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투자 많이 받아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더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장님이 최소한 올린 자료는 알고 계셔야 하니까 지방재정공시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세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제가 자료를 챙겼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 것이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재정자립도는 의외로 동네에 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인분들도 이야기하세요. ‘광명시는 도대체 재정이 어떻게 되냐. 자립도가 어떻게,’ 굉장히 수준들이 높아지셔서, 술 한잔하다가 이야기하는데 예산법무과장인데 ‘40%’ 이렇게 해버리면,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제가 세정과장 할 때만 해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하고 달달 외웠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지금은 더 외우셔야 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전에 높았어요. 그런데 그 관련한 항목이 조금 바뀌면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시고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분 질문하시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조사를 하시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통계조사 말씀이시죠?

이형덕위원

네.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사회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매년 하는데 격년제로 해서 내용이 조금 다르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한 5개 항목, 6개 항목 그 한 개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사회조사를 왜 하나요? 저희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자기 지역에 있는, 지자체별로 사회조사를 할 텐데 이 사회조사를 해서 얻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가져다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사회조사 결과지만 왔어요. 혹시 광명시에서 그동안 이렇게 매년, 저한테는 15년, 17년, 19년이 왔거든요. 이런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에 어떤 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혹시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죄송하게도 사회조사라는 것은, 조사를 끝내면 조사결과를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그동안에는 소극적으로 했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이런 서면질문을 요청하시고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 저도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사회조사라는 것이 저희 광명시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 조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도 제가 신경을 써서 우리 사회조사에 우리 광명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조사를 조사로 끝내서 그냥 공표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이 들어가는 비용은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정책 입안에 이것이 녹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사례집을 만들어놓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어떤 것을 했다는, 당연히 이것 사례집을 만들어둬야죠. 지금 그 사회조사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먼저 광명시에서 우선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회복지. 여성들이 가장 그중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아.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여가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영화. 없잖아요. 연극이나 이런 다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정책 입안을 하면서 지금은 녹아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희가 ‘자료를 주세요’ 그랬더니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한 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깊게 살펴보지 못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사를 조사로 끝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시민들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알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이 뭐예요? 이런 것들 했으면, 아까 재정분석도 진단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재정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측정해서 더 나아가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하나, 사회조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는, 물론 정책실에서도 하겠지만 같이 예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셔서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우리 광명시 재정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정책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제가 답변을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조금 더 준비를 잘해 오셔서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서로 의문들을 해소해나가고 이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명도시공사에 대해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지도관리 하고 있죠? 책자는 찾으실 것 없습니다. 거기서 안 보고 그냥 할 것이니까요. 지난 년도에 감사에서 위반사항이 몇 개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지난 연도에 43개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 연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43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우리 예산법무과 팀이 지도점검을 한 건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지도점검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서는 몇 개 나왔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40개 지적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 연도에 43개가 나왔고 올해 40개가 나왔다면 우리는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자꾸 무엇이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아까 43개는 감사담당관에서 한 감사는 전문적으로 한 감사이고, 올해 저희가 지도점검 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부서에 다 해당되는 도시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팀을 꾸려서 그래서 그 분야를 하다 보니까 깊이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깊이가 있건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부 감사를 했더라도 충분히 아주 지적될 수 있는 것들을 잘 짚어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나왔다’, ‘안 나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해마다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거든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도시공사를 지도관리 하고 있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일반, 저희 예산법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그런 시설관리 부분에서, 시설은 금방 또 정상적으로 작동되다가도 약간의 무관심이나 또 아니면 시설 자체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저희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하고 비슷한 그런 회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아무튼 똑같은 그런 사례가 지적된다는 것은 실무자들이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관심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은 자타공인 누가 보더라도 기강해이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강해이를 어떻게 하면 다잡을 수 있을까. 기강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줄여나갈 방법은 어떤 것 고안하신 것 있으세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자주 그분들하고의 그런 어떤 교감을 통해서 컨설팅적인 그런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강해이의 그런 것을 다루는 것보다는 저희는 실무적으로 협조를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컨설팅 위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무슨 단어를 그렇게 쓰십니까? 이것이 무슨 협조입니까? 체계를 바로잡을 생각을 하셔야죠. 이것이 무슨 협조입니까? 광명시 도시공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도 위법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위까지 구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료를 덜 제출한다든가 미제출한다든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도시공사 측 입장하고 위원님들 입장하고 입장 차이라 그것을 제가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장님이 너무 말씀을 아껴서 하는지 조금 소극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광명시 도시공사에 이런 지적사례가 자꾸 발생되는 것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관리감독팀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것인가. 술 먹고 협의할 겁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것 그냥 고치면 땡 이렇게 할 거냐고요. 재발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념품, 황금패 이런 것도 이미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수량을 엄청 많이 또 구입하고 이런 사례들은 이것은 단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무자들의 기강을, 이 마인드를 정말 리셋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지적했으니까 고치면 끝이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래서는 안 되죠.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지금 많이 웃기는 웃었지만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도시공사를 여기서 지도감독 하고 있고, 광명시 전체 예산 편성을 여기서 조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 핵심 부서에서 조금 더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발언도 하시고 본인의 포부도 드러내시고, ‘내가 예산법무과장으로서 나 이렇게 할 거야.’라고 끌고 가려는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보이고 오히려 ‘협의’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부서를, 부서의 핵심이 또 예산이고 예산을 관할하는 부서의 장이 온유한 태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 방송을 누구인가가 보신다면 굉장히 광명시 자체가 통틀어서 미덥지 않다고 보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과장님 안면도 있고 해서 강하고 조금 센 그런 단어를 삼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도 광명시 재산, 광명시가 타 지자체 못지않게 굳건히, 강건히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것이 도시공사에서 지난 연도에 43건이 발생되었는데 또 그와 같은 것을 고치지 않고 도로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된 것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워낙 모르고 계시니까 본 위원도 그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파악하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어떻게 하면 도시공사가 조금 더 시민한테 신뢰받고 위원님한테 신뢰받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로서 조금 더 잘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이것 도시공사의 지도점검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줄이든 무슨 조치를 통해서, 벌을 주든 아니면 상을 주든 당근을 주든 채찍을 주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앞으로 이것을 줄여나갈 계획을 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보고가 가능하실까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저희가 그런 도시공사가 조금,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내년 업무보고가 언제예요? 5월이에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내년 초,

주원

한주원위원

그때까지 그런 계획을 안 하실 거예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뭐 이 정도 계획을 내년 업무보고까지 또 끌고 가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감사실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적발된다고 그러면 엄정하게 처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지금 그 도시공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이런 미숙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하여간 나름대로 저희가 교육도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도 수시로 해서 도시공사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이고 우리는 우리야, 나는 나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도시공사가 곧 나인 것 같고 내가 꼭 도시공사 같고, 그래서 바르게, 정말 시민들이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광명시 지방보조사업 평가 및 개선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우셔서 지방보조사업 평가와 개선 방안 연구용역 과업이 다 끝났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끝났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어떻게 나왔으며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2021년의 예산을 세우셨는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료 찾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안성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미

이경미예산팀장

예산팀장 이경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보조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목적은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그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찾아서 보조사업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했고요. 거기에서 연구과제로써 현황 분석은 기본적으로 하고 저희가 기존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연도에 했던 보조사업을 성과평가 하도록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 분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분과위원회 결과를 최종 본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서 11월 초에 3일에 걸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개별 사업별로 삭감 내지는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 드린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달라진 것은 지금 그런 방법적인 것들, 개선이 되어서 어떤 방법의 형식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경미

이경미예산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그 평가를 통한 개별 사업을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던 기준에 의해서 본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삭감할 것인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 또는 부분 삭감할 것인지를 결정했다는 취지로는 기존에 시행했던 전체 사업을 일시에 다루는 것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평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금년에 한 그 개선안이 이제 도출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연초부터 해서 또 2020년에 했던 사업을 평가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또 공모사업을 확대해서 편성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같이 통합 공모를 하고 하는 개선 방안 제시한 것을 반영해서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전체 과 안에서도 이런 보조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각 과 부서마다 또 보조사업들이, 작은 단위도 있고 큰 단위도 있고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환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20년에 3억인데, 그것은 자치분권과에서 하겠지만 3억, 제 기억으로는 마을공동체사업에서 한 1억8,000인가, 이렇게 각 단위 안에서의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조금은 예산법무과에서 그 공모사업을 각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공유들을 각 과 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그 전체 지방보조금사업이 한 220가지 정도 맞나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 한 것 말씀입니까? 전체 대상은 337건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중에 올해 평가해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우수, 매우 우수, 매우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몇 건 있던데 그러면 미흡하고 매우 미흡 같은 것은 내년 예산 반영에 다 삭감된 건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이 용역사에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미흡이다, 매우 미흡이다, 아니면 일몰 의견이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갖고,

충열

현충열위원

분과위원회 해서, 지난 며칠간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서 다 설명들 하시고 그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렇게 해서 도출한 것이 337건 중에 62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일 동안 심도 있게 다뤄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 62건이라는 것은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거나 삭감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셨다는 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전액 삭감된 사항이 2건이고 나머지는 일부 삭감 그리고 그 62건 중에 또 어느 부분은 그대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총 삭감액은 한 7,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딱 용역 금액만큼만 삭감하시네요. 많이 건들기 힘드시죠? 제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왔는데 이것을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몇 십 년 동안 한 사업인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불렀냐고, 너희가 했냐고, 전화가 오세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용역 심의 이번에 했던 것도 일단은 저희가 일몰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볼 그런 것도 있었지만 보조단체에서도 그 경각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할 때,

충열

현충열위원

저한테 욕이 들어오는 것 보니까 경각심은 확실하게 주신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마 그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무엇인가 그것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집행을 하고 나면 그 분석을 각 부서에서 철저히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분석하고 검증하고 그것을 다음에 반영하는 그런 용도로 쓰시고요. 어쨌든 올해 처음 하신 거잖아요. 그동안 맨날 위원들이 지방보조금사업 이것이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올해는 딱 그것 가지고 내년 예산 검토할 때 하면 되겠네요. 그것을 또 살리셨는데 저희가 또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 리스트는 제가 봤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예산법무과는 어차피 도시공사 할 때 마지막 날 열심히 할 것이니까 이것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법무과에서 직접적으로 지도점검 항목 중에, 이것 공부하신 거예요. 이 자료제출 하신 것에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 지적사항 10번인데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미준수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조치내역이, 지금 현재 광명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조직 재설계 검토 중이며 이후 조직개편과 조치 예정. 기준 미준수를 했는데 이 내용이 어쨌든 해당 직무, 직급의 그분이 근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근무를 하시게 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바로 조치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광명시 자체적으로 시 총무과나 우리 시 인사조직체계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 조직 내에서는 사실 바로 조치가 되는 사항인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도 재지적 된 그런 사항이므로 저희가 빠른 조치를 한다고 조치 결과를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가 용역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12월에 도시공사가 조직개편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을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서 한주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시공사가 틀을 잡아가는 단계예요. 한 2년 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고 했는데 한번 더 채찍을 가하실 때는 가하시는데, 이런 기준에 대한 미준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바탕이고 기초잖아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안 지키고 그것을 용인해 주고,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이고 관리할 책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아무리 도시공사가 두 달 뒤, 세 달 뒤에 조직계획 변동이 있더라도 이 기준 미준수에 대한 것은 관리 책임 부서인 예산법무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바꿔야 해요. 그러면 지정만 해 놓고 도시공사 ‘이렇게 하겠다.’, ‘어, 알았어.’ 그만, 그러면 관리하고 하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똑같이 받아들이겠죠. ‘아, 쟤들 저렇게 말만 하고 말겠구나.’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인사에 대한 문제이고 그 기준에 대한 문제, 어쨌든 그 자체는 운영기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똑같아요. 과장님이 광명시를 조직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사 기준을 안 지켰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똑같습니다, 관리감독 하시는 입장에서 예산법무과 과장님이 도시공사를 모델링해 주셔야 해요. 관리감독의 기능도 있지만 그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항이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날카롭게 질문한 것 잘 받아서 다음 정책에 입안하시고, 아까 도시공사에 관련된 인사 관련 공문은 바로 보내셔서, ‘시의회에 이런 지적을 당했다.’ 이래서 충분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기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지난해에 12개였는데 1개 줄어들었군요. 그런데 대부분 다 법정적립금이고 임의적립금은 3개밖에 없어서 더 이상 합리화를 할 수가 없는 모양이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왜 기금을 제가 통폐합해서 하나로 합리화하라고 한 내용은 충분히 아시나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제가 지난번의 그 회의록도 검색을 하고,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남아있는 그런 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래서 이번 9월에 통합기금이 새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통합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은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그것을 운영할 계획인데 특별회계 한 615억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것을 통합 계정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결국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우리가 재원이 따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가 전입되는 것이니까 주머닛돈이 쌈짓돈 된 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몇 백억씩 잠겨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기보다도 예산법무과에서 스스로 그런 활동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통합안정화기금 조례에 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조례 중에 보증채무관리 조례 운영 실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운영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없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지금 그 보증채무라는 것은 지방공사나,

안성환위원장

내용은 다 알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런 데서 저희가 보증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안 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검색해서 쭉 보니까 최근 한 10군데 이상이 이것을 폐지했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상위법에 만들어져 있기는 하던데 강제규정인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최근에 이 조례 폐지가 많아요. 전에 오랫동안 쭉 누적되어서 있어 왔던 조례예요. 이 내용의 실효성 여부를 보시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광명시가 채무를 보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라토리움 선언하기 전까지는 평생 없을 것 같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글쎄, 이것은 저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다른 데서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군 사례를 보고,

안성환위원장

네, 한번 참고하셔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봤어요. 그것 참고 한번 해 보시라고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하신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다 비슷비슷하죠. 우리 기조실장님이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련된 부서가,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또 자치분권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유사한 거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원탁토론회에 많은 자료가 올라갔어도 다른 것에 밀려서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몇 건 했다고 그랬죠? 5건. 제가 데이터 보니까 2019년에 13억을 했어요. 2020년에는 5억7,000, 2021년에 반영될 예산은 2억1,500,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버리죠.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더 이상 안 할 건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활성화시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 지켜야 할 과에서 못 지킨 것 같다고 지적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것이 너무 주민세환원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너무 많이 매몰되다 보니 기존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었던 주민참여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담당부서 과장님이 칼자루를 들고 있는데 계속 예산이 13억에서 5억으로 또 2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어버리면 내년에는, 2022년에는 이 비율로 하면 제로가 되어야 딱 맞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동안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했던 것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였고, 이 500인 원탁토론회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한 것도 있고 일자리위원회라든가,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 아까 설명하셔서 내용 안다니까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런데 전체 총액 중에서 금액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상대적으로 계속 사업이 줄어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5건밖에 못 한 것이고 2억1,500만원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10몇 년 전에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 의욕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상 10억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이번의 그런 원탁토론회의 그 의제가 정책기획과에서는 100억 예산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장 현실성 없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39억으로 한정된 것 같은데 항상 100억이라는 그 예산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의 한도가 10억이라고요. 지금 잘못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그 주민세환원사업처럼 이것이 동에서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다 조화롭게 해서,

안성환위원장

과장님하고 답이 완전히 상반되게 하시네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하여간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분권과도 같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각 실에서 과장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과장님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다면, 그러니까 향후에 언제 활성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안성환위원장

그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현재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장을 2년씩이나 했던 사람인데 이런 상태로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겠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하여간 없애버리지는 않고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어쨌든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계속 13억에서 2억까지 줄어들어버리는 사업은 일몰되는 사업같이 보이고 사장되는 사업으로 보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람들도 있고 분과 사람들도 있고 이 관련된 사람들, 활동하시는 분들 꽤 많죠. 그분들 위상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참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역에 다니면서 봉사하고 또 일거리 찾아서 제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주민자치회에 매몰되어 버린 거지.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안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함민영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숙 민관협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83쪽 직원 현황입니다. 자치분권과는 5개 팀에 현재 14명이 지방자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결원은 없습니다. 개인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5쪽, 2019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예산 3,85만원, 민관협치 활성화 민간위탁교육비 2,000만원은 돼지열병 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명단 공개 등 7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료 187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2019년에 5,086만9,000원, 2020년에는 2,856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2019년에 413만5,000원, 2020년에는 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보상금지급 내역입니다.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외국인자율방범대, 새마을국민교육 입교자 보상금 등 2019년도 지급내역은 6개 단체에 1억9,2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88쪽, 2020년도 지급내역은 6개 단체 1억 67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3번, 민간이전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자료 188쪽부터 191쪽까지 광명시 안전지킴이 사업 등 9개 단체 40개 사업에 2019년도 집행액은 7억5,069만2,000원입니다. 자료 192쪽부터 195쪽까지 2020년도 집행내역은 9개 단체 38개 사업으로 5억8,7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9년도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924만원, 2020년도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9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 토론회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자치분권 기본계획 주요정책에 대한 설명 및 토론회와 ‘왜 마을공동체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1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토론회를 실시하여 10개의 의제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24번, 중앙 및 도 공모사업 현황으로 2개 사업이 채택되어 2개 단체에 2,1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자치분권 촉진 사업 추진현황으로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대 전략과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번, 각종 위원회 관리내역 및 중복 위촉자 현황은 37개 부서, 11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남자 1,084명, 여자 644명으로 총 1,728명이 되겠습니다. 204쪽, 중복위촉자 현황은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현황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등 7개 사업으로 2억4,358만원입니다. 207쪽, 단체관리 현황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명시 협의회 등 28개 단체로 수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원접수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을 2,613건을 접수하여 1,800건을 처리하였고, 불가 434건, 타 기관 이송 16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4,055건을 접수, 3,595건을 처리하였고, 불가 406건, 타 기관 이송 53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현장, 전화 방문 민원입니다. 2019년도 219건을 접수하여 189건을 처리하였고, 불가 29건, 타 기관 이송 1건입니다. 2020년 814건을 접수하여 657건을 처리하였고 불가 154건, 타 기관 이송 3건입니다. 211쪽, 31번, 주민세 환원사업 현황입니다.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24개 사업에 지원금액은 2억9,036만1,000원이 되겠으며 2020년 8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32번, 주민자치회 추진입니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대표 332명, 직능대표 171명에 대해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동별 출범식을 갖고 15개 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동별 회장 및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면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212쪽, 주요 실적 및 향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2019년도에 26건에 1억6,333만원, 2020년도에 24건에 1억7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분권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204쪽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몇 개나 되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113개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13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으로 위촉된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그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지금 현재 한 사람이 3개의 위원회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3개 이상 위촉된 위원이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 사람이 3개 정도 해야 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고 계속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도 공문을 뿌리고 각 부서의 서무담당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회장이라든가 고용센터 센터장이라든가 그런 분은 위원회에 그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4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은, 당연직이 아니고 민간인은 3개 이상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를 않고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변에서 보면 각종 학부모활동을 하거나 또는 자기 나름대로 커리어를 쌓고 계셨던 분들이 ‘그런 위원회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을 보면 한 분이 8개 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계시고 또 한 분은 6개 위원회, 7개 위원회, 5개 위원회 이렇게 다들 들어가 계시는데 이것은 적절합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로 3개 정도 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가 그분들이 전문,

주원

한주원위원

3개 정도로 하기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 광명시에 이 정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또 위원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국한되어서 이분들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3명 정도가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왜 반영이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우선은 지금 현재 그분들이 작년에도 3개 이상 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이미 위촉은 되었는데 위촉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위원님도 있고 또 금년에 새롭게 4개 이상 되신 분들은 센터장이라든가 그 단체장이 들어가야 하는 위원은 그렇게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이 8개씩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와야지 한 분이 여기도 비슷한, 저기도 비슷한 이런 의견을 낸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쉽게 쉽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조금 다양성을 갖추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런 부분은 다시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하시겠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더 공문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위촉을 할 때 저희 자치분권과에 협조를 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한 분이 8군데 들어가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지기를 바라고, 연이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름이 바뀐 거죠?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원들은 다 모집하셨어요?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이제 구성해야 하잖아요. 그 회원들은 다 모집하셨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회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해서 각 동별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각 동별로 회장 그다음에 부회장, 감사 선출이 다 되면 그때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당초는 우리가 20에서 50명인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0에서 50명을 모집하고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한 자에 한해서 우리가 또 면접을 본 다음에 합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합격은 조금 그렇고, 어떻게 되죠? 그 뽑히시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거기 봤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불만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 떨어져야 합니까? 여기가 무슨 삼성도 아니고 기아자동차도 아니고 대기업 면접 보는 것도 아닌데 돈 벌러 간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왜 떨어져야 하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저희 시에서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20명에서 50명까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면접심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심사가 봉사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5개 있는데 거기에서 70점 이하는 위촉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소하1동이나 소하2동 같은 경우는 50명이 맥시멈인데 접수인원이 80명씩 되어서 50명이 오버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른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50명까지, 광명동이라든가 재개발지역은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보통 30명 내외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동 이쪽은 30명 내지 35명 정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보통 각 동에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광명6동이나 7동 같은 경우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재개발을 안 한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향후에 입주를 하면 그분들도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하니 일정 부분의 지분을 남겨놨다는 이런 뜻인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지분이 아니고 티오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티오를 남겨놨다는 이런 뜻이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요건 규정에 있었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은 당초에,

주원

한주원위원

자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당초에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티오가,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어디 문서로 되어 있었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계획을 받았습니다. 최종 결재를 받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결재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은 당초 면접할 당시에 그 내용을 충분히 동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접수할 때 그렇게 홍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분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요건을 제시해 줬어야지, 제시해 주고 충분히 인지가 된 다음에 이것을 모집해야지 처음부터 자기는 그런 것을 모르고 교육을 6시간 다 받았는데 면접에서 보고 떨어진 거예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대.’, ‘77세, 나는 나이가 너무 많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분도 있었고, 우리 선정위원회 구성을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선정위원회는 동장님이 추천한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의 훌륭하신 분들을 추천해서 위원회를 선정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선정위원회가 지역별로, 동이겠죠. 각 단체장들이 선정위원회, 그러니까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거죠. 심지어 어느 동은 공무원도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체장들이 봤을 때 ‘아주 멀쩡하게 생겼는데 쟤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던데, 이런 사례들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상실감을 갖게 하고, 그분들이 들어오면 무엇이 안 되나요? 선정위원회가 지금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선정위원회는 동장님이 추천한 분이 두 분이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두 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는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든가 또는 그런 지역의 훌륭하신 분들 3명을 추천해서 선정위원회 했고, 지난번에 광명5동과 광명7동을 시범으로 추천해서 선정위원회를 해 봤는데 거기 자체에서 마을에 있는, 동네 7동과 5동에 있어서 광명7동의 주민, 단체장을 다 했더니 주민, 그 면접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외부에서, 단체장 말고 모르는, 다른, 훌륭하신 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광명시에서 공무원을, 국장님 정도, 과장 이상 하셨던 분들을 그동안의 공무원 경력을 토대로 해서 선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몇 분씩 넣은 경험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선정을 사실 마을에서 무엇인가 봉사하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무엇인가,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떨어져서 오면 자기 자신한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슨 문제가 있지?’, ‘나는 저 사람보다 뭐가 뒤떨어졌지?’, ‘내가 뭐 하자가 있나?’, ‘봉사한다는데 나는 왜 저기 선택이 안 된 거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공명하고 정대하고, 시장님이 말하는 공공, 공감, 공정이 살아나려면 이런 선정위원회는 최소한 외부인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들어가고 지역의 인사들이 들어가고, 무엇을 봉사하는데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을에 애정과 관심 가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하여튼 다음에 선정 심사할 때는 더 공정하게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께서 쿨하게 그 부분을 완전히 공정하게는 되지 않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선정위원회가 우선 개인감정을 가지고 그분을 했다고는 할 수가,

주원

한주원위원

개인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니, 지금 이런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모르지만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것이 그분들이,

주원

한주원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선정위원회가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이 했는데 다섯 분의 점수를 다 평균을 내서 했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다섯 분이 점수를 매겼는데 평균 내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선정위원회 자체가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지역민을 뽑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하여튼 그 선정위원회의 선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선정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지역 인사로 한 것은 어떻게,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글쎄,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잘한 겁니까? 선정위원회를 지역민을 뽑는데 지역민들이 면접을 보는 것은 잘된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나름대로 저희 자치분권과에서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자치분권과에서는 절대로 공정하지 않았다, 선정위원회 5명 그렇게 모시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정하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정 못 합니까? 그러면 떨어진 그분들이 지금 어떤 하자가 있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도 다 받았고요. 나이도 다 50세고 그런데 왜 떨어졌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떨어진 것은 그 각 동의 인원이 30명을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30명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수대로 해서 떨어진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6동에 30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30명이 되었어요? 27명이네요. 광명5동도 그렇고 7동도 28명, 어디가 30명이 넘었다는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접수인원이 그것을 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향후 20명에서 50명까지 뽑을 것인데 일단 또 새로 입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 정도 티오를 남겨뒀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봉사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굳이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떨어뜨려가면서까지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냐 이거죠. 오히려 그런 것이 더 갈등을 유발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니, 접수인원보다 그 밑으로 있는, 적게 접수된 인원은 없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접수인원보다 무엇이 적게 접수되었다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선발인원보다요.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그런 불만을 듣고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듣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저희도 떨어진 분 그분들의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이 왜 떨어졌냐고 저희들한테 항의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 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는, 우리는 선정위원회를 선정 면접을 봐서 위촉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정위원회를 믿고 해줘야지 그 사람이 떨어졌다고 선정위원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도 똑같은 말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데요. 지역민을 뽑는데 지역민들이 면접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민을 뽑는데 지역민이 판가름을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내가 떨어져도 창피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사람을 놓고 해야지 내가 면접을 보러 와서 옆집 순이 엄마가 면접 봐서 제가 떨어지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배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아직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전혀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가 뭡니까?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그 마을을 관리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것을 뽑는 것인데 멀쩡한 주민을 어떤 특별한 요건도 없이, 교육 다 받아놓은 사람을 떨어뜨리고, 아예 떨어뜨리려면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어서 교육도 받지 말게 했어야지 교육 다 받아놓고, 이것 뭐 직장입니까? 돈 버는 직장이에요? 이렇게 굳이 주민들한테 상실감이나 자괴감을 줄 필요까지 있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을 상실감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또 심사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잘되었으면 똑같이 지역민들이 또 심사하실 겁니까? 교육을 다 받게 하고 그다음에 또 떨어지게 할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규정에 먼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것이고요. 물론 그분들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선정을 한 다음에 교육을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자, 묻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그 마을에서 50명까지 필요하다고 할 때 충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도 똑같이 지역민들이 또 면접관으로 심사하시겠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런 의견은 한 번 더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주원

한주원위원

개선할 것이면 ‘개선하고’ 이러지 말고 이 부분은 개선하십시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역민이 지역민을 뽑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부분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신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올해 총 551명 선정이 1차적으로 다 완료되셨어요. 방금 앞에서 한주원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30명 이하로, 50명까지 지원을 안 하신 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크게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하면 50명 이하인 동은 지원하신 분들을 다 선정했어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굳이 그분들을, 하시겠다고 교육까지 받고 나오셨던 분들을 선정에서 제외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대체적으로 광명동이라든가 뉴타운 지역에 그렇게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저도 자료 봤는데 소하1, 2동하고 그런 경우는 50명이 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정기준을 가지고 가셨는데 거기 두 동을 빼고는 50명이 지원 안 된 동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자격조건이 안 되지 않으면, 자격조건만 된다고 하면 정원 내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선정하셔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면접을 봤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심사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정원이 안 찼는데 왜 심사를 하세요. 자격조건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았으니까 모집공고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떨어뜨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의 자격은 가장 첫 번째가 주민자치의 소양교육 6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 이것 말고는 동에 주민등록이 있고 해당 동의 주소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소재 학교에 속한 사람 이런 분만 아니면, 또 위의 제척사유 몇 가지 있는데 이것만 아니면 그분 선정하시는 데 이유 없었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잠시 만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대답하고 계신데 왜,

안성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이 요구하면,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제 질문의 요점은 그런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50명을 선정하는데 직능대표가 있고 주민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는 30명까지, 직능대표는 20명까지, 거기에서 조금 오버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약간 농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대표 30명까지인데 실제로 광명2동에서부터 철산4동까지, 철산3동이나 철산2동을 빼고는 다 20명 초반대, 16명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다음에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들을 정확히 해서 그런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원칙을 정하세요. 조례상으로는 그것을 지금 저희가 제재할 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만든 조례이고 저희가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을 스스로 만들어놓고 스스로 깨는 일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무엇인가 분란을 일으키시면 안 되는 것이고, 처음에 역점적으로 하시는 사업에 약간 잡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첫 단추 끼는 것이 조금 시원치 않았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주민 선정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 4장18조 보면, 방금 이야기했지만 동장이 추천하는 2명하고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 추천, 그 관내에서 활동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이제 제3번,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일반 시민, 이것이 어떤 내용, 파악이 되는지 아세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회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일반 시민이라고 하면,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동장이 두 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충열

현충열위원

3번에 대해서만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주민들이 추천을,

충열

현충열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향후에 또 하실 것 아니에요? 올해는 5명으로 하신 것이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구성이 되었으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위원을 추천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면접을 보는데 내가 추천한 사람이 여기서 면접관이에요. 점수 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결국은 이것이 셀프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이해되셨어요? 내가 면접을 보는데 내 면접관을 내가 뽑았어요. 면접관을 저기 앉혀놓은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호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봐도 아까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추천 위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하고 지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가 면접 보는데 내가 그 위원을, 면접관을 내가 뽑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추천하고,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검토를 많이 하셔서 2019년도 8월 2일에 제정해서 한 세 차례 개정하셨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가, 위원의 임기가 2년을 하고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2년 뒤에 뽑을 때는 제가 주민자치위원인데 제가 추천한 사람을 면접관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한번 다시 검토해서 개정이라든가 수정안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조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 주민센터 및 관련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그것도 아직 삭제가 안 되었더라고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위원회는 고문을 포함해서 25명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계속 운영하시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그 부칙에 자동 폐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법 조문에는 아직 살아있던데,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우리가 주민자치회 조례 부칙에 보면 그것을 구성, 운영하게 되면 자동 폐지하게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 국가법령센터 통해서 조회해 봤는데 아직 그 내용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조례 부칙에 포함이, 볼까요? 부칙에는 그런 내용 없는데, 위원회 폐지, 여기 있구나. ‘6조부터 13조까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폐지한다.’ 그런데 이 내용 제가 국가법령센터 들어가서 봤는데 이것 확인이 안 되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이 선정위원회 조례 그 위원 선정에 관한 내용은 조금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보조금지급내역 지금 보는데 이것은 단순 오류라고 파악되는데, 190쪽 보면 세 번째, 과장님, 보셨어요?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염원 현장체험 이것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가능한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321만2,000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미집행인데 보조금은 집행액으로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것은 그 단체에 요구했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9월 말로 우리가 작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집행했는데 행사를 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다시 받으신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집행은 하고 받았다? 이것은 수정하셔서 올리셨어야 할 것 같아요. 안 나갔을 텐데,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돈이 나갔는데 집행을 하지 않은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이 맞아요? 나중에 안 했다고 정산서가 제출되겠죠. 그러면 반납이 되겠죠.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자료를 붙여주셨어야지.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무엇인가 내용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궁금증을 유발하잖아요. 집행이 되었는데 미집행이라고, 위의 것 바로 비교가 되거든요.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미집행,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 제가 봐서는 같은 내용의 사업, 목만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둘 다 안 내보내셨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만 내보냈다고 그러면 그것도 담당자의 실수 또는 무엇인가 서류의 문제, 제가 볼 때는 둘 중 하나입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 잘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은 확인하셔서 수정하시고요.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법적인 위반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밑에 밑에 통일공감 강연회 및 음악회 4월 30일에 정산서가 제출되었는데 정산 검사하는 데 한 5개월가량 걸렸어요. 이것이 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나요? 보통 제가 다른 과나 이렇게 봐도 길어야 한 달, 바로 그날 정산되는 경우 다 많고, 보통 사업계획서 낼 때 그 금액이나 그런 목적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만 하면 웬만해서 정산이 마감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4월 3일에 정산서 제출하고 9월 30일, 또 그 밑에 쭉 내려 보시면 광명시민한마음축제도 정산하는 데 한 3개월 걸렸고, 이 사업들이 문제가 있었나요? 이렇게 검토를 오래 하실 만한,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정산서 제출일하고 여기서 검사일은 우리가 검사해서 검사일,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요. 보통 다른 것들을 보세요. 그 위에 통일공감강연회 밑에 바로 보면 통일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월 17일에 정산서 제출해서 1월 17일에 바로 검산은 했어요. 그 바로 밑의 것도 1월 12일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1월 14일에 검산이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통일공감, 아마 이것이 다 같은 날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 4월 3일에 정산서 제출했는데 한 5개월 후, 정산 검사하는 데 한 5개월, 9월 말이니까 거의 6개월가량이 걸렸어요. 굳이 일을 묻어 놨다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오래 검산할 일이 생기냐는 거죠. 보통 하루이틀, 빠른 것은 그날 당일, 그 위, 위의 것을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염원 현장체험 10월 1일에 정산서 제출해서 바로 그날 정산하셨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미리 계약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검산 날짜가 5개월 늦게 한 것이, 부서에서 담당자가 정산서를 받았는데 그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을 시켰는데 그 보완이 늦게 들어왔다고 지금 담당자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열심히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미비해서, 그러면 그것도 빨리 받으셨어야 하는데,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촉해서 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21조 보면 실적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끝나고 나서 2개월 내에 실적보고를 하고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바로 하셔야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저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잘못된 것을 검토해서 바로 요청했는데 바로 안 들어온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이런 부분도 약간 페널티가 들어가야 해요. 지방보조금사업 하실 때, 공무원이 일을 두세 번 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적 낭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계획 대비 실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오래 걸려서, 하여튼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 보조금지원사업 할 때 한번 반영을 하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주민세환원사업 해서 4억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셨는데 아까 전에 이것이 실제로 17개 동에 2억9,036만원 24개 마을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 사업 신청 건수는 몇 건이었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주민세환원사업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주민세환원사업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43건이 접수되었는데 각 동에서 세 번 이상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올라온 것이 17개 동에 24건이 올라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은 각 동에서 먼저 지원을 하시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걸러내셨다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어떤 동은 1개, 어떤 동은 2개, 이제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주민세환원사업이 저희가 주민세 일괄적으로 걷는 돈 아닙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주민세환원사업은 저희들이 통으로 금년에 4억을 세워놨습니다. 4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각 동별로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 동장이나 주민자치 행정팀장이라든가 담당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두 가지 사업해서 한 3,400만원까지 쓰셨네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본사업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라든가 그런 사업은 배제시켜서 24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처음,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금년에 24건 했는데 내년에도, 금년에 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쨌든 그런 것을 한번, 이분들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느끼셨잖아요, 사업을 해 보셨고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선정된 사업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동별로 편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광명1동이야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그렇다 쳐도 한 개 동에 최저는 800만원, 최대는 3,400만원,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이 주민세환원사업이 결국은 그 동의 동 주민들한테 인구수 비례로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공평하게 나누어주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잖아요. 그 동에 필요한 사업을 꼭 할 수 있게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코디네이터 하실 때, 담당하시는 코디네이터,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셔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4억을 세워놓고 3억을 썼다는 것도 굉장히 예산 대비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억을 세워서 각 동별로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평균을 잡았는데 더 쓴 동도 있고 덜 쓴 동도 있기는 있어서 지금 1억이 남았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각 동에서 이렇게 금년에 한 번 해 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활발하게 토론도 할 것이고 또 저희가 새로운 사업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쨌건 신속집행도 하셔야 하고 그것에 또 맞춰서 목적에 맞게끔 세운 만큼 또 쓰셔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일단 해 주시고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죠? 마지막 행감인데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좋은 추억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명단을 받아보니 지금 현재 1,728명, 위원회별로 총 인원수가 지금 그렇게 되죠? 각종 위원회 관리 내역이에요. 200쪽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1,7728명인데 각 위원회별로 보면 사실은 여성 비율을 맞추자, 남성의 성비를 맞추자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조례에도 있고 지금 성비 맞춰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많이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라든지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은 남성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많고, 교육 관련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의 남성분들이 많네요. 장애인활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또 동일한, 각종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분이 8군데까지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대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당장 고쳐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있어서, 그런데 8군데를 다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이 다 그쪽 그 지역마다 단체장이기 때문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두세 군데는 당연히 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위원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장이라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테니 기간을 정해서, 만약에 이분이 2년 정도 후에 그 위원회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연도별 목표치를 정해서 언제까지는 이분들 할 때 다른 분으로 대체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기간별, 여성, 지금 이런 성비 맞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시겠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관련 부서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형덕위원

그러면 조례 하나를, 총괄 조례를, 자문기관운영기본조례라는 이런 조례를 해서 거기에 아예 중복 위촉을 방지한다든지 임기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제척사유, 존속기한까지 넣으면 각각의, 전체적으로 이런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것을 총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위원 위촉을 할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협조를 받아서 이분이 몇 개의 위원회에 가입했으면 이 사람은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협조 사인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례 검토나 이런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보셔서 제가 지금 드리는 제안이 타당한지 한번 숙의해 주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단체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 보조사업이 대체적으로 몇 년 만에 이렇게 성과평가를 하게 되나요? 매년 합니까, 아니면,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보조사업 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대체적으로 매년 평가한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1년 가지고는 평가가 바로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한 3년 정도를 두고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비만 들어가고, 인건비만 들어가고 사업이 없다고 한다면 과감히 일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민간보조사업 대부분이 관련 단체로 나가는 보조사업입니다. 그 관련 단체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단체에서도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몰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인건비만 들어가고 사실 사업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뿐이에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그냥 ‘우수합니다’ 하고 평가를 주셨어요. 이 평가 기준이 어떤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인건비가 들어있는 보조사업은 바르게살기라든지 그다음에 새마을단체나,

이형덕위원

제가 일부러 단체명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중에, 지금 그런 단체 중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실제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들어가고 사업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이야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인건비만 나가고 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조금씩,

이형덕위원

아니, 있는데 너무 미약해요. 한 300%, 400% 이상을 다 인건비로 놓고 사업이 미미하다면, 다른 데서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인건비인 것이고 사업 내용이 없는데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주셔서 제가 보기에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때로는 입장이 난처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입장이 난처하다고 끌고 갈 것인지 한번 심도 있게 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단은 저희 대한민국의 문제 중 하나래요. 저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를 주민 스스로가 자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하고 서포팅하는 것이 문제인데 관이 너무 주도적으로 간섭을 많이 한다. 관이 자꾸만 NGO를 직접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관이 자꾸만 NGO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꽤 많아요.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해 봐서 아는데 그것도 굉장히 인위적으로 오더가, 그러니까 주문이 행안부에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치분권과에서도 그런 것 많이 피부로 느껴요. 저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 다 그러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 다 느낄 것 같아요. 주민이 스스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다 들어가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스스로 자치 하겠고 이야기하겠다는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협의하고 때로는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기조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 같이 하자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마을공동체센터가 자치분권과에 들어왔는데 그 마을공동센터팀인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치센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마을공동센터팀, 마을공동센터는 어떻게, 어디 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거기는 전에는 주민자치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치분권팀, 이것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치분권과 해서 자치분권팀장 함민영, 주민자치팀장 변성수, 시민협치팀장 박진숙, 남북교류협력팀장 최규윤, 직소민원팀장 이길용인데 그 뒤에 또 가시면 자치분권팀, 주민자치팀이 아니고 변성수 팀장님은 시민협력팀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민관협치팀장님은 또 앞에는 없어요. 박진숙 팀장님이 시민협치팀장이네, 여기 주신 행감자료에, 직소민원팀장님은 이길용 팀장님, 마을공동센터팀장님은 사인도 없고 없어요. 그리고 또 남북교류협력팀장님은 여기에 있지도 않고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 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북교류협력팀이 10월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시민협력팀이 주민자치팀하고 시민협치팀하고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 되기 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것을 정리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설명 안 듣겠습니다. 왜 안 듣느냐. 아니, 우리 시장께서 자치분권이라는 것 갖고 중앙에서도 활동하시고 고민도 있으시고 그것이 시정, 정책 방향이고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 공약에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이 직제 개편에 대해서 계속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세요. 이름이 뭐 중요한 거예요? 시민협력팀이면 어떻고 주민자치협력팀이면 어떻습니까? 진짜 부끄러워하셔야 해요. 시장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조직이 이렇다고 일 못 하고 저렇다고 일 못 합니까? 안방에서 자도 되고 건너방에서 자도 되는 것이지. 과장님, 주민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끔 자치 하고 협력하고 지원하고 서포팅하는 것이 맞는 것 맞습니까? 핵심은 그거잖아요. 과장님, 틀립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얼마나 이 과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들어오셔서 민관협치 한다고 해서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또 그것 만들어서 우리 이형덕위원님이, 제 기억으로는 가서 지정토론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제가 전반기에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민관협치 과장도 뽑았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맞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또 공공갈등관리팀이라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이름도 없어졌고, 맞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 자치분권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얼마 안 되기는 뭐가 얼마 안 돼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이름, 팀 명칭 지을 때 많은 고민을 안 해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제개편에 맞게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인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핑계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왜 시장 공약이었으면 여러분들끼리 해서,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하여간 너무 자주 팀명이나 과명을 안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직제를 잘 만들어서 그것들이 조금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것이 몇 개월 만에 또 갔다가 왔다가,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시장 정책 공약에 대해서 지원과 그런 것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을공동체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는 2020년 예산서에는 발견 못 했는데 어디에서 갖다 쓰신 겁니까?

안성환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팀장한테 답변 듣는 것이 더 낫겠네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 부탁을 했는데 광명시 마을공동체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으로 1,325만원 계약을 하셨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2020년도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경기도 사업에서 저희가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7,000 예산을 들여왔는데요. 그 안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2021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2020년 세출,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이 부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공모사업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 그다음에 그냥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시도비사업에,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네, 그 안에 있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거기 안에 있는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3,600만원, 시에서 8,400만원 주는 것 그 안에 있는 돈 중에서 일부분을 홈페이지 구축으로,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그것이 아니고요. 1억1,000만원의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홈페이지 구축비가 있습니다. 예산서가 지금,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공간조성,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공간조성은 별도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이 1억2,000만원이요.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그것 아니고, 1회 추경,

미수

조미수위원

추경이에요?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본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추경으로 해서 거기에 1억1,000만원이 경기도에서 들어온 예산이 매칭사업이었거든요. 1:1 매칭사업에서 거기 홈페이지 구축으로 1,43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매칭사업에는 이 홈페이지 구축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이었나요?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기반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죠.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을공동체 BI 개발 제작을 또 하셨더라고요.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BI 같은 개발 진짜 해야 하나요?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마을공동체가,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이 각 단체, 각 회에 다 이 BI 개발하고, 이것이 분파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마을공동체 안에서 광명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싼가요? 청소년재단에는 어제 봤더니 600만원인가 들어왔던데요.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민재

김민재마을자치센터장

네, 그것이 또 그렇더라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하셨는데, 주민세환원사업은 안성환 위원장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국 6,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가면서 얻은 사업을 일정 정도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시장께서 정책적 사업이신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5,000원씩 더 걷으면 모두 얼마가 더 걷힙니까? 위원장님, 얼마나 더 걷히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저희가 1년 주민세가 15억 정도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000원을 더 걷으면, 저희가 가구가 한,

안성환위원장

4억8,000만원 늘어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것 계속 몇 번 말씀하셔서 그런 것인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드리는데, 한 4억8,000만원 더 걷어서 17개 동에 3억을 환원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이 사업을 갖고 이것을 나누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만 주셔서 얼마나 참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을 이재명 지사나 우리 시장께서 기본소득의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주민세를 오히려 낮춰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자치분권과에서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시는 것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철산3동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고 철산3동에 제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꽃을 품은 우리 동네에 1,654만5,000원 사업이었는데 화분을 가지고 가면 꽃을 주는 사업이었고요. 각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었고 했습니다. 많이 화분을 가지고 가서, 화분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가정은 또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한 4개씩 받는 가족도 있고 저희 집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준다고 해도 못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몇 %가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나쁠 것 없죠. 꽃 가져와서, 집안에, 같이 하라는 것인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의 관점으로 말하면 예산의 관점으로 만들어진다면 저는 다시 5,000원 낮춰주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고 만일 이것이 참여의 예산으로 한다면 보다 더 쪼개서, 아주 작게 쪼개서, 더 많이 쪼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오히려 지금 마을공동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1억7,000, 1억8,000인데 5명 이상이면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까지 하는 그런 작은 단위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은 결국 주민자치회들이 또 움직여서 하나의 사업으로, 참여의 목적보다는 저 동이 하니까 우리 동도 해야 하고, 알게 모르게 이분들끼리 선의의 경쟁도 있으세요. 동장님 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관협치에 대해서도 뭐 하느라고 하셨겠지만 우여곡절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민관협치는 그냥 우리 이제 지금 현상에 있어서는 다 이것이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치 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이 민관협치 통해서 또 잘하는 우수부서에 상 주고 이런 것, 우수부서 예산 줬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12월에 할 예정이고요. 아직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무원들은 다 자기가 할 일인데도 우수부서 하고, 포상금 너무 많이 받아.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협치의 활성화 차원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더 잘하라고 또 이렇게, 이렇게 많이 또, 이것 우수부서 포상금이 동 주민, 부서, 민관협치 참 모르겠어요. 이것이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인데 특별하게, 지금까지 민관협치 잘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로 해서 이렇게 또 상 주시고 이런 것은 몰랐네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부탁드렸는데 정책기획과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보조를 받는 단체의 평가도 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거쳐서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어떤 평가 또 방법들 이런 지표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공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도 공유를 하셔서 공모사업이 조금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적인 것들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이 하신 것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아시잖아요. 저는 자치에 있을 때 위원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늘었네요. 그 당시 101개였는데 113개로 많이 늘었네요. 위원회 하실 때 관련된 부서들하고 다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하고 계시는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위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된 위원회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런 내용 정비를 또 관련된 부서로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역차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보니까 남성, 여성 비율을 하다가 반대로 역차별 되는 내용들이 이 데이터 113개 중에 꽤 많네요. 어떤 데는 남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성비의 역차별 부분도 다음 내용에 더 나오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각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시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열심히 챙겨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반영되고 해야 또 시정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조례에 있었던 3명 이상 안 되는 이런 내용도 ‘전문가는 다만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 운영 설치 조례 보면 3명 이상 있을 경우 전문가는 예외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은 너무 바빠서 회의에 참석 못 해요. 그래서 전문가 없는 전문가회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을 것 같다. 이해 가시죠? 전문가가 너무 바빠서 그 회의에 못 나와. 그런데 그 사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넣었는데 전문가 없는 전문가회의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 제가 다 파악해 본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전에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으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주민세환원사업은 다시 제가 논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관련된 규정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울산시하고 세종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못 찾았지만 다른 지자체는 특별히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규정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24조 그것을 근거로 하신 것 같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조례 22조 이것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내용에 봐도 주민세 환원이라는 명칭은 전혀 없네요. 그것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것이 명확하게 법적인, 제가 여기 보면 사업 추진 여부 할 때 2020년 6월 29일에 회의할 때도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해 보셨구먼요. 그때 문제없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각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요.

안성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주민세환원사업이라는 이 명칭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냐. 6월 29일에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셨구먼요. 그래서 어디 상급기관이나 행안부에 질의하신 적이 있는지, 있었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행안부에 그것을 질의했었는데 이상 없다고,

안성환위원장

그래서 회신을 받으셔서 진행하신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 자료는 이따가 끝나고 주십시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이 자료 요구했을 때 그것을 주셨어야 해요. 그렇죠? 제가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요구했냐 하면, ‘주민세환원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질의 회신을 통해서 이 사업이 합법적이라고 하면 그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 바로잡을 부분이, 예전에 우리 균등할주민세가 6,000원이었고 4,000원을 인상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5,000원이라고 해서 정정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한 12만5,000세대나 12만2,000세대 계산했을 때 대략 그 금액 정도 될 것 같다. 이것 혹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세환원사업이 소수에만 미치게 되는데 이것을 돌려줘버리면 훨씬 더 큰 공공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제 생각이고, 이것을 또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은 또 시장의 생각이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서로 틀리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 의원으로서의 입장이니까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이제 15일밖에 안 남으셨는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퇴사하시더라도 광명시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자치분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의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손정숙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반영미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준 행정정보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자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수감자료는 213쪽부터 2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5쪽 직원 현황은 9월 30일 기준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으로 결원이 2명이었으나 현재는 정보기획팀장과 직원이 충원되어 결원은 없습니다.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2019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4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1건은 광명동굴에 CCTV를 시 관제센터와 연계를 요구한 내용으로 정보통신 보안상의 사유로 어려움이 있어 연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17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철망산 근린공원 로고젝터 고장 신고 1건으로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51건,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8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소송 관련 추진상황,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상금 지급내역,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2019년도에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2019년 9월 2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준공 시 문제점 및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219쪽 201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명시이월 5건과 사고이월 2건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점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0쪽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3건으로 하자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지역정보화위원회, 방범CCTV심의위원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2019년 광명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안과 2020년 광명시 방범CCTV 신규설치 예정지를 심의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6쪽까지 주요 시설공사 추진사항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 변동사항이 있어 자료를 수정하였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미리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요 시설공사는 방범CCTV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자부 특교세 13억원을 교부받아 방범CCTV 설치 외 3건의 사업을, 경기도의 특조금 2억5,200만원을 교부받아 CCTV LED안내판 및 방범 로고젝터 설치사업을, 경기도 안전 환경조성 도비 보조사업 1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방범용CCTV 설치사업을, 국토부 공모사업 13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연기는 방범CCTV 17차 설치공사 시 현장 민원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연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타 자치단체와의 협의해야 할 사업, 원탁토론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건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27쪽부터 230쪽까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전산장비 운영현황, 통신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쪽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으로 2020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하여 정보화교육은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31쪽 건축물의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실시내역은 2019년에 51건, 2020년에 14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0번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내역으로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정보보안 감사, 지도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2쪽 홈페이지 운영사항은 2020년 9월 말 기준 회원수는 11만68명이며 전년 대비 약 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평균 방문자수는 1만7,166명으로 전년 대비 307%가 증가되었습니다. 233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및 근거리 통신망 구축운영 관리 사항으로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829개소를, 근거리통신망은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에 17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번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및 234쪽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민원발급기 운영은 현재 32개소 37대를 설치하여 95종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현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번 자료요구 외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보통신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워낙 정보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알고 미리 또 길목을 차단하는, 우리가 컴퓨터가 사양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어서 바뀌잖아요. 사양이 높아지면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젊었을 때는 되게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정보화교육은 지금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정보교육을 계속 시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는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교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코로나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매년, 전년도, 지난 연도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수요조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요를, 어떤 교육내용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던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는 1년에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했고요. 저희가 교육과정을 한 14개 과정을 추려서 공문을 통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들을 의사가 있는지 사전에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2019년도 상반기에 5개 과정을 했고 하반기에 한 7개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외부강사가 와서 실시하는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이런 질문을 또 드리는 이유가 워낙 우리 프레젠테이션이나 아까 PC운영 정비라든가 또 포토샵 하는 것 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 해서 우리가 더 역량을 키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늘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 책자에 약간의 표기 오류가 있는 것을 또 바로잡아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면,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수인계는 잘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부서도 이러지 않나요? 전임자는 업무 숙지를 잘해서 그것이 익어서 딱딱딱딱 했을 텐데 아무래도 후임자는 그것이 되게 업무가 낯설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인계를 충분히 잘하고 가시는지, 우리 시청 전 직원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정보과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관행대로 했던 것이 조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것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관행대로 해 왔던 것이 조금 문제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문제 되었던 것이 예가하고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이 설계가 대비 계약이 몇 %가 되었느냐가 중요했는데 그동안 관행대로 이야기하면 예가가 사실상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액하고 예가를 같이 해서 100%로 작성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설계가하고 계약금액을 해서 %를, 계약률을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실수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인수인계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의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점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급변하는 시대에 이런 정보교육은 따라가도 따라가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의견수렴을 잘하시고 그리고 또 교육역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도 계약실태를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붙여놓은 것이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것을 붙였을까 하고 살짝 떼어봤더니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제가 떼어 봤습니다. 보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이 내용이 지금 계약에 있어서 100%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고치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일 먼저 그것을 봤어요. 일반 공사 계약 같은 경우 87.745, 저희가 입찰했을 때 이 정도 낙찰률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100%, 100%, 100%, 이것은 고쳐서 일부러 이렇게 해 오셨는데 원래는 그러면 100%로 했다가 이 금액으로 고치신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는 것이 입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3자 단가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협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100% 나온 것이 대부분이 3자 단가 계약되어 있는 것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3자, 다시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3자 단가 계약이라고 해서 물건이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품위 할 때 아예 그 금액에 맞춰서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100%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100%도 조금 못 미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입찰할 때는 투찰하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가격을 써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낙찰률이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하고 3자 단가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100%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것 설계를 받을 때, 제안서를 받을 때 누가 이것을 해서 먼저 설계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것 공사를 하고자 하는, 공모했을 때 응찰자가 이것을,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공무원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설계한 대로 이 금액이 100%가 계약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설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3자 단가 계약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에 가격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그냥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형덕위원

일단 쉽게 말해서 CCTV라고 한다면 그 CCTV가 조달청의 금액대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가져다가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CCTV 하나를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3자 단가 계약되어 있는 것 할 수도 있고, 거기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도 보면 폴대라든가 암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용어 자체가 저희가 얼른 와 닿지 않아서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계약실태를 보면 일단 퍼센트가 제가 생각은 ‘아, 이렇게도 계약을 하는가.’ 그러면 결국 아까 셀프 면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100% 계약을 한다면 설계자가 이것 설계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대로 계약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단가가 우리 수의계약 단가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찰해야 하는 그런 단가들도 보여요.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 광명시 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관내에서 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가요? 외부 업체들이 적은 금액에도 하는 우리 계약 실태가 보여서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지금 보시면 아마 LED안내판 정도가 양평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관내에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 업체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LED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어떤 3자 단가를 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했는데 관내에는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가 되고요. 대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저희가 특별히 관내 업체를 배제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이 사업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CCTV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다누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누 업체가 우리 광명시하고 사업을 해서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했는데 사실상 다누라는 업체가 광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CCTV 관련해서는 잘하는 업체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관내라는 것 때문에 자꾸만 그쪽에 몰아준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없이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듯이 관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기술이 확보되고 저희가 특별히 그쪽하고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 열심히 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기술 있는 데는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저도 동일한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보면 대체적으로 네 건까지 쉽게 말해서 한 군데서 몰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보여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업체 안 되는 것인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체가 하면 일이 쉽기는 쉽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조달청에 3자 단가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CCTV를 하고 있는 업체는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조, 납품까지 하는 업체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형덕위원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설치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을 별도로 분리했거든요.

이형덕위원

소금액인데요, 수의계약 건인데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급자재가 영상감시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형덕위원

그것이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설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 시설비만 들어간 것이고요.

이형덕위원

제품 같은 것은 다 빠지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안 쪽에서 장비를 구매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서 3자 단가 되어 있는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서 적은 금액,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제한경쟁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해서 그 복지 자체가 관내 업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CCTV 유지보수를 하잖아요. 유지보수 업체는 안 나왔는데 몇 개 업체가 이것을 담당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대수가 많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여러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같은 경우 CCTV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상형 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협상형 계약은 제안서를 작성해서 일단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는 하는데 제안서를 내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차량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2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유지보수는 관내 업체가 아니고요. 관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들도 2,891개나 되는 이것을 지금 관외 업체 한 군데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도 협의에 의한 계약이라고 말씀,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제안요청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위원들을 모집하는데요. 평가위원들은 3배수 해서 8명, 그러니까 3, 7, 21, 27명을 선발한 다음에 업체에서 투찰할 때 추첨에 의해서 평가위원을 선발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평가위원들이 선정되면 그분들이 기술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입찰이 단순 입찰이 아니라고 그러면 관내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조금 나누어서라도,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관내 업체들을 챙기는 일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가 살아야 광명시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그 내용, 저희 위원님들은 약간 어려워하시는, 조달 3자 단가, 수의계약, 계약에 의한 제한입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용 정리해서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주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것이니까,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조달에 등록된 제품을, 저희가 구매계약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다 쓰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수의계약 개념인데, 제가 예전에 해 봤거든요. 이것 조달을 제가 품목을 등록해 봐서 아는데, 그런 것을 다시 자료로 한번 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해서 올해도 한 네 군데 정도 하셨는데 올해 처음에 세 군데 계획했다가 향후에 추가로 한 군데 더 요청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한 2019년 그전부터 쭉 해 오셨는데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끝난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조금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물건을 사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형태였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제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공공와이파이 보급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정부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용료만 내면 되는 형태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여력이 생겼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직접 다니시면서 이것 수요처를 더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단은 모든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설치할 장소를 찾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목감천이라든가 그런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목감천이나 안양천 어쨌든 시민들이 활동하고 야간에도 활동 많이 하시는데 그런 데 보급률은 지금 몇 퍼센트나 되어 있으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지금 보급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저희가 설치한 것만 따지면 지금 50개 곳 27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공공청사라든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공원 쪽을 주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6곳을 설치했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광명복지관에서 관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거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좀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요처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곳도 찾아서 설치하시겠지만 한번 정하세요. 타깃팅을 해서 올해 어떤 곳에 설치, 작년에 공원을 설치하셨으면 내년에는 안양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조금은 주먹구구식이라고 이야기할까,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죠,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한테 내년도에는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어디서 ‘나 이것 좀 해 줘.’ ‘여기 했으니까 우리도 해 줘.’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공원에 대한 곳을 했다고 하면 올해 안양천을 한다든가 목감천을 한다든가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도 사업계획에, 예산서에 담으셨을 것 아니에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내년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비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공공 그쪽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운영비는 없더라도 국가에서 예산을, 국비 내시는 되었을 것 아니에요. 국비 내시 아직 안 되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치비만 국비이고요. 그런데 설치비인데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아예 사업을 다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사용하는 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한 회선당 한 3만3,000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설치를 국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직접 합니다. 인터넷 지정을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위치 같은 것은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위치는 저희가 요청하면 거기서 바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올리시겠다는 이야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 파악을 하실 때 계획에 맞춰서 해 주시고요. 저희 예산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해서 방범 로고젝터 해서 한 101개소 하셨잖아요. 그 효과는 어땠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시민들 반응이 꽤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101개소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500인 토론회에서 광명7동에서 지금 10개소 설치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한 군데서 다 해 달라는 것은 조금,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로고젝터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설문조사라든가 시민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가능하면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은 사업이 국비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교세도 13억을 받아서 CCTV 전체적으로 다 해서 화소수 다 높였고, 그러니까 여기 로고젝터 같은 경우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 수요가 있고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저희가 국비를 받고, 예산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몇 군데, 지금 한 10군데 하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10군데 4,000만원 세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어디에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도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어디서 그냥 해 달라고 하면 이것 또 주먹구구식으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10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 다 편중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로고젝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1개를 설치하셨잖아요. 저희가 봐도 일단은 저녁, 밤길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은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렇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해 놓은 그 내용 중에 지금 우리 뉴타운 지역이나 이주를 해야 될 곳들에 설치된 것들도, 기존에 설치된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들이 공사가 끝나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이선이 혹시 가능, 재활용이 가능하냐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뉴타운 지역에는 로고젝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주할 지역도 있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주할 지역도 로고젝터는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전체적으로 배제가 되었고요. 저기 같은 경우는 CCTV 같은 것이,

이형덕위원

제가 사는 데도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마 그것을 보셨다고 그러면,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는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주를 하게 되면 다른 데로 옮겨서 다시,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이전 설치할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CCTV라든가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 이전이 필요하면 조합 측에서 부담해서 이전설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추가로 질문 하나를 드리면, 우리 광명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했잖아요. 현재 광명시가 방범에서 그리고 화재에서 통합 환경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 통합플랫폼은 실제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 통합플랫폼하고 이번 사업을 했던 것은 경찰하고 소방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영상이 경찰이라든가 소방서에 제공하기가 조금 힘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영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내용들을 시민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 광명시가 이렇게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영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범죄수가 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조금 더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우리 정보통신 우수 사례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점검해 봤어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한 도시 스마트시티까지 구축했으면 한 발 조금 더 나아가서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장애인들까지도 이제 정보통신의 발전을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미래 방향입니다. 이런 방향의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상이나 이런 수상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차량통제나 침수알림서비스라든지, 만약에 또 청각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다른 버스기사가 감지하고 장애인을 다른 정류장에서 같이 픽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조금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수사례들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정보통신팀에 내년부터는 팀원 하나 더 가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지금 1명 받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두 분이 일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500인 원탁토론회 시민제안 온라인 투표 결과 보고가 있는데요.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1번째 제안사업 목록입니다. 11번 안전한 우리 동네 고보조명 설치, 그런데 철산동,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학온동 있는데 이것만 각 동의 비율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15.7%, 15.3%, 16.6%, 17.6% 이렇게, 다른 것들은 굉장히 편차가 있어요. 다른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철산동이 굉장히 높으면 광명동은 그것과 영향이 없으니까 굉장히 %가 낮은데 이것이 제일, 제가 그래서 동그라미를 쳤다니까요. 되게 우리 주민들이 가장, 평균치의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고보조명 설치, 아까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조금 더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까 현충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금은 시민들 의견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지역정보화 조례 제가 봤는데요. 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이 조례가 1999년에 만들어졌네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위원회만 주셨어요. 활동 내용은 없으셨나요? 위원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심의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저희 주요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이 조금,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는 있고, 위원회 회의를 안 하셨냐고 물어본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회의가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회의하셨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올해도 회의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회의자료를, 위원회 구성과 참석 현황, 위원회 심의 내용하고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점이 조금은,

안성환위원장

아니, 99년이라니까요. 99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없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99년부터요?

안성환위원장

그것은 아니지만 제가 2019년부터 2020년 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자료, 그런데 저희가,

안성환위원장

있기는 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안성환위원장

심의한 내용들이, 여기 조례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이런 내용들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때 위원회 하셨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했습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있기는 있는데 그 자료를 안 주셨던 거구먼.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관련된 내용, 이 정보 계획을 한번 봤어요. 광명시 정보계획에 관련, 지역정보와 관련된 내용, 용역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용역, 정보화기본계획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성환위원장

네. 가장 핵심 부분이 4차산업혁명에 대한 법적인 조례의 기반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큰 키워드구먼요. 그때 결론이 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기본 조례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안성환위원장

아니, 용역보고서에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조례가 어떻게 보면,

안성환위원장

4차산업혁명에 맞는 IOT나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이런 내용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조례에 담겨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데 내용 파악하셨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안성환위원장

이것 용역이 언제 끝난 겁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이것이 2019년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안성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을 100% 반영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조례나 타 지자체 조례를 몇 개 보니까 그 조례 안에 그런 것이 담겨있더라고요. 4차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정보화, 대표적으로 AI나 IOT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 지역정보화 조례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검토하셔서 타 지자체의 내용도 보시고, 보니까 경기도 조례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조례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쪽 방향으로, 4차산업혁명 추세로 가시려고 하면 이 조례에 기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이 지역정보화 조례 갖고는 갈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잘 검토하셔서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발의를 하시든 개정안을 하시거나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종류도 많이 늘어났고, 기존에 80몇 가지 나온 것이 지금 90몇 가지 나오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94종입니다.

안성환위원장

거의 뭐, 이렇게 발급이 많은데, 이렇게 제가 발급한 것 1년치를 보니까 대략 한 50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광명시 성인을 대비했을 때 한 사람당, 1인당 1년에 2.5건 정도를 발급받는 거잖아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많이 발급받는 것이 좋은 건가요?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잘해 주는 것인데,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가능하면 시스템을 안 받게 해 드리는 것이 맞죠. 저희가 원래 자료 자체가 저희 서버가 다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고요. 사실상 공동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조금은 공동 활용을 해서 발급량이 줄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장

행정력도 굉장히 절감되고요. 그 각각 개인 2.5의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도 있고요. 결국 과장님은 정보화와 관련된 총괄 부서의 과장님 아닙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발급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발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행정시스템을 만들면 더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 전산망 같은 데 서로 간에 호환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교환이 되어서 발급을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행정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도 건의, 행정 건의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중앙부처에서 공동 활용해서,

안성환위원장

그래서 행정협의회 같은 것 하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 건의도 많이 하시고, 그런 내용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게끔 상부 부서로 올려주셔야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많이 발급하게 되었다고 자랑할 내용만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