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배형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및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한편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공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안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도시공사,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의 관계공무원, 대표 및 임직원 등의 증언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금 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 건수는 홍보담당관 6건, 감사담당관 4건, 기획조정실 21건, 행정재정국 28건, 보건소 9건, 평생교육사업소 21건, 동 행정복지센터 1건, 광명도시공사 8건, 청소년재단 4건, 자원봉사센터 2건으로 총 104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정책과 계획을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정책 추진 절차를 위반하고 있어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절차를 준수하여 홍보업무를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각 동, 보조금 지원기관 등의 감사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고 광명도시공사, 청소년재단 등에서 직원 채용, 재정 보증 등 관련 업무에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2021년에는 교육, 감사사례집 등을 제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시 종합감사에서 회계분야 업무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향후 동일한 지적이 없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교육을 추진하여 용역사업 정산 시 실제 사용된 정산내용을 바탕으로 예산 손실이 없도록 요구하였고, 도시브랜드 개발은 사업계획 당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여야 했으나 검토단계에서만 예산을 지출하고 실제 용역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시 지역산업 생태계시스템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효과 분석이 미흡하고 1년만에 시스템 활용을 중단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의 데이터 업데이트가 부족하여 자료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시행착오가 없도록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요구하였고, 광명도시공사의 인사운영기준 미준수 등은 규정 위반사항으로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공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직원교육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선정 예정인원에 지원자가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희망자를 탈락시킨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지역봉사를 원하는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주민자치회 충원 시 선정위원들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시 정보화 기본계획에서 제안된 4차 산업혁명 관련 AI, IoT 등에 대한 내용이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하도록 적극 요구하였습니다. 납세자 착오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과 세외수입 환급금이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내용을 대상자들에게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사업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최근 코로나19의 영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자살율, 자살시도율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원인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부 프로그램은 수강생 수가 과다하게 많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강사 1인당 적정 수의 수강생을 배치하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장애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하므로 사전에 장애인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수요 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운영을 요구하였고,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등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시 합리적으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주차 공간 부족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청소년재단과 협의하여 주차문제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시도시공사의 성과관리위원회가 내규에 정한 기일에 개최되지 않고 지체되어 있으므로 각종 위원회 개최 시 법령, 조례, 내규 등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시 지도점검 결과 공사 운영시설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 시에도 개장을 대비 각종 시설물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직원 각자가 담당업무를 자체 점검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GM타워, 17만평 도시개발사업,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데 광명도시공사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당면 현안사항에 대처하도록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주요 사항으로는 시민 인권을 향상하고 성비위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증진을 위해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경제, 학업문제 등으로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상담복지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원탁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추진되었으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토론회에 대해 성과 결과를 분석하여 원탁토론회의 효율적 방안을 재정립하기 바라며, 원탁토론회 제안이나 시민제안 시상을 통해 시민 아이디어가 적극 활용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사례를 파악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성 증대를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중앙의 사례와 업무를 파악하여 미리 대비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사회조사결과 공표와 함께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민의 요구와 수요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제안하였고, 공공 와이파이 설치사업이 주요 공공시설, 공원 등에 진행 중이며 방범 로고젝터 설치사업은 시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이었으나 고교무상교육 실시로 장학금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으므로 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을 부서 간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관내 등록법인의 탈루 은익 세원 중 과점주주와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대상법인에 적극 홍보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무보험차량은 시민들에게 큰 위해 요인이 되므로 무보험 차량과 이륜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유한 약품의 구입, 관리와 폐기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민보건 증진에 기여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 등 지역 내 산재된 보건소 소관 각종 시설들의 효율적인 이용과 대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제안하였고, 학교환경개선사업의 투자가 시설분야의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어 인성, 심리 분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검토 제안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업수행기관에서도 자부담을 확대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시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마을공동체 공간인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연서도서관 옆 배드민턴 코트가 있어 소음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방음벽 설치 등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각 동 프로그램 계획 시 인근 동 또는 권역별로 묶어 동일 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및 공사, 출자·출연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께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건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지원사업소, 광명문화재단 관계공무원 등의 증언청취와 서루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부서공통 3건, 경제문화국 36건, 사회복지국 23건, 안전건설교통국 24건, 도시재생국 23건, 환경수도사업소 13건, 광명문화재단 6건으로 총 128건이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지적 및 요구조치 사항 처리완료에 만전을 기하고 수감자료에 조치 결과를 정확히 기재하기를 요구하였고, 민간이전 보조금 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실적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 취업상담 실적이 단순한 직종 업무가 대부분인데 직종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형식적인 업무협약 체결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업무협약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순환형 투어버스 운행을 지속해야 하는지 실효성을 따져보고 관광상품 연계 등 효율적인 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고,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광명동굴 인공폭포 설치공사 등 하자검사 22건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없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지적사항을 기재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회 홈페이지 구축 보조금 사업 계약방식과 계약업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하고 구축된 홈페이지에 미비한 점이 많으니 검토 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취소되었는데 계약금 등으로 약 6천2백만원 예산이 소진된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조치결과를 받고 지도점검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을 연말이 아닌 6월쯤 실시해서 지적받는 사항은 다음 연도에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시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절차를 만들어 선제적인 행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자료를 데어터화 하여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열화상카메라 구입업체를 통해 정확한 측정방법을 확인하고 기계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진 옥외대피소를 확대하여 지정하기 바라며 비상대피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이 많으니 전체적으로 검토 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방음시설 설치 후 사후관리 및 점검이 안 되고 있으니 학교 주변 방음시설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도로조명을 LED로 교체함에 따라 보수금액과 전기요금 감면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로등과 보안등 LED 교체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공공형택시가 취지에 맞게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전자빔을 사용한 디지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설치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허가해 주고 단속하는 등 문제점 개선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전지작업 시 기준을 마련하여 윗부분 가지들은 기준점을 잡아서 통일성 있게 작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설계과정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개운어린이공원 주차장 설치 등 신축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관급공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 제안한 주요사항으로는 이주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간을 확대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세워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창업자금 지원사업 선정과 지원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분야별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확보하여 심사하며 탈락자에 대한 이의 신청제도를 만들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모든 문화축제가 취소되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 사업을 다목적 구장으로 확대하여 구축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실외 체육시설 장소 공간 확보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을 확대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부모들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뉴타운 재개발 지역 향후 어린이집 수요가 충족되도록 사전에 협의 및 계획을 세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보육교사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역소독장비를 민간업체나 개인에게 대여가 가능하도록 검토 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도록 계획을 세워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도시재생계획 수립 시 주차장 확충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가로등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덕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면서 올해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27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오늘 심의하고 보고하는 예산안이 광명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성 있고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바래 봅니다. 그럼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일규 의원을 선출한 후 2020년 12월 15일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0년 11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0일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이 광명시자응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신 내용을 존중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1조 1,707억 3,324만 8천원이며, 기정예산인 제5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비하여 83억 7,313만원이 증액되어 약 0.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9,293억 9,111만 8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018억 1,643만 3천원, 기타특별회계 1,395억 2,569만 7천원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비는 총 61개 사업 220억 7,557만 3천원이며, 계속비는 총 14개 사업에 1,823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마스크생산시설 설치 5억 4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가로쉼터조성 정비 5억원, 시민회관 외벽전광판 설치 2억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14억 5,700만원, 지역일자리 인건비 4억 4,2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억 2천만원, 시 자체사업으로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4억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광명시의 2021년도 예산은 총 9,453억 7,702만 7천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45억 520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약 1.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본예산과 대비하여 161억 9,020만 8천원이 증가한 7,288억 8,327만 9천원으로 2.27%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16억 8,500만 6천원을 감액한 2,164억 9,374만 8천원으로 0.7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 22건에 2,126억 6,562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총 14건에 1,040억 5,562만 1천원이고 2021년 예산액은 40억 8,71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건에 1,086억 1,000만원이며 2021년 예산액은 46억 9,19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84건에 83억 2,373만 7천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는 35건에 49억 7,042만 9천원을 삭감했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49건에 33억 5,330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광명시 기금의 종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총 12개 기금이며 조성기금은 947억 9,761만 9천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한 결과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느낀 점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안 편성 전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주요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명도시공사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 어려움을 감안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노력해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과 복지문화건설위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 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