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9회 제3차 본회의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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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와 광명문화재단,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사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본부장과 팀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도시공사 본부장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팀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광명도시공사본부장 박충서 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양준철 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함철식 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백승재 광명도시공사동굴시설팀장 박지영

주희

이주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광명시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숙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철원 전통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183쪽부터 212쪽이 되겠습니다. 183쪽 직원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2번 2019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관광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3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86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광명문화재단 임대료 수익 관련 등 2건으로 지적사항을 반영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과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번 민원처리내역입니다. 2020년 9월 현재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관광사업장 등 총 민원처리건수는 199건으로 허가 51건, 등록 107건, 신고 37건입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2020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총 3건이며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8쪽 10번 출연·기금 운영실적입니다.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총 18억7,700만원으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사업비 축소 등의 요인으로 2020년 1월 1일 자로 폐지되어 기금 전액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시책추진업무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시립예술단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활동보상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5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 이전 보조비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서 유림회 책자 제작 등 총 52건과 2020년도 총 44건 보조금을 집행하여 정산검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14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광명동굴 무장애 보행동선 확보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7건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197쪽 15번 2019년도 이월사업으로는 계속비이월 5건,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8쪽 16번 하자검사 및 추진관리 사항입니다. 하자검사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총 22건으로 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1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총 2건으로 시설물 및 소방안전 관련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위원회현황 관련해서는 2019년도 3회에 걸쳐 축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번 민간위탁관리 및 시설현황은 현재 광명문화원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21번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사항입니다. 주요시설공사 현황은 광명동굴 폭염저감시설 설치공사 등 총 6건의 공사가 있었으며 계약 실태 등의 주요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22번, 2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공모사업은 고택·종택사업 사업공모 1건이며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6번 문화시설 관리 및 지원실적입니다. 광명문화원에 문화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현황과 연간지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쪽 27번 게임 및 비디오물 등 행정처분현황입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155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5건이 있습니다. 28번 노래방 행정처분현황입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139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2건이 있습니다. 29번 찾아가는 음악회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30번 예총현황 및 지원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09쪽 31번 예술공연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예술공연단체는 2019년도 45건에 8억996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7건에 6억8,346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0쪽 32번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20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며 자금관리 규모 및 지원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활동인원 31명으로 광명동굴 등 총 6개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34번 업사이클아트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 6월 12일 설립되어 연 2회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업사이클 교육 및 업사이클 패션교실 등 청소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35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순환형 투어버스 운영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운행도 잠시 멈췄다가 운영성과보고 분석보고를 11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순환형 버스가 11월 말까지 저희가 운행 연장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계약 자체는 3천만원 정도로 계약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340만원 정도밖에 나가지 못해서 11월 말까지 운영계획을 하고 추후에, 12월 초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하고 운영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되었던 거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또다시 시에서 직접 운영계획을 한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이런 충분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횟수나 운영하는 부분이나 하는데 이 부분을 굳이 또 해서, 또 시비에 있는 부분을 낭비성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다시 이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하게 된다는 부분은 이미 11월에 여러 상황의 변경에 따라 다른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 큰 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운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지 않았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게 된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니라 공공성에 있는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한 사람이라도 이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실패한 부분을 다시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분이라도 광명동굴을 찾고 광명동굴뿐만 아니라 우리 광명시에 있는 관광지를 방문하시면서 좀 더 서비스를 높여드리고, 다만 이런 낭비성 때문에 저희가 연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성수기 때, 성수기 때도 토요일, 일요일만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일단은 문제의식이 있었던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이 저조했던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이 의미를 살리는,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감염예방법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저희가 더, 앞으로는 더 홍보해서, 내년에도 더 홍보해서 이게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홍보 외에는 우리가 좀 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으시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연초에 더 계획을 짜 봐야 하겠지만, 저희는 일단 학교 아이들 초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우리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은 상관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태우고 우리 광명시 전체적인 주요 시설물, 예를 들어서 관광지이지만 주요 시설물, 우리 광명시에 있는 시설물을 견학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외부에서 광명동굴 오는 부분에 사전에 접수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KTX로 해서 연결해 준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다른 단체에서도 더 많은 이용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코스는 있는데 보니까 이 코스 외에 6회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외 시간이라든가 해서 외부에 있는 단체들이 광명동굴 관광 왔을 때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활용할 부분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합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도시공사에서 물론 광명동굴을 운영하고 있지만, 광명동굴 관련해서 예약제로 하게 되면 그 예약제를 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고요.

제창록위원

그렇게 해서 광명동굴 관광객이 계속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잘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많이 못 했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많이 못 했지만 대면 행사보다는 언택트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5개 팀에서 행사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중에 축제위원회에서 광명시 대표축제에 대한 통합 운영을 도출했다고 했는데 통합으로 된 축제행사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축제위원회에서 했었던 사항은 어떤 대표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축제 중에서 오리문화제, 구름산예술제,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원하고 도서관 축제, 주민 페스티벌을 2단계로 해서 같이 나누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죄송스럽게도 코로나 때문에 구름산예술제하고 오리문화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올해 그런 내용으로 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일단은 축제위원회에서 개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올해는 전체적인 우리 시의 행사나 모든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통합된 축제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것을 2021년도에는 더 계획을 잘 짜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다음은 19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6페이지를 보시면 광명동굴 있죠. 목구조 전망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목구조 전망타워 신축공사가 실시설계 중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사업은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실시설계 도중에 행정처분 관련되어서, 즉 그린벨트 관련된 협의가 아직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이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조사를 안 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뭐냐 하면 이게 목구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즉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 개발제한구역에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건설지원사업소 쪽에서는 이 부분이 경미한 변경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판단했었는데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경미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그렇다면 실시설계 관련한 용역은 일단 중지하고 행정처분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승인부터 얻어야 하는 것이다 해서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언제 이것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목구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 사항이,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가 내년 상반기에, 3월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얘기,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 3월에 국토부에 안건으로 올라가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결정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판단되면 그것에 따라 운영하게 되겠지만 추후에 이 사업이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5:5 포함해서 40억원, 40억원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처하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여러 부분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보면 큰돈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박덕수위원

80억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전망타워를 목구조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만큼 돈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괜찮다, 이런 말을 듣기 전에 이게 참 조사가 굉장히 빨리, 빨리 되어야 해요. 그런데 모든 게 자꾸 이렇게 중단되고 중단되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또 이만큼 돈이 들어가서 이게 잘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도시공사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광명동굴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중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큰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사후관리 잘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후관리 잘하셔서 이게 우리 광명시가 위상 될 수 있도록 이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나 도시공사에서는 철저하게,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목구조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려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하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부분이 걸려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목구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GB지역에 일몰제라는 것이 2년 전부터 도시계획안에 변경된다고 알고 있었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고 계셨는데 이곳에 당연히 이 일몰제로 GB지역에 짓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고 있다가 용역을 중지하고 용역 계약금을 다 걸어서 진행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알고 계셨는데 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행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물론 사업 진행은 그 당시 폐지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었고 지금 사업은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같이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건설지원사업소나 관광과에서는 그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건축물로는 힘들지만, 구조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구조물로는 판단이 가능하고 그린벨트 안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중앙심사위원회와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계속 추진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공원녹지과나 다양하게 도시계획과나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저도 GB지역이라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승인만 받으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가 딱 맡고 진행해야 하는데 협조요청을 하려면 이런 큰 사업들이 있으면 TF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건 맞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다 보니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 놓쳐서 결과적으로는 용역 중지한다는 것은 계약금 비용이 한 4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4억원의 비용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선급금 준 것까지 해서 대략 계약금액이 3억9천만원인데 현재 집행된 것을 제가 파악한 결과는 한 2억원 정도로 현재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4억원 정도 되지만 집행은 2억원 정도인데 중지된 것을 정상화하게 되면 2억원까지는 다 들지 않는다고 제가 파악은 됐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이것을,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이 내용을 또 잘 몰라요. GB지역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경기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럴 때 우리가 협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광명시에 도의원이 네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얘기를 해 왔었어요. 목조 타워 관련해서 전망대를 짓게 되면 광명시의 또 다른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또 다른 뭐 이렇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랜드마크가 생기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랜드마크가 하나 또 생겨서 알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디 집행부에서 TF팀을 신속하게 구성해서 진행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만 진행하다 도시계획과, 이만큼만 건설지원사업소가 하다 보니 중심적인 게 없잖아요.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을 또 이야기하면 또 놓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모든 계획부터 세워서 마무리까지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시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TF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국책사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이 목구조 사업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계속비사업으로 갖고 있고 사업 전체 규모와 사업은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나 용역 전체는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제가 듣기로는 건설지원사업소가 왜 생겼는지, 관급공사나 전문적인 공사를 진행할 때 그분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자도 없이 사업 진행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건설사업을 위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가 이것을 맡아서 일사천리, 아니면 어떤 부서에다 협조 요청해서 진행하든지 해야 하는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다 벌어지고 난 뒤에 이제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미 2년 전부터 이야기해 왔던 거였어요.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승인만 받으면 이 사업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국토부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놓치고 방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토부까지 올라가면 사업이 늦어져요. 경기도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을 국토부까지 올라가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억원이라는 돈이, 계약금을 날린 거 아닙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현재 조심스럽게 판단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의지는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국토부까지 가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경기도하고 협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저도 확인해 봤었는데 경기도에서만 진행했어도 될 것을 국토부까지 올라간다는 게 일이 더 늦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방법론은 또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순차적으로 잘 고민하셔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기금에 관련해서, 이 조례를 폐지했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폐지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조례를 그때 당시에 폐지할 때는 뭐냐 하면 기금 관련 사업이 보통 이자수입으로 됩니다. 19억원에서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게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0개 사업 정도로 해서 한 4천만원 이내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자수입으로 하다 보니 그 사업의 질과 효과성 면이 적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폐지되고,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현재 저희가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쪽으로, 사업비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그쪽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폐지된 이후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던 것은 모든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비는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앞으로 기금에 관련된 것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왜냐하면 문화재단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성격이 뭐냐 하면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처음에 계획했을 때 문화예술 발전기금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만들었다면 어디에 중점이 되어서 지원하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이자수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각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예술단체, 동호회라든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지원단체에 대해서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600만원 정도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건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기금이 생겼거든요. 그 전에 그 기금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더 육성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기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그러면 이 지원 폐지가 됐으니 앞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지원원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원원칙이 연속 2년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아까 단체 말씀하신 것처럼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동아리 단체나 예술인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본인들이 어떤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술인 9개 단체라든지 그 외의 동아리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이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발전기금이 없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중복적인 사업이 계속 일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서 진행할 수 있는 거하고 문화재단이랑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정확하게 중복이 일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쉬운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 하면 그동안 조례를 만들어서 폐지할 때까지는 예총에 단체가 있으면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폐지할 때 논의한 적 있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이 협의하고 논의는 어느 정도는, 물론 서류상으로 한 적은 없고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같이 구두 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다만 예총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한 십몇 년 동안 자유스럽게 그 기금을 300만원, 200만원 지원해서 활동 지원을 받아서 자유스럽게 자유스럽게보다도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쓸 수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없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는 좀 더 활성화된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추후에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앴던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활동하고 예총에 관련된 문화예술인들과 이거 폐지할 때 논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폐지한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묻고자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 때도 충분하게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만들듯이 폐지하는 것도 그들에게 한 번쯤은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왜 부족한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부분 논의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상에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깊이 동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예총도 있고 각 지역주민들의 동아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추후에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이 기능을 활동하기 위해서 문화재단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폐지는 되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긴밀히, 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