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승희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강화군수로부터 2023년 5월 24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이 제출되어 2023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970억 5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843억 3000만원 포함하여 세입결산 수납액은 8085억 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6678억 69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미리 보고를 받았기에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결산안 중점 심사내용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법적으로 예산운용을 하였는지 적법성 여부, 예산집행에 의한 행정의 정책목표 달성도 등 효과성 평가, 예비비 지출내용과 사용의 적정성, 예산전용 사유의 적절성 및 시급성 여부 등입니다. 심사에서 도출된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 먼저 강화군의 비전을 세우고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실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입니다. 둘째, 세입예산의 적극적 편성 및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셋째,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계속해서 세출 관련해서는 예산의 전용·변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과 세심한 주의요구입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용대책 강구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고 불용액에 대하여 추경시 예산 삭감입니다. 전 부서 공통적으로 여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개선방안 모색, 설명자료,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등에 누락되거나 오류사항이 많은 바 자료 작성에 신중,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되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 이외에도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고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향후 예산심사에 반영,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