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최중찬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오현식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오현식위원님은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오현식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위원장으로선임된오현식위원입니다.이번특별위원회에저를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위원여러분의고견이안건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박흥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고복숙위원께서박흥열위원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박흥열위원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박흥열위원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최중찬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4항박흥열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농어촌유학지원조례안,본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의원발의하신3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최중찬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박흥열의원이대표발의하신강화군농어촌유학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오현식의원이대표발의하신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농어촌유학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하겠습니다. 앞서위원여러분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농어촌유학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안건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최초사설테니스장기준으로군민과일반을군관외로나눴던부분이있는데체육회의견을반영해서수정하는방안을제안하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사용료를기존에강화군민평일2만원,주말2만5000원,1면사용하는데2시간으로제한했었고관외자는4만원,5만원,1시간이었는데이부분이체육회에서는너무편차가크다고의견을주셔서가격은똑같이하되1면사용료를2시간으로하는것으로요.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그러면실내테니스장에한해서만이렇게되는건가요?
오현식위원장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다른운동장사용료나이런것은현실이어떻게되는지?관내,관외자가똑같은지?
오현식위원장
그부분은이번조례에서는반영되지않은부분이라서추후에.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상정합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감사담당관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감사담당관에서제출한강화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강화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별문제는없는데이번에수정하지마시고수정할기회가있으면몇가지수정했으면하는용어가있습니다. 제2조1-5페이지‘다음각호와같다’에서‘다음과’로해주세요.조례는간결해야됩니다.그리고1-6페이지에2항하고1-7페이지에서11조에보면‘대하여’,‘관하여’라는단어가나와요.‘수행하는기관단체등에대하여’,그런데‘대하여’,‘관하여’이런단어는가급적부득이하지않으면사용을제한하게끔되어있어서그대로삭제해도될것같아요.그래도문맥이연결이됩니다. 그리고1-7페이지제11조에‘예산의범위내에서’라고했는데‘범위에서’로다음에고쳐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자료제출에신중을기하라는것을지적하고싶은데1-8페이지에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가있습니다.이것은사실거기나와있는1항의1호,조례에있는내용이다르죠?제7조제1항제1호,조례에는청년문화활성화사업이라고간결하게나와있는데여기1호에는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를위한청년문화활성화사업으로내용이달라요.이상입니다.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행정과에서제출한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의회에도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올렸어요.그런데조금안타까운점은다음에수정할기회가있으면수정하세요.여기1조는빼도6개의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라는용어가나옵니다.1조를빼도6개가중복적으로나와요.그러면약칭을넣으세요.이하영이라한다로,제13조에제일먼저나옵니다.거기에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하영이라한다)라고약칭을사용하시기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과장
네.개정사항이있을때약칭사항을적용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이조례에해당되는공무원이공무직과다동일하게적용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선
김용선행정과장
공무직은별도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공무직도동일하게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용선
김용선행정과장
이조례가아닌공무직은다른것에의해서.
오현식위원장
네.그부분은나중에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자치교육과에서제출한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자료보면서정신이없었어요.이것이아마정확한지번이나경계가정확하다고할수는없을것같아요.추후없어지는번지가생겼고또새로생겨난번지가있는데이것도정확하다고볼수없죠?그러니까추후주기적으로,몇년단위든지용역을거쳐서정확한자료가필요하다.용역하실거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2018년정리하고아직정리가안된사항이고도시계획변경이나이런사항들이많이발생해서지번이불일치하거나새로생긴지번들도많아서위원님지적하신대로정비가필요해서내년도에는사업계획에는용역비를세워서한번일괄적으로정비할계획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와관련해서4-7페이지보면관청1리5반이변동이이뤄져요.관청리에12반이새로신설되면서그쪽으로옮겨지는데거기에서번지수가46-12,14,25이런번지는없어진번지수인지의구심이있고요. 이것은중요한데4-6페이지보시면신문리는반이줄고반이늘고이런것은없죠?관청리만있는거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신문리것은죄송한데중복이되어서26-27과위에보시면그게빠졌어야하는데남아있는것은522부터525까지만남아있어야되는데중복이,오타가나는바람에요.
박승한위원
신문2리것을보면262-274부터283,288,이것이신문4리5반과중복되면실제로는신문리에5반은없는거예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이것은이번에수정을해주시면.
박승한위원
수정을어떻게하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중복해서들어간번지수만빼면되거든요.
박승한위원
신문4리에522에서525만남기고나머지는삭제하는것으로수정하면되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저희도이번에책나오고나서발견해서요.죄송합니다.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4-6페이지에신문2리5반,그것은그대로인데신문4리5반,522에서525만남기고나머지는위에것과중복이라그것은삭제입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굉장히복잡해요.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대로전체적인용역이필요한부분같고반은자치교육과가민원지적과와도연계를하셔야될것같아요.용역하실때민원지적과와같이해서하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고민해보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주민등록상에반까지다표시되어야맞는데강화군주민등록에는제대로안되어있어서민원지적과와도얘기를했고내년에확실히.
한승희위원
용역을하실때긴밀하게해서용역을하시는것이나을것같습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고영자문화관광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문화관광과에서제출한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만65세로제한하는것에대해서불만여론들은없나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없습니다.처음에시행을계획한것도합창단쪽에서먼저제안이들어왔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정원이라고해야할까요?단원들을끌어가는데지장없을까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없습니다.상반기에공고해서채용했는데충분히응모하시는분들도많고전반적으로평균연령이많이낮아졌습니다.
박승한위원
5-6페이지,제8조1항에서위촉하되,밑에부호를뺀것은왜뺀건가요?굳이놔둬도될것을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법무의회팀장도오셨지만제13조가규칙을둔다하는내용인데이것을굳이왜삭제했어요?시행규칙이있는데.
그러면앞으로조례에서이조례시행이필요한것은규칙으로한다.이것은다삭제할거예요?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합창단조금무리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어요.임명장수여에있어서요.많은공연들을페이없이하잖아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당초원안은임명장으로했는데저희가행사가서바뀌었는것을그때확인을했습니다.다음에는미리미리확인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제가알기로는굉장히오랜동안몸담아왔던분들이꽤계시는데이런혼란스러운일이없었으면좋겠고요.충분히치하받으실만한그런시간과에너지를투자하신분이거든요.그런불만이없이떠나가는입장에서는아주.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인지를했고요.다음부터는끝까지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노래하는것이실제적인나이와상관없어요.그러다보니발성만잘되면롱런으로갈수있는게노래하는사람들이거든요.그런데이분들이나가서다른것을하겠지만바라기는요즘은실버가대세잖아요.실버모델들도활발히활동하고있듯이나이제한도물론좋아요.될수있으면그사람들도연계해서노래를계속할수있는실버합창단이탄생하는것도생각을해보고요. 그다음에입장료부분에있어서사실공연을가보면관객들의주류가싱어들의지인들이잖아요.인원동원이너무안되더라고요.귀들이커있어서자기는못해도굉장히잘알거든요.평가를본인들이해요.그러다보니식상해서안갈수도있겠지만입장권이주어진다면더인원동원이안될것같은우려가생겨서.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아직합창단에입장료를받고공연한적은없고요.올여름같은경우풍물시장에서도하루공연했고동막해변에서도예정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찾아가는합창단도많이활성화도되고있고요.홍보를더많이해서지인들외에많이오시도록홍보를많이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가능하다면앞으로의비젼을제시해드린다면시립이나군립이나똑같이군에는군립이고시에는시립이예요. 그분들은공무원이에요.시립합창단원들은요.그사람들은전공자니까가능하겠지만앞으로도강화군이문화예술로지양적인것으로본다면프로페셔널한분들로채워지고나머지는노래를좋아하고애호하는분들,기질이있는분들은분리해서프로나아마추어로분리를해서프로합창단이더긍지를가지고프로페셔널하게강화를알리는홍보도우미들이됐으면하는희망사항이있습니다.발전적인차원에서도전해보는것이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궁금한것물어볼게요.저희강화군청홈페이지에서는조례와상관없이가입조건이만18세이상60세이하인자로되어있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65세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지금홈페이지에나와있는바로는60세로나와있어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확인하고정정을바로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기존에나이제한없이조례는그렇지만60세이하만받고있었던것은아닌가?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오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강화군청홈페이지다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장규재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재무과에서제출한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인하수처리장건립을위한토지매입및건물신축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지금대상부지가사유지는아니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기재부땅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그런것도일반사유지처럼감정평가해서보상을해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좀깎아주지않나요?공공기관의사업일경우에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그런규정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6-9페이지보면소요재원내역이나오는데2014년도에는시비가거의비율대로내려오지않았어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사업부서장이설명토록하겠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지금하수처리장이10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석모지구같은경우현재설계용역중이라지금환경부에서공사가진행되는실제율에따라이부분이적게내려온부분이있기때문에시비도좀감액이되어있고그렇게해서비율대로는안내려온부분이있는데국고내시된것은그런부분이조금시비와차이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나중에확보하는데는차질없겠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주계획에의해서계속사업으로내려오는사업비이기때문에예산확보에대해서는차질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경제교통과에서제출한강화군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강화군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7-6페이지제4조제2항제1호하고2호에서‘보급촉진’이라는단어가나오는데그것은제2호에있는것이중복으로봐야죠. 그러니까제1호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기본방향과목표로되어있고,제2호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과에서‘보급촉진’은중복이에요.그러니까제2호를환경친화적자동차의지원계획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례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전기차충전시설관련해서설치기준을설명해주시기바라겠어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현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보면시행령2020년1월28일변경개정되면서충전에있어서주차50면이상주차장일경우총주차댓수의2%이상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20년1월28일이후에는주차50면이상에대해서는주차댓수가5%로변경됐습니다.현재는그규정을변경해서적용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하나만여쭤볼게요.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해서관에서는전기차만생각하고계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현재는법적으로전기차를100%구입하는것으로정부방침이되어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충전시설같은경우대안으로떠오르는것중의하나가수소전기자동차를대안으로제시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도검토는해볼필요가있다고의견을말씀드릴게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충전시설은수소차도검토해서같이보급해야된다고말씀드리고요. 시설설치할때전기차화재관련해서도많이얘기가됐었는데그런안전기준도다검토하고진행하시는부분이죠?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최근에전기차사고로인해서많은피해가있기때문에인천시소방청에서는지원하는사항이있습니다.CCTV이나화재위험성에대한것을지원하는사항인데우선그런규정이내려올때저희도반영해서피해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
개인택시에전기자동차지원사업을하고있죠?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한승희위원
얼마나지원하고있는지?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현재예산이8500만원정도세워져있고택시를지원할때에는국시,군비해서1500만원정도가지원이되고있습니다.4대정도가지원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4대정도면예산은많이남았네요?영업용택시는어떻게하고있나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현재는개인택시를지원하고있고법인에대한사항은지원이이뤄지지않았지만그사항은충분히검토해서.
한승희위원
예전에는했던사항으로알고있거든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모두가택시대상자혜택을받을수있기때문에잘검토토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영업용택시에도지원가능할수있도록지원부탁드리게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릴게요.아까도얘기나눴지만전기차충전시설관련화재로많은피해를입었는데관내에서도지하에설치됐거나앞으로공동주택이설치될부분에있어서지하에설치된그런계획중인그런부분들이있으까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현재는피해상에대해서중앙부처차원에서규정과그런것이정리가되어야만이저희도거기에맞춰서,지금피해사항을있는것을보고설치에어려움은있습니다.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제도적사항에대해서충분히고려를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기존에설치되어있는부분,또앞으로설치될수있는부분이있다면그런제도적인부분을잘파악하고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4조2항2조‘보급촉진과’에대한부분을삭제하자는수정의견이있는데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정식의제로상정합니다. 그러면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수정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경진도시개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도시개발과에서제출한강화군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강화군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도시개발과장에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자료제출에디테일함을요구하고싶습니다.8-3페이지주요변경내용을보면휴관일변경에서‘매달’이라는단어를쓰는데조례에는‘매월’이라고나와있죠. 개정내용중에서중요한것중의하나가별표2,별표3에규정하였던대관료하고자전거대여료를조례에서는없앴어요.그런데실제로위탁협동조합에서는대관료하고자전거대여료를받을것아니에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대관료는대관하시는분이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자전거대여료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시간당5000원으로되어있는데요.지금받는것은그전에조례에도나와있지만지금은탄력적으로해서1회에1만원씩받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것도견제할장치는필요해요.조례에서대여료를없앴다고해서터무니없이비싸지면소문이안좋아지니까이런것도나중에경청해주시기바랍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너무비싸게받으면불만의목소리가나올수도있어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조례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앞서박승한위원님께서얘기를하셨던부분이긴하지만한번더궁금해서여쭤볼게요.8-6페이지제7조제2항에대관료나자전거대여료는삭제한것이잖아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러면거기2항수익금이라고되어있는부분은어떤건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수익금은자전거대여료도포함되고농산물판매대금입니다.주요수입금이농특산물판매대금입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사실교동제비집이제역할을하고있다고보세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제비집은영농조합법인에7년째위탁을하고있습니다.처음보다운영이덜되는것은있고시설물도노후된부분도있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개선할부분이있고요. 2019년도나연차적으로보면수익금이줄고있습니다.이번2회추경때거기에대한것을개선하고자실시설계비를세워서새롭게단장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교동제비집이교동분들에게는어떤의미가크게있는지모르겠지만관광안내소나농수산물판매소같은것이더활성화되어야수익도생기고할텐데활성화방안부터마련을해야될것같아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이번추경에예산확정해주시면실시설계때그런부분도반영을해서활성화방안을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쪽에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화개정원사업소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화개정원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화개정원사업소에서제출한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례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입장료면제대상이있잖아요.3번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주체하거나주관하는행사에참여하는사람이라고명시되어있어요.지방자치단체,이범위를어디까지잡고계신건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는전국입니다.
최중찬위원
대한민국에?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최중찬위원
다른조례도이렇게유사하게되어있나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다른정원에는다되어있고요.강화군만안되어있던부분을명시하게된것입니다.
최중찬위원
다른정원들도이렇게규정하고있어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행사를주최하면서거기에관람객,행사참여자가있지않습니까,예전에는특별하게행사를하기때문에무료로입장을시켰는데규정이없었거든요.그것을명확히해서행사를할때입장하시는분들이이런구조로입장할수있게정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똑같은얘기인데이것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주체,주관하는행사,화개정원에서주최하는행사들도꽤많이있지요?그것이제외되나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도다포함되는겁니다.
한승희위원
다포함되나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가강화군도포함이되는것이니까요.강화군에서주체하는행사에대해서는거기에참석하는분들은무료로입장을.
한승희위원
예전같으면축제라든가,그런것에대해서는무료로할수있지만화개정원안에서하는프리마켓이라든가이런행사들도꽤많이하고계시잖아요?이런것도다무료로입장을하시나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프리마켓같은경우도주체가어디냐에따라서다른데지금말씀하신대로국가하고지방자치단체가주관으로하는행사에대해서만한정을하고요.지금말씀하신일반단체하고협조해서하는부분은빼는방향으로진행하고자하는것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런것도명시되어야할것같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여기에지방자치단체가주최하거나로되어있거든요.주관하는행사,주체하거나주관하는행사,민간인이주체하고후원하는행사는아예빠지게되는겁니다.지방자치단체가후원하거나.
한승희위원
어차피민간단체에주게되면그것도어쩌면지방자치단체가주최가될수도있잖아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강화군주관으로보기에는좀,후원으로들어가면그것도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홍보를위해서행사를굉장히많이하시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명확하게정리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답변이좀애매한데요.국가는맞아요.지방자치단체가아니라강화군이라고해야죠.김포시,포천시,여기에서행사를주최하는데면제대상이다?아니죠. 강화군으로한정되는것이라고보고부득이필요한것은4호에있는‘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렇게되는거예요.제가보기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를국가나강화군이에요.타군이강화군의화개정원에서행사를개최한다.무료예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은말씀을좀드려야되는부분이있는데요.예를들어서김포시에서와서화개정원에서행사를한다고했을때강화군의협조라든가어떤의견조회가된후에주체를하게되겠죠.그경우에만무료로되는것이고요.
박승한위원
그것을왜무료로하느냐고요?강화군이김포시에있는이런유사한시설이나입장료나사용료를받는시설에서강화군이가서행사를한다면거기규정은어떨까요?이것은좀신중해야된다고보는데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이말씀도일리는있는데요.일단은저희가판단한부분은어쨌든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행사하기위해서강화군의협조나협의를한후에개최를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감안한판단사항이긴합니다.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한번저희도검토를다시해서진행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반려견동반입장도되나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반려견은안됩니다.반려견이라고했을때일반반려견은안되고요.장애인보호할수있는반려견은됩니다.
고복숙위원
요즘은펜션이나식당이나콘도같은곳에반려견입장도되던데.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일반반려견같은경우에는정원상에관리차원에서는일반반려견도안되는것으로되어있고요.장애인을안내하는안내견은가능합니다.
고복숙위원
애견을동반하는추세인데그런것도생각해보시면어떨까해서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물론애견인들이싫어할수도있는부분이기도하지만어떻게보면이것이일부와또반대되는부분도있을수있거든요.그것을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고복숙위원
그것도희망적으로바라보고싶어서생각을해주시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계속애견인구가늘어나고반려견이라고하는데아직은인식자체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장기적으로판단해보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어쨌든도시지양적으로생각해보셔서애견도동반입장할수있도록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조례와상관없는것하나짧게여쭤볼게요.지난주에도화개정원을방문해봤는데결론적으로는봄과가을이아니면화개정원을거닐고있는사람을못볼것같다는인식을많이받았습니다. 실제로입장료수입은들어가는사람마다다받겠지만여름,겨울에얼마나정원을보면서거니는사람들이있을까라는의구심이들어요.그부분도챙겨주시고요. 여름에더우니까당연히안가게되더라고요.정원에발도디디기싫을정도로그런부분에대책도여름,겨울에는마련을해주셔야된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7월에가서보니까여름철이고장마철이고하니까관광객수가평소보다반정도줄었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여름에는시원하게해서걸을수있는미스트기설치라든가아니면그늘을만들어서쉬게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직원들과도얘기를하고국장님과부군수님께도보고를했었거든요. 겨울같은경우에는제일중요한것이모노레일을빼고어차피등산로라든가그런부분은저희가빙판이없게관리를잘해서겨울에도눈이와도겨울산행을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충분히안전하게다닐수있게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은100%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장기적으로지속적으로마련을해야될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97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