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고복숙위원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고복숙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고복숙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전문위원이강근입니다.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용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액대비세입은2.18%인8634만8000원증가한40억5217만7000원,세출은1.57%인14억4636만1000원증가한933억719만8000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안15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액대비8634만8000원증액하였으며2024년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반환금과2023년예비군육성지원금보조금반환수입반영이주요원인입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재산임대수입790만4000원은강화군국민체육센터매점임대료,청사농협출장소,도시가스정압시설부지와행정동우회사무실임대료등을916만7000원감액한실수납액이며사용료수입은국민체육센터수영장의하반기노후시설개선공사예정임에따라국민체육센터입장료수입을4037만6000원감액하였고공설운동장,신정체육시설,강화군생활체육센터의수요를반영하여사용료를3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금19만7000원은학교체육육성지원금과예비군육성지원금관련이자수입이고설명자료3페이지보조금반환수입2065만4000원은예비군육성지원금반환수입입니다. 기타수입4604만원은2023년도농협및비씨카드사용적립금과2024년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반환금입니다.예산안156페이지시·군조정교부금등2500만원은신정체육시설황톳길편의시설설치에따른특별조정교부금이며마지막으로시·도비보조금등1200만원은경제교통과소관인자동차대여사업관련유공에따른국외연수비입니다. 다음은예산안15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기정액대비14억4636만1000원을증액하였으며공무원및공무직인건비상승분과청사유지를위한공공운영비,민간위탁금등민간이전비와청사및체육시설관련시설비반영이주요원인입니다. 예산안15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신규자및복직자신형민방위복구입을위해250만원증액,직장동호회전직원참여대회개최실적저조에따라1회최대지원금액인200만원을제외한3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자동차대여사업관련유공에따른국외연수비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증진사업예산으로민원담당공무원심리치료비는이용률이저조하여630만원감액하였고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를미개최함에따라체육대회개최비1억6600만원전액감액,사망조위금신청량증가로공무원재해보상금급여를1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예산안158페이지입니다.북한발오물풍선관련대응에따른읍면유인당직실시로당직비504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흡연자복지증진을위한청사흡연시설내냉난방기구입비40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청사유지관리를위한POOL예산으로노후화된청사부분리모델링수요에대비하기위해1억5000만원증액,군민들에게쾌적한청사환경제공을위해시설개선공사등을위한시설비7238만원과표창장액자케이스150개추가제작비6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59페이지입니다.제10대강화군수취임식행사를통한군민공감과소통의자리마련을위해행사운영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상하반기교부결정완료에따라사업비잔액2억7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신정체육시설및생활체육센터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보수인상률및인력증원에따른인건비상승분등을반영하여1억5667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체육시설유지관리물품구입비로는1145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0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공설운동장운영관리물품구입집행잔액65만원,국민체육센터운영관리물품구입집행잔액58만2000원을감액하였고문화체육센터운영위탁관리비는상용직근로자의2023년퇴직연금부족분과전기요금증가분을반영하여1600만원을증액,자산취득비는물품구입집행잔액삭감분과음료수보관대구입비를반영하여58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보강수로관을교체하는등신정체육시설배수로정비공사후집행잔액4987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예산안161페이지입니다.신정체육시설황토길편의시설설치사업에사용한2500만원은특별조정교부금으로성립전예산승인을받아세족장비가림시설등편의시설을설치하였으며지난6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강화군국궁장운영·관리물품구입을위해171만원,상록수테니스장에야간조명및비구방지펜스등편의시설설치를위해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우수시지속적으로유실되는등추가붕괴우려가있는국궁장사면의위험구간을보수보강하고자국궁장사면보수보강공사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2024년전국규모체육대회인제24회강화군해변마라톤대회개최지원을위해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금으로체육회사무국직원의호봉승급및2024년보수인상률적용등에따른인건비상승분718만3000원을,환경공무관대체인력의기본급인상률을반영하여52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2페이지입니다.2024년지방공무원보수인상분,수당의단가상승분및신설수당반영등을위해인건비8억9859만8000원을증액하였고예산안163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실무수습임용자감소에따라기타직보수는2억1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환경공무관기본급인상률과공무직근로자의의원면직및중간정산등으로퇴직금추가분을반영하여3억3195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직책급업무추진비는군수미지급분과부군수직급승진에따른상승분을반영하여225만원을감액하였고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국고1억1554만1000원,시비5029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2페이지보면군민체육센터수영장입장료공사로인해서많이감액됐어요.회원분들에대한대체방안이혹시있는지?

회원분은남부센터가10월달에개장을하는것으로사회복지과와얘기하고있습니다.그쪽을이용할수있게끔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은이동수단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해서요.

아직이동수단까지는생각못했는데그것도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대체수단을운영을보시고그런것도필요할것같습니다.저희가강제는아니지만공사중에이용을못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에대한배려도충분히필요하다고봅니다.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것도필요할것같습니다.설명자료4페이지보면읍면유인당직실시를7일간하셨어요.단기간에적용하신것같은데읍면에사건사고가많아지고있습니다.이런것은계속해서진행할예정이없으신지?

유인당직은점차줄어가는추세거든요.저희본청에있는당직원들을증가시켰거든요.주말에는유인으로일직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읍면은지금처럼유지할생각이시죠?

네.서도같은경우는유인당직을하고있습니다.

사건사고가많은데동막이런이런곳은유인당직도필요할것같습니다.

별도로산불기간이라든가그럴때에는산불근무를별도로추가적으로하고있거든요.비상근무를별도로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8페이지보면박흥열위원님말씀하셨지만해변마라톤도하루개최하는거죠?

네.9월29일날.

저는이렇게생각해요.하루를개최해서얼마나홍보효과가있을지?

마라톤동호인들이꽤많더라고요.전국에서도많이오고기념품도강화군특산품으로배부하려고협의하고있거든요.

어쨌든전국적으로체류형스포츠마케팅이굉장히각지역마다열띤경쟁을치르고있습니다.강화도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해요.인프라구성도많이되어있고태권도나이런쪽은유명한인물들도많이있습니다.활동하는인재들도많이있고요.문화예술부분도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을활용한다면하루에끝나는게아니라우리지역경제발전에도필요할것같아요.최소한1박2일,2박3일정도는개최를해야지역주민경제활성화도될수있고,하루한다고해서예를들어서밥을한끼먹고가겠습니까,저는그런것도심각하게고민을해야된다고봅니다.

맞습니다.위원님말씀하셨듯이체류형스포츠경기를할수있도록검토해보고다른행사와연계해서한다든가.

맞습니다.가족단위로와서1박2일,2박3일로예를들어서경주같은경우는축구는20일정도경기를해요.경제효과가600억,700억정도됩니다.제가늘말씀드리지만그런팀이수도권에70%이상있어요.지방에는그런팀들이30%도안됩니다.수도권에있는팀들을강화로유치한다고하면충분히가능성이있다고보고요.태권도는강화가굉장히유명하잖아요.문화예술부분도마찬가지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심각하게고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용역을해서도그런것은필요하다고봅니다.

위원님말씀하셨듯이하나체육행사만이아니라다른것과연계해서체류형으로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1-5페이지청사후문주차장환경공사있잖아요.어디에?

후문나가는쪽에빈공간이있습니다.일반인들이차를대고거기를화단식으로해서소나무나다년생식물을심어놓으려고하는것입니다.

소나무회양목은전래적으로내려오는식물이잖아요.가을까지도꽃이잘피는그런것도목백일홍이있잖아요.그런것을식재하는것도생각해보셨으면해요.

네.알겠습니다.

꽃과식물과어우러지면보기도좋고요.푸른것만심지말고다양하게온도에맞게환경에맞게알아보시고식재하셨으면좋겠어요.

네.

4페이지보면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미개최왜죠?

10월이후에당초계획했었는데그시기에는연말이다보니까개최가어렵고직원들다모여서하기어렵다고내부적으로검토를했습니다.올해는한마음체육대회를안하고부서별로체육행사를하는것으로내부적으로결정을한사항입니다.

작년에굉장히괜찮았던것같은데요.

연말이고새로운군수님도오시면일정이어려울것같아서저희내부적으로부서별로체육행사하는것으로결정을했습니다.

신정체육시설황토길이있잖아요.건강열풍이많이열풍이일어서가면닫혀있고무슨사유로안한다고해놔서헛수고를많이하는데기왕많이만들어놨으니강화에서뿐아니라외지에서도굉장히많이오신다고해요.이런시설을할때하자나는것을생각해서기왕개방을했으니헛길하지않도록영업형태로갔으면좋겠어요.제가듣기로는24시간개방한다고얘기도들었는데.

위원님이언제가셨는지모르지만거의24시간개방해놓고있습니다.

하러가면단서가붙어있어서요.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11-2페이지군민체육센터매점카페임대료에서전액감액하셨어요.그런데이게10월부터25년3월까지인데그동안휴점하기전의수익금은어떻게된거예요?

그전까지저희가임대를하지않고있었습니다.당초에는빈공간으로임대하려고했는데10월전에공사를하려고생각했는데그래서임대를못한상태입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임대를해서임대수입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제가굳이대변할일은없는데위원님들이마라톤관련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아서제가간단하게마라톤대회에대해서간단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강화군해변마라톤은2500명이참여하는마라톤대회입니다.그래서그부분을위원님들께서알아주셨으면좋겠고요.강화군해변마라톤은전국에서도손에꼽히는유일하게인기있는마라톤중의하나이고강화군해변마라톤을위원님들이혹시오해하시는분들이계실봐서당일하루경기라고생각하시는데강화군민,혹은서울수도권에서오는분들은당일로오시는분들도많겠지만경기도권에서오시는분들도하루전날와서숙박을대부분하고있습니다. 하루전날와서관광지를관람하고그다음날해변마라톤에참여하는부분이있고오시면아침,저녁으로하루2끼정도는식사를진행하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외포리지역주민들에게기대수입만5000만원이상나오는사업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너무염려하지않으셔도괜찮지않을까,강화군을홍보하는데는큰효과가있다고위원님들이넓은아량으로생각해주셨으면좋겠고요. 해변마라톤이장점이5km가족단위로화합마라톤을진행하고있어서유모차를끌고오는사람들,장애우를데려오는사람들,가족끼리나들이로오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이런부분까지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것을말씀드렸고요. 이것이외포리지역주민하고강화군마라톤동호회분들이이예산을강력히요청하셨던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여쭤보고싶은게국민체육센터공사때문에대부가안된게아니라2019년부터대부계약이진행이안된것으로알고있어요.1층매점이요.그런부분은설명을자세히해주셨으면좋겠고요.제가요청하는게2층체육시설과1층매점같은경우는새롭게재편할필요가있다.예를들어서체육회에서입회를받아서수영장회원들을위한2층은소액의유료헬스장이라든가수영선생님들을위한휴게공간조성도필요한부분이고요.1층매점도수영장회원님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휴게공간으로조성을해서아침마다수영하고나와서티타임을갖는분들이종이컵에믹스커피를가져오셔서주차장에서커피를마시고나가시는문화도있으세요. 그런것을자유롭게할수있는휴게공간으로,어차피입찰이안되는시설이라면어차피5년동안입찰이안됐으니까요.그렇게이번에공사를하면서그부분도검토해서같이활용해주시면좋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립니다.

공간에대한활용도를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시정되지않는것이있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안되어있어요.

그것은다음추경에라도반영하겠습니다.

읍면유인숙직비는안타까운예산편성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유인숙직비는그동안무엇으로지출했어요?포괄적일숙직비에서사용했나요?

네.

이미집행이된게올린식으로성립전식으로쓴것이죠.이런것은예비비사용이불가했나요?

기존에있던예산으로쓰고부족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하는것이거든요.

이것은예산원칙에맞지않는편성이되어있어요.이미집행된것이잖아요?

네.

군비잖아요?

네.

성립전식으로쓴것이잖아요.그럴경우에는다른방법은없었나하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158페이지청사유지관리에서시설장비유지비,설명을사전에들었을때보면이미집행된것에LED조명설치가2000만원있잖아요.이미주요집행한것중에는LED조명틀이철거비가665만원이있어요.이것은일괄적으로업체와계약이안되요?전기조명업체가있으면거기에일괄로해서철거까지해야되는데2000만원넘어서나누는건가요? 설치하는데따로2000만원편성하고시설장비유지비로철거공사를660만원을지출해요.이런것이불합리하지않나이렇게보는거죠.

그것은향후에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설치하는업체와철거도같이일괄로하면예산절감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제가보기에는수의계약을주기위해서2000만원,665만원을자른게아닌가싶어서말씀드린거예요. 신정체육시설생활체육센터운영중에서민간위탁금이1억5000만원넘게증액이됐습니다.그중에서사전설명들은것에의하면기간제가1명이늘어요.황토길관련해서요.아직채용이안됐고예산심의가끝나서9월부터채용해도12월까지4개월입니다. 그런데예산편성은민간위탁금에5개월치로편성되어있어요.기간제1명에대한기본급이하제수당을삭감하면344만원정도돈이삭감이됩니다.삭감할게요.

네.

한사람에대한복지포인트를연간단가로편성했어요.이것도4개월만큼의요율로삭감하겠습니다.

네.

시간외급식비는이번에올라온것을보면100일에서기본산출에120일로했는데1일부터9000원단가로했는데상승시키는요율은6월부터적용되는데이것도삭감요인이발생합니다. 또하나는민간위탁금중에세족장확장공사가1400만원이있어요.우리가성립전으로이미집행하신황토길편의시설설치에비가림시설이있는데약간중복성이있는지여쭤보고싶어요.

비가림시설은말그대로비가림시설이고요.지금세족장이4명이앉아서세족을할수있게되어있어요.사람이많이몰릴때에는4명이앉아서하는것이부족합니다.추가적으로세족할수있는시설을3명정도를추가적으로하는것입니다.기존특별조정금과다릅니다.

다르다?1400만원과하지않다고보시는거죠?

네.맞습니다.

159페이지자산취득비신정체육시설거기책상기초단가30만원,의자21만원,우리가보통예산편성운영기준에의해서기준단가로책정한것인데다음160페이지보면이미집행하고잔액남은것이공설운동장예가있어요.실제책상은기준단가로하지만20만원이면사고,의자도17만5000원으로사고있습니다.그런것은나중에알아서절감하시라고하세요.다지출하면잘못된겁니다.

네.일단은말씀하셨듯이예산편성기준에의해서금액은편성했고저희관내업체에서규격이나비슷한제품이있으면저렴한것으로하는사항입니다.

나중에국궁장이나이런곳에자동심장충격기도실제로감액된내용을보면160만원보다저렴하게구입이가능하다?

네.

159페이지자산취득비중에서일반관리비가있어요.424만원,견적서받아본것이죠?

네.일반우리가밭에서사용하는관리기와똑같습니다.

1회추경에소형관리기라고280만원구입한게있는데그것과달라요?

그것은마력수와규격이작습니다.그것으로하기에는어려워서이번에일반관리기로큰것으로규모나마력수가좀큰것으로변경을한것입니다.

161페이지보시면강화국궁장사면보수보강공사가있잖아요.안타까운것이별도의세부사업으로나눴나하는생각이들어요.그위에있는강화군국궁장운영및관리에편성목에시설비에왜나열을했나이렇게생각이들어요.

어차피공사를하게되면공사비도있고자재비도별도로구입해야되다보니까예산을운영하는데편하게하기위해서세부사업으로.

그밑에국궁장운영및관리라는세부사업밑에시설비.

그렇게해도되는데요.저희가재원이나예산관리하기편하게하기위해서요.

그옆에도마찬가지예요.신정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운영및관리에그밑에배수로정비,황토길편의시설설치이런것을시설비에넣었으면한가지사업으로세부사업이정리가된다고보는거예요.

황토길편의시설같은경우는재원이특별조정금이거든요.그래서별도의세부사업으로한것입니다.

자료를요구할게요.강화군체육회운영비및인건비지원이있어요.세부사업에들어가있는것중에체육회부장의직급보조비가증액이됐는데산출내역을주세요.왜증액이됐는지요.

네.

162페이지보면디테일하지못한부분이인력운영비에서3급부군수보수가나오는데그것이강화부군수님은2월부터3급적용을받게되어있어요.그래서1월달에는4급부단체장으로계산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것이있고요. 163페이지직책보조비3급부군수,그다음에직책급업무수행경비역시12월전체를3급부단체장으로했는데11개월만부단체장,1개월은4급부단체장으로단가계산을하셔야된다는안타까워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좀질의좀드릴게요.예산서155페이지설명자료2쪽보면재산임대수입에청사농협출장소및도시가스종합시설부지임대료가있어요.그런데그아래무빙설치에따른본관건물증축및업무시설말소이렇게돼있고,대장의어떤변동으로인해서면적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변경이생겨서감액이생겼다라고했는데이게농협출장소하고어떤연관이있나요?

저희가이것이감액된이유가농협출장소전체우리건축물면적을거기다산출기초에넣습니다. 그런데주는개별공시지가라든가건축물표준액이감액이됐습니다.전체적으로.그러다보니까우리가임대료를산정할때임대료가감액된부분이거든요.이게당초에는부동산가격을공시지가를현실화한다고계속올리다가.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러니까청사농협출장소에이런어떤임대료에이런어떤부지면적같은부분들이들어가있단얘기죠?

같이지금사용하고있으니까요.

그아래쪽보면신정체육시설사용료가있어요.그래서이제증액사유를보니까어린이물놀이장입장료수입신규반영이라고돼있어요.이게신규가맞아요?

이게작년도에는자체재원으로썼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새로신규적으로예산을추가적으로편성하는겁니다.

자체적으로썼다는게?

거기서자체수입으로해서요.자체사업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예산서158페이지설명자료5쪽에보면청사후문유휴주차장에그사업내용이있어요.그래서여기나무를식재한다라고하셨는데이나무를식재하게되면그주차장의어떤본목적,주차를할수있는그런목적과어떻게좀반대되지는않나요?부합이되나요?

실질적으로거기는주차장으로활용은안하고저희가빈공간으로지금쓰고있습니다.거기다주차를할경우에통행도좀문제가되고그래서빈공간으로쓰고있기때문에빈공간으로놔두기뭐해서거기를환경정비를위해서나무를심는것이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

면적이얼마나됩니까?어떻게됐든간에과장님주차공간이많이부족하고또나름관리상그렇게아름답게꾸미시는것까지는이해가되는데적절한조화가이루어지게끔조화롭게좀계획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161페이지설명자료8쪽신정체육시설황토길관련해서그럼지금이게다시재개장을하고있나요?

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관광객들관광객들도꽤오시더라고요.

외지에서도많이온다고합니다.

김포쪽에서도많이이용하시고그래서군민그런어떤분들도상당히만족스럽게생각을하시고잘관리될수있게끔좀노력해주시길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아래국궁장사면안정화있잖아요.제가가보니까사면이상당히가파르더라고요.

네.맞습니다.

그래서보수보강에있어서신중을많이기해주셔야될것같아요.

전문적으로용역도해서할수있게끔그렇게위험성없게끔하겠습니다.

잘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심장제세동기관련해서여러시설에이제설치되어져있는것으로알고있고지난번또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이야기를드렸는데요즘야외용이나와요. 그러니까이게사실환자가간다든지옮긴다든지상당한그런시간적인소요의지체가발생되잖아요.그런부분들도좀구입하실때설치의위치라든지야외용그런부분에대한어떤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잘좀확인하시고그런부분들을설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행정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조영신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최중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6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9470만2000원이증액된7억8309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로제2장학관공유재산임대료는2023년12월31일계약기간이만료되고신규임대가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6954만6000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이자수입으로2023년사회단체보조금정산이자수입20만3000원을포함총6개사업에대하여10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2023년교육경비보조금반환수입4428만2000원을포함한총3개사업에대하여7795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외수입으로2023년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금집행잔액145만7000원을포함한총6개사업반환금에대하여2573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제2장학관공유재산임대료7620만5000원을포함한2개사업에대하여7646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2023년도공유재산임대료중기간내에미납된임대료및가산금7620만6000원과기숙사사용료26만원입니다.다음은1페이지설명자료하단변상금으로2023년12월31일계약기간만료후무단점유하고있는제2장학관공유재산에대해변상금8278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16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2억8664만2000원이증액된140억9057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핵심기초조직지원중공공운영비는노후마을방송시설의잦은고장에따른유지보수를위해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교육경비지원중행사운영비는관내초.중.고등학생안보시설견학사업방식을직접시행에서교육경비보조금잔액을활용하는방식으로변경함에따라1000만원을전액감액하고대학입시설명회개최비집행잔액405만원을감액함에따라총140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중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취약계층기숙사생조식지원사업이완료됨에따라집행잔액1783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장학관운영관리중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사감을시선제에서기간제로전환하여운영하는것으로장학관운영계획이변경됨에따라1억9728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공공요금의인상등에따른부족분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시설비로제1장학관사무실확장공사1700만원,제2장학관온수배관교체공사2900만원,제4장학관소방수신반이전공사1400만원등총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제1장학관공용공간컴퓨터구입등장학관노후물품교체구입으로24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운영중전산개발비는10월16일군수보궐선거에따른스마트군정시스템개편을위해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7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하단입니다.전산개발비는보궐선거에따른열린군수실홈페이지를개편하기위한사항으로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는장학관근무자채용전환에따른시선제인건비감액으로1억8033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사무관리비는정원이18명에서19명으로,단가가8000원에서9000원으로변경됨에따라시간외근무자급식비를1014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시도비보보조금반환금은2023년주민자치센터야간·주말운영요원실비지원사업비반납액693만3000원과지혜의숲도서관건립시비보조금정산확정통보에따라반납금5374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학기금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47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2424만3000원이증액된160억4618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예치금이자수입중만기후이자발생분을반영하여2003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타이자수입은2023년위탁사업비이자에대한사항으로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2023년위탁사업비집행잔액353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치금회수는2023년결산결과반영에따라77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학기금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474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2424만3000원이증액된160억4618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예치금이자수입증가분등을반영하여2424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예산서16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을보면관내초중고등학교안보시설견학비감액이되었어요.신청학교가없는건가요?

저희가교육경비중에집행잔액으로좀남아있고요.그집행잔액으로도충분히가능해서감액했고이사업은집행잔액으로신청받아서4개교가신청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안보시설견학이관내에만해당되는거죠?

네.

제가저번에도말씀을똑같이드린것같아요.동일사업이복지정책과에존재해요.재향군인회에서학생안보견학을똑같이하고있습니다.이런것은복지정책과와얘기하셔서한꺼번에묶어서진행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예산을나누어서신청을받다보면겹치는학교가나올수가있어요.

네,알겠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는총2회실시하셨는데총3회로예정되어있지않았었나요?

처음에3회로진행하려고했는데요.학교일정하고조정하고처음진행하다보니까횟수를그렇게쪼개는것보다첫번째는입시설명회전반적인것을설명하고수시설명회를하고컨설팅을진행하려고했는데진행하다보니까학교일정과수시쓰는시기가세번으로나누어서하기어려워서두번할때컨설팅까지같이했습니다.

그런것을나누어서하시는게학생들이나학부모들에게이해가더되지않을까요?

컨설팅부분이거든요.그런데수시를쓰는시기조정하기가애매했어요.그래서그두개를합친것이고요. 저희가생각하기에는3월부터진행하다보니까,처음이것을하다보니까사실은12월이나이때부터해야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시기조정이필요하지요?

네,그렇게진행을하고저희가고민되는부분이컨설팅을왜시작하려고하느냐하면강화에있는청소년들이일반적도시청소년보다사교육에대한지원이적고이런것이없었는데교육부에서는사교육카르텔얘기나오면서이것을자재해달라는공문이와있어서저희가약간딜레마에있어서이것을어떤식으로할것인지,그런데우리지역학생들한테꼭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이것을어떤식으로적용할것인지올해처음해봤으니까많은의견을듣고해서조정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도서지역에대한배려가필요할것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시기를조정해서.

수시모집뿐만아니라면접준비,전체적인컨설팅이필요할것같습니다.학생들이나학부모에게는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저희가대상을중3으로도좀필요할것같습니다.그런것도의견을많이들었습니다.

도서지역에서의혜택을많이못받고있으니까그런것을잘감안해서시기조정해서잘해서하면학생들에게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내년에는설명회할때에는시기조정을고려해주셨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역시세입에지난연도수입을편성안하시죠?발생할텐데요.

저희지난연도수입여기에.

아,했죠.168페이지에제2장학관공유재산변상금이있죠.어떻게받아내실거예요?

저희가재산조회라든가그런것을다했음에도불구하고실제영업하시는분하고저희하고계약맺은분이달라요.그래서재산이나와있는게없거든요. 그래서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이매출채권을잡으려고알아보고있는데세외수입재정이차세대로바뀌면서연결하는부분에어려움을갖고있어요.그래서세무사에게자문받아서매출채권이라도저희가압류를해서정리할생각을갖고있고요.변상금뿐만아니라채납액도있고계약도안되어있는것이고저희가명도소송까지진행해서정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받기힘들것같지않아요?

매출채권이제일큰것이고요.재산이없기때문에어떻게강제할수있는것이그것밖에없습니다.

169페이지강화장학관운영관리에서기간제근로자가13명이생긴거지요?시간선택제에서13명을줄이고기간제로4개월사역을위해서편성하신거잖아요?

네.

그와관련해서171페이지시간선택제임기제13명이4개월치를삭감해요.연가보상비도삭감대상이라고보는데그것은여기에안올라와서말씀드리는겁니다.

위원님지적하신게맞고요.중간에시선제에서기간제근로자로바뀌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놓친것같습니다.

제계산이맞는지모르지만감액하고300만원이상감액되었어야된다고봐요.

평균치로하다보니까저희가금액적으로는넘침이없는데조금계산하기가딱딱끊어서그만두시는게아니라서요.

딱딱끊어지지않으면덜삭감하면되는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설명자료1-1페이지상단에본예산에편성되었다가전액감액한거있잖아요.제2장학관공유재산임대료.

이것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장학관이계약이12월31일까지였어요.12월31일까지였고계약기간이종료되니까임대료는삭감을하고그대신받아야될돈이뭘로바뀌냐면변상금으로바뀌는거죠.

내용이무슨내용인지?

변상금은공유재산산출한금액에120%를하기때문에금액이틀려지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저희가제2장학관에횟집에임대를줬어요.임대를줘서임대료에대해서세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로잡았던건데계약기간이끝났기때문에임대료를받을수가없어요.그래서그것은변상금으로세워서별도로.

이게어디를말하는거죠.구체적으로.

제2장학관에1층횟집식당을저희가임대료줬던사항들이있었어요.

3-1페이지마을방송시설유지보수비증액이것이좀매년증가되는추세에있는데,기계가자주파손돼가지고이런건지,마을방송이장님들이하는방송그것말씀하시는거죠.그런데해마다이렇게증가추세에있는데,이게그런데꾸준히증가하는것은기계가그렇게쉽게절단이나는건지.

태풍이오고그러면망가지는부분들이많고요.실제적으로저희가189개소를지금관리하고있는데올해상반기에수리한것만해도지금68개소를수리를했거든요. 그러니까지금설치된게옛날부터설치해서계속운영을하다보니까기계가망가질수도있고바깥에기둥을세워서앰프라든가이런게망가질수도있고올해는다행히태풍이지금까지안와서68개소밖에아닌데태풍이한번오고나면많이망가지고해서요.

188개리에공통적으로이렇게?

마을방송시설은다있는거잖아요.그런데개소수보다또한군데더있는데도있고해서요.

그다음에신규편성돼있는3-2페이지상단에서세번째보면종합건설보궐선거에따른스마트군정시스템개편이있어요. 이것은군수님이바뀔때마다시스템이변경돼서세우시는건지?

행정정보시스템에보면군수님공약사항이라든가추진사항들이런내용들이다정리가되고수정이돼야되는사항들이거든요.그것하는데들어가는비용입니다.

군수님들이바뀔때마다자기공약사항이달라지고.

달라지고역점사업이런것들이달라지니까그런내용들을수정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제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예산서168페이지설명자료1쪽많은그런논의가있으셨는데제2장학관관련해서아까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어떤그런빠른명도라든지그런어떤절차가진행돼야될걸로보여지네요.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3-1쪽예산서169페이지취약계층기숙사생조식지원비가있어요.저희가조식말고는또이렇게지원되는건없나요?교육청이라든지.우리자치교육과에서.

무상급식비지금점심지원하는것은나가는것은따로있는것이고요.기숙사생조식지원은이사업하나밖에없습니다.

나중에좀자세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고영자입니다.강화군의지역발전과군민을위해애쓰시는최중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먼저문화관광과각팀팀장소개드리겠습니다.국승경문화예술도시팀팀장입니다. (인사) 황현옥관광전략팀팀장입니다. (인사) 곽주연관광콘텐츠팀팀장입니다. (인사) 조문경원도심관광팀팀장입니다. (인사) 문화관광과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7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28억5296만3000원이며3억4052만1000원이증액된31억934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공유재산임대료강화천문과학관카페신규입점임대료360만원과금년도4월부터유료화가시행된전적지3개소입장료4129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작은영화관이2023년도에인력1명충원과넷플렉스등의영상컨텐츠접근유형의다양화에따른방문객의감소로영업이익이줄어입점료분배금1109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덕산캠핑장수입은입장료가아닌사용료징수에해당하여기타사용료로과목변경하였습니다.2023년사회단체및위탁기관보조금지원반환금311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비보조금사업으로길거리공연장조성지원등4개사업에2억738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7,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억4642만원이증액된150억678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유휴문화공간을군민들의문화공간으로공유개방하는문화예술공간조성지원사업시비5335만원과강화미술관중앙광장에버스킹공연장조성을위한시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관내등록미술관시설보수지원인천시보조금1850만원과군비매칭비1480만원을합한3330만원을편성하였고진달래꽃구경행사집행잔액7721만원을감액하고주민참여도가증가하고원도심활성화를위한제야의타종식행사운영비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178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강화천문과학관운영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4월8일천문과학관민간위탁협약체결과고용승계에따라기간제근로자인건비1768만원을감액하고홍보물품제작및운영물품구입등사무관리비802만원과전기사용량의증가및건물시설관리유지비증가로공공운영비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전시물보관과포토존설치및방송시설구축공사를위한시설비로7200만원을신규편성하고관측실운영에따른실습용망원경및보관용케이스등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194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179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전기사용량증가에따른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의360만원과강화문예회관에1000만원의전기요금,공공운영비를증액하고강화문예회관에조성중인음악공간이준공됨에따라시설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2명의3개월치인건비1703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예산서180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강화문학관수장고내항온항습기부재로인하여자산취득비로1900만원을편성하고실감형문화콘텐츠체험관기간제근로자상반기미채용분인건비351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함상공원내관광객의볼거리증대를위한해군복등비품구입과입장권제작비용600만원을증액하고동막과민머루해변갈매기의분뇨등으로인한오염된시설물청소비및유지비로500만원과맥문동식재구역제초관리및환경정화비로시설비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니산의비수기철기간제근로자상반기미채용분1명의인건비1747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예산서181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함허동천야영장의위험수목정비에따른대체수목조성비1000만원을증액하였고석모도온천축소운영관련인력재배치에따른전적지기간제근로자상반기3명의미채용분인건비4007만원을감액하고전적지노후화시설물보수비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전적지입장료증액에수반하는10%의문화재보호기금412만9000원을추가편성하고평화빌리지의시설노후로인한수선유지비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스마트기술을접목한여행상품인원도심모바일미션게임에시스템유지보수비용을기편성하였으나1년차에해당하는금액은무료로전환되어5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원도심내플리마켓행사운영비4000만원은유사장소의타행사들과중복성경비로판단되어4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킨텍스에서개최된국제관광박람회민간인참가자지원목적으로편성된행사실비지원금1000만원은강화군이직접박람회에참가함에따라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182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소창체험관내시설관리와청소업무를맡고있는2명의기간제근로자가2023년법정공휴일에는근무를하지않았으나방문객의민원접수증가로2024년에는법정공휴일에근무를하게되면서인건비1403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참고로이2명은시설관리와청소업무를맡고있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주요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좀몇가지질의를드리겠어요.맨앞에7-1페이지설명자료둘째,달에강화작은영화관입장료수입이감면됐잖아요.물론덕산캠핑장도그러하긴하지만넷플릭스영상콘텐츠접근으로인해서감액됐다고하시는데이것에대한어떤감소에대한활성화되는방향좀생각해보셨나요?

코로나가끝나고나면서작년에수입이증가할것이라고생각을해서기간제가기존에4명이운영을했는데저희가1명을추가했었습니다. 그런데생각보다흥행작이2023년에대작이별로없었고요.그래서좀방문객이줄었고수익이감소한요인은인건비추가한부분이가장큽니다.그래서방문객도줄기는했지만그렇게현격하게차이가난사항은아니었고요.저희가홍보를좀더활성화하고영화관에문제점이나이런걸좀더파악을해서향후방문객을더늘리도록하겠습니다.

저도가끔동시상영하는것이런것있어서많이애용하는편인데그렇게인원이적은것같지는않더라고요.갈때마다.

아주많이줄지는않았습니다.

또재계약도했고한데이것을조금또다른사이드방향으로도좀활성화하는게어떨까?어떤작은음악회같은장소로도대여해서마이너스라는부분을좀채워주는방향,이런것도좀모색하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하단에보면시민문화예술공간조성지원있어요.신규편성됐는데이거시민문화예술공간을하니까어감이어디를말하는건지,인천시민말하는건지,강화군얘기할때는시민소리를안쓰잖아요.군민으로쓰잖아요.

시비사업이어서요.

그래서시민으로붙여야되는거예요?

저희가관내에5개단체가있습니다.거기에서본인들이운영하는공간을내어주고문화예술활동을할수있게하는시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100%지원되요?

네.

그래서시민문화예술공간으로타이틀을해야되는건가요?어감을봤을때강화군을의미하지않는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요.

이사업명자체가시민문화예술공간조성사업이라고해서시비100%가내려오는사업이고요.그래서제목자체가저희가시민을넣은것뿐입니다. 그런데저희내용은강화북부문화센터를비롯해서박진하미술관이라든가이런5개그공간을저희가내어주면그것을이용하는지원금을주는형태입니다.지역은강화읍에2개가있고요.불은에2개가있고양사에1곳이있습니다.

나중에어느5군데가어디어디인지좀알려주세요.

네,알겠습니다.○고복숙위원그리고길거리공연장조성지원신규가있어요.길거리공연들많이하시는데어디특정적인지역은아니고강화군전체를말하는겁니까?

자리는좋아요.강화문화원중심지에있으니까콘텐츠도좀맞는것같고.

문화원측에서도계속지속적으로건의를했던사항입니다.

7-2페이지하단에보면타종행사있잖아요.거기에타종행사할때강화군민들이모여서하잖아요.송구영신때라서이렇게하기도하지만이런행사하실때에조금문화예술컨텐츠가이게발휘되는것만큼강화군에서배출된,또외지에나가있거나군내거주하거나강화에와서거주하시는예술인들꽤많아요. 그런분들을좀기용하셔서일회성으로왔다갔다이렇게돈만받고이렇게가는그런행사가아닌그런사람들이좀더많이늘어나서강화의또인구도또이렇게증가되는거주하는사람들위주로,외지에서들어온예술인들도여기에참여를할수있듯이그런것도정착하여서인구가조금증가되는그런도움도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들어서.

금년도타종행사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을바꾸셔서폭넓게기용하는그렇게됐으면좋겠어요. 그리고7-4쪽에보면문예회관기간제근로자인건비증액됐는데문예회관에조성중인음악공간8월말준공이게무슨음악공간이에요?

저희가지금문예회관에들어가시면로비좌측에빈공간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사를지금마치고거기에댄스나아니면음악을하시는분들을위한시설을준비를했습니다.그래서이제장비만들어오면되고요.관내에서학생들이나청소년들이나청장년층분들이음악을위한공간이라고보시면됩니다.연습공간입니다.방음시설다했고요.

요즘세대격차가좀심하다보니레벨을많이따지잖아요.그런데많은사람들이다같이이용할수있는원만한그런공간.

아주넓지는않고요.저희가신청자들에해서그것은세부적인운영계획은추후로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사실청소년들이갈만한공간이그렇게뚜렷히있지는않잖아요.어쨌든어르신들은조금복지혜택을많이받으시는데청소년들이좀이런것들을발산할수있는그런쪽으로좀포커스를맞춰줬으면합니다.

우선넓지는않지만좋은공간이되리라봅니다.

시간을구별해서연령대를해서한다든지이런방법도있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고복숙위원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산캠핑장이입장료에서사용료로바뀐과정이것을왜시설관리공단에얘기안해줘요?

죄송합니다.세출은저희가서로협의를했는데세입은아마협의과정에서좀누락이된것같습니다.

178페이지하단에천문과학관의교육실도서구입비는통계목을사무관리비가아닌도서구입비가맞습니다.

저희도검토를한사항으로는요거기책자가좀전문서적도있긴하지만일반교양책자나과학잡지들도좀있거든요.

설명자료에는과학도서라그랬어요.그러면도서구입비예요.

자본형성사항은아니라서요.

지금그걸얘기합시다.그럼화학도서보관용자본형성성격의도서라고봐야돼요.말그대로월간지,계간지이런잡지같은것은사무관리비예요.그런데과학도서,과학책자다,도서구입비예요.

네.도서구입비로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플리마켓같은경우는우리가본예산심의할때과장님이셨나요?

아뇨전과장님이십니다.

플리마켓은우리가본예산에는더올라온것좀삭감한부분아니에요?몰라요?아마삭감했던부분일거예요.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간단히두가지만좀말씀드릴게요.설명자료5페이지보면매번위원님들다얘기하시는겁니다.실감형콘텐츠문화콘텐츠체험관고민하셔야죠.

그것은5월달부터테크노파크에서국비공모사업예산을따와서와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천이나경기쪽에학생들을모집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계약기간은2년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럼지금공기관등의위탁비는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관리는안하고있는건가요?

하고있습니다.같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분들이와서얼마큼의효과가있을진모르겠지만,그렇게고민을하셔야돼요.어디로장소를옮기든어떻게하든.

그게국비사업이라서.

시비나국비사업인건알고있는데요.그래도그렇지,이것계속경상적위탁비는나가는거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운영을좀더활성화하기위해서지금테크노파크가들어와있고거기에서운영하는실적을보고요.저희도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함상공원에저기전투식량이라고이런걸구입하시네요.전시용이죠?

네.전시용입니다.

저는이것도시설관리공단위탁을,천문과학관처럼전문적으로운영할수있는곳에위탁을맡기는게더활성화면에서는더맞다고봅니다.그냥무조건다그냥해놓고시설관리공단에맡기고위탁을주는것은맞지않다고봐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천문과학관지금잘운영되고있잖아요.

천문과학관은전문성이굉장히강하기때문에.

그말씀이에요.함상공원이나다른곳도마찬가지지만무조건해놓고다시설관리공단으로넘길게아니라잘해서지금사실본예산편성되면위수탁관련해서는의회승인을받지않아도되게돼있잖아요.아무리그렇다고이것시설관리공단에만무조건위탁맡기는것은잘못됐다고봅니다.

네.검토해보겠습니다.서울시에도함상을제대하신퇴역군인장교분께서설명하시고운영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다매점을설치할수도있는것이고전투식량을판매도할수있는이런방향쪽으로전문업체에위탁을맡기는것도활성화면에서는괜찮다고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질의좀드릴게요.예산서180페이지설명자료4쪽에앞서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드린건데자동심장충격기구입하시는거외부용도있거든요.그부분도좀잘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특히나여긴또외부에서활동많이하시잖아요.

네.

예산서180페이지설명자료5쪽함상공원관련해서유지보수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에요.특히그바닷물이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때도이내용얘기드렸던걸로기억되는데부분적인보수계속이어져야됩니다.그래서공단측과잘협의하셔서그런부분들이병행돼야지.나중에부식이커지면수리할수있는데,상당히어려우실거예요.

상판같은경우가지금날이더워서자꾸페인트칠한게벗겨지고있는상황입니다.

저기영상좀띄워주시겠어요. (지도설명) 이지도가일제시대때만든건데요.고려도성에대한그런지도를해놓은것이고,그국립중앙박물관에이제소장이돼있어요.그런데강화군지도에는이런부분들이많이빠져있다.그런부분들물론국가유산과라든지또문화관광과또이런부분들이관광과도많이밀접한상황이고연결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의어떤활용방안들또이런부분들이들어가야될부분들우리문화관광과에서도적극좀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국가유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국가유산과장유정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리며국가유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에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87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73억9723만7000원에서4억3606만5000원이증액된78억3332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먼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군비보조사업인2023년도강화향교전통문화학교등보조사업정산잔액과국시비보조사업정산잔액중군비반납금총665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참성단안내판및강화산성여장보수등사업비로7700만원이증액된39억9798만1000원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으로정족산사고지주변정비공사5000만원과건평돈대보수정비공사2억7000만원등3억4962만2000원이증액된35억982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2023년국시비보조사업정산에따라생생문화재사업및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지원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로53만4000원을,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강화향교명륜학당지원사업정산잔액과이자발생액등6개보조사업에대해22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88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국시비보조금등을반영하여기정액대비31억197만3000원이증액된158억9600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전통문화교육지원민간경상보조사업인교동향교전통문화학교지원사업은교동향교내부사정에의해2024년도사업을포기함에따라보조금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문화유산주변담장배수로정비등상시소규모정비사업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정족산사고지주변정비공사는건물해체결과，흰개미발생으로목재부의재사용이불가에따라사업비가추가발생하여8333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평돈대성곽해체보수정비사업비로시비를포함한4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라시지정문화유산안내판자구수정등의정비사업비로2624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첨성단과홍릉문화유산의안내판설치비로각각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강화산성여장보수정비공사는국시비예산반영에따른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0∼191페이지，설명자료3~5페이지입니다.강화군박물관운영에따른공공운영비로박물관내부청소비2000만원을증액,418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강화시설관리공단경상적위탁사업비로박물관내조명교체와전기요금인상분을포함한1940만원을,자본적위탁사업비로응급환자를위한자동심장충격기구입비로16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또한박물관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6월부터사역함에따라4개월분1150만3000원을감액한1841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역사박물관내전시실디지털패널교체공사비및자산취득비를각각1000만원과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자연사박물관시설관리및운영에따른예산으로상설전시실비디오프로젝터설치에따른설치비300만원과비디오프로젝트2대구입에따른자산취득비로1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신규프로젝트구입설치에따른영상제작비와상설전시실일부를정비하기위한시설비로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과부서운영기본경비는시간외근무자급량비인상에따른인상분57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박물관시간선택임기제1명의상반기미채용에따라6개월분인건비2696만3000원을감액하여839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19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국시비보조사업정산에따른반환금으로국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토지소유자와의미협의로매입이불가했던강화곤릉문화유산보호구역내토지매입비반환금인17억6299만3590원을포함한4건의사업에대해18억2869만2000원을증액하여21억2819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삼랑성문화재탐방로정비설계비등8건에대한집행잔액과이자로4억9992만원을증액하여7억459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국가유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국가유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