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예전에 자치에 있을 때도 맨날 했던 말이, 종합보험 의무보험하고 그다음에 검사 안 받는 것 이 두 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이 5년 지나도 똑같네요. 차이가 별로 없네요.

제가 보기에 다른 것은 몰라도 못 받는 것 중에 2가지가 전체 70%를 차지하거든요. 이것이 전체, 다른 선량하게 잘 내는 사람, 검사 잘 받는 사람들에 비하면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체납, 미납이 굉장히 많은 상태잖아요. 저는 의무보험이, 제가 손배소 관련된 법률을 보니까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1년, 매년 단위 이렇게 부과하지 않습니까?

종합보험 금액이 크고 책임보험, 의무보험 금액은 적잖아요. 정말 가능하면 2년 단위로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