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그분들이 자기들이 땅을 정산을 해서 돌려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보니까 이것도 1억5,00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구먼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대로 아전인수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기들 내는 것은 싸게 보상해 주고 또 부과하는 것은 비싸게 한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차이가 되는데 수없이 민원들 많이 넣었던 것 아실 거예요. 여기 시의회에도 민원 많이 넣고 했던 것인데,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지금 계속 구석말도 하고 호봉골도 하고 많이 여러 군데 하는데 중간 과정에 설명이나 동의서를 충분히 많이 징구하시잖아요. 저도 설명회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법적인 절차는 아닐지 몰라도 꼭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증감 조정에 의해서 부과되거나 이럴 때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 ‘동의하고 승낙합니다.’ 하는 내용의 서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다음에 법적인 분쟁도 훨씬 안 하고 그분들이 그것을 이해할 것이라는 거죠. 그냥 여기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렇게만 해 버리면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서명하고 난 뒤에 이렇게 증감에 따라서 돈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쟁들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당사자들은 변호사 써야죠, 패소하면 다 물어내야죠. 또 시도 이것에 대한 행정력이 매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지만 다음에 설명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