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위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적발된 부분은 아까 그 697개 등록업체 중에 정말 일부,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렇지만 극소수에서도 이런 직접거래라는 그 금지행위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 부분에 더 체크해야 할 것 같고, 광명시 상황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15구역, 16구역 통틀어서 지금 재개발 또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이런 식으로 또 재건축,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이 많으면서 그만큼 또 거래가 되게 빈번하거든요. 이렇게 빈번할 때 우리가 교육 쪽으로 기본이 더 확립이 되지 않으면 질서가 문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단속 하기에는 어떤 수사권이 없어서 힘들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