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위원 확인설명서라 하면 그 물건지의 종류, 물건지의 면적 또 물건지의 용도 또 구조,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건축물의 지목은 무엇이다,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데 덜 강조했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확인설명이 잘 안 되었을 때 이후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 이런 제재사항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서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갈등이 생겨서 또 사회적 비용도 낭비되고 서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잘되었는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적발이 많이 된 것은 사실 눈에 띈 것이 직접거래예요. 23건 중에 14건이 직접거래였거든요.

공인중개사무원이 어떤 물건을 받아서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이런 직접거래인데 직접거래는 그 제재조치가 어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