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관입니다.평소우리군을위하여적극적인의정활동을전개하고계신최중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함께하시는의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75쪽세입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부문은기정액67억7274만원에서6억4750만4000원증액된74억202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세외수입의경우388만6000원이증액된3억3843만6000원을편성하였는데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2023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포기에따른군비반환액과2021년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사후관리중사업포기에따른군비반환액으로192만3000원을신규반영하였고,지난연도수입은2023년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사업등9개사업에대한당해년도이자수입에따라196만3000원이증액된20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6억3634만9000원이증액된70억7453만9000원을편성하였는데국고보조금등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사업의변경내시액3억1689만원을증액반영하여23억2286만6000원으로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등5개사업변경내시액등3억1945만9000원을증액반영하여39억5167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726만9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는데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2023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포기에따른국비반환액469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2023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포기에따른시비반환액,2021년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사후관리중사업포기에따른시비반환액등257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예산서377쪽,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2회추경예산은기정208억7236만4000원에서8억9147만8000원증액된217억6384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단위사업농업기술센터기능강화의농업기술센터운영세부사업의특정업무경비는정원변경으로30만원을증액반영19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육성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보조세부사업은국비사업변경내시반영에따라10억7910만원으로4억52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목기술보급의양봉기자재지원사업보조세부사업은시비사업변경내시반영에따라1억2838만원으로251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양봉산물품질관리지원사업보조세부사업은시비사업변경내시에따라442만2000원으로125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인삼비수거폐영농자재처리지원보조세부사업은시비사업내시반영에따라267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8~382쪽,설명자료2~3쪽입니다.기계화영농지원의농기계임대사업서부분점신축보조세부사업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시설비,자산취득비등총9억원으로예산증감액은없으나인천시추가경정예산에따른재원비율변경으로시비0원에서2억2500만원,군비4억5000만원에서2억2500만원으로재원을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농업기술센터의인건비보수는초과근무수당단가인상분및직원정원변경을반영하여595만2000원증액된3억6321만6000원을편성하였고,인건비기타직보수는시간선택임기제마급의2024년도성과연봉등급심의결과를반영하여273만4000원증액된5035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인건비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2023년공무직단체임금협약체결로인한보수인상분,공무직근로자인원증원조정및일부공무직근로자수당변경분을반영하여884만1000원증액된1억224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82쪽,세출설명자료4쪽입니다.사무관리비는공무직근로자인원증원조정및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에의한급량비증액분을반영하여14만7000원증액된33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농업기술센터의사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에의한급량비증액분을반영하여113만1000원증액된8590만1000원을편성하였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을반영하여45만원감액된109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82~384쪽,세출설명자료5~6쪽입니다.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정원변경을반영하여60만원감액된10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농업기술센터의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은23회계연도14개국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및2023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사업포기에따른반납을위해2238만1000원증액된4238만1000원을편성하였고,반환금기타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3회계연도35개시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및2023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사업포기,2021년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사업사후관리중사업포기자발생에따른반납을위해3억4523만4000원증액된4억452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주시면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380페이지공무직근로자다증감을했잖아요?행정사무5호봉이있어요.동일한사람인데마치새로한사람이채용된것처럼8개월로편성을했어요.시간외근무수당하고연차수당하고요.같은사람이에요.위에같이표기해주어야하는데많이헷갈렸습니다.마찬가지로행정사무8호봉도위에는삭감하고,밑에8개월치는새로편성했는데같은사람이죠?

네.

그게많이헷갈렸다는게있고,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시비보조금반환금은여기반환금에나와있지만본예산에편성된것을다참고한거지요?본예산에국고보조금은2000만원세웠고,시비보조금반환금은본예산에1억원이편성되어있는건데그것을다소진하고추가된것으로봐야되지요?

네.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됐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궁금한것있어서여쭈어볼게요.설명자료2페이지서부분점신축사업은시비확보해서군비가삭감된거죠?

네.

확보하시느라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이게어느정도진행됐나요?

서부분점진행되는사항은금년11월20일정도에완공을목표로진행되고있습니다.

많이진행됐네요.여기예산은다소진할수있겠네요?

네.

망월쪽에로컬푸드빌리지이부분에대해서청년농업인들이임대해서하는사업이잖아요?

네.맞습니다.

전문인력이투입되어야할것같아요.이분들이다농사를짓던분들이아니라임대사업해서처음농업을하시는분일텐데,저번에제가회의때에도말씀드렸지만미래농업추진단이그동안추진해왔던사업인것같아요.지금해체됐는데그러면대체할수있는전문인력을어떻게확보하실것인지?

먼저도부의장님께서그말씀주셔서저희들이그것을잘생각을하고있고요.10월보궐선거로새군수님이들어오시면그부분을포함해서저희들조직전반에대해서손질해야될부분이있어서그것을포함해서부의장님이우려하시는부분이없도록잘챙겨나가겠습니다.

어쨌든젊은인력들이부서정원을조정하더라도상주해서청년농업인에게많은도움이되도록꼭미래추진단이라는명칭을안써도다른명칭으로하셔도되니까그런부분에도대해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과가형성되려면최소한인원이12명이되어야하는데기술센터정원이39명입니다.그래서36명정도범위로보면3개과는만들어질수있고,하나가아시다시피농업연구담당관은과장님밑에팀이하나밖에없는데,그것포함해서거기가제대로일할수있는체제,그리고부의장님이지금말씀주신대로그런부분을포함해서잘정비하겠습니다.

임시기구였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안녕하세요?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박흥열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처럼대학이부할되면대학원도같이부활되는건가요?

그부분이제개인의견은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만어떤식으로구현될것인지는10월이후에새군수님이들어오시면같이보고드리고협의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농업대학,대학원이졸업생들이상실감과박탈감을갖고있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사실우리강화농업의인구호수로5400호정도가되고,그부분은저희들이잘감안해서어떤형태로든부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사업포기가많이나왔잖아요?

네.

사업포기는좋으면안할것같은데힘들거나기피현상이있어서사업포기자가많이발생하는것아니에요? 청년농업인도그렇고부자간에이어서하는것은잘되는것같아요.그런데무작정내려왔다가이런것이있어서도전한사람들은적응이안되고,청년농업인들은앞으로미래에농업을책임지고나갈분들인데이런게교육이잘되어서잘적응이되지않아서그분들이포기하는건가?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앞으로청년농업인들이강화에와서뿌리를내릴때에는과거에선배들의시행착오를거치지않도록교육도하고,전문가가컨설팅하고,판로문제이런것도기존의유통라인에태워서그사람들이후회하지않게끔,실망하지않게잘감안해서접근하도록하겠습니다.

누군가가이끌어주고밀어주어야이게잘이뤄질텐데그런게잘안되어서이런게이어지지않나하는그런개인적인생각이들어서여쭈어보았습니다.

잘감안해서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질의드릴게요.제2회추경안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고요.세출설명서1쪽,예산서377페이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보조가있는데관련된얘기를드려보면이게여러가지작물이있잖아요.강화군에서많이생산되고특히소득이많이창출되는것들도있을거예요. 벼외에포도라든지,많이발전하는스마트팜영농이라든이그런부분에다양성있게청년정책지원보조금이라든지이런부분이검토되고있나요?

지금청년한테만특별히더하는것은앞서서말씀드린스마트팜,지역소멸대금,국비사업으로전개해서앞서말씀드린대로그런부분은청년한테우선권이있고나머지부분은청년한테더우선권은아니지만비닐하우스사업을할때청년한테5점정도가산점을주어서먼저혜택을주고있습니다.

가장중요한게경제적이익아니겠습니까?그래야정착여건이향상되는것이기때문에고소득에다양성있게지원될수있게농업기술센터에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올해에상당히무더웠는데우리나라도기후변화에대한계획이농업환경에맞춰져야되지않나왜냐하면전통적으로생산하던작물들이기온이나기후변화에따라서바뀌기도하잖아요? 그래서올여름은상당히덥고그런생각이많이생겨요.다니다보면우리나라에서재배가안됐던작물들도꽤나재배하더라고요.그런부분도검토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저희들이일부진행하는것이있고일부내년도사업에이상기후대비해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에대해서과수쪽으로접근하는것이있습니다.그런것도신경을써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의회에도정보를주세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2쪽,예산서378페이지부터379페이지까지서부분점농기계임대사업신축사업이있는데여기와관련된장비들은다준비가된건가요?

지금다사서남부분점에비치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의어떤보조가이뤄진건가요?장비에어떤구매에있어서?

임대장비라강화군소유로하고농민들에게.

네,강화군이구매를할때시비라든지국비라든지지원적인부분이있나요?

국비로받아온사업입니다.

몇%나되나요?

75%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은제가현지의정활동이라든지여러가지민원을통해서농업기술센터의농업의전반적인기술이나영농지도를하는부서라말씀을드려보려고해요. 올해도쌀풍년이예상되는데쌀재고문제에있어서몇년전처럼어려움이발생될수가있잖아요? 그렇다보면일부농민들은예를들어서조생중,중생종,만생종등시간차이를두고하면어떤소비촉진이라든지그런부분들도일으켜낼수있지않느냐?그런부분에대한지도랄까,계도랄까그런부분이기술센터나강화군에서그런부분을하면재고문제가완화될수있지않겠느냐하는의견들을주시는데그런문제에대해서강구책을생각해보신부분들도있으신가요?

위원장님말씀이상당히일리가있는부분이고요.강화군에서생산되는쌀이4만8000톤정도로볼때조생종6%,중생종,26%,만생종66%생산되고있습니다.그가운데조생종재배면적을늘려서유통시키면재고문제를완화하는데상당히기여할수있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농민들이예민하게쳐다보는게쌀의생산량입니다.수량이조생종이만생종보다적게나옵니다.그래서지난해부터진행하고있는것이조생종고시히까리대체품종수원657이수량도기존의고시히까리보다많이나오고재배과정에서안정성,병해충에도강하다는농촌진흥청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지역적응시험을작년,옳에걸쳐서진행하고있고요. 금년에쌀을수확해보면우리지역에적합한품종으로,수량도괜찮게나오고밥맛도뒤떨어지지않고월등한가도판단해보고,그이후에그런부분을점진적으로개선해나갈수있다는기대를가지고일하고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역할도하시지만그중에서교육도하시는데추석에햅쌀을먹어봤으면하는마음이랄까그런부분은소비자입장에서도동기부여가있을수있을것같은데그렇다고하면농민들이아까말씀하신그런어떤생산성에있어서그런어떤확인경제적확인,그런부분들을느끼셔야본인들이그런어떤재배나그런부분들도연계되고이어질수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농업인단체나통계적인부분도대략적으로검토하셔서그런교육도좀안내를해주시면좋지않을까싶은생각도있습니다.재배면적이나재배량에도기여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좀드려봅니다.

아까말씀하신지역적응시험결과를바탕으로지금말씀하신대로집중적으로교육해서쌀재고문제에대해서점진적으로대책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노력해주기바라겠고요.두번째는시간관계상제가짧게얘기드리겠습니다.저도일부논에콩을심어봤는데주변에보리를심고논에콩을심은농업인들이있어요. 물론젊은청년농업인들이신데상당히제가관찰해보니까성장속도가빠르고효과도좋은것같고그런데그런것대비재배면적이빨리늘어나는것같지가않아요. 그런부분에어떤계획이나예를들면정부의수매조건이라든지기업의호응도라든지,기업에맞는판매조건이라든지예를들어식품에맞는조건이라든지그런것들도맞춰줄필요가있을것같아요.재배하는콩의종류라든지,그런부분에서대책이나생각한부분들이있을까요?

콩은재배하는과정에서가장어려운점은배수입니다.배수가잘되는땅이라야수확량이높게산출되는것이고요.지금말씀하신내용중에유통하는과정에서강화에서많이심는콩은신품종이고기계화조건을충족시키는내용입니다. 그래서농민들이선호하는품종과실제수매하는업자와의차이가있습니다.수매하는업자는두부생산량이많이나오는콩,기존의대원콩이라고해서전통적으로심던콩인데그것은기계화조건이용이하지못하고수량도신품종만큼나오지않는데단지두부생산량이많이나와서수매업자들이선호해서농민들과는부분적으로차이가있습니다마는저희들은기계화조건도양호하고수량도많이나오고농민들이선호하는품종을재배하도록해서이것이파주장단콩축제나강화관내업자가수매하지않는다고하면다른지자체에서수매할수있도록지역농업일부에서그렇게본인들이알선하겠다는얘기를들어서기존의방침대로기계화가용이한쪽으로재배면적을확대하도록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이런부분들도가장중요한게통계적부분들도있어야될것이고,그것을통한교육,정부나기업의지원조건,호응도,앞서말씀드렸던그런부분들이복합적으로필요한부분일것이라고생각되는데하여튼그런부분들이어렵겠지만잘검토하셔서교육이나여러가지생산단체등에소통의계기를연속적으로이어나가주시기를바라겟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강화군속노랑고구마농업기술센터에서신경을많이쓰시고보조도해주시는데일부농민들의민원이나의견들이병충해에약하다고말씀하시는데고구마가그런어떤속노랑고구마외에도몇가지가있는데그런어떤묘목지원비는어떻게되나요?속노랑고구마만지원되고있나요?아니면다른묘목도지원되고있나요?

현재는속노랑고구마만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도잘검토를하셔서품종이다양성있게지원될수있는부분도검토해주시면좋겠어요.

지금말씀주신대로속노랑고구마가덩굴쪼갬병이라든지병해충에취약해서일부농민들의선호도가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그렇지만속노랑고구마를선호하는매니아층,소비자가있고그런것을다각도로검토해야될것같고요.일부농민들은속노랑고구마말고수확량도많이나오고병해충에강한품종을선호하고있죠. 그래서내년부터는그부분도문호를개방해서속노랑고구마만고집하지않고고구마를재배하는농민들이다수가원하는품종도감안해서균형있게일을전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해야될일이많이있다고생각되는데힘드시고어려우시더라도강화농업의연속적인발전을위해서많은노력해주시는데감사드리고앞으로도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이상익입니다.우리군지방자치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린예산설명에앞서지난7월5일자로농정과로전입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차미영팀장입니다. (인사) 농업지원팀이항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농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27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과2024년2회추경세입예산액은392억2370만6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2억4882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이자수입은2021년벼육모장설치지원사업자중인천시에서일부타용도사용을적발함에따라환수금중이자부분7만8000원을증액한2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앞서말씀드린2021년벼자동화육묘장설치지원사업환수금과친환경농업지원사업반환금수입을반영하여948만2000원을증액한689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은인천시보조금조사시2021년부터2022년까지부정한방법으로공익직불금을수령한것으로드러난환수금을반영해7000만원을증액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국비내시분반영에따라농촌왕진버스사업등3개사업에1억5160만원을신규편성해총270억587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시비내시분반영에따라농촌왕진버스사업에810만원을신규편성해총123억92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1년벼자동화육묘장설치지원사업과친환경농업지원사업반환금수입중시비부분을956만1000원을반영해590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4페이지부터27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부터4페이지까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농정과2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기정예산편성대비14억609만8000원을증액한559억905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27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용역은사업비절감에따른입찰잔액2576만5000원을감액하였으며,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은사업신청의저조로1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농촌왕진버스사업은의료인프라가부족한농촌지역에진료등의의료서비스를제공해주는농협협력사업으로써공모사업이확정되어37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삼산면서검,미법리와서도면주민전체를대상으로의료지원을할계획입니다. 예산서275페이지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사업은농작업관련재해및농기계사고시피해를보장해주는사업으로써상반기에농업인안전재해보험가입률이증가함에따라군비를추가로1400만원을증액해8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마을간이상수도밭관정전환운영사업은사업대상지가증가함에따라4개소지원을위한300만원을증액한1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이앙기육묘상자지원사업과개량물꼬지원사업은사업이완료됨에따라300만원과1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인천경로당양곡물류비지원사업은올해계양구와신규협약을체결함에따라사업량증가분을반영해500만원을증액한37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276페이지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는농촌소멸의적극적인대응과농촌빈집의실태를파악하기위한용역추진사업으로국비내시분을반영해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흥왕지구배수개선사업은전액국비사업이되겠습니다.2024년부터2027년까지총사업비61억8800만원을투입하여흥왕지구의불량한배수로등을정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올해에는실시설계내시분을반영해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기본경비는시간외근무자의급식비인상분을반영해146만2000원을증액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국고보조금반환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국시비보조금의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을반환하기위해추가로12억4160만1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이있는데군비만1400만원지원하면자부담을낮춰주는거예요?자부담을없애주는거예요?자부담20%가있는데요?

이게시비도같이올리면좋은데시비는예산에반영하지못해가지고군비만추가한겁니다.

국비는직접.

국비는50%가무조건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자부담이낮추어지는건아니고요?

이나마안되면자부담이더올라갈건데요.군비라도확보해가지고.

시비를왜안줘요?

이게작년도에2000건정도나갔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에도예산편성을2000건정도했었는데군비부분을증액해서자부담을줄여주다보니까상반기에벌써1900건내지2000건에육박하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지방비부분이거의다소진돼서추가로시비도같이해주면좋은데시에서는추경에확보가어렵다는의견이있어서저희군비만이라도확보해서지원해드리려고하는사항입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시비보조금반환금을보겠습니다.참아깝게도지력증진볕짚환원1억5000만원정도가반환되었는데이사업못했어요?

그래서이게지력증진사업,볕짚환원사업이상당히중요하다고저희는인식하고있습니다.이게우리강화군의고품질쌀생산을위해서는자꾸볕짚을썰어넣어야하는데요.

그것은각설하고중요한건군비도있을것아니에요?

네.

굉장히큰사업인데시비만1억5000만원반환한다면사업집행을얼마나했어요?집행을10%,20%정도집행했어요?

2억원정도집행했습니다.

군비까지합치면5:5라고치면3억원일것이고요.저온저장고같은경우에는1억300만원을지금반환한다는데너무아까워요.왜냐하면저온저장고같은경우에는선정되는사람중에서중도포기하는사람도있고,아니면금액이조금남으면후순위예비후보들이차고올라가지않아요?

무슨말씀인지잘알고요.작년도추경에요청한금액이4억7000만원정도요청했었는데6억원정도가내려왔습니다.중간에또물량이많다보니까포기자가많아서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저번에위원님들께서결산때지적해주신대로올해부터는잔액이남으면이월사업을해서라도다소진하도록,다사용할수있도록할방침입니다.

역시수리시설개보수비도아깝고,마지막으로227페이지에2021년친환경농업우렁이지원반환사업비900만원은과다편성한거지요?450만원편성해야되는것을900만원편성한거예요?

네,맞습니다.

그래서450만원삭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공익직불제에대해서여쭈어볼게요.부정수급반환한것이강화되어서철저하게조사가되고있는거지요?

네,이번에7000만원정도된것이작년도에농업관련해가지고인천시조사가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인삼관련해가지고지원해주는사업이있는데거기에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보조사업을조사하던중이것을보조받으신분은당연히직불금도그분이받으셔야되는데그분들중에서직불금을안받으시는,그필지에엉뚱한분이받으신게적발돼서조사해보니까26농가에7000만원정도가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지주하고실제농사짓는사람하고다르다는얘기인가요?

그런게아니고,고려인삼생산기반사업이라고농업기술센터에서인천시보조금을지원해서사업하는게있거든요.그사업을받으신분이인삼농사를지으시는분이고,그필지에는그분이직불금을받아야되는데엉뚱하게갑이라는사람이인삼관련보조금을받았는데을이라는사람이직불금을받은겁니다.갑이인삼보조금을받았으면갑이라는사람이직불금도받아야되거든요.경작자가받아야되니까,그런데을이받은것이적발된것입니다.

농사짓는분들도실제농사안짓는사람들도있잖아요?

네,저희가직불금지급대상자가1만명정도되는데,그래서저희가의심되는것은농관원하고요새도점검을나가는데적발하기는상당히어렵습니다. 객관적인증빙자료라든가아니면상당히안타까운사연인데지주와실제임차농과서로부정으로하고있다가갈등관계가생겨서내가농사안지었는데저사람이받았다고하는등다양한경우가있습니다.

부정수급자들은조금더강화하셔서이런것을하지못하도록해주셔야될것같고,왕진버스는주민들을실어나르는버스인가요?

와진버스가의료취약지역인삼산면서검하고미법,서도면주민을대상으로해가지고의료서비스를제공해주는농업협력사업입니다.농협에서도사업비의30%를대고,국비,지방비를대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두군데만취약지구가돼서그런건가요?

나머지우리강화군본도라든가연육교가된데는마음만먹으면자유롭게병원에가실수있으니까.

여기에도보건지소는있지요?

네.

이분들은어디에서출동하는거예요?

별도로의료기관을농협에서선정해서의료진이20여명이가서한방치료도해드리고있습니다.

날짜별로하는행사들이있기는해요.의료봉사차원은아니지요?

봉사는아니고요.비용을지불해서하는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를드릴게요.예산서274페이지,설명자료2쪽에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삭감하게되었는데전혀호응도가없는건가요?

이게농협에서자체수매농가를대상으로해가지고4월부터10월까지7개월치의농협에서월급제로주는이자분에대해서군에서보조가나가는사업입니다.그런데20여농가정도의수요가저조해서전액삭감하게되었습니다.

올해에는수요자가없는거예요?

수요자가약간있기는있는데수요자가저조해서전액삭감하는것입니다.

예산서275페이지,설명자료3쪽에인천경로당양곡물류택배비지원사업이있는데올해에도다른건모르겠지만벼같은경우는풍년이예상되지요?

네.

재고량문제도고민되고,그런부분이있는데여기에보면법인대표쪽에지원하는건가요?한법인에지원이되는건가요?

저희가농협공동대표RPC가있지않습니까?거기를보조사업자로해서20㎏기준으로해가지고포대당5000원씩택배비를보조해주는사업입니다.

개인농업인분들이나든지단체쪽에도이런부분들이지원되잖아요?

네,택배비보조하고있습니다.

통신판매쪽에도지원되나요?

통신판매는어떤것을?

통신판매온라인이라든지또는이런쪽에하는부분들은없나요?

아마농가에서택배비보조가나가니까택배비보조로해서그런분들도신청하면나갈수있습니다.

나중에자세한설명을듣겠습니다.그리고설명자료4쪽,예산서271페이지에대해서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온저장고라든지농업기반정비사업은상당히관심도도높고할장소도많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출이잘될수있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올해부터는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이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후계속해서축산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축산과장이정실입니다.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서28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축산과세입예산액은기정액86억8056만9000원대비4억4072만5000원이증액된91억2129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이자수입은가축방역포상금등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따른기타이자수입으로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등세입은기정액대비7050만원증액된47억5048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1800만원과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사업750만원을감액하였고살처분보상금지원9300만원과AI시료채취비용지원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세입으로기정액대비3억7012만5000원증액된41억650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1800만원을감액하였고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1162만5000원과럼피스킨발생농가살처분보상금3억7500만원,AI시료채취비용지원1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88페이지,세출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8억8101만4000원이증액된137억3579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은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5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사업은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7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축전염병예방및긴급조치의일반운영비의급량비는단가가8000원에서9000원으로인상되어37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예산서289페이지,세출설명자료2페이지의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은기타보상금은백신접종폐사축등살처분보상금으로1억1625만원과럼피스킨발생살처분농가보상금지급을위해부족분7억5000만원을증액하여총8억662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방약품등지원의AI시료채취비용지원은조류인플루엔자전염병예방을위하여민간수의사가축산농장현장을방문하여AI시료를채취하는데드는출장여비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유기동물보호관리의기타보상금은동물보호단체등의동물학대신고증가와유기동물센터에입소하는개체수가증가하여19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된유기견구조지원의기타보상금은야생화된유기견의증가로개물림등안전사고방지와민원발생해소를위해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일반운영비의급량비는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3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간단한거럼피스킨경기도에서도발생했고,이동중지명령이내려왔다고하는데강화군은어떻게어떻게예비하고계신지?

강화군은백신을계속접종하고있고,어제도합동점검이라고해서행안부,농식품부,검역본부,저희랑점검하고있고요. 저희도자체점검을통해서백신을접종했는지여부와방역소독을철지히하고있는지계속점검하고있고,농사에서자체소득을잘하고있습니다.강화는럼피스킨발생은없고다만,아프리카돼지열병이김포월곳리에서발생돼서방역대10km이내에5농가가있습니다.거기에서이동제한도하고있어서어려움이있는데다음주정도쯤에농림부에건의해서대목이라출하할수있게조치하고있습니다.

보니까8월달에도백신접종시술비1900만원정도지출하신내역도있는데이게돼지농가에해당되는거예요?

구제역은소,돼지가다해당이됩니다.럼피스킨은소에해당됩니다.

추가로궁금한게있어서끝나면담당팀장님만저좀가르쳐주세요.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반려견,반려묘시대잖아요?그런데지금한군데만유기견보호소가있는거지요?

네,맞습니다.

몇군데널리더추가하실생각은없으신가요?

현재베스트동물병원에서위탁받아서하고있는데사실상시설이협소한부분이있습니다.저희도중장기적으로검토하고있는데동물보관소나창고라든가좀더크게보면반려동물에대한수요가많다면동물보호센터를공모사업에신청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장기계획입니다.

기억나는게다들이런것을안하려고하는추세라고해서한군데밖에안된다는얘기를들었는데요.

저희가공고를계속내는데요.동물병원에서어려운사업이고수입이덜되는사업이다보니까공모를내면한군데밖에안들어옵니다.그래서저희가다른수의사님들도더확보하려고하는데아직까지는들어오는데가한군데밖에없는실정입니다.

그러면한군데에서감당할만한수요는어떻게되나요?

계속반려동물이나유기동물이계속증가하는추세입니다.

그래서제가한군데갖고는어렵고,환경이그다지좋지않기때문에반려견들과생활하는분들의얘기가많이들어와요. 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라도한군데에만할것이아니라몇군데에혜택을더부여하더라도,무언가이런일을하는데손해나는일이있으면안되잖아요? 물론사랑하니까그런것도하겠지만일반은반려견,반려묘가주는기쁨같은것,사람이주는기쁨도있지만동물을통해서받는기쁨도많아요. 그러하다보니앞으로도증가추세에있고,또외국처럼같이사는반려견,그러다보니까그런것을조금더확대할필요가있고,위생상더철저히하고기업을발굴해서차별화되고경쟁력있는쪽으로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동물복지를위해좀더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세입이그외수입이발생하는지를봐서전에는발생했어요.그런데2차추경까지오는동안그외수입이라는편성목은보지를못했기때문에체크좀해주시고,290페이지에유기동물관리같은경우에는이번에도그렇고,그밑에야생화된유기견구조지원보조사업은같은경우는군비로만다증액했습니다.시비를왜안준다는거예요?

당초본예산에는시비지원이있었는데,동물보호와관련해서는지자체에책임성을좀더갖추라는게있어서저희가계속시비를인천시에요청하는데.

다른광역지자체에서기초단체에지원하는것도모니터를해보세요.인천시만이렇게박한것인지?왜냐하면유기동물관리같은경우에보조사업이라는명칭을두었지만시비비율이17.3%예요. 그리고야생화된유기견구조지원사업같은경우는전체1억2000만원의예산중에시비는고작600만원,그리고보조딱지를붙여놓았습니다.95%가군비이고5%가시비입니다.

그래서저희도본예산에조금더확보하려고요청하는데인천시에서는야생화된유기견같은경우에는군구에서책임지고하라는취지가있어서저희가이것은계속건의해서시비확보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이사업은우리가기본적으로모든사업이매칭비율이라는게정해져있습니다.이것은매칭비율이어떻게되는지모르시나요?

원래야생화된유기견은30:70인데계속늘어나기는하는데추경에시비를확보해주지않으니까군비가계속늘어나는추세입니다.

30:70인데95:5예요?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궁금한것좀질의드릴게요.설명자료1쪽세출예산서288페이지에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관련해가지고매스컴이나여러가지내용들을살펴보면알팔파라든지그외에여러가지개발되는효율이높은것들이많이나오고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강화군에서는어떻게운영하고있나요?조사료에관련된부분들이?

조사료같은경우에전체재배면적이17농가에130만평이고,동계,하계로해서거기에맞는사료작물들을재배하고있고5400만원하고750만원을감액한게있는데이것은2023년부터농정과에서전략작물직불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여기에도사료작물을재배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이게농식품부의견은전략작물직불제도주고있으니사일리지제조하는비용에대해서는줄이고전략작물직불제를늘려서지원하는방법을찾다보니까저희예산을조금감액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사료값은계속올라가서농가에서어려움이있기때문에조사료식재는확대해보려고상당히지원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저도같은뜻에서말씀드려본것이고요.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어떤생산단가가많이증가하고있는데,매스컴을살펴보니까우리국내에서도그런어떤조사료용종류들이효율이높은것들이매스컴에많이나오고있어요. 그런부분들이연계돼서사업에반영돼가지고우리축산농가에도움이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적극적으로발굴해주셨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설명자료2쪽,예산서290페이지야생화된유기견보조가해마다늘어나고있다는얘기를들었었는데지금도마찬가지로늘어나기때문에사업을진행하는거지요?

네,맞습니다.이게2022년도만해도85두였습니다.작년에155두,올해에는240두로예상하고있습니다. 계속야생화된유기견이개체수가증가하는추세이고민원도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안전사고문제도있기때문에저희가긴급하게예산을세워서구조하고있습니다.

하여튼고생이많으시고요.잘아시는것처럼초기사업이중요하지않습니까?

네.

그래야나중에더많은피해라든지비용이발생이안되는것이니까적극적으로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한경진입니다.도시개발과소관202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설명자료2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도시개발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6억3000만원이감액된53억2453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항목별로설명드리면석모도미네랄스파축소운영에따라석모도온천장입장료수입감소에따라감액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3쪽,예산서296쪽입니다.총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9억4879만6000원이증액된123억8831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국토이용계획관리기타보상금은2024년3분기까지교동제비집마을안내사미화활동에따라활동비1188만원이감액된396만원으로편성하였고,시설비는교동제비집시설개선실시설계용역을위하여2200만원이증액된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미네랄온천운영의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석모도미네랄스파축소운영에따라2억6243만9000원이감액된6억6850만3000원으로편성하였고시설비는온천공매입,온천개발계획수립용역등을위하여18억원이증액된28억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교동면난정리도서특성화사업사무관리비는한국농어촌공사토지사용료지급을위해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도시재생사업시설비는행복센터푸드스토어실내보강공사를위해1500만원이증액된1억3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3쪽,예산서297쪽입니다.행복마을가꿈사업사무관리비중일반용역비와행사운영비는모니터링용역미실시와인천시예산으로사업을추진하여총42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감액된4200만원은시설비로증액편성하여총사업비의변경은없습니다. 길상마을센터온지원시설비는부설주차장확충및쉼터조성을위해3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자산취득비는공유지방물품구입비로216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남산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인건비는임기제공무원연봉조정에따른단가인상분246만5000원증액된650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쪽,예산서298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인건비는공무직임금협상에따른단가인상분75만9000원이증액된6298만2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기본경비사무관리비는도시개발과정원감소및급량비단가변경에따라73만6000원이감액된1711만4000원으로편성하였고자산취득비는부서운영을위한물품구입을위해11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국고보조금반환금은왕의길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교동도난곡마을특성화사업반환금599만2000원이증액된1억5599만2000원으로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과교동도난곡마을특성화사업반환금288만5000원이증액된1억7888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쪽,예산서489페이지기금세입예산입니다.옥외광고물정비기금예치금회수는2024회계연도결산액반영에따른예치금조정으로114만2000원이증액된3억6736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7쪽,예산서490페이지기금세출예산입니다.옥외광고물정비기금예치금은앞서설명드린예치금회수증가로114만2000원이증액된3억6736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이좀많습니다.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발생안하나요?도시개발과는?세입부분에한번체크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미네랄온천의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가감액되면서그중에는기간제근로자에대한인건비가감액된부분이있어요.제가볼때에는거기에서감액할때에빠뜨린게연차수당하고선택적복지제도,복지포인트는삭감을안했더라고요.다시한번봐주셔야될겁니다. 시설비에서온천공매입에10억원편성하셨지요?그리고보조공개발에2억원을편성했습니다.그런데1회추경하고예산이중복되는지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는게1회추경에미네랄온천시설개선및보강해가지고10억원을편성하면서그중내용이그10억원중에서신규관정개발이6억원이에요.그러면그때에6억원,이번에2억원,8억원이면많지않아요?우리가온천공매입에10억원을들이는데?중복성이없습니까?

1회추경에예산을세울때에는지금은바뀐게인근에온천발견된관정을매입하려고.

이번에15억원을편성했잖아요?

네,이렇게하려고한것이고,1회추경에세울때에는자체적으로관정을개발하려고했습니다.개발하려고했는데이번에거기에온전을매입하면서거기에들어가는유지하기위한기반시설로그비용을쓰려고이번에거기는변동없이새롭게신규로편성했습니다.

이게실상은결산에는다드러나요.냉철하게얘기하는겁니다.온천공매입하려고편성했어요.그런데이번에15억원으로온천공매입을편성하잖아요? 그런데그당시에7억원중에서6억원을관정개발하겠다고했습니다.이번에도관정개발보조공개발이2억원에8억원인데많지않냐고질의한겁니다.좀과다편성한것아니냐고요?

저희가그것에대한시설비를만약에계산했을때에과다편성은아닙니다.거기에들어가는온천수탱크나.

시설개선이4억원따로있던것이고.

그것은자체개발했을때의계산이고저희가인근에서일반인이관정을개발한관정을매입했을때에는면적도늘어나고시설비용이늘어나다보니까1회추경에세운예산을가지고기반시설비로쓰려고합니다.

하여튼나중에결산하게되면보자고요.

네,알겠습니다.

교동면난정리도시특성화사업에농어촌공사토지사용료를600만원을안주던걸주는거예요. 그동안은왜안줬냐면작고하신군수님때는여러가지우리가거기에공기관위탁사업비로해서사실은강화처럼농어촌공사지사에이렇게공사를많이주는데가전국에강화밖에없습니다. 거기에보면배수로개선,하수도정비,어촌어항신활력사업,어떤거는좀농어촌공사하고동떨어진사업까지우리가싹몰아주다시피주는데도이거받아야겠데요?600만원?

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금바뀌었습니다.작년까지는기존에들어갔던시설물이있습니다.야자매트나쉼터같은게있는데그전에는이런얘기가없다가이번에2단계로공사하려다보니까이런문제가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이번에배수로흥왕지구가아마농어촌공사로갈것같아요.그것입찰띄우세요.농어촌공사보다는더전문성을요하는일반기업들이있습니다.농어촌공사가엔지니어적인면에서후한점수를주고싶은마음은없어요. 우리가공기관위탁사업으로주고있는배수로,하수도,이것은냉정하게판단을바꿔야되지않느냐?우리가줄것은주고,임대료주고,우리도사업을그렇게가자고요.받아먹을것은다받아먹고이런것에있어서는안받던것싹받기시작하고,강하게얘기를해요.강화군에서농어촌공사강화지사에위탁사업으로도와주고있는게엄청난데이럴수가있느냐고따져야지요.

네.알겠습니다.

길상마을센터온지원하는데있어서자산취득비가있어요.공유주방물품,이제거기가이제좀그렇지만나름대로자료를받아서분석하다보니까텔레비전이조금더잡혔고제습기가조금더잡혔습니다.그사람들이온견적서보다.그거는감안할게요.

네.

그리고옥외광고물정비기금같은경우에는옥외광고사업수익금배분이그외수입인데이런게발생하지않아요?옥외광고물기금에서옥외광고사업수익금배분이라는수입이그외수입으로발생했습니다.옥외광고사업수익금배분이빠진게있으면세입에편성하셔야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