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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29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6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중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화개정원사업소,건축허가과,의회사무과,기획예산과,계수조정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화개정원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소장께서는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화개정원사업소장송현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87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화개정원사업소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8095만5000원이증액된153억891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8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운영예산입니다.자산취득비목으로정원안내문등제작을위한코딩기구입을위해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사프로그램운영예산의행사운영비20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동절기평균기온상승에따른썰매장운영을위한적정얼음두께미확보로연못썰매장을미운영하여감액한사항입니다. 화개정원관리예산입니다.자산취득비목으로정원내안정된전력공급을위한무정전전원장치UPS구입을위해16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예산은2024년초과근무단가조정에따라107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기타직보수는시간선택임기제연봉정기조정분을반영하여704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88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예산은일반운영비목중사무관리비로2024년급량비인상에따라3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직무수행경비목중대민활동비는화개정원사업소현원증감에따라부족분2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교동힐링공원조성사업집행잔액반납액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에472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1774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교동힐링공원조성사업집행잔액반납액348만원,화개산관광자원특성화사업집행잔액반납액1426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이발생하는지체크해주세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연산군유배지보수5500만원은과다하지않아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단가조회를해봤는데조형물자체가거의훼손되어있고페인트칠이벗겨져서도색을하는게아니라아예교체할계획이있어서금액이이정도나오는것으로산출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실제계약하는단계에서는절감하세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조형물이라철저하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UPS정원내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해서했다?자세한설명해주세요.왜필요한지.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정원관리사업소내에안전관리를위해서CCTV를많이설치를했거든요.안전사고나이런부분에보전이필요한데교동에전기공급이원활하지않을때가많거든요.30,40분정도정전되는구간이생겨서구간구간녹화가안되는부분이많습니다.그것을해소하기위해서UPS를설치해서정전에대한대비를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정전이됐었어요?그런현상이잦아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가끔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승한위원님질의한내용을보충해서질의하겠습니다.유배지조형물보수사업,이것이화개정원이생기기전에비치했던것이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흥열위원

문화관광과나다른부서에서해야되는거아닌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맞는말씀이신데요.문화관광과에협조를보냈어요.훼손이많이됐기때문에교체하거나수리를해달라,화개정원찾아오는분들이미관상도안좋기때문에해야되지않느냐고하니까해당과에서유적이라당초에만들었던부분이화개정원으로포함됐으니까굳이업무를떠넘기기보다는화개정원조형이나풍경이기때문에화개정원사업소에서해야된다고해서저희가하겠다고한것입니다.

박흥열위원

그옆에유배문학관이라고초가집이있어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은저희가못하고해당과에서합니다.

박흥열위원

연산군유배지안에들어가있는조형물을하나는화개정원에서관리하고하나는국가유산과에서관리하고저는관리의일관성이좀없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동의를하는데요.전체적으로구역자체를국가유산과에서해야되지않느냐했는데어쨌든종합적인관리차원이나긴급한수리는문학관은해당과에서해야되고그주변관리나조형물은문화재가아니기때문에그리고향토유적이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은업무를누가하느냐따지기보다는그관람이나주변환경을위해서는어디서든해야된다고판단해서저희가하는게빠르고쉽다고생각했습니다.

박흥열위원

두가지부탁드리겠습니다.하나는조형물기념물,대체적으로우리나라사람들이눈이많이높아졌지않습니까,그래서세련되고스토리가풍부한것으로가야하는데그동안유배지조형물이크게퀄리티가있거나거기에서어떻게보면날림인듯한느낌이있었거든요. 어쨌든새로교체하는부분은좀더세련되게해줬으면좋겠다.관광객이오더라도연산군의그런비극적인삶에대해서느낌으로라도가질수있도록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들고요.그것은역사적사료나근거를찾아서하는것이좋을것이다.그런생각이들고요. 유배문학과관련해서는화개정원사업소소관은아니지만다른부서와협의해보셨으면좋을것같은데요.그안에들어가서보게되면공간이지나치게협소하다보니까강화가유배지로교동이갖는굉장히큰강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문화콘텐츠들을제대로살리지못하고있어요. 남해에있는유배문학관은어마어마하거든요.강화와는비교조차불가능할정도로어머어마한데강화같은경우에는어떤지역에서도다루지않는안평대군이라든지이런분들을문화콘텐츠로활용하기에는어마어마한자산인데그런것을담고있는곳이없는데저는차제에유배문학관에대한확장내지는내부문화콘텐츠들을다시한번정리해서강화만이가질수있는,강화만이갖고있는독자적인콘텐츠들을다양하게활용할수있는공간구성이나이런부분들을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부서와협의를해주세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해당과와협의해서조형물은예산이서면협의해서말씀하신대로세련되게구성할수있도록추진하겠고요.유배문학관은해당과와협의가필요한사항이라협의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좀궁금한것하고질의를드릴게요. 지금온실사업진행률은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온실사업은현재용역이완료돼서저희가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장

긍정적인좀다결과가나왔습니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어떤긍정적이라는?

최중찬위원장

사업내용에대해서현재에대해서.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일단은저희가용역에대한부분이진행이완료가돼서어디에설치를하느냐이런부분이거든요. 1안은옆으로확장해서하는부분그다음에기존에있는저희가말씀드렸던주차장부분그래서지금어느쪽이타당할지지금내부검토중에있는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장

위치적인부분인가요?○화개정원사업소장송현철위치도있고요.그다음에설계는거기다나왔는데확장을해서해야될것이냐,기존에있는부지대로할것이냐,아니면진행을어떻게해야될것이냐,이부분은검토중에있습니다.
왜이런얘기를드리냐면그지난번에화개정원에서미디어파사드사업도그렇고또썰매장사업도그렇고좀어떤뭐중간에이렇게처음부터좀의견들이꽤나있으셨던부분이기는한데중간에갑작스럽게멈춰버리고계획되지않은그런여러가지사업모습들을보였기때문에제가얘기를드리는것이고요.그런의미에서철저한분석을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그리고요즘에폭염주의보가올해상당히무더위로인해서진행이됐는데제가화개정원을가보니까한낮에무척이나더운그런상황에서현장근무자들께서일하시는모습들이런것들이어떤안전상의문제도있어보이고또관람객입장에서도돈을내고입장을하셨는데그런모습들이좋아보이질않아요. 그래서지난번에순천만같은경우는새벽부터입장전까지만부지런히일을하시고입장시간정도에서는작업을안하시는그런방침으로운영을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안전과그런어떤관람객의그런편의랄까그런어떤입장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좀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영설건축허가과장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김영설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불구하고의정활동을최선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먼저건축허가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한윤경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석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권종한주택팀장입니다. (인사) 고영일건축지도팀장입니다.서도에서근무하시다건축허가과로오셨습니다. (인사) 유선주개발행위1팀장입니다.문화관광과에서근무하다왔습니다. (인사) 조성규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인사) 노봉환산지팀장입니다.화개정원에서근무하다왔습니다. (인사) 권준기농지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건축허가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25쪽설명자료1쪽일반회계세출편성내용입니다.기존건축허가과총예산액은57억3517만9000원에서7억5479만6000원이증액된64억8987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사유는후카드건축물대장스캔본을마이그레이션을통해시험투어시스템에업로드하여변경운영하기위해연구개발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관내노후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해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군비사업으로해서1억5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이번에추가편성된예산은11동을추가로지금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건축허가과기본경비시간외근무자급식비는급량비단가변경과주택팀신설에따른정원증가로218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무활동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2023년주거급여및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반환금에대해국고보조금반환금5억519만8000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6773만4000원을편성하고다음에농어촌주거환경정비사업반환금으로22년도2동과23년도8동에대해76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하나만좀물어보겠습니다.여기국시비보조금반환에2023년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국비반납이게어떤사업입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저희가저기사회복지과에서하던사업을저희건축허가과주택팀이생기면서업무를이관해왔습니다.그런데저희가중위소득58%이하인세대에대해서일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리모델링개축비용이나이런것들을지원을해준다라는거죠?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러면중위소득58%이하면?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48%이하입니다.○박흥열위원그러면어디까지지원을해주는건가요?
지금지원하는범위가.

박흥열위원

그건나중에말씀을해주시고요.국비반납금설명자료에는52억4500만원정도라고해놨고5억500만원정도를이번에편성을해서반납을한다라는건데설명을좀해주시죠.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지금저희가국비가지원되는게80%가지원되고있고요.그다음에시비가10%,군비가10%입니다.그중에서지금국비하고시비에대해서저희가지금예산사용잔액에대해서반납을이렇게됩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예산남는돈이어쨌든한5억가량남는다라는거네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러면도대체전체예산규모가어느정도이길래이게한5억정도남을까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48억정도나왔습니다.

박흥열위원

48억에서43억정도사용을하고5억정도를또반납을합니다.그런데52억4000만원이것은뭘까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설명자료예요.원입니다.524만원입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주택관리운영에서공동정책관리지원보조금그랑드빌금액이합쳐져있는건가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이번에저희가그랑드빌하고옹벽문제때문에요.저희그랑드빌하고지금협의를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안전진단을한결과는약한2억조금넘게들어가는비용으로나왔는데요.지금그랑드빌에서자부담에대한것을결정을못내리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내년도본예산에그랑드빌에서결정이나면본예산에설정해야되지않을까?지금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어느정도들어가요?자부담이?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지금한1억조금넘게들어갑니다.

한승희위원

자부담이1억이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아니저희전체금액이요.

한승희위원

그중에자부담몇%정도?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자부담이2000만원은전액부담이고요.2000만원을뺀나머지약한8000만원정도에대해서50%를자부담을해야됩니다.

한승희위원

아직도공동주택지원사업할때많이있죠?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아주많이있습니다.지금저희가이번에11동을추가로예산을편성하게된것이그때평가할때75점까지가지금11동이되는것입니다.

한승희위원

나름대로점수를좀잘정리를하셨겠지만내년도본예산에는시비확보에최선을다하셔야될것같아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또하나염려되는부분은뭐가있냐면오래된빌라위주로해주시고계시잖아요. 그런데빌라가가나다라이렇게동이있고1동,2동,3동,4동,5동이있으면그동전체를이렇게다해주시는부분이있더라고요.방수나이런것을보면요.그런데그동들이다지금방수가안되거나그런건아닐것아니에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그런데거의동별로돼있는것이당초에건축허가나갈때동별로20세대미만으로하기위해서동별로나간세대들입니다.그런데건물이지어진시기가거의같기때문에요.옥상같은경우도보면많이노후돼있습니다.거의다같은실정입니다.

한승희위원

이게좀급하고안급하고를좀잘따져주셔야될것같아요.1동,2동,3동이렇게한꺼번에하는동안에급하지않은부분도있을것같아요.다른곳엔또급하게빨리해야될부분도있는것이고그러니까그부분을좀잘따져주셔야될것같아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승한위원

예산안을보시면주거급여하고비정상거처거주자,별도의사업인데통계부기를좀나눠줬으면하는안타까움이있어요.묶어서하니깐그것파악하는데힘들었습니다.두가지사업에주거급여가있고비정상거처가있어요.복지정책과에서온사업입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복지정책과에서온건데설명자료를보니깐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같은경우에국비하고시비반환금이있어요.설명자료를보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국비시비5대5사업이에요.그런데반환금이한5~6000원이렇게차이가나게끔적혀있어서이건틀린것이다.똑같아야돼요.이자발생까지다반납을하는것인데지금국비반환금하고시비반환금,비정상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있잖아요.금액이달라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지금시에서정산을해서요.그반납액이저희한테내려온금액을한겁니다.

박승한위원

그게아니라정확히금액이똑같은사업이에요.이자발생도똑같을것이고이게아마잘못나눠진것아닌가싶어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국비를내려준시기하고인천시에내려준시기하고차이가나다보니까일할계산하다보니까차이가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무슨말인지알겠어요.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좀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과장님,건축물대장관리이사업에서그러면이렇게전산화하는사업을진행을하실그런어떤상황에진행률은한몇%정도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이사업을완료하게되면지금저희가건축물이나이사업은다른게아니라지금세움터상에서는신대장으로해선관리는100%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구대장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구대장을원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스캔본을떠가지고민원실에서지금일부발급을하고있는데요.그버전자체가워낙오래된것이라서새로운버전으로지금옮길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세움터를운영하고있는데세움터에바로올릴수있는기능이있다고해서저희가이것을지금세움터로옮기는작업을할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장

그밑에주택관리운영사업의공동주택관련해서이렇게11개소사업을진행하게된다면이게언제쯤배정이되나요?이분들이그진행사업을진행하게되는시기는대략언제쯤되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지금저희가이미평가는다끝나있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예산이편성이되면저희가바로통보를해서사업끝나면10월에서11월정도면끝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장

그런데이게또너무월동기사업을하게되면하자도많이발생되고문제도있을것같은데그런시기적인부분의사업배정시간을좀잘조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허가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후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의회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승회의정팀장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팀장께서는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승회 의정팀장김승회입니다.먼저임미섭의회사무과장님이설명드려야하나부득이한사정으로제가대신하는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드리며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9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의회사무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388만3000원이증액된12억2800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입니다.특별위원회실및세미나실영상음향장비교체및신규설치를위한자산취득비229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정활동홍보입니다.의회청사공사기간방송중지로미집행한영상회의록편집용역비14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의정활동비인상분33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외상반기미집행한여비에대해감액편성하였으며초과근무수당및급량비단가인상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철호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철호입니다.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최중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자료2쪽예산서149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446억1686만원이증액된3513억32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항목별로설명드리면2023년도하반기와2024년도1분기지방재정신속집행우수지자체인센티브로특별교부세9500만원증액된1억5500만원을편성하였고2023년결산에따라순세계잉여금은335억9708만원증액된435억9708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59억482만원증액된60억482만원으로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48억8881만원증액된49억888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탁금이자수입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에대한이자수입으로1억3114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3쪽예산서150쪽입니다.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14억1178만원증액된550억622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군정기획연구용역비는공공건축물건립사업매뉴얼을직접작성배포하여용역비를전액삭감하였으며,강화군시설관리공단운영경상전출금은인건비및보험료등을1억6472만원감액하여83억6645만원으로편성하였고예산편성관리와의회협력체계구축의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원활한업무추진을위하여100만원과70만원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외우호교류활동의경우주니어외교관주산시방문사업이홈스테이방식으로변경됨에따라민간인국외여비를2320만원감액하고주산시청소년강화방문에따른행사실비지원금을2320만원증액하여26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쪽예산서151쪽입니다.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에민간인국외여비는어학연수사업을민간위탁방식으로변경함에따라인솔교사지원국외여비를전액삭감하였고기본경비는기본경비의사무관리비는급양비단가인상에따라7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기금전출금은23년도결산에따라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3%이상의금액을재정안정화계정에의무적립해야함에따라11억원증액하여14억원으로편성하였고예탁금은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후여유자금을통합계정에예탁하기위해300억을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의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5억2108만원증액하여61억752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5쪽예산서469쪽기금세입예산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총예산은314억5298만원증액된702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설명을드리면예치금회수는2023년도결산을반영하여40만원증액한378억4345만원을편성하였고기타회계전입금은재정안정화계정에순세계잉여금3%이상의금액적립을위해11억원이증액하여14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수입은일반회계여유자금300억과주차장특별회계여유자금3억5258만원을통합계정에예탁하기위해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쪽예산서470쪽기금세출예산입니다.내부거래지출의예수금이자상환은통합계정에있는예수금에대해연1회이자를지급해야함에따라일반회계예수금이자1억3114만원,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이자174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보전지출의일반예치금은정기예금등이자수입과일반회계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수입을반영하여302억2009만원증액된578억7942만원으로편성하였고마지막으로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은순세계잉여금3%이상적립에따른11억원을증액하여42억796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순세계잉여금이총435억9000만원발생했다는것은우려할만한수준입니다.그만큼초과세입은별로없어요.결국은집행잔액이라는얘기인데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발생했다는것은그만큼일들이추진이안됐다는얘기입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2025년도본예산편성부터는당해연도집행할수있는부분을확실하게.

박승한위원

전에얘기했지만우리가계속비나이월사업도그해소진분편성하는것을원칙으로가는것.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순세계잉여금이과다하게발생한그런부분도있지만2023년도말에보통교부세가줄어들면서감액을했거든요. 그런데연말12월에한141억원을그냥12월에정부에서교부세로그냥찍어서내려보냈거든요.그래서그부분까지포함이되니까좀금액이많아진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행안부에서볼때는순세계잉여금발생을많이한것은좋지않게평가를해요.그리고우리가재정운영에있으나회계부분에있어서순세계잉여금과다발생은좋지않게평가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돼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는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연구용역비가지금2개가전액삭감이됐잖아요.공공건축물그다음에1회추경에편성한지역특화행사축제이게계획이미흡하게들편성해놓고삭감하는이런것안좋다고봅니다.그런것은신중히기해주시기바라고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우호도시관련돼서학생들주산시청소년민간인국외여비에서행사쪽으로바꿨잖아요.2320만원.그런데기존의기정액은우호도시내방행사로해서참여자보상은기정액은한160만원밖에안돼요.그런데이번에2320만원까지증액을하다보니깐2480만원입니다.이게주로주산시하고강화학생들40명에대한숙박비,식비,체험비인데과다하다고생각안하십니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내용은저희가숙박비라든지어느정도좀계산을해서그렇게편성을한부분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식비를식사를좋은걸하나요?과다하다고보는거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하여튼우호교류로저희가이번에코로나때문에중단됐던홈스테이라는제도가이번에다시저희가중국주산시하고협약체계도변경하고몇년동안끊겼던것을다시진행하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행사라든지또국제적으로이렇게.

박승한위원

홈스테이로할거예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저희쪽에서는아니고요.이친구들이오면저희쪽에서숙박하고이런것들을지원해주려고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승한위원

아무튼절약할수있는건절약하셔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기금에순세계잉여금도많이발생하고그러다보니까우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기금전출금예탁금으로해서보낸게이번에만311억이에요. 그래서총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필요하긴한데우리가재정운용이나여유자금도좀관리하고그다음에재정을조율하는역할이기금이하긴하는데700억이면너무크지않나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전체기금자체는700억인데요.저희가가용적으로통합재정에서쓸수있는금액은지금570여억원정도됩니다.그런데어쨌든순세계잉여금에서많이발생해서왔다는것은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저희가그부분은좀더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게그렇게갈건데전체적으로지금국세라든지부동산교부세같은경우에는나라살림이어려워지면서많이지금줄어들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어떻게저희가예측을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조금더안정화기금에대해서금액자체가크게관리는되고있지만또그런부족재원에대해서도대비를하기위한그런목적으로도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운영체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처음에지적하고말씀하신것처럼좀더효율화되게좀더많은금액이아닌적정한규모에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해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우리가읍면과시설관리공단것도같이갈까요?

최중찬위원장

네,그러시죠.

박승한위원

읍면것을이렇게보면전반적으로몇가지좀말씀드리겠습니다.읍면사무소들초과근무수당이우리가본예산에는정원기준으로편성을해요.그런데우리가추경이나이런데에서는현원기준으로다시재정비하기마련인데이것을계속현원기준으로지금초과근무수당을진행하는건왜그래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러면당초본예산에는정원기준으로.

박승한위원

편성하게돼있고추경에는보통우리가1회추경부터는실제현원하고다르잖아요.그래서급수도다르고해서그렇게하는데계속고치지도않고그냥현원기준으로계속단가상승분만반영을하더라고요.그래도되나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현실에맞게조정을해야되는데그부분까지는전체적으로다확인은못했습니다.다음번부터는좀잘챙겨서그런부분들까지디테일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읍면것을보면서공히증액된것이기본업무추진여비이것은감액을했어요.그러니까이것은좀많다는것이고요.그런데다다른면들이다감액을하는데삼산하고서도만여비를그대로남겼어요.다쓰나보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확인을해보니까그쪽부분에서는쓰고있고.

박승한위원

이번에예산팀에서삭감을올리라고했는데못알아들은거예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런부분이아니라해당면에서연말에어떻게될지모르니까남겨놓은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전반적으로이번에증액된부분이추후내년예산편성하는데도참고를해야되겠지만차량선박비하고보안등및가로등전기요금이전반적으로부족해서증액을했어요.다음예산편성에는참고자료가되어야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게401페이지선원면사무소것,선원면기타사업에창2리마을회관기초석축탈락응급보수,이것이집중호우와도관계가될것이고이것이그동안집중안전점검시설물보수보강으로해서시비가1200만원성립전으로내려올거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내려옵니다.

박승한위원

중복이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시설관리공단은그전에지적했던게본청하고해당부서하고커뮤니케이션이안되다보니까세입부분에대해서역시전달체계가잘안돼있어요. 그래서이번에도여러군데마니산,덕산,화문석문화관,주차장이런부분들이본청의세입증감표시한것하고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에서는그것이반영이안된부분이좀있어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또하나놓친게사회복지과에키즈카페남부점있잖아요.그것도입장료수입이740만원이삭감된것을세입에좀반영하셔야되고,또하나는키즈카페남부점에그외수입이라고해서키즈카페음료판매수입을남부점것을한138만원정도로예상을해서증액편성을했어요.그것도전달받으셔야될거예요. 여기서하나의문점이생기는게키즈카페남부점의음료판매수입을138만원을다음부터사회복지과에서는키즈카페남부점,행복센터하고합쳐서320만원을증액하는데남부점은138만원정도가거기에해당될것이라고했어요. 그런데지금시설관리공단의예산서설명자료를가져온걸보니깐거기에임대료,음료수자판기렌탈비는170만원을전액삭감했어요.그러면음료수어떻게판매가되는건지그것답변좀해주세요. 음료수판매자판기렌탈비는본예산편성한170만원을전액이번에삭감으로올라왔어요.음료수판매수입은사회복지과에138만원을또잡았어요.그러면어떻게음료수판매한다는거예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맘카페를운영하려고그러다가코로나때문에맘카페가운영이안되면서당초에는판매방식을렌탈로해서하다가보니까렌탈비를감액하고진열대로변경을하면서그렇게감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진열대에그럼가격표를다일일이매기는거예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우리가구입을하면구입한가격에해서팔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맘카페운영자체를안했던것아니에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당초에계획이있었는데처음에키즈카페운영하면서아마맘카페를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코로나때문에섣불리할수가없어서요.

박승한위원

맘카페자체가운영이1도안된것아니에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예산서자료30페이지를보면맘카페운영예산이당초1800만원인데이번에1300만원만삭감하고500만원을남겼어요.왜남긴거예요? 이것자료운영자체를안했으면500만원도삭감을해야지.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여기에음료수구입은제외입니다.판매용음료수구입은제외했기때문에그금액을남겨놓은겁니다.

박승한위원

시설관리공단두가지말씀드리고나중에미비한것한번말씀을드릴게요. 우선은다른위탁기관들처럼상용직기간제명절휴가비내년예산편성할때는요율60%로맞춰주시기바랍니다.50%씩주는것은차별이에요.다른체육회라든지복지재단이든지행복센터기간제들이다군청에서채용하는기간제근로자명절휴가비는60%입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우선규정을개정을해야지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규정을개정하게되면60%로변경해서.

박승한위원

규정개정하세요.그래서60%로맞추세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경상적위탁사업비시간외근무자급식비가6월달부터단가인상이9000원으로이루어졌어요.그것을반영들을안했어요?다좀늘리시지그것은그냥시설관리공단은그대로놔뒀더라고요.단가조정도다했잖아요.이번에산하위탁기관들도다올렸는데여기만그냥8000원으로변동사항없이갔더라고요.그것에맞춰쓰겠다는의지같은데이런것은불이익이안가도록9000원으로맞춰주셔요. 하나하나좀몇가지를볼게요.11페이지에공무직육아휴직때문에삭감을했어요.그런데거기서좀안타까운건연차수당하고장기근속수당은삭감이안되었는데육아휴직이라그냥그대로나가는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공무직근로자기본급가급것,일괄적으로육아휴직에따른삭감이이루어지는데연차수당하고장기근속수당은같이일괄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하나말씀드리는것이고요. 그다음에12페이지의공무직함상공원같은경우에여기도자체인력으로충원을했기때문에새로공무직이배치가안됐어요.그런데여기같은경우는다른건다삭감하면서장기근속수당80만원이있는데이것은삭감대상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파트장권순영예산파트장권순영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연차부분이나이런것삭감이됐어야되는데요.그부분을좀놓쳤습니다.

박승한위원

16페이지마니산기간제,여기는연차수당1명에대해서6개월치를삭감을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파트장권순영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는기간제연차수당선택적복지제도복지포인트삭감안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파트장권순영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20페이지석모도미레랄스파기간제4명9개월치를삭감했습니다.연차수당역시복지포인트삭감안됐고그다음에24페이지의문예회관은2명에대해서3개월치를채용을해요.연차수당은3개월이면2일을잡아줘야되지않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파트장권순영네.원래잡아주는게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여기는3일을잡아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파트장권순영네.

박승한위원

그것은더편성한것같아요.그리고25페이지에실감형미래체험관같은경우도연차수당미삭감,공영주차장도연차수당삭감이안돼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파트장권순영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인건비를편성하면서감액되는게맞는데놓쳤습니다.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오현식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현식위원

시설관리공단것키즈카페는22년도21년도까지관리안되다가블로그같은작업도많이하고계신것같아요.그런데그냥하나만추가로좀부탁드리는게블로그작업리뷰를계속올리고계시거든요.그게남부키즈카페는어쨌든클라이밍이제일주력가장흥미로운품목중의하나니까그런것좀블로그에좀더강조하고주변에가볼만한곳들같이연계해서좀해달라고얘기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시설관리공단,함허동천,실감형미래체험관,기독교역사기념관,함산공원입장료다잡아놓은게있는데그것대로순조롭게입장료수입이발생하고있는지가좀궁금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파트장권순영네.기존예상대로지금추진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함산공원이그렇게입장료수입이많이발생을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파트장권순영올해지금한7000정도되고요.1억예상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마지막끝까지잘봐주시고요.그리고저희궁금한게노인문화센터수영장이제체육회로이관될계획인데언제쯤수의계약까지다마칠수있을것같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파트장권순영10월1일자로.

오현식위원

그러면입장료수입도이번에정리가돼야되는것아닌가요?체육회에서나중에행정과로입장료수입을따로잡고공단에서는9월말까지만잡는걸로생각을하면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파트장권순영그렇게보시면됩니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또하나여쭤볼게요.저희의회협력체계구축업무추진비있어요.얼마안되는돈이기는한데70만원정도증액을하셨는데제가보니까시책추진업무비로올해쓰신돈이146만1000원이에요.아직여유있게,사실밥값하는건데여유있게남아있는데굳이증액하실이유가있나?현재예산에서103만9000원을더쓸수가있거든요.왜증액하셨는지가좀궁금해요.저희사실그렇게밥자주안먹는데.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딱히밥보다도같이의회하고저희가법무팀에서도같이못하던위원님들도계시고그래서좀하반기에들어서는좀위원님들하고좀더긴밀하게간담회같은것도갖고그런시간을가지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증액했습니다.

오현식위원

100만원정도면사실후반기에긴밀하게같이소통할수있는예산이라고저는충분히봅니다.그래서굳이70만원이것큰금액은아니지만,이런돈이없어도같이소통할수있는시간은많다라고좀생각이들고요.이런부분은또다른분들이보시기에도시선적으로좋지않으니까참고사항으로알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심사를모두마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심사를마친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심도있는토론을통해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도록해주시기바라며정회를한후에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이완료되었습니다.위원여러분과심도있게검토한결과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발의하기로하였습니다.수정안에대해서는고복숙간사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고복숙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사결과를보고토록하겠습니다. 2024년도2회추경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7.31%증가한7372억5600만원이며그중일반회계가7.26%증가한7357억6000만원특별회계는39.23%증가한14억95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전문위원검토의견은미리보고를받았기에심사의견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17쪽입니다.심사의견및토론요지로서일반회계및특별회계기획예산과소관법무위외업무추진비7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150페이지행정과소관신정체육시설및체육생활체육센터운영민간위탁금38만2000원삭감,페이지150페이지참조문화관광과소관강화문화회관기간제연차수당조정16만원삭감,180페이지사회복지과소관강화군행복센터운영강화군행복센터자본적위탁사업비17만1000원삭감,페이지225페이지농정과소관2021년친환경우렁이지원사업반환금450만원삭감,페이지276페이지도시개발과소관교동면난정리농어촌공사토지사용료재협의600만원296페이지길상마을센터공유주방물품구입비61만원삭감,선원면소관창2리마을회관기초석축탈락응급보수공사비1200만원을시비내시에따라삭감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또한기금운용계획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7개기금안도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으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으로는공통사항으로써예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및불용이예상되는잉여금을감액하여예산을확보하려는관계공무원들의노력에감사를드리며2024년도남은기간동안사업의마무리에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예산편성시명확한정책방향및계획을수립하고정확한추계로잉여금이과다하게발생하여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입부분에서매년발생되는이자수입,기타수입,지난연도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이누락되지않도록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인건비및각종수당등의경상경비예산은객관적인자료와명확하고통일된기준에의거편성하시기바랍니다. 예산편성관련각과소의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의업무협조가미흡한바서로협의를통하여예산편성에오류가없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민간공공기관단체등에지출되는경상이전경비는계획수립부터사후관리까지절차를준수하여철저히관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과관련하여용역결과에따라군민의알권리정보습득을위하여일방적인지원방식에서탈피하여조례정비및폐단을방지할수있는개선방향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해변마라톤대회가강화군의지역경제에이바지할수있도록당일행사에서체류형행사로될수있도록다른행사태권도문화예술등과연계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신정체육시설내황토길관리를철저히하여주민편의제공하시기바랍니다.국민체육센터매점임대가5년간계약이되지않고있는바휴게공간등으로전환방안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대학입시설명회시기조정등을통하여정시모집뿐만아니라수시모집면접컨설팅도진행하여농촌지역의어려움해소에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2장학관공유재산변상금을징수할수있도록노력강구하시기바랍니다. 동막해변솔밭맥문동식재와관련하여초기에철저한관리와환경에어울리는식물과꽃무릇등식재및경제적부분을안을수있는휴식공간조성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공공시설내자동심장충격기설치시이용자가빠른시간내에사용할수있도록외부용구입도검토하시기바랍니다. 곤능문화재보호지역토지가매입될수있도록관계부처협조및토지주설득등적극적인노력바랍니다.국가유공자및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과관련하여단체가입제한요건을완화하여모든유공자가혜택받고자긍심이고취될수있게조례개정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화해누리공원은호우시잦은피해가발생하는바옹벽및산마루축구등안전진단및보수를철저히하여붕괴사고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결식아동급식카드제작시위화감이들지않도록사용할수있는제작에많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지적재조사관련토지의경계이동으로인한주민불편해소를위해지속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풍물시장야시장운영과관련하여원도심소상공인이상대적으로피해를보게되는바원도심상인화와상생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생태기교란생물인블루길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바퇴치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사업및육성대책과관련하여귀농학교운영주거지원등청년농업인이정착하고영농활동을할수있도록다양성있는지원방향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농업대및농업아카데미유지를위하여관련조례및지침등을개정하여지속적으로정상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속노랑고구마는병해충에약하고수확량이적다는여론이있는바품종다양화및종자개량등다각적으로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쌀재고물량이증가함에따라조생,중생,만생종을골고루식재하여판매가원활하게될수있도록지도바랍니다.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와관련하여강화군에전입하고자하는청년및농어촌유학생가구의빈집연계및리모델링비용등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기견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바보호보기견보호견보호소및동물보호센터및확대방안을강구하여주시고타시도의사례를참고하여시비지원이적절하게될수있도록인천시에적극요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화개정원계약관련감사원지적과관련하여공개적이고투명하게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매안심마을사업및치매진단사업과관련하여치매검사자유병률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치매관리의효과전파및확산에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기후변화로말라리아등전염병이증가하고있는바방역활동을철저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에덕하촌의군비만100%를투입하고있는바시비가지원될수있도록인천시에요구하는등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알미골장승교차로간도로공사관련하여강화여중입구교통체증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는바도로확장및신호등체계등다각적인개선방안검토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지역은굽고위험한도로가많이있으나도로선형개량사업의추진이미비한바시비를확보하여적극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매입을용지보상에대하여는민원이계속발생하고주민간의갈등과불화가있는바중단치말고계속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일반회계7372억5600만원중세출부분에서2802만3000원을삭감하고삭감된예산전액을예비비로전환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해재청하는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이계시므로본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해질의나토론할위원계십니까? 그러면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계수조정을거쳐의견을종합하신사항으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예산안심사와계수조정에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는제3차본회의에보고하여의결을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7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