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박승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최중찬위원님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본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본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위원장으로선임된오현식위원입니다.이번특별위원회에저를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위원여러분의고견이안건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고복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박흥열위원께서고복숙위원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고복숙위원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고복숙위원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오현식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장애인기업활동촉진및지원조례안과의사일정제4항고복숙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5항한승희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6항한승희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7항한승희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의원발의하신3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오현식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강화군장애인기업활동촉진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고복숙의원이대표발의하신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한승희의원이대표발의하신강화군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강화군장애인기업활동촉진및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본조례안입법예고결과조례소관부서인경제교통과로부터의견이1건제출되어서이를반영하고자수정의결을좀제안하고자합니다.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으로서조례안제10조제2항제3호의‘장애인기억관련전문가또는관련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장애인기억관련전문가또는장애인사회복지경제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수정을제안합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에대하여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조영진경제교통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별다른사항은없고저희가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심사하신바와같이장애인강화군장애인기업활동촉진및지원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에대하여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송윤경복지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여러분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에대하여소관부서에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송윤경복지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송윤경입니다.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에대하여소관부서에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조영진경제교통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조용진입니다.의견사항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여러분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제6조2항에다만의회동의안은재위탁또는재계약만료일90일전까지의회에제출한다는내용이지금같은조례13조와21조기간이맞지않기때문에이것은삭제의견을해주실것을요청하는바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에대한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이철호기획예산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철호입니다.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한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수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여러의견과본안건에대하여논의한결과수정안을발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그러면한승희위원님께서수정안에발의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2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철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기획예산과에서제출한강화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강화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다른부분들은제가다동의하는데9조위원회구성을보시게되면9조2항에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다라고돼있는데다른시도의조례를보게되면위원장은대부분자치단체장이위원장을맡고부위원장을대신해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다라고돼있습니다. 그래서제가보기에는지속가능발전이라고하는부분들이기본적으로행정,기업,그다음에시민이렇게3자가모여있는거버넌스기구라고파악을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3자의대표가공동대표를맡거나아니면단체장이공동대표를맡고그밑에이를테면,위촉직위원들중에서각부문에서선발을하게되는데그래서제가보기에는굳이위원장을부군수로두고그밑에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하는경우에는지속가능발전이라고하는부분들이행정의어떤주도성이더강하게들어가는듯한느낌이들어서저는오히려위원장은그냥군수로하고,부위원장을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다로수정하면어떨까싶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저희집행부쪽에서는일단이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것을조례를개정제정한지거의지금한1년도채안돼서개정을하는사안이거든요.그런데위원장을지금부군수로체제로한것은오히려더실무에,아니면또직접적인그런지속가능발전을위한어떤실무적인업무협상에서같이가고자그런이제위원들과위원님들같이가고자하는방향에서위원장을부군수로이렇게좀만들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그군수냐부군수냐라고하는부분들이어쨌든위원장은회의를주재하는부분들이라서,그러면앞으로이위원회가개최가되어지게되면부군수님은당연히참석을해서회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제의견을철회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본위원이제안하겠습니다.우리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과그다음에언어의순화이런것을검토해본결과몇가지수정을하겠습니다. 그래서1-5페이지제8조2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에서‘심의’를‘심의의결’이렇게고치고요. 그리고우리가관하여,대하여이런단어들순화적으로가급적사용을안하게끔돼있으니까2항6호에지속가능발전을위한교육홍보및이해관계자협력등에관한사항에서‘협력등’까지만하고뒤‘에관한사항’은삭제,그다음페이지제9조3항2호에교육보건복지경제환경문화예술및행정등각분야에서지속가능발전에관한에서‘관한’삭제,그다음에제10조제2항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돼있는데,요즘은‘잔여’라는말을안씁니다.그러니까‘남은기간’으로수정,1-7페이지제11조제3호‘부적당하다’를‘적합하지않다’로수정하는것으로요.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괜찮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렇게수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장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5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재무과에서제출한2025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25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2025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윤경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5년도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복지정책과에서제출한2025년도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2025년도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출연동의안이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산편성의사전절차이고출연금을확정하는것이아니라고말씀하셨는데일단출연동의에대해서는찬성합니다마는나중에예산편성시에따져보겠지만전반적으로지금문제가되는것이한두가지가아닌것같아요. 여기세입내역으로잡고있는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에도2024년도예비비잔액을순세계잉여금으로편성했는데물론,다음연도세입예산에불용예산을처리하는것은가능하다고생각은들지만지방재정법에보게되면전년도불용예산은정산을해서반납을하게되어있는데순세계잉여금으로편성해서다음회계로넘겼단말이죠. 제가보기에는개선이되어져야할것같고현재로는조례라든지이런부분들이강화군에는없기때문에잉여금을그쪽으로넘겨서사용하는것에대해서따로규제할수있는부분이없습니다마는이것이강화군뿐만아니라다른곳에서이문제가계속해서문제가되어졌던문제아니겠습니까,집행잔액이라든지이자를자치단체로반납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반납하지않고쌈짓돈처럼사용한부분들이있어서제가보기에는예산편성을하실때2025년도예산편성하실때순세계잉여금으로편성되어있는1억1742만4000원은이만큼삭감하는게마땅하다고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세출예산을보게되면제가이렇게복지재단이도대체왜필요한가의문이들정도로,취약및소외계층초청행사1500만원,원더풀복지봉사단700만원,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7000만원,사회복지정책연구2000만원이게복지재단이아니면할수없는사업이아닌거죠.다른데서도다하고있는사업들이잖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수행을하고있고다른노인회라든지다른곳에서다하고있는사업들입니다.이중복사업을굳이좀해야될필요가있겠는가?내년에지방교부세라든지어쨌든예산상황이좋지않은상황이고그래서여러가지로이렇게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긴축재정을해야되는상황인데이렇게방만하게사업을펼친다라는것은제가보기에는좀적절하지않다고보여지고요. 말이나왔으니말이지만복지재단인건비가너무과다합니다.전체예산의거의76%를인건비,운영비이런것으로제가보기에는이것은이럴것이면복지재단한테왜둬야되는지,사업도제대로못하면서심각하게고민을할때해야될부분들이고요. 작년에올해줬던1억5300만원중에서많이사용하지도못하고1억1700만원을이월했다라고하는것은제가보면사업을안했다라는이야기죠.아니면복지재단이처음에목표로했던사업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구조이다.그래서제안을드리자면예산편성을하실때순세계잉여금으로편성되어진1억1700만원정도는삭감을해서세입을잡으시고세출내역역시도현재복지재단이해야될교육이나컨설팅,기획그중심으로다시세출내역을잡으셔야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내년에저희들이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출연금의정산에관한조례를보니까인천시뿐만아니라부평구,서구,계양구도다있더라고요.그래서이월을할게아니라지자체에반납을하게끔그렇게해서좀처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어떠십니까?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말씀을드리면지금말씀하신순세계잉여금이사실저희2023년도부터인건비가이제불용액이된상태입니다.왜냐하면그때당시인력구조인력을다채용을못해가지고편성이되었던인건비,거의인건비입니다.그래서그게다불용이되면서지금말씀하신대로관련어떤규정이없다보니이것이복지재단에순세계잉여금으로잡혀있는사항인데요. 지금의원님께서걱정하시는것처럼저희들도이부분을인지하고있기때문에예산편성을할때내년에예산도지금3800만원이삭감이됐는데앞으로저희가이부분을감안해가면서예산편성하는것도지금계속조정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향후이순세계잉여금은많이줄것입니다.향후이건줄어들게되어있고요.지금또말씀하신복지재단의정체성에대해서는저희들도같이고민하고있고요.지금재단이23년1월에4일날설립이되었고올해6명의인력이올해5월달에야다정원충원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이제사업을한지사실1년밖에되어있지않습니다.그래서앞으로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들을잘해나갈수있도록,복지재단이본연의목표로지향하는바를나갈수있도록같이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과장님제가보기에는현재복지재단의인력구성이나구조로볼때어려울것같아요.그리고처음에복지재단이출범을할때제가인건비문제들을지적을했었는데여기에서고위공직자로퇴직을하시고그쪽으로옮겨갈때고위공직자로근무를하실때정도의,또는그것보다더많은금액의보수책정을해서받아가신단말이죠.제가보기에는이게강화군민의눈높이에안맞아요. 일반기업같은경우에는임원으로퇴직을하거나또는임원이아니라하더라도부장이나상무로퇴직을해서그회사에다시취직을할때는통상적으로임금피크제를적용을합니다.임금피크제가뭔지는아시죠?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기존에있던금액급여를다받는게아니라한반정도받아서이렇게이를테면자기가갖고있는노하우들을사용을한단말이죠.제가보기에는여기에도그런정도의기준은적용되어져야된다.이사장과사무국장이거의1억에가까운돈을받아간다라고하는부분을누가봐도그것을합리적으로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들은지금잉여금으로편성되어져있는1억1700만원정도의금액을내년에는회수가될것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제가보기에는이런식으로해소하는것은비상식적이다라고보여지는겁니다. 그래서제안을드리자면출연기관의임금구조들도다시한번검토들을하시고요.그리고사업내용그러니까세출내역도성격에맞게끔편성을하셔야되는거죠.이게취약및소외계층초청행사라든지사회복지정책연구,이런부분원더풀복지봉사단,복지정책과에서얼마든지할수있는일이기도하고또다른기관에서도할수있는일들이거든요. 이런일들을마치세입에맞춰놓는듯한이런식의억지사업은안하셔도된다라는겁니다.그래서세입내용하고세출내역부분들을재조정하시지않으면예산편성부분들이굉장히비판받을수있는소지가있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잘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이박흥열위원님의질문요지가잘이해가안되나본데요.지금은내년부터순세계잉여금이줄겁니다.그게목적이아니라이제우리가관련조례나규칙을바꿔서라도정산을바꿔서그다음에새출발하자는구조로가자는거예요.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세요.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여기세출예산에서궁금한점이있어서좀여쭤볼게요.이나눔문화사업에대해서3600만원전액삭감했습니다.3-6페이지.저희가리스펙트도너지금이게인천공동모금회로다들어가있나요?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
금액은어느정도조금돼있으세요?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지금복지재단이생기면서리스펙트도너등해서들어와있는돈이한2억정도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어디지출은하나도없나요?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지출은그돈을갖고지출을작년에나눔사업해서한2000여만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올해는아직진행중이고요.작년에한돈은2000만원정도사업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래서예산삭감하시는거에요?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당초에복지재단을인천시에서지정해줄때기부금의모금과배분사업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이올해삭제가됐습니다.하지말라는취지에서그래서관련된사업을다이제삭감한겁니다.나눔사업은요.
한승희위원
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공동모금회를가면,저희가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기부들어온예산은다그쪽으로가잖아요?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럼거기에서의이자나이런것은어떻게관리가되나요?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로들어온이자분은저희가하지는않습니다.우리가받으면어떤사업을할때공동모금회에서같이의결을해주시면저희가사업을하는구조지저희가그돈을쓰는건아닌,그러니까그돈을직접적으로쓰는것이아니라돈을배분을받아서이제사업을하는겁니다.
한승희위원
어쨌든복지재단에서리스펙트도너로받은기부금은.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거기공동모금회에.
한승희위원
우리복지재단에서만쓸수있는것이잖아요?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아직은사업을한건없습니다.구체적으로.
한승희위원
모든기부금은다그쪽공동모금회로가는거죠?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것도활용하셔야죠.거기다넣어서이자가느는것도아니고급한데쓰실쓸수있는것도아니잖아요.예산에맞게써야되잖아요.그런것도잘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례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복지재단관련운영은앞서박흥열위원님께서도많이말씀을하셨고또저도계속적인어떤의견이나그런부분들을좀이야기드리고했는데이세부사업에대한것은좀전면적으로다시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어요. 이게사실은우리가그런어떤전문성이라든지어떤복지향상에대한그런어떤상당한기대를안고복지재단이출범을했는데사업내용을보면그런부분에상당히미흡하다그런느낌을받을수밖에없거든요. 이런부분들다시한번검토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그런부분쪽으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제가말씀드릴게요.우리가지금출연금자체는작년보다3800만원줄었다고그러지만순세계잉여금을그대로다옮겨서세입세출로예산편성하면예산이복지재단에7900만원이예산이늘어난거예요.늘어난거예요.지금지적하신내용들이대부분옥상옥아니냐?이것이그런데지금예산이7900만원이늘었네요? 그리고출연금이라할지언정우리가직원을채용이안돼서순세계잉여금이상당수가인건비에남았다.그럼추경때삭감을해야죠.출연금조정을해줘야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을연초에세워서하다보니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는.
박승한위원장
그리고또하나이말씀을꼭드리고싶은게사회복지대상제900만원이것필요한거예요?나중에특성상예산심의때에다루어질내용이지만이게제가대상제에가보니까300만원,200만원,100만원이런식으로상금을나눠서주는데자체수입발생도안하는이런재단에서이것을주는데그때주로수상한데가어디냐면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강화군기관들이에요.의미없어요.그렇잖아요?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올해는작년에처음에시행을할때좀그런부분이있었는데요.올해대상제에서는진짜현장에서정말개인이묵묵히봉사활동을하시는분과단체를올해는지원을해드렸거든요.그래서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들을좀해소할수있도록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지금위원님들몇분이말씀하신것,예산안에도좀수정해서반영할필요가있다고봐요.지금다올라가있나요?지금기획예산과에?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하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들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2025년도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순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보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사회복지과에서제출한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민철환경위생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변경(명칭변경및업무확대)동의안을상정합니다.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환경위생과에서제출한강화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변경(명칭변경및업무확대)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강화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변경(명칭변경및업무확대)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여기5-4페이지를보면이제설치준비가11월부터12월까지이렇게예정되어있는데운영에대한어떤차질이나문제점은없나요?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운영중이고2015년부터운영중입니다.근데지금상태에서어린이만하다보니까약간의조금더여유있는부분도있고그리고노인인구가많아져서또노인인구를케어하는그런부분도필요하기때문에지금추가로하는부분이고요.그리고지금노인에대한급식관리가들어가면서크게운영에대한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좋은제도라고저는저도생각이드는데그럼이런전달이랄까이런어떤부분들이런준비에대한부분들보다또이복지혜택을받는분들한테전달을이제하는그런과정들은어떻게준비가되어지고있나요?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어린이급식도지금현장으로가서교육도하고급식에대한영양소그런것도급식관리도하고있고요.노인분들에대한상태를보면서현장에가서관리를하기때문에크게문제는없을것이라고판단됩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이제대상자가계시면누군가일일이이부분들을다그렇게전달을해야될건데?그런부분들은.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급식을만드는건아니고요.영양소가어떻게파악되고있고조리를어떻게해야되는지그런것을관리해주는겁니다.그래서조리사는기관마다별도로있는것이고요.영양사가어떤급식이어떤노인들한테필요하다.그런것을관리해주기때문에요.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변경(명칭변경및업무확대)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명형숙보건행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화군보건소등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보건소에서제출한강화군보건소등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강화군보건소등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보건소등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안건심사에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9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