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출연동의안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이고 출연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출연동의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나중에 예산 편성시에 따져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세입내역으로 잡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 예비비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는데 물론,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불용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전년도 불용예산은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다음회계로 넘겼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되어져야 할 것 같고 현재로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군에는 없기 때문에 잉여금을 그쪽으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강화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졌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자를 자치단체로 반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쌈짓돈처럼 사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2025년도 예산 편성 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1억 1742만 4000원은 이만큼 삭감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복지재단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의문이 들 정도로, 취약 및 소외계층 초청행사 1500만원, 원더풀 복지봉사단 700만원,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7000만원, 사회복지정책연구 2000만원 이게 복지재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닌 거죠.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고 다른 노인회라든지 다른 곳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중복사업을 굳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내년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어쨌든 예산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을 펼친다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복지재단 인건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전체 예산의 거의 76%를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럴 것이면 복지재단한테 왜 둬야 되는지, 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작년에 올해 줬던 1억 5300만원 중에서 많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1억 1700만원을 이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면 사업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죠. 아니면 복지재단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진 1억 17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서 세입을 잡으시고 세출내역 역시도 현재 복지재단이 해야 될 교육이나 컨설팅, 기획 그 중심으로 다시 세출내역을 잡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의 정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인천시뿐만 아니라 부평구, 서구, 계양구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을 할 게 아니라 지자체에 반납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