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생활과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사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보건행정과, 건강생활과, 교육청소년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수감자료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을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생활과장 한규석
안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해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희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열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규선 감염관리센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숙 의약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보건행정과 소속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443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먼저 443쪽입니다. 보건행정과는 현원 47명으로 5개 팀과 코로나19 추적조사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6쪽과 447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8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으며, 진정 및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1건으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448쪽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0년 의료민원 387건, 약무민원 197건, 산후조리민원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48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범죄전력조회 소홀 건에 대하여 기간제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449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0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보건소 의료용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등 총 6건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450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1쪽과 452쪽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사항은 2019년 건강도시위원회 1회, 2020년 건강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 1건을 운영하였으며, 보건소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의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에 소득과 무관하게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광명사랑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37명에게 6억1,8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업은 10월 15일부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소멸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453쪽과 454쪽입니다. 2020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은 440건 2억7,363만9,000원 그리고 광명시 아이사랑 지원사업은 208건에 7,201만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방난임치료사업은 9명이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454쪽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5쪽 산후조리원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은 7개소이며, 2020년 7개의 산후조리원을 점검하였고, 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축하금 지원현황입니다. 출산축하금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기존 둘째아부터 지원하던 지원금을 2020년 1월부터 첫째아부터 지원하여 총 1,026명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56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교육 등을 총 3,906건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으로 구강검사 693명, 치과치료 74명, 치과주치의 의료비 353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도 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예산을 2021년으로 이월하여 4, 5학년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7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17종의 필수 예방접종을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올해 5만2,539건을 시행하였고, 만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은 총 5만5,057건을 접종하였으며 접종률은 69.5%입니다. 다음은 457쪽 460쪽 코로나19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11월 30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광명시는 165명입니다. 오늘 기준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과 추적조사TF팀을 운영 중이며 선별진료소 운영 관리,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확진자 추적조사를 통한 접촉자 분류, 방역소독 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사용 내용으로는 9월 말 기준 구급차 2대,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1대, 음압기 2대, 냉방기 1대, 운영물품, 대인소독기, 의료용소모품, 검사비, 비상방역대책본부 사무용 책상 등 가구, 컴퓨터 8대 등 총 6억8,380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과 461쪽입니다. 결핵 신규 등록관리 179명,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7,248명이며 특이질환 등록관리자는 79명, 특이질환자 의료비지원은 349명에게 7,11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 현황으로 총 3만4,52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일반·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2월 26일 업무 중단 전까지 1만4,854건을 진료하였습니다. 한방의약품 구입 및 수불관리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과 463쪽 국가암관리사업 현황입니다. 국가암검진을 받은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위암 등 6개 암 및 소아암환자 238명에게 2억5,7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3쪽 진료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의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4쪽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 사업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 12개 과제의 3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5쪽 의·약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에 의료업소 505개소와 약업소 625개소를 점검하였고, 2019년 10월에서 12월까지 3건, 2020년에 30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과 469쪽 위생해충 예방사업입니다. 전기포충기를 135대, 태양광포충기를 13대 운영하였고 모기채집기는 어린이공원 9개소에서 운영하였으며 기피제함은 3개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추진실적으로는, 여기는 위생해충 관련입니다. 2020년 9월 말까지 779회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건행정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밤낮없이, 휴일도 없이 고생이 많으시죠? 갑자기 지금 저희 광명에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서 사실 우리 시민들도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으세요. 격무에 시달려서 우리 건강들은 오히려 더 잘 챙기고 계십니까? 혹시 역차별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건강을 해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형덕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주차장 내역을 보면 추가로 들어갔던 것이 임산부에 대한 주차장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주차장이 장애인 주차장을 비롯해서 우리 조례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0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임산부들이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혹시 이것에 대한 홍보는 해 보셨어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지금 건물마다 임산부 주차장을 법적으로 마련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그렇게 한 두 면 정도 있다고 적극적으로 따로 그것만 분류해서 홍보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오게 되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바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표를 받잖아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표찰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임산부들도 표찰을 발급하고 있나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어느 정도나 발급이 되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표식 발급은 2020년도에 160건 발급하였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현재 확인된 임산부 숫자는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임산부 등록을, 출생아 수가 1,912명이니까, 임산부 등록 숫자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등록은 현재 2020년도에 1,860명이 지금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2020년도 지금 현재까지인가요? 제가 자료 내용을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1,980여 명, 2019년도에 2,000여 명이 넘어요. 실제 표식 발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도 252명, 2019년도 397명, 2020년도가 한 160여 명 으로 실제 임산부 숫자의 10% 갓 넘는 숫자 정도밖에 없어서 이런 임산부들이 차를 타고 가더라도 사실 임산부 주차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모르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없는 임산부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삭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차를 운전하고 다닐 텐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출생 인구가 적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동안에는 안 해 오셨다면, 왜 이렇게까지 지금 홍보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임산부들이 잘 모를 겁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일단 오시는 분들이, 저희는 초점을 아무래도 보건소이다 보니까 철분제, 엽산제 그다음에 건강관리 쪽으로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임산부 주차장 표식에 대해서는 아마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 드리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앞으로는 먼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표식이 필요하면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건에 관한 내용은 저희 집행부나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특히 지금 우리 저출산 상황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 적극 장려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병원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맘카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참여 인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금, 그냥 그 자료만 하나 누구를 통해서 올라가도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오시는 분들 또 외부 임산부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임산부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출산하기까지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올 한 해 제일 힘들었던 것은 어떤 일들이셨어요? 그다음에 그래도 행정부에 또 조금 안타깝거나 희망하거나 이랬던 것은 없으신지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힘든 부분은, 일처리는 저희에게 주어진 일은 하는데 아무래도 전화 응대나 이럴 때, 일단은 그분들이 불편하잖아요. 코로나라는 것이 사실 자기 몸에 들어왔다는 자체, 아니면 의심이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전화 응대가 너무너무, 굉장히 힘들고 거기서 지치고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일도 물론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뒤에 일을 하기까지는 마음의 진정도 해야 하고 또 그럴 겨를이 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피로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 소장님, 시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라든지,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안 오리라는 법 없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들은 인력 지원이었는데 그래도 인력 지원들이 최근에는 추적조사TF팀도 만들고 이래서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초창기에 일했던 직원들이 아마 가장 많이 고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사람은 없고, 지금은 그래도 9시 넘으면 웬만하면 다 퇴근을 하는데 초기에는 거의 24시간을 보건소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초기에 근무하고 정말 번아웃 되어서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 대응을, 조금만 더 먼저 해 줬으면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일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초기에 정말 애써 준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인력이 늘었어도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전화를 받으면서, 확진이 되었거나 검사를 하거나 그러면서 모두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심리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약간 과격한 언사, 안 좋은 언사들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 분들도 열심히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이나마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조금만 더 언어를 순화시켜서 질문을 해 주시고 너무 공격적인 언어로 직원들, 뭐라고 할까요? 헐뜯는 듯한 느낌으로 전화를 안 해 주셨으면, 그래서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어차피 일은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과정 중에 조금 더 상처받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만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나 의회에서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아직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이니까 이 보건 쪽에서는 더 역량들이 강화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 위에 계신, 하늘이 보고 계시니까 복 받으실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약품 구입 현황이, 하시느라고 하시지만 30% 이상까지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하는 약품 양은 30%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느라고 하시겠지만, 몇 종류가 지금 30% 이상인데, 예측을 하시면서 구입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 30% 이상은 많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구입할 때 그전의 잔량을 기준으로 구입한 것은 맞습니다. 했는데 사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접종을 외부로 위탁을 다 주고 저희가 업무 중단을 하다 보니까 일부 폐기처분 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은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폐기처분을 안 하려면 업무를 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는 조금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처음 맞는 코로나 정국이라서 그것이 잘 완료되었다, 못 되었다, 이것은 평가하기 어려운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슴이 찡하네요.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너무 공격적인 언사를 쓰셔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을 또 스스로 정제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때 굉장히 힘들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런 부분을 우리 광명시 홍보과나 자체적으로 어디에 홍보를, 알려서, 언어를 순화해서 서로, 같이 상생하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요청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사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전화 응대 시 그냥 무조건 친절하게 해야 하고 또 받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 30년 공무원생활 하면서 젖어든 것 같아요.
주원
한주원위원
사실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 한 일은 아니고 서로 다 지금 잘하자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도 힘들고 모레는 정말 자기들이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소극적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청해서 우리 광명소식지 같은 데 해서 보건소장님 글 하나 올리시죠. ‘이러한 점이 힘드니까 같이 이런 부분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가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확진자가, 지금 발생이 계속 누적적으로 되고 아까, 지금은 165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여름만 하더라도 병원 이송을 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해서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자가격리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병상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단계를 1.5에서 2단계로 올린 이유도 나라에서 병상이나 이런 것 수요를 파악해 봤을 때 그냥 놔두면 물론 급속도로 증가되어서 국민들을 치료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격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발생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는 한동안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갑자기 하루에 4명, 5명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시만 4명, 5명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옆의 다른 시들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것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먼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를 가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확진자 발생 확인을 새벽에도 하고, 이를테면 1시, 2시, 3시 이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올 것 같으면, 재검이 뜨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가 먼저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래야, 이 순서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증도도 파악하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빨리,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환자를, 하여튼 옮기는, 대기하는 시간을 최대한 현재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확인하는 그 담당 팀장이나 이런 직원 분들은 사실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계속 누르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게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또 그런 부분이 미덥지 않아서 잘못된 정보 또 거짓 뉴스 이런 것을 접하면서 오해하기도 하고 또 과잉으로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충분하게 정보를 잘 공개하고 또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저희들이 최대한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어떤 메시지를 끊임없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송할 수 있는 병상이 없기 때문에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족이 무슨 40평, 50평 이런 아파트에 사시면 당연히 조금 낫겠지만 방 두 칸에서 가족이 기거하시거나 또 한 칸에서 가족이 같이 살았던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확진자나 확진자 가족하고 정말 충분한 대화를 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당부드릴 것은, 코로나가 이 겨울을 통해서 정말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그렇게 다 대처를 못 한다면 또 혹시나 병원에 이송할 그 병상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대체, 기거할 수 있는,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모색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자신을 합니다. 최대한 진짜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저희 보건소를 믿고 의지하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기거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나 이를테면 저희 쪽 안전총괄과, 그런 집행부나 저희 쪽에서 동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의견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체적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그 관련해서 소장님과 저희 또 팀원들이 거기에 관련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 기거할 곳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협력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진짜 또 한 번 이렇게 병상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예를 든다면 노온4동에 있는 운동장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어떻게 좀 기거할 수 있게 만든다든가 이래야지 한 가족이 방 한 칸에서 모든 가족이 확진자와 며칠 동안 같이 산다,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거할 수 있는 임시 거주지를 향후에 대책적 차원에서 1안, 2안, 3안 이런 것 정도로, 그래도 꼭 마련하지는 않더라도 대안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계시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공격적인 상담을 하시니까 당황스럽다는 이런 말씀은 매우 공감하고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누구인가가 보신다면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이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순화적인 언어를 통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사실적인 질문에 의한 답을 구하는 그런 또 시민의식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고 지금 누구보다도 코로나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고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보건행정과가 코로나19 쪽에 다, 어떻게 보면 거의 올인해서 업무를, 치중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이번에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여기 조직체계에서도 보니까 영유아모성팀장님이 추적조사TF팀장까지 겸임하고 계시던데, 물론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유지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또 누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걱정은 사실은 해요. 했는데 일반적인, 코로나 말고 법적으로 해야 할 업무들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은 지금 현재 그 일에 또 집중하면서, 그 대신 지원 나가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에 지원을 나가고 6시 이후에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100% 저희가, 사실 작년에 비해서 완벽하다고, 당연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동검진도 해야 하고 사실 밖에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사업도 필요하고, 그런데 홍보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동을 해서 무엇인가 검진을 한다거나 이동을 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파악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진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시급한 실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자고 코로나에 또 노출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하고 어느 것이 덜 중한지를 지금 판단해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난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다 오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에 있어서 우리가 안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이번에 총무과에서 내년에 104명 증원해서 업무조직 변경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보건직이 많이 충원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실제적으로 보건소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직원들이 더 이상 번아웃 되어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적절히 요청을 하세요. 총무과 쪽이나 저희 쪽에도 이야기해 주시면, 이것이 지금은 누구 하나가 대응해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다고 또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차치하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번에 폐기한 약품이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 구입약품 관리 주기가 어떻게 돼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주기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약품을 구입할 때는 사실은 항상 그전의 사용량을 파악은 해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재고량하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재고량 부분은 아까 조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보면 수시로 하시니까 유효기간이 보통 일주일 이내에 거의 다 폐기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약품이 거의 한 3주가량 있다가 폐기가 되었더라고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우리가 최대한 빨리 폐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 주기에 따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조금 더 빨리 미리 발견되지 않았을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죄송한 것이 사실은 그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기도 그런 것이 우리가 수시로 차출을 또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일 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3주 정도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관리 주기에 대한 기준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수시라고 하면,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약이 각각 유효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크리닝 상으로 입력을 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수시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주기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며칠 남았다고 딱 알람이 뜨나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뜨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자기 엑셀에 정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담당자 분 본인이 가장 빨리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담당자가 체크를 못 하면 지금 같은,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쪽 한 군데에 일이 다 몰려있으면 이런 부분이 저희가, 물론 쓰지는 않겠지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 무엇인가 체계를 다시 한 번 살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담당자 엑셀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시스템 상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체크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우리가 지난 연도에 한방 의약품이 많이 남았다, 그것이 몇 년 지났을 때 효과와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올해 보내주신 행감 자료를 보면 그래도 매우 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우리가 어디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고 약을 조제를 해서 받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거기에서 이틀분을, 3일분을 줬을 때, 받았을 때 이상하게도 우리가 세 번 먹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약을 먹을 필요가 없을 때 그 약을 집에 보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약도 보관해 놓고 지난번에 몸살 쪽으로 처방받은 약도 보관해 놓고 지난번에는 또 천식 쪽으로 처방받은 것도 보관해 놓고 피부도 처방받은 것 보관해 놓고 이렇게 보관해 놓다가 어느 날 내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내가 그 약을 스스로 조제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약품이라는 것이 그 효능과 효과가 매우 다르고 또 상호작용도 다르잖아요. A약과 B약을 섞었을 때 이런 상호작용도 다른데 우리가 쉽게 집에 있는 약을 자기 스스로 처방을 내리고 진단을 내리고 조제를 해서 먹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의 건강상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사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에 대해서 우리가 안 먹어야 하잖아요.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먹지 말라고 그렇게 홍보한 내용은 없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 가정에서 1년 후에 있는 약을 매달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것을 우리가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벌금이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로서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화학적, 이것이 또 다 화학약품이고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홍보나 계도나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셨어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집에 가지고 있는 약 복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홍보를 한 내용은 없고요. 만약에 그것을 앞으로 무엇인가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 약에 대한 전문가는 약을 조제를 받아서 투약을 받는 곳, 그러니까 약국에서 이루어져야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사님들과 약사협회하고 상의해서, 이 약은 드시고 나서 유효기간이 3일 지어준 정도니까 그 이후에는 안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그런 문구라든지 그런 내용을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약을 받아 가시는 분들에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국민건강, 시민건강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홍보 책자나 이런 곳의 조그마한 한 면을 할애를 받아서, ‘쓰고 남은 약은 이렇게 하세요.’라든가 쓰고 남은 약 자기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을 섞어서 재미있게 간략하게 해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시고, 만약에 쓰고 남은 약이 있다면 아무 데나 버리는 것보다는 각 약국에서 또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약국에서 수거한 약들은 보건소에 하든가 이래서 소각을 하든가 이런 처리, 환경문제까지 고려해서 이 부분은 홍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약들도 충분히 그 복용방법, 아무렇게나 복용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버리는 소각의 문제도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부분에 관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감염관리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거기 팀장님, 팀원님, 거기는 누가 팀장님이세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오규선 팀장입니다.
안성환위원장
하여튼 제일 고생이 많은 팀이군요. 팀원들도 많이 있으시죠? 하여튼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고생 많으셔서 그래도 광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코로나가 지금 165명이면 그리 녹록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셔서 광명시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실적 자체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도 상위법에 이 근거가 없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것 검수하면서 보니까 경기도의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폐지되었어요. 세종시도 폐지가 되고요. 그래서 왜 폐지되었는지 전화를 몇 번 해 봤는데 전화가 안 되어서 못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광명시의 건강도시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 이 업무가 처음에 보건소에서 진행하다가 건축 분야, 예를 들어서 건축, 안전, 자연환경, 녹지, 이것 건강도시라는 것이 도시 자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연결시켜서 발전을 시킬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에 보건소에서 조례를 해서 무엇인가를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시청에 있는 기획정책과 이쪽으로 또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나중에는 보건소로 또 내려오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한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제가 그래서 보니까 사업이 무엇인가 핵심도 없고 주관 부서도 왔다 갔다 해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부서별끼리 다 모아서 총괄 정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시죠? 12가지 사업하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2가지 정해서,
안성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장 폐지를 하라.’, ‘사업 시행하지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은 2008년에 만들어졌네요. 오래되었구먼요. 다른 지자체 조례도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기본 조례를 2016년에 폐지를 해 버렸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들 한번 검토하셔서 관련 우리 소장님들이나 해서 의견들을 나누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인지, 확대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생각이 났는데, 지금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폭언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동선 공개를 안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까지 제일 많았죠?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게끔 짧게, 왜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 잠깐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동선 공개에 대해서 제일 많은 민원이 접수돼요. 왜 이만큼밖에 할 수 없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하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많이 공개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국민권익위에서 징계 맞았다면서요? 이런 내용들을 시민이 몰라요. 그러면 시민들은, 동선을 공개 못 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민원을 많이 넣는데,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동선 공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초창기에는 훨씬 더 심한 민원들을 내셨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동선 공개 범위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 그전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까지만 밝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이 있어서, 그 환자들이 일단 환자가 된 것도 그런데 일단, 뭐라고 그러나요? 사회적으로 계속 비난받고, 왜 그 사람이 어디를 갔냐, 마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그래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기까지만 발표하라고 질병관리본부,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거기까지만 보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그 시간에 내가 거기에 같이 있어서 내가 감염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걱정하셔서 저희한테 험한 말씀도 하시고 항의도 하시고 이러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표를 안 할 때는 그 시간에 계셨던 분들 중에 역학적으로 ‘저 사람은 옆에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가격리 해야 해.’, ‘저 사람은 능동감시를 하든지 하여간 선 검사는 해야 해.’ 하는 것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발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장소만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장소 목록만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장소를 갔는데 이것은 CCTV도 없고 서명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에 다녀가신 분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장님의 진술, 옆에 있었던 확진자의 진술만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아예 공개적으로 ‘어느 날 어느 시에 그 업소에 가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최근에 그 키즈카페 갔던 사람들은 전화 주세요.’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아셔야 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파악된 공간들은 저희가 공개를 하고, 단 모든 분들이 다녀가셨지만 환자도 다녀갔지만 환자도 마스크 잘 쓰고 있었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손 위생도 철저히 했다, 이런 공간들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공간들은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이런 것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동선 공개를 하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이 식당이라든지 작은 업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들이 초창기에 그런 것들을 밑받침으로 해서 지금은 훨씬 더 방역도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손 위생 하시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 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도 그런 공간들은 발표하지 않아서 업주에게도 피해를 최소화해 드리고, 그러나 업주가 제대로 잘 못 했고 그 위험성이 충분히 노출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서 아니다 싶으면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동선 공개하는 부분까지를 그냥 믿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민원전화 해서 막 악성민원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정보 공개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이런 내용까지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코로나19 제일 앞에서 광명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의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미연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선종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명하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송정은 시민건강증진센터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는 473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먼저 473쪽 직원 현황입니다. 건강생활과는 생명존중팀, 건강증진팀, 치매안심팀, 건강생활지원팀, 시민건강지원센터 등 5개 팀으로 49명 정원에 45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6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477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2건 중 1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위해 2021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신청 및 향후 권역별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478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12일 간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범죄전력조회 소홀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9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9년에 3개 기관에 16억4,99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에도 3개 기관에 20억8,008만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20년에 모바일걷기 플랫폼 769만5,000원, 치매안심센터 지하철광고비 2,808만원, 치매안심센터 버스광고 1,205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80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부터 481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족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관리 사업은 공무직 7명, 시간선택임기직 7명 등 14명이 6,376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 횟수는 8,380회, 내소 방문 884회, 전화 방문 3만9,406회,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304명입니다. 483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은 20명이며, 2020년 예산은 12억1,204만6,000원으로 추진실적은 등록환자 관리 345명, 사례관리 8,737명, 주간 재활 및 직업 재활은 3,0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센터는 7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4억2,150만원입니다. 3만1,390명이 등록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병의원 84개소와 약국 110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 교육 144회 8,490명, 진료비·약제비·등록비 4억1,759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자살예방센터는 9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예산은 4억4,654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자 관리 156명, 사례 관리 4,998명, 치료비 16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15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11억3,030만원입니다. 2020년에는 1,989명이 등록하여 단기쉼터 교육 81회 469명을 실시하였으며, 조기검진 1,718명, 예방관리 사업 195회, 2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건강행태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 신체활동교육 2,250명, 비만교육 657명, 영양교육 6,6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87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550명이며, 금연 성공자는 344명입니다. 다음은 488쪽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관리입니다. 등록환자는 127명이며, 총 사업비는 3억2,000만원입니다. 488쪽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이며, 순환 프로그램, 낙상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인지증진 프로그램 등 총 1,97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489쪽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광명2동에 2018년 6월에 개소한 시민건강증진센터는 어린이에게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고, 만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포함하여 4,56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90쪽 보건분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만성질환의 기초건강검사, 한방진료, 운동교실 모자보건사업, 기타 제증명 발급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 보건분소는 9,082건을 추진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1만4,68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1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초등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연 12회 숲체험 등 야외체험학습을 통해 아토피건강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아토피 공연을 진행하였고,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강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네,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살 시도자가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자살 시도자 수하고 그다음에 자살률을 보면 올해 들어서 23.5%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코로나19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다음에 광명동 지역에 있는 재개발 관련해서 이주라든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자살률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코로나 정국이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힘들고 또 그로 인해서 임대료 문제, 또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출 문제, 이런 것들로 지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해야 하는데 전세를 찾지 못했거나 또는 월세를 찾지 못했거나 또는 보상받은 금액으로, 여기 있는 금액으로 다른 데 가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큰 폭으로, 오히려 자살 시도 또는 자살률을 줄여달라고 위탁을 한 것인데 공무원이 하기 어려우니 너희 전문가들이 한번 해 봐라 하고 위탁을 한 것인데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일을 잘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반영해서 자살 시도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해서 9월 17일에 코로나19심리방역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9월 16일부터 활동을 하는 것이 관뿐만 아니라 민도 같이 하는데요. 민의 복지관 등 해서 10개 기관 그다음에 관에서 공공 해서 10개 해서 한 20개 기관으로 구성해서 현재 심리방역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방역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상담이라든가 검진 의뢰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연도에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광명시, 자살률 제일 낮은 도시, 경기도에서 자살률 제일 낮은 1위 도시 이러면서 우리가 와인을 많이 터뜨렸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것을 지속해서 이런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이유를 따로 진단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공하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그 추이 파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분들한테 다가가서 치료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광명시 보건소에서 시스템적으로 무엇인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6년, 2018년에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쩌다 얻어걸린 그런 자살률 낮은 1위 도시였고 지금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좋은 성적이 나왔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성적이 나왔다는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자살률이 지금 이렇게 높아질 때는 분석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광명시 자살 시도자는 어떠한 원인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런 분석 안 하셨어요?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자살 연령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요. 자살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50대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10대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인별로 보면 신병 비관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생계 곤란으로 인해서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이 정신 문제 그다음에 가정불화, 기타 이런 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광명시 모 자원봉사단체인가 이런 데서 이렇게 저렇게 SNS상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과 같이 같은 시간을 보내보면 이것 또한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인가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질의한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사례가 있는데요. 자살을 시도한 가정에 대해서 수시로 친절하게 전화도 드리고 그다음에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분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저희 예방센터에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그분이 자살을 접게 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야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전반적인 측면으로 보면 알코올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의 현재 상태를 알코올과 더해지면 그것이 시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80%가 알코올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는 대책을 가져야 할 것 같고, 대개 자살 위험 요인이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있을 때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보건소 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야겠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혼이나 이별 또 사별, 실직을 했다든가 질병을 얻었다든가 또는 매스컴에서 보는 연예인들이 갑자기 자살을 해서 따라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의 자살, 정신질환, 폭력의 이력이 있거나 맞았거나 또 따돌림 당했거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자살에 묻어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자살률 낮은 1위하고 현재 23%가 증가되었는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져야겠다고 말하셨습니까?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고 사업 구상을 하신 것이 있으세요?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저희 센터에서 자살 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이라든가 내소하신 분들 그다음에 전화를 주셨던 분에 대해서 사례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분들이 자살 시도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광명 보건소에서는 자살 시도자 가족에게 하는 심리분석 하셨어요, 하고 계세요? 자살 시도자 가족들에게 자살을 왜 하셨는지 우리가 물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심리분석을 해 놓은 자료를 갖고 계세요?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그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아마도 자살예방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확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누적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자살 시도자 가족들한테 어떤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전화로 ‘괜찮으세요?’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물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어떤 모임의 장소에 나오게 해서 ‘그 돌아가신 분은 어떤 이유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라든가 ‘어떤 부분에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까?’라든가 질문을 해서 그 답을 끌어내야 우리가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교육자료,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교육자료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그런 위험군을, 가질 사람들에게 그것 교육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심리분석을, 심리검사를, 심리 부검을 잘 안 하나 봐요.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심리분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요.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지금 따로 갖고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요.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지난 연도에 자살률 낮은 것, 16.5명인가요?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2018년도에 16.5명, 5%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경기도는 지금 자살률이 어때요?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지금 경기도 자살률 또 전국 자살률 이런 것을 비추어볼 때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아진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광명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볼 때 다른 것도 물론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이쪽으로 신경을 또 각별히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심리 부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만들어보시고, 또 그에 따른 자살을 줄이기 위한 홍보, 계도 활동을 어떻게 하실지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냥 자살률 이렇게 대충 보지 마시고 이제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이 또한 수치가 높아지겠구나 생각하시고 긴장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것은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염 관리를 건강생활과에서 했죠? 이것이 지금 보건행정과로, 감염관리센터로 해서 업무를 이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배정 인원을 한번 봤어요. 건강생활과 같은 경우, 제가 우연히 이 내용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저도 새삼스럽게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거의 한 50% 가까이, 총원 대비는 한 46%, 공무직을 제외하더라도 한 55% 정도가 임기제네요. 어떻게 보면 비공무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광명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방문건강 간호사를 동에 파견하면서 인력을 주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그냥 사업비만 내려 보내고 시작한 사업들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정식 공무원이 아닌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많아지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임기제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 이직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일상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우리 보건행정과 쪽에서도 같이 고생을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지만 건강생활과 역시도 보건소 업무가 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전체에서 두 과를 해 보면 인원적으로는 총 인원 대비로 했더니 작년에 비해서 한 10여 명 정도, 총 인원은 지금 했는데 이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건강생활과보다는 보건행정과 쪽의 인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을 봤더니 건강생활과, 특히 건강생활과 그러면 우리 광명시민의 모든 건강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공무원이라고 하면 혹시 이직률이나 안정성, 지속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무래도 이직률이 높습니다.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데들도 이직률이 높아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을 뽑다가 이직률이, 인근 도시들이 라급으로 뽑으면서 이직률이 높아져서 저희도 라급으로 올리고 다시 뽑고 일단 최대한 이직하는 것을 막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 시험을 보고 들어온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이직하는 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신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조금 더 괜찮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거나 하면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공무원과 비공무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인데 또 대우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총체적인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그렇고 만약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분이 담당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직을 하시다 보면 그 연속성의 문제, 왜냐하면 기존에 계획했던 사람이 실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비록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가장 우리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들, 제반적인 문제들을 파악하셔서 그래도 우리 시의 의료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분석해서 결과가 좋은 쪽으로, 우리 시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얼른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많은지 분석을 안 해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방문건강관리간호사가 거의, 대체적으로 동별로 다 계시잖아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인원을 오히려 줄이셨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인원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이형덕위원
열다섯 분에서 열네 분 정도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학온동이나 일단 대상자가 적은 동들이 있어서 거기를 겸동 하는 방문간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인원에서 계속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철산3동이나 하안4동 같은 경우는 가깝다고 보이는데 이 배정을 인원 비례해서 하신 건가요? 철산2동이나 학온동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도 한데 관리하는 데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대상자 인원에 따라서 하고, 일단 하안3동같이 대상자가 많은 경우는 2명씩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의 숫자에 따라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리상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인원수가 적은 동은 한 날 나가서 그날 다 대상자들을 면담하거나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은 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서 대상자 수를 거의 이동거리까지 맞춰서 그렇게 계산해서 방문간호사들과 논의한 끝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주를 거의 동에 계신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2개 방문하시는 분들도 기본 상주 동은 있으실 것이고 만약에 학온동, 철산2동 하신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 철산2동에 상주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의 매일 이분들이 각 동에 참여하셔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역에 추천한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일정을 잡으실 때 동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방문간호사가 일단 그 동에 있는 데서 일정을 다 잡고 정리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보고는 보건소로 하시는 것이고,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총괄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건강생활과에서 합니다.
이형덕위원
이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밀착해서 대상자들을 케어하는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촘촘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각 동에, 어차피 지금은 여러 가지 뉴타운이나 이런 개발로 인해서 많은 공간들이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다 입주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분들로서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동안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최일선 아닙니까? 그래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후에 사업을 더 신청하시든지 권역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가사업인가요? 저희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국가사업이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이 시정질문 답변을 보니까 2021년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신청 및 향후 권역별로 확충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국가에서 지정해 줘야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는데요. 그 조례에 의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광명6동에 보건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2동에 생활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차후로, 지금 건립 중에 있는 G산업센터 쪽에 저희가 별도로,
충열
현충열위원
소하1동에 하나 들어간다고,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시 자체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시 자체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대신에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건을 맞춰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놓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만들어놓고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 내부만 하고 짓기 시작할 때 이럴 때 하면 일단 건축비 중에 일부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관련되어서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조례명이 뭐였죠? 저희는 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로 있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그냥 그 조직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강증진센터로 그 조례를 갈음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를 만드는 경우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내거나 할 때 일부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일단 도시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저희 말고 다른 데 한 10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후에 또 몇 군데를 더 하신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소장님 말씀대로 조직도상에 있어서 그냥 해도 된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해당에 대한 플러스알파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향후 몇 군데를 더 운영할 것이니까 그 부분 운영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건강지원센터가 보건소하고 같이 한 팀장님이 운영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실제로 팀장님 혼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기간제, 앞에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기간제근로자분들 쓰시면 정상적인 운영이 잘될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따로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팀장님이 따로 하셔서, 그런데 혼자, 거리상 멀다고 보면 또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데, 어차피 상주 근무가 안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겠죠? 관리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소장님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2021년도에 설치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직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신청하신다는 거죠?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G센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는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네, 그다음에 G산업센터 쪽에 2021년에 기부체납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철산2동 주민센터가 할 때 거기 그쪽에도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설치에 따라서 조직이나 그런 부분은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례 검토 사항도 한번 같이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에 본인이 계셔서 죄송스럽기도 한데 소장님, 우리 보건소 식구들이, 직원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행정직이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죄송하기는 하지만 전혀 생뚱맞게, 보건소에 한 번도 안 가셨다가, 한규석 과장님 보건소에 가신 것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과장님, 그렇죠?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네, 처음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처음이신 분이 지금 가서 일하시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번 장현택 과장님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30년, 40년 해도 이쪽의 경험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에 계속 했던 우리 보건 간호직, 그분들도 5급 올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힘도 실어드릴 테니 소장님도 힘을 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동기부여가 되어야 일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저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힘내 주셔서 하십시오.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첫 번째, 일단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사업은 위탁인데 왜 안에는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김OO 씨가 있는 거죠?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사업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소장님이 다 말씀하시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탁한 것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시간선택제 라급이 그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시간선택제 라급이 그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영양사업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당뇨등록관리센터에 위탁한 것에 대해서 관리도 하지만 다른 영양플러스사업 자체를 본인이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 준 것에서는, 위탁기관이 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약국이나 약사에 대해서도 교육, 홍보를 해서 일단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지만, 그다음에 환자들이 지원받는 의료비, 약제비 일부 지원하는 것들은 저희가 또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탁하는 기관이 하는 것과 저희가 지급하는 일을 하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영양사업을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계약직 라급이 있게 된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을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우리 시간선택제 라급이 관리한다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원을 보충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시간선택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정규직 직원으로 놓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소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 위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충원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시장님과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정원을,
미수
조미수위원
충원 요구하세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시간선택제로 하십니까? 소장님,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그 운영된 것 이렇게 쭉 그냥 일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성과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치매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그 치매가 가족에게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은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맞는지 그러면 정말 요양등급 받아서 꼭 바로 요양원에 보내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돈스러울 때 상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일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치매일까,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것일까, 아닌 것일까를 검사할 수도 있는 그 역할을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 검진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검진을 하면서 조기에 치매 어르신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옛날에 치매 걸린 어르신의 사모님이, 정신건강, 정신보건복지센터 맞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 가족 자조모임에도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은 치매안심센터의 가족 자조모임에 나가시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 치매안심센터의 가족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 이것은 지금 보건소 2층인가 몇 층에 운영되는 그것이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시민건강증진센터 이것은,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광명2동이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광명2동 그다음에 뒤로 넘겨지면 보건분소 그다음에 37번 건강생활지원센터, 극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제가 무식한 건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는 특정 연령대를 잘라서 노인들만 해서 최소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그다음에 광명2동에 있는 시설은 50대여도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 그다음에 일부 거기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광명쉼터가 있어서 광명동 지역에 계시는 치매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한 층 있습니다.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100세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어르신들 그다음에 50대 연령층까지 다 운동을 하시거나 상담을 받거나 하시는 것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광명6동에 있는 보건분소는 저희가 주로 방문 가는, 방문 진료에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를 기간제로, 파트타임으로 뽑아서 경로당과 그다음에 방문 진료를 주로 가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소장님 이쪽에 전공도 하시고 지금 1, 2년 계신 것이 아니고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공간과 함께 접근성이 있어야 그래도 가장 많이 다니시는 거잖아요. 광명6동에 있는 분이 또 광명2동에 오기 어려운 것이고, 없으면 가지만, 또 광명2동에 있는 그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굳이 광명4동의 100세건강증진에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편화된 내용을 갖고 시민들의 건강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름도 통일을 하시고 그 공간 규모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저희 지역, 하여튼 보건 쪽에,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소하동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들어왔지만 소하동도 하는데 그러면 소하동 복지관도 또 그 옆,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물론 다르기야 하겠지만 거기서 또 어르신들이 건강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전체 지역사회를 보고 할 것인지, 앞으로 통합이라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봐주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방문보건사야 라이선스가 있어서 가는 것이지만 복지관 안에는 노인생활관리사라고 또 있어요. 그분들은 사회복지사예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 굉장히 다른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 면허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할 수 있는 행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의 비슷한 것을 할 수도 있는데 방문 대상자 가정에 갔을 때 노인복지관에서 가시는 노인생활관리사분들은 일단 주로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 옆에 있는 것들 정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방문건강관리사, 관리하는 간호사인 경우에는, 방문간호사는 일단 의료적인 접근이 조금 더 들어간 것이 다른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다른 차이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보건소는 이것이 민 쪽의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시민들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체나 기관과 이런 것 연대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 중복 서비스를 피해, 아니면 더 광역의 것들을 지원하고 지지해 주시는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애써 주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옆에서 지원하고 지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치매환자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치매환자를 발견하는 것은 보통은 저희가 이동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도 가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도 일정 받고 경로당에도 가고 그래서 주로 치매검진 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을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주원
한주원위원
문진표를 통해서 하나요? 치매를 어떤 문진표를 주고 그것 작성하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검진 양식이 있고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한 그 치매검진 매뉴얼에 따라서 환자들한테 물어보고 기억하고 이러는 것들을 점수화하고 그래서 어디까지는 ‘경도 인지 장애가 있음’ 이렇게 판정을 해서 치매환자인지 아닌지를 발굴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해서 한 것은 일단 기본 스크리닝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많이 의심되면 병원을 보내서 재활의학과 선생님이나 정신과 선생님들이 다시 한 번 검증하고 만약에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CT촬영까지 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보니까 2019년에는 등록관리 하신 분이 1,903명이고 2020년에는 1,989명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방문간호사와 생활간호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방문간호사를 따라서 몇 번 방문해 본 일이 있거든요. 저도 그분들과 동행해서 가정방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직접 동행해서 같이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방문간호사 부분을 자격, 대개 간호사 출신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전문지식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을 조금 더 늘려서 오히려 가정방문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루에 방문수가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정 정도 하십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것은 한 가정에서 머무르는 체류 시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체류시간을 감안해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통 4시간, 네 집에서 많으면 다섯 집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분들이 가서 이것저것 이렇게 묻고 또 답하고, 답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분인데 일정이 바빠서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앉아서, 환자는 아니지만 그 가정,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하고 조금 더 차분하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도 저희가 가진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일단 봐서 지금으로서 부족하다면 늘리는 방안도 생각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문간호사들, 우리는 가면 그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방문간호사들은 간호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와 같이 방문한 간호사가 묻더라고요. ‘손톱에 분변이 묻어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또 보호자한테는 ‘할아버지가 손톱에 분변이 묻어있는데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하고 권하기도 하고 또 주소를 남겨서 ‘내일 동사무소 어디 동으로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이것이 복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간호사들이 1일 몇 집이나 방문하는지 또 한 가정에 방문해서 소요되는 기본적인 시간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체크하셔서 확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코로나 일상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건강증진 현장에서의 사업들이 많이 멈춰 있잖아요. 우리 환자 대비 치료, 일부분에 전부 다 방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이 이 기회에 위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올해도, 내년에도 어떻게 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변해가는 실정들이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이 이대로 내년에도 진행된다고 한다면 시민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나 사업의 방향 이런 부분들도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다 멈춰있는 상태로 이렇게, 건강관리에 대한 이런 자료를 저희가 봤는데도, 이렇게 멈춰있다고 한다면 자료도 지금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겠다.’ 혹시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당연히 작년과 올해, 내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강 문제가 되게 커다랗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통 집에만 머무르게 되고 지금 사태도 일단 ‘집에서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그러셔야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을 겁니다.’ 하는 것을 계속 정부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걷는 것 이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온을 올해 건강생활과에서 시작해서 걷고 그다음에 일부 많이 걸으시면 1만원 더 지원해 드리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일단 코로나가 바로 물러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혼자서 걷는 것이라도, 그런데 걸을 때 의미를 가지고 광명시 전역을 한번 다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내년의 모든 사업을 걷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마스크 쓰고 우리 동네를 한 바퀴 걸어서 다시 들어오시고 이러는 것들을 한다면 그래도 밖을 나가시게 되고 집 안에만 머무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육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2021년에는 걷기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을,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혈압이나 자살예방, 이런 치매 관련 같은 경우는 특정 그분들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될 것 같고, 일상 복지관이나 증진센터 이런 것들이 다 멈춰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변화를 가져서 그래도 증진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당연히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명에서부터 누가 이끌어내 주고 같이 가는 그 목적사업을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서 이런 방에도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 이름이 자꾸 바뀌죠?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 감염보건과, 내년에는 감염보건과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감염병관리과요.
안성환위원장
사람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데 자꾸 바꾸는 것이 더 혼란스럽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시의회 홈페이지의 조례 보면 시민보건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들어가서 확인하셔서 조례 정비를 과에 맞게끔, 이번에 관련된 부서의 업무가 지난해에 비해서 바뀌었죠? 예를 들면 약무 관련된 것은 보건행정과로 옮겨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바뀌는 업무에 대해서 조례가 따라가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따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9월에 오셨잖아요. 9월에 오셨나요?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맞습니다. 9월에 왔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9월에 오셨잖아요.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하여튼 관련된 부서에 새로 오시면 그것이 전문이든 아니든 간에 다 아셔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서가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과장님, 그것이 맞는 거죠? 자기 전문부서가 아니라 모른다는 말은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관련된 부서에 얼마큼 계실지 모르지만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 보건을 잘 챙겨주십시오. 조례 내용들 보셔서 수정도 해 주시고요.
규석
한규석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2020년 건강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생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평생교육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평생교육사업소장 권경식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 평생학습원장 하태화 하안도서관장 박승국 광명도서관장 민문식 철산도서관장 김홍표 소하도서관장 한담구
안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업무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평생교육사업소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권경식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지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교육청소년과를 비롯한 6개 과에서 직원 124명이 근무 중이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교육혁신 광명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지원사업, 교육복지사업, 학교급식비 지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및 교육협력지원센터 등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 시설 운영, 광명자치대학 등 교육사업 운영,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 동아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사람책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동화구연체험관 운영, 상호대차 도서배달 업무를 추진하고, 주제특화사업으로 기술과학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주제특화사업으로 철학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산도서관은 찾아가는 장애인 프로그램, 연서도서관 건립 및 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특화사업으로 예술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충현도서관 운영 및 리모델링, 민간주도 북카페 운영,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특화사업으로 자연과학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사업소장님과 교육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도은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나용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희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민정 교육협력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직원현황은 임기제 포함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98쪽 3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9건으로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499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40억6,660만9,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사업은 2019년과 2020년 각 7개 대상사업이며, 502쪽에서 504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지급내역은 2019년도에 20건, 2020년도에 19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2020년 2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505쪽 15번 2019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청소년건강관리사업이 있으며, 이월 사유로는 학교운영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까지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2020년 1월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용은 2019년 청소년문화예술축제가 있으며,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기간 중 5회 개최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 26번 광명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난 2011년 새로운 미래 교육을 위해 광명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행·재정적 투자를 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모델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3개 목표 14개 사업에 29억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3개 목표 14개 사업에 29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9쪽 27번 교육자치역량강화사업은 교육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학교 및 교사의 자주성,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6개 사업 12억9,000만원, 2020년에는 7개 사업 10억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0쪽 28번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환경 개선을 통해 시설 평준화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에는 24개교 12개 사업에 13억3,700만원을, 2020년에는 21개교 9개 사업에 6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1쪽 29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체육활동을 위해 학교 체육관 건립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개의 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3개교에 대해 13억3,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2쪽 30번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산2동에 위치한 광명동초등학교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문제 해소와 문화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15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으로 있습니다. 513쪽 31번, 32번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교의 경우 학교 구매를 통해 현물로 지원이 되고, 관외 중·고등학생 및 대안학교 신입생의 경우 개별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14쪽 33번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1인 1식 중식비로 2019년에는 3만7,621명을 대상으로 125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3만6,637명을 대상으로 100억6,3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515쪽 34번 인재육성재단 기본자산은 농협은행 2개 구좌에 59억5,640만7,866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장학생선발 현황과 2020년 장학생선발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 35번 청소년시설 및 운영현황 중 청소년공부방은 하안1동과 하안현대청소년공부방 2개소로 1,632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36번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추진현황은 2019년도 4개 분야 6개 사업, 2020년도 5개 분야 8개 사업이며, 37번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38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 39번 청소년지도위원 관리 및 지원실적으로는 현재 17개 동에 2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1번 저소득층자녀생활장학금 지원실적으로는 2019년 133명에 1억2,070만원, 2020년 99명에 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42번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운영 중인 교육협력지원센터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올해는 설립 첫해로서 기반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마을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책자 5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 43번 코로나19 관련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력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온라인 개학에 따라 온라인학습을 지도하고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고자 23개 초등학교에 54명의 학습코디네이터를 지원하였으며,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가 미설치된 단설유치원과 초·중·고 15개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하여 지역 내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22쪽 44번 요구자료 외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인 준비와 선도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11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3억3,000만원, 2020년도에는 6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멈춰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의 요구하고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 조금 달라서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의견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진행된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셔서 이 부분이 멈추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 또 공사가 왜 멈춰있으며, 학교나 학부모는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 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협의점을 찾아야 이 사업이 더 진행될 수 있는지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건설사업소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지영 과장님께서 약간 불협화음이 날 때 중간에 촉매역할을 잘하시고 그런 것 해결을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첫 단추부터 잘 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자체사업 비율보다는 어쨌든 광명시 교육청하고 이렇게 연계사업 비율이 많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끌려 다니지는 않고, 분명히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가 채워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발굴하셔서, 예산서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교육청 지원사업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선도적으로, 올 초에 크게 이슈 되었지만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같은 경우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는데 그 외의 사업에는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청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보면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 하차장치 설치작업 같은 경우는 보육지원과에서 아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다 한 것 같은데 이번에 학원연합회하고 하셨어요. 이것을 지원하게 된 근거는 뭐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학원 차량에서 아마 애들이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지자체에서 어린이 하차 확인 예산에 대해서 일부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법이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총 한 2,0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실제 집행액은 51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밖에, 쓰고 한 70%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급하게 예산을 세우면서 교육청에 등록된 차량이 한 220대이고 추가로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30대 해서 총 250대 해서, 1대 설치하는 데 12만원이래요. 그래서 5:5, 자부담 5, 반반씩 해서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조금 미스를 한 것이, 차 한 대 갖고 태권도학원 애들 하고 영어학원도 하고 피아노학원도 하고 그런 중복된 차량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미스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교육청에 등록된 차량들이 차량은 1대인데 실제로 여러 가지 학원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시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총 한 220대가 등록이 학원별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중에 차는 1대 가지고 또 몇 군데를 하는 차량이 있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운행은 여러 군데를 하는데 실제 차는 1대만 운행을 했다. 그래서 250대 생각했는데 그중에 한 30% 정도만, 80여 대만 실제 운행을 했다는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예산을 삭감했어야 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연말에 삭감하셨으면 이 예산이 다른 데, 조금 더 필요한 데 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자료 뽑을 때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시잖아요. 기초자료를 잘 뽑아주시고, 보니까 그런 것이 또 몇 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광명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해서 10만원씩 주셨는데 저희가 관내 입학생들 현황은 당해 연도에 몇 명이 간다는 것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는데 전년도 것으로 해서 받다 보니까 3,000명을 저희가 잡았는데 실제 아이들은 한 2,60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보니까 2,400명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학생 수는 2,600명이라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누구나 1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부족했나요? 그러면 왜 20%가량이 신청을 안 하신 이유가 뭐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9월 30일 기준이라서 2,400여 명 정도 되는 것인데요. 지금은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2,600명 정도가 인원이었는데 광명시에서 주민등록을 안 해 놓고 학교를 다닌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이 신청주의라 본인이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보통 취학통지서는 동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가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나갑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일괄로 배포하는 건가요? 동에서도 그런 정보가 있지 않을까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취학통지서 나가면서 알려주면 되는데 저희가 조례로 입학기준일을 잡았거든요. 입학기준일을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입학통지서가 날아가고도 또 학교를 옮기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그 기준일을 입학일로 잡았어요. 입학일로 잡다 보니까 아이들이 4월 17일인가 아마 그렇게 입학을,
충열
현충열위원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게 입학을 했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100여 명 정도는 현재 조금, 저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취학통지서는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취학통지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적인 정보는 저희가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제가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5,000여만원, 어떻게 보면 4,900만원 정도 못 쓰는 예산으로 되었는데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쓸 수 있는 돈으로, 다른 사업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각 학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청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더 충분히 하실 수 있던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추계를 정확히 하셨으면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쓰지 않았을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것 또 포함되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에는 한 2,600명 된 것 같은데 그 예산 설명해 주시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 그 명단 나올 것 아닙니까? 미리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저희 예산 때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이것도 예산 관련된 것인데 그 다음 장 보니까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도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4억8,800만원 정도 세우셔서 인당 30만원 해서 이때는 예산 기준 한 3,200명 정도 잡으셔서 한 4억8,000 정도 세우셨어요. 실제로 예산 집행된 것은 4억3,200, 거의 한 90% 이상 되었는데, 관외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신입생들 보니까 예산 잡으실 때는 300명하고 30명 뭐 이렇게 해서 한 9,900만원가량 세우셨어요. 실제로 그 집행된 것 제출자료 보니까 2,000만원, 한 20%밖에 안 세우셨어요. 이번에도 7,900만원, 거의 한 8,000만원가량 미지급된 상황인데, 예산이 낭비는 아니고 예산이 불용으로 쓰인 돈인데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는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시비로 관내 고등학교까지 작년에 지원되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무상교복을 고등학교에 실시함에 따라서 관외 고등학교 학생 수가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교복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이만큼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반납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못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 추경에, 중간에, 어쨌든 사업이 시작했을 때쯤 이것은 반납하셨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30만원씩 해서 300명을 잡아서 지금 도비 잡힌 것은 비인가 학교인데 관외 고등학교 이제 결국은 9,000만원 잡힌 것 중에 많이 안 쓰신 것 같아요. 결국은 비용추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으셨나.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 세우셨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래서 내년 예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예산 심사를 할 텐데 그때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두세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낭비가 조금 있었던, 예산 낭비라는 말은 아니고 예산 편성이 조금 부적절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거든요. 조금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또 한 번 다시 질문을 드리고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저희가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운영하시잖아요. 이것 장학금이 언제부터 저희가 주기 시작한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000년도부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향장학회 설립한 그다음 해부터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청소년재단하고 이 인재육성재단이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자체적으로 단독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의 직원 1명이 인재육성재단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이 청소년재단에서 겸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맞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을 절약해서 장학금을 더 주려고 그렇게 해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청소년 업무와 장학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제로 그 장학금 운영이 저희가 예치금으로만 해서 기금 식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학금, 지금 인원수하고 보니까 2017년도에는 122명, 2018년도에 74명, 2019년도에 108명, 올해는 중간에 50만원씩 해서 150만원, 이렇게 유동적으로 되는 이유는 뭐죠? 숫자나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1억7,000만원 줬다가 6,000만원 줬다가 1억5,000만원 줬다가,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 이자수입에 기부금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있었고 두 번을 지급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어느 해는 조금 많았고 어느 해는 조금 적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발 기준이 있고, 그러면 금액은 몇 명에 어떻게 주겠다는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이 매년 초에 정해지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매년 초에 하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지급 금액도 변동이 되고 지급 인원도 변동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금액은 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대학생 150만원, 이것 고정적인 금액,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생활장학금 위주로 해서 요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려우니까 50만원씩 가급적 많은 숫자를 지원하자 해서 150명 지급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가적으로 장학생 선발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는 없고 내년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7,000만원밖에 못 주는 거네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 장학금이라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 금액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고정이 되어서 몇 명을 어떻게 주겠다는 그런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애향장학금부터 시작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은행 이자가 제로금리 시대라 59억5,600만원 정도에 이율로 치면 농협에서 한 1.67%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이 9,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금도 거의 이제는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희망나기에서 저희 인재육성재단으로 조금 장학금을 도와주면 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금 사업을 하기 수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하여튼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단순히, 저희가 나머지 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다 그렇거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이 이제 영위를 못 하니까 아예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고민해 보십시오. 이 부분으로 해서 분명히 수혜 받는 학생들이 있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수요처에 맞춰서 저희가 일반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청소년재단에 직원 하나 겸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조직을 그 내부에서 만드시든가, 아니면 아예 교육청소년과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느 한 군데 두기보다는, 그런 것은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인재육성재단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는 보상금지급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보상금내역 표를 분석해 봤더니 학교 우유급식지원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예산 대비 18.7%가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보면, 그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2019년도에 한 14% 정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3.5%가 그래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2020년도로 넘어와 보면, 계속 감액, 감액하면서도 잔액이 많은데 2020년도에는 오히려 13.2%를 증액해서, 2020년도 올해야 어쩔 수 없이 현재 한 55% 정도가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수축산물도 마찬가지이고 친환경 우수농산물도 그런데 이런 품목들이 왜 이렇게 해마다, 작년, 올해, 내년 계속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01쪽입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행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올해는 이해합니다. 아니면 뒤에 누구 설명해 주실 분 계시면, 담당자 계시죠?
안성환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질문을 다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질문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간략하게 드릴까요? 지금 보상급 지급 내용에 있어 학교급식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하면 학교 우유급식지원 예산이 3억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잔액이 보면 한 18.7% 정도, 5,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2019년도에 그 잔액이 남은 만큼 감액을 했다가 그래도 잔액이 또 13.5%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2018년도 잔액이 남아서 2019년도에 감액 편성을 했는데 다시 2020년도에 증액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성환위원장
예산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형덕위원
네, 지금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1쪽 12번이에요.
나용
곽나용친환경급식팀장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우유급식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대상자로 저소득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대상자를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 인원, 수요조사만큼 저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이런 18.7%면, 이 금액들이, 이 많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20% 가까이 잔액이 남았다가 20% 가까이 남은 금액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그래도 또 13%가 남았어요. 14%를 마이너스 했는데도 13%가 남았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해에는 오히려 증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감액 예산을 해야 하는데,
나용
곽나용친환경급식팀장
저희가 애초에 인원 했을 때와 나중에 실제로 지원할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출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급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또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꽤 많은 차이가 매년,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들쭉날쭉해서 이런 부분 세세하게 잘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준일 표시를 해 주시겠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2019년도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을 봐주고 1년분 내용에 대해서 올해 9월까지 9개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표시, 대체적으로 9월, 12월 그리고 1월, 9월 표시를 해 주는데 그것마저도 표기가 없어요. 어디에 우리가 기준점을 봐야 할지,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기준일 표시를 해 주시고, 이왕이면 1월부터, 지난 것은 12월까지 맞춰주시고, 올해는 어차피 1월부터 9월까지니까 이렇게 표기해 주시고, 저희가 자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도 매년 이런 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남는다고 한다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게, 제대로 맞춰 쓸 수 있도록 이런 예산 편성도 꼼꼼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도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교육청소년과가 예전하고, 하여튼 8년 만에 보니까 다 지원하는 거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직접사업도 있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그냥 다 주는 것, 주는 것하고 그냥 감독관리, 맞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은 정신 조금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누어 주면 이것 좋은 돈인 거죠. 이 세상에 돈, 예산 그것 받아서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돈이, 예산이 보다 효용적 가치를 갖게 쓰려면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그것들이 잘 쓰이도록 더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공부방 아직도 있네요. 청소년공부방이 하안5단지하고 지금 하안현대, 제 지역구네요. 아직도 있네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도비사업이어서요. 그것이 도비사업이라 5:5로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요.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는 안 줘요? 100% 도비로 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5:5 정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가 5 하고 저희가 1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미수
조미수위원
도에서 이것을 계속 하네. 이것이 사실은 필요한 데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시골, 약간 도농지역은, 그런데 광명 같은 경우는 이것 굳이 지금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저는 청소년공부방을 조금 아니까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재육성재단, 원래 애향장학회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처음에는 잘 운영되었다가 이것이 이제 교육부 산하와 또 재단 산하와 저희 시와의 충돌이 있어서 이것이 법인이 갈라진 것 맞죠? 그런데 이자는 안 올라가고 저희 지역에 기금을 모으는 곳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희망나기, 그래서 그쪽에 장학금을 주고 싶어서 그쪽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충돌을 잘 막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만일 안 하게 되면 이 돈은 우리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자꾸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잘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도 듣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잘했으면 좋겠고, 대학생들, 만만치 않게 대학생들 등록금이 진짜 비싸서 인근 시군구 같은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반값등록금을 지금 시행하는 안산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학생의 장학금을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사실 조금 놀라운데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주의나 훈계를 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사의 주의와 훈계를 받은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 출연금을 받는 단체 같은 경우에 새로운 회계가 와서 그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그것을 미리 센터장이, 기관장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거나 이럴 때는 되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이하 과장님, 국장님들은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닌데 이 원천징수 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실수를 범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1, 2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떼는 것이 또 기준도 있고, 경기도 감사, 이것 말씀해 보시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꾸만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반납을 미리미리 못 했습니다.’ 저도 그것으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광명시의 세금을 받고 저희도 세금도 받고, 녹을 받는 사람으로서 긴장하고 충실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1, 2년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뒤의 팀장님들도 보통 다 20년 넘으신 분들 아니세요? 우리 김 팀장님 20년 넘으셨죠? 그렇잖아요. 20년 더 되셨을 텐데, 이것이 왜, 긴장을 왜 이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런 주의, 훈계, 요구를 받으시고 이것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4명씩이나,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또 하나도 안 계시나 봐요. 과장님, 하여튼 이런 것은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주의, 훈계 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아예 이것을 계약할 당시에 그 사람들, 인력들에 대한 인명부와 그분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라고 해야 하나. 아예 계약 입찰할 때 그분들이 가져야 할 자격이나 그분들이 갖추어야 할 그것들을 쭉 받지 않으시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내용도 전부 주지하고 했는데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그런 하자가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실시되었는데 정산 검사할 때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가 되어서 중간중간에, 그래도 우리가 분기별로, 낙찰 받더라도 이것도 분기별로 예산을 주는 거죠? 일시로 다 줍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선급금이 먼저 한 70% 나갔고 나머지는 정산 받아서 처리할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시적으로 다, 분기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낙찰을 보는 것은 그렇게 해요?
경식
권경식평생교육사업소장
신속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70%까지 지급하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중에는 그 분기라든가 기성으로 정리를 할 때 선급금 나갔던 것을 공제해 가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특히 이것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동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보는 것은, 이런 것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자꾸만 31개 시군 중에 부끄러운 시가 돼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아주,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인데 이런 것을 자꾸만 지적당하셔서 일하시는데도 기분도 언짢으실 것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긴장해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41번, 이것은 조금 궁금해서,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실적, 이것은 경기도에서 복권기금사업으로 주나 봐요. 이 명수는 어떻게 확정되는 건가요? 인구수 아니면,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할 수 있는 서류를 동사무소 등에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가 전부 취합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경기도에,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경기도에 보내면 경기도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99명 더, 이상을 하더라도 그 다른 시군구와 비교하여 더 어려운 사람이 되면 이 학생을 더 많이 받고 이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안성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초반기에 광명시로 배정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중학교가 57명, 고등학교가 81명 해서 총 138명이 올해 예산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하고 자활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 보냈는데 저희가 중학생 33명, 고등학생 66명밖에 지금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경기도의 기준에 따라서 된 학생이 99명이네요?
재희
이재희청소년정책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이 70만원, 100만원은 그냥 현금 지급입니까?
재희
이재희청소년정책팀장
네, 현금으로 해서 상반기 50%, 하반기에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쓰든지 경기도에서 관여하지 않는 거죠?
재희
이재희청소년정책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것을 제가 지적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료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몰라서, 일단 우리 자료 검증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작년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우리 시책 업무추진비 예산이 1,260만원 그리고 그 당시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집행액이 851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넘어온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이미 1,260에서 850을 지출했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작년도 것이 630으로 줄어있어요. 그것도 집행액은 629만3,000원, 많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500페이지입니다.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제가 더 챙겨봤어야 하는데요.
이형덕위원
오류입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019년도 것은 아마 2019년 10월 이후의 금액이 630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이 앞의 내용을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이것은 1년 치 전체 예산을 표기하신 거죠? 그렇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런데 딱 2019년도 시책 추진비만 왜 하반기 것을 넣었을까요? 그런데 이미 전체 예산, 행감자료의 작년 것을 보면 작년에 남은 것도 사실은 지금 409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630만원이라고, 그것도 맞지가 않죠. 계산이 안 맞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챙겨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것 잘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지금 주는 자료들이 만약에 이것이 신뢰를 잃으면 저희가 굳이 자꾸 작년 것, 올해 것 비교해 보고 얼마만큼 늘었나, 줄었나, 어떻게 사용했나를 보는데 이렇게 불일치하면 어떤 것이 맞는지,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이 부분 더 잘 챙겨 봐 주시고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 같이 점검하셔 정리되시면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우리가 교육청에 계속 시설적인 면에서 교육 예산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2019년도에 우리가 13억, 2020년도에 한 6억 정도를 시설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환경개선사업은 목적이 학교 간 시설의 평준화를 이루고 조금 낙후된 데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 시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2019년도에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는 13억3,600만원 정도 되었고 올해는 6억1,600만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10억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라가네요.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이런 부분에서 무한히 같이 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 우리가 외향적인,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명시 전체 예산 중에 교육청소년과가 쓰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2020년도에는 283억 정도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막 시의원이 되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예산을 지금 시설 쪽에 쓰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교육청소년과도 자체사업을 해야 하는데 조금 인성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런 문제의 사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교육청소년과는 그쪽에서 해 달라니까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만 쳐다보면, 저는 광명이 지금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보고요. 인성적인 측면에서 다시 교육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위원들이 워낙 ‘끌려가는 것 같다.’ 이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광명시 예산 약 9,600억 정도에서 복지예산이 한 53%, 우리 교육예산이 4.5%였다가 이제 4%대로 더 떨어졌는데 그런 금액마저 이렇게 외향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면 교육은 진짜 너무 소홀히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것 하나 질문을 드리면, 505쪽이네요. 우리 용역 발주에서 보니까 광명시 청소년건강관리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추진 중이네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업이 점점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포털에서 뒤져봤더니 특별하게 이 회사에 대한 것이 또 자료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청소년들의 신체발달 측정 및 흡연여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는 29개 초등학교가 사업을 했고 올해는 21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안산시나 오산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어제 내내 포털에서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무슨 이유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013년도부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학부모들의 만족도 같은 것은 잘 비교해 보셨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무척 높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만족도 이런 것도 하시면 체크를 하셔야 해요. 그래야 그 사업이 다음에 반영될 것인지 어쩔지,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만족도가 체크되어야 그 피드백으로 해서 다음 사업에 또 제대로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특이한 사항을 보니까 계약이 우리가 지금 한 9억 정도 되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9억8,000만원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계약이 조금 특이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왜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제한경쟁이라고 하면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창의성이 있다든지 안전성이 있다든지 그런 업체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의 전문성이나 창의성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담보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 제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회사가 지금 포철사이트 자체에서 검색해도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데 어느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말씀이고 어떤 창의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이 업체에서 성장예측시스템을 아마 개발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대개 이렇게 9억이 넘고 단위가 클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합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공개경쟁,
주원
한주원위원
보통 일반경쟁입찰로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어와라. 우리가 이것을 할 테니 모든 사람이 들어와라. 들어오되 가격표를 내놔라. 그래서 제일 낮게 쓴 가격을 내가 선택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한경쟁입찰 이런 방식은 대개 국가에서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담보하고자 할 때 몇 개 업체만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예 업체가 없는데 어떤 제한경쟁을, 이것이야말로 수의계약 아닙니까? 업체도 없는데 딱 찍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2,200 이하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9억짜리를 지금 제한경쟁입찰이라는 탈을 씌우고 실제로는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자타공인, 상임위원회에서 누가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지명해서 입찰을 하는 것인가, 수의계약인가. 왜 입찰경쟁으로 무한 경쟁을 펼쳐서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데도 왜 우리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택했는가, 거기에 대하여 명쾌하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세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성장예측시스템 그 분야가 이 업체에서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봐서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그래요.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것으로 질의한 바 있었는데 주유 있잖아요. 차량에 기름을 넣는 주유, 그것마저도 조달청에 등록된, 그것 몇 푼 안 되거든요.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업체를 대상으로 거기서 우리가, 관급 자동차들이 거기 가서 주유를 하거든요. 조금 더 공정하게, 저렴하게 제대로 쓰기 위해서 조달가에 등록한 업체를 쓰거든요. 이것은 주유 3만원, 5만원, 6만원에 대하면 9억이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2013년부터 했는데 점검을 안 하셨나요? 그냥 광명시가 그렇게 눈먼 돈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광명시가 되면 안 되겠고요. 인바디라는 이것 자체가 대개는 피부숍에서 주로 썼거든요. 피부숍에서 다이어트 할 때 내 몸에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내 몸에 근육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위주로 쓰는 것인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요즘 흡연율이 낮아지고는 있다지만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흡연 체크를 하고 이런 것이 사실 적당해 보이지도 않아요. 꼭 그렇게 필요한 아이들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인바디가 우리가 지금 몇 명이나 신청되어 있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1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지금 한 2만여 명이 되는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 2만여 명을 9억원으로 대충 나누어 봐도 한 학생한테 지금 4만5,000원 정도 계산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확장되어서 광명시 전역으로 한다면 광명시 전체 초·중·고 학생은 몇 명입니까? 지금 초·중·고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체가 다 했을 때 광명시 관내 초·중·고 학생은 몇 명이나 되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3만6,000명 정도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무한히 늘어나겠네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초등학생 위주가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초등학교 위주가 맞는데 중학교는 왜 하고 고등학교는 또 왜 합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주로 초등학교가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흡연을 체크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은 또 왜 그 대상에 체크가 되어야 하고, 과장님,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한번 잘 체크해서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이런 거예요. 그냥 없어도 되는 사업인데 있음으로 해서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 과장님이 예산을 쓰실 때 당연히 필요하다면 써야 하죠. 광명시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또 시민들이 세금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 세금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데 이 사업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인가. 이것 적절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요.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어떻게 제한경쟁입찰이라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내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답이 그렇게 명쾌하지 않고 또 왜 제한경쟁입찰인지 명쾌하게 대답이 없으므로 본 위원은 이 정도 질의하고, 소장님, 이 사업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식
권경식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제한경쟁을 했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사업의 필요성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도 같은 청소년건강관리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피바이오라는 그 회사에 들어가 봤어요. 일단 그 사업 내용에 지피바이오 성장예측검진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예측검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장예측검진, 주로 지금 이 청소년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성장예측이라는 것은 인바디 검사도 하고 함으로써 초등학생인데도 앞으로 이 아이가 얼마까지 클 수 있을까, 그것을 예측하고, 그럼으로써 이 아이에게 어떤 운동이 더 필요하고 어떤 식생활이 더 필요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가장 얻고자 하는 내용은요? 일단은 지금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도까지 이르렀잖아요. 2013년도에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작년, 재작년, 올해 갑자기 사업이 커졌잖아요. 이렇게 도입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 신체발달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그 시기에 맞게 애들한테 알려주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면 사실은 아이들 공부보다도 키가 작으면 또 비만 하면, 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키를 크게 도와주는 것은 아니죠? 도와주는 겁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일부 도와주는 거죠.
이형덕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런 내용이 측정, 검사에 한한 것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인바디시스템 그러면 체중, 체질량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은 소극적인 단어거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주 한 2, 3회 정도 나가서 한 200여 명 이상이 소하동 쪽하고 광명사거리 쪽에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도 궁금해서 사실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것을 받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고 이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입을 하는 것인지, 그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인바디보다는 성장예측 바이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는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한 내용, 개인적인 지식이지만 제가 봐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성장예측이라고 그러면 초등학생 위주인 것이고, 굳이 여기 중학생을 넣는다고 한다면 아마 비만을 조금 보는 것 같고, 고등학생은 사실 흡연인데 제가 받아본 내용으로는 고등학생은, 이것 자료는 자료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참여하는 참여도도 낮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주로 초등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대상이 거의 초등학생으로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가진 건강 지수가 어느 정도여서, 비만이 있든지 저성장이든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담겨있지 않아서, 이것을 통해서는 이것 자료를 받았으면 이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큰 비용을 들여서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그냥 ‘검사만 해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검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한 200여 명 저성장이나 비만 한 청소년 애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주 1회 정도는 오프라인 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주 1회 정도, 그러면 각 학교가 전체 참여하는 겁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형덕위원
지금 신청하는 학교는 보니까, 지금 몇 개 학교나 되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한 11개 정도요.
이형덕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했는데 고등학교는 3개 학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주신 자료로는 이 친구들은, 자료라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나온 내용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오프라인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학생들은 한 200여 명이 넘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시에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아니면 자비를 들여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비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집중 관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만도가 있거나 저성장이거나 이런 아이들은 이 분석을 통해서 이 금액 안에서 따로 케어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제 특별한 혜택을 받은 그런 친구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혹시 부모님들 자체, 그냥 말씀으로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설문지를 주거나 무엇을 해서 그것에 대한 혹시 자료로 받으신 것 있으세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자료는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형덕위원
그 데이터 결과를 봐야 부모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자료를 저희도 봐야 이해할 것 아닙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당연히 이것을 시스템에서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것으로만 그냥 머물러버리면 발전성이 없는 것이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사례들을,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해야 업그레이드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과감히 줄여야 할 부분은 줄여야 하는 것이고,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광명시 청소년들의 건강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사업도, 정책도 펴나가야 하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렸던 그런 내용들 자료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교육청소년과 일하시면서 교육청 일을 다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케어하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을 개선해 주고, 아까 이런 사업처럼 비만, 흡연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는 것 보면 교육청 일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올 12월 말까지 하면 2년 되었거든요. 작년 1월 1일자로 왔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안성환위원장
그렇죠. 학교에 지원은 다 하면서 관리감독은 못 하시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하여튼 관리감독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하여튼 지원도 판단해서,
안성환위원장
진짜 연간 얼마나 지원하세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총 한 280억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장
거의 학교를 다, 수업까지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거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무상급식이 한 100억 조금 넘으니까요. 그다음에 무상교복,
안성환위원장
교육청을 이리 오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행감을 받아야겠구먼. 우리가 돈 다 주네. 그런데 그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통제하고 관여하세요? 돈만 주고 그냥 먹튀 하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초등 수영교실 나가보세요? 돈 50% 지원하잖아요. 친환경급식 맨날 학부모들 밥 맛 없다고 애들이 어떻게 먹겠냐고 영양실조 걸리겠다고 하는데 잘 관리하고 계시나 몰라.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말하는, 아까 그 청소년 건강진단시스템 이런 내용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보조금 이렇게 주면서 통제, 관리 하나도 안 해서 4명씩이나 징계를, 훈계를 받고 이런 사태가 되어서 되겠느냐. 현장에 나가서 이것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하신 적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2020년 9월에 대표이사는 똑같고 상호를 변경했구먼요. 징계 맞고 나서 바꾼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성환위원장
지피바이오로 바뀌었구먼.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지피라는 뜻이 성장예측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자기 자녀가 키가 작아서 성장이 걱정되거나 뚱뚱해서, 비만 되거나 흡연하거나 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제일 관심사죠. 그렇죠? 이런 것 하지 않아도 이미 다 학부모들이 더 민감하게 관심 갖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학부모들은 내버려두고 여기 보조금사업으로 이렇게 해야만 애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싶은 거죠. 제가 데이터 자료 준 것을 다 검토해 봤는데 조금 이런 것이 있어요. 과장님, 저한테 주신 데이터가 2018년 것인데 표준지표는 2017년 것을 했어. 그러면 1년의 차이가 틀리죠. 그러면 일단 지표가 같다고 볼 수 없죠. 제가 2017년 것을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이것하고 똑같아. 그런데 데이터는 2018년도 측정한 것을 주셨어. 과장님, 제가 원하는 데이터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전체 학생수 1,000명이면 그 1,000명이 1차, 2차, 3차가 똑같이 검사를 받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 때 1,000명 받았어, 2차 때 950명 받았어, 3차 때 900명 받았어. 그러면 어떤 애들이 빠졌겠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비만인 애, 스스로 흡연하는 애들은 검사 안 받고 빠져버려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가 분명히, 자기들이 스스로 수치심 때문에 빠져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 뜻은 이해 가시죠? 그런 데이터가 여기 없으니 어떻게 이 데이터를 사실이라고 믿느냐. 그 청소년들 자기가 뚱뚱하거나 흡연하고 있는 애들 지적당할까 봐 다 도망가버리고 측정 안 할 것 같습니다. 강제로 측정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그 현장에 가 보셨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안성환위원장
9억씩 지원하는 사업을 안 가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제 10일 남았는데 쓴 소리라고 해서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4명의 징계를, 어쨌든 주의 이런 것을 받으셨잖아요. 과장님이 관리감독 잘못하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또 퇴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특히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관리감독을 하세요. 교육청이 자기들 사업이라고 수영장 같은 데 한 군데도 안 가 봐서 수영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걔들 10시간씩 수영을 했는데 걔들이 생존수영이, 정말 뜰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생존수영의 범위는 무엇인지, 10m까지 이동하는 것이 생존수영인지 아니면 떠 있는 것이, 물장난치는 것이 생존수영인지, 돈만 내주고 모르는 거잖아요. 교육청은 이리 와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말든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다목적체육관 16개 개방하고 계시잖아요. 개방 안 하는 학교들 자료들 제가 요구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안 왔어요. 현재 9,60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실태에 관련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요구서에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환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여기에 없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들을 한번 보세요. 다목적체육관 오픈을 했는데 어떤 사람만, 특수한 사람들만 사용하네, 뭐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돈을 분명히 9,6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사용할 권리를 얻은 거예요. 일종의 임대료를 낸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또 교육청소년과의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냥 도움을 받아서 MOU 체결해서 돈 지원은 안 하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오픈해 달라고 이러면 그렇게까지 못 하죠. 그런데 9,600만원이나 지원하면서 인건비 지원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보셔야 하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청소년재단 내용인데 제가 청소년교육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이라 잠깐 내용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발달장애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수련관에서,
이형덕위원
네, 하고 있는데, 제가 2019년도 자료를 봤는데 이 사업이 2020년도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자료에 빠져있어서,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는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2020년도 것도 부탁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빠져서 그런지,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다 청소년수련관 했었는데 은가비 내용을 봤더니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내용이 지금 현재 한 7.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1억6,000의 사업이 방과 후가 1,100만원밖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구나. 사실 그것이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빠져있네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가 지금 수련관의 은가비 하고 있고요. 해냄 쪽에도,
이형덕위원
지금 한 20여 명 정도가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해냄에도 20명 정도가 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해냄에서도 같이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냄 같은 경우는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는 지금 93% 정도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자료가 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복지관 같은 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수업이 거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는 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진행 중인 것을 그냥 표기로 해서 주신 것인지, 이 사업이 지금 현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 관련은 하여튼 청소년건강관리사업 해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군데 다 사업의 진행 정도를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평생학습원,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