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강화군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자치교육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10쪽에 정책 시책 발굴 TF단 및 주니어보드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렇게 정책을 공직자들이 좀 충분히 논의해서 정책을 발굴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정책발굴 하는 이런 체계나 조직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라든지 참여 동기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알고 싶고요. 또 하나 2-12쪽에 보시게 되면 주로 하위직 공무원 젊은 공무원들 중심으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책발굴 선진지 견학이 활동기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국내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외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건가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일단 지금 아까 말씀 2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이런 정책발굴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 방안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을 하는 주니어보드 친구들한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용역 내에 포함해서 지금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센티브 중에 한 방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위 부분,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우리 쪽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가야 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그렇게 정책이 잘 발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좀 제안을 드리자면 주니어포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인데 이를테면 정책과제들을 자기들이 팀별로 아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분들끼리 자기들이 팀을 구성하고 팀이 프로포절을 제출을 하고 그게 합당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어지는 예산이나 경비들을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가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검증도 받는,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됩니다. 그러자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는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실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경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런 저연차 공직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그러지 않으면 한번 1~2년 하다가 흐지부지 되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의원
2-13쪽에 재원확보를 통한 재정력 강화라고 그랬는데요. 보통교부세 확충 노력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적극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력 강화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강화군이 보통교부세를 받는 전체 예산에서 비율이 37%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단 추진했던 것은 보통교부세 수요 발굴이라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하고 용역을 해서 이번에도 좀 성과가 난 것은 지금 접경지역에 대한 수요라 그래서 가중치를 10% 올렸습니다. 가중치가 10% 오르게 되면 지금 매년 20~30억이 저희한테는 증액이 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 번으로 단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화군이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강화군이 있는 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을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좀 발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노력도가 또 있습니다. 지방 체납세율을 줄이고 축제행사성 경비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매년 제가 판단해보니까 한 30~40억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적으로 해서 한 50억에서 저희가 한 80억까지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예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강화군에서 국회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시라든지 세종시, 이쪽으로 파견한 공무원들 있잖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뭐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과 소관일 수 있겠는데요. 저희하고도 지금 국회에 한 명 나가있는데 그분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할 때는 예결위라든지거기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에 대한 부처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부서에서 준비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행정과에서도 제가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외부로 외부 기관이나 중앙정부 쪽으로 파견되어진 공무원들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군수님이라든지 지금 지자체 집행부 쪽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실제 국회라든지 세종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서 그런 기관에 파견되어져 있는 공무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국비를 따오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또 강화군 출신 공무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회라든지 세종시 또는 인천시에 파견되어져 있는 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강화군이 몰라서 예산편성이 늦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이 부분들은집행부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보좌역할을 다 잘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묻겠습니다. 2-21쪽에 보게 되면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군정역량 극대화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세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상황이 2025년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입도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만 세출 부분들도 편성을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공공기관의 임금조정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2-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열의원
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조직 관련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정책에서는 지금 정원은 동결인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박흥열의원
어제 제가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5년 출연금 동의안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기는 한데 현재 강화군에서 출자출연한 몇 개의 기관들의 기관장을 포함해서 사무국장분들의 임금구조가 지나치게 높아요. 다른 인천시하고 비교를 해도 상대적으로 높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 돈이 강화군에서 지출되어져야 되는, 지원되어져야 될 돈 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년에 예상되어지는 세수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재정상의 어려움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한번쯤은 전반적으로 정리들을 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일이 아닌가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고 각 해당 부서별로 해서 청소년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일관된 어떤 그런 사항들을 한번 좀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단체장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오현식의원
특별한 게 아니어서요. 과장님, 아까 저희 보통교부세 개선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도 했었는데 저희가 24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과도한 축제행사로 인해서 좀 페널티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해서 한 번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니고요. 타 자치단체, 우리하고 동일군에 있는 타 자치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아지면 페널티를 많이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각 지자체가 축제행사성 경비가 다 동일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인센티브를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오현식의원
얼마 받았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3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오현식의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박흥열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다 좀 수긍이 되고 앞으로 저희 강화군 교부세 줄어들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일단 들었어요. 일단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주니어보드 이렇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하위 조직에서 상부조직으로 좋은 정책이라든지 군정에 대해서 많이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예산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냥 보여주기식 예산으로만 편성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조직문화에서도 8급, 9급 혹은 7급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이 상부조직까지 전달되는 기간적인 시간 그리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진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시기적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건 어떻게 빠르게 상향식으로 올릴 방법은 있으신지?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주니어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명칭을 브레인스토밍으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취지 자체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아래에서부터 정책을 좀 발굴하고 또 그런 저연차 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들보다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도 겪고 많이 또 이직률도 높다고 해서 그 분들을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했을 때 지금 60~70개 정도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들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시키자고 교수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바로 한 건이 나왔다고 해서 그 건을 갖고서 정책으로 바로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끌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또 전문 용역업체에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같이 연말 정도에 그 나온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그 정책을 선정하고 포상을 하고 그리고 그 정책이 그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 내부 쪽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분명히 나온 사업들이 1~2건이라도 실행이 돼야지 저 친구들이 어떤 그런 자존감도 높아지고 어떤 그런 정책의 실현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업무보고 자체에 큰 내용은 없고요. 워낙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내용들만 내년도에 좀 담아봤습니다.
오현식의원
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4페이지에 재정진단평가 강화 통한 건전재정에 대해서 맨 하단에 행사축제 사업 관리강화가 있어요. 행사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 강화하시는 건지?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교부세라든지 다른 부분에 연관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부분을 판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행사들이 많은데 어떤 저희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중과 선택 이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000만원을 편성해서 축제행사에 대해서 내년에 하고 있는 축제행사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나와서 만족도라든지 참여자라든지 그리고 관내참여자, 관외참여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축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로 판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의 축제를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요. 아니면 소소하게 정말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축제라 그러면 없애거나 아니면 타축제하고 같이 합하거나 하나의 축제를 좀 더 키우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런 기초적인 것을 만들려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보면 가수들 섭외도 그렇고 중복되는 가수들을 자꾸 부르고요. 군민들이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식상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면 단위로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바쁜 농번기 시절에 물론 팬클럽들을 가수들이 데리고 와서 객석을 채우긴 한다지만 그런 사람들 다 왔다 가는 사람들이고, 강화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강화 거주자 출신의 예술인들을 좀 등용해 주시고 그래서 참여기회를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과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떠드는 사람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사람이 안 모여서 관객이 안 모여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축제하는 것 보면 어디서 그렇게 몰려오는지 저는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의 목소리에 좀 부합되는 그런 기획사 선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강화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면 왔다 가는 사람들보다 인구 유입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도전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런 것은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행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놨고 그런 만족도라든지 그런 평가를 통해서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제 그런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우리가 지방 교부세 확보를 위한 용역 굉장히 잘 한 거예요. 그것 연례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할 필요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용역의원들 상당수가 실제로 행안부에 우리가 지방교부세 선정한 심의의원들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그분 자체들이 로비시트가 될 수 있어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분을 갖고 올해는 그분들을 좀 활용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위촉장도 주고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우리가 국시비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업무 보고 책자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법정 보조율들을 제대로 못 따오고 있다. 어떤 사업은 국비 70%, 어떤 사업은 국비 100%, 50% 그것에 따른 시비보조율이 또 몇 %가 있는데, 그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아까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와서 보니까 시점 자체가 저희가 좀 늦더라고요.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시비확보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늦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년 1월부터 국비확보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갖는다고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해왔던 것을 보니까 3월, 4월 이때 되면 벌써 늦더라고요. 국비 확보는.
박승한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법적 보조율이 있어요. 이 사업은 국비가 70%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 30%가 시군비 지방비로 이뤄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70%가 아니라 50%만 준다든지, 그렇게 보조율들을 안 지킨다는 거죠. 우리가 관철시켜야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2025년도에 정부에서 각 분야별로 공모사업들을 세우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좀 늦은 것 같지 않아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조금 정보에 대한 부분도 늦어서 저희가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로 그런 공모사업들이 다 가거든요. 그런데 또 각 부서에서 관심이 없고 그러면 공모사업이 온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안을 받아서, 올해도 약간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봤습니다. 해봐서 각 부서로 뿌려서 국장님들 검토받아서 추진할 건지 어떨지 해서 그런 정보들은 좀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약간 늦는 감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저희가 한 발 조금 늦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하려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공모사업 같은 것은 진짜 떨어지는 감인데 자꾸 놓치고, 그런 것이 있을 수록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을 빨리 찾아가고 그분들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빨리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버젓이 줄라고 준비해 놓은 예산을 우리는 못 따오는 경우가 안타깝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박승한의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사업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그에 필요한 소진부분만 편성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표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빠이 세우는 겁니다. 예산을. 우리가 사전 행정절차, 보상절차 이런 것을 간과하고 전체사업비에 거의 준하는 예산들을 세워놓고 계속 끌고 다녀요. 몇 년 동안. 이것 어떻게 개선 하실 거예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와서 보니 그 전에 나라살림이 좋았을 때에는 교부세가 잘 내려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저도 제가 올해 예산부서 과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부터 해서는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행정절차가 됐는지 그리고 올 안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좀 쪼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소진분을 좀 더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 발주를 위해서 그런 경우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밀하게 내년도 예산편성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이는데 특히 계속 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세우지 마세요. 그전에 이월된 사업비가 2024년도부터 2025년으로 넘어가는 이월사업비 규모까지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예산세입 목에는 교부세입니다. 우리가 탄력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다 보니까 각 면의 농특산물 판매 행사 축제를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했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 성공한 사례라고 봅니까? 저도 쭉 거의 다 돌아봤는데.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행사를 지금 다 참여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고 효과가 어떤지 올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켜보고 왔는데 의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운영에 대해서 많이 효과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지는 않다고 일단은 자체적으론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행사 축제 예산은 줄이겠다고 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거의 행사비에 쓴 것, 안타깝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 관련해서 자매결연이 굉장히 지금 침체돼 있죠. 주산시에 있고 일본에 있는 소외다정은 거의 단절돼 있다고 보고 태국 빡끄렛군인가요? 우리와 추진할 겁니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추진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내 자매도시가 있긴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국내 자매도시가 지금 5군데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있긴 뭘 있어요? 보지를 못했는데.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저도 이것을 보면서 각 지자체 국내 자매결연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축제라든지 행사 있을 때 서로 초청해서 오고 가는, 그 정도가 전부였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그래서 그쪽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쪽에서도 그쪽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 5개 도시가 있는데 나열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상당수 옛날에 자매결연들을 맺었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삼별초, 이것 5개 보다는 줄이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강화군을 대표하는 축제때 항상 초청장을 보내고 교류를 하면서 몇 군데라도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좀 짧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우리 동네약속 지도 제작 있잖아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민 누구나 공약사항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는 건데요. 강화군의 지도를 그려놓고 해당 면별로 해서 그것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역에 무슨 공약이 있는지 그리고 또 공약명을 누르면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군민 누구나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 행정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좀 더 책임감 있게 좀 그런 어떤 이행의 어떤 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군민분들께서 알 수 있으시겠네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중찬의원
교부세 관련도 이제 많이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 강화군의회 의원님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공유가 되고 또 이런 어떤 시의원님 앞으로 국회의원님한테 그런 어떤 전달이나 확보에 대한 어떤 내용의 확인이랄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2-15페이지에 물론 부서별 다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긴 해서 또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다룬 부서고 여기 내용에 어떤 지역 생산성 향상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강화군의 그런 어떤 생산 가능한 그런 어떤 인력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도 많으시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건비가 어업노동자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농업 농민들은 또 생산노동자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무감사라든지 그런 어떤 회기 때도 주기적으로 얘길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 좀 앞으론 필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해외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해외 동포청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라도 앞으로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최중찬의원
2-17페이지에 지역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있잖아요. 이것은 연수를 한번 다녀오면 재연수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 그냥 한 번만 다녀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는데요. 한 학생이 한 번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경쟁률이 조금 돼서 한 학생이 두 번 가는 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최중찬의원
2-26페이지에 군민 아이디어 정책 반영 제한제도 운영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럼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정책 반영하는 그런 계획들, 또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실 예정이신가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 같은 경우, 군민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가 있어서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서 또 제안제도에 채택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포상도 주고 하기 때문에요. 매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중찬의원
매년이라 그러면 주기가 분기 단위든지 월 단위라든지 그런 어떤 계획들은 없나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1년에 1번 받아서 그것을 또 평가하고, 심의를 거쳐서 제한제도의 채택여부를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물론 전통적으로 강화군에서 이제 살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 또 외부에서 많은 인물이 되시고 하는데 1년 단위는 조금 길어 보이네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여기가 포상이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원래대로 계획하면 1년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특정 주제로 해갖고서 그런 제안제도도 받고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주기적인 그런 반영에 대한 시간들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국시비 활동 전개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로서는 자체예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시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 있어요. 인건비가 꾸준히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부담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실감형 체험장 이런 것도 시비 확보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자체 예산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다고 해서 그냥 다 넙석받는 것보다는 잘 확인해서 지자체에 부담이 없을 정도, 그 정도를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2-22페이지 위탁 시설 및 사무에 관한 민간 공공위탁 추진 확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합니다. 왜냐면, 저희 과마다 귀찮으니까 다 시설공단으로 위수탁 주는 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맞지도 않아서 예산결산 다 틀려서 올라오고요. 맡지 말아야 될 사업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요. 그러면 잘 파악하셔서 민간위탁 쪽으로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이것은 앞에 주니어보드와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정책 발굴 및 공모사업 선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인근무 평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줄 게 아니라 근무평점 승진에 관한 제일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을 더 많은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송왕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온심을 다하고 계신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자료에서 수탁시설 중에서 함상공원 빠져있죠?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빠져있습니다. 공단입장에서 해누리 공원에 들어가 있어서 빠져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해누리공원은 해누리공원이고 함상공원은 함상공원이지 그것을 왜 묶어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누리공원 담당이 함상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 실수로 빠졌습니다.
박승한의원
소창체험관은 수탁시설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에 안 두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시설인가요? 지금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군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관리한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이제는 일괄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게 군청에 있고 청소부분만 파견식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 관련해서 행복근로팀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3개 팀장님들이 있는데 1개 팀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좀 작은 부서를 의미하나요? 행복근로팀은.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별개의 조직입니다. 이것은 조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지금은 작은 것도 고객들이 와서 직원들하고 부딪히는, 이를 테면 평화전망대를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자동차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걸어가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고 그런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박승한의원
그러면 경영기획팀 산하에 두겠네요. 전에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 자리를 청소년수련관으로 확장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공간을 이전하는 것을 계획했다가 지금은 교통상 거리, 읍으로 떨어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집 주변 공간을 다시 재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추진할 건가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한테 온 것은 없고 군청 내부에서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사실은 청소년문화의집 그쪽을 더 확장한다거나 전체적으로 대수술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 말씀드리기 뭐한데 군 단위에는 수련관, 면단위에는 문화의 집인데 군단위인 청소년수련관보다는 면 단위 문화의집이 이용객 학생수가 현실적으로 더 많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25-19페이지를 보면 예산편성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문예회관 관련된 공사가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커튼, 방수공사, 관리사무실 옥상방수공사, 그 다음에 문예회관의 등기구 LED교체공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전임군수 시절에 추진하던 아트 스페이스가 거의 무산되면서 문예회관을 재건축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출발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문예회관에 대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치면 이 사업과의 중복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문예회관에 대한 전체적인 대수술을 할 것인데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그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광과하고 예산집행 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의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행복센터라든지 복지재단 인사의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셨습니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협의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답은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흥열의원
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대상자가 퇴임했습니다.
박흥열의원
지금 복지재단 인사의원회는 김시현 팀장님 아직 참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둘 다 이를테면 강화군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투입하는 출자출연기관인데 거기에서 한쪽의 기관의 직원분이 다른 쪽의 인사의원회 참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충돌 소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재단이나 행복센터와 정리를 해서 이쪽에 있는 직원이 그쪽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은 참여를 만약에 당연직으로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강화군에서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떠세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전에 의원님이 한 번 지적했을 때에는 복지실장이 퇴직하는 바람에 정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사 부분의 인사의원회도 되는지는 복지재단 규정이나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박흥열의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 부분들은 기관 간에 인력들을 특히 인사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나 인사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주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단뿐만이 아닌 재단, 군청까지도.
박흥열의원
네.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군청 쪽에서 참여하는 것이 맞지, 당연직으로. 그래서 그 위촉직 추천을 이사나 인사의원회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직원 직무 스트레스 제로와 통한 업무향상이 있잖아요.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안 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과거를 돌아볼 때 열악한 환경에서 다 열심히 일궈온 터전들인데 보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또 듣는 얘기들에 의하면 직원 역량 소양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직자들인데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지금 어떤 대기업에서 살아남기 이런 게 얼마나 힘든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때 직원들이 물론 내 일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쪼금 그런 해이함과 나태함 이런 모습들은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에 조금 비춰지지 않았으면 관리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양교육하고 있는데도 의원님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송왕근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13페이지 공중화장실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치 후에 5년 무상 AS 보증이 있는데 강화군에서 또 비슷한 사업들을 한 것을 확인했는데 AS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파산이랄까 기업의 그런 부분들로 안 되는 사례들을 꽤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사실 좋은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 탄소중립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과를 낼 수만 있다면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증된 기업,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과거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25-15페이지 고객 유치를 위한 관광시설 홍보강화 사업에 QR코드를 활용한 이런 사업, 홍보용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고객의 그런 어떤 장르분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항상 여러 번 이야기를 또 문화관광과나 여러 부서에 얘기를 드렸지만 다양할 필요가 있다. 쿠폰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순환되는 관광 활성화 생태계가 연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면 안내용지에 강화군청만 했을 때는 QR코드가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청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접속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잘하셨고요. 나이드신 분들은 또 그런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해누리공원 운영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이건 좋은 취지에서 만드신 건데 제가 다니다 이렇게 보면 호우만 오면 슬라이딩이 일어난 흔적들 그런 것들이 매우 많아요. 천을 덮어 놓으신다든지, 지금도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됐는데 그런 어떤 대책들은 있으신가요? 이게 어떤 기능의 문제인지? 설계 하자의 문제인지? 면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지금 몇 년째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군청으로부터 시설이 완공돼서 저희는 수탁을 받은 입장이고요. 현재 아직 하자보수 기간에 남아있는 상태라서 그런 시설투입비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최중찬의원
관리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지만 그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공단에서 잘 아시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그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전달을 해 주셔야겠죠.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러한 문제를 군청 복지과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중찬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함산공원은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더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나 그런 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옆에 부지가 활용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최중찬의원
관광객들은 좀 늘고 있습니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중찬의원
하부의 어떤 부식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닷물과 접해 있기 때문에.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군청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참고로 다른 지역은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의 보수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페인트칠이나 그런 것이 주기적으로.
최중찬의원
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관리 여기에 채용되신 분들이 대부분 또 해군 관련 그런 어떤 직종에 계셨던 분들이죠. 그런 어떤 앞으로 인사채용의 어떤 변화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잘 아시겠지만 기술하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채용이 되면 아마 스스로의 어떤 정비 계획이라든지 그런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식 의원님.
오현식의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 강화군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수입도 그리고 전체적인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요. 이사장님 이하 저희 팀장님들이 진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런 좋은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것은 각 저희 시설들이 있잖아요. 시설들에 대해서 경영성과에 대한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혹은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자체로 자체 평가를 해서 약간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저는 이것 농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설은 사실 직원 6명에 연간 인건비가 40억이 넘어요. 여기는 시설관리공단 한 160여명 되죠. 직원분들이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0~40명.
오현식의원
거기에 전체 인건비가 5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6명에 4억이고 200여 명의 50억원이 좀 넘는, 월급 차이가 2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연봉으로 치면 평균치가 3000만원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6000만원, 7000만원이 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 직원들한테 서비스 만족, 스트레스 완화 이런 것 하신다는데 사실 인센티브를 저는 더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만큼 직원분들 사기 시키시고 직원분들 만족도, 스트레스 완화해 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저는 인센티브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염두를 해 주시고 사실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따지고 보면 정말 박봉이고 그 박봉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여튼 조금 더 결국은 세외수입을 위해서 공단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세외수입도 같이 올릴 수 있고 강화군의 이미지도 더욱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9월 현재 경상수지가 45.9%, 50%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왜람된 말씀이나 금년도에는 50% 못 나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주요 원인은 수탁시설의 적자시설은 군청이랑 협의해서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법상에 하게 돼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린 것이지만 온천만 운영되면 전혀 문제는 없는 입장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언제 운영돼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마 군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너무 적자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지 않아야 되는 시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청에 건의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담당관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유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다른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청렴체감도가 종합청렴도는 3등급이고, 체감도는 4등급, 노력도는 3등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23년 때는.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지금 좀 외람되는 말씀이지만 올해 것을 가지고 내년 초에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패 요인이 올해 발생한 것들이 있어서요. 그게 이제 감점요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은 알 텐데 저희가 파면이나 해임건도 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해에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올해 파면하고 해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해 것에 취합해서 내년에 발표하다 보니까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이 감점 요인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행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종합청렴도라든지 특히 체감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종합청렴도야 어쨌든 노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을 합산을 해서 체감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체감도 같아요. 청렴체감도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를테면 그 부분들이 강화군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텐데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부체감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채용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사적이익 구하는 이런 측면이 가장 문제가 돼서 그렇고요. 외부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부정청탁이나 특혜를 제공하거나 절차를 위반하거나 갑질행위 또는 사익추구, 소극행정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민원인들 그러니까 일반 강화군민들이 바라보는 강화군의 어떤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 갑질행정이라든지 소극행정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민원응대를 얼마나 친절하고 소상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업무 투명성이 높아져야만이 외부체감도라든지 내부체감도들은 올라가는 것이다. 투명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네.
박흥열의원
국민권익의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정책으로 내고 있는 게 청렴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지자체 관련해 가지고 저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흥열의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렴도가 높은 지자체와 청렴도가 낮은 지자체가 멘트와 멘티의 관계들을 맺어서 좋은 정책들도 배우고 또는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는여지들을 그런 것들 국민권익의원회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신규 시책부분들이나 내용들 말씀하신 부분들 쭉 들어보면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강화군의 어떤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왕 있는 정책이니까 국민권익의원회에서 진행하는 이런 청렴컨설팅, 우리와 유사한 지자체 중에서 청렴도가 높은 지자체와 관계를 형성을 해서 그런 어떤 컨설팅을 받아보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그것도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매년 올해도 열심히 노력했던 게 저희가 1등급 받은 데나 2등급 받은 데는 연초에 저희가 다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다녀 가지고 좋은 것들은 저희가 다 끌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갑질신고방도 올해도 갑질 때문에 처벌받은 직원들이 있는데, 아예 온라인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직접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해서 신규시책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지금 몇 년간 계속해서 강화군의 청렴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이대로 가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다양한 장치들이나 노력들을 좀 특별히 기울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우리가 업무내용에 나와 있지만 예방적 감사, 그 다음에 적극행정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담당자가 공직자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은 업무나 아니면 좀 규모가 있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움츠러들어요.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고 봐요. 감사담당관이. 그래서 일상감사도 진행해 주고 그래서 1차적 예방주사를 맞춰주고, 괜찮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하고 연관 업무가 있으면 인천시 감사 부서에 컨설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업무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인천시 감사담당관에 미리 좀 컨설팅을 요구해서 확답을 내려주면 적극행정에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올해도 시에다 사전컨설팅은 2건 실시했습니다. 하점면 1거은 해결됐고요. 또 1건은 창후리항에 있는 해경초소는 그것은 공유재산법상 안 된다고 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미리 재단을 해서 미리 안된다, 이런 피해는 주민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으로 시의 사전 컨설팅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과 좀 중복성이 있긴 하지만 워낙 또 저희가 외부에서 많이 받는 민원이고 느끼는 부분이라서 재차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민원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랄까 이런 부분들이 시내와 다르다 너무 좀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업무내용에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그때 업무매뉴얼도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네.
최중찬의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있는 이 사무인계 인수 이것도 매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담당자가 바뀌시면업무처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 업무내용에 있다시피 지속적인 그런 관리를 통해 가지고 군민들이 행정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에 대한 그런 어떤 만족감을 좀 높일 수 있게끔 업무부서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 조영신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화군의회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교육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0쪽 주민자치회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 보게 되면 2025년 4월달에 시범 읍면을 갖다가 3개 읍면을 선정할 계획이신데요.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실 건가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여기 계획에도 보면 3월에 공직자 및 주민자치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주민자치의원들이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아직 개념들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민자치의원들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도 물론 진행을 할 것이고요. 교육내용에서도 원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교육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뭔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초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한 3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만약에 읍면 자치회가 선정된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그분들은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교육들을 선정하고 난 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흥열의원
저도 이렇게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자치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다 담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려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물론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전에 주민자치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또 거기에서 이를테면, 주민자치센터로 위탁을 받는다든지 주민총회 문제 또는 주민참여예산제 문제하고 엉키게 되면 그런 것들까지 주민자치회에서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몇 차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질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고 또 하나는 자치교육과 자체 내 인력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게 되면 업무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지원단을 임시적으로라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주민자치회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지원단을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그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낫지 않겠나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없었나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일종의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질 못했고요. 지금 사실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막연하게 주민자치협의회 쪽에서도 인천에 다 하고 있으니까 인천 시에서 예산을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도 빨리 자치회로 전환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으셔서 저희도 그게 가장 큰 사실은 걱정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착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기획부서랑 한번 검토를 해서.
박흥열의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추진하는 단체들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좀 계약을 맺어서라도 교육을 우리가 임의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람을 모으고 이런 것들보다는 기관하고 협의들을 해서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잡기까지의 지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말은 주민자치회인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관련해서 제가 2~3차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장 선출하는 방식을 좀 바꾸라. 지금 2023년도부터 해서 리반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이장의 선출의 권한을 어떤 주민총회 부분을 뺐단 말이죠. 그리고 이장 단장 역시도 이장단의 협의회적 성격인데 그것에 대한 임명권을 갖다가 면장이나 자치단체장이 가지는 것으로 바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법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행규칙은 의회 동의 없이 바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읍면장님 의견과 이장단협의회 의견도 다 듣고 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중으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흥열의원
고맙습니다. 꼭 좀 빨리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괜하게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12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인천시에서도 농어촌 유학지원 조례가 10월 달에 이제 통과됐지 않습니까? 통과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체류비 지원이 핵심이긴 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가족들이 강화군에서 한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이분들이 ‘아 강화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정말 좋구나’라고 해서 여기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또 뿌리를 내릴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방과 후에도 케어를 해줄 수 있도록 농어촌유학센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졌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들을 해서 강화군에 사실은 제일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화군에 농어촌유학지원센터들을 설립하는 것, 물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짓거나 이게 아니라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문제는 저희 혼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과 인천시와 같이 협의해서 잘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4-29쪽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인데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잘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강화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 문화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깊고 다양한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인 능력들을 좀 채워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독서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지자체 1군데씩을 선정을 해요. 최고의 도시로요. 그러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십몇 년 전에 인천시가 책의 도시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인천책을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래서 1인1책 읽기운동, 릴레이 책읽기 그 다음에 인천책을 좀 많이 보자고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일반 서점에 인천책 서가운동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들을 한 번 진행을 해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책의도시 프로그램에 한번 응모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년에 걸쳐서 꾸준히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거기로부터 예산도 한 2~3억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강화군 돈이 조금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도서관하고 강화군에 있는 서점들이 있잖습니까? 작은 책방들, 도서관 그 다음에 강화군 행정 그리고 또 강화군에 거주하는 문인들이라든지 책과 관련되어진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저는 강화군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훑어봤더니, 일단 강화군이 노령 초고령사회잖아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포커스가 그런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네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교육 콘텐츠 쪽으로 젊은 어린아이들부터 물론 작년도 포함이 되지만 평생교육이니까 좀 이렇게 보니 너무 예산이 그런 쪽으로만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장이나 주민자치 이런 데 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장님들의 급여와 또 회의수당과 이런 또 선진지 견학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네요. 듣자면 여행들을 정말 국내외로 여행들을 많이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조금 약간 밸런스를 좀 맞춰서 많은 대상들이 좀 적용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장이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보조인력으로 저희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못하는 우리가 속속들이 닿을 수 없는 데를 이장님들이 그런 일들은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장수당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행안부 규정에 맞춰서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사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특정인이 아니라 이장단도 의장단 협의회도 있지만 그냥 묵묵히 일하시는 이장님들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도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조금 연령대가 너무 높으신 이장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충족요건이 좀 안 된다고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스스로 그만두시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그런 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그 부분이.
고복숙의원
민중의 지팡이인데 그런 것들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해야 더불어 마을도 발전하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 아까 박흥열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걸러지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규칙으로 연령대를 지정하거나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각 마을마다 여건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총회라는 건 사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우리 지역의 일하실 일꾼을 뽑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끌어서 그렇게 해야지, 법적으로 좀 저희가 규칙을 만든다거나 조례를 고쳐서 연령대별로 뭐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읍면장이선정의원회을 통해서 하지만 주민총회로 이제 조례규칙이 바뀌어서 주민총회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복숙의원
조금 계속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이장자녀의 장학금 수여하는 것에 있어서 국장하고 같이 중복됐어도 지급이 되나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아니요. 사실 명목은 있는데, 받는 학생은 한 4명 정도. 우리나라가 워낙 장학제도가 좋아서요. 다른 장학금하고도 중복되면 안 돼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인천대학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학점이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이 있나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평생교육은 이제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고복숙의원
대학처럼 학점이 없는 거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고복숙의원
그런데 지금 군비로 75%가 지원되는 건가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수강료는 75%.
인천에 있는 인천대학교가 강화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보면 중복되는 게 기관마다 중복되는 게 많고요. 좀 굳이 이게 학점도 없는 대학이라는 명분하에 있어야 되는가? 퀄리티를 높여서 학점을 수여하는 그런 것이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 게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 시설을 하나를 지정하게끔 돼 있어요. 의무거든요. 그런데 강화군에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평생교육이라는 게 예산이 서 있고 집행되는 게 인천대학에 나가는 예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행복센터라든가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워낙 프로그램을 잘하다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빠져나가고 평생교육지금 여기 센터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인천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과감하게 과감하게 끊고 우리 강화군에 많은 평생교육 하는 것들이 진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육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인천대학교에 요구한 게 과감하게 자격증이라든가 좀 다른 데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선정을 했고요. 올해는 조금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쨌든 여긴 자부담을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75%를 저희가 지원을 해도 인원이 점차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보고 활용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자부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공짜, 너무 무료, 이런 것들이 많이 그게 포커스에 맞춰지다 보면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물질의 소중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다른 기관들도 너무 자부담 없이 하지 말고 재료만 받는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등록금이라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좀 부여됐으면 하는 그런 아카데미 그런 쪽에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좀 남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고쳐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오현식의원
일단 질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겨서 저희 인천대학교 강화군 학점은행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듣다가 학점이 인정이 안 된다. 그 차이를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평생교육기관입니다.
오현식의원
평생교육의 학위나 학점을 취득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시켜주는 경우 에 따라서는 이것을 학점 미인정 기간이지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다. 라고 보는 취지거든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그것은.
오현식의원
학점인정이 안된다. 학점 인정은 아닌 기관이지만 학점을 학점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시켜주는 기관이다 라고 설명을,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게 순간 의아해서 저는 이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 주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냥 사담으로 얘기 나온 것이지만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점은행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이 된다면 사실 엄청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72학점 이상이면 편입이라는 제도의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은 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니까 그건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의원
궁금한 게 이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지만 주민 불편이 어떤 내용이 있고 혹은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다양한 행정수요는 서희아파트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지번에 통이라든가 반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었겠죠. 아파트가 생기니까 리가 쪼개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서희아파트만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빌라들이 생기고 하면 한쪽 리만 엄청 반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주민불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리나 반을 이렇게 잘랐다면 길이 또 달라지고 그러면 ‘아니 우리는 저쪽하곤 너무 먼데 왜 우리는 5반이야’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수시로 사실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들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랜동안 대규모로 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오현식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못해서 또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연계된 것들이.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정리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오현식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 농어촌 유학은 진행을 하시려는 이제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박흥열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농어촌 유학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그 부분은 조례에도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저 역시 동의를 하고 꼭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내년 1월달부터 되는건데 조례에 기반해서 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의원회 구성은 진행이 된 건가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아직 의원회 구성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오현식의원
여기서 보면 지원사업에서 죄송합니다. 마을이나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농어촌 유학생활을 유지를 한다라고 했는데 마을에서 어떤 시설을 지원해 줄 것이고, 아니면 강화군에서 어떤 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이 세워져 있으신지?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그렇게 세부계획은 수립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단기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숙소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평화마을 빌리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농촌유학이 원래 취지에는 진짜 삶의 근본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안에 들어가서 녹여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옛날처럼 그렇게 민박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계속 앞으로의 과제고 이장님들 회의나 이런 데도 저희가 인천에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할 건데 앞으로 경로당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수련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부모가 같이 생활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곧 뭐냐하면 학생 과연 의문이 든 게 학기 중에 부모가 아이들하고 1주일 동안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지금 12월까지 지금 실적이 67가구가 했어요. 기수마다 하고 있고 농어촌 체류 이것은 그것은 단기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하려는 것은 40가구를 뽑아서 1년 동안 체류해서 하는 건데 부모 중에 한 분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왔다갔다,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집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단기 프로그램은 사실 왜 하냐면 한번 해보고 장기적으로 할 것에 대한 욕구를 한번 키워보겠다는 차원에서 인천교육청에서 먼저 지금 말랑게이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그게 장기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시작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101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현식의원
저는 신기해서 한 것인데 그게 현재도 진행이 잘 되고 있었고,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고 앞으로 장기로도 분명히 수요는 충분히 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의원
그러면 사실 크게 문제가 전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아했던 부분인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나중에 한번 이것 지금 진행됐던 것 한번 자료로 주시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하점면 주민센터 신축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목적 대외의실 제가 이제 각 면들을 다녀보면 가장 많이 필요로 해 보이고 또 이용하는 시설인데 337㎡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강화군에 있는 그런 면적과 어떤 비슷한 건가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의원
4-11페이지에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강화군에 여러 가지 단지화된 집들이나 그런 가구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고 또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고 또 가구, 이 용역의 그런 행정구역으로 좀정비가 된다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에 반영이 될 예정인 거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강화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 어떤 물론 자치교육과하고 또 다른 부서와의 협의 또 그런 부분들도 필요로 하겠지만, 저는 참 이게 잘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외에 어떤 마을 단위의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보안시설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외에도 이런 어떤 단지화된 새로이 만들어진 곳들은 그동안 잘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불합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물론 부서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용역 안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그런 행정구역에서 받을 수 있는,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분들도 정주 여건이라든지 또 새로운 그런 어떤 인구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좀 꼼꼼히 같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4-12페이지에 농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보면 지원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으로 딱 명시된 그런 부분인가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으로 한정을 했고요. 또 더 거기서 만약에 거주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연장 가능한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러면 여기 주로 지원되는 게 주거비용인가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의원
내년 25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예정되어져 있는데 지원율이랄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예상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저희가 1인당 6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거기 보시면 지원하는 액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는 지방소멸기금을 100% 신청을 해서 50대50으로 시에서 1억원, 저희가 1억원 이렇게 하려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 너무 현금성 지원이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1억원을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럼 희망하시는 그런 어떤 가족분들 대상자들 분들은 수요가 있으신가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그것은 인천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최중찬의원
우리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신 건 없고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아니 저희가 조사를 할 순 없죠.
최중찬의원
알아보신 내용.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랑게이트 하면서 반응을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 말랑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64가구인데 지금 신청 들어온 건 100가구가 훨씬 넘게 들어온 것 중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설문조사도 하고 수요조사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사업이 있는데 여기보면 내가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리 고등학교가 글로벌 셰프고등학교를 의미하는 거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의원
여기는 자체적인 도서관이나 이런 건 없나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글로벌 셰프 고등학교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를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도서관 같은 경우엔 공공도서관이지만 사실상 하루에 평균을 내보면 20명이 찾아오지 않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내가초등학교나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을 조금 찾아오실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보고자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그런 쪽으로 특화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중찬의원
그럼 학교의 학생들이 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도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그런 것도 물론 계획이 있고요.
최중찬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운영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네요.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이라든지.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그 시간은 의원님이 계속 야간운영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사실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부딪치는 게 운영실적이 문제거든요. 운영실적이 적은데 야간에까지 사람을 둘 수 있냐는 게 내부적으로 사실은 예산부서와 계속 부딪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특성화를 좀 한번 해봐서 활성화가 된다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중찬의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낮에는 학업에 또 열중해야 되고 학업이 끝나는 그런 시간 외에 시간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시간에 또 문을 닫게 되면 이 이용률에 대한.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도서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4-21페이지에 주민참여 소통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항상 어떤 강사료에 대한 민원이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시간당 3만원이 책정이 돼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인천이나 이런 쪽들 그 다음에 비슷한 평생교육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행복센터 이런 데 다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만 또 올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중찬의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면강화읍도 아니고 기타 또 면 수십 km씩 그런 어떤 거리적인 면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우수강사진이랄까 그런 분들 수요층이 호감이 가는 그런 강사분들 섭외를 하시려면 그런 부분들은 반영의 어떤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고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시게 되고 자부담 부분 그러니까 자체예산 같은 것들, 수강료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다른 데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운영에 조금 보탬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전체 저희 군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거리가 멀고 그럴 때는 교통비를 줄 수 있는지 한번 또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4-25페이지 강화군 장학관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학생들 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장학관은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중찬의원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거죠. 스스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거잖아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다용도실이라든가이런 공간이 있지만 취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말씀하시죠.
박승한의원
지금 우리가 중복 질문에 있어서 조금 귀담아 들었으면 농촌, 농어촌중복된 답변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은 신경을 쓰면서 회의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신축건물들이 2군데가 있잖아요. 이것 왜 보조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주민자치센터는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승한의원
공공건축물이에요. 공공건축물이 국가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30%를 시비1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력해 보셨나 답변을 좀 드린 겁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의원
4-15페이지요. 길상 작은도서관, 화도 작은도서관 우리가 주제 특성화 사업을 하잖아요. 이것을 4-33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군비가 100%예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시군비가 5대5를 매칭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 작은도서관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작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는 그냥 원칙이 5대5 시비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군비만 100% 돼 있길래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2가지만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4-14페이지 우리 교육경비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진행하시잖아요. 우리 교육특구 지정된 것과 연계돼서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아니요.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런 건 아니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동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들을 다시 정비하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연구용역을 진행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교육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게 그런 면도 연구용역 하시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 부분에 32페이지 대학 입시설명회 또 있어요. 입시컨설팅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이번에 처음 했거든요. 처음 했는데 학부모님들이과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저도 가봤는데몇 분 안 계시던데.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시기를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이라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컨설팅 후반기 그러니까 뒤에 갔을 때 개인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시고요.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개인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1대1 컨설팅은?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학교에서 신청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컨설팅해 주시는 분들은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전문 UNI라고 전문 교육기관에 오셔서요.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 분들 강사료 드리면서?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를 그쪽에 드리고 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저도 봤긴 했는데 학부모님들 반응, 학생들이 거의 다인 것 같고 동원된 인원은. 그런데 학부모님들 반응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어떤 다른 방향으로 1대1 컨설팅 방향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그렇게도 지원을 할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또 이 학교 쪽에서 교육부에서 사적 사교육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가.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이것이 사교육 지원비로 되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우리가 컨설팅사업하는 것도 될 수 있는 지양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아니 하지 말래는 걸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해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서울 인접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하려면 제대로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보여주기식 이런 걸 해서 큰 효과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려면 1대1 컨설팅을 해주고 하면 그것도 교육부에서 제재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하지 말아야죠. 1대1 컨설팅도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올해 한번 시행착오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한승희의장직무대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시 30분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영자 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천문과학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주간에 관측 관람이 약간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거나 앞으로 개선하시려고 계획하신 부분이 있는지?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기 시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이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오현식의원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간에 좀 볼거리도 많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볼거리 중에 별자리 색칠을 해서 화면에 띄우는 그런 시설도 있고 한데 사실상 그런 것도 관리를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거나 그것을 진행시켜 주시는 분도 없고 그 옆에 실감형 콘텐츠도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태여서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1층에 커피숍 있잖아요. 커피숍 사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손님이 없어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니까 손님이 없다라는 것은 그 공간에서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앉아있을 수 있고 뭔가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작을 해 주셔서 커피숍도 상생되고 천문과학관도 조금 더 오래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개선을 해주셨음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천문과학관 들어가면 처음에 한 30분 정도 별자리 소개해주고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이 갔을 때 본 환경이었는데 조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어둡고 지루하고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더 좋은 콘텐츠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한번 더 활기차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좋은 시설이니까요. 그리고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관내에 원도심 상가들을 같이 더욱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달라. 다 알고 계신 문제점이니까 관내 관광객들이 원도심에 조금 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찾아봐 주십사 여러 가지 대안은 있는데.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예를 들어서 와글와글 이런 것 행사할 때 저희 영수증 가져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장점은 그것 때문이라도 조금이라도 소소하게 소상공인 업체들을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영수증을 주워다가 쓰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개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니산 관광지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실감형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한겨레얼체험관은 국시비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솔직히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볼거리를 많이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 계획이 지금 함허동천 쪽에도 국시비 사업이 올해부터 18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함허동천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마니산 입구의 경관조명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 상권도 함께 살리고 야간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감형이 오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특색 넓지는 않더라도 특색있는 것을 1~2개라도 보고 머리에 각인이 되셔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현식의원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는데 너무 흔해요. 실감형 콘텐츠, 결국은 천문과학관에 있는 것도 같은 개념인 것이고 저희 관내 문예회관 가는 쪽에도 그렇고, 결국은 너무 흔하고 약간 진짜 한 5분 이내에 잠깐 보고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나오는 식의 제작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마니산과 연계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저도 정확한 대안은 없어 가지고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흔하다. 결론적으로 흔하고 그렇게 각인이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사실상 요즘에 참기름 많이 가잖아요. 관광객분들이. 사실상 그 정도의 규모로 해놔도 사람들이 2번, 3번 재방문 의사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강화 아트센터는 가능한 거예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트센터는 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문화관광과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양사 파머스 축제 진행했잖아요. 여기서?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양사 자체적으로.
오현식의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행사 축제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관내 위탁사업자가 그리고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지역주민들과 상생해서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좀 이어서 좀 의견을드리고 싶은데요. 5-8쪽, 5-9쪽 상하반기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플리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화에 있는 여러 업체에서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플리마켓이나 벼룩시장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집에서 안쓰러운 물건도 갖고 나오고 그러면서 좀 플리마켓 자체가 뭔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의 구분없이 뭔가 이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강화에서 진행되어지는 플리마켓의 대부분이 이를테면 판매자와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좀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플리마켓의 장점은 마치 축제처럼 즐기면서 시장의 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장이 갖는 특별한 어떤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캐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 외에 특별한 어떤 고유한 어떤 특성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신문리 쪽에 남문주차장에서 소창 체험관으로 해서 지금 중앙시장 B동인가요? 그 옆으로 해서 사실은 용흥군까지 뭔가 이렇게 장소적으로 보게 되면 좀 플리마켓의 범위를확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안에 스토리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러자면 이 플리마켓은 당연히 주변 상인들하고 좀 이렇게 협의들을 해서 이 플리마켓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 경제교통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플리마켓,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추진주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부서의 협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저희 와글와글 참여하시는 플리마켓 참여자분들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판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권이나 아니면 주변 상권이나 그런 범위 내에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능하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플리마켓이 열림으로써 주변 상권의 어떤 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런 것들이 윈윈이 되어질 수 있게끔 주변 상인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어지게 되면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장소가 뜨게 되면 당연히 주변 상권에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들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다음에 5-17쪽 원도심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거기 1928주택 있죠. 김구 선생이 1946년 1월달에 찾아왔던 이전에는 대명원이라고 방호를 붙여서 운영했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게 강화군에 매입요청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박흥열의원
물론 문화관광과에 직접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기는 하나 지금 이게 개인 소유로 넘어갔단 말이죠. 주인이 딴 분들한테 딴 분한테 팔아가지고 개인소유로 넘어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때 그것은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입 요청이 들어왔는데 강화군에서 그걸 왜 매입을 안 했을까? 지금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또 왕의 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1928주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이전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탈옥을 해서 왔을 때도 거기에서 머물러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물론 집은 아니지만 그런 고마움 때문에 1946년도 1월 1일날 전국 연두순시을 나갈 때 제일 먼저 들린 곳이 거기란 말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이 들린 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때까지는 스토리텔링해서 알려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 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주변 지역 부분들, 좀전에 얘기는 소창체험관하고 동광직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위에 구세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교회도 있고 1928주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어울려야만이 스토리텔링 가능하고 원도심 관광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발굴이 되어지는 건데 지금은 이게 두 개뿐이에요. 소창체험관과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이 두 개 가지고는 그 지역의 어떤 콘텐츠들을 개발해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한번 고민들을 해 보시고 그게 개인한테 넘어간 부분들이면 다시 재매입을 해서라도 이게 그 지역에 뭔가 힐링 포인트가 있어야 사람들도 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는 것이지, 힐링포인트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소창체험관과 동광직물, 생활센터로는 부족하다. 그 확인들을 해 주시고 매입을 다시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건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 있잖습니까? 내년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하게 될 텐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전에 그것을 조정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물론 보조금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쉽진 않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이 부분들은 문화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인데 올해에는 반토막이 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안 된다 하더라도 작년 규모로는 이게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보조금 신청을 받아봤는데 24년도에 16개였거든요. 단체가 그런데 10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6개로 늘어서 많은 부분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흥열의원
하여튼 이게 미리미리 그것을 조정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보조금 심의의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정액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표기하는 경우들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강화 아트센터 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조금 방대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반면에 전문적인 어떤 아티스트들도 없고 하다 보니 좀 염려스러웠는데 생긴다고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지금 이것은 없어진다고 하지만 문예회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천시 소속이지만 동떨어진 느낌을 많이 들어요. 같은 인천시지만 강화군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인천하고도 뭐만 하면 인천으로 올라가고 공연 보러 올라가고 그러는데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강화가. 그래서 좀 문예회관도 사람들이 자꾸 문화회관, 문화회관 그러는데 사실 강화군 예술회관이나 명칭을 조금 바꾸는 방법은 없나? 예술회관 그래서 아트센터가 지금 스톱 상태에 있으니 이것을 잘 활용해서 여기를 예술회관으로 바꿔서.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명칭은 추후에 변경 계획이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지금 문예회관이라는 어감 뉘앙스가 좀 거슬리고요. 시대에 따라서 이런 것도 좀 변화돼야지 여기가 시골이라 해서, 이제 시골도 아니고 앞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더 들어와서 활동 무대 영역이 넓어지려면 그러한 준비를 베이스에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사업 진행하게 되면 명칭 공모식으로 해서 공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러면 좋죠. 그게 새단장을 하든지 아트센터로 거듭나는 것인데 소소한 그런 행사 문화행사들이 보면 장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꽤 있어요. 올해는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아트센터가 하나 딱 있다면 아주 적절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예술센터가 생긴다면 주차장은 주차장 주위에 있는 주차장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고 공연장이라 하면 예술성을 좀 더 부각시켜서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연장, 이런 것을 저는 욕심을 내보고 싶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북부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지어진 건물이지만 공연 때마다 항상 오시는데 사실 예술인들 보면 그건 예의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탈의실도 없고 대기실에 있는 모니터링도 없고 누가 나갔는지, 내 차례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IT강국이고 예술강국인데 우리 강화도 좀 발맞추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도전해 보는 그런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북부문화센터는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많이 협소하고 공연을 또 수준 높으신 분들이 와서 자주 하고 계신데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예술인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영역이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강화군립합창단이 대상을 받았잖아요. 대상을 받건 안 받건 물론 열심히 했으니까 받았죠. 그런 사람들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처우개선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는 것 외에 예산적으로 더 추가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2년에 1번씩 피복비 세워서 피복비 주는 것이고 전국대회를 나간 게 아마 오랜만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증명을 해줬고요. 앞으로도 전국대회든 내부행사가 아닌 외부행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이번에 피복비는 새로 맞춘거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새로 맞춘 것입니다.
고복숙의원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10페이지에 고려산 진달래 행사가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화를 방문하고 또 강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특정한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분산되잖아요. 입구나 그런 자리들이.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음식이든 물품이든 그것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신청사항이라서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 쪽에 연계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신청들이 좀 곳곳에 잘 이렇게 좀 분포되어지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술센터와 좀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5-13페이지에 강화남부권역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비도 신청을 한 상황인데요. 공연장내부에 한 150석 정도의 공연장이 들어가고요. 또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그리고 남부권 쪽에서 공연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 장소가 없어서 주차장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최중찬의원
수시로 얘기를 드렸고 또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주민의 그런 어떤 눈높이랄까 그런 부분 그런 어떤 필요성에 좀 부합하는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수용이 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시설도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5-17페이지 강화읍 원도심 관광 활성화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거듭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흥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빈약합니다. 여러 그런 지금도 어느 부서에선가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연계될 수 있는 문화관광이 원도심뿐만 아니라 강화 전체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5-25페이지 강화 별밤야행 이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성황리의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고 강화 군민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매년 전국 국악경연대회 같은 것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상당히 전국에서 많이 오는 그런 아주 성대한 그런 대회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결승이랄까 예를 들면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도 접목해서 같이 이런 행사와 진행을 해 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올해 행사가 야행하고 국악경연대회가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치뤄보면서 느낀 점으로는 국악경연대회는 전국대회 규모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게 그것은 맞는데요. 그 전날 서도소리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쪽에서 사전공연식으로 전날 한 3시간 정도 서도소리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을 야행에 좀 접목을 시키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 행사를 한번 야행 사전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중찬의원
그런 걸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간 안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간이 중복되면 관람객들 특히 강화분들도 그렇고 군민 의원들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도 동시에 관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적인 구분들을 좀 잘 하셔서 이런 행사 등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남부권역 생활문화센터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30% 지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건 합의됐고 50%를 관철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30%만 줄 거예요. 50% 줄 리가 없잖아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또 국비도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국비를 별도로 신청하는데 아마 시비는 우리 전체 예산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아마 30%를 넘기지 않을 거예요.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의원
뒤에 예산편성에는 기금이 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기금은 아닙니다.
박승한의원
이게 지금 여기 사업내용은 시비를 보면 군비에서 보상비 16억을 제외하면 5대5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변동사항이 생길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50%는 안 주겠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그래도 한번 졸라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요.
박승한의원
안 줄 거예요. 5-19페이지 기독교 역사기념관 있잖아요. 기독교의 역사 문화순례길은 지금 현재로서는 2차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건데 밑에 있는 3차는 안할거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3차는 안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고부교회 큰일 났네. 조형물 설치할 건데.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2차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강화가 특히 감리교, 성공회 이런 위주로 해서 131년, 132년 역사를 갖고 있는 새로운 성지순례 관광상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관광자원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 50%, 시비 25%를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시자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순례길 조성 이런 것은 강화의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어요. 트렌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국비 50%, 시비도 25%를 관철시킬 수 있는 논리를 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지금 전체 군비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 우리가 접근을 잘하고 예산요구를 체계적으로 하면 75%를 우리가 보조예산을 따올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하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5-18 강화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문예회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혹시 청소년문화의 집도 이런 공간이 있지 않나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똑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댄스 연습도 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사업일 수 있으니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5-24페이지 보면 이 그래도 DMZ 평화의 길 쉼터 운영액이 도보루 방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네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도보로 방문하면 어디까지 다녀오시는 게 일반적인가요? 갑곳돈대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쉼터 운영, 이것은 어디 도보가 아니고요. 갑곳돈대 안의 관광안내소를 말하는 겁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냥 쉼터운영만 하시는 거예요?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네. 그 안에 기간제가 계시고 그 안에서 휴식하고 쉼터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것을 내년부터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자
고영자문화관광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