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국가유산과, 재무과 소관의 202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보건행정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명형숙입니다. 평소 강화군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고견 주시면 강화군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명형숙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22-10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건축연도별 관리현황표가 나와있는데 사업계획으로 있는 이 사업대상 4개소는 한 이 건축연도가 어느 정도나 된 거예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화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준공이 됐고요. 교동 2004년, 주문은 2006년, 난정은 2007년도 이렇게 준공연도가 그렇습니다.
최중찬의원
한 20년은 안된 거네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의원
이 사업내용이 에너지 향상인데 요즘 단열이나 창호 등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시는지 좀 꼼꼼히 다시 한번 현장을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굳이 필요 없다면 저는 좀 생산성 있는 데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 전달해 드려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추진되는 공공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2000년도 건물이 내년도에 해당이 되는데 오히려 오래된 건물들은 2008년부터 2009년도에 추진하도록 단계별로, 연도에 따라서 준공연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설계할 때 발주처, 이 사업을 준 곳에서 사전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열효율이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삼산을 마무리를 했는데 확실히 단열 효과는 높아지리라 봅니다. 사실 준공이 이번 주 준공처리를 할 거라 얼마 만의 예산절감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열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걸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런 경제성까지 다 검토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군비는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드린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의 다변화를 도모하신다든지 예산낭비가 특별나게 또 이렇게 발생되는 상황이 안 되게끔 면밀하게 좀 잘 분석해 주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여기 22-33페이지 보면 통합정신건강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위탁 기관이 김포 한누리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은 관내에는 이런 어떤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위탁할 그런 능력이랄까 그런 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가 없나요? 관내 병원들도 많은데.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이은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간은 5년인데요. 이전에 위탁기간 선정 공모할 시에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의사가 비상근이긴 하지만 주마다 와서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1번씩 오셔서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빼시기가 너무 어렵다 하셔서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검토를 하시고 나서는 저희한테 접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중찬의원
한 곳이었나요?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2군데가 있었어요.
최중찬의원
수행할 능력이 있는 데가 한 2군데 되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퇴원하시는 환자수도 좀 많아지시고 하다 보니 그 수에 따라서 의사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담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내에 없는 김포에 있는 병원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중찬의원
노력은 해 주셨군요. 하여튼 이것 외에도 어떤 위탁 사업 부분들이 진행될 때 관내병원들 의료진분들도 열정이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위수탁 관련된 부분에서 배제되지 않게끔 음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우리가 관리의사 같은 경우에 채용이 우리가 티오가 2분인데 안 되는 것은 대책을 빨리 세워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어려운 와중에도 채용을 하고 있는지를 사례를 파악해서라도.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행정과 통해서 공고 중에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급여를 좀 올리는 방안을 해야 돼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22-13페이지 지금 지역의료 확충을 통한 위급사항 군민생명보호, 이것은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고 봐도 돼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이런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국비가 42%, 시비 22%, 군비 36%예요. 국비는 그렇다고 치고 원래 국비인 것 알고 지방비는 원래 시가 100%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치면 한 58% 정도가 전체가 시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 걸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2-36페이지에 전체 예산편성 현황 거기 보면 맨 상단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3분의2 그러니까 한 67% 정도, 그리고 나머지 33%에 대한 해당되는 것은 시가 100% 부담하게 되는 구조예요. 예산구조가.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국비가 67% 부담했어요. 1억 1100만원 중에서요. 그런데 지방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시군비. 이것은 시가 100% 부담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 우리가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려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릴 때에는 당연히 시쪽으로 올리는데 시에서 내려보내줄 때 50대50으로 가내시를 주다보니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치매에 치매 관련 프로젝트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및 관리, 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본소는 강화읍 저희 보건소에 있고요. 남부하고 북부의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인지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해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치매 조기검진은 오시는 분들 검사를 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치매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좋은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북부에서는 중점적으로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치매쉼터해서 경도인지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돌봄하고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북부는 내년에는 프로그램도 하지만 거기에도 맞춤형 사례관리를 해서 같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력 부분이 좀 강화된다면 쉼터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찾아와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이상을 느꼈을 때 일단 검사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치매환자들을 좀 발굴하는 선도적인 그런 액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치매환자는 본인이 치매라는 것을 인지를 못 하니까 가족이 그것을 봤을 때 발견하는 일들이 많고 또 치매의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알 수도 있지만 걸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게 진행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직원분들 굉장히 많이 와 계시는데 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셔서 고령화 사회에 있는 강화군의 치매의 어떤 예방률이 높아지면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2-22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가 있잖아요. 심혈관이 제일 대두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이다 보니 응급상황 뱀에 물리는 경우도 많고 벌에 쏘이는 경우도 이랬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병원이 어디예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사실은 119통해서 응급실로.
고복숙의원
보건소?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BS종합병원 응급실로.
고복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그 병원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고있는 건지?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BS종합병원 측에서 재정난이 좀 어렵다는 그런 것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사실은 BS병원이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고복숙의원
강화병원 응급실이 없죠?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몰라도 응급실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도 참고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나 이런 것을 좀 가능하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응급실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존립이 불가피하고요. 그 다음에 BS병원은 건너편에 보면 감염예방센터 있는데 왔다 갔다 보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인가? 지금 뭐로 용도를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감염병대응센터에서 2팀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라든지 기타 예를 들면 감염병 그러니까 각종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1종부터 5종까지의 관리대상하고 그 이외에도 백일해라든지 지역 내에 하여간 감염병이 발생하면 2개 팀에서 출동을 나가서 된 걸린 사람도 조사를 하고 주변 조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일반으로 낮춰지면서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실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1층에서는 그런 감염병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내원하기도 하고 집중적으로 결핵 쪽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감염병이 발생하면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이런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강화 국민들이 좀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게 무엇을, 어떤 종류의 우리가 가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방안이 모색돼야지 그런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벽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자녀들이 물론 관리를 해주거나 전화를 자주 하셔서 케어해 드리고 하면 좋은데 바쁘고 하다 보니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는 어르신들이 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병예방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모르셔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읍내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시골 아주 산골마을 이런 데에는 정말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면 조금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런 곳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좀 어르신들의 노후가 그래도 안정적이고 의지되는 이런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21쪽 보면 감염병 예방 및 대응력 강화가 있어요. 100% 군비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이것은 국비나 시비 신청은 안 해보신 건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이어서 군비로, 어패류라든지 이런 감염 취약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같은 게 걸리거나 하면 실질적으로는 지원은 없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시설에 물건들이 좀 지원이 되게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약해진 관계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국시비가. 그런데 저희가 군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이런 것도 감염 예방 대응력 강화훈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군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네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이 좀 바뀌게 되면서.
한승희의장직무대리
3억 정도 감액되는 것이 군비로다 충당하시는 거죠?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감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인천시 전체 예산이 30%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강화군 같은 경우도 17%가.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강화군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강화군비로만 계속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사정하고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군비만 계속 투입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제시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길숙 민원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구길숙 민원지적과 민원팀장 구길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승희 강화군의회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인사이동으로 현재 민원지적과장이 공석임에 따라 주무팀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10-13페이지 보면 하단인원처리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620만원이죠?
담당
구길숙 네.
박승한의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민원 만족도 조사 1200만원, 친절교육 600만원, 민원처리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 합치면 3620만원이에요. 그런데 10-21페이지 맨 위에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4100만원 이 숫자가 이런 숫자가 나왔나요?
담당
구길숙 네. 저희가 작성할 때 착오했었는데 애당초에는 다른 내용을 포함해서 친절교육의 자가학습이 따로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박승한의원
여기는 안 써 있는데요. 그 내용은요.
담당
구길숙 그 내용이 빠졌는데 저희가 좀 이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정정했어야 되는데 정정하지 못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발견 못할 줄 알고 그랬죠.
담당
구길숙 죄송합니다.
박승한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사업이 삼거2지구가 빠졌다는 건가요?
담당
구길숙 네. 3거 2지구.
박승한의원
그럼 전체 국비도 좀 변경사항이 있는 건가요?
담당
구길숙 국비가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로는 3억대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8200만원이 내시가 내려와서 부득이 삼거2지구가 필지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 국비 사업인데 왜 돈을 이렇게 적게 줘요? 1/3도 안줬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구길숙 국토부의 재조사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적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럼 안 되지.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적인 중대한 사업인데 이런 것은 딱딱 줘야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범죄예방을 위한 조명설치 안내 설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가 되는건가?
담당
구길숙 지금 LED조명이 들어가 있는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인데요. 이제 야간에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골목길 등의 어두운 곳, 보안등이나 주변 조명이 없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통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바닥에 빙빙돌면서 되는 원형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달아놓는 거예요?
담당
구길숙 네. 매달려있는 건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전주에 매달아 놓거나 건물번호판을 돌출형으로 해서 식별히 좋게끔 야간에 불을 LED 조명을 밝혀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밝아지면 사람들이 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하나 싶어가지고.
담당
구길숙 밝아지면 일단 마음도 안심이 되고 야간에 여기가 어디라는 걸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고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죠.
고복숙의원
화장실 같은 데 공원 화장실 같은 데 보면 비상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놨을 때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면 좋은데 위기 상황에서 주택이나 이런 데서악을 쓴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나올려나,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성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어디 어디 설치되는 거예요? 시골 마을, 불 없는 이런 데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70개소?
담당
구길숙 네. 70개소인데.
고복숙의원
전반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담당
구길숙 일단은 저희가 장소선정을 할 때 경찰서에서 좀 범죄 우려지역으로 조사자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또 그 이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골에도 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진 공청회나 일반경찰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의견을 좀 수리해 수렴해서 정말 적절한 꼭 필요한 곳에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좀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담당
구길숙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민원 지적과 또 많은 그런 군민들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시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상당수의 민원이 그런 어떤 민원에 그런 어떤 처리, 항상 얘기 되풀이 드리는 것이지만 그런 좀 불친절하다, 비교된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하여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
구길숙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10-9페이지에 무인항공 측량장비 도입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 자격을 취득하실 분 예상을 한 5인 정도로 이렇게 잡으신 거죠?
담당
구길숙 네.
최중찬의원
기존의 어떤 자격취득자라든지 운영을 하실 분은 있으신가요?
담당
구길숙 지금 저희 과에 있는 지적직 직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 중에서 드론을 운영할 직원들을 5명 해서 교육하고 자격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최중찬의원
그럼 자격을 취득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없어요?
담당
구길숙 현재는 없구요. 이제 내년에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최중찬의원
전문가분들이시니까 활용에 대한 부분은 자격만 취득하시면 어렵진 않겠네요?
담당
구길숙 네.
최중찬의원
이런 어떤 활용성들이 하는 어떤 토지의 그런 활용이라든지 또 어떤 정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동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그런 활용이 될 수 있겠네요?
담당
구길숙 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토지가 인천시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하게 되면 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중찬의원
드론의 그런 어떤 특성상 또 법과 그런 어떤 충돌하는 부분들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겠네요? 운용에 대한 부분이?
담당
구길숙 제가 듣기로는 아마 비행과 관련해 가지고 군부대 사전협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10-17페이지 그 지적측량 성과 및 토지 이동정리 처리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들이 그러신 경우도 있겠지만 강화군 자체에서도 부서별 사업 같은 부분들 과거 또 계속적으로 또 계획들을 하고 계신데 상당수 안 돼있는 것들 많이 확인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주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이런 장비들도 도입하실 것이고 또 그런 어떤 사업들은 정리가 다 되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부서별로 어떤 독려를 통해서 이동정리를 해 주셔야 군민분들께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재산상 경제적 피해를, 또 민원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
구길숙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13페이지 인센티브 지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인원부족이나 시스템 문제로 지연되는 부서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인센티브 지급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
구길숙 일단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그런 직원들이 사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어려운데 업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이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처리되는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점수를 받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그것에 따른 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인센티브를 받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일단 감안해서 인센티브 지급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10-17페이지 보면 토지 이동처리 있어요. 그런데 이게 50% 이상 단축을 목표로 하신다고 합니다. 법정기간을 50% 단축한단 얘기인가요?
담당
구길숙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일짜리 민원이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야 될 건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인허가가 수반돼서 준공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준공서류 확인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류검토를 빨리 처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등록 전환이나 분할은 3일인데 이것도 50% 이상 단축할 수 있어요?
담당
구길숙 약간 건 바이건으로 다르긴 한데 이런 것도 제가 듣기로는 관련 서류가 첨부가 되면 그걸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데요. 그런데 모든 것을 똑같이 다 50% 할 수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 단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50% 이상 단축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구길숙 네. 평균 50% 단축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제시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의원
조금 여러 가지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우리가 강화군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있잖아요. 부지매입비는 한 얼마 정도 돼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군비로 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갔지만.
박승한의원
이 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탁구장을 철거하고 강화군 토지에다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들어갔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좀 더 의문이 가는 게 노인시설 건립 같은 것은 시군비 50대50으로 가해줘야 돼요. 매칭이. 그런데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군비라고 봐야 됩니다. 61% 군비 있고, 시비가 34.6%이기 때문에 군비가 거의 65%가 넘어요. 이건 좀 우리가 예산요구를 조금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144억에 대한 그 예산은 저희가 건축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구간, 2002년도 노인복지관과 2012년도 본관에 대한 리모델링비도 30억이 포함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을 준공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기자재급이라든가 거의 10억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 건물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설계공모할 당시에 한 95억 정도 잡았거든요. 98억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5대5 매칭으로 해서 50%를, 49억을 시비로 받아오는 것으로 저희가.
박승한의원
그것은 맞다고 쳐도 노인시설 건립이 아니라 건립 및 보강, 보강까지도 5대5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5대5가 돼야 되는 거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의원
9-1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것도 역시 이것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 50, 그 다음에 시군비 25%씩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의원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보면 군립어린이집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나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승한의원
왜 그래요? 우리가 보통 자부담 부분이 거의 국공립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민간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없었고 충족률을 보면 국공립 같은 경우엔 71%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85%여서 국공립이 좀 낮은 상태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공립의 어린이집의 설립목적이 위치 자체가 취약지역에 설립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민간 같은 경우는 강화읍이라든가 선원면, 세대수가 많은 데 대부분 다 위치해 있고요.
박승한의원
삼산군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강화군립어린이집 이런 데가 59%밖에 안 나오는 게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충족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9-19페이지 보면 강화군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예산 규모가 큰 게 기초노령연금이에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650억 되요. 이것 100% 국비 아니에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국비 90%고 시비 6%, 군비 4%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100%의 국비사업 아닌가요? 왜 시군비가 들어가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매칭비율이 그렇고요. 사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 국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신데 매칭비율은 이렇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회복지과 예산 1300억 중에서 50%가 650억이 기초연금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도 매칭에 대한 국비로 100% 가져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래요. 기초노령연금은 100% 국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노인 지원이 있어요. 운영비 지원하고 이러는 것, 이것은 그냥 시군비가 5대5로 가는 게 맞는 건데 50대50으로요. 이게 보니까 시비 비율들이 36%, 46%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아마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각자 달라서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그 사항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을 총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28페이지 폭력 없는 여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있잖아요.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보호지원 지방비 중에서 시비가 이건 100% 부담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 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시비 100%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폭력예방 교육 이런 것은 군비가 100%고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100% 요구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그냥 간단하게 저희 게임오케스트라 공연 있잖아요. 이 부분 성과 평가표 같은 것 나온 게 있나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를 사실 실시는 했는데 많은 인원이 사실 QR코드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띠를 둘러서 한 게 아니라 엽서 같은 걸 나눠져서 만족도에 참여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참여한 참여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고민이 됐던 부분은 방학 중에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은 좀 학기 중에 교장 선생님들이 그걸 건의할수록 상당히 좋은 공연이었다. 그런데 이제 방학 중이 아닌 좀 학기 중에 좀 하면 아이들한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좀 학기 중에 좀 시행을 해보려고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일단은 이 사업도 좋아요. 좋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추진된 근거 자체가 청소년 세대들, 초중고생들과 그리고 부모세대의 공감을 함께 그리는 청소년 사업을 만드는 건데 이 오케스트라도 좋지만 한번 해봤고 다른 방법으로 따로 예를 들면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전시하는 이런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여러 문화 행사들을 다르게 변경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사실상 이 오케스트라 행사만족도가 좋다고 하시니까 다른 부분의 의견도 있고 너무 일회성으로, 중복된 비슷한 행사들이 워낙 많아서 다른 시도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그냥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오케스트라는 다른 공연하고 다르다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오현식의원
사실 이 오케스트라 공연이 22년도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사실 상당히 유행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스타나 이런 데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어서 공감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아파트에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 300세대에 어린이집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이 들어가.
고복숙의원
민간이니까 300세대.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세대수가 저희가 1300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 의무시설이 되는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요.
고복숙의원
그러면 이것 하나로 충족이 되나요? 다른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2차 조합에도 또 3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은 아니지만 또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민간어린이집도 하나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보니 일단 들어왔는데 다른 데가 들어오는 걸로 좀 알고 있었는데.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제안평가를 해서 여러 군데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고복숙의원
서희스타에만 거주하는 아이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외지에서도?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주로 여기는 하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 차량 운행을 하지만 여기는 차량운행을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서희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입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경로당 헬스케어나 단군콜센터 같은 것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헬스케어가 다 있지는 않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럼 다 보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238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54개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과기부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는 10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7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어 이것을 해서 10억으로 해서 내년에는 30개소로 차차 늘려가는 상태인데 사실 헬스케어 경로당 하게 되면 전부 다 해야 되지만 그 사업비 자체가 전부 다 하기에는, 차차 늘려가는 것이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사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족도 조사했을 때 헬스케어에 대한 경로당의 만족도조사는 9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한 70개가 또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요에는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공모사업 등 이런 걸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더 해드리면 좋겠는데 인원이나 이런 것에도.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이 헬스케어 경로당은 이용하시느니 어르신들에 대한 이용자 현황이 있느냐, 그 다음에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양방향 시스템으로 스튜디오에서 나가는 화상을 통해서 강연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주 2회했는데 내년에는 주 3회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양방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기기라든가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헬스케어 매니저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배치를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하게 되면 일자리사업도 더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 어르신들도 더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고복숙의원
고 연령에 계신분들은 경로당 쪽이 포커스가 맞는 것 같아요.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은 그래도 영 하신 분들이 다니시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복숙의원
포커스가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가 보면 다 아는 것이지만 인력이 너무 고령화 되다 보니 쌀은 쌓여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우미 얘기도 나오고 그런 대처방안이 나오기는 하지만 쌀만 있으면 뭐하나, 김장철 되면 또 어디서 스폰이 들어와서 냉장고는 김치가 꽉꽉 차 있더라고요. 일할 분들 조금 젊으신 분들 페이를 지급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좀 섭외하셔서 그래도 겨울에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지내는 그런 쪽으로.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한 것이라든가 경로당 식당운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냐면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경로당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238경로당에서 201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도 30개소가 놓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사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의 공익형이라 그래서 65세 어르신들 기초연금 수급받는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주 3회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월 30시간을 근무하고 주 3회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 급여가 사실 29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급여도 작고 일은 힘들고 하니까 일할 분이 없어서 경로식당을 운영 못한다는 그런 데도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 사업에 시하고 얘기를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공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형으로 좀 돌려달라 해서 그것은 65세가 아닌 60세의 이상 어르신들로 나이가 좀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르신들에서 그 부분들을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을 근무하고 인건비는 지금 29만원이 아닌 70만원 정도의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를 일자리 사업을 한 231개 1명을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시하고 얘기가 돼서 그 사업을 좀 받아올 예정입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행복센터에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루두루 하다 보면 겹치는 수업들이 꽤 있어요. 강화가 문화원, 행복센터 이렇게 보면 사실 어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강사료가 너무 저조한 거예요. 시간당 3만원 정도면 강사료가 너무 저조한데 사실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그 다음에 강사의 퀄리티가 높은 강사 말하자면, 전공을 전문적인 어떤 검증이 된 강사들을 채용하셔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도 다양치는 않아도 조금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퀄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시급한 것 같아요. 똑같이, 똑같이 똑같죠. 강사가 여기 강사 여기 뛰고, 여기 뛰고, 여기 뛰고 이런 것 없이 중복되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강사진 섭외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과장님 업무계획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그리고 좀 질의 좀 드릴게요. 9-9페이지 강화군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있잖아요. 노령인구 증가로 꼭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는데 기존에 어떤 이용하던 시설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질 않나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저희가 공백 발생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으려는 부지가 풍물시장 앞에 게이트볼장 하고 탁구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공백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게이트볼장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얘기를 해서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탁구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한 6과목의 10강좌를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에서는 2팀이 계속해서 운영을 했는데 대체로 해서 게이트볼은 신정리 다 저기 마련돼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존에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던 시설의 공백이 생기진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던 곳.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은 지금 모자라서 그런 것이고 기존의 구간하고 본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백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최중찬의원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9-23페이지 친자연적 장사문화 조성 및 공연장례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공설묘지 정비사업 쭉 이제 진행을 해 와 주시고 계신데 이게 보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그런 어떤 묘지의 근본적인 이용에 대한 어떤 폐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재산정도 변경 이런 쪽으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고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 그런 어떤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장지라든지 여러 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용되어 지곤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그런 어떤 지역 분들은 그 자기가 살던 곳에 대한 그런 어떤 그곳에 계시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가족이 옛날같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가족공동체 운영이라든지 또는 지역공동체 운영에서도 정비를 하셔도 일부는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역별로 남겨놓아서 그 지역의 가족공동체, 지역공동체 같이 모여질 수 있는 그런 일부의 시설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특히나 또 대우받지 못하는 유공자분들이라든지 대우받지 못하다 라는 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 뭐냐면 멀리 가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호국교육 모시는 곳이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적 소요도 많이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고 또 고령화 되다 보면 처음과 달리 다니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도변경하시고 이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부분 만큼은 좀 자연친환화적으로 제가 얘기드린 부분을 용역적인 부분에 반영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공간들을 그런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60개가 남아있긴 한데 이 부분에서 정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고향에 계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고향에 묻히시고 하신 그런 마음도 헤아려서 용역에 저희가 장사에 대한 문의를 할 때는 용역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한 다음에 저희가 그것도 노력해서 지역별로 해서 남부나 북부라든가 지역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9-27페이지 보면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친화적 지원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가족친화적 지역문화인데 이 센터를 이렇게 별도로 설치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시설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호주 사례를 견학을 갔을 때도 보면 어린부터 노인, 그런 장애인, 모든 분들이 함께 공동체적 생활을 그 안에서 할 수 있고 시설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그렇다고 보면 경비라든지 또 이 자체가 그런 남녀노소 누구나 불편한 분들까지 그런 어떤 친화적 환경 그런 부분들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실 때 굳이 별다르게 떨어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시고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좋아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들을 하실 때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잠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9-15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공간개선 사업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40명이고요.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자유롭게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냥 수시로 이용하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수시로 이용하고 중학생들 중1, 중2해서 수업하는 아이들 방과후 아카데미가 40명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예전에 급식 문제가 좀 있어서.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복도에서 배식하는 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공간을 수납 배식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 중에 공간 개선하시는 김에 고교학점제도 실시할 것이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연계하면 아이들 학과 전공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볼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9-20페이지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까 고복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화가 초고령 사회잖아요. 저희가 식비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식비 갖고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수는 없죠? 재료를 사서 거기서만 해 드실 수 있는 거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식당 가서 드시는 것을 저희가 허용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운영 규정상 운영경비 내에서 부식비를 사가지고 여기 경로당 안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요즘엔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밥해 먹기 힘듭니다. 고복숙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식비를 가지고 경로당 내에서 무료 점심제공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업 실시하는 것을 모니터링해 보셔서 그런 방향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경로당 다녀보면 식당에서 좀 먹게 해달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65세 이상이 강화가 45%예요. 알고 계시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초초 초고령 사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국가유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국가유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국가유산과장 유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국가유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가유산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복숙의원
국가지정예산 규제완화 있잖아요. 규제완화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국가지정 규제완화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은 거리를 시 지정 문화재 규제가 500에서 300으로 거리가 조정이 됐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규제 완화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데서 단기 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붐을 조성해서 향후에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희망사항이라는 얘기죠?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맞습니다.
고복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미디어 아트사업 추진 6-18페이지 19페이지인데요. 제가 전후를 보니 멋지긴 해요.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계속 이런 모습으로?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일이상 행사성으로.
고복숙의원
축제?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복숙의원
북산?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제가 도시도 좀 가보니 엄청나게 요즘은 광고 그런 시스템이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의 시각적인 것들을 많이 유혹을 하는데 이것도 해 놓으면 멋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고정적이지 않고 커트커트해 가지고 변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오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지?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수원 화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아트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파사드?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그런 종류가 포함되는 기술입니다.
고복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한 2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6-거기에 보니까 시 지정문화재 거기에 이건창생가 보스정비공사 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걸까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저희가 이건창 상가 마당이 보면 항상 비가 오면 우기 시에 좀 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불편해서 거기를 포장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천시로부터 가내시를 받았는데 조금 제외가 됐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2억원이 편성이 안 되는 거네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흥열의원
안타깝네요. 이건창 생가 그 부분은 사실은 복원이나 이런 부분,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면 질척거리는 부분, 그 뒤쪽에 있는 청주시 덕정군파들의 묘지, 그 옆에 이시원 묘, 신도비, 전반적으로 이건창 생가 주변으로 해서 사실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유감스럽네요. 제가 보기에는 2억원이 아니라 돈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저희가 향후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건창 생가 하나만 달랑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묘지들 거의 묵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묘지들, 그 옆에 있는 이시원, 이대성 묘, 그 다음에 이대성 신도비, 원본이 있는데도 원본을 못 세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좀 전반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것은 좀 다른 것이긴 한데 미디어아트나 스마트 박물관, 지난번에 역사박물관 가서 보니까 아이들은 참 좋아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추세에 맞춰서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적으로 도입이 되고 그래서 박물관이나 기념관들이 그야말로 배우러 가고,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기 보다는 즐기는 곳, 체험하는 곳, 아이들이 그런 즐거움과 재미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좀 제안을 드리자면 디지털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문화관광부나 이런 쪽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오대산 월정사 해서 조선왕조실록을 디지털 박물관으로 거기에서 유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강화에는 팔만대장경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서 워낙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팔만대장경도 있고 그 다음에 규장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떤 건물을 지어서 박물관을 유치하기 어려우면 그런 디지털 박물관을 한번 고민들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강화에 있는 문화재들이나 국가유산, 문화유산들을 디지털화해서 그러니까 직접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그 효과들이 사람들한테 강화의 문화유산에 역사유산들한테 알리는 의미도 되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집적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실 것을, 당장의 과제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해보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과장님 업무자료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6-18페이지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사업 추진이 있어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하루 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야간특화 콘텐츠를 육성하는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리라든지 물론 변경은 가능하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면밀히 살피셔서 좀 확대해서 원도심 활성화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추진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얘기를 드렸었었는데 고려도성 있잖아요. 강화도 사적조사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소장돼 있는 자료를 보면 고려도성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화군 지도에는 어디에도 없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등록이 돼서 관광자원이라든지 여러 역사성 있는 그런 우리 관리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리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유일한 고려왕릉 진입로라든지 관리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하시는데 그런 어떤 불편함들이 없게끔 진입로 확보라든지 그런 어떤 고려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예산확보된 부분이 전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그냥 지나쳤잖아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의원
미디어아트 사업은 시비 확보 안 된 거예요? 아직이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박승한의원
내년에 확정된 게 아니고?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6-25페이지 지금 국가지정, 시지정 문화유산 정비, 이건창 생가 분야 다른 것도 사업 확정 안 된 것들이 꽤 있어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이 확정됐는데요. 일부 좀 감액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좀 안타까운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있잖아요. 여기 한결같이 시군비가 15%씩 왜 나눠진 거예요?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 70%, 그 다음에 지방비 나머지 30%에 대한 부담은 시에서 몇100%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져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웃으면서 얘기해요.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죠.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군 소장문화유산 지정 보면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동경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동경하고 좀 다른 모양이 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긴 동그랗지만 그것은 꽃모양으로 돼 있더라구요. 굴곡이 져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지금 박물관 담당 팀장님이든지 답변을 좀 해 주셔야죠.
담당
담당박물관
윤승희 박물관담당 윤승희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홈페이지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는 동경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여한 동경이 있고요. 국가에서 귀속돼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대여품이고 저희가 또 발굴 이후에 저희로 귀속된 동경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해보면 그것만 하나 떠요. 거기 향완 있잖아요. 향완같은 경우에도 검색해 보면 전등사 향완이라고 나와 있어요. 색깔이 여기는 노란 색깔이던데 그것은 왜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더라고요. 전등사 것인데?
담당
담당박물관
윤승희 광주박물관에 있는 향완같은 경우는 원래 전등사 소유였다가 일제강점기 때 국가 귀속으로 국가로 주지 스님이 유물을 넘기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게 맞고요. 지금 저희 박물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복제품을 복제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복제품이에요?
담당
담당박물관
윤승희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복제품이고 광주박물관에 있는 게 진품이고 일제강점기 때 주지스님께서 나라에 헌납을 하셨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헌납을 왜 거기다 해요?
담당
담당박물관
윤승희 그게 당시에 주지 스님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있으셨어서요.
박승한의원
삼전불은 홈페이지에는 뜨지도 않아요.
담당
담당박물관
윤승희 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재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가유산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장규 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장규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었고요. 저희 고향사랑기부제에 인천에서 이렇게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도 확인 받았습니다. 보면 같은 시점에 시작해서 보면 전국에서 군 단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부금을 모집한 데가 전라남도 고흥군 그리고 전남 나주시 12억, 10억 이 정도 받았어요. 저희 여기 보면 활성화 추진계획 다 좋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조금 더 하면 전라남도 고흥군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들한테 조금 더 특별한 예우를 할 수 있는 현판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시설물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주시 같은 경우는 모금된 돈을 이제 저희 강화군은 예금이지만 조금 더 액이 늘어나면 기금화해서 꿈나무 둥지 조성, 백원빨래방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이 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출발 시점이 같으니까 저희 강화군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아까 얼마 금액을 상향시키지는 않더라고요. 기부금 모금액을 그래도 한 5억 이상 목표로 좀 잡아주셔서 빠르게 올려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저희 보니깐 저희 강화군에 23년도에 삼일자동차 김영식 대표님 500만원 최고 기부액을 하셨다라고 확인했거든요. 어떤 예우를 해주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특별한 예외는 아직까지 못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또 500만원을 또 하셨습니다. 중구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업체명이 뉴월드 오토컴퍼니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정비업을 하시는 분인데 양사면에 관련 재산이 있으셔서 그쪽 인하리 마을 분들하고도 교류하시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저희도 좀 고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네.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예우해드릴 수 있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그리고 상향액도 높아졌으니까 더 많은 기부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 외 사항도 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7-18쪽을 좀 봐주십시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액 체납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그 말씀드리는 중에 다른 지자체에서 우수사례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화군에서도 분할납부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기한을 물어봤었어요. 분할납부 기한을 어느정도 정해서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그 기한은 어느정도 주고 있습니까? 분할납부 기한을?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별도로 정해진 건 없고요. 그분들의 납부 계획에 따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제가 보기에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돈을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납부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조금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을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기한들을 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닐테고 그 부분들은 내부지침들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2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행정 구현 항목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제가 누차 좀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기는 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공사라든지 또는 어떤 공연, 기획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붐커뮤니케이션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집중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공사와 관련해서 산림조합을 포함을 시킨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업체들을 보게 되면 특정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경우들이 발견이 되어졌고 그것은 누차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개선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후에는 좀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지금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념해서 추진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맨 마지막 7-28쪽 관공선 계류실 설치 사업은 원래 올해 11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실시설계 용역이고요. 내년에 본 시설비 13억원을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흥열의원
용역이 올해 안에 끝나는 것이고 용역에 따라서 실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내년에?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행정구현 추진계획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그리고 수의계약 관내 우선 계약 목표가 90% 지역 업체 하도급 이런 %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느낀 바로는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강화 일을 많이 따고 있어요. 건설이나 건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내 사업만 얘기하시는 거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일단 7-24페이지는 계약 방법에 따라 저희가 되도록이면 강화나 인천시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천시라든가 거의 전국단위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지만 인천시로 풀 수 밖에 없는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부서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서류상만 강화군에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외가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관내 우선 생산 제품을 쓴다고 했는데 건축자재가 여기서 생산되는 데가 있나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거의 콘크리트 제품.
고복숙의원
그런 종류 정도죠. 다른 다른 다양하면 철강회사나 이런 건 없는 것이잖아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고복숙의원
물론 취지도 좋고 한데 이런 것들이 잘 구별이 되어서 또 이런 업자들이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자가 났을 때 이럴 때 책임을 회피하고 상호를 바꿔서 다른 데 또 차리는, 둔갑해서 차리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좀 선별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강화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밖으로 나가서는 취사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그냥 안 나가고 여기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그게 인력비도 안 나오니까 못 나가는 건데 일단은 들어와서 입찰 같은 것을 일단 따고 보자고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딴 다음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못 받은, 좀 적게 다운시켜서 받은 돈을 결국은 받아내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강화의 어떤 그런 모든 이제 모든 물가나 모든 것들이 코스트가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높은 지역성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으로 선별하셔서 그런 혜택을 좀 갖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우리가 재산세는 내년도 예산은 2024년도하고 비교해서 증액을 했나요? 아니면 동결을 했나요? 내년도 예산편성 재산세 세입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유장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세웠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다른 것 지금 여러 가지 세입현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 재산세 만큼은 우리가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됐고 또 공시지가가 평균 1.95%상승한다고 그러면 재산세는 2024년도에 비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싶어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서희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그렇게 많이 확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한 90억 정도 추가로 됐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 한 1억 3~4천 정도 내년에는 그 정도 추가로 들어오는 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새건물인데 신규 아파트인데 왜 재산세가 그렇게 적어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세입여건 개선 차원에서 이런 걸 좀 건의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비과세 감면 대상들이 항상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다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지자체든 간에 비과세 감면 대상을 늘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도로 좀 정리를 해요. 그래서 바뀐 건 없는지? 우리가 비과세 감면대상이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과한 건 아닌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아까 고향사랑기부금이 2024년도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34.3% 정도로 저조해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지금 이 기부금이 작년도도 그렇지마는 연말 한 11월하고 12월에 항상 몰립니다. 아무래도 연말 소득공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한 1억 3000만원 중에 8000만원이 11월, 12월에 모금됐고요. 올해는 그보다도 더 많은데 지금 아마 저희 예측할 건데 12월까지는 이렇게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아까 고향사랑기부금 많이 내신 분이 김용식 씨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김영식 씨입니다.
박승한의원
삼일자동차공업사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그 분이 그렇게 했다가 뉴월드 오토컴퍼니라고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박승한의원
뉴월드 오토컴퍼니란 회사는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없는데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삼일자동차가 원래 거기 했었고요.
박승한의원
김영식이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가택수색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택수색 해본 적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시청에 오메가플러스반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각 군구별로 인원을 보충해서 현장도 답습을 하고 있고 저희도 올해 1건인데 시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좀 하세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청 파견 근무 나가서 교육도 하고 현장을 직접 뛰면서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비트코인에도 저작권을 걸 수가 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가상재산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렇게 한 사례는 없고요? 아직?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그분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체납자가?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저기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용정보 등록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관련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 정보가 등록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에도 내년도에 공무형 차량 대체취득을 9대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뿐이 아니라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정수물품 관리대상들 있잖아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정수를 오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체크가 되나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가끔씩 시설비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면서 좀 누락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맨날 교육도 시키고 물품 실태조사 때도 하고 있는데, 개선이 잘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것은 정수물품 관리대상들이 있잖아요. 컴퓨터, 승용차 이런 게 우리가 각종 청소차 많잖아요. 우리가 정수이내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일단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정수 대상이고요. 청소 차라든가 사업용 자동차는 정수에는 빠지는데 일단 대체 취득이라든가 승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한도 수량을 오버하는 것도 불용품이에요. 수고 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7-2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처분 지원활동 강화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누락재원 발굴 및 납세자 공감의무 세무조사, 요즘 우리 관내 이렇게 집을 사시면서 어떤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취득신고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지 않고 거주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허가를 안 받고 하셨다던가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중찬의원
예를 들어 허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안 받았거나 또는실거주를 하면서 그런 인허가를안 냈다거나 한 분들은 나중에 세원에 대한 어떤 추징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저희가 인지했을 경우는 부과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인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런 부분이나 어떤 건축주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부서 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세원확보 측면도 있지만 반복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면밀히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7-26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 사업을 보면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보고 계신가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지금 각 부서별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변상금을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지만 각 부서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매년 이렇게 그 어떤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지난번에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매년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정해서 부과하는 것들도 있나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저희가 특별정리기간 그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세무부 담당직원들에게 체납자들을 독려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바퀴 잠금을 해 가지고 끌 수 없게끔도 하고 있고요.
최중찬의원
물론 우리 지방자치제와 기관은 좀 다르긴 하지만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도로 관련된 부분들을 점유나 이런 부분들을 연 단위로 받지 않고 기간을 길게해서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연단위로 받는 것보다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나 또는 그런 어떤 세금이 체된다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일단 제 의견이지만 일단 현년도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요. 납부기간 동안 납부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하여튼 어떤 그런 대안에 대한 부분이니까 접목하실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요. 이상입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궁금한 것 하나만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우리 수의계약이랑 용역 물품구입 이런 것 하실 때 혹시 수의계약 업체가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는 다 있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상하반기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 안 한 것에 대해선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물품구매 했을 때 구매 업체에서 물품이 좋은 것만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페널티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용역도 마찬가지로?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정확한 영역이 나올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부실공사를 분명히 누가 봐도 부실공사예요. 근데 자연재해 같은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의 경우는 패널티를 가야 됩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그것은 법정 싸움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합당한 페널티라든가
한승희의장직무대리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는데도 그것을 안 하고 법정싸움으로 가려고 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하도급 계약 유도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선정해서 하셔야지 하다가 괜히 그냥 나자빠져 버리면 우리 업체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페널티를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제시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