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현식 의원 5분자유발언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강화군복지재단,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행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조영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내용 다 잘 들었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유기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유유기지는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한 시설인 거죠?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오현식의원
그리고 유유기지 조례도 하나는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 유유기지 사실 되게 좋은 공간인데 이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사전에 과장님께서 일반인도 자유롭게 공유 공간을 활용하겠다라고 방금 얘기를 해 주셨고 한 A단체가 대관공간을 청년들이죠. 대관 공간을 대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시간 이후에 공유 공간에서 1시간가량 대화를 이어갔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유유기지 직원들이 첫 번째로는 다음 대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관 공간을 비워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다른 대관 공간에 사람들이 없었고 공유공간에도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관이 있기 때문에 대관공간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1시간 동안 대관을 한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간 동안에 대관 공간을 대여한 사람들이 안 온 거죠. 그런 사유 일단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공유공간을 이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대관을 안 했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고는 안 봐요. 이런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유유기지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저는 종종 가봐요. 일부러 자주 가는데 그래도 한 5명, 6명 정도 소소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와서 이런 지금 책자에 있는 것처럼 청년 플랫폼을 제공해주거나 소소한 유유기지 공간에서 이번에 이것저것 알바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제공해주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에도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이 됐었고 또 없어졌고 이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잘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런 사항을 지도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네, 그분들한테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같이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대화를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또 업무보고 내용대로 25년도에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2-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제 결국은 각 가정이나 건물에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런데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면적당 경제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생산성을 갖다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실질적으로 경제 소득을 상승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외 소득들을 이렇게 좀 확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전에도 제가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형 태양광 제도라든지 또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착용을 해서 농사짓는 것과 함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강화군에 물론 경제교통과 소관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건축허가과에서 갖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지침 안에 발전시설 입지와 관련 되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가 불가능한 조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책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태양광을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부서에서 갖고 계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건물 축사 이게 지원이 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발행위를 받아서 농지 내에서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사업성을 갖고 본인이 투자를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복합 사업을 받을 때 이 사업이 저희가 패널티를 받는 조건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조건의 제약으로 인해서.
박흥열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쭈는 게 아니라 저는 행정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방향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농촌형 태양광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옹진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에 이렇게 강화군과 유사한 성격의 어떤 농업을 주로 하는 이런 경우에도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신안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을 돌려주는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공공부지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어쨌든 전기를 생산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최적의 조건에 있습니다. 다른 데 아래쪽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해도 수도권으로 올리지를 못해요. 송전망 자체가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그 여력도 많고 또 수도권에 가깝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좀 이렇게 수립을 하시게 되면 강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재정사업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들이 적지 않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판국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태양광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들을 갖고 갈 것인지 한번 경제교통과에서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방향 설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12-21쪽 한번 봐주십시오.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부분들인데 지금 강화 온수리, 상방리, 고천리, 대룡리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지금 강화군에서 지금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조례가, 아시죠? 공설시장설치조례. 여기에는 길상, 삼산, 내가, 교동 이 부분들을 공설시장으로 이렇게 82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골목형 상점과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거의 사문화되어져 있는 공설시장설치 조례 이것은 폐기를 하든지 좀 통합을 하든지 그 다음에 공설시장으로 지정을 했으면, 사실은 정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시장 사용 조례나 공설시장 설치 조례 그리고 풍물시장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번에 상점과 조례 제정 시에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실제 이전에 온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도 많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고 또 교통 문제도 있고 또 인구도 소멸되어지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상권들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12-27쪽 3000번 직행버스 군민불편 개선 추진 지금 이런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강화군민의 불편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보면 경기도에서 준공영제나 이런 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인천이고 이제 경기도 내에서 다 연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로 떨어지다 보니까는 시도 차이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이게 전국에서 광역시도에서 실제 상급 광역시에 속해 있으면서 광역시와 연접해 있지 않는 지역은 강화군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러니까 경기도 김포 땅을 밟지 않으면 인천에서 강화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오는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역시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강화군이 자체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들을 논의한다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현재는 저희 강화군은 없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니까 현실은 김포 땅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제도적으로는 강화군이 어떤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지금 3000번 버스를 한 대 더 늘려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대중교통 강화군의 대중교통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조금 이렇게 화가 나는 것 중의 하나가 인천시 같은 경우가 경기도, 인천시하고 서울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권교통본부를 만들고 그게 대광위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3개 지자체 조합이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한 것에 의해서 3000번 버스를 이관을 갖다가, 인천시로 이관을 하고 이러면서 강화군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3개 지자체가 모여서 만든 여기에 의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강화군은 철저하게 소외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화군에 이렇게 버스터미널이 터미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류장이에요. 거기에 어디로 간다는 전광판도 없어요. 가보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촌동네라고 하더라도 터미널이라고 그럼 터미널 가면 당연히 어디로, 몇 시에 떠나고 차가 언제 배차가 되고, 다 있습니다. 강화군은 그것도 없어요. 인구가 7만에 가까이 되고 수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위에 붙여놓은 것 그것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터미널이 아니에요. 정류장이고 차고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떠나는 시외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주나 청주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강화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김포로 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일산으로 가거나 인천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강화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에 속해 있다 그러면 차고지가 당연히 기점이 강화에서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천에 속해 있으면서 이렇게 이런 불이익을 갖다 받아야 하는데 대중교통에 있어서 그것은 정말 불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강화군하고 김포시하고 고양시, 인천시 이 4개 지자체가 모여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대광위처럼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거기에는 도시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두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화에 차고지를 제공해서라도 뭔가 이런 불법적 요소들을 해소를 한다고 그러면 3000번 문제는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 조합들을 갖다가 좀 검토를 해보시고 교통 문제를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강화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중교통에 의해서 불편함들을 감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조영진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상당히 만성적으로 주차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민분들도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그런 구간인데 지금 풍물시장 뒤편으로 우회도로가 계획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그 도로와 연계해서 좀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랄까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일방통행이랄까 그런 방향도 한번 좀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지금 상황에서 추진을 할 때 사실 인삼센터 앞에 그 도로가 있지만 거기는 사실 진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통 대책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습 정체구간 지금 강화병원 사거리에서 서희아파트 도로가 뚫릴 때 이것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진입로를 별도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까지는 국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를 다 투자하기 위해서 매립을 통해 갖고 이제 임시주차장을 쓰고 그것이 굳혀진 다음에 26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추가로 별도로 확보를 해서 연결시켜가지고 나중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계획되어져 있는 도로 우회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현재 그렇게 마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렇게 되면서 뭔가 이런 어떤 교통흐름에 그런 진출입에 이제 그런 어떤 또 마찰이랄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흐름에 장애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이랄까 그런 좀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도로 시스템의 환경을 좀 활용하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12-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국민분들께서 강화에 거주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난방비에 대한 또 전기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3k 주택 같은 경우에 3k로 돼 있는데 이 기본적인 폼을 이렇게 3k로 해서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이 들어간다면 추가 어느 정도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 생각을 해봐 주시면 이런 어떤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난방비 그런 절감에 많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12-20페이지 왕골공예 산업육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참 이 왕골공예품이 강화의 진짜 전통적인 그런 어떤 사업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그러던 상황인데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좀 드려요. 특히나 지난번에 경진대회를 좀 빨리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상업인들이나 종사자분들이 좀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올해에도 경진대회랄까 그런 것들을 좀 앞당겨서 이 상품을 경진대회에 입상을 하신 분들이랄까 그런 어떤 공모작들을 좀 이렇게 원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들 또 상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신속한 진행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의원
최중찬 의원님께서 풍물시장 주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작년하고 휴일날 되면 아주 교통 체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세광아파트에서 쪽 창리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인성의원 앞에 물론 신호등도 생기고 다 해서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도로 우회 쪽에서 자꾸 진입이 안 되니까 교통 체증이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는 경찰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오면 좀 수월해요. 없으면 뒤엉켜가지고 사실 풍물시장 잘 되는 건 좋아요. 좋은 일인데 풍물시장이 잘 되는 건 되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강화의 도로가 더 막히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위 상권에 풍물시장이 잘 되는 거랑 주위 상권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교통체증되는 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면 제2의 풍물시장이 또 계획되는 건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좀 분산시켜서 하면 그 교통체증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사실 풍물 시장에 이제 예산도 투입이 되고 거기는 잘 되지만 또 상대적으로 보면 구상권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용역 같은 걸 통해서 지금 그쪽 지역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교통 체증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하여튼 25년도에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주정차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흐름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풍물시장이 좀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제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이용객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고복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지금 풍물시장 그것에 관련돼서 지금 52억 정도가 이월 되죠? 기편성 된 것에서?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면 2026년도에 편성될 35억 이것은 우리가 국시비 확보가 안 되나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우선은 이제 도로 분야에 있어서 추가로 설치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도로과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것은 한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지금 35억을 제외하면 62억인데 그중에서도 보상비하고 설계비를 제외하면은 20억에 대해서만 국시비가 매칭이 된 거예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참 미미해요. 그래서 이게 뒤에가 우리가 농어촌 도로 관련돼서도 다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35억도 이 순수 나중에 군비로 투입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가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 35억까지 들어가 있나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박승한의원
변경받아야 돼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25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도시가스 공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공급은 인천시장님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회사 측이 도시가스 부담 빼고 군비로만 15억이에요. 이게 5대 5로 가줘야 된다고 시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경기도나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을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거기 이제 여러 시군이 해당되다 보니까는 도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박승한의원
도시가스가 과장님, 강화가 더 급하지 않겠어요? 시에는 웬만큼 다 공급돼 있지 않아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강화군는 단독이다 보니까는 시에서는 사실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본관이나 이제 공급관에 대한 사항이고 사실 시에서는 인입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그 예산은 사실 금년도에 한 3억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한 끝에 이게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방법을 찾는 것이 접경지역 개발사업 이런 걸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과장님 우리가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총액제라는 개념으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사업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분명히 지원이 가능하게끔 명시가 돼 있고 또 인천시에 에너지 사업기금이 있어요. 그 에너지 사업기금이 지금 있는데 그것은 온실가스 배출저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이라고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도 있고 그 돈을 우리가 내려줄 수 있는 에너지 사업기금도 있으니까 인천시장님의 공약이니까 적극적으로 싸우더라도 뜯어와야 해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자리 채용 박람회 했죠?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것에 대한 실적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참여인원이, 이제 대상인원이 한 1717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취창업이 이루어진 분은 172명이 있습니다.
담당
담당청년지원
문준우 청년지원담당 문준우입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는 한 180여 명이 참석해 주셔서 현장에서 12명 정도가 채용되고 80~90여 명이 면접을 보고 가서 그 다음에 회사별로 취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승한의원
그 말씀을 이것을 왜 드리냐면 거기에는 제약 이런 데는 사장님이 직접 거기서 이제 면접도 보고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면 청년들이 참여율이 저조하다. 정작 그 회사에서 필요한 건 좀 젊은 인력인데 역시 연배가 나이도 좀 이렇게 드신 분들이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참여율, 일자리 채용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좀 강구해 주실 건지? 청년의 관심도를 어떻게 끌어낼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도 보면서 사실 우리 강화군의 일자리도 있지만 사실 청년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 사항을 사실 저희도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사항들을 우리뿐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사실 이제 해당되는 부모님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모색했던 사항은 이제 강화산단에 보면 일자리 같은 것을 잘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면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부모님 세대에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자기 자식까지 좀 이렇게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는 너무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업종에 대해서도 또 청년들이 좀 기피할 수 있는 여건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는 어렵고 사실 우리가 함께 계시는 분들이 동참해 줄 때 그래도 지금 청년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을 지금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뚜렷하게 그냥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13페이지 보면 13페이지, 14페이지 중복 질문일 수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있어요. 근데 14페이지 보면 문제점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인천도시가스 고유사업 영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라는 대로 다 저희는 그냥 이 정도로밖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군비를 이제 7대3 비율로 해서 사실 본관이나 이제 그런 걸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는데 우선 이제 사측에서도 이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급관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군비나 예산을 지원한다면 저희 뜻대로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의논을 해서 가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본관 말고 공급관 공사를 할 때 자부담도 있죠?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이게 길이에 따라 자부담이 따로 틀려지나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우선은 이제 수요 시설 분담금이라고 해서 인입관 일 때 사실 최대 400만원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개인 주택도 자부담을 다 하죠? 공급관 설치할 때?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공급관은 저희가 주로 하고 인입관.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공급관은 도시가스에서 다 하는 거죠?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집안에 들어가는 인입관이라고 하나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것은 자부담으로 다 하나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지금 보면 구간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 100m당 한 30세대 이하일 때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요. 최대 본인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때 인입관으로 우리가 보조해주는 걸 한 400만원, 그러면 본인이 한 600만원 정 납부하고 또 어떤 기준에 있어 이런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세대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3세대일 때는 한 300만원 기준 지원해주고 본인들이 일부내고요.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저희 본가도 그것을 했지만 그건 개인주택에 대한 개인부담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인입관 공사를 할 때 강화군에 인천도시가스가 상주를 하고 있나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김포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할 때 즉시 와서 교체를 해준다든가 그런 업체는 강화에 하나도 없나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현재는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인천도시가스사에서 직접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여러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큰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면서.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빠른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강화에서도 가능한 업체가 있다면 인천도시가스와도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아까 우리 오현식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이게 청년유유기지 저도 가봤지만 지금 오늘 이번에 좀 증액이 됐죠?
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이 증액 내용 중에 시설 개선도 좀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냉난방기만 추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근데 가서 보면 공간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눠져 있긴 해요. 그 공간을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 의원 말씀대로 이 공간은 테마별로 하시든지 어떤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이것은 다른 회의를 또 할 수 있는 공간, 나머지 나눠져 있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그렇게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12-35페이지에 택시 보급 전기택시 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택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까지는 사실 개인택시에 해당 돼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수요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인까지 포함을 해서.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법인 포함 19대 신청하는 선착순이죠?
영진
조영진경제교통과장
네, 우선은 수요 조사했을 때 내년도에 19대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군복지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회의속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복지재단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원더풀 복지봉사단 구성 운영이 있는데요. 원더풀 복지봉사단이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내용인가요? 1:17:00
이제 여기 보면 현장 봉사활동자에게는 1일 5만원 내에서 이렇게 봉사활동비도 지급하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다른 좀 비슷한 이런 부분들과 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출연금 동의안 때도 제가 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따로 복지봉사단을 구성하는 것의 어떤 목적이나 방향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봉사활동을 갖다 하시는 것과 별도로 복지재단에서 복지봉사단을 구성해야 될 긴급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사각지역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성격이 복지재단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좀 한 번 검토들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15쪽에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보수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개소당 1000만원까지 해서 이렇게 7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예산이 강화군으로부터 예산을 받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할 게 아니라 사실은 강화군에 산재한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대형 외식업소도 시설개선 자금으로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줬고, 의료기관도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이발소라든지 미용실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들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억 단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저는 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왕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우리가 사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것들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이렇게 좀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러자면 예산 규모도 더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마치 이 부분들이 그야말로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 규모도 그렇고 그러면 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복지재단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복지정책과나 강화군 자체에서 어떤 조례를 갖다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장 26-20쪽에 보게 되면 중간에 같이 사는 세상 함께하는 행복 행사, 취약 소외계층 초청 위문 행사, 취약계층 섬김동행 사업, 설 추석 명절 나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굳이 초청 위문 행사를 따로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시행을 해야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대상제를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활동들을 치하하고 또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선거법에도 걸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 중간지원 조직에서 그 부분을 수행하는 부분들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위문행사까지 겹쳐서 이렇게 꼭 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2024년도 이제 나중에 예산 검토할 때도 이렇게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세출내역을 보게 되면 세입자체에 따른 사업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쭉 나열을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복지재단 고유의 기능, 복지재단이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었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행복센터도 사실은 굳이 이렇게 복지재단에 수탁을 받아야 될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좀 세출내역에 대해서 복지재단의 고유한 특성이나 역할을 반영한 사업이기보다는 나열을 쭉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역의 인천 복지재단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좀 진행을 갖다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 들어갔다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출자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행정에 직접 사업을 이렇게 시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인원문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배정의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가깝게 다가가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없으니 이런 출자 출연기관이라든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좀 더 탄력성 있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복지재단이 그런 기능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복지재단의 어떤 앞으로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들을 다 하셔야 되고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도 검토들을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오현식의원
박흥렬 의원님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복지재단은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제 강화 군민들과 복지재단의 역할을 소개하시고 알리고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저희 기부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금을 통해서 저희 복지재단을 더욱 강화하고 튼튼하게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목표와 목적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복지재단 결산 보고서라든지 재무제표 이런 걸 다 한번 봤는데 보면 기부명세서도 첨부를 안 해놓으셨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아무쪼록 좀 내실 있게 또 행사라든지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사업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샵이 있어요.
거기에 사회복지사 40여 명만 이렇게 선출돼서 워크샵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강화의 사회복지사가 몇 분 정도 계세요?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간의 교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조금 봉사성격을 많이 띠다 보니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 다음에 요양사나 장애인 활동 보조까지도 좀 확대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사실은 말하자면 자식들도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예우를 좀 더 좀 확충해서 좀 배려를 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좀 모색을 해봤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복지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화군복지재단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속개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 송윤경입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군 복지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8페이지 해놀이공원 시설 안정화 추진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보수 공항 사업을 이제 진행하셨는데 지금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어떤 방수포랄까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좀 뭔가 좀 사면이 불안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용역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전반적인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좀 지속적인 어떤 물론 관리적인 측면은 하셔야 되겠지만 이 보수보강 이상의 그런 어떤 개선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근본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비만 오면 좀 불안한 느낌이 항상 갖고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누리공원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12월 4일날 나오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지금 사면이 지금 유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수보강 방법이 나오면 또 그때 나오면 또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과거에도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설계나 시공에도 문제점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8-11페이지에 호국정신 고양을 위한 보훈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29개교가 참석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금액이 소요 예산이 크진 않아요. 이런 부분은 좀 참여하는 사람들 지금 6개 작품의 시상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호국정신, 사랑 나라 사랑 정신을 이제 함양시키고자 이제 진행을 올해 처음 했고요. 지금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이렇게 12명한테 이제 시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최중찬의원
12명이요. 하여튼 참여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호국 정신 함양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좀 이런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상을 좀 뭐랄까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싶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부상에 불가하다는 그 의견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례 제정이 가능하면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어떤 선물이라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중찬의원
꼭 상품은 아니더라도 상장만 받아도 받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기 기초수급자하고 의료수급자하고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이제 차이점이라고 그러시면은 저희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그러니까 2024년도에 기준 중위소득이 있는데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준중위 소득이 32%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여기에 해당이 되는.
고복숙의원
의료 수급자가 조금 더 약한 거죠?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더 조금 대상이 확대된 거죠.
고복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 좋은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호국정신 보훈사업 이것도 그러면 올해 한번 일단 시범 해보시고 민간위탁 주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상금이나 상품권 이런 것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연계해서 호국교육도 같이 한번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8-12페이지에 이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이것도 잘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송윤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13시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관희입니다. 강화군발전과 2025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1-11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이 있는데요. 밑에 보게 되면은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몇 명으로 그러면 전담 조직을 갖다 구성할 생각입니까?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여기 우리 22년도 1월달에 안전보건팀으로 해서 지금 팀장 1명, 직원 3명 그렇게 해서 4명이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지금 이렇게 부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이것은 해당 기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제와 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우리 사업장의 대표인 군수님이 되시고요. 관리감독자는 실과 소장하고 읍면장, 사업소장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자는 이제 안전 보건팀에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을 지정한 겁니다.
박흥열의원
산업보건이 위촉인데 예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포우리병원에 전문의를 1명 위촉을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산업안전보건의원회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노사측으로 해가지고 이제 10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밑에 위험성 평가 이런 부분들이 연 1회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위험성 평가 이런 부분들도 해왔던 건가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매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왜 이렇게 좀 여쭤보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무슨 예산편성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지가 않아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여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우리 예산서에는 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관리체제가 지금 이렇게 또 편성은 되어져 있으나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일이 생기면 대응을 하는 것인데 예방적 조치로 그러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일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의 예산이 투입되어질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들이고요. 하여튼 예산 편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의원
안전보건팀 운영하면서 이렇게 뭐 특별히 이렇게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사실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이제 채용 전 채용하자마자 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 연 1회 이런 식의 교육도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직원들 그 인사시마다 또 이렇게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 반복해서 또 공지를 하다보니 그런 데에서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안전보건팀의 역할이 어쨌든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볍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상황실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처벌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재난안전상황실은 우리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관련해서 24시간 상황실을 유지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송해면 소음방송 피해대책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지금 단기적으로 우선 시급한 당산리 일원으로 해 가지고 한 35호 가구에 대해서 방음창 지원을 해주려고 행안부에 이제 제도마련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문서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서 시행을 좀 해왔고요. 그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그에 따른 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통보 오면 바로 예비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면 이번 달 안으로라도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빠르면 이달 말이고요. 늦으면 12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오현식의원
박흥열 의원님 말씀 조금 이어서 궁금한 것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요. 먼저 선제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그리고 중대재해예방 예산 몫으로 2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위험성 평가 용역을 6월달에 발주를 하셨어요.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이 여기 책자의 위험성 평가 연 1회 이게 용역으로 갈음이 된 건가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우리 전체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각 사업장마다 위험성 평가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용역사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고 지적사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관련부서나 읍면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개선조치사항을 저희가 결과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당구장 표시하고 산재발생 시 수시평가 이렇게 따로 별표로 해 놓으셨길래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러면 매년 비슷한 시기에 용역을 통해서 사업장별로 5인 이상이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오현식의원
5인 이상 사업장들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위험성 평가를 수시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제가 이것은 그냥 공부하다가 좀 살펴보다가 이런 것도 예산에 사용이 되나 이게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23년도 예산 지출내역까지 좀 확인을 했는데 보건소 중대재해예방예산목에서 보면 보건소에 재배정을 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치과의료장비 이전 및 이송 일반운영비 90만원 집행한 게 있거든요. 11월달에. 이런 것도 예산목에서 나가나요? 예 보건소에서 한 3건 정도 이렇게 재배정해서 하셨던데?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사실 우리 직원들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쪽에 작업 공정 중에 혹시 안전과 관련돼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안전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이 부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목에 맞게끔 써주시고 집행잔액도 사실 많아요. 집행잔액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위험성평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용역에서 좀 미비하신 점이 있으면 최대한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한관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17페이지 풍수해대비 재난취약 시설 안전점검 재난대응체계 구축사업 있잖아요. 여기 도로 절개지 등 여러 곳이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물론 부서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도 호우 시에 꽤나 많은 피해가 발생된 곳들이 저희가 또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조치랄까 이유,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부서 간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그런 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체계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방치된 사례들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11-21페이지 폭염대책사업 확대 추진 있잖아요.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그늘막 위주로 이렇게 쿨링포그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시 열섬현상이라든지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온난화로 인해서 작물피해도 상당히 많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 외에 또 좀 다변화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녹지공간 확충이라든지 어떤 부서 간의 어떤 협조도 필요하고 하시겠지만 또 그런 어떤 홍보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여름에 덥고 폭염 시 운영하고 하지 않나요? 그런 시설들 폭염 홍보들,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상황, 특히나 노인 1인 가구나 이런 부분들, 거주하시는 곳들, 그런 곳들도 좀 세세하게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주민대피시설 같은 경우 지금 지산1리하고 이강2리가 확정됐다고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럼 예산은 2025년도에는 얼마나 쓰게 돼요? 이것 한 군데당 9억 3000만원인데.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9억 3000만원입니다.
박승한의원
1개소당 9억 3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1개소당 9억 3000만원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잡히냐 이거죠. 두 군데라 그러면 18억 6000만원이 잡혀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18억 8000만원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9억 3000만원 1개소당에는 부지매입비는 별도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군비로 합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이것 군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비율 차이가 좀 나는 건가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국비가 이제 50%고요. 이건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공사비만요. 공사비 비율이 보조 비율이 국비가 50%, 군비가 35%, 시비가 15%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렇게 돼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의원
풍수에 대비 그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그 재난대응책에서 미래지향아파트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거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도 세부적으로 얘기를 듣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기존의 관로하고 연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회도로 식으로 동락천 쪽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마 두 가지 방향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박승한의원
도로의 배수시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아까 미래지향아파트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무슨 실시설계를 한다고 말씀하셨길래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협의를 도로과하고 건설과 해 가지고 실시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공사는 도로과에서 한다. 그렇게 좀 협의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지대도 거기 제가 근처에서 사무공간이 있어서, 크게 물난리가 2번 난 것이잖아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거기서 봤을 때는 지대도 얕고 우선은 또 하수구의 배수용량 자체가 적은 거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배수관로, 밑에 배수관로가 좀 작은 겁니다.
박승한의원
작은 게 묻혀 있죠. 그것을 우선 큰 것을 묻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저기 11- 26페이지 예산편성현황을 좀 보니까 거기 하단에 정부지원 비상급수 시설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6470만원이 맞아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그 밑에 국비, 시비 다 포함한 462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것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라 하시는데 역점 및 핵심사업에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는 여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업무보고라는 자체가 역점사업 업무보고잖아요. 그런 걸 좀 앞으로 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박승한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명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행정과장 염명희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의원
간단히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0쪽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어쨌든 농림부의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협의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부지에 계양강화 고속도로 종점부가 걸리기 때문에요. 종점부가 이제 설계 도안이 나오면 그때 협의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협의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것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획한 농림구역의 종점부가 걸리는 부분을 조건부라도 달아서 그게 지역이 변경이 되게 되면 저희도 농림지역 위치를 바꾸겠다는 식으로 해서 협의를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그때 산이포평화공원도 농림지역 부분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행안부와 약속한 게 있다고 말씀을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농림부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 중에 그전에는 여기가 펫파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골프연습장이 위에도 딱 적시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화군 체육회하고도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도 골프연습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놀랬던 것 중의 하나가 골프연습장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잠깐 이야기해서 제가 화들짝 놀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정말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은 물론 요즘 골프를 즐기는 골프를 하시는 강화군민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가 들어가서 하는 종합스포츠타운인데 다른 서울 같은 데라든지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좁은 건물 안에 이런 레포츠, 스포츠타운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넓은 면적을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면서 유독 골프연습장이 들어가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쪽에도 혜택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요즘 이제 파크골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크골프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부가가치도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화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현재는.
박흥열의원
그래서 저는 종합스포츠타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골프연습장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좀 다른 용도들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이게 골프를 이용하는 등록된 골프 인구는 많지가 않은데요. 지금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화에는 없으니까 김포 쪽으로 나가고 그러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너무 이제 건의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 사업내용에 넣은 상황입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너무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어차피 골프연습장을 하게 되면 금액을 받아야 될 테고 돈을 받아서 이용하다 이렇게 하게 될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들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군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파크골프장도 내용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게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지금 작년에도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예산들을 상당 부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저희가 인천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인쇄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한 언론사가 지금 현재 1개밖에 없어요. 언론사가. 그래서 작년에 신청했던 5개 언론사는 예산을 안 세우고 1개 언론사에 대해서만 예산은 세운 상태이고요. 그런데 언론사들이 어차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좀 부당하다, 인쇄비가 없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박흥열의원
저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에 지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과정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반론의 소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3조 3항이 악법 조항이에요. 마치 이렇게 언론이 돈을 주는 지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내게 되면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항목을 두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래서는 곤란하다. 지원은 하되 간섭이나 아니면 어떤 압박하는 형태의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도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상부분들도 신문으로 고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지금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우리가 언론매체의 어떤 발전 속도를 보게 되면 요즘 지역신문,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화의 특성상 종이신문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신문, 인터넷 방송 그 다음에 또 라디오라든지 이런 방송 부분들도 앞으로 강화해서 다양한 언론 매체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차제에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정하지 말고 미디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조례도 정비를 하고 정책방향도 좀 더 폭넓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고민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조례 제정,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도 신문뿐만이 아니라 방송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그런 정책방향들을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강화군민들의 알 권리들을 다양한 형태로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그냥 터만 정해져 있는 상태, 26년 5월까지 완공이 순차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나?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지금 선원면 주민복합센터는 지금 저희가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인천시 심의나 안전성 평가라든지 이런 게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좀 오래 걸리는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이런 것들이 1월달 정도에 승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지금까지는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복숙의원
설계나 인허가나 이런 거는 다 예 빠르게 진행되고 있나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되고 있고 지금 BF인증만 남은 상태예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건축허가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그 다음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공사를 발주할 거죠. 내년 3월 정도.
고복숙의원
자주 지나다니는데 그냥 터만 이렇게 있으니까 언제 지어지는 거야.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절차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일단 건물 짓기 시작하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26년 5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고복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게시판 있잖아요. 3-17페이지 스마트 행정 시스템 게시판 그것은 지금 강화 어린이집 측면에 있는 게시판 말씀이신 거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복숙의원
지나다니다 봐도 누가 보려나 서서 조금 보긴 했는데 너무 눈에 띄지도 않고 어떤 시선을 자극하는 멘트가 없어 그랬는데 이번에 바뀌네요. 그런데 자리는 그대로 그 자리에?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이 자리에 게시를 할 것이고요. 이게 너무 노후돼서 정비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요즘에는 게시판에 홍보를 하려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나가서 붙이고 고시공고하고 포스터 붙이고 이러는 것이였는데 사무실에 앉아서도 시스템으로 하면 전송이 되고 고시공고하고 포스터도 홍보하고 군정홍보 영상도 띄우고 5개를 저희가 게시할 건데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이제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성격입니다.
고복숙의원
네, 가격이 적잖이 들어가네요. 군민들이 좀 잘 유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식 의원님.
오현식의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관내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중에 관내 휴양시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직원복지를 휴양 직원복지로 이용하는 것은 현재는 관에만 펜션, 리조트 같은 대명콘도라든지 롯데, 한화콘도, 일성,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 너무 과중하고 바쁘다 보니까 너무 멀고 휴가를 오래 낼 수가 없고 이러니까 관내에도 좀 있었으면 휴양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펜션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직원들도 부담없이 다녀오고요.
오현식의원
정말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저도 활용하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현식의원
공무원 국외여행 여행이라고 죄송합니다. 국외여비 지원 중에 팀별 자율 선정이 있는데 팀별 신청만 가능하도록 한 이유와 팀별을 9개, 10개 팀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이 팀은 지금 업무를 같이 하는 팀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업무적으로 우리 군에 접목을 시킬 만한 그런 벤치마킹을 해외로 가겠다고 한 직원들이 모인 팀이에요. 예를 들어서 총무팀, 행정팀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위한 벤치마킹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면은 저희가 심사를 할 거죠. 강화군에 도움이 될 만한 팀인가, 아닌가,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9개, 10개가 될 수도 있고 적거나 늘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보내주는 거죠.
오현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세워서 잘 보내 주시고요. 골프연습장 아까 박흥열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사실 좀 반대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반대 입장이고요.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골프연습장을 하시겠다 라는 계획을 사실 올해 업무보고에 제안을 하신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지금 강화 군민들이 나가는 관외 골프장이 김포에 인그레인이나 스타골프예요. 여기가 내비게이션 현재 시점 기준으로 17분 거리거든요. 강화군청에서. 과연 그게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골프연습장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 17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프장을 건립해서 이용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추계를 한번 뽑아보셨는지 궁금해요. 뽑아보셨을까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리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신 것이니까 동시에 이용고객을 몇 명 정도 생각하셨는지? 타석을 몇 개 놓을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이것 골프장에 대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서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하나만 더 궁금한 게 2가지 타석에서 비거리를 몇m 놓을 건지,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골프 하시는 분들한테. 300m 이상 나올 것 아니면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화에 저희 남산 쪽에도 있었고 불은면에도 있었잖아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지금 없어졌죠.
오현식의원
운영이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거리가 안 나옵니다. 큰 틀에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비거리가 안 나옵니다. 여기 관내에다가 하면 좋죠. 그런데 비거리 100m짜리, 150m짜리 하면 안 갑니다. 이거 현실적인 거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조건들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주셔야 만들어도 효율성 있다. 말씀드리고 민간위탁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민간위탁 주는 사업들이 많았잖아요. 운영손실금 어떻게 하실 건지? 위탁사업자가. 항상 처음에 시작은 손실금 나면 사업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강화군의 민간위탁사업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큰 문제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다 좋아요. 다 했어요. 관내 실내 스크린 업체들이 지금 신생업체도 있고 관내 실내 스크린 업체들한테도 분명히 손해가 갈 텐데 지방자치단체는 결론적으로 지역에 있는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골프연습장은 분명히 침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가격대도 저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확인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의원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저희가 실내스크린 업체라든지 주변 업체에게 손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저도 골프 진짜 좋아해요. 한 15년 쳤는데 생기면 여기 다닐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그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반복적인 그런 질문이기는 하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3-21페이지에 인사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업무에 대한 인사이동을 볼 때 그런 어떤 업무 승계라든지 또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의 승계를 받는 분의 그런 능력이랄까요? 그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사제도에 있어서 좀 평가를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우리 강화군민 분들이 행정을 이용을 할 때 강화군을 방문할 때 문제점이 좀 덜 생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런 어떤 분석을 통한 인사제도를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뭐 또 다른 곳에서도 발생됐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천시와도 이런 어떤 인사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5급에 대해서 이제 파견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직렬들을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도 이제 조금 미미하게나마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중찬의원
저희의 그런 또 대부분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류 그런 어떤 선진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교류를 통해서 또는 그런 어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원활한 그런 어떤 행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계획, 관리계획들을 비롯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좀 확인하시고 좀 이렇게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도면 다목적 체육관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서도면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현재 기초공사가 다 돼 가지고 거기가 지금 서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초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문제점 문제 공정률은 한 20% 정도 그리고 내년 6월 정도에는 준공이 될 겁니다.
최중찬의원
편리하고 또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가서 조금 뭐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은 위치의 적절성입니다. 마을과 또 주민들의 그런 어떤 이동 거리에 비해서 상당히 다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또 이러한 유사한 계획들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접근성이라든지 실질적인 이용률이 진짜 높아질 수 있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의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세요. 중복되지만 선원면 그 종합스포츠타운 있잖아요. 지금 2026년 이후에 국비, 시비가 90%인데 확보 가능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확보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사업이지만 주가 파크골프장이에요. 그런데 자꾸 골프연습장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되신 분들께서 운동하시라고 파크골프장 몇 홀 계획하고 있어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9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지자체마다 파크골프장들 짓는데 9홀짜리 나 처음 들어봐요. 작아야 36홀 100홀 넘게 하는 데도 있고 72호라는 데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가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면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강화해서 파크골프장 수요 지금 충족하려면 최하 36홀 필요합니다. 목적이 그것으로 가야지, 골프연습장이 아니에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부지가.
박승한의원
골프장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인도어골프장 타석도 있지마는 스크린도 할 거 아니에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인도어로 하는 것이고.
박승한의원
인도어인데 그 안에 몇몇 또 실내공간 만들어서 아마 스크린도 하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 일반영업자들 죽이는 일입니다. 신문발전지원 조례는 지금 1개 업체 것에 해당되는 것만큼 내년 예산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박승한의원
제가 보기엔 없애고 이 조례 자체도 우리가 다음 정례회 때 폐지안을 올리세요. 폐지하세요. 폐지하고 한 개 업체 그 예산 세우지 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광고 이쪽에서 도움을 준다든지 이래서 완전히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세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광고비 지원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입장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런 쪽으로 해야지, 한 업체 때문에 이걸 질질 끌고 간대는 게 아주 모양새가 빠집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우리가 직원후생복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1인당 147만 2000원, 이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2025년도는 143만원이 우선 기준액이에요. 거기다가 1 플러스 그 다음에 또 플러스가 되는 게 2025년도, 202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데 보수인상률을 얼마나 보는 거죠? 2025년도에?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산출은 배정 기준은 알고 있는데요. 그 산출.
박승한의원
147만 2000원이잖아요. 그럼 143만원이 기준액이에요. 거기다 1 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 임금인상률을 더하는 거예요. 조금 과하게 나온 건지, 맞게 나온 건지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총무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최동관 총무팀장 최동관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금 작년 기준 해서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죠. 올해 기준에서 내년도에 편성한 게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월급인상률은 좀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팀장님 담당인가요? 우리가 장기근속공무원들 국내시 비교 시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기근속공무원들 국내연수.
담당
최동관 그건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가 2024년도 기준으로 아마 몇 분이 이걸 해당해서 좀 사용하셨죠? 대략이라도. 제가 궁금해하는 게 그건 차지하더라도 이분들이 보통은 얼마씩 사용을 하셔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이게 150만원 이내에 있지만 사실 못 쓰죠. 저희가 지원되는 게 숙박비도 7만원, 이런 식으로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도 못 쓰는 실정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런 식으로 150만원을 쓸 수가 없데요. 그럼 그림만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부터 제가 보기에는 크게 감사지적 안 당할 것 같은데, 15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끊게끔 하든지 우리가 실제로 그걸 사용했는데 한 90만원만 썼다고 하면 60만원은 국민관광상품권 구매를 하든지 그분한테 150만원이 돌아가게끔 해 주셔야 돼요. 가능한지 해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저희도 옛날에는 사실 배우자까지 해외여행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국민권익의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거죠.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좀 조건이 좋게 조례를 정하고 그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이런 것들도 좀 명시를 하지 말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고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 아직도 다른 지자체는 해외 보내드리는 데 있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우리만 뭐 감사지적 받아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저희만은 아니고 거의 다 지적이 됐어요.
박승한의원
국내외로 안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사용을 다 못하고 나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광상품권 같은 것으로 해서 다음에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문을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을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4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