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김용관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자료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월리에 로컬팜 빌리지를 이제 계획 중이신데 기존의 어떤 청년농 그런 청년농이 그쪽에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력 확보라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진행상황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단계로 1800평 임대형 스마트 온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2단계로 내년 600평 실습형 온실을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금년도에 지역소멸기금 52억을 투여를 했고 내년도에는 30억을 더 추가투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대형 1800평은 1명당 300평씩 한 6명 정도가 들어가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한 2년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1년 정도 더 연장을 한다든지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지금 600평은 실습형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밀착형으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인력은 다른 그 자치단체에서 이미 이 사업을 충북 제천이라든지 강원도 양구 그리고 삼척 이런 데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 단위로 한 3명 정도 1개 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치밀하게 잘 구상을 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중찬의원
6명 정도의 그런 어떤 청년동 참여에 대한 부분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개 경쟁을 해서 이 부분이 사실 인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충분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컨설팅 이런 것을 뒷받침해서 그 부분이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중찬의원
우리 강화군의 어떤 미래 그런 농업에 대한 방향을 좀 열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도 드는데 2년 또 추가로 1년에서 3년이지 않습니까? 계약하고 계신 게 그 이후에도 어떤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이분들이 생산도 하지만 판매나 유통 이런 부분들도 강화군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까지 많은 그런 노력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비닐하우스 단동, 연동 이런 것을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좀 혜택을 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게끔 후계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강화의 어떤 대표적인 특산물이 순무잖습니까? 순무인데 많이들 또 재배도 하고 계시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좀 다변화된 육성 계획이 있으실까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무는 지금까지 강화군에 재배되고 있는 것이 한 120ha의 농가가 5000농가 정도 됩니다. 규모의 다소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농민들이 순무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이것이 강화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3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씨앗, 이런 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기간에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와 모양, 어떤 맛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끔 디지털 육종하는 그런 과정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순무를 지하부를 땅속에 있었던 무 형태 이것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버려지는 잎사귀 이것을 고구마 줄기와 함께 농산 부산물을 식재료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와 내년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는 대로 농가한테 새로운 방향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변 확대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강화 순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기 위해서 순무축제를 내년도에 한 2억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앞서 말씀하신 두가지 부분들이 청년농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계획들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23-22페이지 보면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가공 창업기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농촌관광 소득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으로는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중찬의원
그래서 제가 좀 몇 군데 그럼 체험마을을 돌아봤는데 너무 그런 체험의 어떤 내용이 단출하다. 그리고 너무 좀 이미 단출하면서도 좀 체험들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라 굳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디라고 얘기드릴 순 없겠지만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몇 군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어떤 개발을 하시면 그런 쪽에도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들에 대해서도.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3개소 정도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신규 프로그램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좀 색다르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같이 좀 체험마을이라든지 예를 들면 기존에 그런 데들도 또 공유도 해 주실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연도에 저희 농업환경을 좀 되돌아보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포도가 익는 게 아니라 데였다 라고 하나, 붉게 불거지는 그 상태에서 익지도 않고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됐고 또 그런 어떤 기후변화의 어떤 대책으로 그런 농업의 환경 작물들도 좀 변화가 앞으로 계획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포도 착색 불량과입니다. 그것이 밤에도 낮에도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고요. 대책이라고 하면 거기 강제로 무슨 팬 선풍기처럼 유동팬 이런 것으로 뜨거운 공기를 다른 데로 몰아내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차가운 그런 분무 물을 뿌리는 그런 거라든지, 또 포도가 부담이 적게끔 알을 좀 섞어낸다든지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요.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촌진흥청 전문가들하고 긴밀히 이렇게 수시로 소통해 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최중찬의원
참고로 한 얘기를 드리면 한 농가에서는 논에 매립을 하고 심은 곳과 산 쪽에 나눠져서 심으셨나 봐요. 그렇게 포도를 심으셨는데 산 쪽에는 좀 괜찮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어떤 직사광선이랄까 물론 날씨에 대한 기후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위치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한 2~3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3-20쪽 청년 중심의 후계농업 인력 육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내용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그 다음에 영농스타트업 지원사업, 후계 농업경영인 선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또 지금 이것 외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서 지금 최중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로컬팜 빌리지 거기에 청년이 우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비닐하우스 연동하우스를 지원할 때 청년농이 한 5점 정도 가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지난번 화개정원축제 때 잠깐 그때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누고 부스 설치했던 청년 농업인 한 분하고 우연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결국은 주거 문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들이 강화로 귀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기반,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강화로 농사를 지으러 오는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두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모들의 어떤 농사를 이어받기 위해서 소를 키운다든지 또는 과수라든지 시설재배 이런 쪽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화에 아무런 연구는 없지만 어쨌든 농사를 짓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가지 경우 다 청년들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 중의 하나가 주거문제예요. 물론 부모의 농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같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주택을 구해서 따로 독립해서 살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청년농업인들이 강화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주거문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농림부에서 2019년도부터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흥열의원
2024년도에는 전국에서 8개 시군이 선정되어졌던 예산 규모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사업들을 가 강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추진을 해 본다고 어떻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로컬팜 빌리지 그것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사업은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업을 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실제 강화의 터를 잡고 뭔가 경제활동을 다 해보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꽤 매력적인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 안에 청년농업인 육성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상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스마트농업과 함께 청년농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안점을 두고 비중을 두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조직 구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그 부분들도 검토 들어갔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청년농업인들은 강화 농업한테 이어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지금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귀농학교라든지 농업을 통해서 뭔가 기술을 익히는 이런 부분도 따로 배치되어 있는 건 없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아카데미 그것을 청년 스마트농업과로 만들어서 편성을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흥열의원
스마트 농업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농업이 꼭 스마트농업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농업과 청년농과 연계시키는 부분들 말고 좀 광범위하게 청년들을 농사를 짓고자 하는 청년들을 어떤 유입하는 그런 매개로서 청년 귀농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들 해 보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흥열의원
마지막으로 경관농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 텃밭, 면 단위별로 공동 텃밭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텃밭을 통해서 도시민도 불러들이고 또 그 관리를 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좀 맡김으로써 서로 윈윈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농업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좀 도시민들을 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5쪽 그 하단에 퇴비 악취 저감용 미생물 간편 배양방법,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 문제 그것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미생물을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농민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위치한 그런 농민들이 좀 혜택을 보기 어려운 그런 사정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 그 악취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10농가를 대상으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 중에 볍씨바라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이용해서 미생물 배지를 농민에게 나눠주면 그 기계를 이용해서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퇴비에 뿌리게 되면 부숙화를 촉진시키고 결국 냄새를 저감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 그것을 한 10농가 정도를 해 본 다음에 그게 성과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확산시킬 그럴 계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농지에 성토하는 곳이 꽤 있지 않습니까? 농지성토. 그런 부분들의 토양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히 하지 않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 성토하는 장면을 왕왕 볼 수 있고요. 농정과에서 저희들에게 흙을 떠서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농지로써 적합한 범위, 그 범위에 포함돼 있느냐 그걸 좀 판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겁니다. 1년 연간의 한 170~200건 정도가 되고요. 그 가운데 한 75%에서 80% 정도가 부적합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박흥열의원
그럴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오면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건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흙은 마땅치 않으니까 다른 흙으로 대체를 시키든지 그 위에 더 높게 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니까 토양 분석만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에서 시행을 하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법이 좀 더 강화될 그럴 계획이다 하는 동향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이렇게 농지성토하고 이런 부분들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것든요. 주변에서 보면 농지에 적합하지 않은 흙을 매립하고 그 위에 흙을 덮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왕왕 민원이 발생하고 신고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정과와 업무들을 잘 연계해서 농지가 다른 명분으로 성토가 되어지고 활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무축제가 열린다니 좋은 아주 기획인 것 같아요. 순무는 다른 데 가져가서 그걸 심어서 맛이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강화 토양과 이런 해풍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좋은 상품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간 쪽에 좋은 걸로 인증이 되었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고복숙의원
직접 발효하시는 분두 강화해 계시고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햇반 있잖아요. 햇반이 강화 쌀로 들어가는데 그게 좀 소비자 반응이나 이런 건 좀 어떤지? 또 몇 년 계약을 했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해요. 그래서 쌀 농사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많은 효과가 있는지 판매로 인해서 납품으로 인해서.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8월달에 농정과에서 CJ 제일제당하고 강화군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업무를 진행을 주관하는 것은 농정과고 저희들은 전혀 그 쌀이 제대로 된 쌀이 원료곡으로 납품될 수 있게끔 그 품질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고복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들미 가격이 높게 판매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나들미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만든 그 목적이나 이유가요 외래 품종을 계속해서 심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아끼바리라고 하는 추청 품종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품종으로 대체해서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아끼바리, 그것이 금년도에 심는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이 이런저런 말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호불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런 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옥동자를 낳을 때 진통과정을 거치듯이 그런 몇 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잘 정착되리라고 보고 그것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고복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네.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그 나들미가 올해 수확을 하면서 여론을 좀 청취해 봤어요. 그렇지만 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우리가 보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걸림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수확이 100평 기준의 3가마에서 한잘하면 3.5가마, 3가마 반이 나오는데 삼광이 4가마에서 4가마 반이 나와요. 한 가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미소나 또 농협에서 수매 거기 받아들이는 단가가 똑같아요. 그럼 삼광 심죠. 그러니까 농협에서 18만 6000원 가마당, 그러니까 나들미는 우리가 추청 아끼바리급으로 우리가 대안품종을 개발한 건데 삼광하고 똑같이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미소에서는 똑같이 삼광이나 나들미나 18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수학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1가마가 더 나와. 이것 어떻게 돼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말씀 주신 것이 최대 걱정거리고 고민입니다. 나들미 그것을 농협에서는 9000원을 더 주고 19만 5000원이고 삼광은 18만 6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일반 정미소에서는 18만원 똑같이.
박승한의원
농협에서도 같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9000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것보다는 갭이 커야 하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9000원을 더 받는데 가마는 한 가마 차이라고 하면 삼광으로 치우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지켜서 재배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과 어떤 그런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정비소 거래도 많이 하는데 정비소에서 똑같은 삼광하고 똑같은 급으로 취급을 받는다? 이것 중에 우리가 대중화 보급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문제가 좀 최소화되도록 잘 접근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21페이지를 보면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용화 교육들을 실현교육하고 농업아카데미 하고 그 다음에 품목별로 또 연구회가 있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한결같이 거의 군비로 지금 치루어지고 있다. 새 농업인 실용교육은 군비 100%, 농업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군비가 한 77%, 78%, 품목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군비가 한 67~8% 이렇게 돼서는 원래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분야를 놓고 볼 때는 국비 50%, 지방비에서는 시가 100%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 국비 50%, 시비 50%를 가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군비도 메꾸고 있다. 이것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여기 일부 표기사항에 군비로 그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군비가 많은 것은 맞긴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국비에서 더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진흥청에 요청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전국의 시군을 비슷하게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 데 일부 문제가 좀 비율이 적은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비를 더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인천시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시에 있고 강화군 옹진만 있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가 다 중점이잖아요.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배정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다 긁어와야 돼요. 원래는 이런 분야는 실용 농업인 양성교육은 군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원
24페이지요 마지막입니다.24페이지 농업기기 안전교육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보면 한번 여기 편성된 규모로 한번 매칭펀드를 비율을 봤어요.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가 한 16.7%, 군비가 33.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를 계산해 보니까 지방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100%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50%면 군비 필요없이 시비가 50%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좀 맥락이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방비에 해당되는 50%는 시가 100%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한 2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술센터에서 스마트농업이나 스마트용 빌리지 이런 미래농업산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 미래농업추진단이 구성이 한시적 기구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전문적 기구를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하고요. 또 한 가지는 스마트농업이 계속 보급되고 있지만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농촌인력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농촌인력 확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스마트농업 청년들이 스마트 농업에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비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400억 이상 투여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밀착된 컨설팅 이런 것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스마트팜 운영과 관리인력 별도로 제대로 된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이 조직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한 3명 이상의 팀,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과단위로 있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맞긴 맞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개편할 때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농업의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거기에 뽑을 때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지속가능한 농업 이런 차원에서 후계인력 양성이 어찌 보면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농업으로 해서 청년농업인이 정착하기까지 스마트농업이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농촌인력,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수확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확보에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인력확보 이런 것은 계절근로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저희들이 구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농정과에.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게 재미있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기술센터에 얘기를 하면 농촌과에 얘기하라고 그러고요. 농촌과에 얘기하면 기술센터에다 얘기하라고 그래요. 핑퐁하신단 얘기예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을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두 부서가 협의해서 한 부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루시지 마시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화 순무와 약쑥 한우 등 우리 강화의 고유 특산물이잖아요. 이번에 농업인의 날 갔었어요. 그런데 순무를 여러 종류로 재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순무는 순무나 약쑥한우 등 우리 고유의 농산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연구해서 홍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맛에 맞게 다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이것을 개발하고 이러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 강화순무만의 맛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고유성이요. 그런 것을 더 개발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는건가? 저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앞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서 일부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데 같이 녹여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맛이 자꾸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변해가면 이건 특산물이 아닙니다. 강화 고유의 특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익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의장직무대리이신 한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농정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저기 14-8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농어민 수당 지원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구장 표시하고 인천시 지침개정 요구가 매월 지급에서 단기지급으로 바꿔달라 라고 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매월 지급을 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있어서 그 요청을 했는데 이것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도 그냥 매월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강화군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인천시로요? 반기지급 하겠다고?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반기 지급하거나 연간 지급하는 데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처음에 지급을 할 때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지급을 군에서 이렇게 매월 지급으로 했는데 1년 해보고 바꾸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17쪽 농촌구역 인력지원사업인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강화농협 남부농협, 서강화농협 각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가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농협하고 협의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그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3개 농협에서 이렇게 확보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지마는 기존에 남부농협에서 수요가 있어 가지고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달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특별히 농촌인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라든지 농작업 그 시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단기간에 확보해서 공급하는 그런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들 안 하시나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흥열의원
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우리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업무러 핑퐁 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강화군 조례에 의하면 강화군 농촌 일자리 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영농구인구직, 상담 및 이런 알선이 주요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기술센터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어차피 영농구인구직알선 이런 것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것은 내국인으로 한 거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직부서에서도 조직개편이 있으면 좀 명확히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박흥열의원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핵심은 그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하고 또 얘기 들어왔다가, 이렇게 농작업이 투입되어졌다가 딴 곳으로 무단이탈을 한다거나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주로 농협과 지자체가 협약을 협의를 공동으로 추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외국의 어떤 도시와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서 계절근로자들을 공급받아서 농업에 실제 농업현장으로 투입하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기 안정성도 높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용하는 농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자면 강화군이 이렇게 해당 도시와 MOU도 체결을 하고 이를테면 행정적으로 보증을 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이다. 단지 농촌인력중개 지원센터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농촌 일자리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의 지원 노력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14-23쪽 체류용 쉼터하고 농막하고 나눠져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그러면 앞으로 농막에 대한 규정은 없어지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아직 우리한테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막개념도 있고요. 최종 쉼터개념도 있는 건데 그동안은 농막 같은 경우에는 거주 숙박개념이 아니고 임시창고였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체류형 쉼터같은 경우는 주거개념이 새롭게 도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면 10평입니다. 거기에 또 기존에는 농막 같은 경우에는 20㎡ 안에 그것만 딱 인정해 줬는데 여기에 별도로 정화조라든가 데크라든가 또 주차장까지 별도로 하니까 이제 상당히.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정부 지침이 작년까지는 농막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아주 강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원성을 많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또 체류용 쉼터 그러면서 이것은 거의 뭐그냥 이렇게 짓고 살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10평의 데크, 정화조,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어지는 부분들은 단속의 문제인데 농막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할 건지? 아니면 체류형 쉼터를 기준으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로 하게 되면 농막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아니, 두개 다 있는 겁니다.
박흥열의원
농막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체류형 쉼터로 신고를 하지.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농막은 단순하게 창고로 줄 사람, 그리고 체류형 쉼터는 거기에 주거를 할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니까 그 구분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기존의 농막도 거기에 창고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이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단속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건축허가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어느 부분들을 기준으로 삼을 건지 나중에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지침이 시달되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강화섬살 햇반 저희 8대 의회 때도 저도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실제로 상품화가 되니까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금 쿠팡과 CJ몰 이렇게 2군데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 쿠팡에서는 9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1개당 2400원 꼴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CJ몰에서는 1+1으로 해서 9900원에 팔고 있어요. 하나당 1100원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쿠팡이 사실상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절대 강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쿠팡 판매도 1+1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유통과정에서 다른 판매자가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CJ, 이마트, 개발된 동기가 아마 우리나라 유통을 이마트 측하고 여기에 아마 업무협약 제의를 해서 아마 가격 독점 공급하는 그런 것 해서 아마 그런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저는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하다면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게 본론은 아니고요. 결론은 주력 판매해야 된다. 그런데 화면을 띄워달라고 한 것은 이것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10월 22일자 리뷰인데 이렇게 곰팡이가 써 있다. 이런 리뷰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없게끔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CJ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게 10월 22일 날 리뷰고 5월 23일까지인데 곰팡이가 슬어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이상익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14-22페이지 농지불법 감시단 운영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또는 그런 어떤 관련된 그런 앞으로의 추진할 그런 어떤 제도적인 운영이 현수막으로 이렇게 많이 게시가 돼 있더라고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최중찬의원
그래서 상당수 민원이 많은 부분이고 그런 어떤 성토 관련 문제를 보면 우량농지 조성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 그런 것들이 상당수 많았고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드렸고 이런 감시단까지 운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잘 이루어져야 될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꼼꼼히 잘 이어져 가지고 그런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어떤 우량농지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14-8페이지 농업인 수당 지원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최중찬의원
이건 어떤 본인의 어떤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자격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청년도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인천광역시 소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신청년도 직전연도에 직불급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요. 신청 기준 연도가 매년 1월 1일 기준이고요. 2년 전부터가 내년도면 22년 12월 31일 전부터 있어야 됩니다. 약간 그것이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 날짜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는 어떤 본인의 재산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는 상관없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14-17페이지 농업인력중개센터 운영 있잖습니까? 경비 지원사업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지난 어떤 지난연도랄까 이번 연도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올해는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지 않았고요. 23년도에는 남부농협에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3개 농협에서 할 계획입니다.
최중찬의원
전에 좀 원활하게 이게 진행이 됐나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남부농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구마 수확기라든가 식재시기 또 이런 파종처리라든가 어느정도 인력풀이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중찬의원
인건비에 몇 %를 이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여기 인건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센터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는요. 농협에서 그 인력중개센터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하나 전담 고용을 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고용하는 사람이 어디 접수받고 배정을 하고
최중찬의원
그러면 이게 고용 농업인 쪽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그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교통, 숙박비라든가 작업 중에 이제 어떤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험료 그 정도 멀리서 오시면
최중찬의원
교통, 숙박비라면 어떤 부분은 숙박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교통을 본인 차라든지 여러 가지 대부분 자가차량을 이용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그런 것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최중찬의원
한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이게 구체적인 것은 사업지침에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가르쳐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최중찬의원
이런 부분들이 좀 널리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한 꼭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돼서 인력 훼손안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실질적인 노력을 고용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우리가 농어민 수당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박승한의원
요즘에 행사장에서 몇 번 보면 조금 좀 신중하지 않게끔 얘기 들어왔고 이걸 배로 증액한다든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금 시하고 협회만 이것도 지금 현재 인천시가 고정비용으로 1년에 60몇 억씩 들어가죠?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42억, 강화군도 18억, 이게 시에서도 1년간 아니면 2년간의 일시적인 사업이다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이것을 계속 나가야 되는 고정 예산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도 7대3이라는. 요즘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이걸 배로 증액을 한다.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옆에서 좀 거들어서 신중해 주세요. 무책임하게도 하지만 나중에 책임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군의회가 아주 그런 걸 떠안게 됩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 설명드리자면 여기가 사회보장협의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부에 일관된 견지가 뭐냐하면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서 균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부 모 시군에서 광역에서 60만원을 지원 아 시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60만원을 지원하고 100만원을 채워가지고 주려고 사회보장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의 어떤 사회보장협의가 안 되면 예산도 무척 불가능합니다.
박승한의원
나중에 의회에 압박 들어오갔구나, 다들 올려준다는데 뭐 하는 거냐라고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남부농협에서 했던 것은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예요? 국내 사람들이에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국내 사람들이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농촌체형 쉼터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이원화 관리가 돼요. 누구든지 다 체류형 쉼터로 평수는 작아도 체류형 쉼터로 등록해도 될 거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그러니까 자유입니다. 그냥 농막 하고 싶은 분은 농막 해도 되고, 창고로만 쓰실 분은 창고하면 되고, 체류형 쉼터 하실 분은 체류형 쉼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승한의원
특히 전에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농막 규모가 조금 오바가 되고 거기숙소 공간 숙소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고 이런 것은 다 단속을 했잖아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이분들은 체류형 쉼터가 생겼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구제가 되는 건가요? 유예가 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분들은 저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무슨 조치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나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단속하고 싶어서 단속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처분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져 물었습니다. 현재 한 80% 정도는 원상복구를 하고 한 20%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럼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행정처분 내린 것은. 그랬더니 농림부에서 감사원하고 협의해서 지침을 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지침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박승한의원
지금 체류형 쉼터면 다 구제해 드려야죠.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과장님과 팀장님과 철원 오대쌀 홍보용 쌀 사진 하나 보내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강화군 홍보용 쌀 포장지와 각 정미소 포장지와 다 다르잖아요. 철원오대산 쌀이면 1kg이에요. 쌀도 담고 젓가락, 숫가락 1회용으로 담은 것이 정성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홍보용 쌀 많이 나가잖아요?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많이 나갔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런 포장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다시 생각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민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민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화군의회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의원
위생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이제 국비 확보 50%입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서구강화자연순환센터 역시 폐기물처리 시설인데 거기 나와 있지만 지방비가 60%예요.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그 60%에서는 시가 70%를 부담하는 겁니다.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와 서구랑 저희랑 같이 부담을 하고요.
박승한의원
우리가 재활용 동네마당 있잖아요. 전에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건 좋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많이 설치돼 있는 것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냐를 또 한 번 볼 때 실태조사까지는 안 해도 그 환경공무관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어디 것은 거의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사실 민가하고 동떨어져서 그냥 길 옆에 뚝 덩그러니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같은 경우는 보통은 관광객이든지 내방객이든지 지나가던 분들이 차에서 좀 버린다든지 한번 슬쩍 여론을 청취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서 설치하는 비용 더 드나요?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비용보다도 저희도 지금 그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한 지금 490개, 내년까지 500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한 곳에선 더 넣어야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고 거의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지금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렇게 필요 없고 다른 곳에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배치를 해서 옮겨 가지고 더 효율적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왜냐면 님비주의가 여기서 작동을 하는데 설치할 장소 때문에 맨 처음에들 걱정이에요. 그런데 장소가 있어 군유지가. 그런데 내 집 앞이야. 그러면 싫데. 저기 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봐도 민가 이런 데 과연 민가는 저쪽에 있고 누가 와서 여기다 정리를 할까 버릴까 그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셔야 돼요.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13-30페이지요 강화섬쌀 공급차액보조사업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원
거기 고시히까리 삼광 그리고 괄호치고 추청은 뭐예요? 삼광이에요? 추청이에요?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지금 둘 다입니다.
박승한의원
나들미가 안 들어가 있어요.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그건 한번 더 추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진짜 농업기술센터나 강화군이 중점적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그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음식점에서 더 요청을 한 것에에 대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나들미도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외식업지부와 같이 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의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승한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들이긴 한데 서구에 자원순환센터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나요?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그쪽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마찰이나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서구 쪽이과 저희 쪽이랑 엮어서 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 쪽에서는 다른 지역이랑 융합을 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구 쪽에서는 본인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와 하면서 국비 900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240억이라는 그 톤에 대한 시설을 만들지만 저희가 쓰레기를 들어가는 거기에서 하루당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서구에서 어느정도 시설 입지가 되고 그렇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같이 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26년 직매립이 금지되어지는 시점까지 입지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네, 끝나는 부분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게 좀 더 늦어진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청라소각장이 30년까지 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크게 쓰레기소각이나 매립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보기에도 강화군이 쓰레기 양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청라소각장이든지 아니면 새로 이렇게 입지가 선정될 자원순환센터에 이용하면 된다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강화군에서 발생는하는 쓰레기 양이, 소각장을 어쨌든 2014년까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중단을 했는데 강화군 자체에 또 육상쓰레기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해양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강화군 자체에서도 소각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반출할 수 있으면 몰라도 나중에 톤당 소각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 인근의 어떤 섬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강화군 자체 내에 소각장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번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발생되는 쓰레기 양 그리고 소각장을 운영하는 비용 저희가 그것을 봤을 때 운영하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서희아파트나 다른 아파트들이 더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소각장 운영보다는 다른 쪽으로 쓰는 게 더 비용 편입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27쪽에 거기 전담관리인 재활용독립 전담 관리인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세요?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전담관리인들은 8시간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면에서 한 5~6개, 6~7개씩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환경미화원분들은 쓰레기 봉투나 그런 걸 짚고 갑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잔재 쓰레기들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도와주고 청소하고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도 좀 있고 해서 좀 거듭 얘기를 드려볼게요. 13-14페이지 공중화장실 확충 운영 관리 있잖아요.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 그런 어떤 연속성 주민의 그런 어떤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는 꼭 이 화장실들이 필요로 한데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좀 주기적인 어떤 전반적인 점검을 수시로 이렇게 좀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13-23페이지 건강한 생태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퇴치 관련 야생동물도 그렇고 이런 어떤 비용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몇 년 동안 어떻게 그 퇴치비용이라든지 좀 이런 구제비용들이 인상된 부분들이 있나요?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구제비용 하면 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중찬의원
네. 그런 비용들이라든지.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현재 몇 년간 이렇게 갑자기 오르고 그런 것은 아직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협회분들이과 같이 지내면서 이 정도 단가가 적당하다. 퇴치하고 자기네들도 수당식으로 할 때 단가가 적당하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제가 들은 민원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인상률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종류에 따라서의 또 좀 개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협회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구제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영농기 때 그 벼농사를 이양하는 분들이 오리로 인해 가지고 올해도 피해가 꽤나 많으셨는데 그런 어떤 섹터를 나눈다든지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런 어떤 구제방법으로는 좀 효율적이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면단위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을 관리 또 구제가 골고루 돼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와 신경들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이민철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1시에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정실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6-12쪽 동물보호센터 건립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지금 국비신청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은 시작을 하고 있나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개 식용종신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라든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앞으로 반려동물 인구수라든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나 용역이나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용역계획은 지금 갖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빨리 좀 건립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저희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강화에서도 임시동물보호 시설이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에서도 그렇고 또 몇 차례 이렇게 개도살과 관련해서 사실은 구조한 구조견들도 보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빨리 집행을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들을 빨리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장님이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한번 저희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8쪽 한번 봐주십시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 뒤에 보니까 163ha의 종자구입비를 가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이렇게 조사료 재배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가장 많은 데가 동주농장에서 많이 하고 있구요. 저희가 그 전체 하계는 한 234ha, 70만평 정도 하고 있고 동계는 중복되기는 하지만 한 60만평 정도 지금 확보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주로 그러면 동주농장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조사료가 어떤 종류입니까?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보통 총체벼도 있고 수당그라스 여러 가지 조사료, 최근에 또 저기 전략작물직불제가 생겨서 옥수수도 가능하고 다양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농지 우리가 논 재배면적이 사실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과잉생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사료 부분들은 이것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물센터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지금 현재 2군데가 있어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현재 용정리 강화읍 폐비밀 수거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임시로 보관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강화읍에서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냉정리에 가축분뇨처리장의 창고가 있어서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동물보호하는 차원에서 여기 인력도 많이 수용되고 이렇게 할 터인데 좀 동물을 사랑하는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도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애완견묘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봉사 개념도 많거든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만약에 동물보호센터가 건립되면 그런 봉사자분들까지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참여하게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지금 개 식용 제도개선에서 지금 모든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다음에 신고한 당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과태료 같은 것 부과되고 있나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개학대 신고를 받은 농장들이 꽤 있어 가지고 유튜브에서 고발도 당하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임시보관소에 지금 보관하면서 수의사가 계속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그 개에 대한 사육을 포기한 농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포기한 농가들은 전부 임시보관소로 보관해서 입양도 시키고 치료도 하고 입양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안락사가 되거든요.
고복숙의원
그렇죠. 그런데 입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입양하게 되면 보통 치료비 같은 걸로 해서 저희가 치료를 해준다고 하면 17만원 정도 치료비가 들어가고 그 외에 주사라든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기본적인 것들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화해서 보신탕이라고 그러죠. 판매하는 데가?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음식점 5개 있죠.
고복숙의원
이제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하시는 거 맞지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고복숙의원
앞으로는 이런 애완교나 반려묘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을 해 주셔서 같이 살아가는 동물 애착된 동물들이 불쌍하게 죽어나가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이정실실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여러 번 얘기를 드렸던 얘기이기도 한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다시 드려볼게요. 16-9페이지 할인판촉 행사 지원 여기에는 반값 할인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 건가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반값 할인행사와 홍보 마케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게 너무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너무 일회성이다. 이런 이야기들 지적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대안으로 저는 그런 어떤 식당이라든지 또 도소매 이런 업체 쪽에서 좀 할인을 해주고 그런 어떤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지금 저희도 그걸 가장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요. 강화 한우를 생산했는데 지금 사실상 강화를 판매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을 통해서 같이 판매처를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행히 월요일날 저희 강화약쑥한우가 부천공판장에 상장되면 경매 때부터 강화약쑥 한우로 공판이 판매가 되고 가격도 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 약쑥한우를 사육하는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최중찬의원
그전에는 어땠나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그때는 그냥 일반소로 넘어갔습니다. 일반소 가격으로 받고 하다 보니 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하면 좀 앞으로 강화 약속 한우를 식당에서 더 많이 판매하게끔, 판매처 확보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중점을 두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런 부분에 좀 연계성 있게 소비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화 한우가 다른 지역보다 육질이 좋고 잘 나옵니다. 등급이. 그런 소문은 났기 때문에 조금만 싸게 하면 많이 찾는데 아직까지 비싸서 좀 소비가 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중찬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올린 부분인 것이고 또 약속한 후에 그런 어떤 브랜드를 통해서 하면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나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경매할 때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경매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소비촉진에 대해서도 많은 좀 노력을 지금도 해 주시고 계시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13페이지 개 식용종식 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성 있는 그런 어떤 질의로 사실 대체 요구로 요즘 염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식용으로 먹고 있잖습니까? 그런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은면에 있는 그런 어떤 경매장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우경매장에서 또 염소라든지 그런 우리가 많이 앞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들도 좀 도입을 해서 그런 산업의 전반적인 걸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염소농가가 지금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중찬의원
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16-18페이지 조사료 관련 문제 앞서 박흥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말씀하신 그런 동주농장이나 이런 곳에서 생산을 해서 각 생산농가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 구조인가요? 대부인가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일부는 공급이 되고 대부분들이 대사육 하는 농가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직접 자기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래서 제가 축산농가를 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생산에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체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셔서 어차피 사서 쓰시는 건 맞습니다. 그게 수입이든 또는 국내산을 사용하시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관리랄까 그러면 여러 가지 대체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산을 하고 강화군에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생육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비가 내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현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것도 심각하지만 매칭비율이 너무나 뒤죽박죽이고 어떤 건 국비가 있다고 표기하고, 어떤 건 국비가 없다고 표기하고 같은 사업인데도 이게 지금 정리가 된 게 아주 어지러워서 혼란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주요업무계획 작성 시에 실제 비율 부담비율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집행한 비율을 넣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었고 의원님 말씀대로 좀 업무보고를 작성하면서 수정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내년 본예산에 축협 반값 할인행사 예산 올라와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지금이라도 접으세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50%는 줄여서 올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얼마 세웠는데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1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억 속에 온라인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현수막 제작이.
박승한의원
우리가 순수하게 지금 길바닥에서 하는 것을 말한거예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전체 마케팅비는 1억입니다.
박승한의원
올리지 말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농협을 도와주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야지. 자부담이 있어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현재 여기 자부담은 없는데 농협중앙회랑 협력해서 자체적인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식당 하시는 분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봐요. 판매 행사 저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건 누군들 못 해요? 반값 할인하면서 그냥 1시간 안에 그냥 훅 쳐버리고. 원칙은요 조합에서 부담을 일정부분 분담비율을 갖고 있을 때 그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소고기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식당 가서 파는 것도 아니고?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그런 단점도 있지만 현재 온라인 쇼핑몰이 한 온라인 판매도 하는데 지금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60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도 많이 됐고.
박승한의원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축협 홈페이지에서 만약에 1만원이면 5000원에 팔고 그것도 반값입니다.
박승한의원
반값 할인하는 걸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안 몰리면 잘못된 거지.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마케팅 아직 홍보 기간이다 보니 더 해보고.
박승한의원
우리가 1만원에 파는 것 5000원에 파는데 그것 활성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온라인에서?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냐고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올해 개설했기 때문에 조금 홍보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아니, 기존의 우리가 시세대로 파는 것에서 활성화된다. 우리는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1만원짜리를 5000원 반값에 파는 것 갖고 지금 그래도 인기다. 이게 지금 답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이잖아요. 우리는 만들면 우리가 판매가 되나요? 아니면 일반농가 축산농가들한테 이렇게 드리나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일반농가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냥 무료로?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1톤 백자루에 담겨있는 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퇴비화 시설의 가축분뇨공동시설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 국비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공공처리장 운영의 설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이 있는데 운영관리에 관한 것은 국비 사업이 없고 다만 가축분뇨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마을 공동형.
박승한의원
이슈가 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렇게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비가 있는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에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이 보통 축산악취 개선이라든가 마을공동화 퇴비장 지원하는 그런 사업하고 또 공공처리시설하고 조금 약간 다릅니다. 사업내용이.
박승한의원
제가 볼 때는 퇴비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이것은 공공처리시설내의 퇴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안 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16-14페이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이네요. 신규사업으로 이것 우리가 지금 동일한 사업 내용이 있지 않나요? 동일한 사업내용이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동일한 사업 없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축사 환경개선 설비 지원 사업도 있지 않나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그것은 축사 내부에 환경설비 사업이고 이것은 외부에 예를 들어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주변의 축사 깨끗이 해서 악취도 제거하고 또 주민들과의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다년생 관목 조경식재와 악취개선 방치림 이런 걸로 이게 가능한가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방취림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 악취보다도 또 일단 축사 주변의 미관을 좀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저희 과의 문제가 도시화하고 지금 관광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축산업을 육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축사를 좀 아름답게 꾸밀 그런 계획으로 조정하도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글쎄요. 타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기는 있나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일부 있어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 효과는 있다고?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아무래도 축사 주변이 좀 나무를 심으면.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깨끗해 보이죠. 벤치러킹하신 거죠? 직접 가보셔서 보신 거죠?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인터넷이나 검색을 해 봤습니다. 효과성은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지금 축사가 다른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축사를 운영하지 않는 축사 있어요. 아시죠?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축사를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축산인들이 지금 축사가 허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그것을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고 2005년도 당시 양성화 기간 내에 3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그때 못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법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현실법엔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계속 건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팔지도 않고 폐업도 안 하고.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주변 환경도 고려해서 어차피 허가나간 것도 우리가 다시 신규허가는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한번 제도 개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종모 산림공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11쪽 보게 되면 2023년도 관청근린공원 이용객 숫자가 140만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추산된 겁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게 KT에서 KT시스템에 의해서 핸드폰 갖고 다니는 데는 공원에 돌아다니면 찍히거든요. 그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박흥열의원
그런데 140만명이 관청공원한테 이용했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KT 빅사이트 통계자료라서, 저희가 그리고 요 지금 추세를 보니까요. 관청공원 같은 경우에는 연 8%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5만명 내년도에는 17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박흥열의원
그게KT에서 무슨 빅데이터들을 가 그렇게 마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입장객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이를테면 전수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고 그러면 카운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거기 정문과 후문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장객 숫자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 있으면 이제 그런 카운트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KT이 아니라 그렇게 입장객 숫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카운트를 하는 이유들은 거기에 어떤 부분들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고 또 입장객들이 몰렸을 경우에 교통문제들이라든지 주차장이든 동선 이런 부분 파악이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관청근린공원에서 이용객이 140만명이다. 그러면 미어터지고 바글바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달래 축제 같은 경우에도 짧은 기간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사실은 인원들이 몰리게 되면 아주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물론 짧은 기간이고 여기는 1년간이긴 하지마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혹시나 나중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관청공원의 예산을 어떻든 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4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를테면 내가 한번 올라갔다 그러면 매일같이 왔다갔다 이렇게 운동 삼아서 간다고 그러면 1년이면 36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KT 말씀을 하셨지마는 좀 더 실제 이용객 숫자로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자료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조경이라든지 그런 어떤 식재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화 관내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조경이라든지 조경에 들어가는 어떤 나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집계라든지 관리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임산물생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중찬의원
아니, 임산물 말고 예를 들면 조경에 들어가는 어떤 나무라든지 그런 등 그런 어떤 종류들 이런 거?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전체적인 건 파악은 안 되고요. 지금 조경수협회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조경수 생산 부분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순위라든지 어떤 또 사용의 그런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크 관리되고 있으신가요? 될 수 있으면 소식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같고 위치도 같고 또 그런 어떤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경제성 고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관돼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가격이 일단 같다면 또는 같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의 어떤 촉진을 위해서더라도 이런 식재에 어떤 순위 들어갈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해 보여서 얘기를 드립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공원을 조성해서 그 수목을 식재할 때는 한 번 식재하면 1~2년 가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전부 다 관급 자재로 다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 같은 조경수협회 분들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조달에 등록을 하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달에 등록돼 있으면 조달청에서 제품으로써 수목으로써 어떤 좋은 점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중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럼 조달청에 등록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그분들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분들이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부재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조달청에서는 규격이라든지 어떤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기업적으로 하고 저희는 자영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하기가 어렵다.
최중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그런 어떤 내용들을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지금 말씀하셔서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또 관리 육성해 주는 것도 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합단위에서 어떻게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어떤 조합이 결성돼 있고 그분들이 힘을 합쳐서 또는 그런 어떤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같이 그런 어떤 회의 때나 그런 것들도 안내해 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우리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맨발 걷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고 군민의 그런 어떤 건강증진에도 상당한 도움을 있는 걸로 그렇게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내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랄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 강화군의 맨발거리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남산공원하고 신정체육공원에 조성이 되어있는데 저번에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경사진 부분에서는 맨발거리로써의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냐,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평탄한 데에서 맨발거리를 조성했을 때 그 효과가 또 높다. 이런 얘기해서 지금 신정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가 높습니다.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약간 산악형이고 경사가 좀 있어서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이용면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화 북부쪽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기 조성돼 있으니까 남단쪽에 길산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추가적인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하여튼 말씀 저한테 주신 것처럼 좀 지역적인 분포를 다변화해서 그렇게 계획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정체육시설 저도 거기 황토길 여러 번 가봐서 체험도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러움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식의 공사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비효율적인 부분들 또 시방서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황토비율 또 그런 어떤 모래 계열의 그런 어떤 비율들 흙들을 섞어서 배수라든지 그런 미끄러운 방지라든지 관리에 그런 어떤 효율성,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외부 사례를 통해서 신정체육시설에 도입하면 비 올 때에도 충분히 체험하시고 건강을 증진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쪽에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꽃을 대표하는 건데 어디에 길거리 조성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 양사 평화전망대에서 북성2리 마을회관. 양쪽으로 다 해서 5.75km 부분이거든요. 현재도 식재가 돼 있는데 지금 결주구간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식을 하고 조금 바꾸면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또 의미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복숙의원
무궁화가 쫌 병충해가 심하지 않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요즘에는 산림청도 품종이 개량이 많이 됐고요. 개량이 많이 되고 또 지금 저희가 병해충 방제를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고복숙의원
또 그게 좀 야생에 속하는데 여러 가지 품종이 많긴 하는데 외래종 같은 것은 야생이 안 되고 안 되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으로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산림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물론 길 쪽의 자연경관 그런 것은 초화류가 많이 심어지고 다년생이 많이 심어지는 건 좋은 현상인데요. 산림공원 쪽이나 이런 데는 그냥 다년생으로 식재를 다 해버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다년생이 좀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요. 비용 절감도 되고 어느 정도 비료 정도만 줘도 자기네들이 자생력있게 해마다 꽃을 다 번식해서 피워주고 있잖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의원님께서도 작년도에도 말씀을 주셔서 올해 저희가 뒤쪽 부분에 대해서는 다년생 위주로 식재를 했고 앞쪽으로 계절별 초화를 심는 것으로 위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범위를 좀 더 확대하게 했습니다.
고복숙의원
꽃은 다 예뻐요. 다년생이든 초화화류든 다 예쁘니까 보는 이들로 힐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있을 때 꼭 화려하게 계절별로 바꾸지 않아도 공원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자연휴양림의 연간 유지관리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자연휴양림.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 위탁비용하고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한 10억 정도 그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경상적경비 다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복숙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면 그냥 진짜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박흥열 의원님이 여쭤보셨던 관청근린공원에 140만명 아까 KT에서 통계를 낸다고 했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믿어야 되는데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궁금한 건데 어디를 지나갈 때 그게 통계가 잡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강화여중을 지나가는 차량들, 강화여중을 근접해서 유동 인구가 다 집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외에는 140만명? 제가 관청근린공원은 자주 갑니다. 한 달에 3번, 4번 이상 가는데 주 1회씩은 가는데 10명 이상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당연히 관청근린공원에 집중해 주시고 주민분들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석모도 자연휴양림에 관광자원을 조금 더 보완하고 지역의 가치를 도모한다. 그리고 주민소득에 기여를 한다. 하면서 둥지 형태의 원형상출 구조물 이런 것을 도입 예정이라고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석모도 자연휴양림은 말 그대로 석모도 안에서 현지에서도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구조물들은 이미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3층 높이의 구조물이 생긴다고 해서 휴양림에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한다든지 휴양림에 온 관광객들이 더 자연을 더 많이 만끽하고 많은 만족도를 느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상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명상, 요가 이런 콘텐츠들을 개발하시는 부분도 더 적은 예산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해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조금 이제 개선 좀 해주십사 화면 한 번만 또 틀어주세요. 이게 지난주 일주일 전에 제가 애들 데리고 놀러 갔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갑룡공원입니다. 이거 어디인지 아시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여기에 올라가서 놀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진짜 미안한데 내려와서 놀라고 했던 사례가 있는데 못 올라가게끔 이것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해서 이게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 한 4m 정도 높이 될 거예요. 3~4m. 초등학교 한 4~5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올라가니까요. 이런 부분은 검토를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자연휴양 및 관광자원화 사업 같아서 2025년도 예산이 없어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지저부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4개년 사업입니다.
박승한의원
4개년 사업인데 그 기편성된 예산이 기껏 2024년도에 세운 3억 그것 하나예요. 그러면 2024년도에 뭘 했고 뭘 했냐 이거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것이 4개년 사업이고요. 기본설계랑 실시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조성계획을 여기 내용물 보면 변경으로 나왔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사업개요와 다르게 변경되는 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이 있잖습니까? 시설물 위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망대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설률이라든지 이런 게 또 변동이 됩니다.
박승한의원
그럼 2026년 이후에 편성된 57억 국시비 걱정 안 해도 돼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게 지금 접경지역 지원사업 섬지역 특수지역사업으로 해서 섬 지역사업으로 해서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로 다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이 돼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다.
박승한의원
네, 그러면 됐습니다. 20-1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어요. 17페이지 보조율을 국비가 한 10% 된다는데 약제대금일 경우에는 국비가 100%가 되어야 하고요. 약제대금 이외 기타 이렇게 해도 국비가 50%를 분담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지방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비가 88%예요. 산림병해충 방제 약재대금은 국가에서 100% 해라.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은 국가에서 50%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선 군이 한 70%, 시가 30% 부담한다. 이렇게 원칙으로 돼 있는 건데 지금 너무 예산이 군비가 다 부담하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앞으로 보조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임도 신설사업 같은 경우에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은 매칭비율을 보니까 임도 신설입니다.국비 70% 시비 10%, 군비 20%, 이게 맞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원래 지방비 분담비율은 시와 군하고 똑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15%씩 하는게 맞는데.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승한의원
국비는 70% 부담하고 나머지 30%에 대한 분담은 시와 군이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돈을 받은 것인지 잘못 표기한 것인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가내시 된 부분을 여기다 기재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시가 잘못 준거예요. 덜 준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관청공원 140만명.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자주가는데 여중, 남중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학을 해요. 낮에 가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합니다. 풋살장에서 게이트볼을 합니다. 저녁에 가면 일찍 못간 아이들이 학생 아이들이 축구하려고 계속 기다려요. 늦게가면 축구를 못해요. 그것만 따져도 연간이니까 140만명, 실질적으로 거기 관청공원을 와서 힐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이들 등하교를 그쪽으로 많이해요. 저희 아이도 중학생인데 매번 그쪽으로 거기로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관청공원에 힐링하러 오는 관광객은 실제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영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영설입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군정을 연일 보완 업무에 대해 고견과 지도를 아낌없이 해 주신 의장 직무대행 한승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허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의원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제 도입이 되잖아요. 이것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농림부에서도 건축 부분에 대해선 가설건축물로 저희 건축분야 쪽에서 하고요. 그 이외에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농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한의원
이원화가 되어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이번에 가설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요. 이번에 나름대로 저희 조직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전에 농막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 나간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건축과 담당인가요? 농정과 담당인가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지금 건물분야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지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전용된 부분은 지금 농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행정처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하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나간 거니까 그냥 끝이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유하게 처리하라고 농림부로 공문이 가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21-13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사업에 주택개량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대상자가 여기 보면농어촌 지역의 무주택자 그리고 기준은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 이렇게 등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명수라든지 인원 이런 부분 어떤 제한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현재 지금 제한은 없고요. 이게 농협에서 융자사업으로 가는 사업이라서 지금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도 반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지침상에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또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해버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량이 부족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최중찬의원
이번 여름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런 구조물들이 붕괴되고 또 슬라이딩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됐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후조치에 대한 담당을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그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지금 이제 이번에 붕괴되고 그런 부분들이 옹벽이라든가 아니면 보강토 옹벽 그쪽에서 많이 붕괴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개발분야 쪽에서 지금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분야에서 하는 것도 맞는 상황이고요.
최중찬의원
개발부서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조치랄까 이런 부분들이 또 안 된 지역들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후조치, 이게 그냥 방치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내가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사업자한테 저희들의 이야기를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자와 그 사이에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진 여건 있잖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까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것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수막이라든가 이걸 설치는 하기는 했는데요. 거기에서 안전진단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걷어내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 보전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걸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걷어내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수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중찬의원
보수를 기존에 대한 부분들을 철거를 안 하고 그걸 보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아니죠. 철거를 하고 새로 하더라도 그게 지금 우선 걷어서 한쪽으로 밀어놓게 되면 더 무너질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은 비가 오고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놔뒀다가 나중에 진짜 보수를 할 때 그때 한 번의 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런 어떤 유사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어떤 조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개인의 그런 어떤 소송으로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대집행도 필요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보시는 부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사업장하고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15페이지 건축신고 상실신고 사전예고제 시행 있어요. 이게 우편으로만 지금 상실 신고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지금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우편을 못 받을 사항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방법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날짜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만료가 되는 사람들은 한 달 전에 자료를 추출을 해 가지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미리 통보를 하고 아니면 또 문자발송이나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미리 알려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문자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좀 피해를 받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11페이지 유해 건축물 단속 및 정비 추진입니다. 이게 그냥 불법 증축이나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민원발생 시에만 이렇게 단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시라고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예방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매년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건축행정 건실화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잡습니다. 연초에. 그럴 때 같이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사항도 같이 포함돼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다른 부서와도 아니면 전담팀이라도 좀 운영하는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