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화개정원사업소,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운영팀 한상호 팀장입니다. (인 사) 정원관리팀 선종배 팀장입니다. (인 사) 정원개발팀 이재현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화개정원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화개정원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네, 박흥열 의원입니다. 하나면 여쭈어보겠습니다. 24-12쪽 화개정원의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300kW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300kW 설치하게 되면 화개정원에 사용하는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충당이 가능하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전체 충당은 안 되고요. 한 30%에서 40% 정도는 충당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1년에 전기요금으로 1억 8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설치해서 1억 8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세이브 되는 거라고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흥열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임대 방식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더 나올 것 같은데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 공급 아니고 임대를 해서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금은 훨씬 나오게 되겠지요. 다만, 어쨌든 전기료 감면도 문제지만 일단은 화개정원 제2주차장 공간을 보시면 상당히 넓고 거기서부터 우거지거나 그늘막이 없기 때문에 차양 시설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매하기 위해서 임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박흥열의원
왜냐하면 300kW면 S&P 태양광을 임대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연간 1억원에서 1억 4000만원∼5000만원은 나올 것 같은데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검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포함해서 자가발전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해서 그 임대수입을 가지고 전기세를 충당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부분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10억원 가까지, 9억 4000만원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돈을 들여서 자가발전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임대하게 되면 차양이라든지 주차장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부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자가발전용으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공부지들을 임대를 해서 임대를 주고 임대료도 일부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분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것은 검토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은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 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임대했을 때의 금액과 자가했을 때를 비교하도록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냥 자가용으로 해서 1600㎡면 주차장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2주차장 전체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1주차장 전체를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2주차장요.
박흥열의원
그러면 1주차장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1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할 건지를 검토해봐야 되는 게요. 거기가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대형버스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 다음에 대형버스라든가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추후에 검토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는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포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추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열의원
하여튼 이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라도 차양시설이라든지 또는 수익에서 발생되는 부분에서 할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잘 검토들을 해보시고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진 밑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사진 있 부분은 일부 도시개발과에서 한 게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약간의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효율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맞는지 그런 것은 용역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디자인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공공기관 부지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태양광 사업하는 부분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들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것은 다음에 어차피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 찾아뵙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분재전시회 성과가 올해는 좀 어때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호응이 많이 좋습니다. 저희가 크게 모형 조형물도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분재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하면 보험들을 드나요? 거기에 고가들도 꽤 있을 텐데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행사보험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훼손에 대한 부분.
그것까지 같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분재가 고가들은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화개산 관광자원확충사업을 볼게요. 10페이지에서 보면 이월 예산이 25억원 정도가 돼요. 24년도에는 뭐하신 거예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 설계용역을 마무리했고요. 발주를 해서 시설설치 바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발주를 위해서 전체 사업비를 다 편성해야 되나요? 너무 많이 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쨌든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전체 예산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저희가 태양광,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일단 타당성 조사하고 같이 총합 예산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타당성 검사 용역비를 세우고 그게 하게 되면 시설비를 추후에 세우는 방안이 있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월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맞아요. 24년도에 전체 사업비 26억 4700만원을 세워놓고 1억 4000만원 썼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용역비만.
박승한의원
화개정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처럼 타당성 조사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본 후에, 이게 용역결과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지 않으면 추경에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은 스템프 투어길, 멍때리기존, 야외방 탈출게임, 이렇게만 있고 전통민속놀이 체험이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안 떠 있다, 미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열심히,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TV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홍보를 통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우리가 관내에 자생적인 음악연주 동호회들도, 버스킹 같은 공연도 하나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이번에 오고 나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인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말에 저희가 많이 올 때에는 4000명, 5000명까지도 방문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자유롭게 버스킹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찬반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관광객들은 조용히 산책하러 왔는데 너무 시끄럽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저런 공연도 보니까 좋다는 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도 폭포광장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버스킹 공연을 초기에는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공연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하는 방법과 그냥 그 분들이 와서 스스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개정원에 따로 해설사 같은 분이 있어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문화관광해설사가 따로 있고요. 아직은 숲속해설사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해설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산군 유배지도 있고 화개정원 공원도 있고 한데 갈 때마다 해설사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좀 그걸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까 정원 콘서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드닝 있잖아요. 가드닝을 하면서 거기서 연주회를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끄럽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하우스나 이런 거 안에서 이렇게 하면 듣기 싫은 사람 안 들어도 되고, 듣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서 관람하는 예약제도 있고 그냥 랜덤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좀 모색해 보시는 것도.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가드닝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장소가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런 것도 가능한지,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지속가능 발전계획의 플랜을 세우셨다 하니 기왕이면 또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모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화개정원에 식재된 나무들 있잖아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고복숙의원
토양이 안 맞아서 그 걔네들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도 토양에 맞는 거를 선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기왕이면 좋은 방법으로모색하시고 그런 것은 앞으로도 토양에 맞는 것을 선별하시는 것도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 팀장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절별로 수목이 맞고 저희 토양에 맞는 거를 검토해서 수목구매라든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앞으로 화개정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또 하시고 배우시고 나가셔서 좋은 것도 접목하시고 계속 진행형으로 나가셔야 화개정원이 인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은.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팀원들하고 관리팀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운영팀도 다 해서 많이 다녀라, 다른 숲길이라든가 정원도 많이 다녀서 보고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그냥 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대충 사업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했으면 끝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꾸미고 어떤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어떤 초화들을 심어서 관광객들이 좋아하는지, 그런 걸 많이 검토하도록 견학도 많이 보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과 문화와 역사의 고장이 되어서 그런 것이 계승되었으면 좋겠고요. 봄, 여름, 가을뿐만이 아니라 겨울 음악회까지 열어서 흰눈이 쌓인 4개 음악회를 조금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차별화된 공원으로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네,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데 관광객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지금까지는 날씨가 포근한 상태였고, 그리고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계속 추이였어요. 여름철에는 주말 빼면 한 200명, 300명이었는데 평일에도 한 천 명 가까이 오시고요. 주말에는 한 3~4000명까지 계속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중찬의원
네, 수고가 많으시네요. 네, 수고가 많으시네요. 여기 24-10페이지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 사업에 경관조명 사업 있잖아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최중찬의원
설계가 다 마무리되어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최중찬의원
경관조명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설계가 다 마무리돼서 절차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사업내용에 실내온실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사업에 있는 건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 그거는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건축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안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군수님 새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온실은 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자,지금 현재 산림청하고 협의중에 있는 부분도 토지를 매입을 해서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토지매입이 지금 불가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온실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보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일단 건축은 보류를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최중찬의원
소장님 제가 화개정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 모로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미디어파사드라든지 썰매장 운영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온실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검토 부분이 미흡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느껴요. 이렇게 진행되시다가 지금 말씀하신 토지매입은 사전에 다 검토되시고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아까 박승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최중찬의원
그런 어떤 열정이나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예비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 시간과 행정적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인 검토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최중찬의원
아직 얘기가 안 끝났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몇 번째이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게. 이건 충분하게 검토하고 진행해 주세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24-17페이지에 효율적인 정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날씨가 매우 무덥고, 또 화개정원이 대부분 인력 소요가 많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어떤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좀 얘기를 드렸고 했는데 순천국가정원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개장 전에, 이른 아침에 좀 일들을 하셔서 그런 어떤 예방적 차원 그리고 안전의 어떤 예방적 차원도 도모하고, 또 관광객분들과 그런 어떤 부딪치는 부분들, 일을 하고 있는데 관람하는 부분들이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돈을 내고 관람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도 내년에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너무 무더위에 어떤 개장시간에 좀 비껴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오현식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화개정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예산이 있는데, 23년도 기준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불용액이 한 4억원 이상 나오고 24년도, 금년도도 2억원 이상 나올 예상이에요. 맞나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 홍보비용이 불용.
오현식의원
안내 및 홍보 예산, 편성 목이. 일단은 제가 이제 지출내역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탬프길, 쌀을 사는 구입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군비로 편성돼 있는 건데 결론적인 거는 14억원 정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지출해 주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궁금한 게 화개정원 홍보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화개정원 홍보관!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 현재 사무실 밑에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네, 사무실, 이번에 신설된 다 지어진 건물 얘기하시는 거지요? 여기를 아직 못 가봐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거기에 저어새 전망대하고 저어새하고 비교해서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다고 하고, 홍보관이라고 해도, 저희가 일단은 이제 1년 차 조금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꾸며지면 홍보관도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 될 건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화개정원 스템프 투어길 전체 방문자가 몇명 정도 될까요? 23년도에 스템프 투어길을 완료한 사람들, 쌀을 받아간 사람들이 몇명 정도 되는지 있을까요?
1만 2000명 정도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1만 2000명.
오현식의원
제가 궁금한 게 23년도에 스탬프 투어길에 쌀만 줬나요?
네, 쌀만 줬지요? 저희가 500g 짜리 쌀을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쌀 구매는 5200명 분량만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1만 2000명이 투어길을 완료했다고 하시면 거의 두 배 가량이 뻥튀기가 된 건데요?
그러면 네 배 가량이 뻥튀기가 된 거거든요. 23년도에는요?
그러면 그때는 5000명만 받았고요? 왜냐하면 24년도에도 쌀을 1만포 이상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확실하게 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확실한 데이터로 홍보를 해 달라, 그리고 정원 내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좀 더 내실을 갖춰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산출을 일일이 다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참고해서 더 정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화개정원은 화개정원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돌아다닐 수 있게 꾸며주셔야 되는데 정원 시설물 추가 설치한다고 하시고 분재 관람하시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거기에 폭포가 생기고 정원에 시설물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운 날 거기를 걷고, 추운 날 거기를 걷고 하겠냐 이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개정원에서 정원을 많이 다니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더워서, 두 번째는 추워서, 세 번째는 힘들어서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좀 개선해 주시는 25년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원관리 방법을 찾아달라, 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자체는 볼거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좋으시지만 덥고 춥고 힘들 때, 안 덥고 안 춥고 안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름에는 그늘길이라든지. 겨울에는 바람막이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네, 의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부에서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볼 수 있는 시설물 위주로 설치를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화개정원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넓혀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화개정원 같은 경우는 구역상으로 보시면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원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초화를 식재해 놓은 약간의 언덕 있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망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걸어올라가는 느낌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대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위로가 아니라 옆으로 좀 팽창을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걷는 부분, 그 다음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어떤 치유할 수 있는 명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저희도 목표를 잡고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청 땅이라든가 아니면 사유지를 계속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때그때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토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4-19쪽 화개산 산책로 꽃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확정이 된 거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의원
어떤 식으로 조성할 생각입니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옆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화개정원 위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원구역 위쪽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대 올라가는 길을 지금 현재 보면 그냥 잡풀, 나무, 요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초화 식재를 해서 계절별 꽃을 식재를 해서 꽃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꽃 심는 것에 대해서 그러기는 한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다년생을 심어서 전반적으로 1년생 초를 심어서 심었다가 또 캐내고, 심었다가 캐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년생을 갖다가 식재해서 점차적으로 그 길이 조성되게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매년 이렇게 꽃을 갖다 심어서 인력들을 투입해서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길 자체가 여기는 꽃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걸으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끔 어쨌든 키 작은 식물부터 시작해서 꽃하고 키 작은 식물, 이렇게 잘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안정되어지고 사람들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렇게 좀 조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연령대는 약간 장년층이 많으신 편이고요. 그 다음에 단체로 오시다 보니까 젊은 층도 많이 찾고 개인적으로 많이 찾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장년층이 좀 많으십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장년층이 많고 또 이제는 앞으로 MZ 세대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SNS나 이런 활동을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자동 홍보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MZ 세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혁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작성의 일부 부실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자료작성에 충실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강화군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5년도 강화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네, 박흥열 의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5-21쪽 갯벌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올해 연말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되고 내년부터 시설 공사가 들어가는데 25년도에는 외부개선공사 조형물 설치 공사를 하고, 26년도에는 건물 리모델링하고, 27년 전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다 그랬는데 갯벌센터 그 건물에 대한 공사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런데 이게 3년씩이나 걸려야 됩니까? 이유가 뭐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연차별 계획을 세운 것은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중앙부처에서 연차별로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겠다,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3년에 걸쳐 한 겁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특수상황지역 그걸로 받으신 거잖아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흥열의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 3년 동안에는 갯벌센터는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11월달부터 휴관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관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이용객 추이를 보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결과 좀 휴관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이제 계속비를 연차적으로 받지만 좀 더 빠르게 받아서 조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예산항목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개년으로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한편으론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3년 동안 갈 만한 사업이냐,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건물 리모델링하고 전시 리모델링이 따로 연차를 갖다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늘린다 하더라도 한 2년 차 정도에서는 사업을 갖다 완료를 하고, 그 다음 운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람들한테 빨리 개관을 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정책들을 갖다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늦다, 사업들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개관을 갖다가 서두를 수 있도록, 리모델링 끝내서 서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23쪽 수산관광 복합시설이 (구) 종합어시장인데 이 부분은 그전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왔고 요 뒤에 또 보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부정적 의견들이 계속해서 추진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고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 외포리 젓갈시장과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의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촌 친활력 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시장 기능을 좀 축소하고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내용을 바꿔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어차피 추진 주체는 지역협의체입니다. 지역협의체는 지금 어촌계뿐만 아니라 거의 주민들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통해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진행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도록 저희가 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게 수상관광복합 시설하고 뒤에 나와 있는 친활력 공모 예비교육 용역 이 안에 케이블카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박흥열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의 핵심은 케이블카죠.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는 종합 어시장으로 해서 이를테면, 거기에서 회도 팔고 강화군 어민의 소득 증대였는데 지금 약간 사업방향들이 좀 바뀌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케이블카라든지 지속적으로 운영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자면 케이블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다, 케이블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승차장에서 머물면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즐긴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는데 실제 케이블카 사업이 민자 유치가 900억원 규모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케이블카를 900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중에 있고요. 그런데 케이블카 사업이 지금 좀 불투명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용역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케이블카 사업을 제외한 수상관광복합시설에도 민간 유치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걸로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롯이 이제 케이블카만 놓고 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확정됐지만 불투명성이 강해서 저희가 별도의 민간투자사업도 같이 검토해서 나갈 겁니다.
박흥열의원
저는 이렇게 드는 생각이 케이블카가 아닌 다른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은 되어지는데 제 생각으로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그 거점으로부터 해서 확산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수산관광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뚝 떨어져서 함상공원 그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 외포리와, 그 다음에 더 크게 보면 외포리하고 건평리 사이의 어떤 이런 부분의 발전 계획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어떤 발전의 앵커시설로 활용이 가능할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케이블카와 같은 어떤 민간투자사업이 확실치 않은 과정에서 이런 어떤 사업계획들이 자칫하면 돈은 들어가는 데 비해서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강화군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민간투자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지면서 실제 편성했던 예산에 비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현상들을 또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신중하게 이 부분들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최혁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15-8페이지 해양치유산업 지구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내용이고 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과 자리도 가졌지만 제가 갯벌 연구 용역에 대한 연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란 주제로 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우리 관내에 안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님들이 주체가 돼서 했는데 해양치유산업과 상당히 연관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리도 해서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활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15-11페이지 주꾸미 산란 시설 조성 있잖아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효과에 대한 검증은 외부에서 되어 있나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지금 어민들이 주꾸미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주셨고요.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태까지 주민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도라든가 선두라든가 하시는 지역이 많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바다에 있는 걸 잡다보니까 어획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기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자원연구소가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의뢰를 했고 사전에 제가 미팅을 해서 적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교류가, 공감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진짜 적지가 거기가 맞는지, 아니면 그 외에 또 있는지 해서 저희가 그것은 잘 살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럼 산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겠네요. 그런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니까요, 장소는 둘째치더라도?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른 해양 환경 쪽에서 보다 보니까 그쪽이 낫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갖고 저희가 일단은 안은 그렇게 잡았고요.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데이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게 재사용도 가능합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2026년에 할 겁니다.
최중찬의원
산란장 자체를 재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소라방으로 해서요. 가능합니다.
최중찬의원
15-15페이지 외포권역 어촌 뉴딜사업, 그리고 15-23페이지 외포 지구 수산관광복합 시설, 이런 부분들은 좀 연계해서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 뉴딜사업 같은 경우 어항을 중심으로 사업이 하드웨어 쪽으로 하는 거고요. 어촌 신활력 같은 경우는 1유형입니다. 1유형인데 경제 플랫폼이라고 해서 어항구역+그 배후 지역까지 같이 품어서 어떤 발전 계획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계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패는 기존의 어촌 뉴딜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 어촌 신활력사업은 어촌계+이 지역 주민 상권을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물론 그런 어떤 경제성의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관람하는 동선의 연계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최중찬의원
걸어서 쭉 수산물관광복합시설부터 예를 들면 함상공원이라든지, 어촌뉴딜 사업을 하는 시장 쪽이라든지, 포구 쪽이라든지, 그 끝쪽에 어떤 돈대라든지 그런 동선까지 잘 고민하셔가지고, 연계돼서 관람하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면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최중찬의원
15-23페이지 외포지구 수상관광지구 복합시설 건립사업의 사업개요를 보면 2층에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이 있어요. 그래서 다목적실, 놀이시설 등은 중복되지 않는 주변 사업과의 관계성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경제성에 연계된 주변 효과까지 연계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변과 너무 중복된 사업들이지 않나 싶어요, 카페, 편의점 등은. 물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다시 바꾸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변과 중복되지 않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효과가 효율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기가 건립되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15-23페이지 사업개요는 기존사업, 종합어시장 관련해서 내용이 개요를 넣은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시장 기능 축소해서 문화관광기능으로 좀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카페라든가 주변 시설하고의 충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잘 살펴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꼭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27페이지 선두항 선착장 연장사업이 있잖아요? 참 제가 가봐도 여기에 배를 대기가 힘든 어업환경입니다. 그러나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시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어떤 퇴적 대응 문제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용역이랄까 또는 이런 부분들을 거치셨나요? 거치시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건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선착장 연장한다는 결론을 250m 내린 것은 올해 저희가 용역비로 선두항 개선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그 용역한 결과 안이 4가지가 나왔습니다. 4가지가 나왔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이 퇴적을 가속화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냐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한 결과로는 퇴적이 안정화됐고 그리고 연장함으로써 추가적인 퇴적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지금 용역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250m를 연장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최중찬의원
하여튼 이런 사업하실 때 물흐름에 대한 어떤 개선이 오히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증가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15-29페이지 황산도 해상관광 시설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카누, 카약, 낚시터, 전망탑 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카누, 카약과 낚시터는 뭔가 이런 어떤 사업을 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카누, 카약은 물살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여기 공간이 한 몇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31페이지 성어기 항포구 출입항 시간연장, 어업인들 우리 강화군의 어업 미래를 위해서는 개선돼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하고. 다 함께 이 부분은 서로 공유하면서 저희들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같이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15-41페이지.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고복숙의원
마을 협동조합으로 이뤄진 건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런데 인구가 굉장히 적은 인원의 장년층이 많이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공정 같은 게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섬 지역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땅콩 막걸리는 거기에 땅콩이 재배가 되는 동네인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땅콩이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되고 있어요?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걸로?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고복숙의원
마케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일단 시설물에 대한 것은 예산을 받아서 올해 건물 1동을 짓습니다. 짓고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법인을 또 만들고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해서 이제 구성만 돼 있고 향후 땅콩 막걸리에 대한 부분이 일부 주민들 의견이 당초에 막걸리로 사업계획서로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타당성이 맞냐, 막걸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사업계획에 반영돼서 건축물은 신청하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방향이 어떤 게 맞는지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해서 아이템이 조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고민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확정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좋겠네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질문할 게 많은데 한 세 가지로 빨리 줄여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은 결국은 5대 5로 간 거예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이게 시 위임사업에서는 해제가 된 건가요, 어업지도 업무가?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업지도 업무가 위임사무에서 삭제가 된 거는요. 그게 위임사무법에 어업지도원 관련 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가 공동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위임을 삭제한 거는 위임사무라서 삭제한 게 아니라 법에 공동사무이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겁니다.
박승한의원
옹진도 지금 5대 5로 가고 있어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5대 5로 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지금 앞뒤가 배치가 되는 거는 뒤에 예산편성 그 내용이 나왔지만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또 시비 100%를 줘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앞뒤가 안 맞는 행태가 아닌가?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리고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과 그 뒤쪽에 장곳항 신활력 증진사업 있잖아요? 이런 거는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에서 우리 강화군의 직접 수행 사업으로 바뀐 거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9월 11일 다 해지했습니다, 저희가.
박승한의원
해지했으면 이게 지금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벌써 100억원이 넘어요.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비하고 위탁사업 수수료 국토부 지침에 보면 금액이,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억원 중에서 정산을 받을 거고요. 받으면 한 90억원 정도 저희가 환수받는 걸로.
박승한의원
하긴 한 게 있는 거예요. 내용물은?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나갖고요.
박승한의원
아니,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공사는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이게 혼란스럽게 이것도 그렇고 뒤에 장곳항도 있지만 중간에 이게 바뀌면 엄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 갖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지금 장곳항은 시작이 전 단계라서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비 지금은 안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외포권역은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가 농어촌공사에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하고 그 설계 부분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좀 나가는 걸로.
박승한의원
장곳항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도 40억원이 편성된 거 맞아요? 여기 2025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40억원이 적혀 있어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면 전에 기편성된 거에서 이월도 한 12억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52억원 사업이에요. 2025년도에 사업 예산이 이월 예산까지 치면.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소진 가능해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장곳항 같은 경우는 시 투자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지연이 돼서 사업비가 집행이 못 된 부분이 있고요. 계속비 사업이라서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하고 발주하고 하면 내년에 집행 가능합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외포지구 수산관광복합시설 있잖아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여기에 나온 것대로 하면 2025년도에 70억원 예산이 군비 편성돼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이건 안됩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놨어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게 자료 작성이 저희가 부실하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미비한 점입니다.
박승한의원
이거 국시비 확보 안되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안됩니다.
박승한의원
안 되는데도 여기 보면 국비 50%, 시비 30%, 군비 20%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 힘들다고 봐야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아까 전에 잠깐 잊고 질의를 못 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10월달에 강화군에 있는 특정도서 8개 중에서 4개인가요? 5개를 갖다 우연히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었어요. 그런데 특정도서를 제가 보기에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 특정도서임을 알리는 어떤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고 있어도 이렇게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가지고 특정도서가 뭔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정되어져 있는 8곳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살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스티로폼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왕 특정도서로 지정을 해뒀으면 가장 기본적인 사후관리는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에서 그런 어떤 입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을 갖다 설치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치워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 환경단체들 하고 같이 가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수거하고 치울 수 있는 부분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식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모니터링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특정도서 관리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책들을 갖다 수립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갖다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24년도에 만들어서 2025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박흥열의원
거기에 사실은 강화군이 빠져있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흥열의원
우리가 한강 어구를 사이에 두고 이를테면, 북한과 직접 연접해 있는 말도라든지, 그 다음에 볼음도라든지, 이런 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 섬으로서의 지위들을 갖다가 우리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옹진군은 백령도, 연평도 이쪽이 들어가는데 강화군은 또 다 빠진단 말이죠. 서해5도특별법을 만들 때도 강화군은 또 다 빠지고 이걸 지금 국경 섬으로써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토외곽먼섬특별지원법이 만들어지는데도 또 강화군이 빠져요. 저는 인천시가 참 잘못하고 있다, 옹진군은 챙기면서 강화군은 왜 안 챙기냐?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남방송 피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연평도 사람들이나 백령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강화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제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지금 법이 제정돼서 시행령이 마련될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항의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천시가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옹진군을 더 챙기고 강화군을 갖다 홀대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것마저 강화군이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다! 저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강화군도 포함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들을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까 특정도서 관련해서 지원법에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가 건설과 특수지역팀 사항이고요. 저희도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저희 해양수산과 쪽에서 어떤 도움이라든가 어떤 지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박흥열의원
네, 건설과에서도 제가 강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해양수산과 관련한 부분들이 해양수산과에서도 모른척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거였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는 아기 젖준다고 계속해서 떠들어야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용선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17-8쪽부터 10쪽까지 볼 텐데요. 미네랄온천, 미네랄 스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온천개발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했고, 또 확장공사 미네랄 스파의 기계실이라든가 전기, 물탱크 등 확장공사를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박흥열의원
야외온천은 어떻게 되나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노천탕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흥열의원
네, 노천탕.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노천탕은 운영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휴게공간일든가 추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노천탕을 어쨌든 다시 온천공을 개발하고 예산도 편성되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인근 토지의 온천공을 활용할 수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온천공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내년도 3월에 정상 운영을 하도록 기재는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예산도 편성을 했고 개발도 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노천탕도 운영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온천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삼산 전체 온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미네랄 온천을 사용할 수 있는 온천공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박흥열의원
전반적으로 삼산의 온천관광지구 또는 온천개발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미네랄 스파를 포함해서 계획을 갖다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용흥궁온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석모에코, 해명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의원
이런 부분들도 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각 사업별로 체크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자본문제라든가 각종 분쟁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행정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어쨌든 삼산의 온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발의 키워드인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행정이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좀 최소한 어떤 행정의 큰 방향이나 정책방향 속에서 이 부분들이 민간사업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자기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을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17-20쪽에 나루뿌리항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인데 석모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 경우와 상관없이 이 부분들은 가능한 건가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초에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상케이블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해상케이블카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 해상 케이블카가 아니더라도 지금 나루뿌리항이 예전에 선착장으로 지금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침체되어 있지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그거를 연계로 해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거기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박흥열의원
저도 그냥 해상케이블만 사업의 어떤 전제조건으로 삼지 말고 나루뿌리항의 어떤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해안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25쪽 마을주택관리소가 공구대여나 이런 부분들은 이때까지 시행하지 않았던가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박흥열의원
하고 있었습니까?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흥열의원
이용율은 어떤가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지금 공구대여는 309건 정도 이용하고 있고 택배보관도 195건 정도 해서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박흥열의원
주로 공구는 어떤 공구들이 많이 나가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전기톱이나 가정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고가의 드릴이나 이런 것들을 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열의원
무상대여인가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의원
나중에 공구의 사용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게 있죠? 그것 좀 한 번 보여주세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그러면 강화군 전체에 대한 어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경관 계획과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박흥열의원
좀 막연하기는 한데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스카이 라인까지도 다루는 건지, 아니면 강화읍 안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것을 다루는지?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환경 색채라든가 시설물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디자인 안이라든가 강화군만의 특색 있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이런 것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 태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왜 이렇게 경관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는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라인을 갖다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의 어느 지점을 갖다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육지 쪽으로 바라볼 때 스카이라인이 어느 정도에서는, 그 스카이라인 어떤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를테면, 건축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런 어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정하게 되는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게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리조트가 들어간다든지 펜션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경관 자체들을 갖다 해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어지는 건지, 이를테면, 동막이라든지 화도 쪽에 펜션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러한 펜션들이 단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만 적용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경관들을 갖다 보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서도 도출이 되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같이 거기에.
박흥열의원
같이 도출이 되어지는 겁니까?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왕 기본계획을 수립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 적용뿐만 아니라 경관을 갖다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개발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갖다 제시를 갖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나오면 의회 의견 청취도 받는 거니까 그때.
박흥열의원
건축물의 형태 이런 부분들도 색채도 고민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너무 가이드라인을 해놓으면 어떻게보면 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박흥열의원
어쨌든 이게 단지 모든 재산권을 갖다 규제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강화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들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니까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네, 최중천 의원입니다. 김용선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자료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17-10페이지 석모도 미네랄 스파 열심히 노력들 해주고 계신데요. 워낙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서 거듭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내년 3월 정도에 운영을 예상하고 계신데, 거기에 족욕장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앞에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좀 늦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면 족욕장이라도 좀 임시로 운영을 해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그나마 좀 좋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중찬의원
17-12페이지 신문지구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략 선정이라든지, 입주자 선정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완료가 다 됐나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거의 다 됐고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준공이 되면 한 7월 정도에 입주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100% 그러면 입주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지금 다 선정돼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선정이 됐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거듭 얘기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인천시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등 그런 어떤 계획수립 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의원
그런 부분들 상당히 강화군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공고를 하신다거나 그런 방법으로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관계가 있는 기관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쪽에 자료의 어떤 공유라든지 그런 어떤 보고체계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성장관리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일부 위임도 받고 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창고, 농촌형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는 창고적인 부분이 필수한 시설입니다. 정주여건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 규모를 좀 특정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자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온수리 공공임대주택사업 있잖아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지금 2차 협의를 거쳤고 LH에서 분담률을 좀 더 상승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LH하고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고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딱 단절시킨 건 아직 아닙니다.
최중찬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노력해 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온천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미네랄, 스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데 지금 여기 8페이지에 나온 거 봐서는 개발 의지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온천공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겠어요? 온천공 찾아낼 수 있겠어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온천공이 만약에 성공을 못 했을 경우 대안이 있나요? 저기서 또 빌려다 쓰는 것도 불법인데.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주변 인근 온천공도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거고, 저희 또 공도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지금 규모가 좀 있는 것들이 보면 용궁온천 있잖아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의원
주식회사 용궁온천하고 AK온천개발이라는 회사인데 거기가 지금 기업으로서 굉장히, 전자공시를 다 뒤져본 겁니다. 계속 기업에 대한 가정에 대했을 때 주요하게 불확실하다 기업으로써 존속가치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건 뭐냐면 그냥 자본잠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빚이 엄청 많다, 그래서 개발할 의지가 힘들고, 그 밑에 석모에코 같은 경우에는 리안월드하고 같은 계열사인 HS랜드인데 여기도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계속 기업으로써서 불확실하다고 회계사 의견이 나왔고요. 그 밑에 염암온천은 해륜 개발입니다. 유니아일랜드 골프장,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부채가 2023년도 12월 말 기준입니다. 884억원, 자본은 50억원, 그러니까 완전히 과도한 부채비율로써 기업으로써 존속 가치에 굉장히 중대한 의문이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될까요? 그래서 염암온천 같은 경우에 해륜개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그런 의견까지 제시합니다. 온천개발권을 활용하여 보다 수익성이 높은 스파 영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아갖고 어떻게 추진이 될지 의문스러워서 강화군에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잖아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일단 인천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개발계획 승인이라든가 하고 있고 저희도 나중에 정 의지가 없다면,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로 판단되면 취소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취소 절차도 있지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진짜 사업 의지가 있고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넘기는 것도 방법인데 이게 계속 붙들어 놓고만 있으면, 이거 우리가 취소절차를 밟으면 이 분들 온천공에 대한 가치는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박승한의원
공공임대주택 관련해 갖고 우리가 중앙시장 뒤쪽에 있는 임대주택 있잖아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의원
지금 느닷없는 질문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입주가 얼마쯤 돼있나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지금 40호 돼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몇 호에서 40호예요? 그러니까 입주율이 100%는 안 됐죠?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100%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됐어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네, 두 가구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게 평수들이 너무 높아갖고 실제로는 맨 처음에 입주율은 좋은데 나중에들은 아마 빠져나오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퇴실하실 분들이?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지금 두 가구 정도 퇴실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거기가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박승한의원
그 틀은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안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임대주택 있고, 여러 가지 사회초년생 있고, 신혼부부 있고 그랬는데, 또 저소득.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국민, 영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어느 지역은 호남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은 이런 임대주택을 그 지역의 학생 유입하고 농어촌 유학 이런 쪽에다 방향을 선회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공실이 나오면 그런 것도 연계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입니다. 동문안마을 도시재생사업이 행복마을 가꿈사업하고 우리동네 살리기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예요. 16페이지를 보면 민간 1% 8100만원 투자하게 돼 있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집수리할 경우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 거예요? 아무튼 행복마을 가꿈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이월된 예산이 한 18억원 넘어요. 그래서 이게 이월 예산하고 2025년도 예산 합치면 한 48억원이 넘고요.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만 해도 이월예산하고 25년도 편성 예산하면 32억원, 총 동문안 마을사업에만 80억원이 넘는 사업이 2025년도에 소진이 돼야 됩니다. 추진 가능하죠?
용선
김용선도시개발과장
이게 아시겠지만, 당초에 설계라든가 각 토지매입이라든가 각종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월된 금액이 많은데 올해, 내년도에 다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사업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18-8쪽, 9쪽 특수상황 지역개발 접경지역발전지원사업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10월 말 현재는 한 40% 정도 되고요. 한 12월 말 정도 되면 한 70%는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그 정도 집행률이면 실제 행안부라든지 중앙에 제출한 계획하고 실제 추진되어지는 속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 여느 지자체에 비하게 되면 실 집행률은 조금은 저조한 편입니다.
박흥열의원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우선 그런 원인이 행정절차 좀 지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 지연이 되다 보니깐 일이 추진이 안 돼다 보니까 공사가 추진이 좀 지연돼서 발주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흥열의원
현장상황에 따라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행정절차의 문제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관련 부서하고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간부회의 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제고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국비사업들을 정해진 대로 제때제때 집행이 되어져야만이 이후에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진행이 되어져야 또 이후에라도 사업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따오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보다는 행정절차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다른 부서에도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18-12쪽 보니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올해 수립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수립했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 수립은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삼거천하고 매몰천 2개소에 대해서는 진행이 돼있고, 내년에 신규지구를 1지구 더 하려고 하고 있고, 소하천정비계획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소하천정비는 시행되어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집행현황을 보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애인섬만들기사업은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역자율 업체에 대해서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좀 그렇고, 집행률이 조금 낮은 거는 좀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따온 예산들이 사장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니까 서도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태양광 발전 테마마을조성사업이 아차도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선정되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시행하실 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다시 한 번요.
박흥열의원
18쪽에 태양광발전 테마마을 조성사업 아차도에.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 부분은 연차별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아직까지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라서.
박흥열의원
제가 여기 보니까 28억원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은 규모예요, 태양광 발전시설이? 태양광 발전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지마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국시비 확보가 그 사업 자체에서 받기가 힘드니까 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요청해보겠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 지금 이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사업은 실링이 잡혀져 있는 사업이라서요
박승한의원
그러게요. 실링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각 과마다 다 그 사업으로 요청해 보겠다고 하니니.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2025년도에는 기공식 자체는 가능할까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금 현재 서도연도교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지금 300억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설계진행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재원 확보 방안을 좀 어떻게 한 다음에 공사 추진은 그 다음에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는 이월 예산이 꽤 커요. 기편성된 이월 예산 중에서도 이월된 게 99억 5200만원 이월됐어요. 지금 사업 진행이 너무 그냥 좀 느릿느릿한 것 같아갖고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사업비가 한 거의 배 정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좀 안 돼서 집행이 조금 저조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기편성된 예산 110억원에서 보면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차후엔 국비 확보 가능해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주문 연도교는 사업 시행 자체가 시비와 군비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국비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볼음 연도교는 접경지역개발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부분은 국비로 사업이 시행하게 될 겁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2025년도에 국비가 3억 5000만원 있는 거는 볼음 연도교에 대한 사업도.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기본설계에 대한 증액입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돼서 보면요. 17페이지입니다.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자재 사용률은 우리가 목표한 바에는 좀 저조하고 인력 사용률이나 장비 사용률은 우리가 목표 한 80%보다 상회를 하고 있어요. 이 자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강화해서 생산이 안 되는 자재가 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거의 대부분이 강화해서 생산이 안 되고요. 지금 저희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골재하고, 수로관하고 그 다음에 데크 일부분 그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거의 이 정도면 실제로 강화 생산 제품으로 100%라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20페이지예요.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자체가 국비가 50%로 주고 그 나머지 50%에 대한 지방비는 시에서 70%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건 밑에 4개 지구 거는 매칭을 맞게 했는데 위에 2개는 왜 5대 5로 갔어요? 지방비가 25대 25?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방비 분담분이 지금 작년부터 분담 비율이 좀 바뀌어서 지금 그전까지는 50대 50이었고요. 지금 작년부터는.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지방비를 7대 3, 70% 대 시군을 30%씩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50%에 대해서 시가 35%, 군이 15%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바뀐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도 이게 기본 매칭비율이라고 책자를 발행해서 내려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정지구부터 4개 지구가 시비, 군비가 35대 15로 돼 있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 뒤에 예산편성 자체는 5대 5로 다 돼 있어요. 25대 25로 어떤 게 맞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35대 15가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그 뒤에 것들은 다 5대 5로 되어 있어요. 시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거는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입니다. 18-26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도 보면 국비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63%, 64%로 내려오는데 지방비 매칭은 역시 이것도 시가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형편이 나은 것은 시군비가 같은 것이고, 여기 26페이지에 보면 거의 군비들이 훨씬 맣아요, 국시비보다. 우리가 강력하게 거의 법에 보장되어 있는 비율은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근데 우리 매칭사업들인데 이게 다 다르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23페이지 거기에 국민의 건강이 관련되어 있는 음용지하 생활용수잖아요?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 직원을 증원해 달라고 해도 미이행되는 거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고복숙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고복숙의원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17페이지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건설경기가 매우 안 좋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최중찬의원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어떤 파산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관련된 업체들이 단계적으로 여러 임금이라든지. 장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지급될 수 있게끔 중간중간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장비라든지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요즘은 경리계에서 직불제 계약을 하게 되면 직불제 합의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계약 원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그런 업체 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업체로 직접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중찬의원
물론 등록된 데들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조제 사업이 있어요. 18-20페이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해안가라든지 이런 데로 다니다 보면 상당히 과거보다 해수면의 어떤 상승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높아진다,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 계획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도 기존에 매년 해수면의 높이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방조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방을 손상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건 설계용역을 하든,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지금 그런 부분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러게 저희가 섬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하고 또 직결적이지 않습니까?그러게 저희가 섬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하고 또 직결적이지 않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최중찬의원
그런 계획들을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 한 가지랑 나머지는 하나는 좀 간단한 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8-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이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6년까지 돼 있어요. 26년도는 이거 밑에 쓰신 것처럼 국비가 지원 종료됨에 따라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사업계획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이제 국비가 이제 지방, 국비가 보통교부세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하천사업은 시비와 군비를 가지고 좀 해야 되거든요.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요즘 인천시에서 보면, 인천시도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면 좀 그런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하천 사업이라는 거는 보통 1개소를 하려면 한 65억원에서 7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군비만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네, 시비확보도 지금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물론 건설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국비나 시비 확보에는 정무적인 것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단 한 번도 강화에서 찾아온 과장님이 없었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노력 안 했다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렵다,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시비 확보를 하시는데도 이건 정무적인 면이 필요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졸라야죠 가서 안 되면 국회의원이라도 찾아가고, 안 되면 또 시의회도 우리를 통해서 가서 찾아가고 이런 노력들이 좀 각 과별로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먼저 연일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네, 최중찬 의원입니다. 이현효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12페이지 농어촌도로 103호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제교통과에도 얘기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쪽으로 풍물시장도 있고, 또 그거와 연관된 도로의 어떤 연관성, 그 사업도 추진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교통흐름의 개선을 위해서 지금 풍물시장 입구있잖아요? 그 쪽에 교통량이 출입과 나오는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마찰이 생기고 하는 부분의 흐름을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도로와 구상하고 있는 부분과 일방통행이랄까요. 회전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보다 원활한 교통환경조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앞으로 검토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을 인지해서 진행중인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서 지적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종로약국 있잖아요?
최중찬의원
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거기부터 해가지고 알미골사거리, 강화병원 앞, 풍물시장, 전체 주변에 대해서 하여튼 공간적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통분석을 위주로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어요. 일단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창리 쪽과 법원하고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공사에 들어갈 것인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신 풍물시장 주차장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노선을 정한 겁니다. 원래는 강화병원 쪽 지나서 농어촌공사 가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 노선으로 검토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그쪽으로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긴 게 풍물시장 뒷쪽으로 해서 당긴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강화읍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 판단에 저희가 BC값을 분석해보니까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것은 별도로 병행해서 갈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의정활동 때에 지적해 주신 종로약국에 노면마킹되어 있는 것, 그 노면을 지우고 다시 할 겁니다. 지금 1년 이상 써봤잖아요? 그 부분을 단계별로 해서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알겠습니다. 19-28페이지 미불용지 단계적 보상사업있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최중찬의원
예산이 그동안 집행을 잘 해와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의 갈등 해소랄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있었는데, 물론 예산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급격하게 예산을 많이 줄이는 것보다 저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합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그리고 민원, 바로 밀접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에?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편성과 민원율을 이런 것들을 잘 보셔가지고 책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48번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바로 옆에 내가면 내가교회 인도 보행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오상리 입구 쪽에 있잖아요, 과장님?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최중찬의원
물론 이게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님 면단위 공약사업으로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로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존 도로와 오상리 입구와도 도로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나서 위험하고 교통량도 많이 아주 늘어난 상태이고 로터리사업같은 경우는 한 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여러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위험수목, 시야 가림을 정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단차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교차로 위치는 사실 아니에요. 지장물을 제거하니까 시야가 개방은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도로를 높여야 되거든요.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집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안전시설을 보강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회전교차로는 구조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단차가 있어서, 하게 되면 이걸 높이게 되면 건물이 어떤 침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지난번에 부근 간판도 정비했지만 주변에 추가적으로 반사경이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시설을 보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같아요.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0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규 주택단지의 신설이랄까? 그런 곳들, 그런 장소들은 제한적인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강화군에 다니다 보면 주택단지 조성한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십가구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가구, 100가구 되는 곳들도 많이 보곤 하는데 이런 곳들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보안등 정도는 어떠한 업무적인 부분이 제한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셔서라도 정주여건이랄까, 똑같은 군민 분들이잖아요? 상당히 그런 어떤 민원이랄까 어려운 분들을 많이 호소하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봐도 상당히 위험한 장소들도 많고 한데, 물론 소규모 단지야 어쩔 수 없겠지만 좀 그런 집단화된 단지들, 이미 그렇게 정착화되어서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곳들은 이런 보안들이 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원칙은 안 되지만 저희가 올해에 1400개인가요? 묻지마 폭행해가지고 보안등 사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보안등이 1만 20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묻지마 폭행 예방차원에서 사업에 연계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안전 사각지대 부분은 추려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개인단위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선제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집단화되고 오랜 어떤 정주에 주택단지들이 정착화된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네, 박흥열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교회 오상리 가는 인도 보행환경개선공사 왼쪽으로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렷습니다만 단차가 낮은 부분들도 있지만 왼쪽 부분에 가드레일이 시선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갖다가 뒤로 끊든지 아니면 거기를 갖다가 일부 매입을 해서라도 좌회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끊되 그 부분들을 매립해서라도 옆에 측면을 갖다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거기 왼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하면 항상 가드레일이 시선을 가려요. 그래서 오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19-17쪽 영종 신도∼강화평화도로건설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도로가 어쨌든 강화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만만치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도에서 여기까지 강화로 오는 부분들을 착공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인천시에서도 인천에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도로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인천시가 지방도로로 광역시도로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73호선으로? 지정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광역시 도로로 지정했으면 인천광역시가 당연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지요. 영종에서 신도까지 오는 도로, 국비가 물론 투입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는 인천광역시도로로 지정해서 인천광역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면서 그 사업들을 끌고 가는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자를 선정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냐?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도로로 지정을 안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이유도 없겠지만 인천광역시도로로 지정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제가 몇 개 부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가 너무 하다, 강화군이 인천시에 붙어있지 않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 그 중에 교통문제가 가장 큰 부분들이고,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영종 신도 강화평화도로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광역시도로로 지정했으면 광역시도로로 지정한 만큼의 인천시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혹여 연동해서 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인천시의 예산규모나 재정 상태에 비추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강화군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중구 옆에 가서 붙어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여튼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인천광역시도로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책임을 갖다가 이런 촉구하는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흥열의원
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광역시도로 73호선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국도지정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노력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O.K 했어요. 기재부에서 NO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한 게 광역시도로 73호로 지정이 된 겁니다. 물론 최종 2단계에는 민자사업으로 했지만, 접경지역사업으로까지 다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한 거 아니고요. 일단은 기재부에서 예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절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현재 인천에서 뛰어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사업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고, 예타면제를 위한 면피용 보고서거든요. 그걸 좀 만들고 있는데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국토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일단은 서로가 노력해서 뛰어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인천시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안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은 그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예타면제사업이 인천시가 매년 여러 가지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새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같고요. 국가재정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노력을 다 하시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선제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화군이 매칭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마치 이렇게 그림 속의 떡처럼 언제까지 이 이야기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 밑에 초지대교 거첨도간 해안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도 확실합니까? 2025년 하반기에는 김포구간이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원래 보상비가 김포시가 10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100억원이 383억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283억원이 늘어나버렸지요. 그 부분을 김포시에서는 부담 못하겠다, 인천시너희가 부담해라, 그러다 보니까 종지가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인천시에서 그 공을 안았는데 인천시에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인천시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사실상 공기가 지연될 것 같아요.
박흥열의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가 의지들을 안 보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면서 보상비가 올라가고 이랬던 부분이 아닙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재정적인 어떤 열악함이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과정들 때문에 강화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인천시나 김포시에 제가 어느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포함해서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에 연접해 있지 않은 지자체가 강화군이 유일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유일한 지리적 특성들을 감안하고, 강화군민들의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시설에까지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 부분은.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강화군을 경기도에 갖다가 붙여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낫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역시 강하게 이야기들을 해서 김포시나 경기도나 인천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28쪽에 미불용지 보상하는 부분들이 보니까 올해에 28억원인데 10억원 정도 보상지급액이 결정, 집행잔액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안에 28억원이 다 소요가 되어지는 건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일단은 ± 요인이 있는데요.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최중찬 의운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동안 400억원 가까이 쏟아부었잖아요?
박흥열의원
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 그런데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3순위는 개인 단지내니까 배제가 되고요. 2순위까지 접수한 게 어느 정도 소진됐고, 나머지가 170필지가 돼요. 그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것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확정돼야 합니다.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물론 내년에 18억원이지만 필요하면 또 추경에 추가 편성해서 그 부분이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흥열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하고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19-8페이지 군도 11호선, 25년도에 시비가 9억원이 있었고 기정액인데 이것은 시비 확보되는 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가내시가 됐습니다.
박승한의원
가내시가 되었다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면 10페이지에 있는 군도 6호선 동천 배산저수지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이것은 가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농어촌도로 103호선 강화군법원에서 창리삼거리.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이 부분도 안됐습니다.
박승한의원
14페이지에 군도 17호선 인산삼거리에서 석모대교.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지금 뒤에 세부설명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이 18페지이부터 있어요, 8건.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승한의원
유일하게 시비가 있는 게 동검리 선형개량만 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왜들 그렇게 안해줘요? 5대 5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 의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지만 저희가 항상 매년 보면 60원억 정도에서 시비를 올려요. 그러면 관철되는 게 25%쯤 되니까 20억원 내외.
박승한의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보면 그만큼도 안된 것 같은데 가장 보조예산 확보율이 저조한 게 도로과예요. 노력하시는 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물론 노력하는데요. 저희가 접경지역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가 예산을 따올 수 없는 것이고, 시비보조금인데 군도 같은 경우 개설확장은 워래 50%의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군도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5대5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농어촌도로가 문제예요. 농어촌도로는 보조 비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없어가지고 시에서 근거를 못 찾아서 조례정비 해준다고 하지만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빨리 관청해서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재원 확보, 그 방안을 2년째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회전교차로는 단기별 집행계획에 의해가지고 매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군도확장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갑자기 사업이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물론 본예산에 가내시는 안됐지만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협의해 가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매년 사업비를 인천에 시비 요청만 하지 말고 쫓아다녀요. 가서 좀 괴롭히고, 강화섬쌀도 들고 가시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의원님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안좋게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29페이지에 보면 내가면에서 농어촌공사 보행환경개선공사가 있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승한의원
여기도 5건이 다 인도 개설이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다 군비 100%예요, 5건이요. 도보 정비하고 그러는 것도 시비 확보 가능하고 주게 되어 있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의원님 말씀드릴게요.인천시 예산 지원조례에 보면은 도로폭이 20m 초과인 경우 100%예요. 그런데 거기는 20m가 초과 안 되었기 때문에 인도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체 군비입니다. 그런 조례상의 한계이기 때문에 자체 군비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송해면 인도개설공사는 시비 확보됐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승한의원
여기는 왜 시비를 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 뭐나면 작년이었지요? 정무부시장이 현장 방문해가지고 시에서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게 광역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5억 5000만원이 맞아요? 3억 3000만원이 맞아요? 송해면 임도개설공사, 37페이지.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5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뒤에는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건 오타입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11월 19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