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고복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최중찬위원님께서고복숙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고복숙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고복숙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고복숙위원님은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고복숙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복숙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위원장으로선임된고복숙위원입니다.이번특별위원회에저를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제29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외12개의안건에대하여심사예정입니다.이번특별위원회의안건은강화군군민통합위원회및강화군장학관운영관련조례등강화군발전과주민실생활개선을위한안건이주로상정되었습니다.위원여러분의심도깊은토론과다양한의견이소통과화합으로함께만드는강화의원동력이될수있음을기대해봅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게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승한위원님을추천합니다.
고복숙위원장
박흥열위원님께서박승한위원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박승한위원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박승한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본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사일정제4항박흥열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의원발의하신2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복숙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에대해서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이철호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본안건에대해서특별한이의사항없습니다.
고복숙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철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군민통합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6항만나이정착을위한강화군12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7항장애인관련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강화군4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기획예산과에서제출한안건에대해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군민통합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나이정착을위한강화군12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관련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강화군4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복숙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강화군군민통합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군민통합위원회가군수님1호공약사항이잖아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공약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심혈을기울이고계신것잘알겠는데요.위원이100명정도되잖아요.3-5페이지보면제3조구성,위원장1명,부위원장4명만되어있어요.군수는당연직위원장인데혹시라도부재중이거나할때대신에회의주체하실분이필요할것같아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사항은맞습니다.군수님이혹시라도부재중이면,위원장이부재중이면위원장이지명한부위원장중에서한명을선정해서회의를진행하는것이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은부위원장중에수석위원장한명을선임해서위원장부재중에회의를이끌어갈수있는방법도괜찮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괜찮습니다.그래서이런사항을준비위원회나통합위원회를그런사항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도조문에넣어서만들어넣는것이더편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3조와뒤에내용도똑같이수석부위원장을넣어서안정적으로이끌어갈수있도록수정하는것이어떤가해서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괜찮을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운영세칙에조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운영위원회의의결을해서한다고되어있어요.16조에요.
한승희위원
세칙으로가능한가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조례수정은필요없는거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세칙으로그렇게.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조례의내용은의견이없고비용추계서는5000만원이하로해서미첨부사유서는냈는데거기는실제로참석수당을4200만원정도편성을하겠다는의견을제시했는데실제참석수당이안나가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참석수당이안나갑니다.그래서25년본예산에도수당은편성하지않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분들이귀한시간을냈는데전혀안줄수가없는거잖아요.수당자체를세운다고하면많은예산이수반되기는하지만가령길상면재창조위원회보면우리가말하는정례화된수당은아니라도약간의수당은좀드리거든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일단저희가조례에수당을지급할수도있다라는말을명시는했거든요.그런데말그대로통합위원회자체가어떻게보면봉사적성격을가지고참여해서군민들의의견을말씀도하고수렴도하고군의의견도전달도할수있는기능이기때문에저희집행부쪽에서는봉사의개념으로접근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봉사개념이건고민을좀해보세요.다른사례도있으니까최소한의경비를고민해보세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사실조례내용에대해서는따로드릴말씀은없는데조례가구체적이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은있습니다. 그런데처음출발이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군민통합위원회를잘운영을해보시고위원들을선정해서잘운영해보시고하는과정에서운영상의보안해야될부분이있으면나중에라도내용을보안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아까참석자수당얘기를하셨는데굳이수당이아니라고해도교통비라든지다른형태로라도제가보기에는다른지역에서이와유사한위원회운영을참고하시면100여명정도모이는위원회의운영에그분들에게행정에서가지고있는기준에따라서15만원씩지급하기어렵다고하면그런부분들을나중에검토를해보시고요. 제가걱정하는것중의하나가여기보면정기회의를연2회개최하고임시회의는필요하다고한경우에는할수있다고되어있고그밑에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를둘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이자칫하면위원회구성은해놓고모여서뭘이야기를해야될지몰라서흐지부지되어지는경우들을제가많이봤거든요.그런경우들이안생기려면군민통합위원회의제일큰목적은군민들의의견을듣는겁니다. 그런데의견을들으려고하면100명을모아서의견을말씀해보세요.그러면손들고해보세요.이렇게해서는군민들이자유롭게자기의견을이야기하기어렵습니다. 그래서제안을드리자면타운미팅이나여러가지집단이모여서하는대화를나눌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이있습니다.아시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타운미팅이나타운온미팅,오픈스페이스라든지그런프로그램들을적극적으로사용을하시라,그래서전문집단들을불러서그러면저도진행을해봤지만한2시간정도모여서충분히자기이야기를하게되면어떤결론을내지않는다고해도사람들이정말소통이되어지고있구나하는느낌들이있는것이거든요. 저는그런운영과관련해서좀더세심하게살펴봐야될필요가있을것이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는통합위원회가유명무실화하지않기위해서분과위원회같은경우는각분과별로정기적으로한달에한번모여서그전문분야에맞는부분을의논을하고그렇게해서의견이모아진것을운영위원회에서또선정하거나의견을나누는그런방식을취하려고생각하고있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전문가집단이라든지그런분들을모셔서소통하고얘기할수있는프로그램이있는데그런것들은상하반기에2회를하니까분과위원회에서나왔던안건들을운영위원회에하면서태워서거기에서프로그램화해서녹여서운영을해볼까하고일단은가안은그정도로생각은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는처음부터어떤과제들을해결하는위원회기능보다는충분히군민들여기에속한위원님들이충분히자기이야기를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필요할것이다. 그런연후에나왔던의견을가지고분과위원회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들로구체화시켜나가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싶고요.어쨌든나중에운영과관련해서이야기를나눌것이니까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저도박흥열위원님과같은의견이고요.결론적으로는운영의방법론을시스템적으로잘정립해주셔야된다.상당히염려되는것이말그대로사람들앉혀놓고이런저런이야기하고끝,저는위원들을추천받으실때어느정도비판적사고를가지신분들도꼭있어야한다.그것을회피할것이아니라통합하고소통하는것이핵심이기때문에조금성향에맞지않아도,비판적사고에대해서사람들이다불편해하시거든요.그런데그런것들을어느정도받아주시고시스템적으로도운영하실때그런부분들이잘서로소통될수있게끔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그래서추가말씀드리면위원모집은강화군전체를해서공개모집할예정이고어느한지역에편중되지않도록읍면배분이라든지이런것들도고려해서여러가지다양한방법을고려해서위원들이참여할수있는길을마련해놓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하나더말씀드리면사실분과위원회가대부분운영이잘안되는사례들이많아요.전국적으로보셔도요.제개인적인사견으로는정기회의를더많이여시는것이유리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참고로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강화군에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이들고요.이런것을통해서더도약과발전을이룰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보면검토의견하고조치내용중에반복된내용이있어요.다음조례에도있는부분인데법제처에서보면위원중특정성별의비율을정할때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따라조례에도적용된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계속개선의견을주셔서조치내용을보면반복적이고뭔가협의가안되는그런모습들,그런부분들이이뒤에도계속이어지거든요.어떤절충이라든지의견을안을내셔서반복적인이런의견들은필요없지않나싶거든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법제처와여성가족부와이견이있는것같습니다.저희가강화군내에서는집행부내부에서는정리를했는데해당부서여성가족부에서나오는의견을안실을수없어서그렇게하는것같습니다.조례가끝나고나면집행부내에서단일화되게조율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뒷페이지다른조례안도보면같은실과안에서도그런부분이발생되니까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단편적으로보면협의나이런부분이안되어지는것으로보여져요.그런부분을참고하셔서방법을찾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군민통합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만나이정착을위한강화군12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전문위원검토의견에나와있듯이별표별지수정하는것으로.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논의한결과수정안을발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그러면박승한위원님께서는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전문위원의검토의견에서나왔듯이조례에서내용을수정하면서별지별표양식을간과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서‘만나이가쓰인부분을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해서제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제청하시는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만나이정착을위한강화군12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더이상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장애인관련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강화군4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5-3페이지보면주요내용을보면1999년,89년,2010년,상당히오래됐어요.개정된지가.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런부분들을잘살펴주셔서즉시이런부분들이수정될수있게끔개정될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장애인관련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강화군4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자치교육과에서제출한안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복숙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조례안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한가지만여쭤볼게요.7-8페이지5조2호2항,고등교육기관에대한설명이나와있지않습니까,그런데옆에개정되는부분이죄송합니다.제가앞서갔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7-8페이지에고등교육기관에대한부분이개정되는조례도다포함이되는부분인가요?고등교육기관에대한그런포함된내용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들어갑니다.
최중찬위원
어느부분에들어가게표시가되어있는건가요?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2항보시면변한것이없어서표시가되어있는것입니다.고등교육기관은저희가정하는게아니라법에의해서정해진기관이있는것이기때문에그내용을같이포함시키는겁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크게무리는없어서검토의견에나와있듯이제1항본문에있던제5조제1항에본문에있던고등교육기관이라는단어가삭제가됐어요.수정하면서요.그것고등교육기관이라는단어가1호로오죠?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7-8페이지봐주시면기존에현행2항을보면현행제2항보면‘제1항의’했던것을좀더정확성을기하기위해서‘제1항제1호의’로수정하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과본안건에대하여논의한결과수정안을발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그러면박승한위원님은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조금전에말씀드린것으로갈음합니다.
고복숙위원장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해서제청하시는위원계십니까? 제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상정합니다. 그러면본수정안을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장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11항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2항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재무과에서제출한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다음은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복숙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그러면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먼저황산도항어촌뉴딜사업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의원님.
박승한위원
역시전문위원검토의견에도나와있듯이황산도항어촌뉴딜사업거의준공이된거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사업마무리되어가는것으로.
박승한위원
마무리되면거의준공이라고봐야될것같아요.역시절차가무시된것은분명히잘못된부분이라는것을인정하셔야되고또하나는정확히말씀드리면2020년정도에공유재산심의를받았어야되는것이라고봅니다.아무튼큰실수라고봅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도통감하고있고요.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앞으로는주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뒤에나온초지항도마찬가지사항이라고봅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초지항어촌뉴딜사업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동일합니다.
고복숙위원장
다음은로컬팜빌리지조성변경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로컬팜빌리지조성사업기술센터에서주력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내년도예산에30억이라는예산이지방소멸기금으로예산을세웠어요.총80억이넘어가는예산이지방소멸기금입니다.아시다시피지방소멸기금은국비아니에요.이것은군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군비가80억이넘게투자되는사업에농업기술센터에서는국비나시비확보를위해서무슨노력을했나라는생각이들어요.이것을국비라고하시면안되고군비라고생각하셔야됩니다.어디가됐든사용할수있는기금이에요.기술센터에서는국비나시비확보를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유동균입니다.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향후추가적으로노력할부분이있고요.일부로컬팜빌리지운영비쪽에서는일부시비나확보할부분이있습니다.향후시설이확대되면충분히확보될수있도록시비가확보되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앞으로이런사업들이많이생길텐데직접다니셔야죠.국비확보를위해서라도사정하고아니면정무적으로사정하든지,지금세수도다줄어드는상황에서전액군비로한다는것은조금무리가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앞으로국시비확보에노력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한바와같이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먼저관공선계류시설설치사업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관시설개선사업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자료9-4페이지보겠습니다.사업신규취득내역을보면장애인복지관시설개선사업에건물금액은뒤에9-15페이지와비교해서보시면공사비를올렸어요.그밑에정부지원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같은경우에는9-20페이지를참고해서보시면공사비플러스용역비가더해진금액이올라와있습니다.왜이렇게기준이어떤것은용역비까지포함된금액이심의금액으로왔고어떤것은공사비만올렸는지기준이모호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일단은지적하신대로부대비용까지계산하는게맞습니다.저희가총괄표작성하면서오기를한부분이있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특별한것은없고요.9-3페이지의안번호가잘못됐어요.확인되셨죠?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정부지원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주민대피시설이1년에쿼터나이런것들이있나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한관희입니다.이것은행안부에서사업대상을기획재정부와협의해서대상을선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전국이4개소입니다.내년도에는강화2개소,김포1개,강원도1개소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왜그말씀을드리느냐하면지금대남방송때문에당산리일대가굉장히어렵고힘들지않습니까?제가그쪽지역주민분만났을때이장님이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부락이3개가있는데그중에마을회관이이쪽이치우쳐있어서그쪽으로이동하기어렵다고이야기하면서대피소,그때행안부에서경로당을새로신축하거나리모델링얘기를했는데제가보기에는대피소를당산리쪽에있습니까?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당산리예전에검문소조금지나서50m전방왼쪽에주민대피소가1개소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대피소에오는거리라든지그런것을감안을하면제가보기에는대피소같은경우에는먼마을쪽에는하나설치하는것도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려보고요.당산리나송해면같은경우에는앞으로긴장이계속해서격화되어질가능성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한번검토해보시면어떨까싶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참고로지난번에균특회계로해서균형발전특별회계로저희가당산리아마삼두천을얘기하시는것같습니다.경로당신축으로행안부에한동을신청을해놨습니다.그것이반영이되면애로사항이해소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어항기반시설장비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한바와같이202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순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사회복지과에서제출한안건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복숙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화군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궁금해서여쭤보는데관리위탁기관을3년에서5년으로변경하는사항이무슨이유에서?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안정적인관리를위해서5년으로합니다.타구군을도담도담월드장난감이런시설은인천시에서시행하는사업인데타구군도다5년으로되어있고요.안정적인관리를위해서5년으로바꾸게된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영유아장난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는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경제교통과에서제출한안건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복숙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99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