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59회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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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조옥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수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2020년도 본예산 231억588만6천원 대비 6.7%가 감소한 215억6,312만9천원으로 15억4,275만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0년도 본예산 493억6,240만1천원 대비 18.2%가 증가한 583억2,583만8천원으로 89억6,343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각 부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2020년도 본예산 127억2,405만4천원 대비 8.5%가 감소한 116억4,867만원으로 10억7,538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자리창출과 업무 추진에 6억7,175만원, 공공일자리 추진 82억6,56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 6억1,765만원, 여성새일센터 운영 8억8,046만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11억3,615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창업지원과는 2020년도 본예산 53억8,254만6천원 대비 14억8,664만4천원이 증액된 68억6,9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지원업무 추진 10억3,620만3천원, 청년정책 53억6,650만원, 창업교육 2,5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20년도 본예산 29억5,881만8천원 대비 214.7%가 증가한 93억1,083만3천원으로 63억5,201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발전업무 추진에 14억7,643만4천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71억2,525만5천원, 고용안정 도모 정책에 6억4,762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6,1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2020년도 본예산 20억1,239만5천원 대비 19.4% 증가한 24억305만1천원으로 3억9,065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농업 육성발전 추진에 21억5,078만2천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에 2억1,78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20년도 본예산 171억896만6천원 대비 4.9% 증가한 179억5,233만원으로 8억4,336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발전 추진에 98억7,486만원,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업에 26억1,260만원, 관광 활성화사업에 49억7,5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20년도 본예산 91억7,562만2천원 대비 10.5% 증가한 101억4,176만4천원으로 9억6,614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과 장애인체육 지원에 69억3,669만원, 체육시설 관리에 13억9,849만원, 시민체육관 운영 17억5,9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현중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창수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선화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희 여성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0년도 본예산 127억2,405만4천원 대비 8.5%가 감소한 116억4,867만원으로 10억7,53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1쪽 광명시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등 일자리창출 업무 추진으로 4,130만원을 편성하였고 562쪽 미래적응 직업훈련교육 지원사업 2억원,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운영 2,770만원, 우리 노무사 운영 3,320만원,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1억2,724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2억2,007만4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 20억4,006만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7,595만8천원, 그리고 565쪽 중장년 일자리사업 35억540만5천원과 청년 일자리사업 4억5,690만6천원,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5억353만4천원, 광명 1969 일자리사업 6억1,050만원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7억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상담사 인건비와 일자리 박람회, 청년층 취업성공사관학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6억1,7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여성새일센터 운영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2억9,644만원, 직업교육 훈련비 9,40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3,368만8천원,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6천만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1억2천만원 등 8억8,0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여성비전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5억8,949만4천원, 수강생 모집관리 7,345만5천원, 강사관리 및 면학분위기 조성 3억7,699만3천원 등 11억3,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미래 산업에 적극 대응하고 대상별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장님, 이번 2021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우리 경제문화국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합니다.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올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가 발생해서 내년 예산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한국판 그린뉴딜사업과 관련한 예산, 또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예산을 경제문화국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도 한 번 더 어떻게 세세하게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또는 확장적 예산 편성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온 국민들,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아무래도 더 늘려가는 측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저희가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도 강화하는 그런 편성을 했고,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의 새로운 취·창업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는 예산으로 반영 올렸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불어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에도 치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양질의 일자리창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2021년도 일자리창출과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도 코로나로 많은 일을 못 하셨지만 2021년도에 더 코로나가 확산하지 않아서 생각했던 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5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을 보면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상금이라고 있죠? 그게 940만원으로 신규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은 누구이고 최근 실적이나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일자리 아이디어를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이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부분은 시민들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실적은 있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작년에 노력상과 장려상을 저희가 시민들께 드렸고 올해도 2차 심사가 곧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 심사에서 잘된 것은, 금상부터 시작해서 노력상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노력상하고 장려상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노력상하고 장려상은 부상금이 얼마입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50만원과 30만원입니다.

박덕수위원

노력상은 50만원입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장려상이 50만원이고 노력상이 30만원입니다.

박덕수위원

30만원이요. 금상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박덕수위원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70건 가까이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제안제도나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부상금보다도 시를 위해서 일자리창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요. 그 밑을 보면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 부서 시상금이 38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일자리 아이디어,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서 아무래도 시민이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최우수는 100만원으로 조금 시민들하고는 차별을 두어서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시민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그 위에 경진대회 부상금이라고 있었고 그 밑에는 부서 보상금이라고 있었잖아요? 부서에서 팀워크 아닙니까? 그렇죠? 각 부서가 팀워크를 유지해서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데에서 더 직장의 우애감도 있고 동료들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다음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미래적응 직업훈련교육 지원사업 있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2억원이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2020년도에 광명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된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실시할 수 없고 해서 지난번에 감액해서 이 예산이 감액되었고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지역 맞춤형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기간도 늘리고 해서 두 가지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IT 소프트웨어 양성과정하고 3D 제품 디자이너 과정이라고 해서 그 과정을 수료해서 자격증 취득하면 다가오는 미래 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박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0년도에 특출 난 것 하나, 실적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2020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못 해서 올해는,

박덕수위원

없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박덕수위원

저희들이 이런 것을 2020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말 직업훈련교육 지원사업을 잘해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는데 이거 시급한 거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빨리 공고를 내서,

박덕수위원

이게 언제쯤 시작하는 겁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내년 1월 4일부터 근무 시작입니다.

박덕수위원

1월 4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했던 사람, 여름방학에 했던 사람은 겨울방학은 안 하는 거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제한하고 있고 공무원 자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보니까 시민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했던 사람은 다음에 하고 해서 못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이것을 잘해서 학생들이 부모님을 돕고 또 내가 일을 하면서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도편달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어려운 학생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광명일자리위원회 운영, 워크숍 포함해서 올해 2,770만원 편성했네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난해 워크숍 갔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워크숍은 못 갔고 지난해에는,

김윤호위원

올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지난번 11월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크숍은 취소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것으로,

김윤호위원

1회 하는 거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일자리위원회 운영은 다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80% 정도는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보니까 일자리사업 안내 책자 400만원, 일자리센터 홍보물 제작 1천만원, 그다음에 새일센터 홍보비 1천만원, 여성비전센터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와 동일한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리한 게 아니라 통합으로 해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통합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통합하는 계획도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이게 수요자들이 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홍보가 나가면 더 쉽게 그분들이 아시고 여기에 신청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냐고 했는데 저희가 주신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일단 그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일자리사업을 안내하는 책자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록에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여성비전센터를 부록에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면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눈에 광명시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특히 여성 일자리부터 신중년, 장년 여성 일자리부터 해서 한눈에 다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573페이지를 보면 여성비전센터 승강기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7,200만원인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올해 경기도에서 특조금으로 10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실을 아시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포함되지 않아요? 여성비전센터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이게 들어갈 텐데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 수영장에 관한 특조금 내려온 예산은 이 승강기는 빠져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빠져 있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편성될 10억원은 별도잖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 10억원, 이번에 해 주셔서 지난번에 저희 추경 때 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여성비전센터 특조금으로 10억원이 본회의는 통과 안 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했어요. 그거 혹시 모르세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이미 지난 연말에 통과되어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김윤호위원

아닌데요. 이번인데요? 사흘 전에 통과되었는데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은데요.

김윤호위원

그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확정 내시 되었다고 생각하고 올린 거네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허락해 주셔서 편성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보시면 536페이지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1억2천원 이동노동자쉼터거든요. 몇 명 잡으신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4명에 대한 생활임금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연우위원

왜 4명이나 필요하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1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교대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 혼자 하기에는 그래서 4명 정도는 있어야,

김연우위원

몇 평인데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거기가 85평입니다.

김연우위원

제 생각에는 한 두 분이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초기잖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경기도 어려운데 너무 넉넉하게 잡으셨잖아요. 합쳐 보면 2억2천만원인데, 임차 운영비가 전체 다 해서 7,560만원, 또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1천만원, 8,600만원이거든요. 임차비가 한 달에 630만원이에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임차비 플러스 관리비까지 포함된 것인데요.

김연우위원

관리비는 얼마인데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관리비가 전기요금이든 이런 게 쓰는 대로 나오는데 보통 평균 한 달에 8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럼 밑의 일반운영비는 뭐예요? 원래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건물이 5개 층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비는 고지서 하나로 나와서 면적 대비해서 분할해서 내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임차비로 잡았고 그 밑의 일반운영비는 쉼터를 운영하다 보면 정수기, 또 공기 정화기, 이런 렌털비, 그런 성격으로 해서 이 운영비를 저희가 요청 드렸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정수기를 들여놓아도 그렇지 이게 그러면 전기료도 뺀 건데 1천만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매달 사무용품이나 렌털비, 이런 거 하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근거 가지고 계신 거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도에서도 이 부분은 승인, 이게 도비 50:50,

김연우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는 광명시 예산 심의 중이고요. 이거 근거, 세부내역 뽑은 거 있으실 거예요. 그거 주시고 630만원이면 이거 임차비 너무 비쌉니다. 일반 상업지구에서 1층에 있는 데도 상업하는 것도 1천만원 안팎으로 해서도 하시거든요. 5층인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워낙 거기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면적 대비해서 이게 매월 임차료가 550만원,

김연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정하지 않은 장소로 저는 사료가 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은 조금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거 상세 자료 오늘 12시 조금 지나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올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565페이지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일자리사업이 3억8,200만원이 줄었어요. 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은 페이지, 565쪽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하고 이렇게 지원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이 부분이 국비 100%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생겨서 저희가 다른 우리 시비 사업을 이쪽 부분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방역 일자리, 지역방역이 100% 국비 균특비 내려와서 간다고 하면 기존의 1969 일자리사업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좀 더 일자리가 확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1969 사업의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국비 내려온 부분으로 저희가 옮긴,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3억8천만원이 방역에 대한 일자리였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주로 방역이 많습니다.

김연우위원

주로라고 그렇게 뭉뚱그리지 마시고요. 저는 뭐를 걱정하느냐 하면 그 세금을 줄이는 부분을 아까 같이 운영비나 전기료는 줄이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축소됨으로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까 봐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애매한 표현보다는 어느 부분이 그 방역에 대한 비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국비로 대체되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50:50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김연우위원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수립하셔서 하시다가, 감소는 했지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일자리를 좀 더 원하는 분이 많다고 하면 감액으로 올리셨지만, 추경을 생각하셔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

567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일자리박람회 7천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작년에 하셨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올해도 진행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작년에 하셨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도 했어요.

김연우위원

어디서, 시민회관에서 하신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 시민회관에서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일부 권역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올해는 박람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중의 하루 정도만 오프라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단계 상황에서 오프라인 하루 잡는 것도 사실은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은 온라인으로 다 대체해야 하지 않겠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온라인이라는 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따로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어서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희 시 거 자체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홈페이지까지는,

김연우위원

팀장님 아니시라고 하는데 과장님...

선화

오선화일자리센터팀장

박람회 포털사이트 하나를,

김연우위원

그렇죠? 저희 거 아니죠?

주희

이주희위원장

발언권, 위원장한테 얻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희 광명 자체 거 아니잖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일자리센터팀장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선화

오선화일자리센터팀장

일자리센터팀장 오선화입니다. 저희가 포털사이트를 12월 11일까지 따로 구축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자체 광명시 것으로요? 자체 광명시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로요?

선화

오선화일자리센터팀장

네, 저희 시 공식 홈페이지 말고,

김연우위원

올해 2020년 12월에 하셨다는 거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11월부터요.

선화

오선화일자리센터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김연우위원

조금 아까는 했다고 하셨다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다가, 왜 이렇게 헷갈려요?

선화

오선화일자리센터팀장

박람회를 저희가 1년에 대규모·소규모·중규모 몇 개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박람회로서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따로 별도의 박람회,

김연우위원

한시적으로 그냥 어디다 의뢰하신 거잖아요? 제가 왜 말씀을 여쭙냐면 7천만원 정도면 홈페이지를 구축하셔도 되는 금액이라고 여겨져요. 앞으로는 코로나 시대잖아요. 대면이 언제 될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설로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하시고 플랫폼화 하셔서 다른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플랫폼으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한시적인 홈페이지 운영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하루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행사비용치고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573페이지를 보시면 수강생 모집 관리 해서, 여성비전인데요. 수강생 모집 홍보물 제작비 해서 1,200만원, 플래카드 제작비 630개소 4회 해서 전체가 한 2천만원이 잡혀 있네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 홍보비가 과한 거 아닌가요? 이 홍보물을 인쇄, 지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타이트하게 잡으시기를 권장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다 보다 보면 모든 과에 걸쳐서 홍보비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오거든요. 예를 들면 고정으로 거래하는 광고회사나 홍보물 대행업체에서 6만원짜리 한 4만원에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것도 리플릿이나 이런 거 수년간 대충 해 보셨잖아요. 타이트하고 빡빡하게 잡으셔야죠. 요새 다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으로 다 하지 누가 지면 쓰여 있는 거 봅니까? 배치하시고 18개 동에 최소한 양이나 아니면 거리에 걸어 두시는 플래카드를 최소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타이트하게 잡으셔야죠.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2천만원이라는 것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아끼셔야 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저는 565페이지 1969 일자리사업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말 그대로 19세부터 69세 모든 시민 대상인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모든 시민은 아니고 전문 자격증이 있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문 자격증이 있는 시민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자격증이나 일할 근로 능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모든 시민 대상이 맞습니다. 여기는 재산이나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보도 자료를 줘 봤는데 결혼이민자나 북한이탈주민, 여성,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뿐만 아니라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다 대상입니다. 19세에서 69세까지는 가능하십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자리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잠깐 여쭤볼게요. 그럼 광명 행복일자리사업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운영인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행복일자리는 18세 이상이시면 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8세부터 나이 제한 없이,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나이 제한은 없고 재산이,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5060은 말 그대로 5060세대만 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 네, 신중년은 50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청년인턴제는 몇 살까지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인턴제는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 만 19세부터 34세를 얘기해서 그 나이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060, 65세까지입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50세부터 65세까지면 4,700만원이 증감되었잖아요? 그러면 행복일자리사업도 만 18세부터 나이 제한 없고 1969도 19세부터 69세까지 제한이 없고, 일자리를 봤을 때 적정하게 배치했는지는 제가 잠깐 보더라도, 딱 이야기를 들어보면 19세부터 한 50세 미만까지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방금 아까 행복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방역 쪽으로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줄어들었고 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 같은 경우도 2,7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장님, 왜 한번 지적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일자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위원회 운영비가 2,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 것도 다 토털해서 보시는 거 아닌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설명해 드리고 이번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십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논의해서 어디가 적절하게 배치되고 올해는 일자리가 없어서 모든 나이대가 다 힘들 거예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고 더군다나 청년일자리가 가장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 일자리를 고민했을 때 이런 위원회가 상설되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일자리를 어떻게 고민해서 만들어낼 것인지,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다 했는데, 그리고 워크숍까지 가잖아요? 잠깐 이렇게 들어보더라도 제가 보니까 실제로 다 우리, 물론 일자리는 다양하게 갔으면 좋지만, 일자리를 가장 못 미치는 게 아쉬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회에 몇 분 정도 계시죠? 2,500만원 잡혀 있는데 몇 번 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스물다섯 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스물다섯 분에, 그러면 열 번 하시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계획은 당초에는 매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득이 매월은 못 했고 7번 정도는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원회 수당은 똑같이 8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충분하게 상설위원회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잘 갖추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가장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늘어난 부분은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일반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과장님, 몇 페이지냐 하면 574페이지예요. 이게 다른 데로 갔는지 여쭤볼게요. 7,800여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에는 그 밑의 일반보전금으로 있는 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목이 보상금 성격이라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빼서 이쪽에는 그 7,800만원이 가미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를 보시면 강사채용 면접심사관 수당에서 잡혀 있고 이게 그러면 전체에다가 7,800만원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가요? 목이 변경된 건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세목이 기타보상금에서 보시면 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이 작년이 8천만원이 세워져 있던 것이 사무관리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삭제되면서 사무관리비가 삭제되고 밑에 2분의 1로 감액되어서 4천만원이,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밑에도 어차피 감액이 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위의 거 먼저 7,800만원 여쭤보는 거예요. 그 감액이 밑으로 들어오더라도 이미 이 밑에도 감액되었었는데, 그게 말이 이상한데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일규

이일규위원

전혀 안 맞잖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항은 맞고 그다음에 밑에 일반보전금에서 감액된 이유는 수영장 리모델링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는, 저희가 시설 운영 강좌를,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무관리비에 강사 관리가 있는데 강사 채용 면접심사관이 240만원 쭉 해서 전년도에는 실제로 9,400만원이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대폭 줄인 이유가 이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당이나 이런 게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다 끝나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밑에 7,800만원 감액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밑에 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사업이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때 올해 예산이 8천만원이었었습니다. 8천만원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밑에 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도 작년에는 4억8천만원이잖아요? 4억8천만원에서 올해 3억6천만원이면 이것도 어차피 전년도에는 그 이상 대폭 확대되어서 줄어든 거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알려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과장님 저랑 생각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셔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에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전혀 안 맞게 말씀하시네요. 이런 부분이 왜 빠지고 왜 그랬는지를,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이 1억2,5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정규강좌수당, 강사수당을 올해는 4억8천원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억1,500만원으로 해서 감액된 이유가 저희가 강좌를 올해만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기 때문에 휴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아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강사수당이 많이 들어가면 일자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한 50대가 오히려 강의가 많을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빠졌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참고하셔요. 이거 자세히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시설비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책자 572쪽을 보면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9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여성비전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2020년 대비했을 때에는 2020년도에는 한 9천만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보니까 한 3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는 수영장 특조금 포함해서,

제창록위원

네, 그거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이 빠지면서 7억3천만원이 전체적으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서 빠졌습니다.

제창록위원

여성비전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액이 6억8천만원이잖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5억2,8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제창록위원

그런데 여성비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8,4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증액되는 부분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상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시설비 부분이 증액된다면 시설비 부분을 제가 보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승강기 교체,

제창록위원

시설비 부분이 많이 증액되더라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시설비 쪽에서 7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시설비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어서 왜 시설비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는지, 그렇다고 보면 시설비 부분이 많이 증액된다고 하면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건물 부분이, 신축 연도가 오래되어서 전체 노후화되어서 계속 증액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건비 말고 일반운영비 말고 시설비 부분이 투입된다는 것은 건물에 대한 부분의 본질적인, 계속 일부분 계속 보수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건물의 진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계속 시설비 부분이 투입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이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비전센터가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노후화가 있고 이 승강기 같은 경우도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시설비가 승강기 교체공사하고 도시가스 정압기 교체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2021년도에 8,400만원 정도가 시설비 부분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건물에 대한 부분의 검토를 진단해서 본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주로 노후화가 심한 부분이 승강기였고 수영장이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올해하고 내년에 개편되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큰 시설비는 그래도 들어갈 것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창록위원

그랬으면 좋겠죠. 좋겠는데 건물이 계속 노후화되면 계속 보수해야 하는 시설비 부분이 계속 더 증액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21년도에는 이 예산을, 시설 부분을 보수하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다시 한번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래적응 직업훈련교육 지원사업 있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게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이고 대상이 관내 거주 실업자 또는 취업희망자, 특히 청년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관내 거주 실업자 또는 취업희망자, 특히 청년, 여기에 거주기간 제한은 있나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당일 이사 와서 신청해도 이 미래적응 직업훈련교육 지원사업에는 수요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교육과정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 요망합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교육과정이 IT 소프트웨어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IT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배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 과정이 3D 제품 디자이너 양성과정으로 해서 제품 설계나 디자인 기반으로 생산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상현실, AR·VR, 그것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과연 취업으로까지 연계가 될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이런 부분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제대로 저희가 교육을 6개월간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잘 시키면 충분히 90% 이상은 취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의 희망 사항은 아니고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향후 취업을 연계하는 방법까지도 이 사업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우리 광명시도 자영업자들은 특히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김정래입니다. 창업 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영숙 창업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창업지원팀장이 현재 파견 근무 중에 있어서 심정아 창업지원센터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창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53억8,254만6천원 대비 27.6%가 증액된 68억6,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업자 육성사업비로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홍보비, 지원사업평가자문단 운영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 3,980만원과 멘토링 및 컨설팅교육 강사비 2,500만원 등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은 기존 일반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방향을 일부 전환해서 지역자원과 특성을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여 새로운 지역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업자금 지원사업과 창업자 사후관리비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1,52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청년정책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3,750만원과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비 등 3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비로 1억원을,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비로 3천만원을, 청년정책워크숍에 500만원을, 광명시 청년의 날 행사비로 1천만원을, 청년센터 홈페이지 제작비로 2천만원을, 청년예술창작소 설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원과 자산취득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하단 창업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강사비로 2,5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83쪽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비로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비는 2억1,330만원을, 하안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비로 2억79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에 청년 창업 활성화와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79페이지의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 4억원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추진했던 일반창업자금 지원사업비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화해 지역 자원과 지역의 문화, 역사가 결합된 그러한 창업으로 지원 방향을 일부 전환해서 지역을 특성화 해 나가려고 해서 일반창업자금사업을 성격을 변화해서, 이름을 변화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로컬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업하시는 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역사문화 콘텐츠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가시겠다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이게 요구보다는 중앙 중기부의 사업 방향이 로컬 크리에이터 내지는,

김연우위원

그 부분은 좀 다른 차원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지방의 마을활동가 같은 개념인데 말씀하신 대로 창업 스타트업을 할 때 서울혁신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 보시면 요소, 요소에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라든가, 직업이요,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하고 사업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다르네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쪽은 아직,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똑같이 창업하더라도 지역에 발을, 기반이 지역에 정착해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업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작년에 5억5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5천만원으로 2억원 줄여서 하셨잖아요? 이것을 놔두시고 줄이시면서 로컬을 2배로 4억원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수요 조절을 하려고 해서 하는 사업은, 이것을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어떤 기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창업자금 스타트업은 2억원으로 감소하는데,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이라면 로컬스타트업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육성하시겠다고 사업비 올리신 것일 텐데 광명시에 로컬스타트업에 대해서 지금 그런 수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사업으로 잡으신 거예요? 몇 개를 하시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15개 기업을 유치해서 지원하려고 방향은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유치라는 것은 스타트업하고 거리가 먼데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는 거죠.

김연우위원

아니, 기존의 기업이 아니고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창업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업을 유치하신다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이러 이러한 성격에 맞는 기업을 저희가 공모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이미 15개라고 하셨는데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15개의 기업을 공모해서 선정을 15개를 할 생각으로 있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 부분이 조금 불명확한 것 같은데, 우리 지원팀장님이 일어나셨는데요. 로컬스타트업은 사업명으로는 광명시 내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창업이 되어야 하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자료 받으셨으니까 설명 가능하실까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기술 또는 아이디어보다는 소상공인의 업종이 많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업이 2020년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더 육성할 수 있게,

김연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창업지원과에서는 왜 필요하신 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업무가 뚜렷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앞의 일자리창출과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스타트업 네트워크 주간 프로그램 해서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증감이 안 되었어요. 스타트업 네트워크 주간 프로그램, 반향이 별로 없었나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증감은 없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업 규모는 작았지만 고민하다가 일단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도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코로나에 지장 없이 행사를 준비해서 추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정도 규모로 하면 큰 지장은 없겠다고 해서 증감은 없게 편성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은 4억원이 투입되면서 확장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스타트업 네트워크 추진 프로그램은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킹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예산 수립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81페이지를 보면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5,4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팀별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활동을 이분들이 해 주는 것에 비하면 비용이 적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저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뒤에 보시면 200만원 곱하기 50팀이라고 그냥 금액이 변동이 없는데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이것은 산출하기가 애매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하고 평균적으로 산출기초는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일괄적인 금액이 아니고 대략으로 그냥 편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차등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시려고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세부계획 방침을 수립하면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계획되어서,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미 세우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셨어야죠. 그렇잖아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침은 받았고요. 받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방침 받은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세부내역에 대한 것을 근거로 예산액이 올라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2천만원, 3천만원 그냥 통으로 짜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가겠다, 이런 것은 지양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82페이지 보면 청년예술창작소 설립 해서 11억원이 들어왔어요. 11억원이요. 전체 다 하면, 물품취득비까지 하면 이게 15억원인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합이 15억원입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뭐예요? 평생학습원 5층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청년예술창작소하고 청년센터하고 플러스, 한 공간에 2개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구 평생학습원 4층의 공간이 약 한 280여 평 조금 안 되거든요.

김연우위원

몇 평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280평이요.

김연우위원

280평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래서 그중에 100여 평 정도는 청년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센터 말고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청년예술창작소 설립이에요. 센터는 알고 있고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래서 센터가 그중에서 100평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160, 170평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공간에 이 청년예술창작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그 자료를 잠깐 보니까 유튜브 방송시설, 무용연습실, 밴드연습실, 이런 거더라고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예술창작소 관련된 많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청년예술창작소가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김연우위원

그런데 말이 예술창작소지 그런 방송시설이나 무용은 예체능 위주고, 예체능이 예술하고 다르지는 않지만, 그리고 유튜브 방송 제작시설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인데 예술창작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연습소 아닙니까? 예술창작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본인들이 창작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다 유튜브 방송시설을 하고 댄스, 무용실, 연습실 아니에요? 일단 예산이니까 그 정도 제가 여쭙고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583페이지 보시면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위탁비가 2,171만4천원이 늘었네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메이커 스페이스 위탁비는 당초에 광명 메이커 스페이스는 작년에 예산 세운 게 11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하안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7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개월의 운영비를 산출하면 증감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하안동은 비교 증감이 전체로 다 증감인데, 여기는 7개월 치가 없는데요? 하안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는 전년도 예산액이 0이에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하안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는 작년에 예산을 1회 추경 때 반영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예산 대비해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7개월짜리는 넣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것은 예산 할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과는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조금 더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더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36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7만5천원이에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 부서가 보시다시피 타 부서에 비해서 작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다른 데도 크고 작은 것은 있어도 보통 36만원 정도씩 하세요. 이거 업무 추진하실 때 부족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생각하셔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창작소는 생각을 다시 해 보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액수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세금을 꼼꼼히 챙겨보자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582쪽을 보면 제가 한번 예산 편성을 잘못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한 500만원을 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렇게 보면 한 명당 우리가 얼마씩 주는 겁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한 명당 1회 대여를 하면 남녀 공히 3만6천원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3만6천원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3만6천원이요.

제창록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0년도에, 결산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몇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면접정장이 현재 833건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제창록위원

2019년도에 이 부분이 보니까 3만5천원 해서 우리가 두 번 추경을 했더라고요. 1회도 추경 하고 마지막 5회 때도 추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3,500만원 정도면 1천 명 정도 예상하고 우리가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을 추경까지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는 한 857명 정도 예상해서 3천만원 예산을 잡은 것인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1천 명 가까이, 우리가 예상을 했던 그 숫자만큼 다 왔다는 건가요? 우리 청년들이 대여했다는 건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계약된 업체하고 정산해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최초의 2019년에 했던 것도 계약보다 오버해서 거의 나간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저희가 계약한 만큼은 다 추진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3,500만원 예산이 그대로 다 집행될 것이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제창록위원

제가 행감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꼭 잘 챙겨서 지출되지 않는 부분은, 과장님, 우리가 정확하게 서류 다 받으실 거잖아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서류는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달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예산을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거거든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추진하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3,500만원은 우리가 예산 지출한 것은 아니죠? 서류를 받아야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검토를 해서,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 부분을 지출하기 때문에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500만원 삭감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 정장 대여하는 대상자 청년들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감액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한 우리가 데이터를 파악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해서 그렇게 감액하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1천 명 정도 청년들이 이 사업을 이용했는데 그러면 올해 500만원 줄인다고 하면 대상이 한 8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150명 정도는 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500만원 감액하신 건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일부 그런 것을 감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면접 보고 이런 부분이 보고 또 보고 이런 경우가 더 많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수요가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수요가 줄 것이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제창록위원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계획을 잡으셨겠지만, 하여튼 늘어나면 다시 추경을 해서 반영하면 될 수 있으니까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세금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잘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583페이지에 광명도서관에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하고 하안도서관에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하고 있는데 하안도서관 금액이랑 광명도서관의 금액이랑 달라요. 사무운영비는 하안도서관의 사무운영비가 왜 이게 따로, 따로 구분해 놓지 않고 이게 통으로 들어가 있나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하안도서관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는 사무실이 없어요? 아니면 통으로 잡아 놨는지요. 광명도서관은 사무운영비가 70만원 잡혀 있잖아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하고 하안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를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면서 도서에서 발생되어서 움직여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70만원만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게 될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창업지원과에서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돈은 별도의 비용이라는 건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70만원은 저희가 행사 지원이나 관리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선진지 찾아보거나 그렇게 관련된 일이 생길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별도라는 말씀이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게 우리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 많은 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광명도서관은 2,100만원이 올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금년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비 2억800만원은 11개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11개월분입니다. 그리고 2억1천만원으로 현재 편성해서 요구된 부분은 12개월 감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개월 수가,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개월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억9천만원에서 2억1,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개월 수 때문에 늘어났다고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개월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사업들은 메이커 스페이스 자체가 제대로 운영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금액은 다 반영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하기가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하면서는 코로나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육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덜 집행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매년 이 정도 규모는 가면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끌어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올해 사업들을 했던 것을 기존에 온라인·오프라인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온라인 사업으로 구축되어서 진행했던 것이 많았었잖아요. 다양한 사업을 축소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서비스가 2021년에도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그 방식이 많이 바뀌고 사업적인 구조적인 게 다른 대안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온라인 쪽에 많이 투자할 것이다, 뭐하다면 예산이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이런 쪽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던 거거든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사업을 많이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메이커 스페이스는 처음이라서 반영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하게, 면접정장 같은 것도 500만원이 줄듯이 이런 것을 왜 줄였는지도 다 아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해서 어디다가 더 늘려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것 같은데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질타도 많았었고 질의가 많았었잖아요.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통계도 안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서 온라인 방식의, 오프라인 방식의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더 해 보겠다, 그럼 이런 의지인가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요. 말씀을 잘해 주셔야 이 금액이 올라왔으니까 삭감을 해야 할지 뭐를 해야 할지 우리 위원들이 또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온라인으로 하냐, 오프라인으로 하냐에 따라서 크게 금액 차이는 안 납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람이 접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운영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처하게 되면 온라인 교육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오프라인 쪽 교육이 확대되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위탁운영을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내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이 자리에서 잘 설명해 주셔야만 이것 또한 반영되어서 이 부분을 이렇구나,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더라, 아니면 더 늘려서라도, 아니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죠.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렇든 안 그렇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가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한 게 6개월, 1년, 이 정도 짧게 운영하기는 했는데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정상인지 저희도 사실 감 잡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1월, 2월 코로나 상황을 좀 더 봐 가면서 프로그램은 유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딱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7.62% 증가했네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김윤호위원

창업에 대한 기대 많이 하고 또 수요가 많기를 기대하면서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쭉 보니까, 중간을 보면, 580페이지요. 청사 청소용역비 내부, 외부 및 주차장 1식 해서 1천만원씩 예산 편성했네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김윤호위원

과업들이 주로 어떤 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청사에 대한 대청소를 분기 1회 내지는,

김윤호위원

연 1회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연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김윤호위원

전년도에 안 하셨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전년도는 저희가 작년에 이게,

김윤호위원

추가로 증축되었으니까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증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꼭 편성됐습니다.

김윤호위원

필요한 것은 공감하고요. 1식이라면 봄에 황사 끝나고 내부, 외부 청소하는 것 같은데 주로 하는 것이 클리닝 작업하고 왁싱 작업을 할 거예요. 아마 내부는 왁싱 작업을 하겠죠. 그런데 알기로는 창업지원센터가 한 1,511㎡이니까 한 450평 정도는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용역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운 거예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이 1,500㎡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1층의 공간까지 다 포함되어서,

김윤호위원

알고 있어요. 주차장 포함해서 다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용역을 준비했냐 이 말이에요. 기초금액을 산출해서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 산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산출기준에 맞춰서 산출해서 요청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산출기준보다 과하다고 평가되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57평 나누기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그냥 뭉텅이로 1천만원 잡지 않았느냐, 내부적으로는 물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왁싱 작업하고 외부만 물청소해서 클리닝 작업 할 텐데, 이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외벽 청소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윤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외벽 해 봤자 실질적으로 창문 있는 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비하고 하단에 에어컨 청소 해서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540만원, 에어컨 청소는 300만원, 10회씩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비, 올 초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지 않았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시스템 에어컨이 올 초에 준공할 때 설치된 것이고 이 부분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어컨 유지보수비예요, 아니면 에어컨 청소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청소하고 유지보수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청소가 아니죠? 밑에도 에어컨 청소가 300만원 잡혀 있고 중간에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비 해서 54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시스템 에어컨이 약 한 30몇 대가 있습니다. 그게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청소는 아니죠? 유지보수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청소는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아니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올 초에 시스템 에어컨을 다 설치했을 텐데 보증기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기초적으로만 그냥 삽입한 것 같아요. 아니, 올해 시스템 에어컨을, 공조시설을 설치했는데 내년에 유지보수비를 책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물론 새 제품이니까 유지보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이 시스템 에어컨이 가끔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장 나면 유지보수가 아니죠. 하자보수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올해 초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3년 이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유지보수가 아니라 하자보수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것은 공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자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표현은 하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전자제품 사더라도 5년, 10년 보증기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판단 안 하고 예산을,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것이 고장이 나고 문제가 되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품 납부한 측의 원인이 크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잘못 내지는 뭐 때문에 고장이 나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우리 과장님, 집에서 냉장고 300만원짜리 구입했어요. 요새 냉장고 LG 디오스 10년 무상 보증이에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고장 난다면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 달라면 고쳐 주는데 그것을 예측해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쭉 보니까 스타트업 아이템 및 창업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1천만원, 그다음에 청년정책 사업운영 및 홍보 400만원, 청년기본소득 홍보안내물 제작 및 발송요금 5천만원, 그다음에 광명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위탁 해서 홍보비가 광명 메이커 스페이스 600만원, 하안 메이커 스페이스 820만원, 이렇게 쭉 책정했더라고요. 일단 민간위탁 하는 거 빼더라도 일반 홍보물 관련해서 이거 청년기본소득 홍보안내물 제작 및 발송요금 5천만원, 발송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청년기본소득 관련된 것은 일단 도에서 나오는 것은 정책 안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이것을 좀 더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무조건 도 보조금 나온다고 해서 시에서,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도에서 정책사업,

김윤호위원

7:3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도에서 정책사업을 분기별로 안내문을 2회 정도 발송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약 3,6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편 발송료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돈이면 청년기본소득의 다른 방향으로 청년 창업하는 데 좀 더 쓰겠어요. 발송료가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광명 메이커 스페이스하고 하안 메이커 스페이스, 이거 기존에는 창업지원과에서 일부 홍보비를 광명 메이커 스페이스 등 했던 것 같은데 운영위탁으로 해서 통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인건비 빼고 운영비에 홍보비가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명 메이커 스페이스나 하안 메이커 스페이스나 사업량이 비슷할 텐데 홍보물을 같이 묶을 생각은 없으세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홍보물을 같이,

김윤호위원

아니,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안 메이커 스페이스는 하안 메이커 스페이스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할 것이고 광명 메이커 스페이스는 광명 메이커 스페이스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거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명에 있는 광명 권역 분들이 이용하고 하안 권역은 철산이나 소하 권역 분들이 이용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통합하면 하안 메이커 스페이스 왔을 때 광명도서관에도 있네, 이렇게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홍보를 안내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시기, 보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하고 이럴 때 그 시기를 잘 맞추어서 홍보물을 만들 때 같이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을 줬지만 관련 우리 창업지원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는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합으로 묶어서 창업지원과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예술창작소 설립 총예산이 15억원이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해서 상세내역은 별첨을 한 사항이 없어서 이 시설비 10억9,8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과 시설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각각 상세내역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한 가지, 우리가 2020년 청년숙의예산 토론회 제안내용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거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토론회의 내용도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광명시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 운영계획안과 2021년 광명시 창업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략적이고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 운영계획의 지원대상이 아이템을 보유한 광명시 예비창업자 또는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3년 미만 창업자이고 2021년 광명시 창업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대상이 관내 예비창업자, 당해 연도 창업 가능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대상자들 대동소이하고 중복 사업이 펼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느 부분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으니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문화·환경·관광·역사 콘텐츠 활용, 지역 특산품, 지역 브랜드, 공간, 커뮤니티, 기타, 모집 분야를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문조사를 해 봤나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별도의 설문조사 과정은 없었고 저희가 2017년부터 이 스타트업을 해 오면서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곳에 집중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질적인 부분에 집중하자고 해서 내실화를 추구했던 것이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내실화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내실화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창업이 이루어내기 힘든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후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주희

이주희위원장

답변이 수월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예산인데 산발적 예산 편성이 되어서 어디에 중점적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래서 쉽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로컬스타트업은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뚜렷이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굳이 로컬스타트업을 별도로 이렇게 떼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시험 삼아서 이 부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창업하고 다 같이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로컬을 별도로 해서 지역의 색깔과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설문조사를 통했는가, 그런데 그 부분은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설문조사는 없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추상적인 사업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중앙 정책에 방향을 맞추려는 부분이 감안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

주희

이주희위원장

중앙 정책이라면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중기부의 정책의 방향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쪽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중기부의 방향이라면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로컬스타트업이 중기부에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방향을 저희도 같이, 벤치마킹 차원, 이런 차원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막연한 답변이신데 좀 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재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막연하게 중기부의 방침에 따른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수요자들, 대상자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부터 먼저 시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설문 시행하시겠습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새로이 만든 것은 아니고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부터 선행해서 시행하시겠는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진행하기 전에 설문을 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새로이 편성한 것이 아니라 일반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성격을 전환한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 내지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설문조사 과정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하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산발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어디에도 두드러진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지역 경제에 깊은 관심과 적극 도와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은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찬용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20년 본예산 29억5,881만8천원 대비 214%가 증가한 93억1,083만3천원으로 63억5,20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56억8,201만원과 출연금 2억3,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71억2,525만원, 76.5%,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14억7,644만원, 15.8%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을 위해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관 운영사업 1억원, 출연금으로 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8천만원,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3천만원,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1,500만원, 기업지원 업무 추진 1,260만원,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5천만원, 기업지원 홍보책자 발간으로 2,700만원, 비즈네비 사업추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기술닥터사업으로 7,925만4천원, 기술포럼 4천만원, 첨단산업단지 기업유치 업무로 608만원,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을 위해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업무추진 사업 3,861만9천원. 590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로 4,432만4천원, 채무상담센터 운영 3,9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영업지원센터 지원 1,500만원. 59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2천만원,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2천만원,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1억5천만원,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8천만원, 골목상권 이동콘서트 지원 2천만원, 소상공인 지원 특화사업으로 1,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 1억852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억8,100만원. 592쪽입니다.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 3천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 1억7,895만8천원, 전통시장 경영바우처 지원 1,6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사업으로 특화거리 육성으로 620만원. 593쪽입니다. 가구 문화거리 마케팅 촉진사업 4천만원, 섬유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 3천만원, 공동물류센터 운영지원 5천만원, 지역화폐 운영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국비 80% 지원은 40억3,001만8천원. 594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국비 60% 지원은 20억원, 대규모점포 등록관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고용안정도모를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6천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2,14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4,542만2천원. 59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8,697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549만8천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8,290만4천원. 59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2,675만원,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3,200만원, 사회적경제 연찬회 500만원. 59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5천만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4천만원,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1,200만원, 공정무역활성화(자체) 1,468만원, 공정무역활성화(보조) 1,445만원. 599쪽입니다. 공정무역페스티벌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를 6,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1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19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 및 유통업체에 저리에 자금을 융자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조성현황은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 예정액은 69억343만1천원이며 2021년도의 조성계획은 예금 이자 수입으로 5,100만원, 지출은 업체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2억원 예정으로 2021년도 말 기금은 총 67억5,443만1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32쪽 자금운용계획과 3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방진호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박덕수위원

저번 주에는 행정감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내년 2021년도 예산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1년도에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많은 시민을, 시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588쪽을 보겠습니다. 588쪽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있어요. 기업지원센터 공공요금이라고 있죠. 올해는 예산이 480만원이었는데 2021년도에 갑자기 2배의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센터는 KTX광명역에 있는 자이센터를 말하는 것인데 작년 11월에 개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 할 때는 480만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소하다 보니까 월 한 75만원으로 관리비가 나와서 거기에 맞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480만원에서 70만원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한 25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월 한 75만원 정도 나와서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때는 그 상황 파악을 못 하셨는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아직 개소 전이라서 관리비가 얼마 나올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올해에 그것을 파악을 못 했으니까, 2021년도에는 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1쪽을 보겠습니다. 591쪽 제일 위를 보면 소상공인실태조사 용역이라고 있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용역비가 2천만원인데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2천만원인데 그거 설명해 주시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실태조사 용역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9년 3월에 제정되었는데 제6조를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하고 이런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덕수위원

조례 2019년도 3월에 개정된 거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제정되었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박덕수위원

계속 나가시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것을 경영 애로사항이라든가 운영사항 경우를 자세히 파악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조직화 지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경영환경 개선에서 필요한 우리 골목상권 이동 콘서트 있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은 골목상권은 올해 저희들이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11개 공모해서 조직했는데 내년에 한 9개 더 추가해서 총 한 20개 정도를 골목상권 조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골목상권 조직화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도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하여야 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문화행사를, 지역 문화인들한테 초청해서 그분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박덕수위원

과장님, 이게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사업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이고 이것을 과장님 생각도 있지만, 뒤에 있는 팀장님들,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신규사업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심도 있게 이 신규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내년에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골목상권 이동 콘서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내년에 4개의 신규사업 활발하게 전개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신규사업 중에 BIG-1 광명기업기술포럼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400만원 10회 해서 4천만원 편성했네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게 중장기사업이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행정감사라든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맨날 지원받는 업체들만 지원받는다,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정책 같은 경우를 모르는 기업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안내하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방금 박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굉장히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을 쭉 보니까 이동 콘서트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동 콘서트도 있고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조직화 지원사업도 있고, 골목상권이 30개 점포만 조직이 된다 하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시장에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환경 개선사업이나 조직화사업들은 충분히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도 이미 이동 콘서트 관련해서 사업들을 일부는 쭉 해 왔잖아요. 이 목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동 콘서트가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변경했는데 이동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회성이고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게끔, 진짜로 이 골목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벤트가 아니라 상인회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꼭 고민해서 넣어 주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골목상권도 각 상권마다 분명 특색이 다를 거예요. 그 지역에 맞는 카테고리를 집어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동 콘서트 이런 것만 계속하다 보면 또 어떤 상권에서는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한다고 거부 반응을 해요.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조금 이따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신규사업 중에 BIG-1 광명 기술포럼, 신규인데 이게 기술포럼 운영인데 포럼이면 강의하실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강의도 있고 SK테크노파크나 에이스파크 그 현장에서 기업을 모아놓고 할 수도 있고 시화공단이라든가 거기에서 우수 제품이 있으면 그 현장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사업 내용이 제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제목을 열 가지를 주셨는데 변화, 패러다임, 경제모임 확보, 미래먹거리 창출, 기술지원사업 소개 이러는데, 방법 산출, 발굴, 설계, 변신, 개발로 변화, 뭐 이렇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포럼이라고 하면 그냥 하는데 현장에서의 포럼이 뭘까, 분야도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강의처럼 그런 형태의 것인지, 아니면 여기 말씀하신 상공회의소, SK테크노파크 등 기업, 시민 50명에서 100명인데 이것도 코로나가 멈춰야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BIG-1,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그룹 1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BIG-2, BIG-3, 이렇게 나가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제목에서도요. 명확하게 이것을 하는 취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와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 사업의 계획, 그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술포럼을 추진하게 된 것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서부지역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시흥시에 있어서 그 시흥 시화공단 내에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기업에서 처음에는 잘 안 찾아왔는데 처음에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현재 거기 포럼에 서로 참석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짜 광명시의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포럼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모아놓고 포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기업인들이 모여 있는 데,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직접 하면 그분들한테 좋겠다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필요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번역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신기술 제품이라든가 이런 같은 것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서 그분들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보시면 주관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잖아요? 일단은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시비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4천만원인데 400만원 10회예요. 그러면 한 회당 400만원씩으로 예산을 추계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쓰이는 용도가 강사비인지 무엇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그 기업들에 정보를 전달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내서 우리가 지원할 방향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이미 이런 것은 중소기업진흥청이라든가 판교에 있는 각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분들이 다 분야별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대출이라든가 신기술 개발에 대한 것이라든가 지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와서 코로나 시대에 바쁘신 이분들 모아놓고 이것을 그렇게 다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시흥에서 한다는 것도 아마 거기에서 오는 것을 받아서 시흥에 맞게끔 하셨겠지만, 도비도 없이 이렇게,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런 자료가 다 나오는데 기업체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거든요. 실례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지원사업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기업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역경제과가 잘못하신 거죠. 홈페이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역에 있는 데에서 몰라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준다고 말하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그동안에 그런 일을 안 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홍보만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려고 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대화하고 애로사항 같은 것을 파악하고 그래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포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580페이지 질문 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관 운영 해서 1억원이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6,5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해외시장개척단이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 감액된 것도 위원님들께서 준비 잘하고 체계적으로 잘하라고 지적해 주셨었고요. 단순히 이것을 1년에 두 번 가는데 이것을 준비 철저히 하라, 철저히 해서 가서 거기에서 상담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이런 것을, 사후관리도 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깎으셨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는 저도 안 깎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감액되어서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올해는 안 갔기 때문에 안 가고 또 그동안 제대로 안 해 왔기 때문에 깎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588페이지 보시면 디자인 개발 지원 보조사업 해서 500만원 10개 업체인데 이거 작년에도 딱 500만원 하셨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기업 반응 좋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반응 좋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개수를 늘리시지 왜 똑같이 하셨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도비를 받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KTX광명역에 디자인 클러스터라고 들어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할 수 있는 자체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왜 늘리지 않았냐는 질문을 한 거예요. 기업 수가 많은데 10개면 적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많은데 디자인 관련 업체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올해 현재 6개 지원을 해 줬고 10개 정도는 매년 한 10개 내외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올해 6개였으면 반응이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런데 반응이 좋다고 그러셨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6개 업체는 9월 말 현재까지 파악한 것이고 보통 연 한 10개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디자인 업체가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니까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두 꼭지씩만 질의하고 차후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두 꼭지에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신 후에 할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연우위원님이 해외시장개척단 그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 해서 반납했잖아요. 2021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상반기 4월, 하반기 8월 예정인데 내년 4월에 이거 가능하겠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현재 흐름 상태로 보면, 물론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백신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상반기에 이 부분의 사업 추진하기 어렵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서 이 재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 안 된다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몇 개 시군은 온라인으로 개최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해외개척단이 이행되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비는 감액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한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부분이 내년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대체 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추가 정리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한 가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92쪽을 보면 올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비 부분이 원래 1억7,700여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1월에 우리가 추경 때 한 1억2천여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 한 1,4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비 부분이 다시 1억7,80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2021년도의 사업비가 1억7,751만2천원이 사업비였는데 1월에 1억2천만원 정도 감액했어요. 했는데 2021년도에 다시 1억7,800만원, 14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제창록위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희

윤영희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영희입니다. 안전관리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먼저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요. 연초에 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되면 저희 것은 회수하고 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제창록위원

팀장님,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1월에 있는 추경을 할 정도면, 그러면 공모사업에 이미 우리가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영희

윤영희소상공인지원팀장

아직 안 내려와서요.

제창록위원

2020년도에요.

영희

윤영희소상공인지원팀장

그러니까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예산 먼저 세우고 내년 초에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반영해서 추경 반영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세워 놓은 것은 다시 반납합니다.

제창록위원

반납한다고요?

영희

윤영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제창록위원

올해가 마지막인데 불용처리를 하나요? 6회 추경이 없는데요?

영희

윤영희소상공인지원팀장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제창록위원

반납하신다면서요?

영희

윤영희소상공인지원팀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운 부분에 대해서 1월이나 2월경에 도비 공모, 이미 공모해 놨는데 저희한테 도에서 얼마 주겠다고 내시가 안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비로 해서 1월은 집행하고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반영합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1회 추경 때 감액해서, 또다시 2021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시비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다시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 그만큼 감액하고 차액만 시비로 지급한다, 이 말인가요?

영희

윤영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이 정도로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영희

윤영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소상공인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까?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593페이지 보시면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 사업 해서 공동물류센터 운영지원 해서 5천만원이에요. 이거 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인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제목을 바꾸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처럼,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연우위원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 유통이나 슈퍼마켓보다 작은 규모의 골목 마켓을 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 말씀드리는 거예요.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조합이잖아요? 영리를 분배하는 곳이잖아요? 시에서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밖에 계시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방법을 찾으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슈퍼마켓 하는 것이 슈퍼마켓만,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찾아봤거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내부를 보면 조합원하고 비조합원이 는 거예요. 186개인가로 늘었잖아요? 그중에서 는 부분이 돈을 정식으로 내는 조합원이 아니고 비조합원이 많이 늘었어요. 일반 사용자는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제 말은 그 동종의 업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지 특정 조합에 대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슈퍼마켓협동조합도 있지만, 슈퍼마켓을 하면서도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상인들을 위한 배려를, 거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그것이 공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올해 그렇게 검토해서 방법을 꼭 찾아주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595페이지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서 1개소 6천만원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마을기업 관련한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의 상위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관련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으로 되어 있는,

김연우위원

그렇죠? 제 말이 그거예요. 지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 중앙의 법이 없는데 지원하는 것 자체가, 지침으로 지원을 3천만원을 플러스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국비로 50% 지원을 받거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중앙의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의 지침인 거고 광명시의 지침으로서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없다니까요? 육성책이나 이런 게 그냥 지침일 뿐이에요. 그런데 1개소에, 특정 마을기업에 3천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인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597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해서 아카데미 운영 90만원 5회,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700만원, 청소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운영 1천만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공정무역 페스티벌이 3,500만원이 들어왔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럼 줄잡아서 공정무역에 관련된 예산이 갑자기 5천만원이 확 들어와 버렸는데 광명시가 공정무역이 박람회를 할 만큼 커 있어요? 작년에 이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공정무역 인증도시를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인증 받았는데 그게 2년마다 다시 인증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인증 받을 때는 인증요건이 더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계속해서 공정무역사업을 계속해야지만 다시 재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인증을 받으면 중앙 기관에서 저희한테 어떤 혜택을 주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어린이들 노동 착취라든가 친환경 제품을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공정무역을 추진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중앙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인증 받으면 뭐가 좋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어린이들 노동 착취는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곳에서 커피라든가 수확하고 이럴 때 그런 거지 사실상 광명시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 않은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광명시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생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김연우위원

맞습니다. 조합에 가입해야만 공정무역의 제품에 되게 간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생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반 시장이나 마켓의 소비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그래도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생협에 가입해서 이 제품을 먹겠다 하시는 분들과 그냥 나는 좋은 것은 알지만 나의 생활수준 때문에 생협 이용을 못 해, 그런 분도 많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정책이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행사를,

김연우위원

사회적경제의 공정무역의 여러 가지 것을 보면 중앙 정책에 되게 많이 협조하는 듯이 보이는 게 사회적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500만원씩 내고 계세요. 인증받기 위해서 이것을 내야 합니까, 아니면 인증 안 받아도 그냥 줄 수 있는 겁니까? 제 말은 중앙에서 하는 곳에 회비를 내고 계시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예산이기는 한데 광명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속도와 공정무역정책의 속도가 너무나 온도 차가 나는 듯이 보입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람회라든가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널리,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뒤페이지 사회적경제 보시면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5천만원 또 들어왔잖아요. 598페이지요. 사회적경제는 페스티벌, 페스티벌, 5천만원, 3천만원,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하시는 게 사회적경제입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페스티벌도 부천하고 시흥하고 3개 시군에서 2016년부터 행사를 해 왔었거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냥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 N 분의 1로 지원해 주시면 어때요? 협의회 갖다 주는 돈하고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한 1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 시에 사회적경제 하는 분들 N 분의 1로 해 주시지, 너무나 대외적인 곳에 돈을 많이 쓰고 계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빨리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리고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김연우위원

공정무역위원회도 7명 회의 있고 공정무역 홍보 300만원도 있고 찾아가는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학교 운영 1천만원이 뒤에 또 있어요.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여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나 찾아가는 학교들이 성립되겠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규모로 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해 왔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이고 그렇지만 행사를 청소년에 대해서,

김연우위원

여기 또 있네요. 광명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지원금 4,500만원, 나누어서 한 게 몇 억 원씩 되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체감이 되는 예산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지난 2019년도 행감에서도 이야기하고 예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59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아케이드 시설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1억원씩 발생하는데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누수로 인해서 보수공사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들어갔다는데 올해도 그랬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새마을시장은 한 370m 정도 되고 전통시장은 한 1.4km 정도 되는데 이게 다 2005년, 2006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누수 같은 것이 있었는데 재작년하고 내년까지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누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고 내후년부터는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라 해서 202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한 6억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반복형 지속 사업인데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2021년도까지 한 다음 이후에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수리비가 확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새마을시장 공영주차장 도시계획 용역,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 하는 데 5천만원 비용 들었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올해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산 5천만원이었는데 계약은 1,800만원이었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원래 2천만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올 12월에, 이번 달에 다 끝날 텐데 그러면 결국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도시계획 용역을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쭉 보니까 현재 주차면수가 28면이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6면, 한 46평을 매입해서 주차면수를 34면으로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의 주차부지에다가 그 인근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46평 매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46평이 아니고 한 2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기존에 330평이고 추가 토지 매입해서 46평이라고, 6면 부분을 매입한다고 자료에는 보이는데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그 필지 1개를 매입해서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계획용역 하는 것은 확장해서 거기에 확장한 것을 포함해서 주차장으로 용지를 변경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GM타워 1번 부지 아니었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게 민간에다 타당성조사 용역 했는데 민간기업이 안 된다고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그 주변의 상인 분들한테 굉장히 저항이 심하게 나왔잖아요. 향후에 그러면 1필지가 몇 평정도 돼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기존의 GM타워는 현 부지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었고 도시교통과에서 1개 필지 매입한 것 포함해서 한 12개 필지 정도를 추가로 주차장 용지로 변경해서 거기에 주차건물을 조성하고자,

김윤호위원

주차건물을 조성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12필지가 어느 정도 돼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총 7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총 한 1,100평 정도 되네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총 말입니다. 지금 400몇 평,

김윤호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 포함해서, 330평 플러스 46평, 그다음에 나머지 12필지 해서 700평이라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한 800평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엄청나네요. 그러면 주차타워 안 하고 그냥 평지에다 주차장 한다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을 1안, 2안, 3안 해서 주차타워라든가 거기에다가 그냥 노상주차장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윤곽이 안 나왔는데 도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주차타워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평지에다 그냥 주차장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인데 계속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전개된다면, 정리가 안 된다면 매몰비용만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700평이면 엄청 큰 면적인데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새마을전통시장은 주차할 곳이 그 부지뿐이 없고 그 주변에 주택가도 주차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타워 건립을, 안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계획으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일단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도 사실 주차장이라면 도시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자꾸 지역경제과에서 잡고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사실 주차장이면 도시교통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내용으로 직접 수행하는 것은 나중에 향후 관리는 도시교통과에서 그런 부분도 관리해야 할 텐데 예산을 여기다 넣어서 혼선이 와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만 설명해 주셔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599페이지 업무추진여비는 2,3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윤호위원

네, 국내여비로 잡았던데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19명이 있는데, 19명에 대해서 출장여비 되는데 사회적기업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2,300만원 세운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센터들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여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업무 특성상 원래 사회적,

김윤호위원

이 금액이면 몇 분이라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19명입니다.

김윤호위원

19명이면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여비가 발생하게 되네요? 일주일에 3회 같으면 내가 보니까 이 금액이면, 19명이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 봐서요.

김윤호위원

여비라는 게 드릴 것은 드려야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는 코로나19 대응해서 2019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자금 등으로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 말고 2021년도에 선제적으로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 편성이 93억원 정도 늘었는데 93억원 중에서 지역화폐 관련한 것이 한 56억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서 저희들이 많이 편성했고요.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골목상권도 골목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5천만원 조직화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그분들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코로나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민생경제일자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과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집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크게 한 5개 부분 정도 선제적 대응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삼았다는 말씀이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불어서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해서도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셔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연우위원님이 공정무역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0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냐, 그런 부분의 판단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한 4,6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렇죠? 올해 2020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4,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평가는 어땠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2020년도에 공정무역 인증을 받았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그 인증식 할 때 경기도 공정무역 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잘하는 데가 광명시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또 공정무역 인증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안양이라든가 인근,

제창록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김윤호위원님 설명을 들었는데 2020년 예산에, 그러면 우리가 더 이 부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우리 시흥이나 이런 데 더, 2차 인증을 받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 본예산을 보면 공정무역 홍보와 관련해서는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올 예산에는 공정무역 홍보와 관련해서 300만원이에요. 한 50%가 홍보비도 줄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1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준다는 것은 이 사업이 중점사업이 아니라 했던 사업이니까 이어가는 사업이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니까 2020년도에 4,600만원의 예산보다도 더 많이 책정되든지, 이 예산서 보면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공정무역 홍보, 그다음에 학교 운영, 해외 생산지 교류사업, 이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산도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으로는 예산이 1,400만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할 것이냐는 고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사업이냐는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안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추진 결과를 보고서 아마 저희들이 맞췄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예산 항목은 더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과장님,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나열해서, 그냥 잘라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정도의 오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한 이 사업비 부분은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비는 행사비이고 사업비는 사업비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구분만 나열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보다도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성 사업비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전년에 비해서 왜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 사업비만 가지고 해서 올해 충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감액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남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은 있기는 있고 행사 위주로 한 것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근 시군에서도 공정무역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할 것으로, 저번에 시흥에서 포트나잇(FortNight) 행사를 했는데, 인근에서도 다 내년에는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창록위원

올해 계획은 이렇게 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을 반납하는 것을 감안해서 2021년도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가요? 그게 맞나요? 행사 못 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행사 못 한 것은 못 한 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고 일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왜 줄어들었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올해 행사한 것을 봐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창록위원

전체 평가는 아직 안 되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평가는 아직 안 되었는데요.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은애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기수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20억1,239만5천원 대비 19.4%인 3억9,065만6천원이 증액된 24억30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750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09페이지 구름산한국자생난 전시회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농업용 비닐 지원사업에 9,030만원을 편성하였고 612페이지 교육용 스마트팜 시범설치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GAP 인증 출장비 지원사업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사업으로 609쪽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으로 5억4,67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610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1억2,923만9천원을,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1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학생 승마체험에 3,584만원, 생활 및 재활 승마체험에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유기동물 처리비에 5,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주말농장 운영에 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억4,99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공유농업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2021년도 도시농업과에서 집행할 내역들 꼼꼼히 말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606페이지를 보면 시설원예현대화(양액재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현대화 있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원사업이 1억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대상 농가는 두 곳이 맞나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시범적으로 2개를 공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공모는 어떻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광명시에 주민등록하고 실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광명시의 사업부지 확보자, 그다음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 소유의 농지나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더라도 장기임차해서 5년 이상 확보가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박덕수위원

아주 그건 과장님, 정말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또 지역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쓸 때마다 이게 지역주민과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쓰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은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2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를 보면 공유농업활성화 추진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공유농업 관련해서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950만원을 더 편성했네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공유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수반되는 것이 주말농장이 같이 수반되는 게 하나 있는데, 현재 옥길농장과 밤일농장을 하고 있는데 옥길농장에 신규로 한 280평을 추가 조성해서요.

박덕수위원

280평이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래서 그 지역을 공유농업 치유농장으로 저희가 조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성비가 약 1천만원, 그다음에 강사비, 재료비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공유농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내년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추가 사유 내용입니다.

박덕수위원

280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nb sp;그러면 280평을 어떻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농업은 첫째 지금 옥길농장과 밤일농장은 컴퓨터 추첨으로 해서 개인당 4만원을 받고서 배정하는데요.

박덕수위원

4만원이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4만원을 받고 하는데 이쪽 공유농장은 직접 일반 시민한테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 시민은 누구나 와서 실제 농사를 같이 공동으로 지을 수 있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 방식을 저희가 택할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옥길농장이라고 그러면 화영운수 차고지, 비상 차고지 있는 데 그쪽입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그 전에 한 두어 번 갔다 왔는데 진입로도 차고지를 밑으로 해서 목감천으로 들어가는 상태인데 거기에 위험성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은 아주 위험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옥길농장 추가로 공유농장 조성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거기 식수도 없고 거기는 자가 펌프로 하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저희가 관정을 따로 파서,

박덕수위원

거기 물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박덕수위원

우리가 옥길 지역의 그 농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됐으면 좋죠. 우리 광명시에도 여러 군데가 있다가 없어진 데도 있습니다. 소하동에도 있다가 없어지고 두 군데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농사짓고, 4만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런 것도 적정선에서 시민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시에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본형 공익직불제, 예산서 611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지난 5회 추경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에서 가내시를 한 부분이 있었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6회 추경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에서 변경 내시가 있었고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지원근거를 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법 제7조에 의거해서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을 각각 선정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국비 100%로 3억3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원받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가 우리 광명시에는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없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6회 추경 요구액도 9,400만원밖에 안 되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2억9천만원 정도를 다시 반납하게 되는 거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저희가 6회 추경에 다시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업무를 정확하게 하고 계신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영체가 등록된 직불금 예상 인원하고 저희 광명시 농지 면적을 개략적으로 추정치로 해서 저희한테 5회 추경으로 내려 보내 준 예산이어서,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의 핵심은 예상된 반납이고 우리 광명시는 소농직불금 대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중앙 정부하고 의사소통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몇 번 했었고요. 그런데 경기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대신 위원장님,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기존에는 밭 농업직불금하고 논 직불금이 분리된 상태에서 합쳐져서 공익직불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6회 추경에 저희가 9,400만원이나 이게 픽스되어서 하면 내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금액에 의해서 아마 가내시를 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어떤 예산 편성을 하기에 앞서서 중앙 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이 되어서 예산의 타당성이나 합목적성에 부합할 수 있는 편성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610페이지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1식으로 나가는데 사업비를 어느 쪽으로 주시는 거예요? 농협 통해서 지급하나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번에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유기질 비료 지원 관련해서 골고루 지원할 거예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분명히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농업용 비닐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9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나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전년도에는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 보고 드렸듯이 멀칭 비닐이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우스 비닐이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대상 수혜자분들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대상 수혜 농가는 2020년도 저희가 멀칭 비닐 했을 때는 한 146농가였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건 조금 늘어나겠네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번에 한 것처럼 여기 보니까 농업용 비닐 하면 하우스 비닐인데 비닐하우스가 50m짜리도 있을 테고 80m, 100m짜리도 있을 테고 좀 더 큰 규모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통 평균이 한 80m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요가 80m가 많으면 신청서를 받아서 공장에서 제조할 때 80m짜리를 기준으로 잡든지 이렇게 해서 해 주셔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 작업은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거 꼭 해 주셔요. 150m짜리로 일괄적으로 해서 비닐 남으면 그거 다른 데 쓸 수도 없잖아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자원 낭비가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유농업 보니까 공유농업 치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강사비도 있고 공유농장 조성한다는데 지금 공유농업 농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나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주말농장하고 공유농장 두 가지를, 현재는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까 박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말농장 플러스해서 공유농장,

김윤호위원

그러면 외부에다가 하나 더 설치한다는 거네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스마트팜도 있고 공유농업 농장도 있는데 도시농업과가 공유농업을 앞으로 더 전개하기 위해서 조직이 분리된 거잖아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내년에는 확장성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농업인들 쪽에다 좀 더 유치해서 이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구상해 보시기를 촉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도시농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먹거리 순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긴밀한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음으로써 자생적인 농산물을 판로 개척하기도 힘들고 또 일반 우리 주부들도 광명시의 농산물이 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먹거리정책을 선순환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틀은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팀장 및 광명문화재단, 광명도시공사 분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숙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철원 전통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철빈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외 2명의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준철 광명도시공사 동굴경영팀장 외 3명의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2021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0년도 본예산 171억896만6천원 대비 4.9%가 증가한 179억5,233만원으로 8억4,33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쪽부터 626쪽입니다. 문화시민 육성 및 문화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5억1,89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보조 1,955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억1,370만원, 광명문화원 운영에 5억4,4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광명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8억5,9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향토문화예술지원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9,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 관련 시설 유지관리에 7천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8쪽부터 630쪽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업사이클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억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부터 633쪽입니다. 관광정책을 위한 예산으로 49억7,54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관광 플래너 기간제근로자 보수 7,729만5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3억2,020만원, 경기서부권문화관광공동사업에 6천만원, 광명도시공사 운영 전출금에 38억9,59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633쪽에서 635쪽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예산으로 3억4,09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개청 40주년 기념자료 전시회 5천만원, 고택종택 활용사업에 5천만원, 디지털광명문화대전 증보 구축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부터 644쪽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26억1,2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15억7,396만6천원, 구름산예술제 9,5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내년에 별로 크게 할 일 없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계속 사업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한 8억원 정도 는 건데 올해 예산이 한 180억원 되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장기판의 차, 포 떼는 것도 아니지만 문화재단에 68억원, 도시공사에 39억원, 나머지 문화원 포함하면 50억원 정도 가지고 문화관광과 사업을 하시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문화재단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준 자료는 2021년 출연금이 74억5천만원으로 잡혔는데 자료는 내용이 다른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 74억5천만원 안에는 전년도 이월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금액이 포함된 것이고 순세계잉여금 포함된 것이고 저희가 준 금액은 6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한 5억원 정도,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4억6,600만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료에는 전년도보다 기본 연봉도 한 73% 정도 증가했고 초과근무수당도 7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 지적했는데, 그리고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 같은 경우는 동굴사업 기획·경영·사업·시설팀 이렇게 쭉 보니까 전년도보다 굉장히 살을 많이 빼 왔어요. 거의 27.8% 정도 살을 빼서 최대한 내년 본예산에 충실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임새 있게 했는데 보니까 문화재단은 더 배를 불려 왔어요. 살을 찌워 왔어요.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초과근무 어떻게 된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초과근무는 기본적으로 전년도와 같은데 다만 뭐냐 하면,

김윤호위원

인력이 늘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정원 상 전년도에는 정원이 37명이었습니다. 이번에 43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봉급이나 이런 인건비 쪽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사람만 늘어났을 뿐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가한 것이고 전년도랑 똑같이 초과근무 발생량도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결국 전년도에 말한 것처럼 초과근무를 1천만원씩 받는 그런 인력이 2021년도에 또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현재 6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6명이 아니라 전년도에 1천만원 이상 받는 초과근무자가 꽤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똑같이 N 분의 1로 되겠지만 초과근무 1천만원 넘는 순위는 2021년도에도 똑같이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그렇게 가실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철저하게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2페이지, 문화재단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직책급 업무수당 해서 기형도문학관 명예관장 해서 60만원씩 12개월 나가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명예관장님이 누구시냐 하면 기향도세요. 그러니까 기형도의 누님 기향도이신데, 명예관장으로 있으신데 왜냐하면 기형도문학관에 있는 모든 유물을 그 기향도 누님께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는 거거든요. 또 오시는 분들이, 여러 방문자가 기향도 누님이 오셨다고 해서 오시면 명예관장으로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고 같이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포함된 게 업무대행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업무대행수당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업무대행수당은 어디 업무대행수당이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우리 대표한테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광명문화재단 임철빈 대표입니다. 업무대행수당은 명예관장님한테 해당하지는 않고 기형도문학관의 해당 팀장이 공석이거나 결원이었을 때 그 대행수당으로 일단 책정해 놓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공석일 경우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공석 아니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공석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재밌네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부연 설명을 조금 더 우리 해당 팀장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호위원

아니, 업무대행수당이라는 것은 일단 이것을 결원이 된다고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수당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행감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팀장이 공석일 경우에 과장이나 대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업무 시스템을 안 만들고 계속 업무대행수당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출연 재단이나 대행사업 하는 기관도 다 이렇게 해야죠. 있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철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업무대행수당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잠시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쭉 보니까 오리서원하고 기형도문학관 관련해서 오리서원 같은 경우는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 그다음에 기형도문학관 같은 경우는 기관 보고서, 각종 홍보비, 그다음에 전시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기형도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한 1,400만원, 그다음에 오리서원 같은 경우에는 768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기형도문학관과 오리서원의 차이가 있는데 기형도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 관람자들이 주가 많습니다. 주가 많고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오리서원 같은 경우에는 관람보다는 어떤 교육 쪽 성격에, 청년 인성교육이라든지, 왜냐하면 거기는 전시관이 없는 데기 때문에 홍보물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인문 및 전통문화예술교육에 그 사업들이 별도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오리서원만의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한다는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홍보물이 기존에 계속 누적된 거 없어요. 해마다 이렇게 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자면 2020년 올해 오리서원 가동률 5%에서 7% 정도밖에 안 되던데 그러면 그 홍보물은 폐기하는 겁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제작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지만,

김윤호위원

아니, 홍보물이 연 단위로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업그레이드됩니다.

김윤호위원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청년 인성교육이 그 상황에 따라서 청년 인성교육하고 오리서원의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김윤호위원

아니, 2019년도 똑같던데요. 2019년하고 2020년 프로그램들이 똑같던데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프로그램들이 다 변경되니까, 시간도 변경되고 요일도 변경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2019년, 2020년 똑같은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차피 홍보물에다가 2020년 제작한 홍보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보통 홍보물 제작하면 5천 부에서 1만 부 정도 할 텐데 그런 부분도 4회까지 하면서, 전년도에 제작했던 홍보물 얼마 정도 있는가 한번 확인해 주셔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고요. 이상으로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1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4쪽의 아랫부분을 보면 2021년도 광명문화재 세입세출예산에 광명가족극장(공연예술 주간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광명가족극장이 전년도 대비해서 3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극장을 3일 정도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3일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3일 정도 운영을 해 가고 있는데 내년도 광명 개청 40주년이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축제가 좀 더 널리, 그리고 깊이 있게 해 보자 해서 3천만원을 더 증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3일 정도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3일에서 5일 사이로 할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3일에서 5일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박덕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많은 공연도 못 했고 이런 행사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3천만원을 증액해서 내년에는 3회에서 5회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 더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이런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해 못 했던 것을 내년에 만약에 이 행사를 치를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뒤에 있는 팀장님이나 모든 재단에서 신경을 바짝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더 어떻게 만약에 좋아져서 운영을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할까도 계획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퀄리티 있고 전시예술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못 했기 때문에 그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고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김윤호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문화재단 인건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아까 과장님이 전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초과근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채웠으면 초과근무가 줄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해하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광명극장이라는 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평생학습원의 광명극장이요. 그 광명극장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6명이 증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이 다른 것이 증원된 것이 아니고 그 극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밤에, 보통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분이 보통 토요일, 일요일 많은 부분이 공연이 이루어지고 저녁때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이 초과근무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이 하나 새로 생겨서 문화재단에서 받았거든요.

제창록위원

올해 행사를 하지 못 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 잉여금으로 내년도로 넘어갈 예정이고, 만약에 초과근무를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초과근무 점검을 더 잘해야 하겠지만 이게 공연장이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초과근무가 더 발생하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창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부적으로 점검을 다 해 보신 거예요? 초과근무 업무에 있는 부분을 파악하신 적 있냐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께서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 감독관으로 해서 철저히 이행되어 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윤호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께서는 적당히 이 돈을 줘야 한다,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창록위원

아니면 뭐예요? 점검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아니, 점검을 안 하시고 확인을 안 했는데 과장님이 그게 맞는다는 형태로 초과근무를 줄 수밖에 없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출장여비를 보니까 기간제 분들은 출장여비를 전년에 비해서 한 100여만원을 삭감하고 정규직 분들은 500여만원을 전년에 비해서 출장여비를 증액했더라고요. 아까 김윤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시공사도 많은 과정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긴축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난과 그다음에 이런 재원을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동참하고 지원해 줘야 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재원을 최대한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참하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서를 봤을 때 정규직은 국내여비를 증액하고 기간제에 있는, 비정규직에 있는 부분은 국내여비를 100여만원 삭감했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팀장한테 여쭤보는 것으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제창록위원

위원장님!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창록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서유선입니다. 일단 응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초과근무랑 연이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여랑 연결되어서 통상임금에 준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가도 기본 연봉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 저희가 매년 이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월별, 그리고 분기별, 그리고 연별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시간외근무 직원 평균이 33시간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왜 발생하냐고 하면 시민회관이나 광명극장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주·야간 통틀어서 주말까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탄력근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타 기관에서, 기형도문학관이라든지, 오리서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말에 어떤 교육이 있거나 그리고 1년 365일, 그러니까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무가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관련해서는 정규직하고 기간제가 그 증감 내역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42명에 대한 여비를 책정했고 기간제근로자들도 1년 이상 근로자들을 비례해서 인원수를 책정했는데 다만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해서 변동사항은 많으나 출장은 축제라든지, 아니면 행사성 있을 때 저희가 매번 나가는 경우로 굉장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 인원수만 조정해서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전체 직원의 직급별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별도로 다 다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연봉에 비례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하시고 팀장하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왜 정규직과 기간제 있는 부분을 출장비를 주고 안 주고 하느냐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직장문화,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정규직은 줘야 할 부분과 비정규직은 주지 않아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유념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면 초과근무 부분은 다 직급별로 있어요. 보통 토요일, 일요일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탄력근무제 같은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4쪽 사무관리비를 보겠습니다. 사무관리 예산이 금년에 900만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1,5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국내여비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올라가 있어서 그렇고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전년도에는 그게 없었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전년도 대비 국내여비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따질 때 560만원 했을 때와 그때 당시에는 문화체육과로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로 빼면서 문화관광과 인원이 적어지고 관광팀 4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국내여비가 포함되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증액됐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증액되었으면 구체적인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기에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에 있었던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과로 이체가 넘어가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그쪽 부분은 빠져 갔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일부 인원들만 계상된 금액만 넘어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인원이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하고 우리하고 갈라지면서 그 금액이 나누어진 금액이 되고 현재 정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정도 국내여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번에 예산 잡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새로운 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은 아니지만, 이 정도 들어간다는 예산을 잡으신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것을 내년에 집행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잘 집행하셔서 차후에는 어떤, 어떤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됐든 관리를 했다는 이런 것을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11쪽에 문화재단을 보겠습니다. 공연장 물품취득비 있어요. 거기 있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박덕수위원

광명극장이 올해 운영 중인데 무대에 음향, 조명 이런 게 없어요? 2억4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라고 그래서 가 보니까 거기에서 그때 방송 시스템이 그 영상을 보냈을 때는 어떤 내용이고 이 음향, 조명 시스템이 없어서 2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무대 음향, 스피커하고 유무선 마이크가 1억3천만원이고 무대 조명이 무빙 라이트하고 해서 1억1천만원 해서 토털 2억4천만원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광명극장에 있는 영상이나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해서 저번에 한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비, 그러니까 평생학습원 전체 만들 때, 공연장을 만들 때 들어왔던 기본적인 부분 외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별도로 들어온 음향 외에는 없고 다만 이것을 공연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합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음향이나 조명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현재 그 부분이,

박덕수위원

더 추가하기 위해서,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더 추가로 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2억4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이게 그래요. 광명극장에서는 어떤 공연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야 무대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형이 있으면 이렇게, 음향 값이, 스피커값이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잘 감안해서 했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또 필요하다면 또 들어가야 하고 또 이게 겹치는 사항인데도 또 이 금액을 잡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겹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무대 조명이나 무대 음향, 당시에 평생학습원을 만들 때는 전문 무대사라든지 음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시설만 보고 그 부분을 집행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이 공연장을 맡으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이 음향과 무대 조명이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 정도는 해 줘야 최소한 퀄리티 있는 음향과 무대 조명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진짜 잘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정말 물이 다 차서, 물이 다 스며들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저희들도 가서 이게 공사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 하면서 방문했을 때 시설을 개방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차질은 없어야 하겠고 광명극장에서도 안전점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세금을 잘 써서, 2억4천만원을 들여서 광명극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한번 그런 것을 차분히 계획을 잘 거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아까 국내여비 부분의 기간제만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놓쳤던 부분을 얘기하면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 청년인턴들에게 올해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줬었나 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청년인턴,

제창록위원

2페이지에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쭉 보면 1억2,6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했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렇게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1억2천만원에 대한 부분의 감액된 부분에 비해서 그 외 일반에 있는 부분은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가능한가요? 줬다가 안 줘도 되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현재 청년인턴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했고 추후에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4명은,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기간제 보수 4명은 있고 청년인턴만 없는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올해 있던 부분은 2억4,500만원이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2억4,500만원이라는 부분의,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9,500만원 있었기 때문에요.

제창록위원

그러면 인원이 준 이유는 왜 줄어든 것이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인원이 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건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은 문화재단 팀장한테 별도로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서유선입니다. 청년인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얘기하는 청년인턴 개념하고는 다르고 저희가 처음에 2018년도에 도입했을 때 지역 내에 있는 문화예술청년 인력을 포용하고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이름을 청년인턴으로 일단 사업을 개설했었던 부분이고, 그것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4명으로 통합했다고 보시면 되고 청년인턴제는 일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 4대 보험은 법정 의무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시급을 내년 광명시 2021년 생활임금 단가기준에 맞춰서 책정하였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청년들의 인턴 부분이 줄면, 3쪽을 보면 퇴직적립금 있죠? 퇴직적립금은 또 4,200만원이 증액돼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에 있는 부분에 인원이 줄었으면 퇴직금 적립하는 부분은 반드시 줄여야 하는 거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런데 퇴직금 적립금은 4,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줄었으면 퇴직금 적립금이 인원수에 비해서 줄어야지, 그런데 인원은 줄었다고 하는데 퇴직적립금은 전년에 비해서 늘었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5쪽을 보면 용역비가 1억4,7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 증액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12회니까, 그렇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용역비가 1억4,700만원이 맞나요? 경비 및 청소용역이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청소용역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맞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 청소용역비인데요.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청소용역에 있는 부분이, 청소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해야 하겠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1억4,7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도 팀장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퇴직연금 부분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법에 의해서 1년 이상 근로자들이 가입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은 11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퇴직연금에는 정원 내 직원에 대한 평균 임금액으로 산정되어 있고 여기는 기본 연봉과 추가근무수당, 그리고 제수당이 늘어나면 퇴직연금도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 비율을 100%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들 연봉과 수당, 그런 것에 비례해서 증가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전년 대비 증감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시민회관하고 운동장으로만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광명극장이 인수되면서 방호직 선생님 두 분 교대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청소 선생님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 포함되는 부분은 광명극장 시설 인수했다는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직 직원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퇴직금이 적립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 퇴직연금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간제는 11개월만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2개월 이상 썼을 때 퇴직금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기간제 퇴직적립금은 아니고 일반 정규직 직원들, 문화재단 직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1억6천만원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토털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게 맞는다고, 맞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상세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비정규직·정규직 수당 부분,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부분, 그다음에 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 등 이 부분을 별도로 해서 과장님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까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재단은 조금 이따 하고 원래 자료 보실까요? 625페이지 유림회 책자발급인데, 이 유림회가 6천원 1천 부 해서 600만원하고 유림회 인성교육 700만원 곱하기 2회인데, 이거 작년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고를 못 받아서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유림회 책자발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책자발간하고 유림회 인성교육은 전년도하고 같은 건데요. 유림회 책자발간은 1천 부를 해서 관련,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건 여기에 쓰여 있고요. 유림회 인성교육 어떻게 하셨냐고요? 700만원 2회인데 한 번에 교육할 때 7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셨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또는 성인입니다. 그런데 그 2회라는 게, 700만원은 뭐냐 하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전액 반납될 예정이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재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재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내용 이따가 퇴근하시기 전까지 부탁드릴게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송년희망트리 설치 2,200만원이에요. 올해도 하셨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해마다 2,200만원짜리 트리 세우실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송년희망트리라고 해서 기독교연합회 쪽에서 같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연우위원

민간단체보조금 성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트리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민간보조금으로 하셔야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민간보조금으로 하는 게 송년희망 트리 설치 그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회관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럼 민간이 요구하면 예산을 다 세워주실 거예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10번, 100번을 얘기해도 경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며칠 세워놓는 트리에 해마다 2,200만원 쓰는 게 말이 됩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희망을 줘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희망을 주면 업사이클센터에서 제대로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업사이클센터장님, 이 가운데에다가 설치하는데 돈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과장님, 희망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만약에 요구하시면 지속가능발전 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소모적으로 없어지는 행사에 해마다 2,200만원씩 나무 세우는 데 써야 하겠어요? 너무 많은데 제가 혼자 다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궁금한 것들만 여쭤볼게요. 도지정 문화재 전승지원 해서 1,200만원 세우셨잖아요? 이것은 무형문화재인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광명농악보존회에 나가는 겁니다. 무형문화재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조례를 하시고 또 지원하시면 이중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도에서 나오는 건 따로고 조례에서 나오는 거 따로고 또 저희 광명시 농악회로 나가는 것 따로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아니, 따로지 않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김연우위원

다릅니다. 650만원 지정되시는 수수료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정자로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과장님, 농악회로 나가는 것 전체를 모아 보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농악회로 나가는 전체 지원금액을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셔야지 이렇게 끊어 놓으시니까 헷갈려요. 그리고 소하역사인문벨트조성 해서 작년에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 800만원으로 줄이셨는데 인문벨트 조성하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인문벨트 조성할 때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역사인문벨트에 대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김연우위원

뭐를 협의하셨는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현재 인문학 카페하고 공연과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하고 계시다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에 800만원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800만원을 못 썼습니다. 내년에 800만원을 써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1천만원을 세웠는데 800만원을 못 쓰고 200만원만 쓰셨다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800만원을 세우셔서 2021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을까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은 상반기에 많이 진척되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자꾸 희망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을 같이 갖추어서 가시기 바라고요. 업사이클 제가 여쭤볼게요.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여쭤볼게요. 강사비가 일반하고 외부강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무슨 차이예요? 체험교육 강사비랑 외부강사비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외부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출장,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나오는 강사비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일반강사비, 단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는 찾아가는 업사이클, 관외로 나가는 강사비를 외부강의로 보고 있고 일반은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다 합쳐서 그냥 5,350만원으로 하시면 되지 않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고자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센터장님, 맞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업사이클 기획 전시 9천만원은 유명작가들 작품들 전시하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상·하반기 해서 업사이클 관련된 작가들 같이 전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목이라든지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양이면 해양, 동물이면 동물, 그릇이면 그릇, 이런 공모를 해서 그 작가들, 기존에 있었던 작가 중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다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업사이클 기획전시가 거의 1억원에 가까운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업사이클 지원하는 기부행사나 공방 같은 경우 무명작가잖아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모나 공간 운영비는 2천만원, 1,200만원에 불과해요. 과장님, 저는 이런 부분은 밸런스 있게 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유명작가 초대해서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업사이클 작가에 대한 육성 및 공모, 이런 것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쪽 부분을 좀 더 늘리시라는 위원님의 의견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밸런스라는 것은 늘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갖다 형평성 있게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지 과장님, 이것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9천만원, 1억원 가까운 것인데 시민들이 9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한 체감, 예술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피드백 자료 있으십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는 전시에 관한 피드백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 주시고요. 에코디자인 중장기계획 연구용역비, 이거 작년에도 8천만원인데 다 반납하시고 다시 5천만원만 하겠다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에코 계획 용역비 5천만원은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연구용역비 해서, 전산개발비가 그러면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전산개발비 8천만원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에코디자인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에코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에 대한 특성을 연구용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어느 정도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독성이 없는 물품들이 어느 정도가 있고 이 독성을 어떻게까지 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업사이클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람 신체하고 부딪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폐타이어 독성이 있는데 그 폐타이어 독성을 어떻게 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또한 이 디자인을 중장기로 계속 디자인을 가지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여기는 에코디자인에 대한 중장기 용역,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에코디자인, 그러니까 에코라는 말은 자체가,

김연우위원

에코의 재료에 대한, 독성에 대한 용역이라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운영비 포함해서 1억7천만원 해 놓으셨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이것은 자체 관련된 부분인데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50:50 나온 금액 외에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32명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관광을 하다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분들 32명을 계속 돌리다 보면 이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운영비 1천만원은 마스크라든지 위생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드리려고 관리운영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행사 지원금의 1천만원은 선진지 견학을 매년 가셔서 유수한, 예를 들어서 경주라든지 제주도 이런 데 가셔서 선진지 견학을 하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마스크 이런 거면 사무관리비, 관리운영비가 아니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관리운영비는 위생용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운영비로 저희가 1천만원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근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관광해설사육성교육도 1억7천만원 어떻게 하셨는지 6시 전에 부탁드릴게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서부권문화관광 공동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6천만원은 뭔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서부권문화관광 공동사업은 경기관광공사에다 주는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7개 시에서 같이 주는 자체단체부담금인데요.

김연우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서부 수도권에 있는 7개 시군이 부담금 해 주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공동사업의 회비를 냈을 때, 단체가 부담금을 냈을 때 서부문화관광 쪽에서 저희 시에 지원이라든가 어떠한 부분을 해 주시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있다면 뭐냐 하면 지자체 협업인데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기문화관광공사에서 광명시에 대한 관광지에 대한 홍보, 또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도비를 포함해서 5억원이라는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우리는 6천만원만 대지만 이 서부 수도권의 관광지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아니면 EG투어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기관광운영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계속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저희 광명시와 관련된 곳들이 있어요? 광명 문화관광 홍보에 대한 콘텐츠들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도 광명동굴 관련된 게 계속 들어와 있었고요.

김연우위원

어디에 있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홍보자료가 있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6천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저를 주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나 어디다가 올려놓으셨어야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확인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을 SNS에 올리셔야 하는 거고요. 민간보조금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휘자 연미복이라든가 반주자 옷들이 계속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연미복이요?

김연우위원

638페이지 보면 지휘자 연미복 120만원, 연미복 제작, 반주자 단화 매입 20만원, 그리고 밑에 농악은 꽹과리 10개, 징 2개, 미투리 1만4천원 24벌 2회, 연습복 15만원 23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거 맞아요? 한 번 마련하면 2, 3년 입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번 하게 되면, 1년 동안 그 연미복을 계속 입게 되면 상당히,

김연우위원

아니, 공연이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한두 번 하는 거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큰 공연은 한두 번 하시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큰 공연은, 기획공연이나 정기공연은 한두 번, 두세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나 이런 데에서 외부공연도 있고 그런 공연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징, 꽹과리 이런 부분은 치다 보면 금이 가거나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연우위원

저 농악 했었거든요. 과장님, 꽹과리 10년을 써도 멀쩡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재료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민간지원보조금은 그냥 딱 주고 나면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관리하셔야 하잖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미복이 해어지거나 신발이 닳아서 해마다 똑같은 금액의 옷과 신발을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꽹과리라든가,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예산이 차이가 나야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꽹과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 주는 게 10개 정도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1년 동안 프로들이라, 이분들은 프로입니다. 일반인들이 치는 것과는 다르게 치다 보면 꽹과리가 대부분, 저도 몰랐는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꽹과리가 왜 필요한지 보니까 꽹과리는 연간 그래도 7, 8개씩, 10개씩 가까이 한 30명이 치다 보면 사실상 다 깨집니다. 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할 말이 없습니다. 놋수저 아시죠? 꽹과리랑 같은 재료인 놋수저 아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10년을 써도 그 크기가 2분의 1로 줄어들지를 않아요. 물론 그건 타악이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선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거 보지 않으셨다고 그냥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간보조지원금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시면 다음에 그러지 말라고 하고 끝날 일인데 끝까지 그냥 가서 보니까 그게 그렇더라 하면서 타당하다고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대화가 산으로 가잖아요. 여기 보시면 시립농악단 찾아가는 전통문화활동 800만원, 그리고 1억원, 시립 1억원, 농악단 1억원, 이렇게 다 뿔뿔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모으시고요. 시립합창단 사무실 확장공사라든가 연습실 LED 등 교체공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합창단 사무실이라지만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이게 칸막이 되어 있거든요. 소년·소녀합창단이 넓게 쓰고 있어서 그 칸막이를 옮겨서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사무실 확장공사보다 LED 등이 800만원으로 더 비싸게 예산이 들어왔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확장공사는 확장공사비지만 사실상 칸막이 성격이고 LED는 시립예술단, 그쪽에 한 40명, 50명이 사용하는 데 등이 반지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LED 등으로 다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640페이지 광명예술발간이요. 이거 책자 발간하시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광명예술발간 그 9개 지구 활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책자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해마다 하시는 거 아닌가 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해마다 하는,

김연우위원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예총 30주년 책자를 올해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했고 다시 내년에는 광명예술발간 책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가요제 1,400만원이 새로 들어왔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시민가요제는 3년 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보조금이 중지되어서 못 하고 있다가 이번 연도에 3년이 지나서 이번부터 다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보조금 중지라는 것은 시에서,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 쓰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을 때 우리한테 적발되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을 3년에서 5년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중지했던 거죠.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시민가요제 주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보조금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서,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단체에 계셨던 분은 나가시고 새로운 단체 분을 뽑으시면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고 그래서 오셨습니다. 이번에 3년이 지났고 4년 차에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642페이지 보시면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것도 지역경제라든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행사랑 지원하는 금액이 각 부서별로 펼쳐져 있어요. 이것도 수고로우시겠지만, 농악하고 같이 전체를 뽑아 주시겠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전체 내역이라 하면 합쳐서 뽑아달라고 하시는 거죠?

김연우위원

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니 이름만 바꿔서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재단하고 도시공사 조금 이따 할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몇 명이고 심의위원회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인사위원회는 현재 예산 편성 상으로는 3명이 있고 심의위원회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으로요.

제창록위원

실질적으로 재단의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고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5명, 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5명, 3명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수당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당은 누구, 누구 나가는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수당은 민간위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3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5명 중에서 60% 이상 민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에게 주는 예산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5쪽을 보시면 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이 3명인가요, 심사위원회 위원이 3명인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인사위원회는,

제창록위원

5명, 3명이니까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5명이고 심사위원회는,

제창록위원

그러면 3명이에요. 3명, 5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내가 3명, 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 인원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 중의 하나는 당연직도 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5명이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5명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3명이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심의위원회는 대표 추천이라든지 이사 이거 할 때 하는 사항이라서 그때, 그때 인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금액을 떠나서 당연직은 그냥 수당 없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리고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를 보면 기본급하고 4대 보험 들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기간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8쪽에서 보면 기간제 근로보수라고 해서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기간제에 대해서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기간제에 대해서요.

제창록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의 기간제는 연차수당 줍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그 연차수당은 기본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할 때 연차수당,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주는 게 맞냐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연차수당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지 저희 광명시도 기간제에 대해서 연차수당 주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구분하지 않고 기본,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기본급에 들어가서 포함되어 있는 것뿐이지,

제창록위원

기본급에 들어가서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연차수당 주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구분하지 않는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렇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럼 시간외근무수당도 줍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창록위원

주냐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재를 맡아서 주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주고 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런데 여기는 상시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결재를 어떻게, 2020년도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시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상시적으로 주는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예산에 인원에 일수 계산해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경영평가는 어떻게 된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다 급입니다.

제창록위원

전년에는 어떻게 됐고 올해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다 급, 올해도 다 급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경영평가에 대해서 성과급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보니까 100% 전년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맞다,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대답하시는 건가요? 5쪽을 보면 경영평가해서 성과금 주는 거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1%는 어떤 게 101%예요? 숫자 100%인데 101%라는 건가요? 금액은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평가는 평가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성과가 전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성과가 있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다 급에서 나 급이 되었었다면 경영평가 금액이 더 올랐겠죠. 그런데 같은 다 급이었기 때문에 경영평가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다 등급 기준에서 하한액이 101%이기 때문에 저희가 101%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평가다운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성과금이 평가에 의해서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으신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근래에 성과계획에 대해서 대표라든지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계획에 대해서 다 급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 평정을 하고 그 평정에 의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는 잘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 계획서대로 지급되느냐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계획서대로 지급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올해 제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제가 집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평가에 의해서 차등 지급한 것을 확인하셨다는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내부적인 부분에 쇄신도 필요하고 혁신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평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바 그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문화재단 보니까 여러 가지 차량 유지비 쭉 나가는데 보험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부터 해서 쭉 보니까, 4페이지하고 13페이지 쭉 보니까 각종 보험료가, 기형도문학관부터 해서 쭉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다 가입되지 않나요? 별도의 보험을 든 이유가 뭡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시민회관도 광명시 공유재산이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별도의 이런 보험을 드는 게 회계과에서 통합적으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텐데 시민회관도 그렇고 기형도문학관도 그렇고 아마 오리서원이랑 다 되어 있을 텐데 거기만 딱 이렇게 별도로 보험료를 분리해서 산정해 놨더라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설 관련되어서는 문화재단 팀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영조물 보험료를 시에 납부하고 있으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극장이 올해 인수되었고 극장이 2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극장에서 혹시라도 공연 중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공연 준비 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공연 실연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상책임보험으로 잡아놓은 부분은 혹시라도 재단 전체에서 어떤 공연물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준비했을 때 저희 실연자들이라든지 어떤 공연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있었을 때 보상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하였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은 이해되겠는데 그러면 공유재산보험료하고 재정보증보험료 이런 것은, 건물화재보험료, 그러면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현재 건물화재보험은 시설별로 들고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민회관을 건물화재보험을 들고 있는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때 특약사항으로 화재보험이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시에서, 이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특약에 아니더라도 별도로 다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재단 내에서 가입이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재단에서 관리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에요. 재단에서 다 그걸 통합 관리해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기형도문학관 등 화재보험에 가입된 데도 있는데 저희가 광명극장이라든지,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험료가 우리, 경영지원팀장인가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김윤호위원

팀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4페이지는 광명극장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현재 경영지원팀에서 광명극장을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어디, 어디 포함이에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배상책임보험은 재단 전체적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이고 건물화재보험은 시민회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윤호위원

희한하네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게 문화재단 건물이 아니잖아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김윤호위원

문화재단에서 왜 시 소유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내면서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오리서원도 마찬가지이고 기형도문학관도 그렇고 문화재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료를 왜 여기에서,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관리 유지보수라든지 관리 부분은 재단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아니에요. 회계과에 이거 다시 문의하세요. 회계과 확인했어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확인을 안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 확인하세요. 왜 보험료가 재단에서 나가냐고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확인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빨리 확인해 주세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628페이지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중에 일반보전금 해서 체험교육 강사비, 일반하고 외부강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업사이클 행사 운영비 4,875만원, 전년과 똑같은데 이게 올해 예산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 집행실적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김윤호위원

대충 들어보면 되죠. 예산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전년도에 5,640만원 잡았고 올해도 5,640만원 잡았는데 예산 집행실적이 나와야 이 예산도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사이클 행사 운영비는 에코건축학교하고 청소년 해서 다 썼고요. 집행을 4,870만원 다 썼고 나머지 일반강사, 외부강사는 현재 2천만원 사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2천만원만 집행했다는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2천만원이라는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3,600만원이 있다는 거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문화창조허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630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 경기문화창조허브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라고 해서 온라인 3,200만원, 오프라인 3천만원이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거 이번에 집행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이나 SNS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인쇄 홍보물, 사업 홍보물 디자인비라든지 G버스 홍보비 또는 아파트 홍보비로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그 집행내역은, 잠시 만요.

김윤호위원

다 쓰지는 못했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 운영비 중 에코 융복합 창업 랩업데이라고 해서 2020년보다 2021년에 1,800만원 정도 더 증액했더라고요. 국내 네트워킹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 관련해서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7천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였으나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이번에 에코 융복합 창업 랩업데이라는 것은 세미나, 워크숍, 박람회 행사비인데 이 부분은 광명시 기업들에게 엔젤 투자자라든지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자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창업 기업 제품 홍보관 또는 체험, 플리마켓 등 구성해서 광명시민들에게 에코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사용을 못 했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올해 해서 시민 참여가 한 5,300명 전시 판매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몇 월에 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10월 30일에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10월 30일에 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업사이클 앞에 있는 공원에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5천 명이나 왔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시민 참여는 한 5,300명 정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계속, 하루에 있었던 인원은 아니었고 3일 동안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이 오셔서 했었던 대략적인 인원수입니다.

김윤호위원

10월 며칠에 했다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10월 30일이요.

김윤호위원

10월 30일이 금요일인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금, 토, 일입니다.

김윤호위원

광명도시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토, 일에 5,300명이 왔는지, 제가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금, 토, 일에 5천 명, 5천 명이 이 행사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디자인 창업지원센터 조성비 3천만원 해서 신규로 사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에코디자인 창업센터, 실질적으로 조성비 성격은 아니고 에코디자인 창업지원센터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천만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지원센터 조성하고 나서 추후에 여러 가지 부분의 시설물을 고치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3천만원 포괄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창업지원센터 조성은 아직 안 됐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창업지원센터는 2층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새로 조성한다면서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에코디자인 창업지원센터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 10개 방으로 조성되어 있고 조성된 후에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층에 에코디자인 창업지원센터 사무실하고 별도의 작가들 방이죠?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작가들 한 달에 몇 번 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작가는 아니고 기업인들인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오지는 못했고,

김윤호위원

그러면 아껴야죠. 줄여야죠.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조성되었지만, 안에 물품 같은 것을 좀 더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줄여야죠. 시민들 민생경제 어렵다고 난리 치는데 이거 좀 안 바꾼다고 이 공간을 사용 못 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아니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도비 50% 대 시비 50%로 해서 매칭 비율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

김윤호위원

아니, 도비 50%이건 국비 50%이건 그것 때문에 꼭 예산을 집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대응해서 2021년도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따른 핵심 예산 편성은 무엇입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되어서 핵심은 현재 있는 지방보조금을 잘 집행하고 현재 추진되어 있는 것을 잘 집행하고 잘 점검해서 하는 것 외에는, 신규사업은 죄송스럽게도 많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점이 아쉬워서 질의한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를 확실히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책자를 보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긴축재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과 필요치 않은 부분을 나름대로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액수가 어느 정도, 10%, 20% 범위 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정말 긴축재정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년 사업비에 비해서 15억원이라는 것을 감액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고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낭비성 예산이었다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 본 위원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굴사업팀을 보면 7억원 정도 감액하는데 특히 120쪽을 보면 6억7천만원 정도 감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13억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7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절반 이상에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절감을 했다고 보십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반 재료비에 대해서 저도 도시공사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 감소가 사실상 10% 정도가 됐고 내년도도 최소한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이어진다면 2020년도 편성된 것 기준으로 봤을 때 40%에서 50% 정도는 관광객이 줄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재료비를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방문객이 한 50%는 줄 것 같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또 125쪽을 보면 한 13억원 정도 감액합니다. 감액 부분이 가장 많은 게 4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영용품, 인쇄용지, 수수료, 이런 부분이 다, 4억8천만원 정도 절감된다는 건가요? 이것은 절반 이상인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그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이 홍보비를,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활용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도 항상 재료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식자재 같은 것은 넘어올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홍보비나 이런 여러 가지 배너, 현수막, 이런 부분은 좀 더 줄여가고 나머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쓰자는 게 도시공사하고 저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와 연계되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연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창록위원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동굴기획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는 증액을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숫자가 줄었으면 사업비가 줄 텐데 그런데 거기는 한 3억5천만원 정도가, 전년에 9억원이었나요? 실질적 사무관리비가 3억5천만원 정도 증액이, 전년도에 없었던 것 같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관광과에서 이 동굴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사업비용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폐지된 관광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절감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131쪽도 그런 부분인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3억5,782만원이라는 이 돈이 관광과가 있었을 때 당시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5억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만큼 줄여서 그것도 감안되어서 그 연계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동굴시설팀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동굴시설팀 역시도 사실상은 관광과에 있을 때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도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예산, 전년도 예산액은 다 제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부분이 일정한 부분 사업비가 준 반면 또 문화관광과에 있던 부분이 이체되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삭감된 게 별로 없네요? 대충 액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처럼 밑에 있는 것 위에 빼서 그냥 마치 이런 부분 아닌가 싶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사실상은,

제창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준 것은 없어요. 삭감된 것은 숫자상으로만 삭감되었지 실질적으로 보면 삭감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삭감은 된 겁니다. 삭감이라기보다도 줄인 거죠. 많이 줄였는데 30% 가까이 준 사항은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 때 우리가 54억원 동굴경영팀에 동굴사업팀에서 넘어온 때는 한 39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관광과에서 이체되면서 이쪽으로 들어온 돈까지 따지면 약 54억원 정도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따진다면 한 15억원 정도가 절감되었다고 보시고 그 15억원 정도를 저희가 상당히 압축해서 예산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창록위원

사업의 평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 예측해서 사업을 절반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동굴이 더 운영되고 현재 있는 예산 편성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 예산이 그때 생각한 것보다 관광객이 더 많이 와서 모자랍니다. 저희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하고 왔었으면 좋겠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2020년도 예산은 한 15억원 정도 일단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억원 정도를 불용처리 할 예정인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저번 추경에,

제창록위원

이 4개 사업팀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4개 사업팀에 추경에 저희가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어느 정도 한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때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12억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거의 얼추 비슷하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올해 사업 하지 못해서 불용처리 하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재단도 있고 공사도 있고 해서 길지만 그래도 내년도 살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올린 거 보면 아까 지급 수수료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연우위원

4페이지입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하단에 보면 자문대행수수료에 세무조정수수료가 작년보다 200만원이 더 추가되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세무조정수수료라는 게 1년 만에 2배가 나올 수 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연우위원

일단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린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5페이지 넘어가시면 밑을 보면 시설장비 및 청소장비 해서 300만원 하셨는데 뒤쪽을 보면 청소용역비 등등으로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3천만원 정도 세우셨거든요. 용역비 세우셨는데 따로 이 청소기구 구입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닥도 청소용역으로 다 세우셨는데요. 그것도 조금 이따 같이 대답하시겠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을 보면 기타 무형자산에 소프트웨어 해서 포토샵 11조, 일러스트 99만원 11조 등등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7조, 5조, 11조라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을 각각 다른 자리에서 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1조라는 것은 각각 컴퓨터별로 프로그램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망고보드라든지 이런 광고 대행하시는 데서 기간으로 한 ID를 받으시면 그게 다 공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한번,

김연우위원

그러면 너무 질문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답변하기 힘드니까 지금 답변하면서 갈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서유선입니다. 말씀해 주신 결산수수료가 200만원 증액된 이유는 결산수수료는 저희가 외부 법인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내년 예산 보고안이 74억원 정도 되는데 74억원에 비례해서 저희가 견적을 대략적으로 받은 금액이 원래는 600만원인데 협상을 해 보고자 400만원으로 일단 낮춰 잡은 부분이 있고 청소장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청소용역을 하지만 청소물품이라든지 어떤 기계 지급 부분은 재단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관별로 조금씩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망고보드가 7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1개를 돌려쓸 수도 있지만 그게 동시 접속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포토샵,

김연우위원

아니, 다른 기관도 ID 하나 받아서 쓰는데 11조라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예산이 11배가 되는 거잖아요? 단체는 조금 금액이 다르기는 한데 이것은 좀,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망고보드가 포토샵보다는 사용하기가 편하고 동시 접속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희가 현재 축제기획 TF팀을 포함해서 7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 담당자들이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팀 내 1개를 배정하였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위의 포토샵, 일러스트 11조는 또 뭐예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게 무대의 평면도라든지 이런 것은 일러스트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러스트는 별도로 잡은 부분이 있고요. 포토샵 같은 경우도 일러스트에서 지원되지 않는 이미지라든지, 보통은 디자인 업체에서는 일러스트랑 포토샵 파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저는 광명문화재단에서 이 일러스트라든가 필요할 때 무대에 올리실 때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를 가지고 쓰셨어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1년 라이선스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망고보드도 그렇고 기획이나 이런 홍보물 할 때 무료 사이트도 많은 거 아시죠?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연우위원

아니, 그래도 재단에서 인원 충원을 하실 때는 그 분야에 관련성이 있거나 업무 경험이 있으신 분 뽑으신 거 아니에요? 이 툴을 이용하시려고 하면 그런 경력직이나 이런 건 필요 없겠네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을 뽑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용 가능자들이 오셨고요. 그래서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 그리고 망고보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공연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까 해서 망고보드랑 포토샵 등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 잡은 것은 맞는데 제 말은 1식으로 단체로 하나로 받으셔서 공유하세요. 시에서도 기업 활동하는 거 로그인 번호 하나 받아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개로 해 버리시면 비용이 절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한국문화회관연합회에 800만원, 이거는 뭐예요? 문화예술전문인 10만원 3명, 30만원 해서 830만원, 협회비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어서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김연우위원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하시고 모르시면,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랑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합회에 가입하게 되면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이라든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합회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연합회 회비는 반드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900만원 가지고 직원교육을 하시면 되잖아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교육도 있고 매칭비로 들어가는 교육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공연장, 전시실 환경개선비 해서 시민회관 바닥청소, 시민회관 외벽청소 용역이 각각으로, 뒤에도 보시면 무대장치, 휠체어, 리프트 용역, 청소용역을 왜 다 이렇게 따로, 따로 잡으신 거예요? 10페이지 보시면 공연장 환경개선비 해서 내외부 환경정비, 주차장정비 해서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을 잡아놓으셨고요. 그 위에는 유지관리용역 해서 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 하나로 묶으시면 안 돼요?

유선

서유선광명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하나로 묶어도 되지만 저희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는 광명극장을 운영하고 있고 예술기획팀은 시민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팀별로 분산해서 정리했습니다.

김연우위원

팀별로는 알겠는데 문화재단에서 그냥 한꺼번에 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비용 절감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게 용역,

김연우위원

청소용역인데 이것을 따로, 따로, 따로 1식, 1식, 1식 해서 3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묶으시는 게 아마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광명청소년음악원 운영 해서 9천만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교향악단하고는 무슨 차이인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광명청소년음악원, 이게 뭐냐 하면 청소년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광명 청소년 악기 활용을, 그러니까 시민음악단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교육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교육 지원이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음악원을 하는 데 9천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음악원을 우리 청소년교향악단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라 1인 1기 사업처럼 강습을 해 주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식으로요.

김연우위원

참여를 하는데 9천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몇 명이나 참여하실 예정인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5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50명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50명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생이 50명인데 9천만원이라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50명, 예를 들어서,

김연우위원

음악원은 인원이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연간 인원 50명 잡으셨다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연간 인원 50명 잡았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대표님한테 답변을,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이런 신규로 들어올 때는 미리 자료라든가 설명을 주셔야 답하기도 질의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문화재단 그리고 아까 시간외근무수당을 20시간씩 잡아서 들어오셨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광명문화원하고도 동일합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문화원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왜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15시간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근거가 다릅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근거가 다르죠.

김연우위원

과장님, 뭐가 달라요? 똑같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은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문화원은 문화원법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물론 초과근무기준을 저희가 따져 봐야 알겠지만,

김연우위원

아니,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상식으로 한번 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나 재단이 공무원에 준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직원인데 어느 곳에 근무하는 분은 15시간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재단에서 하는 분은 20시간을 인정하고 또 어느 곳은 25시간 인정해 주고 그럽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아니, 회계법을 보셔요. 일괄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행정은 항상 법으로 말씀하셔야죠. 확인해서 오늘,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예산의 범위에서 주는 게 시간외근무수당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예산의 범위가 아니죠.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6시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은 예산서 올리시기 전에 확인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125페이지 보면 VR 체험관 유지보수 수수료 해서 160만원씩 12달이에요. VR 체험 및 유지보수 하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2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2년 넘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내년에 2년이 차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해 놓은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TV나 가전제품 설치해 놓으면 몇 년 쓰다가 고장 나서 한 번씩 A/S는 맡기는데 이런 시설이 잦게 고장 난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VR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을 여러 가지, 그것은 어떤 하나의 기기가 아니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책정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 3년 기간이 언제 만료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몇 월이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올 12월에 끝납니다.

김연우위원

아까 3년이라고 하셨는데 2년,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2년입니다.

김연우위원

2년에, 12월에 끝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씩 꼬박, 꼬박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보수되었을 때 그 비가 나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VR 체험이라는 자체가 정밀한 기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정기검사 수수료로 250만원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해요?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설치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외부기관에 맡기시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정기검사 수수료, 외부기관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또 그게 나와요. 수선유지비 해서 동굴의 수선유지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126페이지의 수선유지비인데 주차 관계 유지보수비인데 영상 및 공연장비 유지보수비가 360만원씩 해서 6,50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영상, 공연장비 수선유지비라는 것은 영상 및 공연장비는 우리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그런 부분에 수선유지비가 되는데 사실상 동굴이 습하지 않습니까? 습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기기에 여러 가지 수선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아 보이고 동굴이 인원, 수익에 대비해서 정말 돈 먹는 하마라는 말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131페이지 보시면 라스코 전시관 광물 임차료 2천만원이 있어요. 이번에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라스코 동굴을 보면 저희가 광물을 같이 전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전시했을 때 저희가 빌려온 돌입니다. 그게 빌려온 돌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김연우위원

그럼 이것을 아직 돈을 안 주고 그냥 먼저 빌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번에 3억5천만원 할 때 다 했고 내년도,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1년에 한 번씩 2천만원씩 내고 그냥 거기다가 놔두겠다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광물 임차비가 1년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간 임차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만 이거 한시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한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나간다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해마다요. 최소한 현재 라스코 동굴 광물 체험관은 저희가 3년에서 길면 5년 정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초기 투자 대비해서 빠지겠어요? 돌 보러 누가 많이 오나요? 돌 보러, 제가 무식하게 이야기했나요? 하고많은 자연사 박물관들 많은데 동굴에 3년∼5년 동안 이것을 해 놓으면 그거 보러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제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아이들이 체험관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광명동굴에 오는 분들의 40%, 많게는 50%가 라스코 동굴 체험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분들의 50% 가까이가 현재도 이 라스코 동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오시는 분이 몇 명인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적습니다. 지금은 적은데 예를 들어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5년 하셔서 이거 빠지겠느냐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따진다면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빠진다는 가정 하에 사업을 하셔야죠. 빠질 수 있다고 그렇게 열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어떤 전시를 할 때는 플러스마이너스를 생각하셔서 도움이 되는 것을 하셔야죠. 제가 라스코 전시관은 그 전에 바비인형 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전시를 위한 전시를 하지 말고 진짜 수요를 파악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132페이지 보시면 광명동굴 빛의 공간 조성공사 9,900만원, 신규 콘텐츠 개발 3,100만원, 1억3천만원, 이게 뭡니까? 빛의 공간 조성공사 했잖아요. 그런데 1억원 들여서 또 해야 해요? 이번에도 용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LED 꽃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 하시는 거냐고요? 내용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광명동굴 빛의 공간 신규 콘텐츠 조성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공간은 2016년 1월에 조성된 사항인데 연식에 따라서 LED 컨트롤러 부식되고 LED 램프, 전등 불량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광명동굴에 공간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사실상 조성공사라기보다도 수선유지, 교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4년 동안 유지 관리 보수 안 해 오신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간은 계속 조금씩은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재고 부족을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4년도 안 되어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돈 들여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그다음 거는 뭐예요? 전시체험관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시겠다고 그러는데요. 무엇에 개발비가 3,100만원이에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광명동굴 디지털 방명록 및 영상 콘텐츠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디지털 방명록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밑에 전시체험관 체험물품 있는데 1천만원 5종은 뭐예요? 뭐 사시는 거예요? 황금패 이런 건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전시체험관 체험물품...

김연우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나오는 건 전년에 매입 안 하신 품목을 사시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라스코 전시관을 보시면 이번에 만들었는데 라스코 전시관에 키트 같은 것을 5종에 대해서 만드는 것에 대한 체험물품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키트 재료는 누가 공급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5천만원이니까 아무래도 입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체험이 무료로 되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다 받습니다.

김연우위원

얼마씩 받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어린이 기준 해서 1만원 받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입장료 말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입장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정환입니다. 평소 체육 분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제언을 해 주시고 계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노진남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승하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전년도 본예산 91억7,562만2천원 대비 10.5% 증가한 101억4,176만4천원으로 9억6,61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9쪽 체육산업 육성입니다. 전문 엘리트 체육 지원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검도운영 인건비로 6억1,55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훈련장비와 피복비 등 국내대회 출전비로 4억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배드민턴 경기부 인건비로는 4억1,91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훈련장비와 피복비 등 국내대회 출전비로 4억8,65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엘리트체육 경기력 강화 운영으로 보디빌딩팀과 유도팀 운영비로 총 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과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비 등 전국대회출전비로 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총 37억1,5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광장 운영비로 전년 대비 3,610만9천원을 증액한 2억5,555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021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32만원을 증액한 2억2,9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확대 사업은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확대사업으로 노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으로 10억2,4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육성지원으로 4억5,86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2021년도 가내시에 따라 총 5억5,9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G-스포츠클럽 운영 및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비로 총 1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지원비로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8천만원을, 시장기 체육대회 종목별대회 개최비 지원으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7쪽 전국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대회 예산으로 총 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장애인 체육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15만7천원을 증액한 총 5억4,07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으로 1억7,471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4,75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59쪽 장애인체육회 종목별단체 육성지원 등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2억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 13억9,8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로 2억9,570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광명도시공사 운영비로 10억2,23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로 8,0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시민과 함께하는 체력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11억4,5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력 증진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억9,593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3억5,1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과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2억5,5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억6,15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는 2020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38억9,066만9천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810만7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학교 운동물품 및 훈련비, 대회출전 경비와 학교 운동부 및 각종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 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육성 등 7억5,770만7천원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총 31억4,106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운영에 약 7,2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은 올 10월에 준공식을 가졌고 여기에 대한 위탁운영을 체육회로 위탁운영을 줄 예정이고 저번 위탁 동의를 의회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체육회에서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고 있었는지요? 내년에 추진할 운영계획이나 모든 인건비를,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에 체육회에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체육회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체육진흥과에서도 모든 것을 관여해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최초에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을 계획했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호인과 족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 많이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는 직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 체육회에서 운영하면 원활히 사업을, 체육, 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할 것 같은 전문 체육회로 보고 저희들이 체육회로 위탁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체육시설이 도시공사에서 국민체육센터 외 6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공공체육시설이요?

박덕수위원

네, 공공체육시설 보면,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럼 광명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대행을 맡아서 하고 있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박덕수위원

도시공사가 대행을 맡고 있는데 총 일곱 군데를 맡아서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예전에도 체육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도시공사 전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해 왔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7개소 공공체육시설 운영하는데 이것은 대규모를 운영하고 있고 체육회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맡기면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생각으로...

박덕수위원

도시공사에서 감면했죠? 올해 예산하고 내년에 예산 감면했죠? 도시공사에서 대형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외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에서 내년에는 감면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2,300만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덕수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운동장 관리하시는 분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답변 바랍니다.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광명도시공사 레저팀장 이용해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2,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수탁자산취득비인데 골프장의 골프장 수거기 계약 1,100만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탁구대, 그다음에 CCTV, 족구장 방송장비 총 통틀어서 한 2,5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자산취득비를 구매했던 부분이고 그 외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고객 소모품 일부 감액한 부분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덕수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감액된 내용을요. 과장님, 내년에는 이것을 심도 있게 부서에서 잘하셔서 체육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내년에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 노인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요. 4천 명 대상자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간제 한 분이 다 이걸 할 수 있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초창기 때 일단 한 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경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한두 명 정도 더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1월 25일에 그나마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다 올렸더구먼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아직 답변 없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아직까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광명시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월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더라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의 통합 체육회, 민간 체육회가 결성되었는데 업무추진비 지급, 이걸 적용하는 체육회가 몇 군데 되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기 편성된 시군은 3개의 시가 편성되어 있는데 파주시하고 평택시, 화성시인데 저희와 같이 2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직 그러니까 31개 시군은 다 편성은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내년에 그러니까 김포, 부천, 안양, 시흥은 요구할 것이라는 거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김포, 부천, 안양, 시흥은 우리랑 같이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편성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내가 보니까 이미 기 편성된 데는 파주시 같은 경우는 100만원, 평택시는 2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파주보다 더 큰가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니까 광명시 체육회 시설 및 부대비 중에 사무실 기능 보강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능 보강은 아니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 건물 자체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아닙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3층에요.

김윤호위원

건물 전용은요. 그렇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임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내부의 가연재들을 철저하고 내연재를 새로 보강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왕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거기만 조금 하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차량등록사업소 1층, 2층, 3층까지 다 손을 봐야죠. 다른 데가 내연재 자재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다른 데가 불 나 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거기만 하면 뭐 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쭉 사업들을 보니까 레이아웃 같아요.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전기, 통신, 배관, 이렇게 공사하는 거 보니까 레이아웃 같습니다. 이거 예산 조금 줄여서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할 때 그때 하고 기능 보강 공사도 그때 하시고, 지금은 신임 체육회장 오셨으니까 내부에 레이아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레이아웃 수준으로 해서 직원들 근무환경 쾌적하게만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김연우위원님, 질문하실 거예요?

김연우위원

하세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하셔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스포츠 등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기간이 연중이고 사업대상이 만 65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4천 명이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에 5개월간 스포츠 등 강좌 시설 이용료 지원을 하는데 강좌 종류가 헬스, 골프, 당구, 탁구, 볼링 등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어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내일 8일 0시 이후부터 격상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기존 5종의 유흥시설 외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이 추가로 중단되는 것 알고 계시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여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일단 만 65세 이상이 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어르신들이 헬스·골프·당구·탁구·볼링, 과연 얼마나 이용하고 신청하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추가로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조례는 일단은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도 시기가 필요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조례 제정은 못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주희

이주희위원장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편성을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이거 설문조사해 봤습니까? 집 안에서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근력운동이 필요한 이런 강좌 종류만 나열해 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방만한 사업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사업의 합목적성이 편성되는 예산을 계획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원래는 코로나 이것을 우리가 예측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만한 사업계획을, 예산 편성을 하고, 각성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이건 예산인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과장님께서 내년에 스포츠강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어 있으니까 계획한 것을 잘 사가지고 시도는 한 게 아니라 예산이니까 예산을 잡았다가도 상황의 변화가 있으니까 잘 구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시라고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 바우처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대해서 노인층에서,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한해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하는,

박덕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 취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을 이렇게 하셨고 조례도 하셔야 하니까 잘 판단하셔서 추후에도 그런 아이템이나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656페이지 KTX광명역 평화마라톤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있잖아요. 그거 민간보조사업으로 주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6,500만원 미회수, 회수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 그 전에는 회수를 했대요. 체육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할 수 있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회수 부분은,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수가 아니라 제 질문은 평화마라톤대회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이&nb sp;사업을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주관할 수 있냐고요? 과장님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래도 보다 더 전문적인 집단이든 단체에다가 시에서 위탁사업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더 잘할 것으로 봐서 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보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으로 알겠습니다. 661페이지 체육시설 중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임대료 있잖아요.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임대료가 더 나가네요? 왜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기초 금액이 1,800만원 아니었나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최초에는 그렇게 면적하고,

김윤호위원

150만원 곱하기 12 해서 1,800만원을 잡았는데 임대료가 2배 이상으로 나왔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부분도 우리가 침범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지으면서 100㎡당 주차장 1면씩 조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옹벽 부분도 저희들이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 임대료가 왜 이렇게 늘었냐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임대료가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김윤호위원

그럼 면적이 2배로 증가한 거네요? 그때 1억원 이상 발생할 거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딱 맞네요. 1억원 조금 넘게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5면짜리 체육시설을 1년을 운영하는데 1억원이다? 1억원이면 거짓말 안 하고 도덕산 캠핑장 1년 쓰는 지출예산하고 맞먹어요. 도덕산 캠핑장 제가 알기로는 48면 데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 고민하셔야겠네요. 진짜 고민해야 해요. 몇 해를 쓸지 모르지만 1년에 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로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체육관 정승하 관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잔디광장 유지관리용역비 보니까 2016년도보다는 조금씩 더 줄어든 것 같네요? 작년에도 9천만원 아니었나요? 9천만원 넘었나요? 작년 예산이 9천만원이었죠? 664페이지요. 잔디광장 유지관리용역비 잔디 보식 포함해서 9천만원, 전년도도 같은데 제가 알기로 2016년도에 1억2천만원인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준 것 같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집행이 얼마 됩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작년에도 9천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나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김윤호위원

진짜 엄청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해서 잔디광장을 크게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농악대축제나 기타 시민의 날 행사나 이럴 때 쓰기는 썼는데 2019년 이후에는 거의 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 못 들어가게 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잔디 보식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에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9천만원이 상당히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저는 그쪽 하안동 지역 사람이든 광명시민이든 실질적으로 그 광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알죠. 광장은 이용 안 한다니까요. 광장은 잘 못 들어간다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보식 작업을 해서 못 들어가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이거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 전체 면적으로 과업 주지 마시고 계약하실 때, 올 12월에 계약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거 연간 단가계약 과업 범위를 줄여서 절감해 보세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충분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공암벽장, 스포츠 클라이밍 관련해서 올해 재개장을 7월에 했나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6월 말까지 공사해서,

김윤호위원

재개장을 7월 초인가 중순인가에 했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때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밑에 지하 체력단련장하고 같이했으니까 7월 초인가 한 것 같네요. 그런데 벌써 인공암벽장 홀드 및, 이거 홀드 및 볼륨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볼륨 홀드라고 표현해야 좋을 것 같은데 볼륨 홀드 1천만원을 내년에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위에 보니까 인공암벽장 소모품 이거는 다른 소모품인지 모르지만 재료비로 한다는 게 이상해서요. 재개장한 지가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재료를 구입한다는 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충분히 홀드 및 볼륨이 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재개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내년에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재료를 구입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1천만원씩이나 들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물론 개장을 해서 많이 이용을 안 한 측면도 있겠지만 저도 이 홀드 같은 것을 보니까 자주 파손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관장님 통해서 인공암벽장 볼륨 홀드 교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자료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665페이지 보니까 광명시민체육관 사무실 등 석면 해체 제거 공사로 5천만원 1식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인가 경기도에서 특조금으로 2억원이 성립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별도로 이것을 책정한 거예요? 과업들이 광명시민체육관 석면 철거 및 조명시설 교체공사 해서 특조금 2억원이 확정 내시가 되었어요. 혹시 안 들었어요? 몰라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현재까지는요. 이것은 그 전에 예산 편성된 것이고요. 만약에 특조금이,

김윤호위원

이번 주에 상황 봐 보시고 확인해 주셔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5천만원 안 쓰고 1억원 써서 LED로 조명등까지 교체하면 좋잖아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가져 오셨어요? 체육회 기부금 받은 거, 민간지원보조금이요. 마라톤하고 걷기대회 때 기부금 받은 거요. 모르세요? 마라톤 대회랑 정산서 확인하시라고 했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제출하라고 한 것은 기억을 못 하는데,

김연우위원

보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어떻게 또 여기 체육회에다가 이 마라톤을 맡겨요? 작년에도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영수증 제가 다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 계약금까지 다 돌려받지 못하시는 상황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직접 하시라고 하니까 그래도 전문성 있는 단체에 맡기신다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 전문성 있는 단체가 체육은 전문인지는 몰라도 회계기준에서는 엉망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김연우위원

혈세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씀 한 번 드렸고요.

김연우위원

살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바뀌어야죠. 살피는 것은, 검토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어떡해요? 보증하실 수 있겠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런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에 마라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보냈을 때부터,

김연우위원

과장님, 미흡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혈세예요. 하루에 2억원 가까이 투입하는 혈세라고요. 그런데 그 회계기준이 저희 혈세 회계기준에, 지출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다 썼는데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간이세금 하면 안 된다든가 그런 것부터 해서, 전체적인 자료에 1억9천만원에 대한 것은 보시면 알아요. 그냥 지금 안 적으셔도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시면 알아요. 그 수정을 하시는 기간이 올해 몇 달 동안에 가능하겠어요? 체육회 사람 다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작년에 회계 하시는 분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이걸 어떻게 민간보조금을 맡기겠어요? 저는 지속적으로 광명역 평화마라톤이나 그 전의 유라시아 마라톤이 올바르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기왕에 하실 거면 또 우리 시비도 중요하지만 플러스해서 스폰을 받으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스폰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도 확인이 안 되시잖아요? 지원금 주시고 그 후에 어떤 단체, 기아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온 내용 같은 것은 보고받으신 바가 없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스폰 받는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되는 사항인데 마라톤 하면서 스폰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이 스폰 하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내년도에 마라톤대회를 추진할 때 코레일하고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가능하지 않고 도움 안 준다고 하면 그냥 광명 마라톤으로 이름 바꾸세요. 거기다 뭐 코레일 이름을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이름 사용료를 내라니 참 그런 얘기는 되지도 않는 얘기이고, 아무튼 이거 저는 정말 사실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혈세를 2억원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오셨으니까 새로이 그렇게 광고할 수 있는 부분 하셔서, 확대하셔서 지난번 말한 대로 동아마라톤이라든가 전국적인 대회로 만약에 입지를 세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김연우위원

진짜 동아마라톤 버금가게 키우실 것이면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광명 안에서만 우리끼리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국적인 대회가 되면 이거 1억9천만원이 뭐 아깝겠습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처음에는 그래서 5km, 10km, 하프 해서 5km에 주로 중점을 두어서 사람이 많이 운집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고자 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전국 규모의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무튼 잘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기부금, 마라톤이라든가 걷기대회에서 기부금 있죠? 그거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셔서 용처 어디다 쓰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걷기대회에 대해서 기부금 받은 부분은 아직 걷기대회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일단 받은 것으로 들어오니까 확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확인하시라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꼭 확인하세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장님 업무추진비예요. 올해 민선 처음이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민선 1기, 처음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체육회장님이 업무 추진하셔야 할 내용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민선 1기 체육회장이 업무가 정해진 부분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는 일단 체육회 사무국 관리는 물론이고 이사회도 운영하고 있고 종목별 단체장, 단체 관리하고 광명시 전체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실질적으로 체육회장이 다 아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밥 사줘야 하나요? 다 아우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통의 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연우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민선 아니었을 때 광명시장님도 회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업무 추진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이름만 올려놓고 그 체육인들하고의 소통이나 그런 장을 안 여신 거예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물론 그 당시에 시장님이 체육회장이었을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역할이 되었었고 그리고 체육회 수석,

김연우위원

그때 업무추진비 없었잖아요? 따로 안 세우셨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때는 업무추진비를 굳이,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해 오셨다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면 간담회나 이럴 때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죠.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민선 회장님의 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먼저 여쭤봤고요. 그런데 소통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시장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시장님은 원래 있던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체육회 업무 추진을 해 왔다. 그러면 업무 추진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 또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200만원의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이 체육인들과의 소통입니까, 아니면 대외적인 업무를 어떤 구체적인 것을 하실 겁니까,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체육인 플러스 같이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체육인 플러스 같이하는 게 뭔지 전혀,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업무추진비의 용처에 대한 것이 불명확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민선 7기 회장님이신데 어디에 가서 대외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회의나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쪽을 하는 업무 추진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이나 소통하시는 데, 다 각자 거기의 고유의 지원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통을 꼭 돈으로 업무 추진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각자 자기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거기 간담회나 회의할 때는 그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아니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우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아요.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주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잖아요. 저희는 32만 명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파주보다 우리가 더 크냐, 이렇게 한 말씀 하셨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니멈으로 세우셔서 1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하시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예산이 투여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200만원씩 12달을 해서 2,4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소통 부분하고 다른 게 없어 보이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민선 1기 체육회장이 3월 10일 출범하면서 그동안에는 어떤 행사는 없었지만, 그래서 민선 1기 체육회장이 이사회나 종목별 단체나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만약에 계상되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더 원활한 체육,

김연우위원

그럼 돈 주는데 업무 추진 더 잘 안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이 바로 업무추진비를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네, 세우는데 초년이니까 한 절반 하셔서 시범 하시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좀 올려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하고 제가 정리할 부분은 아니고 이따가 할 때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보면 시민체육관 및 인공암벽장 도시가스 연료비 380만원 곱하기 12월 되어 있거든요. 인공암벽장에 도시가스 연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의 400만원 돈이 도시가스비로 나가는데요? 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시민체육관 및 인공암벽장 도시가스 연료비가 380만원, 12개월이 세워져 있어서 4,560만원이에요. 제가 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도대체 이 금액이 어떻게 필요한 것이며, 도시가스비가 400만원씩 나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2019년도에 납부한 실적이 있는데 5만 480평방미터에 3,524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올해는 4,560만원을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도시가스로 돌을 뜨겁게 달구어야 해요? 몰라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자료를 가져오시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예산이니까 과장님, 이거 올라왔을 때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자료가 지금 없으셔도, 도시가스, 인공암벽장인데 왜,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에 너무 차갑고 그런 게 있어서 난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12개월 치를 세워서 가스비가 한 달 평균 400만원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실적이 2019년도에 그렇게,

김연우위원

실적이 아니고 지출내역인 것 같은데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지출내역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했는데 그때 5월부터 8월까지 실내경기장 대관이 없어서 냉난방 도시가스 사용량이 감소해서 한 3,500만원 정도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김연우위원

아니, 암벽장인데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관 및 인공암벽장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지금은 교체했으면 가스비가 안 들 거 아니에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지출된 부분이고 이 정도 계상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전에는 가스를 써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교체하셨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돈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과장님, 파악하셔서 알려 주실 수 있죠? 지금 대답하시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가스비 아니에요? 지금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알아보시고 상세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지출되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이고 별도로 그러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냉난방기 전에 도시가스요금에 들어갔으면 에어컨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냉난방기 넣고 나서는 바뀌어야 하잖아요? 일단 그거 상세적으로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도시공사 86페이지를 수선유지비가 거의 전년도 대비 1,100만원이 늘어났어요. 시설물 유지보수, 데크 오일 스테이션 120만원 2달, 데크 보수공사 600만원 1회, 잔디광장 잔디 개선공사 450만원, U자 형 볼라드 설치공사 350만원 등 해서 점점 수선유지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김연우위원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박덕수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예요.

김연우위원

도덕산 캠핑장이요? 그렇군요. 죄송해요. 하도 장시간 하다 보니까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653쪽에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해서 노인 스포츠강좌 이 부분이잖아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광명시민이 경제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굉장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힘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사업이 복지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세대별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금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학생에게 입학금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4세 청년들에게 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50세에 대한 부분에 있는 평생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50세에 50만원, 이와 관련해서 또 연계해서 65세 이상에 대한 부분을 주자는 거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민의 세대별로 어떻게 하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극복을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 있는 것이 있으며 또한 그것과 관련해서 1 플러스 1이라고 지역경제에 있는 부담하고 있는 상인들, 소상공인들, 그래서 경제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대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취지는 좋은데 제도적인 부분에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어요. 관련 근거 보면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할 수 있는 거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진행은 할 거고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답변이 긍정적으로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제창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도적인 부분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도적인 문제는 이상이 없다, 그렇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인데 또 이 부분에서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등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강좌 종류가 다섯 가지 종목 외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헬스·골프·당구·탁구·볼링 등 다섯 종목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스포츠를 이용하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65세 이상 수급자 되는 어르신들이 이 스포츠를 이용하는 것은 많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 종목 외에, 강좌 종류 외에 더 많은 사업을,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은 있나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존경하는 이주희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하신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정형화되어서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노인 스포츠강좌인데 이것을 여가생활이용권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실행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실행 단계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별로 있던 사업에 어떤 한 세대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관점에 65세가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포츠이용권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종목 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진하시면서 그 외에 있는, 그러니까 이용하는 상태 봐서, 추진하면서 상태 보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저조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 종목 외의 다른 어르신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취지는 좋은데 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찾아서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서 지금 시국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찾아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이 종목 외다 보니까 제가 보기로는 너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업 추진 중에 이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참여할 수 있는 규모나 범위나 종류나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실행 단계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김윤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0억원 이상의 돈을 한 명 근로자가 이것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만일 사업이 진행된다면 하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화성이 아마 비슷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으로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 조금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실행 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더 발굴해서 실행 단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물론 이것은 체육 부분이기는 하지만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관광 쪽으로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너무 국한되게 하지 마시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열어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종류로, 다양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더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충분히 이해했고요. 동의하고요.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화성시에 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화성시도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제창록위원

업무적인 것도 한번,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참고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65페이지인데 여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혹시 여비 1천만원 인상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국내여비, 아니면 KTX 평화마라톤 업무추진 여비,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등 업무추진 여비 중에 1천만원이 어디로 들어간 거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국내여비가 1,580만원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전년도 예산이 1,580만원이었잖아요? 1천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다가 1천만원을 넣었냐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이 KTX 마라톤대회하고 경기도체육대회 업무추진 여비가 1천만원 되어서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간 게 KTX 평화마라톤대회,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600만원, 이건가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657페이지를 보면 도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있잖아요. 1천만원이 줄었더라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1천만원이 줄었는데 1천만원 준 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업무추진 여비인가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출전지원, 이것은 여비가 아닌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뭐를 여쭤보고자 하냐면 실제로 경기도 예산은 줄였잖아요? 도 체육대회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여기는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생활체육대회는 출전비용이 줄었는데 다른 체육대회 참가 등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 나가는 업무추진비인가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타 부서 직원들이 종목별로 입상이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일규

이일규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 체육대회 출전비는 1천만원 왜 줄이신 거예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2019년도에 돼지열병으로, 이건 그건 아니고 2019년도에 2천만원하고 집행잔액이 2019년이 집행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는 감액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잔액이,

일규

이일규위원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생활체육대회가 출전할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이 매년 도 단위,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줄었으면,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8천만원씩 세웠는데 매년 저희들이 정산을 받다 보면 1천만원, 2천만원씩 자꾸 집행잔액이 발생하니 1천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무방하다 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출전도 못 하고 행사를 못 했잖아요. 당연히 줄었겠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건 2020년도에는...

일규

이일규위원

100% 다 집행하셨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집행한 게 아니죠. 그래서 2019년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2020년 것을 7천만원,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2021년도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2020년도 것을 8천만원 잡았다가 1천만원 줄여서 내년 것을 7천만원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왜 줄였냐고 여쭤보니, 과장님, 그 행사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안 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행사는 안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였냐니까 과장님 다른 이야기 하시니까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2019년도에,

일규

이일규위원

2019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안 했다면서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생활체육대축전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비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600만원이 늘어났어요. 행사를 안 해 봤는데 그런 비용이 오히려 도 체육대회에 나가게 되면 다른 지방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두면서 또한 여비를 같이 인상하거나 진행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 생활체육대회는 대회비를 1천만원을 줄이고 여비는 600만원, 400만원 별도로 세워서 진행했다는 것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체육인들한테는 줄이고 여비와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세워서 진행하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게 타당하냐, 과장님, 이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계속적으로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저희들이 충분히 정산이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봤을 때 1천만원 정도는,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올해 2020년에 안 해 봤는데 어떤 검토를 하셨어요? 2019년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고민하셔서 정말 체육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경기도 31개 생활체육대회를 나가는데 광명도 충분하게 입지인도 있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지원을 해 주면서 진행해야만 맞는 것 아니냐고 해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옆에 보시면 653페이지 체육회 리모델링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질의 드렸을 것 같은데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다, 사무실 다 하는 건가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사무실 전체 다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직원들은 다른 데 가 있을 건가요? 인테리어 공사할 때 직원들이 행정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어디 가 계시냐고요? 다 하신다면서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다 리모델링...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 행정 일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자리를 알아봤다, 사무실 구해 주고 공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들은 어디로 가요? 3천만원 잡아놓고 공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이 겨울에, 엄동설한에 어디, 집에 가서 근무하시나요? 어떤 계획이 있었으니까 공사비용이나 전기공사, 통신공사, 배관공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큰 공간에 공사 한꺼번에 다 해 버리면 예를 들어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하면 직원들 어디 가 계시냐고요? 길어지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그 비용이 생각한 비용에 비해서 전부 공사한다고 하면 비용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요. 제대로 추계를 뽑아서 올렸는지, 고민하셔서 올린 것인지, 간단하게 파티션만 주고 끝내는 것인지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리모델링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아까 질문 충분히 하셨다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 배고프실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용재원 확보하고 탄력적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사회 전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시의성을 감안한 예산 편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0억2,500여만원 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후로는 시의성과 합목적성에 벗어나는 예산 편성은 지양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