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59회 제9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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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4일 월요일에는 2020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서준희입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곤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임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1억551만1,000원에서 4억3,783만3,000원이 증액된 25억4,3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광고비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 주요 시책사업 홍보예산으로 전년도 5억9,155만원에서 1억5,300만원이 증액된 7억4,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기록물 보존 운영 및 사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시 개청 40주년 기념 사진집 제작 등 주요시책 홍보 및 시정 기록물 보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440만4,000원이 증액된 2억1,16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광명소식지 인쇄 및 발송 등 소식지 제작과 시정홍보책자 제작을 위해 전년도 4억3,923만2,000원에서 3,737만2,000원이 증액된 4억7,6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영상물 및 매체 운영은 전년도 대비 5,179만5,000원이 증액된 3억6,8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시 개청 40주년을 기념하여 광명시민의 삶과 시의 역사를 기록영상으로 제작하는 사업비와, 방송실 운영 및 방송장비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시민평가를 위한 모바일메신저 설문서비스와 직원 대상 유튜브 교육 등의 인터넷 방송운영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홍보대사활동지원비로 2,164만원이 증액된 1억3,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홍보관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는 전년도 6,190만원에서 171만1,000원이 증액된 6,36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등 SNS를 활용한 홍보 및 정책 홍보로드맵 구축 등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은 전년도 1억5,412만원에서 7,585만5,000원이 증액된 2억2,9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751만1,000원이 감액된 8,568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예산은 방송실 비디오 촬영기사 및 행사보조원 3명의 인건비로 1억7,2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시 개청 40주년 영상물 제작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내년이 되면 저희 시가 개청한 지 40주년을 맞습니다.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 영상물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해서 우리 시민의 삶과 또 시의 발전된 모습 같은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기록물로 보존하기 위해서 영상물 제작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영상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어려우신 건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일단 저희 직원들은 있는데요. 콘셉트도 잡아야 하고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대개는 이런 것을 용역을 많이 주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25명이 정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영상실에 직원 한 분하고 무기계약직 세 분 또 임기제 한 분, 기간제 세 분이 있는데 주로 방송 송출이라든가 유튜브 제작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 동영상을 새로 만들어서 편집하고 또 기획하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시나리오도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전문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25명의 부서원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런 영상물은 보통 일반인, 저희들도 흔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시청의 영상물이라서 퀄리티를 가져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외주,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우리 홍보과 직원을 배정받으실 때 이런 영상이나 사진이나 편집이나 기획능력이나 이런 것을 갖춘 그런 분들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직원 중에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전문인력을 저희가 새로 뽑든가 해야 할 것 같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하는 것이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나 촬영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일반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영상물이 지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확보하실 것과, 이 영상물이 지금 꼭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40주년 기념,

주원

한주원위원

이제껏 없었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81년 개청 때부터 지금까지의 영상물을 다 모아놓은 영상 홍보물은 없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없었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분야, 분야별로 따로 있었던 것은 홍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시 개청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저희가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제작을 하신다면 어디에 배포하거나 어떻게 홍보하거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 시 주요 행사 있을 때 시민들이 행사에 참석하거나 다른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맨 처음에 인포로 틀어드릴 수도 있고요. 또 기록물로 저희가 보존할 수도 있고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그냥 갖고만 있지 않고,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은 몇 분짜리로 만드세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보통 6분에서 10분 정도 내외로,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이런 기록물이 없었다는 것도 특이한 일이네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개청 40주년을 총망라한 영상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만들어놓는 것이 기록물 보존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런 영상물을 만들려면 그동안 사진이나 자료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고 계세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영상 백업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제작한 것은 거기에 다 저장하고 있고요. 또 사진도 지금 갖고 있는데 사진은 영상물에 조금씩 적용해서 이번 홍보물에는 만들고 주로 동영상 위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가 그동안 쭉 기록해 놓은 사진 같은 것도 다 있다는 거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사진은 있는데 개청 때는 지금 필름 형태로 있어서 그것도 변환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필름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옛날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필름으로 전부 다 찍었잖아요. 그것을 디지털화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우리 홍보과에서는 그 작업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2003년도부터는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것은 아직 필름 형태로 저희가 보존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003년도 것 이전에는 그동안 찍었던 기록물이 필름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인화를 해야 또 이 영상물을 제작하겠네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그것을 스캔을 뜨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을 저희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동안에 조금씩 한 것 같아요. 2003년도에도 전체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것은 아니고 일반 필름카메라로 찍은 것도 조금씩 변환해 왔는데 그 전 것은 예산상의 문제나 또 인력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디지털화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 영상물을 만들면 2020년도까지 사진이 들어가서 영상물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어떤 행사의 인포에 틀어주려면 다시 또 그 사진이 추가되어서 다시 또 제작을 해야 하는 건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내년도 사진이나 영상물은 찍은 대로 저희가 활용하면 되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이 영상에다가, 내년도 사진이 추가되었다. 그러면 올해 이미 영상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나 2022년 것이 다시 추가되려면 다시 제작해야 하는 건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것은 다음에 또 보존하고 있다가 45주년이나 50주년이나 기념이 될 때 다시 총망라하는 영상으로 다시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하면 영상물이 추가된 사진이 있으므로 그때그때 제작을 또 해야 하는, 그렇게 되겠네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것은 해마다 연별로 저희가 저장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저희가 쭉 이제 기념으로 역사적으로 모아놓으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또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시 개청 40주년을 맞이해서 또 그동안 필름 상태로 보관된 사진도 인화하시고 또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영상물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마무리가 잘되고 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영상물로 제작되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2021년이 시 개청 40주년이죠? 내년에 4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방금 한주원위원이 이야기했던 영상물이나 또는 사진 기록물을 전체적으로 다시 스캔하기도 하고 그동안 필름으로 저장되었던 것을 디지털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내년이 40주년이라고 한다면 내년 행사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39년 정도의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해서 40주년 딱 내년 되면 이것이 사업으로 보여지고 내용들이 보여져야 하는데 내년에 이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40주년 맞아서 행사를 준비 완료되어서 보여줘야 하는데 40주년 맞아서 이 작업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진즉 해야 할 작업을 그날 맞아서, 오늘이 생일인데 생일에 작업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40주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고 실무진에서는 노력을 한 것 같은데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디지털화를 하려고 하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고 예산도 일부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 우리 시 예산의 규모 때문에 못 하고 있었고 내년에는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불과 1억3,000만원 갖고 예산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예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에 다른 세워지지 않은 예산들도 충분히 이용, 전용도 하고 추경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업 아니었을까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 다른 사업의 순위에서 밀려서 조금 여기가 삭감되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형덕위원

제가 봐서 순위에서 밀릴 일이 아니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필름 스캔이 한 5,000롤 정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필름이 제대로 보여질까요? 왜 지금 남아있는 것이 5,000롤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인화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5,000롤인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필름만 5,000롤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스캔을 받아서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이제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에도 인화를 했을 것 아니에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인화를 해서 여태까지 사용했죠.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화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건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아니요, 인화를 해서 사용했었고요. 필름 형태로 있던 것을 디지털화로 바꾸어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1만4,000원씩에, 한 롤당, 옛날에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24판, 36판 이런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 개수로만 된 거죠? 지금 1만4,000원, 이것이 금액이 7,000만원 정도인데 24판 정도라면 한 12만 장 정도 되더라고요. 7,000만원 정도인데 금액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인화는 한 군데에서 할 것 아니에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단가가 되어 있는 것을 평균 단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고요.

이형덕위원

이것이 조달청 단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체적으로 이것이 나가면 한 군데에서 할 텐데, 맞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지금 이 스캔하는 데 7,000만원이라는 것은 혹시 과하지 않은지, 지금 한 장당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롤당,

이형덕위원

롤당인 거잖아요. 여러 군데에 맡겨지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한다고 한다면,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한꺼번에 한 용역업체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은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그것은 변명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완성이 되어 있었으면 40주년 행사에 쓰일 수 있는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필름 형태로 놔뒀다는 것은 보관 방법 자체가 옳지 않은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발전을 시키면서 우리 광명시의 역사는 이렇게 묻어두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역사는 저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오늘도 역사입니다. 우리 광명시의 역사를 기록해 가고 해 가는 것은 홍보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광명시의 의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히 챙기셔서 적재적소에,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금액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정도 설명은 저희가 많이 들었고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행정광고비 작년도에 4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하게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2019년 12월, 그러니까 올 1월 1일자로 저희 출입 등록한 언론사가 164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203개사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0개사 정도씩 계속 늘고 있고, 저희가 행정광고비 때문에 다른 시군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저희 시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행정광고비가 많이 작은 규모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2019년 대비 2020년이 40개 늘어서 1억5,000만원이 늘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행정광고비 금액이 낮다, 그 내용이시죠? 그것 관련되어서, 그러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는 그때도 언론사는 늘었을 것 같은데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2018년도에는 저희가 4억을 책정했고요. 그때 출입 언론사가 130개사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2019년도에는 4억5,000만원이었고 2020년도에도 계속해서 4억5,000만원,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는 언론사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2019년도가 160개사, 2018년도가 130개사였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 비교한 것 자료 주시고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충열

현충열위원

카메라 구입하시는 것은 내구연한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더 추가로,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내구연한 지나서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시 홍보책자 그때 말씀하신 그 홍보책자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 그때 만들어놓은 거 아직 많이 남아있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것은 2019년도에 제작을 하고 2020년도에는 제작을 하지,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때 해서 많이 못 쓰셨다고 거의 다 그냥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것은 많이 남아있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많이 남지는 않고요. 남아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큰 것은 아닌데, 우리 우편발송비하고 우편발송 용역비, 특별발송 용역비 이것이 전년보다 조금씩 기초단가가 올랐어요. 오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견적을 보니까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저희가 적용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 기준표가 있어요? 우편발송비 같은 경우는 72원에서 75원으로 3원이 올라갔는데 택배는 오히려 5원이 오르고, 같은 인건비 상승이나,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견적이 조금,

충열

현충열위원

견적 기준이라고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충열

현충열위원

견적이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견적이라고 표기하지?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우편발송비는 수의계약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견적을 벌써 받을 수 있나? 수의계약인데 벌써 견적을 받으셨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봤고요.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것이 요즘 많이 상승되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 기준이라고 하면 그 오르는, 예를 들면 퍼센트가 똑같아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상이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상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는, 예를 들면 거의 한 10%가량 올랐고 하나는 한 5% 정도 올랐는데 원 단위로 봤을 때는 3원 이런데 72원의 3원이면 이것이 한 4%, 5%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택배 발송용역비도 57원이면 거의 한 8%, 9% 정도 되는데,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이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리고 우편발송 후납요금도 기준이 작년 대비 한 7%, 8% 정도 올랐는데,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후납요금은 우체국에서 저희가 받은 것이고요. 우체국에서 받은 가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우체국에 가 보셨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우체국에 저희가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60% 할인해서 이 가격을 적용해서 후납요금은 내고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보다 이것 공공요금이 올랐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안 올랐던데, 우체국 단가기준표 한번 다시 보시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무게 기준으로 해서 470원에서 590원 그 사이 값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무게가 비슷하다면 오를 금액은 아니거든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 이야기를 먼저 했네요. 올해 일반 예산 기준으로 하면 광명시 전체 예산이 한 2.27%,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한 1.56% 정도 올랐는데 홍보과 예산을 보니까 한 20%가량 올랐어요. 그 주요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시청 개청 40주년 하는 것이 한 1억 정도 되고 나머지 3억이 행정광고비 홍보에 대한 예산이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사업이 증액된 부분이 행정광고비 1억5,000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홍보로드맵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웹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모바일메신저 설문조사 비용 이런 것들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모바일메신저 설문조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어떤 중요한 사업이나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각 사업에 대한,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의견수렴이나 시민평가 만족도 조사하기 위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사업마다 따로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아니고요. 이것은 총 발송비 3만 건 기준으로 저희가 할 수 있고, 사업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지 부서별로 저희가 받아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각 팀에서 그 사업비 내의 그런 부분 설문조사 내용이라든지 포함되어서, 그러면 홍보과에서 다 대행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해 봐도 리서치기관에서 할 때는 건당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바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이것이 저렴한데 그것을 각 사업단위에서 각 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이 홍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인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일단은 그 메신저 설문 서비스를 저희가 등록해 놓으면 저희 홍보과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자문위원회를 하나 이것 또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충열

현충열위원

갑자기 왜 만드시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작업은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라든가 평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충열

현충열위원

조례상으로 보니까 조례는 2014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내용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7년 만에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전에 왜 안 만들었는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홍보에 대한 또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도 받아봐야 하고 전문가,

충열

현충열위원

홍보담당관실에 홍보 전문가 몇 분 계시잖아요. 5급 뽑아놓고, 그 부분 활용하시려고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내부 평가보다는 외부 평가를 한번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단현수막 활용 홍보는 뭐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도로변 가드레일에 저단현수막이 3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단현수막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단현수막 그 홍보대를 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게첩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집행하는 데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에서 만든 저단현수막인데 저희가 할 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현수막 게첩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게첩을 저희가 돈을 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현수막 제작을, 작년에 예산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쓰셨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작년에는 다양한 매체 홍보비에서 주로 집행을 했고, 그래서 사실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랩핑 같은 것을 못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단순 홍보비 증가네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저단현수막 게첩 할 때 가동력도 높고 시민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나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주 좋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아주 질문이 좋았습니다. 예산심의 질문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현충열 위원님 말씀에 하나 더 붙이자면, 내년에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진짜 보수를 받는 그런, 공공 쪽에서 일하지 않는 분을 빼고는 진짜 어렵습니다. 당장 저희 집을 보더라도 남편이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와 닿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이때쯤에 홍보비라는 가장 이례적이고 행사적인 것들이 20% 이상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스럽습니다.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 증액된 것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행정광고비가 증액된 것이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하여튼 130쪽이요. 몇 번씩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잘 모르겠는데요. 사무관리비의 우편발송 용역비와 소식지 우편발송 후납요금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소식지를 우편발송을 하려면 소식지를 비닐에 접어서 넣고 라벨 작업을 해서 발송까지, 우체국까지 다 보내야 합니다. 그 용역비가 우편발송 용역비이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2,070만원 그다음에 소식지,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1만1,500부에 대한, 그다음에 말씀하신 후불은 말 그대로 우체국에 저희가 납부하는 우편요금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 스티커를 붙여주고 이런 것은 2,000만원이고, 그러니까 신문을 어디인가에 주면 비닐에 집어넣고 붙이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주소를 다 출력해서 라벨링을 하고요. 비닐에 넣고 그것을 이제 우체국에 부치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편발송비는 아닌 거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발송비는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발송비는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고치십시오. 우편발송비가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철산3동 우체국 들렀다 왔어요. 자랑도 할 겸 제가 공부하다가 ‘470원에서 510원인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여쭤봤더니 50g, 100g 사이이고요. 470원에서 590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하셔야 하고, 위의 우편발송 용역비는 다음에는 이름을 바꾸세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131쪽의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사용료 이것은 뭡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이것은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이 어도비 프로그램을 샀는데 버전 업을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선스 비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직원 홍보전문 유튜브교육이 800만원, 앞에 보도자료 작성교육 300만원,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제 공무원들 중에 지금 한 10명 정도 더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전문직을 뽑아서 지금 같이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슨 보도자료 작성하는 교육을 또 가르치고 유튜브를 하는 홍보전문 교육을 또 가르치고, 거기 있는 직원들 그러면 이런 능력 없는 분은 기간제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교육을 1,100만원씩 또 주고 또 가르치고 또 쓰고 이렇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보도자료 작성교육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 직원들, 사방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이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보도자료 작성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가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홍보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또 지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지금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그 작성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도자료 작성하는 것의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도자료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육하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거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일반 글쓰기같이 수필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미수

조미수위원

보도자료라는 것이 미사여구 없이 사실, 팩트를 정확히 쓰는 거잖아요. 무슨 작성교육입니까? 그다음에 유튜브교육은 제 말이 맞죠?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유튜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유튜브는 홍보과에 필요하신 거잖아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홍보과 직원들만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동영상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 내지는 서툴러서 유튜브나 영상을 잘 제작을 못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또 영상시대잖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유튜브 사용법이나 영상 제작법을 알려줘서 조금 더 자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교육을 만들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최고의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유튜브 교육 가르치지 보도자료 교육 가르치지 청렴교육 가르쳐 드리지 인권교육 가르쳐 드려야 하지 성인지 교육 가르쳐 드려야지, 최고의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그다음에 132쪽의 정책홍보로드맵 구축 6,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주요 사업이나 광명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웹페이지를 저희가 이미지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그냥 이미지로, 그림으로 디자인화 해서 봤을 때 시민들이 조금 더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로드맵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아주 멋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132쪽 홍보관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의 공공운영비를 보면 옥외광고탑 유지보수, 광명동굴 LED조명 수리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광명동굴 LED조명 수리비 같은 것이, 이것은 사업 자체가 그쪽으로 위탁되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사업이 아닌지요?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저희가 광명동굴이라고 하는 LED 그 표시는 저희 홍보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홍보판이나 또 홍보탑 같은 경우도 저희 홍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동굴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옥외광고탑은 홍보과에서 따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준희

서준희홍보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심도 있게끔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요. 위원님들 아주 날카롭게 질문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홍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 증진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원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2억9,856만9,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09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137쪽 내부통제 운영지원 예산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사 업무예산 1억1,239만원으로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 1,460만원, 청렴도 향상 및 고충민원처리역량강화 교육비 1,576만원,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7,104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청렴도향상 연구용역 2,000만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1,000만원 등 일반 보상금 1,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 예산으로 4,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34만원,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일반보전금 4,062만원입니다. 시민인권보호 예산은 7,06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권센터 운영비 5,221만9,000원, 인권기구 운영 1,742만원, 행정협의회 분담금 100만원과 인권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500만원, 청백리상 시상금 900만원 등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감사담당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4,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946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1,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7쪽 청렴도향상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저희가 한번 청렴도 저해 요인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전문기관에서 바라보는 광명시의 청렴 관련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진단도 받아보고 그리고 청렴도 용역을 하다 보면 착수보고회부터 중간보고회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가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사업에서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빨리 되었을 텐데 청렴도에 대한 연구용역은 조금 특이해 보여요. 우리 광명시 공무원 청렴도는 과장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작년도에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9년도에 아쉽게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청렴도가 7.8로 해서 3등급을 받았는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히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의 하나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물론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청렴도는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들이 평가를 받고 측정을 하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텐데, 청렴도 시책 관련해서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측정기관을 저희가 찾아서 그 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청렴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시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든가 또 우리가 기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가 미흡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개선하고 또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청렴도가 지금 5등급까지 있나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5등급까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우리는 3등급으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원래 몇 등급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3등급이라고 하셨나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위에 보면 청렴도향상 및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용역을 통해서 누구한테 ‘해라’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이 이런 청렴 교육 내용을 보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그 위에 있는 청렴도향상 및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교육비 1,576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아침에 새올시스템을 켜게 되면 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렴 관련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관련된 법규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그 관련된 시스템 운영비가 있고요. 그리고 청렴교육이라든가 민원처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 교육에 필요한 책자를 제작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해야 하는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크게 말씀드리면 4개 분야에 한 22개 시책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을 조금 드리면 부정부패 예방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청렴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활동 전개 그리고 지역사회에 스스로 참여하는 청렴문화 확산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광명시에 대해서 생각하는 청렴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저희 스스로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전문기관에서 바라보는 광명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 보다 더 청렴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은 반드시 우리 광명시 현재 상태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부정부패, 청탁금지 이런 것을 누누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3등급인 상태이고 이것을 등급을 더 올리기 위한, 더 청렴해지기 위한 이런 자구노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는 137쪽 원가계산 적정성검토 용역, 이것이 신규사업인 거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원가계산 용역은 저희가 광명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보면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가. 그리고 설계공법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계약심사팀에는 현재 팀장 1명이 있고 직원 2명이 있는데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시설직 7급과 공업직 7급 1명이 있는데 계약심사가 들어오는 분야를 보면 건축, 조경, 기계, 소방, 정보통신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야의 사업들이 저희한테 심사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물론 전문 분야 또는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는 직원의 자문 내지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보통신이라든가 다른, 조경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자문이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이것이 원가 산정이 안 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전문기계, 특수기계를 제작한다든가 그럴 때 과연 이것이 해당 부서에서도 물론 계약심사 의뢰를 하지만, 물론 해당 부서도 견적에 의해서 또는 전문업체에서 설계에 의해서 계약심사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계약심사팀에서도 사실은 그런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밀한 심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번 전문 용역기관에 계약심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적정성 검사에 대해서 비전문가적인, 그러니까 직원들의 어느 정도 전문 경력관으로만 이 적정성 검토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 80% 이상은 나름대로의 표준품셈이라든가 그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이런 설계를 정확하게 보고 검토를 하지만 새롭게 발생하는 분야라든가 또 그동안의 품셈이 적용이 어려운 부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 심사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것이 지금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이 그러면 과거형입니까, 이미 계약이 되고 난 것에 대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입니까, 아니면 끝난 공사에 대한 대상인 거예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계약 전입니다. 계약 전에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이 계약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정한지를 저희가 심사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적정 검사를 하고 나서 계약을 하겠네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19년이나 2020년도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대상이 되고 몇 개 정도를 의뢰할 계획이신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은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크게 계약심사의 대상이 공사와 용역,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2,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는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2건 정도 그리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사업에 1건,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는 일반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 1건 그리고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또 제조 관련되어서 1건, 그리고 용역은 기술일반이 있습니다. 기술일반에 대해서 한 3건 그리고 학술연구 용역에 대해서 3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11건 정도를 저희가 계약심사 의뢰 대상사업으로 지금 산출을 내부적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형덕위원

총 11건 정도, 많지는 않네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금액에 따라서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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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감사담당관

그것이 다른 건들은 표준품셈이라든가 산출기초라든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전문용역기관에 심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지역도 원가계산 적정성 용역을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다른 기관에서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그런데 다만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 자문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자문에 따른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용역기관에 심사의뢰를 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서 필요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또는 유지할 것이고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 규모를 조정할 생각인데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각종 공사나 행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직원 2명이서 이런 전 분야에 대해서 계약심사 하는 것은 무리가 조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서 예산절감뿐 아니라 그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인근 과천시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과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거기도 한 2,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거기가 5,850 정도, 예산 대비 기준으로 이것을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공사 한 11건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천이 한 6만 명 정도 돼요. 그 예산 대비로 할 것인지 인구 대비로 할 것인지 봤는데 그 우리 지금 현재 예산 대비 2,000만원이 적정한가를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000만원 들여서 2억이라는, 2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이상의 우리가 지금 원가를 계산해서 절약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금액을 늘려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오늘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기 전에 유튜브를 하나 보고 왔습니다. 책을 보고 아침마다 생각을 하고 그렇더라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하여튼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갑자기 청렴도향상 연구용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지, 청렴도를 향상시키라는 용역이 나왔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는 것이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용역은 저희 중부권이 9개 시인데요. 이 9개 시의 지금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용역에 대한 자문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서 아쉬움은, 과장님은 옛날 분이시니까, 저도 옛날 사람이고,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설계도 해서 집도 짓고 공공기관도 설계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용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입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이 조직사회가 책임 안 지려고 한다니까요? 다 외주, 용역 줘서 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 및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교육비는 외주 주는 것 맞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교육을 위해서 학습시스템을, 새올시스템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보면 그 관련된 동영상이나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외주 주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을 위해서,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대해서 일몰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이 전국적으로 해서 모집해서 운영되다가 또 광명시로 축소를 왜 했느냐.’ 그러면서 ‘다시 이것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도로,

미수

조미수위원

저번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는 오리이원익 선생님이 어떤, 뭐라고 그러죠? 그분의 발자취 이런 것들을 더 하려면 오히려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셨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안 되어서 광명시에서만 한다고 이야기를 저한테도 주셨는데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전국적으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광명시 공무원이 청백리 시상 대상자를 찾아서 전국을 다녀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다든가 아니면 주위에서 누가 어느 시의 어느 분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청백리상의 시상자로 적합하지 않느냐는 이런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찾아 나서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백리상 관련해서 우리 감사실 직원이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을 다 가 봐야 하는, 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서 그분하고 인터뷰도 해야 하고 그 주변 분들에 대해서도 또 그분이 적정한지 또 관련된 자료도 받아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감사담당관을 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광명시 조직의,

미수

조미수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여하튼 이 사업을 광명의 오리이원익 선생님을 알리려고 한다면 사람과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광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청백리상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면 일몰하는 것은 또 어떨까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냥 하여튼 여쭤봤는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니까 여하튼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전국에 이렇게 해서 청백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의 지자체들이 있고 또 그냥 자체 시에서 자기 시군구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을 위한 시상하는 자치단체가 몇 개 있는지 그것만 좀, 어려우시지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리 청백리 현지조사, 광명시 공무원들을 대상 하는데 여비 50만원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안성환위원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있었습니다. 현지 실사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공무원들 출장비가 아니고요.

안성환위원장

심사위원 수당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비로, 출장비로 되어 있잖아요. 전국 돌아다니는 여비는 아니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아닙니다.

안성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그 오리이원익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겠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어떻든 의견들이 서로 다양하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연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6억4,103만4,000원 대비 7.7% 감소한 374억9,381만2,000원으로 31억4,72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6억7,756만원 대비 18.7% 증액된 8억43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정부 협력회의실 운영비,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 예산은 전년도 320억5,503만2,000원 대비 17.7%가 감액된 263억6,95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광명시 평가통계추진 사업체조사 운영비, 광명도시공사 운영비,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전년도 예산 27억855만8,000원 대비 61.7% 증액된 43억8,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자치분권 역량강화, 주민세 환원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51억9,988만4,000원 대비 14.2% 증액된 59억3,8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코자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비대면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 및 디지털 트윈 광명 구축 연구용역비가 신규 편성되었으며,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복구시스템 장비 교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13억6,602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수금 609억6,972만2,000원, 이자수입 3억9,630만3,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로는 예치금으로 613억6,602만5,000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총 613억6,602만5,000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0년 말 조성액은 8억4,309만5,000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679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은 남부교류협력사업 8,000만원, 평화주간행사 2억8,0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총 4억7,7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연송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호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선 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란주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 대비 1억2,676만원이 증액된 8억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관리 사업에 4억3,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시정안내책자 제작비 4,000만원, 시정백서 제작비 2,000만원, 업무보고 운영경비 1,800만원, 정책 관련 회의 운영경비 960만원 등 1억2,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에 420만원, 공무원 제안 포상에는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각종 정책홍보물 제작 3,000만원과 공약평가자료집 제작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광명시 정책만족도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광명시 지역별 공공시설 관련 설문조사 용역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행정협의회 운영경비와 협의회 회비로 3,500만원, 시정발전연구 및 지원에 450만원, 시민원탁회의 운영비 8,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지방정부 협력회의실 운영을 위해 업무보조 인건비로 2,931만원을, 공공요금으로 1,500만원, 자산취득비 819만원 등 5,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 사업으로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직원 교육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에는 3,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및 역량강화 교육비 180만원, 지속가능발전 홍보 및 운영비 2,70만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36만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2억8,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쪽 보면 민간이전 한 예산이 있네요. 민간이전이 전년도에 1억9,300만원이었다가 이번 연도에는 2억8,100만원으로 약 8,8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저희들이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포식과 이행협약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가열차게 하려고 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8,800만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 사무처의 요원을 2명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올해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이행계획을 수립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포식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부터는 모니터링요원,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이 잘 되고 행정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천 사업에 대해서 계속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도 인력이 있지 않았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인력은 기존에는 3명 있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사무처장과 부장과 간사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안터생태공원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전국 지속가능발전과 네트워크와 그런 것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실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안터생태공원을 관리하고 또, 전국인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전국 네트워크와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기존에도 푸른광명21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총회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우리가 선포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 갈 방향이세요?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방향이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행정과 그다음에 의회와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부분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인데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체제를 지속가능발전 체제로 완전히 바꾸어서 내년도부터는 업무보고부터 저희들이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업무보고를 다 분석해서 행정체제를 지속가능발전 체계로 맞춰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가장 그것도, 의회의 협조 없이는 또 이것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계속해서 정책개발에 힘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대표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그 행정 영역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굉장히 그 단어가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한 과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미 각 과에서 무엇인가를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 도시농업과 또 우리 홍보과에서도 다 이런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과에서 딱히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내놓은 바 없으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실행사업들과 그 지속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세운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운영비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그 지속가능발전을 운영해서 저희 밑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들과 연계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지속협의회, 행정과 같이 해나가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운영비만을 지급하는 것이지 기타의 사업비를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부분에서 2명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모니터링,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가 시민 실천사업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자면요. 저희들이 이런 것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속협의회에서는, 그러니까 행정에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민간 영역에서도 분명히 참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EM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장터들 많이 있습니다. 마을장터, 희망복지라든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그런 장터, 이런 것들 내용들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대형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군데가 있는데 4군데는 하고 있는데 1군데에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기업체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직장어린이집을 통해서도 지속협의회에서 한번 푸시하고 역할을 담당해서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속협의회, 계속해서 저희들과 행정과 같이 업무를 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로 인력이 71개 지표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에 역점을 둔 것 같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나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은 지속협의회와 저희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표에 맞게 가고 있는지 연차별로 우리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밀도 있게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광명시에 여러 활동단들이 있어요. 옛날에 시민소통,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를 들자면 시민소통위원회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과별로 분과위원회를 나누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면 사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어차피 시민들이 이것을 참여해야, 아까 시민과 의회와 시청 직원들이 같이 해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시민들에게 더 확산을 시켜서 시민참여단들을 구성해서 또 시민들이 곳곳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1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총 127명입니다. 운영위원만 스물다섯 분이고, 거기에 분과가 3개 분과에 걸쳐서 거의 99명, 100여 명의 분과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도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어떤 인식에 대한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할 것이고, 특히 운영위원회의 명단을 보시면 다문화, 여성, 장애인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 대표격이 되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모여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전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니터링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모니터링이 뭐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이것이 꼭 인력을 보강해서 진행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 시민이 다 모니터링요원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인지는 고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상당히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었지만 저희들이 이 지속가능발전 용역을 올해 8월 말에 끝냈는데 끝내고 나서 저희들이 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나서 그때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체제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들이 선포식을 열었는데 그날 참가하신 분들이 몇 명 없지만 동영상을 저희들이 다 송출했는데 그날은 한 2,300분이 조회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지금 한 3,500분들이 다 조회를 하셨거든요. 물론 조회를 했다고 해서 다 봤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관심 있게, 이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고 깊이 있게, 시민들께서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필요한, 환경하고 기후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서 우리 지구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있는 상태의 지구를 아껴 쓰고 덜 아프게 해서 후대에 고스란히 잘 물려주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딱 누구라고 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하거나 또 이렇게 협의회에 굳이 민간 보조를 해서 몸집을 불려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각종 정책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한 3배 늘어서 3,000만원인데 홍보물 제작을 이렇게 많이 하시려는 것인지, 앞의 홍보과에서도 홍보 예산 굉장히 많이 늘어나던데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홍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바로 밑에 있는 공약,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많이 썼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 40주년을 맞이해서 정책자료집을 한번, 꼭 민선7기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했던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시가 밟아왔던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새롭게 사업을 구성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 세부사업계획서를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한 것에는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안 주신 것 같은데 그것 주시고, 작년에도 공약평가자료집 제작하셨어요? 작년 예산에는 없던데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 계속 제작했습니다. 그것이 각종 홍보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시 뺐고,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에 대해 새롭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였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평가자료집, 홍보물이었는데 따로 빼셨군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왜 뺐지? 많이, 크게 안 보이려고 빼신 건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지역별 공공시설 관련 설문조사 용역 이것은 어떤 내용을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우리 시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광명시 지역별 생활SOC 불균형 해소방안이라는 것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택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경기도에서 직접 무료로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는 생활SOC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불균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또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에,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서 요구조사 용역을 하신다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 용역에 이런 부분이 다 담겨서 진행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쪽에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욕구와 이것들은 반영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까지 합치를 시켜서 저희들이 결과를 보려고 지금 만들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뭐 필요하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광명시의 공공시설, 예를 들면 ‘도서관이 몇 개가 필요하냐.’ 그런 것 물어보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홍보과에서도 그런 것 비슷하게 해서 메신저로 모바일로 설문조사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세부내역을 주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방정부 협력회의실 운영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곳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되면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우리 시에 격이 있는 회의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의실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저희 회의실이 부족한데 이 지방정부 협력회의실은 반드시, 그러니까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일직동에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발생했을 때 회의실 용도로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지방정부 협력사무실로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회의하고 우리 브리핑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한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약간 회의실다운 회의실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KTX 타고 와서, 하여튼 대여해 달라면 그것도 하지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더 쓰려고 한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역의 주민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주민센터도 또 만들어지지 않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주민센터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명·시흥테크노밸리라든가 기업 유치에 관련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무실로, 일직동 쪽에 제가 보니까 행정과 그다음에 세금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쪽의 그런 행정이라든가 경제 이런 것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근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이 몇 평 정도 돼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총 65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여하튼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유사무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146쪽입니다. 광명시 지역별 공공시설 관련 설문조사 용역, 기획실장님,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용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첫 번째, 용역,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용역을 통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용역 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용역은 그냥 용역보고서 책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최근에 용역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공시설 관련 설문조사 용역 이것은 또 뭡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현충열위원님한테 설명 드렸던 것인데, 광명시 지역별 SOC 용역을 저희들이 경기도에 응모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공공시설 불균형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에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잘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일부 사업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볼까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 용역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뭐 필요한 것 이런 것 모르세요? 우리가 이 동네에 지금 35년째인데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이것 100명만 그냥 하세요. 정책기획과에서 100명만 갖고 해도, 유관단체 식구들만 갖고 해도 다 알아요. 그다음에 147쪽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직원 교육은 매년 하는 겁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오면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2030계획이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발전을 통해서 각 과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의제가 이렇다, 그렇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년 하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2030중장기계획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기가 미도래 되거나 아직 제도라든가 여건들이 미비한 것들,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세웠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계획 세웠던 부분들과 또 다른 전문가들 모셔다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저희들이 각 부서와 같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교육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든지, 그러니까 교육 많아졌고, 제가 들어와 보니까 교육 정말 많아지셨고 용역 많아졌고 직원들 간 네트워크를 통한 이런 직원 교육도 참 많아졌는데, 10년 전의 분위기는 안 나오고, 10년 전의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훨씬 더 소통도 덜한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교육을 통해서 효과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광명시 조직이 다 위원회로 위임되고 센터로 위임되고 또 용역으로 다 위임되고 그래요. 공무원들은 그분들한테 오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대충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 용역은 용역에 대한 성과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이 법정 용역이 있기 때문에 법정 용역이 있어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고,

미수

조미수위원

법적 근거 갖고 오십시오.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용역이 사장된 것도 수없이 많잖아요.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용역 같은 것을 할 때 전문가를 모셔서 1차 ,2차, 3차까지 해 가면서 저희가 용역 검토도 하고, 아까 우리 교육 같은 경우도 그 용역이 잘되었는지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금 교육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다들 전문가인데 자문회의 따로 해서 돈 줘, 그렇죠? 용역 따로 해서 돈 줘, 위원회 만들어서 줘, 센터 해서 다 위탁해 버려. 열심히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이 보기에 공무원들은 별 할 일이 없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집행하시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조율을 이루어서 광명시가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하여간 법정 용역 외에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민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대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2021년도 총 예산액은 263억6,954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내부유보금을 제외한 13억6,6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1,173만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각종 연구용역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 예산성과금으로 2,000만원, 외부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2,584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행사비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총 1억1,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 및 경영평가를 위해 2,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의회유인물 제작 및 정책협의 운영을 위하여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송무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4,260만원,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으로 600만원, 소송배상금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추진을 위하여 126만원, 사업체 조사비용으로 4,012만원,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비용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890만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3,928만원, 성과시상금 운영을 위하여 4,112만원 등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을 위하여 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93억8,359만원,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비 등 비용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는 5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13억6,6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예수금으로 609억6,972만원, 이자수입으로 3억9,63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로는 613억6,603만원이며 2021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613억6,60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예산법무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질의·답변이 완료된 후에 광명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3,020억에서 지금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도 과를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3,020억이 아니고 320억,

주원

한주원위원

네, 320억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320억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63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든가 이 부분이 감액된 사항으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많지는 않지만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많이 옮겨간 건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비비는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56억5,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작년 대비 13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56억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통합기금안정자금하고 같이 재난에 쓰일 돈인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로 재난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쓰는 것이고,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법무과 예비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제가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 예산법무과에는 예비비, 패소 및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이라든가, 그 외에는 보건행정과, 보건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사업비가 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의 침수피해가구,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구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전년도 예산 약 320억에서 56억이 감액되어서 편성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사업이나 또 예산법무과가 중추 역할의 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예산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칩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한주원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56억 빠진 것 중에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내부유보금이 올해는 아직 편성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그 금액만큼 저희가 잘 편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용비가 매년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올해도 똑같이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여튼 작년, 올해 지금 수용비 예산에서 몇 퍼센트나 남으셨어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올해 사용을 저희가 예상하는 것까지 한 8,300만원 정도 수용비 지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비성 예산으로 매년 이렇게 저희가 세우면 부서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초과 예산 같은 경우에 추경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고 그럴 경우에 해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정책기획과에서부터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총무과 그런 전 부서에 걸쳐서 골고루 지출을 하였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을 세워놓고 다 이렇게 빼먹는 예산이네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것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금액이 크고 적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송 배상금이 올해는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아까 전에 예비비 설명하시다가 소송 배상금도 일부 또 썼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이렇게 2배까지 늘린 건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소송 배상금도 저희가 통상 한 1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패소가 생겼을 경우라거나 그럴 경우에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저희가 대신 여기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2021년 예산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1억2,000만원인데 그것이 2배까지 늘어날 사유가 있었는지요? 결국은 예비비성인데, 그것만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법률고문, 법률자문수당을 이렇게 하시는데 작년보다 올해 또 한 3명이 더 늘었어요. 소송도 많고 법률자문도 많이 받는데, 저희가 위원회도 또 계속 많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소송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법률자문수당, 3명까지 더 늘릴 필요가 있나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법률자문수당이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소액이라든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직원들이 저희 소속된 변호사와 협조해서 수행을 해나가는데 그 외에 대체로 한 1억 이상의 그런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대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늘어나서 그러면 그 법률자문 하시는 변호사 숫자를 늘린다는 이야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법률자문을 하려면 저희가 13개의 그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 측의 상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수임을 하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법률고문, 자문변호사인데 2020년도에 12명을 사용하셨는데 2021년도에 15명까지, 그러니까 3명을 늘릴 만큼 저희가 소송이나 해야 할 사건들이 많냐는 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고문변호사가 고문 기간이 종료되어서 새로 위촉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수당으로 올해는 저희가 2,88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저희가 2,283만원 정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예산 총칙으로 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결산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이용을 했느냐.’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이런 금액을 왜 이용을 했느냐, 전용을 했느냐, 이체를 했느냐고 저희가 매번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대략 난감했던 이유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용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사실 예산심의를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산심의 때 항상 예산 총칙에서 간주 처리를 해서 저희가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래 놓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저희가 질의를 하고 앉아있는데 과연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인지 싶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 간주 처리를 해서, 우리 예산 총칙의 제5조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간주 처리를, 저희가 예산심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불편이 따릅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전용이나 이용이나 이런 부분은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용이나 이용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서 그런 것은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결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은 반영해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사실 행정편의인데, 그렇죠? 행정편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행정편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심의 때 이렇게 심의를 통과시켜 주고 가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심의를 간주에 대한 이 내용도 이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용이나 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을 편성을 따로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심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것이 이용이 될지 전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목적사업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사실은 원래는 이것이 목적사업에 맞게 써야 하는 그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예산심의에다 넣어놓고 결국은 우리가 해 놓고 결국은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해 줬다는 말이에요. 해 놓고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사실은 예산심의, 결산심의 때 그런 말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묻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예산심의를 안 했을 경우 어떤 불편이 따르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부족분이나 지금 그런 부분을 추경으로 반영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추경이 예를 들어 앞으로 2주 후에 있는데 지금 긴급해서 어떤 사용을 할 일이 있다면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시기가 조금 일실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규정에 되어 있는,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봤더니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했다’, ‘처리를 했다’, ‘말았다’,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결산 때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용, 전용 이런 부분들이 쓰여지는 부분에서 세심하게 꼭 맞는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세웠다가 이용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일반회계와 특별, 전에는 기타특별회계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계정과목이 바뀌지 않았어요? 표준안을 보니까 바뀌어 있는 것 같던데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회계는 일반회계하고 크게 특별회계로 나누어지고요.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기타특별회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과목 내용을 보면 그동안은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냥 특별회계 하나로 회계가 지금 합쳐져서 계정과목이 통합된 것 아닌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지금은 특별회계가 큰 카테고리이고 거기에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서 상수도, 하수도 사업이 거기 공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마 그것 같은데 의료급여기금이라든가 도시교통사업, 이런 기반시설, 도시재정비촉진 이런 기타특별회계가 거기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올해 표준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분 개정, 내용들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70억을 했다가 올해 56억5,000만원으로 줄였잖아요. 혹시 이렇게 줄이게 된 이유가, 혹시 개중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예비비를 많이, ‘지금 예산을 세워야 할 텐데 왜 예비비를 줄였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혹시 이것 예비비를 이렇게 줄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일반회계예산 총예산의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 또 이 예비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020년도에 예비비를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니세요? 기존에는 1%라고, 사실 현행 전에는 일반회계 예산총칙에 1% 이내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되었어요. 지금 2020년 6월 9일 자로 개정된 내용은, 한도 범위 내 편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비비의 편성을 줄이라고 편성기준에 나와 있어요. 지금 다른 부서들도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예비비 비율이 줄었어요. 통합안정기금, 통합기금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합기금으로 이전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불필요한 예비비를 줄이라는 편성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아직 과장님은 그것을 이해를 다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특별회계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1%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칙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이 예산안 심의가 끝난 다음에 관련 규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편성안 기준표를 보면 표준안들이 바뀐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올해는 지나왔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편성기준에 맞게 챙겨봐 주시고, 우선 마치고 다음번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53쪽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6쪽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설명해 주십시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보급된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등급을 나누어서 시군에서 저희 부담액이 계상한 것이, 내시 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성과관리시스템도 기존에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운영을 해 왔던 사항인데 이것이 2015년도에 신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라고 행안부에서 그 부분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액티브X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필요하면 PC에서 내려 받아서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보안에 취약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이 부분이 개선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그 부분을 보안관리상 운영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고요. 이것을 기존의 시스템하고 새로 된 것하고 병행해서 한 1, 2년 정도 사용하면서 안정화가 되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자동으로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하여튼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출도 자제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 하라고 하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보는 분들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변한다고 하면 우리 그런 변하는 세상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추이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 물론 국가에서 그런 것을 내놓겠지만 그런 것을 추측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들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하나도 그런 것이 없다. 변화된 것,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것은 조금 축소시키고 이런 것들은 조금 확대되었다, 이런 것이 지금, 오늘 이것이 네 번째 과인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에 대한, 집체화 되는 이런 행사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바이러스라도, 그런데 계속 행사비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작년에 하나도 못 했겠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번에 어떤 기조를 갖고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장님과 예산법무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각 과, 팀에 그런 어떤 기조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올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비하라는 것이 언급되었고요. 저희가 부서별로 회의할 때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측하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모여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위주의 그런 모든, 그런 시스템적으로 흘러가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지를 시켰고,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은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온다고, 저희는 왔다고 판단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년도를 예측하면서 과감히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고 언택트, 온라인 위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사고의 전환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조금, 사고를 갖자. 이런 교육이 되어야지, 앞서 보셨겠지만 하여튼 공무원들이 별 교육을 다 받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우리 지방교부세를 볼게요. 22쪽 총괄표요. 우리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2019년도에 발표한 내용 있죠? 우리가 재정진단 해서 재정분석 해서 발표한 내용 얼마 안 됐죠? 우리 첨부서류를 봤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자료 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해서 우리 광명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33.57%, 작년보다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대신에 재정자주도는 58.38%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어요. 혹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서류로 검토해서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 자료를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이번에 발표한 행정안전부령 재정지표 내용은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에 우리 지방세가 증가해서 우리가 지방세는 세입예산은 늘었어요. 하지만 증가는 했지만 전체 우리 세입예산 대비해서 우리 자체 수입 비율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아마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 같고요. 제가 금액을 대비해 보니까 지금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이런 예산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서 우리 재정자주도는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우리 지방교부세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도 14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런 교부세 같은 경우가 이 재정진단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재정자주도에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무게를 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지방교부세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14억이 또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우리 집행부, 우리 담당자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지방교부세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행안부나 중앙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대로, 이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사유는 내국세가 4.6%가 감소되어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곁들이면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를 저희 투자전략팀에서 올해는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35억9,500만원을 올해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내려서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런 재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저희의 어떤 노력도에 따라서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높여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재정분석 이번에 들어가는데 신규지표들이 조금 생긴 것 내용들 알고 계세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죄송하지만 안 가져왔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있어요. 그동안은 세수 오차비율, 2019년도 보니까 우리 본예산에서 7,387억을 세입예산을 잡으셨는데 결산자료를 보면 9,774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해도 계산해 보면 한 32%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이 오차가 이렇게 많은 것도 이제 그것을 얼마만큼 오차비율을 줄이느냐도 이 재정분석, 진단하는 데 신규지표로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간과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 경비증가율을 보면 저희 광명시가 다른, 타 도보다도 증가율은 굉장히 전국 평균보다, 인근 유사 평균보다도 사실은 높아요. 이런 부분들은 감액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세외수입비율 그리고 이용, 우리 지금 집행잔액 남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없었던 신규지표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또 하나, 신규지표로 우리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신규지표로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11.1%예요. 증가율이 매년, 이것이 평균율이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오랫동안 5년 평균이 11.1%니까 지금 2019년도만 가도 276억이거든요. 이런 순세계잉여금 관리, 통합 관리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챙기셔서 아마 재정분석에서 내년에는 예년과 달리 그런 등급이 조금 향상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부금에도 좋은 결과가 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분히 이번에 바뀐 지표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운영기준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충분히 교육되고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그리고 집행내용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자료 준 것 한번 봤는데 예산성과금하고 성과시상금하고 두 가지 있잖아요. 2020년에는 또 예산성과금 집행 안 했네요.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줄이는 데 공헌한 공무원들한테 성과금을 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과시상금은 행정에 대해서 편리를 제공하거나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성과금을 주고 것이고, 두 개를 같이 받은 분도 계실 수 있겠네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올해는 예산성과금은,

안성환위원장

그런 경우는 없는가 보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올해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성과금 심사를 했는데 예비심사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예비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서 이번에는,

안성환위원장

제가 내용 보니까 ‘이런 것도 줘야 하나’ 이런 생각 드네요.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인데 이런 것을 성과금으로 줘야 하나. 물론 생각은 서로 다르겠지만, 틀린 것은 아니고 다르겠지만 금액 해서 2020년은 1,150만원을 지출하셨구먼요. 그런데 성과시상금 4,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4,000만원 채워서 다 줘버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예산성과금도 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과감하게 지급을 안 했듯이 내년에도 이 부분에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저희가 문호를 열어두되 그 부분의 대상이 안 된다면 저희는 그 부분은 이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철저히 가려낼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장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에 해당되는 것을 또 성과시상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중복하지 않나, 그런 것이 저희 생각이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더 동기부여를 주고 성과를 내게끔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거기에 절충점이 조금 필요한 것이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거기에 업무와 관련 있는 것은 조금 배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시민의 생각으로 아끼고 싶을 테고 과장님은 공무원 입장으로 더 많이 주고 싶고 이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깎아도 되겠네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아무튼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검토하는 사항이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하여튼 내용의 세부내용을 보고 ‘이야, 이런 것도 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낱낱이 이야기하면 또 받은 사람이 기분 나쁠까 봐 말을 못 하겠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는데 성과를 내는데 매년 똑같이 25개 부서에다 다 줬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그렇게 줘야 하는 것인가, 과장님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지시켜서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연도별로 25개 부서 525만원씩을 똑같이 지원했어요. 그 금액이 25개 부서 한 사람당 얼마, 한 부서에 얼마씩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참, 내 돈은 아니어도 아깝기는 하네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이런 부분이 잘된 부분은 조금 많이 지급이 되었고요.

안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할 것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바로 광명도시공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광명도시공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인사, 소개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민병인입니다. 도시공사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도시공사 팀장과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임직원 소개) 박충서 본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의용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찬우 사회공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명화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환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93억8,359만원 또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비 등 비용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공사 책자 별도로 나와 있는 193억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내주신 책자를 보니까 도시공사의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높네요. 우리 시가 광명시 도시공사에 제공하는 전출금은 얼마나 됩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총 전출금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74억5,000만원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은 273억3,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매년 도시공사에 주는 돈이 약 280억 정도 되네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가 매년 오르고 있는데 인건비 총액이 지금 우리 얼마입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저희 도시교통특별회계를 제외한 전체 인건비는 174억9,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80억의 전출금 중에서 174억이 인건비예요. 그렇죠? 이런 인건비가 조금 과다하다고, 대부분을 인건비에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인건비에다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도시공사 운영을 위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필요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정원은 몇 명이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지금 정원은 2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건비를 받는 계약직, 보수직, 기간제 이런 부분들을 합치면 얼마, 몇 명이나 됩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지금 4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번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오셨을 때는 440명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전출금이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사업을 해야 하니까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수익적 구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연도에는 우리 수익을 어떻게 냈으며 이번 연도는 어떻게 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관리부서, 관련부서가 있는데 전체적인 수입을 보면 영업수익이 273억 정도 지금,

주원

한주원위원

마이너스 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이번 연도 것 말고 그 지난 연도는 수익이 기존 것보다 몇 억이 마이너스가 되었고 이번 연도에는 몇 억 정도가 마이너스 되었는지 그 감소율을, 감소 폭을 말씀해 주세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성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행사업비 2020년 것, 수익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 연도는 우리가 수익의 감소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전체 저희가 2020년도 목표한 것은 한 200억 예상이었는데 현재 12월까지 추정했을 때 한 120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80억 감소 폭을 보이네요. 그 이전 연도는 어땠습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 이전 연도가 2019년도 약 200억 달성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약 20여억원 정도 달성을 못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는 20여억원 정도 달성이 안 되고 이번 연도에는 80억 정도 마이너스를 보이는데 우리 임금 인상률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싶어요. 임금 인상률은 지금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임금 인상률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편성 방침에 따라서 일반직은 기본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직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무기직, 기간제는 광명시 생활임금, 2021년도에 1만1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5%, 그래서 그 숫자들을 다 반영한 부분 해서 사실 인상률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상률보다는 기본적인 호봉 상승률과 생활임금 상승률만 반영한 부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기업 지침을 반영해서 그에 준해서 올려지는 거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성과금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라등급 하다가 마등급으로 떨어졌잖아요. 다시 마등급 하다가 나등급으로 올랐어요. 이럴 때 성과금은 잘 받아가셨나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집행은 안 되어 있고 어쨌든 이제 받으실 거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평가급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결정하시고요. 그 집행률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때도 보면 우리가 성과금을, 어려운 시기니까 ‘성과금까지 뭘 챙겨가시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가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성과금이, 아마 사장님은 100에서 200% 안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닌가? 나머지 직원들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성과금을 받을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면 나등급에서 다시 다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등급에서는 이것 사실 성과를 못 낸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또 여기 표에 보니까 성과금을 받게 되어 있던데 이런 경우에도 성과금은 다 받아 가실 건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평가에 대한 행안부 평가지급률 기준은 나등급인 경우가 130에서 150%, 다등급이면 80에서 100%라고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행안부,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 율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행안부 것을 보니까 다등급일 때는 사장 100에서 120%, 그렇죠? 그리고 임원들은 다등급일 경우 100에서 150% 내외 또 직원들도 그에 준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행안부 원래 규정한 대로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행안부 지침에 등급이 마등급으로 떨어져서 제일 꼴찌 등급이었을 때는 오히려 10% 삭감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왜 행안부 지침을 안 지키신 겁니까? 우리 사장님 성과금,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이번의 경우에는 연봉 차기 연도의 인상률을 삭감하는 것으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번에는 행안부 규정에 라등급에서 마등급, 꼴등 등급으로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5 내지 10%를 삭감하라.’ 이랬는데도 우리는 그런 규정을 안 지키고 오히려 되레 사장님한테 지금 7% 인상률로 기본,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임기가 진행되는 임원인 경우는 적용되고요. 신임으로 임용되신 분은 적용 예외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때 당시 사장님이 전 사장님이 계속 그것을 유지했으면 이렇게 10% 삭감이 되는데 선수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따로 연봉을 책정했다는 그런 거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따지다 보면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우리가 성과금은 계속 받아가야 하고 지금 80억이나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연봉에 대한 인상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성과금을 그렇게 받아갔어요. 그러면 2021년도 공무원 인상률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0.9%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임원들은 동결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부 방침이잖아요. 임원들은 동결했으면 좋겠다. 7급 정도까지는 0.9%만 인상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급이 6.4% 인상률을 지금 표시하고 있고 6급은 5.2% 인상률, 7급은 6.9%, 그러니까 7%의 인상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인상률을 보였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행안부의 공기업 예산업무 지침에 공기업에 준한 직원의 급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주원

한주원위원

시대상황은 반영을 안 한 거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지금 갑자기 이런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제 상황이 위기가 닥칠 때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도시공사에 정말 시민의 세금을 1년에 280억씩 쏟아 부으면서 280억의 대부분이 임금으로 나간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가 워낙 어렵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다, 이제 민생이 같이 살아야 한다, 시민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 이래서 11년 만에 최저치로 0.9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도시공사는 80억의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6.9%라는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지침이 있으니 해야 한다.’가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뼈를 깎는 아픔을 같이 동참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안 해 보셨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7급이 정부에서 0.9만 인상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광명시 산하기관, 그것도 80억의 적자를 내는 그런 기관, 해마다 감사에서 63개가 지적되고 다음에는 40개가 지적되는 그 부실한 기관에 이것은 따박따박 이렇게 6.9% 인상되어야 합니까? 협상 안 하십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공사 측과 저희들 공무원 임금인상안하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도시공사 측에 어떤 그런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휴장을 반복하면서 수익구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뽑아놓은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도 줘야 하고, 할 일이 있지만 일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각 과에서 조사할 때 어땠습니까? ‘여기도 고장 났다.’, ‘여기 곰팡이 슬었다.’, ‘저기 부서졌다.’ 이런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협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440명의 지금 정원이죠. 정원이 지금 자연 감소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440명에 대해서는 아마 기간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정규직이 295명이 정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자연 감소되는 부분, 계약이 만료되어서 그만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다시 지금 충원을 해야 하는데 충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사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84명 그 부분은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 어느 정도 1월 1일자로 임용을 하는 그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도시공사를 산하기관으로 둔 또 도시공사를 관리감독 하는 예산법무과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말 아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민의 정서를 반영할까, 이런 부분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440명 중에 자연감소 인원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골프장도 했다 안 했다, 그렇죠? 도덕산 캠핑장도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동굴도 휴장했다가 폐장했다가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들이 국가적 재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인원이 자연 감소되었다면 그 인원을 지금 당장 채워 넣어야 합니까, 아니면 시기를 봐서, 어차피 있는 사람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자연 감소된 부분을 시기를 봐서 올해 쉬었다가 내년에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 후년에 충원하든지 탄력성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감안을, 지난번에 사장님이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연감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뽑는다.’ 이랬거든요. 예산법무과에서 도시공사를 관리 또는 같이 협상,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무엇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감소 된 부분을 우리가 한 1년 뒤에 충원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시민을, 광명을 사랑하는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삭감해야 할 부분에서도 우리 광명시장님이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또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또 오히려 10% 삭감을 해야 하는데 더 올려주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 도시공사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난 연도에 20억이 적자가 났고 올해 다시 80억이 적자가 난 만큼 인원 충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반영해야 하고 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여건과 상황,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반영해야 하고 그리고 국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국가, 정부에서 끌어가는 그 방향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우리 광명도시공사 하면 사실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어제 책을 보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요.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광명도시공사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사업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왜 이런 것을 하느냐고 따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사업 또 공사 고객만족 개선을 위한 CS 인증 취득, 2021년 일반직채용 대행용역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한 하나의 우리 사업들이죠? 이 사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가 조금 더 내실 있고 시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 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후에 그런 부분을 올해처럼 침체할 수는 없고 정상으로 간다는 가정 하에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련의 인증사업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등급평가 기준에 가장 작용할 것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다등급에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다시 나등급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이것이 또 올라간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특별재난기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직업이 우리 광명도시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 재난하고 상관없이 이런 것 몇 개 획득을 해서 등급을 올리면 또 급여도 지금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당연히 법정기준으로 올라가야겠지만 이런 내용들로 우리 권고안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인건비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8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지금 현재 2020년도 9월까지만 해서 자료를 보면 53억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여기 53억은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을 빼고 나면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본부장님한테 새로 오셨으니까 심기일전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도 상의하고 협의하십시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해서 141억이에요. 지금 정원이 295명이라는데 전체적으로 한 440명 정도, 제가 자료 받은 것은 439명이에요. 이 직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하던 일들이 시설공단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업들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자본적인 사업도 해야 하고 진짜 수익적 사업도 해야 하잖아요. 그곳에서만 머물러계실 겁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누구 탓하지 말고 원점에서라도 다시, 만들었잖아요. 지금 복합도시 그 사업도 있고 GM타워도 하다 중단을 했고,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인건비만 주고 또 저기 있어야 합니다. 그것 반복해야겠습니까? 인건비만 가지고, 지금 우리 이런 내용을 내년에도 똑같이 해야 하냐고요. 부탁드립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깊이 헤아려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 일하시자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2021년도에는 도시공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사장님,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위원님들이 사업보다는 어쨌든 도시공사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사업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기관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시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하시는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을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허락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김선문입니다. 저희가 홍보 브로슈어는 2018년에 제작했는데 대부분 대행사업 위주로 제작되어 있었고 그 브로슈어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3년 만에 저희가 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GM타워라든가 이런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브로슈어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공사홍보 콘텐츠제작 SNS 채널 관리운영이라고 또 하시는데 이것도 새로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홍보 예산으로 연간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사에서 다 마무리가 되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SNS 홍보채널을 강화하고자 저희가 SNS 홍보콘텐츠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사홍보 동영상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따로 어디 홍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홍보동영상을 SNS나 그리고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것이 2021년은 홍보성 예산을 저희가 대폭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성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광고선전비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느셨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광고홍보비를 기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중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지역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55만원 정도 지급해서 한 25개 기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동굴사업이 보다 코로나19가 정상화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증액 안 하고 기존대로 하면 홍보가 잘 안 되나요?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다른 예산보다는 홍보 예산이 더 시급하게 집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명절휴가비 계상하실 때 기본급의 60%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1년은 기본급의 기준으로 계상을 안 하시고 예를 들면 5급 같은 경우는 326만6,000원이 2021년도 월급인데 명절휴가비는 379만2,800원, 한 20% 이상 해서 이렇게 한 사유가, 올해하고 내년이 다른 사유가 있나요? 둘 중에 한 건이 잘못된 건가요? 과장님이 대답 못 하시면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안성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명절휴가비에 대한 부분, 기본급에 포함된 부분으로 해서 금액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단순 딱 그 기본급은 아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 예산서에는 기본급의 60%로 해서 2회가 나갔는데 2021년도는 기본급의 한 20%가 증액되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총칙에 맞는 것인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도 그것을 확인해서 대답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 예산이 제대로, 사업비성 예산도 아니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60%로 해서 이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기본급이 아니라니까요. 기본급이 위에는 322만6,000원이잖아요. 379만2,000원이잖아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5급, 6급, 7급 보시면, 도시공사 자료 39페이지 거기 보면 5급은 379만2,800원의 기본급에,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본급이요. 과장님, 그 위에 위에 보면 기본급이 5급이 322만6,300원이라고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한 5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20%가량 증액된 것인데, 가장 기초에 대한 예산 산출인데, 나머지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기본 원칙을 지키자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 보면 다 틀려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연차수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틀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팀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지목을 하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감사팀장님, 29쪽,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 928만8,000원인데 이것이 경영평가 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하는 건가요, 이것들이 꼭 되어야 하는 건가요?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광명도시공사감사팀장

저희가 공사 인권경영 선정사업을 2018년 12월에 실시를 했고, 올해 3년 차 인권경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른 인접 기관들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도 인권경영 우수기관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2021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우수기관 인증을 받고자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우수기업이 되려고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법적으로 꼭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경환

김경환광명도시공사감사팀장

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냥 보편적으로 공사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들을 잘 받고 계신 거죠?

경환

김경환광명도시공사감사팀장

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경영기획팀장님, 작년에는 예산 안 세웠는데요. 34쪽 포상금, 제안제도 포상비, 혁신아이디어공모전 포상비, 공사발전지정제안제도 포상비를 작년에는 안 세우셨다가 올해 540만원 세우셨는데 세운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겁니까?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저희가 포상금은 당초에는 2021년 예산 편성 전까지는 경영지원팀에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공사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각 해당 사업팀에 편성하는 것으로 올해 변경을 하였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는 경영지원팀인데 이것이 기획팀,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 결국은 직원들이 가져가는 거죠?

선문

김선문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지원팀장님, 거기 퇴직급여 지금 연금으로 하고 계신 거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퇴직연금 가입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전액,

미수

조미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회공헌팀, 새로 세우셨는데 사회공헌리더 포상은 뭡니까? 56쪽의 사회공헌리더 포상, 10만원짜리 3명 1회 주는 것인데 사회공헌리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이것은,

미수

조미수위원

지역사회,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네,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포상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올해 세운 부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평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시설안전팀장님, 홈페이지 개편은 매년 하는 겁니까?

명화

신명화광명도시공사시설안전팀장

저희가 현재는 광명도시공사에서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을 통합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지만 모든 시스템이 그러하듯이 매년 개편이나 고도화 작업을 통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의 기능은 동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대상황이 반영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합으로 해서 매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통해서 세출예산안을 잡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시청에서는 하여튼 위원회를 할 때 시간당 8만원을 드려요. 그리고 시간 이상이 되면 0.5배해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그것들을 잘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과 지지와 또 지역의 어떤 시민들과의 네트워크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위원회가 10만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사장님께서 2020년도 조직개편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올해 조직을 다시 재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것, 소속이 된 것들을 보면서 시설안전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특별한 시설안전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냉난방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방화벽 유지보수비, 통신망 유지보수비 이래서 이것은 사실 시청으로 따지면 경영지원팀으로 들어가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사회공헌팀도 지금 4명이시더라고요. 1명 파견되고 3명인데, 물론 경영평가를 하니까 그런 것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회공헌은 네트워크 속에서 지원하고 지지하는 물적 토대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갔으면 좋겠다. 사회공헌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2년마다인지 특정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감사팀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중복된 직무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 판단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지금 감사팀이 4명인데 감사팀 같은 경우는 3명, 사회공헌팀은 1명 파견되었으니까 2명, 시설안전팀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으로 들어가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셔서 조금 더 도시공사가 타이트하게 움직이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 본부장님이 한 35년 이상의 하여튼 이런 시청, 큰 조직에서 일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점검을 하셔야 되겠는데 아까 조미수위원께서 말씀드린 자문위원회 이런 회의수당에 우리 공무원은 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산하기관이니까 조금 발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특근매식비를 보면, 특근매식비가 얼마입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1식당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시설안전팀 보면 8만원 해서 4명으로 특근매식비를 잡아놓으셨고 또 경영기획팀에서는 특근매식비를 8만원 곱하기 6명으로 잡아놨거든요. 어떤 기준입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이것이 1식당 8,000원씩 잡아놓은 것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1식당 8,000원씩 해서 예를 들어 8만원 하면,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가격이 계산이 잘 안 되어서, 아까 8만원 곱하기 6명일 때는 1만3,000원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쪽 8만원 곱하기 4명 하면 2만원씩 나오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한번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부기를 한 것은 8만원은 8,000원짜리 10식 하고 거기에 6명 하면 60식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12월을 곱해서 나온 것이 경영기획팀의 576만원으로 나온 것인데 그렇게 해서 다른 데도, 다른 팀에도 특근매식비를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난 연도에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특근매식비가 7,000원이었는데 8,000원을 잡아서 계산을 해서 무엇인가를 드셨다. 그래서 얼마 일정 부분, 15만4,000원 정도를 회수 조치했다.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면 특근매식비는 한 끼당 8,000원으로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정 규칙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규칙이 없다면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특근매식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네, 하여튼 부정이 있다면 여기에 기준을 맞춰야겠지만 그런 기준이 없다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 공무원에 맞추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46쪽 보면 외부 전문기관 채용 대행이라고 해서 8,1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병인

민병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성환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의용입니다. 외부 채용 대행기관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2020년 신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올해 두 번 정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요청을 드렸다가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일반직 채용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 채용 대행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공사 초기에 운영을 할 때는 지원자가 한 400에서 5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가 해 보니까 한 1,000명 정도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시하고 협의된 부분이, 올해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채용을 가지고 신규 직원을 채용을 못 하고 결국은 경력직 채용을 했는데 내년만큼은 예산을 조금 잡아서 제대로 된 채용을 한번 했으면 한다. 그래서 예산을 채용 대행으로 한 8,000여만원을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시험과목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금 신규 직원 채용에는 영어, 상식,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영어하고 상식하고 인적성 검사인데, 인적성 검사도 엄밀히 따지면 상식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인성검사는 약간 상식하고는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하고 그런 판단의 어떤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적성 부분이 사실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에 준하는 그런 책인데 우리 도시공사가 끊임없이 회계 부분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고 인사채용 문제에서도 지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왕 우리 응시생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더 우리한테 적합한 인재를 골라 쓸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시험 과목도 조금 변화를 줘서 조금 더 역량을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마친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채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시험과목에 대해서는 한번 인사위원회에 채용 관련해서 심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시험과목에 대한 부분을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지금 외부 전문기관에 채용 대행을 하는데 이미 채용은 보도자료로 나갔습니까? 채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금 일반직 채용에 대한 부분,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에 대한 채용, 이것 말이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올해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은 아직 아니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것 내년도의 계획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84명 건인가요? 몇 명 채용 건이죠? 지난번에 13명인가 채용했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난번에 9명 채용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 말고 이것은 몇 명 건이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금 일단 계획은 저희가 한 9명 정도 내년, 일단 현재 상태로 결원이고요. 또 내년에 일부 결원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9명은 어떤 직급의 9명 채용입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금 9명은 각 일반 행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꼭 충원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 200명을 갖다 놓은들 왜 쓰임새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 시민의 세금을 1년에 약 300억을 도시공사에 쏟아붓는 형국이고, 도시공사는 사업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구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마이너스 구조인 상태에서도 등급을 잘 맞았다고 성과금은 계속 가져가는 상태, 이런 상태인데 현원에서 자연 감축이 지금 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바로 즉시 채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아까 그 8,162만원에서 9명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 예산, 추경에 올라왔던 것을 제가 삭감했던 그것인데,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그 예산은 단순하게 어떤 9명을 뽑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안성환위원장

몇 명 뽑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지원자 수로 계산이 됩니다.

안성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명을 뽑는데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900만원 금액이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현재 결원이 9명입니다.

안성환위원장

900만원에 해당되는, 한 사람을 뽑는&n bsp;데 들어가는 비용, 제 생각에는 그냥 서류전형으로 해서 3배수를 뽑고 난 다음에 인터뷰나 면접을 통해서 뽑는 것은 어떠세요? 이러면 이렇게 비용 안 들어가고 내부적인 돈으로 가능하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지금 사실은 2019년도부터 정부에서 공공기관 또 일반 민간기업까지도 채용비리라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표되었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서만큼은 도시공사는 그래도 다행히 그 부분에서는 전혀 해당이 없다고 자부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서류심사를 하는 경우로 대체할 수 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객관성이 있느냐는 부분은 사실 저도 담당 팀장으로서는 조금,

안성환위원장

시험 봐서 무슨 공정성이 있어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시험이라는 것은 어쨌든 공개적으로 동일하게,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영어 본다고 하면 토익, 토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더 공정하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팀장

말씀하신 그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시험 안 보고 이런 비용 안 들죠.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한 사람 뽑는 데 900만원씩 들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 연봉이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적자 나는데 사람 뽑는 데까지 또 돈 들어가면 되겠느냐는 이런 내용의 취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