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구길숙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5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980만 4000원을 감액한 14억 10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은 인증기 수입감소 등으로 932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각종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에 대한 보조금반환수입 등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을 각각 금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 210만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456페이지 지난년도수입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율을 감안하여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등 688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44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은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과 주소정비사업으로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5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6738만 1000원을 증액한 18억 99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3억 7720만 7000원 증액된 5억 1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민원실창구 및 책상교체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예산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는 민원실창구 정비공사비 500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따른 옥외부스 설치공사비 1억 72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는 민원실 창구근무자용 웨어러블캠 구입비 361만 5000원과 사무용 책상 등 교체비 143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 921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458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5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IC주민등록증 제작비용 등 436만 7000원 증액한 58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459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는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민원인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등에 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60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1508만 5000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361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비는 최근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2억 20만원을 감액한 1억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61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및 개발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개발부담금 산출부과를 위한 예산으로 200만원이 감액된 75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62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지적측량검사는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정리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드론구입비 등 1억 1020만원이 증액된 1억 5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검사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비로 소규모 미등록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6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는 우리군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결정 공사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국고보조금 6828만 1000원을 포함한 2억 20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64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10페이지 지적정보 고도화 사업은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의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8989만 1000원을 편성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9865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주소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위한 위탁비 20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50만 1000원 그리고 조명형 주소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를 위한 자체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467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5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7페이지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는 민원지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579만원을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22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