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회계과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함민영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숙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재 마을자치센터 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43억8,145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 27억855만8천원 대비 61.8%가 증가된 16억7,28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768만원, 자치분권토론회 및 워크숍 1천만원, 지상파 방송매체 활용 자치분권 홍보비 1억원, 자치분권 포럼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교육운영경비 등 1,175만원,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제작 5천만원, 자치분권 교육자료 제작 5천만원. 162쪽입니다. 자치분권 온라인 교육 운영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교육운영경비, 적극 행정 변호인 지원금 등 912만원, 규제개혁 공로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에 따른 주민자치 운영지원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500만원, 주민자치 운영경비 800만원, 주민자치 백서 제작비 1천만원, 프로그램 관리시스템 유지비 500만원.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과정 운영으로 공직자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 2,500만원,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실비지원금 3,400만원, 163쪽 주민자치워크숍 운영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지원을 위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홍보비, 주민자치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3,654만원, 주민총회 운영지원으로 17개 동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17개 동에 토론지원을 위한 강사수당 1,156만원,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3억5천만원,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사업으로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으로 164쪽, 각종 회의록 발간 속기료 4,400만원,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 업무추진과 군경위문 등 시책추진 업무로 1,1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사항으로 1개 연합대와 10개 지대 운영에 따른 순찰차 보험료 초소유지비, 야식비, 순찰차 출동에 따른 유류비, 동절기 대원들의 겨울 점퍼 등 순찰장비 구입비로 1억3,644만7천원, 어머니 자율방범대 간식비 등 5,556만원, 어머니 폴리스 피복비, 물품구입비 및 캠페인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1,178만4천원. 165쪽입니다. 학부모 폴리스 피복비 및 캠페인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비 등 1,009만5천원, 외국인 자율방범대 피복비 및 야식비 등으로 830만원, 자율방범연합대 역량강화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광명시 안전지킴이 사업과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4,65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 증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회의운영비, 시책업무 추진비 등 38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공공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8,572만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북한이탈 종합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4,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67쪽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 관계자의 협력추진, 각종 위원회 위원 등과의 시정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로 2,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회,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등 4개 단체 22개 사업 보조금으로 2억6,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민주평통 등 4개 단체에 1억8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7억719만6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893만4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5,9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기구 운영비 5,088만원,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600만원, 협치토론회 운영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 활성화 갈등관리 참석수당, 시민공감 특별공연비 등 5,992만원입니다. 170쪽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평화주간 선포식 등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광명시 마을학교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등 4,542만원과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으로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공모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을 위한 자본보조사업 4천만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4대 보험료 등 6억4,10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관리소 운영경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2,016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500만원, 부서운영경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기금책자 21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23쪽 운용총칙, 24쪽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679만원입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금 8천만원, 광명 평화주간 기념행사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일반예산 및 기금이 반영되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배려를 바라옵고 우리 시가 자치분권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내용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오셨나요?

센터장님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센터장님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까?

네?

원래 참석 안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제가 작년의 예산서 시나리오를 봤는데 그때도 센터장은 참석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제가 미처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민선7기 시장님이 오신 이후로 자치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각됐어요. 그리고 자타공인 되돌아보면 주민자치시대가 오는 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주민이, 시민이 곧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주민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치분권과 홍병기 과장님께서 무던히도 애를 많이 쓰셨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타 부서 과장에 견주어 볼 때도 제일 많이 움직이시고 제일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각 동의 자치분권에 대한 활동 상황들을 저도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자 163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이 있어요. 주민세 환원사업에 대한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민세 총액은 얼마죠? 주민세가 지금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환원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1년에 15억 정도 걷히고 있습니다.

지금 15억 정도 걷히고 있는데 지난 연도에는 얼마를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쓰고 계셨어요?

2020년도에 최초로 주민세 환원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 2020년도에는 4억을 편성해서 2억9,3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4억 편성했고, 그럼 이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거죠?

처음 실시하는 주민세 환원사업인데 각 동에서 3번 이상 그 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실시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업에 대해서 3번 이상 정도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번 이상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토론하고 그럴 때 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각 시민, 각 단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처음 토론을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퍼실을 투입해서 토론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견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인원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마을활동가라든지 다양한 인원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회 모집인원을 보면 평균 29, 30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모임에 30명 이상 구성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은 규정에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18세 이상이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40대, 50대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40대, 50대요?

네.

이런 부분에 아까 주민세 환원사업을 정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3번 거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토론을 할 때마다 투입되는 인원이 퍼실리테이터인가요?

3번 다 퍼실리테이터를 투입한 게 아니고요. 3번 할 때 2번 정도 퍼실리테이터를 투입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오늘 주민자치회를 합니다’ 하면 퍼실리테이터를 어디다 요청하는 거예요?

퍼실리테이터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고 광명시에 협회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사전에 미리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시청에다 알려주나요?

아니요, 퍼실에다 알려줘서.

퍼실에다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럼 퍼실리테이터가 가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자치회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주민자치회장은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는 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터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주민자치 회원들이 의결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단체든 회장이 주축으로 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퍼실리테이터라는 촉매를 투입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는 과정을 지금 연습하고 계신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향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뽑은 주민자치회장이 의견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도출해내는 과정을 향후는 그렇게 진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결정하는 데 사업 결정 내용에 대한 것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이랬을 때 딱히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주민세 환원사업은 주민편익사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동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토론을 거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민세 환원사업 중에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주민세 환원사업이 우리 주민세 15억 중에서 그것의 50% 약 7억 정도를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지난 연도에는 약 4억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약 7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3억5천만원을 책정하셨고 또 하나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래서 4억을 나눴거든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겠습니까?

주민세 환원사업 처음 시작하면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을 세운 건 민간경상보조, 일반경상보조만을 세워서 시작했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둘레길 표지판 설치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데 무슨 펜스 같은 걸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런 건 자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에는 자본적 경비 그런 예산도 세워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반경상경비는 3억5천만원 그다음에 자본경비는 4억을 해서 2021년도는 7억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주민들께서 회의를 통해서 둘레길에 표지판이 필요하다 또는 둘레길에 펜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을 더 책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엄밀히 잘 따져보자면 이건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우리 시청의 직원 분들께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민원성이죠. ‘여기에 이쪽으로 가는 왼쪽, 오른쪽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라고 할 때는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이건 시설적인 보수 또는 약간의 경미한 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전환이 돼서 마을에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주민자치회에서 토론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를 설치함으로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동네를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기단계라서 이런 것도 하는데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 개선사항인가, 불편해서 조금 보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시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직원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둘레길 표지판을 설치하자, 펜스를 하자, 여기다 계단 하나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조금 달리 생각하면 광명시의 일은 공무원이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이 하셔야 될 일을 다시 공무원이 관리자가 돼서 주민한테 또 하청을 주는 그런 꼴이거든요. 시의 일을 공무원이 하라고 공무원을 뽑아놨는데 공무원들이 지시자 또는 관리자가 돼서 ‘저거, 저거 사업 그렇게 하세요’ 돈만 주는, 하청에 또 한 번 하청을 주는 그런 꼴이어서 이런 시설사업 부분은 주민들한테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7억씩 그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민들은 정신적인 부분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마을에, 지금 마을이라는 말은 사실 없고 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있지도 않은 마을 만들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자꾸 분리되게 하는 이런 단어를 주민자치회에서는 쓰기도 하거든요. 각 동에 행정동주민센터 이렇게 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꾸 마을 만들기, 마을 가꾸기 이래서 도대체 어디에 마을이 있기에 이렇게 가꾸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주민세 환원사업들이 정말 주민이 주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신적인 부분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어떤 동에 유난히 노인학대가 많았다. 어떤 가정에서, 그 동의 가정들에서 유난히 노인학대가 많았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부분을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마을에 노인학대가 왜 그렇게 많지. 그럼 우리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그럼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하지. 인성교육을 우리 마을에 더 해 볼까, 내지는 왜 이렇게 노인학대를 아들이 부모를 때리고 딸이 엄마를 때리고 또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상황에서 노인학대를 없애기 위해서,

위원님,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해 주십시오.

네. 효 교육을 해야지, 배려 교육을 해야지, 존중 교육을 해야지,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시설적인 아주 간단한 시설적인 부분에 많은 주민들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에 주민세 환원사업 7억이라는 부분이 시설적인 부분 말고 정신적인 부분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으로 더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별 탈 없이 평생을 공직에서 건강한 일 해 주시고 마치게 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1쪽 지상파 방송매체 활용 자치분권 홍보, 31개 시군 중에서 지방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시장 군수가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지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제작, 자치분권 교육자료 제작, 그걸 결국 운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31개 지자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 있는 데 그것도 어디가 실시하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좀 갖다 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아니 그냥 갖다 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설득도 하시려고 애쓰셨는데요. 새로운 게 많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인 지원은 무엇입니까? 162쪽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인 지원.

적극행정 변호인 지원 비용이 이번에 700만원 신규로 세웠는데 그동안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변호사를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 행안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시행규칙으로 해서 실시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세원관리과라든지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변호사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건데 이게 법조항이랑 법, 그러니까 위의 상위기관이나 법의 해석에 따라 다룰 수 있을 때 지원하는 것.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변호사를 사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법무과에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안 될까요? 그분들 한 달에 20만원씩 받으시는데.

그것과는 달리 상급기관에서도 이걸 규칙으로 정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그럼 실장님, 15명의 변호사는 언제 활용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인은 저희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징계를 받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변호인을 사서 대응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런 케이스가 몇 개 되나요?

케이스는 없었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했을 때 기존에는 자기 비용을 대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시에서 지원해 줘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세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민자치 백서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 거죠?

네, 저희 광명시가 주민자치 자치분권도시 선도도시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을 묶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도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도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려고 새롭게 만드신 거죠?

주민자치 자치분권 교육은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작년에는 없었는데, 제가 작년 걸 자세히 못 봐서 그런가요? 공직자 대상 주민자치 교육.

공직자 교육이 자치분권으로 가서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교육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한 항목으로 해서 한 건 처음이시죠?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총회를 내년에 실시해 보시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 상황?

총회요?

네.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되어서 모든 최종의결은 주민총회를 거쳐서 최종의결을 합니다. 이번에 17개 동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명5동과 7명은 금년 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17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지원금은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총회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인데 현수막비라든가 간단한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주민총회는 그 주민의 0.5%만 나오시면 되는 거고, 그게 되면 일단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총회를 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 ‘공감’ 특별공연 2회 해서 2,500만원 세우셨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민원을 주신 분들을 모아서 공연을 하신다는 거죠? 우수민원이라는 게 뭐예요?

네?

우수민원이라는 게, 민원이 우수하다는 건 많이 넣어야 우수한 건가요?

시민 공감 특별공연은 사전에 설명했듯이 1년에 직소민원 시 광명시장에게 바란다 그런 민원이 6,000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광명시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공연도 하고 또 시장님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로만 보면 우수민원을 선택하신다고 그랬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또 예약 방법은 선착순으로 1인당 2번까지 내용이 약간 상이한 것 같습니다. 2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연비가 다수 포함돼 있고, 하여튼 내용은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평화주간선포식으로 해서 일반예산 1천만원 잡아놓으셨는데 평화주간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평화주간은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식으로 평화주간이라고 정해진 내용이 있냐고요.

법으로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광명시 자체적으로 평화주간을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광명역 KTX가 유라시아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교두보도 만들고.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평화주간을 광명시 자체적으로 8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남북평화기금 있잖아요. 기금에도 평화주간 기념행사비 2억8천만원 잡혀 있는데 선포식은 일반회계로 잡고 기념행사는 기금으로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달라요? 기금으로 다 쓰면 되거나 아니면 일반회계로 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예산으로도 1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고 기금으로 3억6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기금이 원래는 이자로 활용해야 하는데 최근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질문 드렸는데,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그러니까 기금으로 굳이 나눠놓은 이유. 기금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금 조성하자마자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실제로 반 이상 쓰셔서 아마 내년이면 기금은 다 고갈될 것 같고요. 기금은 아마 다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기금하고 일반회계 나눠놓은 이유.

그런 특별하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매하네요. 마을공동체 행복마을관리소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행복마을관리소, 제가 개인적으로 정립이 안 돼서 그러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혹시 정립이 되셨어요?

행복마을관리소는 대부분 사업비가 광명3동과 광명7동이 행복마을관리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0명씩 2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어떤 목이 다른지,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행복마을관리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단독주택, 일반주택에는 아파트 관리소처럼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행복마을관리소를 만들어서 간단한 공구를 대여한다든지 그분들이 동네를 순찰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그런 보고를 하면 개선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복마을관리소, 마을자치센터. 마을자치센터는 저희가 처음으로 만드는 건가요?

마을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처음에 마을자치센터에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는 부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지원한다고요?

아니요, 그런 사업들.

주민자치회는 그러면 뭐하고요?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자치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같이 계획도 세우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동체, 마을자치센터, 이게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정립을 할 수 있게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행복마을관리소는 도비사업인데 뭐 하는 거예요?

행복마을관리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관리소 그 역할을 한다고.

그거랑 마을공동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을공동체요?

네.

마을공동체가 이번에 마을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평생학습원에 마을자치센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의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하는 마을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동으로 지원하는 거고 하나는 아파트 주민센터로 지원하고 그 차이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총회를 여는데 이게 작년에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기사로 봤는데 이번에 전체 17개 동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총회 기준이 조례상 각 동마다 주민총수의 0.5%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0.5% 참여하면 성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광명시 전체로 했을 때 0.5%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1,514명이고 광명1동은 9명, 많게는 소하2동 256명. 9명에 600만원, 256명도 600만원, 이건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주민자치 총회를 할 때 고려를 해 보도록.

그런데 각 동마다 600만원씩 주기로 벌써 이게 정해졌잖아요. 9명이 하는 게 주민자치 총회냐는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광명2동이라든지 인원이 어제도 왔었는데 4,000명 정도 넘었다더라고요. 그런 동에서는,

그러니까 20명이 하는 게 총회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재 팀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김민재 팀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팀장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어서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충돌이 지금 현재는 없고요. 행복마을관리소는 두 정책사업.

줄기를 얘기해 보세요. 행복마을관리소, 그러면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아파트로 다 주거형태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소가 맞는 거잖아요.

제가 행복마을관리소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쭉 관례를 얘기해 주세요. 저희 다 혼동돼요.

지금 3가지 질의하신 것 마을자치센터 그다음 마을공동체 사업 그다음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그 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는 올해 마을공동체센터로 개설해서 이것이 10월에 마을자치센터로 이름을 변경한 거고요. 마을자치센터 안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있고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자치센터는 현재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될 때 총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면 주민총회뿐만 아니라 분과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분과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회의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회의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것에 센터가 아마 지원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에 1억4천만원 정도가 경기도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서요. 1억은 공동체 사업인데 경기도는 10인 이상을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업은 10인 이상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이건 일회성만 가능합니다. 매해 새로운 10명의 단체들이 들어오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새싹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5인 이상 분들에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행복마을관리소는 도 정책 사업이기도 합니다. 도 정책 사업인데 뉴타운 해제지역 광명7동에 생긴 이유는 뉴타운 해제지역이 있잖아요. 그 뉴타운 해제지역 안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까요?

그럼 여기 사무실, 경기도에서 주는 사무관리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도 있어요.

네, 운영비도 있고.

임차료, 운영경비.

네,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소인데요. 그럼 진행했던 광명,

3동하고.

7동.

네, 7동이 있는데 저희가 이 공간이 60평 이상의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광명3동에 60평 되는 공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건 사실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 공공기관을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3동에 30평 규모의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경기도에서 실사를 나와서 현장을 보고 갔고요. 그 30평 되는 곳을 임대해서 임대료와 그 안의 운영비, 사람들이 지금 기간제로 1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 등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잘 못 찾겠는데 어제 보다가 보니까 활동가 그래서 3~4명 또 보조가 있어요.

활동가는 없습니다. 거기 기간제로 열 분이 계시고요.

기간제예요?

네, 기간제로 열 분이 계시는데 사무원 두 분 그다음에 지킴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나온 명칭은 행복마을지킴이, 행복마을사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혼동되는데 옆에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총무과에 보면 마을자치활동가라고 또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세요?

네, 총무과에 있는 마을자치활동가는 제가.

잠깐만 기다려 봐주세요.

네.

이것도 보수인데 임기제로 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전문가 4명을 3천만원씩 총무과에서 세우셨어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마을공동체센터가 개소할 때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센터 개소비와 인건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센터 설립비로 1억1천만원을 받아서 그 안에 운영비하고 집기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 운영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인건비로 4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럼 이 활동전문가는 아까 말씀하신 광명3동과 7동.

아니요, 거기는 경기도 행복마을지킴이고요.

이분들은 그럼 어디서.

이분들은 마을자치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구나. 복잡해요.

경기도 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최대한 도 예산을 쓰려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를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고 지지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여기도 매년마다 10%씩 인상되고 있어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자봉센터만이 아니라 우리 실·과·소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 지방재정수입도 보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수입 좀 빼고는 다 감소로 해서 재정을 추계하셨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홍보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작년 대비해서 동결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봉사를 하는 단체로 홍보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가급적이면 다 편성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한데 작년 대비해서 도서인쇄비 같은 경우는 68.4%가 올랐습니다. 갑자기 안 보던 신문을 2종 보신다든지 갑자기 책을 사서 보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이런 것도 봐야지 이게 사실 명분도 되고 이유도 되는 건데 이런 건 조금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신규 사업에 소규모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따로 세목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새로 신규 사업에 소규모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것을 어떤 목으로 정해서 사업으로 정한다면 도대체 소규모라는 자원봉사단체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 갈래 무리로 해서 이분들을 더 지원하고 지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얘기를 잘 전해 주시고, 마지막에 청학동 활동 지원사업은 이거 가지고 이번에 이 양반들이 성과금도 받는 건데 폐지하네요. 청학동이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자원봉사 동행이거든요. 그래서 청학동, 이거 가지고 이분들이 성과금도 받고 이거 가지고 시상도 받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해야지 이건 또 폐지하네. 쉽지 않지만 학부모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자꾸 매치해서, 가족은 다 같이 할 수 없죠. 부모님 한 분 그러니까 학부모 중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님이 되셨든 이런 건데 이런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실장님,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자원봉사도 공모사업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단체들이 지금은 5인 이상이 되면 다 단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영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비영리단체로 신고하면 세법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뒤에 계신 김민재 팀장님 속에서 마을공동체로 해서 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럼 김민재 팀장님 자원봉사단체에서 받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도 받아요. 이거 예산법무과에서 작년에 5천만원 주고 보조금 받는 것에서 다 했는데 그건 큰 단체 얘기하는 거고 이런 작은 단체들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 훌륭하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몇 퍼센트 있으세요. 이것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제는 기획서 쓰는 게 완전히 처음에 연습하니까 짜깁기하고 또 넣고 이러시거든요. 이것이 시민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 이건 끊임없이 그분들이 자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성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이것이 용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는 것들을 어떻게 크로스 체킹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모사업도 다 받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작은 단체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공모사업 자체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 있어요.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건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저희가 크로스 체킹을 해서 최대한 그분들을 발췌해서 제재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고 작은 단체들이 있어요.

네, 작은 단체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 다루거든요.

돈 백만원씩 또 저기 마을공동체는 크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하고 있지만 몇 퍼센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지 않으면 그냥 말만 자치분권인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 거지 여기 예산을 퍼붓고 그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세우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스스로 우리가 지원하고 지지해서 그 사람이 잘 클 수 있도록 마음 주는 것 외에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고민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을 조성할 수 있어요. 김민재 팀장님 이쪽에 전공가시고 관심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많은 특히 광명시 같이 좁은 도시에서는 단체들도 갈등을 적게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잘 연결할 수 있는가, 저는 자치분권과는 그걸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화합하고 통합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해서 그것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공모사업에 있어서 김민재 센터장이랑 자봉센터장과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자치분권 온라인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162쪽 상단입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 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자치분권 온라인 교육 있죠. 과장님, 보셨습니까?

162쪽이요?

162쪽 최상단에 있는데요. 162쪽 맨 위에요.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미 교육을 했던 분들이 또 다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콘텐츠라는 걸 자료로 해서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지방정부협회라든지 위탁을 해서 광명시민 또 전 국민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치분권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산이 5개 과정이네요. 자치분권 역사 그리고 자치분권법, 행정학, 재정학, 지역학 이렇게 5개 과정에 5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교육대상을 보니까 자치분권 관련 교육 수료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자치분권을 이미 자치분권대학이나 이런 데서 수료한 사람에게 다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또 과정을 만든 이유가 뭐죠?

이 교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료자가 기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심화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 교육을 이미 시청에서도 많이 했고 또 시청에서도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교육 수료자들은 자치분권에 대한 개념이나 또 자치분권이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바, 이런 걸 충분히 그분들은 다 인지 내지는 교육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각자가 도서관을 가시든지 각자 관심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연구하고 이래야지 시가 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광명시가 자치분권 선도도시이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아까 조미수위원께서 잠시 지적을 하셨는데 급여 인상분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급여 인상분이 20.3%가 올랐네요. 그리고 센터장이 4.2%, 팀장이 57%, 대리가 9.3%, 팀원이 4.2% 이렇게 인상폭이 있는데 제법 인상폭은 크다고 판단되고요. 2021년도 걸 보니까 급여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9.2%가 인상됐는데 여기에서도 센터장 7%, 팀장 11%, 대리가 약 7% 또 팀원들이 10% 이래서 인상폭이 적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인상폭은 중앙에서 내려온 퍼센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봉센터에서 이렇게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과에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게 정해진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정국인 걸 감안하고 지금 재난 상황인 걸 또 감안하고 전 국민적으로 우리가 재난 상황에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그랬었고 우리 광명시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각 개인당 위로비조로 그런 금액을 배정해서 시민들께 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공무원의 인상폭을 0.9% 정도로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안을 마련한 만큼 우리가 매우 수고스럽게 일을 하셨지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발맞추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상폭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내용면에서 잠시 살펴보면요. 2021년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을 봤더니 대부분이 36개 사업 내지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36개 중에서 10개가 활동을 누군가 어떤 단체가 활동한 걸 지원하는 형태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눔누리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봉사단 활동 지원을 하고 유재석 봉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초코맘 봉사단 활동 지원, 교육강사 봉사단 활동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언급은 안 하겠지만 누군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그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예산이 예를 들면 제14회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클린데이 간담회 편성예산이 5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또 다른 간담회가 48만원이 또 잡혀요. 그리고 아파트 봉사단에 4억 활동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90만원이 잡히고 다시 간담회비가 40만원이 또 잡히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데 예산이 잡히고 다시 그걸 모여서 또 지원하는, 모였다고 그래서 간담회비를 또 192만원, 32만원, 64만원, 80만원 이렇게 별도로 다 잡거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되도록 간담회 같은 것은 식사 사이에 만나시고 점심 드시고 2시에 만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 간담회비를 회의할 때 차나 다과 정도로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광명시 출연금으로 나가고 지금 5억에서 7억으로 대폭 인상한 중에 내용을 보니까 주로 간담회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간담회비가 점심식사나 저녁식사일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조금 더 살 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자치분권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나 센터장과 다시 조율해서 살 빼기가 가능한 부분에 충분히 군살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센터장과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언급한 것처럼 활동 지원보다는 창의적인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 창의적인 자원봉사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 상단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전화 전수 녹취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화를 전수, 모두가 다 녹취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녹취시스템은 지도민원과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취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저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민원폭력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조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하는데 공무원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겁니다.

노조에서도 말씀하셨다는 건 그동안 다른 공무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구별해 보자면 우리 과가 몇 개 있습니까?

45개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개과인가 그렇죠. 32개 과가 있는데 이걸 부서별로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수로 해서 시민들이 전화를 하는데 녹취를 하고 그러면 부담감이 있어 보여서 정말 지도민원과처럼 민원이 많은 그런 과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과에서는 시민들이 시청의 직원들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고 가는 것이 더 맞는 것이지 ‘당신이 뭔가 말하면 내가 다 녹취할 거야, 당신이 나를 명예훼손 하면 고소·고발할 거야, 당신과 향후에 있을 갈등을 내가 다 미리 준비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주인이므로 처음에 차라리 멘트 같은 것에 지금 언뜻 떠오르지는 않지만 ‘고객님 사랑합니다’라든가 해서 완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해야지 모든 전 과를 다 녹취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녹취한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전수 다 한다기보다는,

여기 전수라고 써져 있구먼요.

계획상에는 전체를 다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전수를 하든 부분적으로 하든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는 부서 의견을 들어서 꼭 녹취를 해야겠다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 과별로 요구가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과가 분명히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부담감을 없애주고 또 경직된 분위기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기본적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 공무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184쪽에 안전한 우리 동네 로고젝터라고 있어요. 10개니까 4천만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기 위한 것인가요?

저희가 500인 토론회에서.

어디 토론회요?

500인 토론회에서 나왔던 사업이거든요. 광명7동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이고요. 로고젝터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효율성이 좋다고 내년도에는 종합 검토해서 설치하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7동에서 사업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때 500인 토론회에서 광명7동에 10개를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긴 했습니다.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 설치 장소라든가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럼 이게 광명7동에만 10개가 세워지는 건가요?

일단 500인 토론회에서 그렇게 제안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는 7동으로 한정을 했었는데요. 사업 집행할 때는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500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의견이 나온 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 500인 토론회에 참여한 분이 일단 한정되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로고젝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면 정보통신과에서 각 동에 정말 어디가 필요한가, 500인 토론에 나왔더라도 거기가 꼭 필요한가, 아니면 각 동에 분배하는 방법도 물론 좋겠고, 또 로고젝터가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다른 과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도 몇 년 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기다 보면 이 로고젝터 자체가 공해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철산상업지구에도 많이 있고 광명사거리 또는 전통시장에, 지금 로고젝터 없는 데가 없을 정도거든요. 이것이 이런 정도로 계속 생겨나면 공해로 변할 수도 있고 이미 다른 과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분석을 해 보세요. 다른 과에는 어디다 몇 개를 했는지, 우리가 또 시민이 토론회에서 했다 그래서 이걸 한 동에 7개씩이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년도 종합계획 세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정보의 전문가로서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 점을 제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로고젝터가 개당 400만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토지정보과에서 이거 유사한 거 했어요. 유사한 게 아니라 같은 것, 공무원 청사 그림자 조명.

네, 맞습니다.

그건 300만원인데 1년 사이에 100만원씩 뜁니까?

일단 그때 구축한 거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로고젝터에서 비치는 화면, 그러니까 홍보내용을 바꾸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원격으로 화면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원격관리가 가능한, 기존에 설치됐던 것은 원격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는 원격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제일 어려운 게 워낙 단가도 비싼 건데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관리가 돼서 100만원 더 비싸다고 하니까 이걸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구매하려는 것은 조달에 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은 금액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만원이라도 할 수 있으신 거죠?

그렇게 되면 원격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청사 그림자 조명은 원격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화면 자체가 바꾸려면 앞에를,

몇 가지 나오던데, 예를 들면 A라는 그림과 B라는 그림이 바뀌어서.

저희가 3개 화면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2가지를 왔다 갔다 하던데.

기존에 3개를 선정해 놓으면 그 화면만 비춰지는 거고, 저희가 새로 도입하는 것은 이것과 상관없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홍보내용이라든가 그게 원격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2가지 정도 해야지 하나를 주입시킬 수 있어요.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그다음 다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4개를 해 보세요. 원하고자 하는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 정보통신과의 중요한 것이 유지보수비가 저희들이 어제 밤 샜는데 오르는 단가가 퍼센티지가 달라요. 어느 건 꽤 많이 오르고 어느 건 적게 오르고 다 빼다가 말았어요.

유지보수 금액이 올라간 것은 단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고 노후화에 따른 장비 신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은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무상유지보수기간에는 유지보수비용을 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해 하고 내년하고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유지보수비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하드웨어는 8%로 정해져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5% 내에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율 때문에 이 금액이 변동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지보수 장비가 추가됐는지 빠졌는지에 따라서 이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과 상반된 얘기인데,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유지보수비들이 이 안에 또 있어요. 그건 다 감소,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자부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유지보수라면 과장님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설명으로 하면 저희한테 주는 위탁사업비가 행자부도 같아야죠.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기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유지보수 업체를 계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자부에서 기관을 별도로 설립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형태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하는 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인건비라고 한다면 더 올라가야죠. 인건비는 항상 매년마다 오르는데,

거기 같은 경우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은 국비지원이 되면서 우리 시에서 부담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까 이형덕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시민들한테 저희가 줌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대면 코로나 관련해서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에 대한 교육 기회가 없었거든요. 조금 교육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179쪽에 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임대료 및 화재보험 작년에 400만원인데 올해 601만5천원입니다. 이렇게 200만원씩 뜁니까?

임대료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대료가 어떻게 1년에 200만원씩 뛰어요? 다 지금 임대료 낮춰주기 운동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올라간 것은 올해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 세우시면 잘못 세우신 대로 가시자고요. 이건 잘못된 건데.

이게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금액이기 때문에 깎이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예산이 잘못 세워지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추가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있어서 올해는 제대로 올리게 된 겁니다.

우선 180쪽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안전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이용법, 안전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이용비는 2020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건 몇 년마다, 이것도 유지보수비면 매년마다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1년 무상기간이고 그다음에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 이용비는 그대로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왜 올해는 컴퓨터 유지관리보수비가 없습니까? 컴퓨터 소모품비,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유지보수비 있습니다.

어디요?

178쪽에 있습니다.

PC 바이러스 이렇게요?

아니요, 컴퓨터 중간쯤에 소모품 밑에 있습니다.

이거 못 찾았어요.

네,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건 다운됐네요. 컴퓨터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올라간 거야. 작년보다 700여만원 감액됐습니다.

네,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좀 듣고 싶습니다. 공통기반 원본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어려워요.

디스크증설은 왜 하게 됐냐면 저희가 토지 허가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계획서라든가 자본 그런 제출해야 될 서류가 많다 보니까 저장해야 될 용량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증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 181쪽에 KVM 스위치 구매.

KVM 스위치가 뭐냐 하면 정보통신실 서버가 100대 정도 있습니다. 서버마다 모니터하고 키보드를 둘 수는 없거든요. 이것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KVM 스위치라는 것인데 노후 되다 보니까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과장님 방금 얘기하셨는데 유지보수비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으시잖아요.

기준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15%, 어떤 건 8% 그러니까 15%까지 다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건 4%, 5% 주는 것도 있고, 그 자체는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

하드웨어는 8%고 소프트웨어는 15%부터 시작하는데 패키지 형태냐 개발하냐에 따라서 조금은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신 게 보면 유지보수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작성된 게 없음. 향후 사업 추진 시 계획될 예정임. 그럼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시장님 결재를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시장님 결재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상시로 이루어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없다면 산출기초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계획서에 산출기초가 금액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단순히 일식으로 해서, 보면 다 일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산출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복잡하다고 저희가 그걸 검토 안 하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식으로 해 놓으니까 제가 물어볼 게 없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작년보다 올랐는데 내렸는데, 이게 방금 과장님도 설명을 하시는데 이건 이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검토하려고 앉아 있는 건데.

사실상 예산서에 담기에는 저희가 항목이 너무 많아 보니까.

예산서에 담지 못하면 예산 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방금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4억9천만원짜리 전자회의시스템을 하시는데요. 글로써만 이렇게 해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4억9,9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자료 주신 게 다 그래요. 하다못해 다른 과는 보면 이런 식으로 민간추심 용역을 하는데 그 세부내역서가 다 있어요. 정보통신과는 그냥 모르겠어요. 저희가 모르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는 식인지, 뭐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이래서 8천만원 들어가고 이래서 1억 들어가고 이래서 몇 억 들어가고, 7억에 대한 예산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산출내역은 다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방금 원본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디스크가 얼마큼 차 있어서 이 디스크 샀을 때 얼마큼이 늘어난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기초라는 것도 필요할 거고, 충분히 필요한 사업인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저희가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주신 자료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매 4,800만원짜리 1대, 2,700만원짜리 1대. 4,800만원짜리랑 2,700만원짜리 차이가 뭔지.

물품 구매 같은 경우 대부분 조달에 3자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2,700만원짜리 2대 구매하는 거랑 4,800만원짜리 1대 구매하는 거랑 차이가 뭔지.

몇 페이지 얘기해 주시는 거죠?

178페이지요.

일단 이 부분은 용량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용량 차이라고 하면 광명시청이 필요한 용량이 얼마인데 4,800만원짜리는 얼마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2,700만원짜리는 얼마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같은 경우 홈페이지를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하고 시민들, 시민들은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용량이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또 용량 증설하려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홈페이지도 용량 증설했잖아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500명까지 동시접속이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필요해서 용량 증설을 추가로 하신 부분이 있고,

접속 차단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접속량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럼 초기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공무원이 쓰는 거랑 시민들이 쓰는 게 다르다. 나중에 또 용량 증설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공무원 같은 경우 사용자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이, 그런데 서비스망이라고 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그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조금 용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산출기초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배정됐는지 저희가 검토할 수 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비, 작년보다 예를 들면 5,8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것만 봐서 저희가 모르잖아요.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이게 작년하고 동일 수준으로 홈페이지 개선 그동안 계속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1차 하시고.

저희 고도화 예산 사업을 세운 적은 없고요. 어차피 고도화를 하면 별도로 3억이나 4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데 저희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수시로 개편해야 될 사항이 있었던 것이고요.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거기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만 있는 게 아니고 개발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30가지 되는 것 같아요. CCTV 유지보수 이런 게 있는데 다 일식으로 표현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따로 리스트업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네.

과장님, 노둣돌 내진성능평가 용역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내진성능평가요?

네, 저희가 이 평가를 한 다음에 내진 기능이 없다고 평가되면 다시 시설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앞에 도시통합운영센터 보안경비 용역이 신규로 하는 거 아니세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통합운영센터 보안경비 용역.

보안경비 용역이요?

네.

그동안 통합관제센터가 숙직을 별도로 해 왔습니다. 이번에 통합관제센터의 숙직을 없애고 시에서 통합해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공무직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숙직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세콤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정보통신과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은 오랫동안 계셔서 정보통신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눈높이시잖아요. 저희가 물론 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 알아야 되는데 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 같은 걸 잘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디지털트윈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억1,500만원을 용역을 넣으면 국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15억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디지털트윈 관련해서는 국비가 조금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조금 들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150억 정도 올 것 같으세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가사업하고 같이 매칭돼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나 용역 들어가는 걸 보면 정보통신에서도 선구자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시작하는 부분에 공모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스마트시티 만드는 데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한상준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도현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창규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1년도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동주민센터 포함 전년도 본예산 1,168억4,462만1천원 대비 11.5% 증가한 1,303억1,925만5천원으로 134억7,46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061억9,395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995억9,037만7천원 대비 66억35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광명시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비와 기록관 이동식 서가 교체 비용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원 연수비,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비용과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99억5,676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1억6,558만1천원 대비 57억9,11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비 및 본관 감사실과 교육청소년과 냉난방기 설치사업비 등입니다. 세정과는 16억18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1,095만1천원 대비 1억8,92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보이는 세입통합 ARS화면 납부시스템 구축비 등입니다. 세원관리과는 5억9,409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7,890만5천원 대비 1,51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우편 발송요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0억772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2,281만3천원 대비 1,50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콜센터 방화벽 서버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비용 등입니다. 토지정보과는 5억2,584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3,818만3천원 대비 1억1,2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입비 등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5억4,253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2,889만5천원 대비 1,34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차량행정서비스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증액 및 특별사법경찰 자료관리 운영 서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총 98억9,8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9억891만6천원 대비 9억8,92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편성 및 광명7동 신축이전에 따른 자산 취득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재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도도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철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진 시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영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민정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페이지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청부설 유료주차장 사업수입으로 1억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0만원 등 1억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무과 2021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995억9,037만7천원 대비 6.63%가 증가한 1,061억9,395만3천원으로 66억35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인건비 및 연금부담 비율 등 상승요인으로 인력운영비 57억4,09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96페이지 공무직 정년 퇴직자 국외연수 및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국내외 연수 등 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활성화 추진 예산으로 5억2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은 민간위탁 방식의 실태조사 및 사업별 진단을 통하여 혁신적 공공서비스 구축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위탁사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193페이지 기록관 이동식 서가 교체사업비 6천만원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노후화 진행 및 기록물 하중으로 모빌랙 바퀴의 고장이 다수 발생하여 교체가 시급한 사항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 예산액은 98억9,815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9억8,92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력 운영비 5억1,372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센터 환경 개선 사업으로 광명7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7,982만9천원, 광명5동 임시청사 임차료 6,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무인경비시스템을 본 위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지금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특정회사를 말씀드리면 에스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ADT캡스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KT텔레캅 이런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기다 화면을 띄워놓고 에스원이라는 회사 그리고 일본기업 그거하고 연관 지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청사에 각 동 주민센터 또 도시공사, 본관, 별관 다 합쳐서 에스원이라는 회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 회사하고 몇 년째 계약을 하고 있어요?

거의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계약기간 종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고 그러면, 기존 업체에서 업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새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도록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업체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국가적으로 독도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었고 또 그동안 일본은 경제적인 제재를 우리 한국에 가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일제에게 수탈을 당하기도 하고 일본이 우리를 강탈 또는 점령도 하고 이런 수치를 받은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시설비 문제를 들어서 한 업체를 에스원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정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일본업체하고 관련된 이 제품을 계속 써야 됩니까?

이게 에스원이라는 업체가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에스원이 우리나라 무인업체의 선두주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 시설 설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사는 그 자치단체 또는 우리나라를 두고도 각 청사는 대표 건물이고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계속 써줘야 하는지 또는 이 업체하고 지금 계약기간이 굉장히 계약을 오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했습니까?

계약기간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거의 10년 이상 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광명시 관내 업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통틀어서 이 제품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광명시 관내 업체로 해서 요즘은 기술이 다양하고 이 회사에서 카메라 자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경비업체일 뿐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걸 갖다 경비업체로써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일본의 색도 지우면서, 또 한 군데를 10년 이상 주는 건 오히려 독점으로 한 군데만 밀어주기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업체 다양한 업체를 해서 그보다 더 싸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쓰면서도 경비가 더 철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또 그대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그런 상징성의 문제를 두고 지적을 한 만큼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청사 CCTV를 과감하게 금년에는 에스원에서 ADT캡스로 전체 교체를 했는데요. 동이라든가 각 부서에 있는 것도 선제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지적사항에 부합되도록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는 지난해 현충탑에 있는 대리석이 일본의 무슨 기를 닮았다고 해서, 뭐죠?

욱일기가 있었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욱일기하고 그 모양이 너무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걸 5천만원을 들여서 바꿨거든요. 실제로 매스컴에서도 보면 일본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감을 하신다면 관내 업체 또 다양한 업체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실제로 증가한 66억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전체 66억 중에서 57억 부분이 인건비가 상승되었고요. 전체 대다수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몇 퍼센트 상승했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 말에 인건비가 책정되는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0.9% 인상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예산액은 0.9%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저희는 예산 편성이 10월에 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종전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종전이면 작년 이 점 몇 퍼센트, 작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2.8% 정도가 올랐습니다.

2.8%요. 이건 이렇게 편성하셨어도 실제 지급할 때 0.9%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네, 저희 봉급조견표가 종전에는 12월 말일 대부분 게시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익년도에 봉급 지급일부터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호봉 상승분하고 합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 상승하고 자동 호봉 승급까지 같이해서.

저희가 다른 과 하다가 재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공무원 상승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차 질문 드렸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사업하시는 건 올해 보니까 광명시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하시는 거 하나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실태를 점검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혁신 원탁토론회, 올해 못했는데 내년에도 하실 계획인 거죠?

특히 6급 이하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원탁토론회를 하려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맥인식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광명시에 총 몇 대가 있어요? 정확한 수량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작년에도 똑같이 16대를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16대를 샀는데 이게 소모성 제품인지, 출퇴근카드 할 때 찍고 하는 거잖아요.

전체 46대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 16대를 교체했고, 왜냐하면 이게 노후가 되면 인식이 안 됩니다. 출근을 초과근무 여부라든가,

똑같이 16대씩 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 살 때 계속 46대를 16대씩 사신 거예요?

내구연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사실 때 전체적으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시차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전에는 정맥인식을 지문으로 했다가 지금 정맥으로 바뀐 거거든요.

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사신다?

네.

그거 언제 어떻게 구입했는지 자료만 주세요.

네.

매년 똑같이 16대씩 계속 교체를 하시니까.

46대 중에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건데 내구연한 때문에 하여튼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6대 곱하기 3 하면 48대, 처음에 사신 것보다 지금 더 많은 것 같은데. 16대 지금 3개년 차 사시는 거잖아요. 16 곱하기 3 하면 48대인데.

구형이 17대가 있고 신형이 29대가 있는데요. 전년도는 하안배수지나 사업소 위주로 했고 2021년도에는 동에 교체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총 46대라면서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16대씩 3번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48대 아니에요?

2019년도는.

과장님 방금 대답은 2019년도에 16대 이렇게,

아니, 2020년도에 16대하고 내년도에 16대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네, 구입한 거랑 교체시기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통장자녀장학금지원 이거 줄 수 있는 건가요?

지난번 통장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학년, 3학년은 의무교육으로 바뀌고 1학년 4/4분기만 지급하지 말라는 계획이 내려와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교육부를 통해서 의무교육에 대한 방침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향후에 고교는 무상교육이 되면 대학생들을 지금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타 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해서.

행감 때도 얘기하셨지만 다 주니까 조례 필요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조례는 폐지를 해야 합니다. 고교졸업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대학생으로 바꿔서.

그럼 이건 대학생으로 해서 주시려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새로 개정을 하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문을 너무 많이 고쳐야 하기 때문에요.

그럼 아직 조례상 안 된 내용이시네요?

조례상으로는 지금 고교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생을 주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줄 수 없는 돈이네요.

네, 지금은 줄 수 없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2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경일이라는 게 3·1절과 8·15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천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는데 3·1절, 8·15 하여튼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글날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확대하고 이렇게 크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국경일이 위원님 말씀처럼 3·1절이나 8·15만 있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만세를 했었던 3·1절 기념행사와 광복이,

그렇게 따지면 하나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다면 하나만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행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해방한 거고 하나는 해방하기 위해서 독립만세운동 하다가 3·1절인데 이것들을 하나만 해야 하는 거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2021년 재정 추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다 같이 함께 극복하자고 하고 동결한다는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행사나 홍보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193쪽 여쭤보겠습니다. 기록물 재배치 용역, 이건 사람에게 드리는 인건비 같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 193쪽 밑에 말씀드리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이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존에 인사랑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인사랑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시스템 관리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담금이 지방자치별로 내려오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인구라든가 공무원 수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이 뜁니까? 거의 50%.

지금 6,50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3,162만1천원이 뛰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유지관리가 시스템 변화에 따라서 부담을.

그래도 이렇게 많이 뛰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아니면 완전히 정보시스템이 달라지는 건지?

네, 정보시스템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진짜 오래된 조례입니다. 아주 오래된 조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지역에 자원봉사하시는 통장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오래된 건데요. 98년 이후에는 통장님들한테 많지는 않지만 또 활동비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의무화 교육이 되고, 대학생 교육 이런 건 전체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감히 조례 폐지하시고 없애시죠. 그다음에 194쪽 공무원들 인성검사는 왜 하는 겁니까? 혹시 조직에 부적합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런 겁니까?

인성검사는 지금.

이게 있더라고요. 신규 채용할 때 인성검사를 하는데 이걸 어디에다 쓰실 건데요?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 의무사항으로 인성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사혁신처에서 내려오는 방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군대 갈 때 인성검사해서 이 조직 안에 못 들면 분리되고 그런 검사거든요.

맞습니다.

인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이 검사 받아서 대안고등학교를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인성검사를 받았는데 이 안에 못 들어와서 조직 안에 적합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 때문에 대안학교를 떨어진 적이 있어서 이 인성검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예민하기도 하고, 조직 분류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왕따 이런 걸 먼저 보고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의무적으로 지금 진행을.

팀장님 없애도 되죠? 이거 제가 인성검사 알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없애도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안에 못 들어가면 이게 외로 돼서 이 사람은 조직에 적합하지 않다. 이게 원래 군대 갈 때 이거 해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과감하게 하지 않아도 될 사항 같으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금 회계감사비를 왜 하는 거죠? 한주원위원님이 5억 이상 위탁하는 데 감사비 조례 개정하면서 하셔서 이거 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잠깐만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 8조 6항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거고요.

그럼 직장어린이집 자체 보조금 안에 200만원 정도도 할 수 있는 예비비가 없어요?

아무래도 운영비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감사를 내부에도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회계감사 하는,

네.

네, 그다음에 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담당 행정복지센터 근무 공무원 독감예방접종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런 부분에 좀 놀랐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독감예방을 맞춰주셨는지. 공무원들 다 민원인들 만나는 거고,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들도 가장 사람 많이 만나는데 저희도 독감 맞춰주셔야죠. 이런 건 좀 과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독감을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데 전체 직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민원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의 직원들만 저희가 접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접종은 2019년도도 했었고요.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2019년도도 했습니다. 2020년도도 하고,

그럼 두 차례 접종을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포상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7쪽에 포상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명예(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국내·외 연수.

저희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수를 보내는 겁니다. 1인당 370만원씩 해서 연수를 보내게 되는데요. 종전에는 국내연수기간 중에 저희가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재직기간 중에 보내는 게 옳다는 게 전년도 12월 말에 예규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부터는 재직기간 중에 가는 걸로 하다 보니까 3개년에 걸쳐서 매년 전에는 1년 단위로 연수를 보냈는데요. 재직기간 중에 가려면 기존에 있던 61년생과 62년생, 향후에 63년생까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91쪽 광명시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용역은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희가 75개에 관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지만 여러 가지 향후의 발전방안이라든가, 특히 내년도에는 금년도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맞이해서 향후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가.

민간위탁 사업을 더 늘린다고요?

민간위탁 부분 중에서도 일부 영역을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볼 때 민간위탁의 어느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딱히 염려스럽고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이런 용역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질 않아서 전체를 이번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이 75개 영역이 있지만 딱히 염려스럽거나 우려스러운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해 봤으니까 한번 해 보겠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굳이 이 용역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 8조 6항에 보면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설안을 추가했었는데요. 8조 수탁기관의 의무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연간 위탁기관 교부금액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사업 연도마다 그러니까 매해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간위탁 업체가 75개가 있더라도 그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일 때는 매해마다 이렇게 회계감사를 철저하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특별히 위탁해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도 어린이집 회계감사를 하게 된 것도 위원님 조례에 관해서 하게 됐고, 저희가 그동안 감사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된 건 앞으로 더 좋은 개선방향이라든가 또 사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예산에 관한 부분에 지적을 하고 이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을 그 기관에서 잘 수행하면 되고 우리는 또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는 5억원 미만의 보조금 위탁업체는 3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5억원이 넘는 기관은 매해 연도마다 회계감사를 통해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굳이 이걸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또 잡으셨네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꼼꼼히 잘 예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열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경임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명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에서 350쪽까지 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41억6,558만1천원 대비 139% 증가한 99억5,67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비 60억원, 본관 감사실, 교육청소년과 냉난방기 설치사업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복식부기 재무회계를 위한 결산위원 수당 1,500만원,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500만원, 성과보고서 유인비 400만원,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자문료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체결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320만원, 나라장터 이용료 840만원, 물품구입 풀 비용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비 1,588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 3억7,024만원, 차량관리 제세공과금 등 1억1,785만4천원, 차량구입비로는 3억2,026만원을, 전기차 구입비로 9,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청사 건립을 위하여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비 60억원,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기본계약수립용역비 2,200만원을, 가칭 소하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부터 363쪽입니다.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데, 컵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렌탈비 2,50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5,546만8천원, 전기기계·위생설비 자재 구입비 3,873만2천원, 청소용역비 1억5,727만9천원, 공공요금 6억3,7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본관 감사실, 교육청소년과 냉난방기 설치공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6억5,6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부터 3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1,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3억1,28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차량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전기차를 구입하나요, 수소차를 구입하나요?

361쪽 하단이요? 차량 구입한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총 11대 중에서 전기차 4대 외에는 전부 하이브리드로 신청하였습니다.

전기차가 4대고 나머지 7대는 하이브리드로 한다는 거죠?

그중에 한 대 앰뷸런스는 특수차가 돼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일반차로 하였습니다.

보건소가 쓰는 앰뷸런스 이건 일반 차.

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는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정부에서 앰뷸런스 지원이 오지 않았습니까?

음압차 2대가 새로 신규로 왔습니다.

음압차 2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차량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바꾸는 고려대상이 뭐예요? 광명시 차가 107대인가요?

109대인데요.

109대.

그중에 교체 대폐차량으로 배정되어 있는 게 10년 이상 장기차량과 12만km 이상 운행을 하였을 때 둘 다 충족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바꿀 수 있는 충족요건이 가능합니다.

광명시 공유차량은 109대가 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바꾸는 요건이 10년 이상 된 차 그리고 12만km를 뛴 차 그중에 한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된다, 이런 거군요.

네.

여기 회계과 중간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구입해야 한다는 차량이 10년 됐거든요. 이것의 km 수는 몇 km예요?

회계과 10년 된 차가 86,000km 나왔습니다.

그럼 10년에 86,000km면 조금 더 운행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밑에 보건소는 아까 정부에서 2대를 지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11년 됐다 하더라도 다른 지원된 차량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급하지는 않겠네요?

네.

차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연수, 구입연도가 많이 된 것도 있고 그중에 11대 중에 3대 정도는 조금 더 운행을 해도 되겠다 싶은 차량도 있어 보이네요.

네.

회계과, 보건소 이런 차를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까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공공운영비를 줄여야 되지 않나요?

몇 쪽 말씀하시는지?

공공운영비, 작년 대비해서 다 또 올랐어요. 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을 올린 건 아니거든요. 상하수도 요금도 올렸다고 하면 조례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는 없는데 작년 대비해서 2,400만원이 또 올랐어요. 전기요금을 공공운영비에서 이번에 예산 추계를 하셨을 때 작년에는 4억4,250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4억6,800만원 그래서 2,400만원을 2021년도에는 또 올리셨거든요.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수도는 정말 많이 올랐네요. 페이지 364쪽인데요. 작년 2020년도에는 4,858만6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516만2천원으로 작년 2020년 본예산 때 그렇게 세우셨는데,

공공운영비 전체가 7,300만원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올랐다고요?

아니, 오른 게 아니라 증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아니, 이번에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본관 외에도 구 평생학습원이 청사로 들어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맨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건물이라고 해서 평생학습원이 별도로 들어갔듯이 여기도 전부 다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랑 상하수도 요금에 평생학습원까지 같이 넣었다?

구 평생학습원도 포함돼서 계상됐습니다.

회계과 직원들은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은 예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결국은 다 이게 에너지, 대통령께서 하시는지 하여튼 정부에서 완전히 CO2 중립 선언하셨잖아요. 거기에 저희도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63쪽 냉난방공조 분배설비 세척조립, 작년에는 1회를 하셨는데 올해 2회를 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저희 냉난방기가 분해 세척해야 한다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에어컨 청소를 하는 건데, 냉난방기가 위원님들이 예산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늘어서 그 부분에서 지금 공기가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분해 청소를 전에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1회 할 것을,

네, 1회할 걸 2회로 늘렸습니다.

공기가 안 좋으니까.

저희가 직원 건강이라든가 공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당초 1회 했던 걸 2회로 늘렸습니다, 위원님.

집을 지으셔야죠. 청사를 지으셔야지 이거 지금 세척기 한다고 되는 겁니까?

본예산 끝나고 위원님,

집을 지으셔야지 청사를 지으셔야지 지금 이거 세척 한다고 원천적인 일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집은 공기청정기 없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 저도 저희 집 에어컨 닦는데 그냥 안 닦고 쓰고 이러는데 진짜 공무원들 하여튼 최상위세요. 집을 잘 지으셔야지 집을 짓는 게 먼저지 1회 할 거 2회해서 청소하시지 공기필터기 사시지 진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명7동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362쪽에 광명7동 청사 신축 이전 하시잖아요. 이것이 지금 60억인데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시 부담액인가요?

네, 저희 시 부담액이 총 건축비가 86억8,7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당초에는 70억 정도까지도 계산했었는데 저희가 시공사에 맡겨서 하잖아요. 뉴타운 시행사 쪽에다 맡겨서 하고 있는데 조달청과 똑같이 입찰을 보는 조건에서 87.745% 직상가로 나와서 실제로 저희 부담액이 5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예산이 조금 달라요. 총 건축비가 제가 받은 자료는 다르네요. 우리 시 것이 57억,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60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7억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조합 부담은 얼마나 돼요? 이 광명7동 청사를 신축할 때 조합은 얼마나 부담하는 거예요?

조합은 30억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30억, 이것에 대해서 조합하고 층수를 어떻게 쓴다든가 그런 협의가 다 되어 있나요?

그건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다. 몇 층에 몇 층짜리 건물을 어떻게, 저희가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저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지를 제공하는 거죠. 부지를 제공해서 우리 시하고 해서 부담률이 7:3 정도인가요? 6:4 정도인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기존 건물이 현재 조합하고 상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 7동 주민센터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생각했으면 감정가액을 계산해서 저희가 협상을 150평 조합에서 지어주는 걸로 하고, 150평 가지고 저희가 주민센터를 조금 더 크게 짓고 싶다, 200평을 짓고 싶다고 그러면 50평, 그러니까 300평을 짓고 싶다고 그러면 나머지 150평, 조합에서 150평을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원래는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장마가 심해서 연기가 돼서 2021년 3월 31일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만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여기 예산서는 60억인데 57억에 했다는 것.

저희가 그 부분은 왜 그랬냐면 공기가 3개월 연장되고 공사하는 도중에 저쪽 끝에 암반 청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기도 많이 연장돼서 한 20일 정도 더 연장을 했고, 그리고 거기하고 그 옆에 재건축 하는 단지하고의 경계 때문에 흙막이공사 어스앙카를 새로 박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중에 해갖고 사업을 정산했을 때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60억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건 예산하고 다른 얘기인데 만약 공사를 하다가 지하에 암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천공 문제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건 괜찮은가요?

그건 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질의한 내용들 잘 챙겨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은 바꿔주세요.

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