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59회 제1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0-12-09

회의 전체 보기 964턴

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69억 대비 45.9%가 증가된 8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43억2,787만8천원 대비 49%가 증가된 64억5,0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8억5,515만8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에 1억3,642만4천원, 민방위 시설관리에 4억4,902만6천원,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 13억3,145만6천원, 행정운영경비로 7,849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84억5,859만3천원 대비 5.4%가 감액된 79억9,6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 개설 공사사업으로 10억2,560만원, 도로 보수 공사사업 13억8,750만원, 도로 전기시설 관리 21억1,344만6천원, 도로시설물 관리 23억2,207만원, 도로관리 8,817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7,2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전년도 596억9,597만원 대비 6.6% 감액된 557억6,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172억2,209만원을,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385억4,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전출금 138억7,209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으로 17억5,86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1억4,4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교통 관련 과징금 과태료 31억3,499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38억7,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 버스 관련 재정지원으로 123억2,454만원,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등 택시 관련 재정지원 10억2,58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114억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24억원,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22억9천만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2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입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47억3,564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4억8,266만7천원 대비 44.1%인 37억4,701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치수방재대책 추진에 13억8,215만1천원, 하천관리는 23억5,424만8천원, 분뇨처리는 9억3,140만원, 행정운영경비 6,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290억5,822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94억7,439만3천원 대비 1.4%인 4억1,61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72억4,800만원, 영업외수익 1억1,803만2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3억8,400만원, 유보자금 103억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20억9,612만2천원, 하수위탁처리비용 및 시설분담금 96억5,559만2천원, 시설비 등 53억4,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예산안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9억4,309만1천원 대비 25.52% 증가한 24억3,89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 9억4,118만3천원,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에 3억3,796만5천원, 옥외광고물 관리 4억2,153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6억1,330만2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573만7천원, 2020년도 예치금 회수 47억2,513만4천원, 일반회계전입금 36억원 등으로 총 83억3,087만1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 관련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재료비로 11억7천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8,477만1천원, 재난 및 안전관리 소규모 사업 등에 5억2,5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로 5억원, 예치금으로 60억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2020년도 예치금 회수 5억5,901만5천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2,500만원으로 총 6억8,401만5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현수막게시대 설치공사 등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1억원, 예치금으로 5억8,4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범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준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사회재난팀장이 오늘 코로나 대응 긴급회의 참석 관계로 조재석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현중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43억2,787만8천원 대비 49%인 21억2,267만6천원이 증액된 64억5,0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8억5,515만8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에 1억3,642만4천원, 민방위 시설관리에 4억4,902만6천원,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 13억3,145만6천원, 행정운영경비로 7,849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관리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급경사지, 취약시설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2,990만원, 시민생활안전보험 지원사업 6천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6천만원, 재난종합상황실의 항온학습기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등 3,400만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관련 회의참석수당과 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940만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주요 사업으로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민방위사이버교육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시설관리 주요 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관정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8,932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설 유지관리비 5,950만원, 민방위 급수 정수설비 교체, 민방위 급수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 등 1억800만원,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대체장비 구입 및 설치비 8천만원,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주요 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금 8,481만6천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11억9,4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573만7천원, 2020년도 예치금 회수 47억2,513만4천원, 일반회계전입금 36억원 등으로 총 83억3,087만1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11억7천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8,477만1천원, 재난 및 안전관리 소규모 사업 등 5억2,5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로 5억원, 예치금으로 60억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건설교통국의 전략적 예산 편성은 무엇입니까?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자금이 갑자기 지출되는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정부 방침에 저희 시도 동참해서 재난관리기금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좀 더 확충하고 예치금으로 해서 확충하는 데 힘을 쏟아서 만일의 사태에 내년에도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일단 안전건설교통국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노후시설, 그리고 생활SOC 등 개선사업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고 예방 중심의 생활 안전을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전략도 강화해서 광명시가 살기 좋은 안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불어서 지방세 및 국고 감소에 따른 한정된 재원으로 계획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있는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코로나로 인한 여러분들의 피로가 잘 풀려서 내년 2021년도에도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809페이지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광명시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 방재단이 소독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랬습니다. 내년에 방재단의 활동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자율방재단의 건의가 있어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동일,

박덕수위원

50:50이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50:50입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편성했겠지만 일하다 보면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또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방재단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럴 때 정말 방재단의 이런 분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2천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과장님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이 잘 상황 파악을 하셔서 적소에 맞게끔 잘 예산을 추경이나 아니면 그대로라도 2천만원을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다음 817페이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있죠? 2019년도에는 3,512만5천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7,365만원으로 되어 있어 109% 정도가 증가하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8,481만6천원으로 15% 증가하여 있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우리 시를 관할하는 51사단의 165연대 2대대가 그동안에 부대의 증설, 또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오이도 쪽에 가 있다가 다시 안산 지역으로 내년 초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거기 환경정비에 따른 우리 시의 예비군들이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하는 데 소요되는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고 여기에는 주로 예비군의 전투장구류 확보 교체, 또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부대비용 경비, 또 부대 운영 지원으로 컴퓨터라든가 사무기기를 지원해 주는 이런 내역으로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조금씩 증가하는 원인은 아마도 예비군 훈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박덕수위원

2019년도보다 올해 2020년도에는 2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노후장비 교체가 많았던 것 같고요.

박덕수위원

오이도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 노후장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게 와동 쪽에 있는 예비군 그쪽인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시흥 쪽으로 이동했다가 내년에 다시 안산 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박덕수위원

그래서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에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말씀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잘 아셔서 오늘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전년도보다 한 49% 정도 증가했는데 재난기금으로 많이 갔네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기금도 있는데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라고 재해현장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약 2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쭉 보니까 예산서하고 보면 중복된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1페이지를 보면 생활안전 홍보 현수막 제작하고 쭉 나오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홍보비라고 별도로 홍보비를 편성했거든요. 나눈 이유가 있었나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생활안전에 따른 홍보비는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생활안전교육이나 생활안전에 관한 홍보비 예산을 세운 것이고 기금 쪽의 홍보는 재난 관련해서 이런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재난에 관련한 그런 안내를 할 목적으로,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이나 생활안전이나 안전에 기초하는 근본이잖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큰 틀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린 것이고, 제가 기금 중에 보니까 재난 및 재난대비물품 구입하고 재난 예방 및 복구장비 관련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앞에 보니까 자산 취득하는 것도 있고 임차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자산 취득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자산취득,

김윤호위원

86페이지 하단을 보면 자산취득 물품으로 재난 예방 및 복구장비로 해서 5억원 해서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취득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장비 중에서도 재난 복구에 따른 대규모 대형 장비, 예를 들면 포클레인이라든가 긴급하게 임차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장비는 저희가 임차해서 해야 할 것 같고 물품 취득은 재난 관련해서 저희 장비로서 갖추면서 상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김윤호위원

그런 장치가 대체적으로 무슨 종류가 있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기준 하면 이런 코로나 대응할 때라든가 전자출입명부를 구입해서 기관별로 배치한다든가 마스크를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준다든가 이러한,

김윤호위원

그래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장비라는 개념보다는 기기라는 표현으로 하면 되나요? 소모성 물품하고 기기 정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임차는 저희가 구입을 별도로 안 해도 그때, 그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임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박덕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보니까 기금에도 똑같이 있던데 연간 자율방재단에 나가는 예산이 1억원 가까이 되나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1억원 조금 못 미칩니다.

김윤호위원

못 미치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보니까 물론 이분들 활동하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거가 되는 지원들이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자료 809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 급량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86페이지 기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자율방재단 등 방역활동 참여자 급량비라고 해서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금 별도, 본예산 별도 이렇게 또 나누었나, 이것도 통합해도 되잖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기금에서 급량비를 편성한 것은 일반회계만으로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자율방재단 등 방역활동 참여자 급량비라 하면, 이게 타이틀이 자율방재단이잖아요? 누가 보면 자율방재단에 4,800만원의 급량비가 지급됐고 또 예산안 보면 동 자율방재단 활동 급량비라고 해서 2,200만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7천만원의 급량비를 자율방재단에 보조해 준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방역 자원봉사, 방역활동 참여자 급량비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예산 자체가 자율방재단에서 지급받는 것이 1억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1억4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누가 보면 그 단체가 너무 받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분류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작년 1년 동안 우리 안전총괄과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데, 811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여비가 한 100만원이고 그 뒷장을 보시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연구용역비 2차 해서 9천만원이에요.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김연우위원

처음에 안 계셨지만, 국제안전도시가 광명시하고 맞느냐는 것부터 검토해 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MOU 협약서 가지고 계시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김연우위원

그러면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마이크 주시고 몇 년도에 어디서 했는지 알려 주세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제가 먼저 답변 드리면 출발점 자체가 저희 시, 관 주도의 국제안전도시 인증보다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이 먼저 이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출발점이 달랐고,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 출발점이 몇 년도에 어느 대학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협약식,

김연우위원

저희는 그런데 그 안전도시인증 에이전트를 받은 공인기관이라고 말하는 산학협력 대학들이 언제 그것을 받아오셨는지 보셨냐고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학교가 언제,

김연우위원

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20년이 조금 안 되는 전의 햇수에 받으셨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국제안전도시 인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에 15년, 16년 지난 것을 가지고 오는 그 안전인증도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1억원 가까운 돈을 수립하는 게 말이 됩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 이것을 중간에 중단되면 그동안 들어간 매몰비용이 생기고 이것을,

김연우위원

애당초 잘못된 것인데, 우선순위를 늦추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광명시의 코로나 퇴치를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납득이 가는 예산 수립이라고 보이는데 뜬금없이 또 9천만원이, 이거 다 그냥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MOU 체결을 한 협성대나 아주대하고도 계속 진행하겠지만,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MOU는 법적 소구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정말 시민의 실생활에 와 닿는 안전에 관련한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간식비는 일괄적으로 다 4천원으로 조정하셨네요? 그 전에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급량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전에는 4천원, 2,500원, 이렇게 차등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4천원으로 올리셔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요. 818페이지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서 컴퓨터 구입이 들어왔어요. 컴퓨터 9대, 모니터 2대, 이렇게 여러 대가 화면이 잘 안 나오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노후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대체하는 구입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하실 때 서너 대 순차적으로 하시는데 갑자기 9대, 10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사무실의 직원용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갑작스러운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한 컴퓨터들도 있거든요. 매년 반복되는데 최근에는 하지 못했지만, 을지훈련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런 거 어디에서 구입하셔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다 조달로 구입하죠.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노후한 것은 교체하셔야 하지만 조금 더 전자제품 고쳐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고치셔서 예산을 줄이시기를 바라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너무 노후한 것은 바꾸시지만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총괄과,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앞으로 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전략적인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금탁훈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821쪽부터 826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는 총 79억9,679만5천원으로 전년도 84억5,859만3천원 대비 4억6,17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로개설 공사사업으로 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장공사에 5억8,710만원,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1동 신촌마을 도로 대체시설 타당성용역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공사사업은 총 13억8,750만원으로 광명대교 등 2개소 정밀점검용역에 5,400만원, 소규모 도로시설물 정기점검용역에 5,5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급경사지 보수공사 1억5천만원, 햇무리육교 보수공사 1억9천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8천만원, 생활민원 처리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전기건설 관리는 총 21억1,344만6천원으로서 도로전기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1억1,944만6천원, 도로전기시설 자재 구입비 9천만원, 가로등 등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2억1천만원, 지하차도, 터널 등 도로전기시설 유지관리비 1억5천만원, 가로등 분전함 교체공사 5천만원, 지하차도 LED 등기구 교체공사 3억원, 능촌지하차도 외 3개소 CCTV 설치공사 1억원, 서독터널 DMB 설치공사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는 총 22억2,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 및 긴급도로복구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5,907만원,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1억8,300만원, 도로정비공사에 6억원, 관내 일원 보도 보수공사에 2억원, 도로부대시설 민원처리 1억원, 금당로 외 2개소 재포장 공사 2억원, 광명6동 장미거리 조성공사 1억원, 광명교~개봉교 보행로 정비공사 3억원, 5대 광장 연결 및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는 8,817만원으로 국·공유지 측량 수수료 4,225만원, 패소토지 임료 2천만원, 위원회 관리 일반운영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도로관리원 인건비 4억637만9천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1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내년에 햇무리육교 보수공사 1억9천만원이 잡혔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공사를 하는데 거기 옆에 햇무리육교가 광성초등학교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이야기, 민원 들어보셨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 민원이 올해 들어왔었고 민원 내용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학교 안쪽으로 쓰레기를 투척한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바로 앞이 햇무리육교, 13단지에서 올라가다 보면, 광성초등학교 옆에서 올라가다 보면 중간 지점이 바로 광성초등학교 아이들 놀이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병설유치원하고 붙어 있고요. 거기를 이번에 할 때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김윤호위원

아케이드라도 설치하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 보강해 주시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독터널 DMB 설치공사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거리 폭이 길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서독터널이 연장이 약 600m입니다. 600m면 방재등급 3등급 되는 터널인데 방재등급 터널 3등급 되는 터널은 수신, 라디오라든지 DMB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일단 라디오는 수신되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DMB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해서 8,4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기초금액이 나왔던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기초금액,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초 자료를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김윤호위원

일반 DMB 재방송 설비들을 쭉 보니까 우리 서독터널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을 높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오패산 같은 경우는 한 2천여만원 해서 설계를 했던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시고요. 823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CCTV 있지 않습니까? 보도육교, 청소 용역하고 지하차도 CCTV 8대 설치하는 거 기존에 CCTV를 보도육교 승강기, 터널 등 CCTV 유지관리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보도육교 및 승강기 청소 유지관리 용역 이렇게요. 그런데 보니까 범위는 똑같네요? 별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상단에 있는 보도육교 및 승강기 청소 유지관리 용역은 보도육교가 우리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12대가 있는데 단순한 청소에 대한 용역이고 그 밑의 사항은 시설물 자체에 대한 유지관리, 고장 났을 때라든지 그럴 때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내용이 같은 건 아니네요? 청소하고 그냥 일반 유지관리용역이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유지관리, 어떤 것을 유지관리 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고장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교체하든지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보도육교 승강기 방역 용역은 또 달라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비해서 급박하게 올해 일반 생활민원 처리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7개소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보도육교 및 승강기 청소 유지관리 용역하고, 그것도 똑같은 과업 범위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12대에 대한 승강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주 1회씩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러한 청소 유지관리 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보도육교 및 승강기 청소 유지관리를 180만원씩 주고 12회 하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열두 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도육교 승강기 청소는 매일 나와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80만원의 용역비가 편성되면 인건비 부분인데 그러면 주말 빼고 매일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니까 청소 용역업체하고 방역 용역업체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윤호위원

보니까 광명시 청소 용역업체가 방역도 다 하고 방역 용역업체가 청소도 다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한 목에 과업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왜 쪼갰나,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방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소 관리 용역과 달리 방역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방역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청소 용역도 하고 종목에 같이 있어요. 요새 종목에 방역, 청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청소와 방역을 같이 한꺼번에,

김윤호위원

그러면 되지 굳이 청소하고 또 방역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청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5회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인건비상 보니까 예산액이 2,196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주말 빼고 거의 매일 나와서 청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청소는 연 82회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 방역하고 청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조금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도로과에서 굉장히 도로를 정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과장님 계속 출장을 다니시면서 점검하는 것을 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팀장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올해에도 그렇게 했듯이 내년에도 좀 더 광명시의 도로나 모든 장비를 다 정비할 수 있는 것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822페이지 햇무리육교 보수공사가 1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쪽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일단 1억9천만원 예산이 편성되면 상단부의 포장 같은 경우는 전면 다 재포장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할 예정이고 그 비용으로 계단까지 다 전면으로 교체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파손된 계단 정도 보수하는 방식으로만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단도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전체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광명시에 철산동 그쪽에 큰 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도로를 거쳐서 구로디지털로 가는 사람도 많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거기를 굉장히 오랜 세월을, 몇 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리를 설치해 놓고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명에 그리로 해서 출퇴근하는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만 좀 더 시민들에게 아주 쾌적하고, 그전에는 밟아봤잖아요? 물컹, 물컹한 그런 거 말고 좋은 것으로 해서 광명시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광명시에 있는 분들이 안양천이나 구로디지털로 갈 때 쾌적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수리하시고 그 도로를 잘 정비해 주시면 저는 그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광명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 놓으면 많은 세월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셔서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다시 해서 하면서 좀 더 깨끗하게 하면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에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포장재가 약간 탄성이 있는 스펀지 방식의 포장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양하고 새로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포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런 것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다 교체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제한된 예산 가지고는 교체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걷는 데 불편이 없도록,

박덕수위원

제가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대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데크 같은 데는 보수공사를 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시 예산상 이런 얘기도 했지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것을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가로등 분전함 교체공사비 5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매년 5천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작년에도 5천만원 편성했고요. 이 분전함이 총 우리가 260개가 있습니다. 26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분전함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것들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60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년 5천만원씩 들어가야 한다, 그런 입장인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10년 이상 오래된 것부터 차근, 차근 단계별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분전함 1개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게 한 개당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분전함 하나 교체하는데 500만원 들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0개 했거든요. 개당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가로등이 서 있으면 서 있는 안의 분전함 이야기하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가로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가로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전함이 별도로 설치되는데 그 분전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로등 안에 있는 분전함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일자로 쭉 있으면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분전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분전함이 예를 들어 10개 단위로 하나씩 들어가는 이런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가로등이 총 5,300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260대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1개 분전함당 20개 정도 가로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1년에 10개씩밖에 못 하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5천만원 가지고는 10개 정도 교체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0개 나누기 260으로 하면 그것도 26개네요? 그렇게 되면 계산상에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10개 정도 교체합니다. 10년 이상 분전함 중에서 10개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0년 단위로 하면,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니, 10년 이상 된 분전함, 그러니까 설치 10년 미만인 분전함은 교체하지 않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따져 보니까 비용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렇게 계산하면 1년에 10개씩 교체비용으로 해서 500만원씩 단가가 들어와서 10개를 교체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20년이 걸려요. 10년 단위로 들어가면 이 비용이 적게 잡힌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제대로 된 분전함을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지, 가로등이 이게 되는 것인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물론 가로등이 있고 없고 차이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전상의,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에 관련된, 저녁에는 가로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분전함이 꼭 필요해서 전기가 잘 들어오게끔 그 시스템을 그것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정말 필요 있겠다,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아까 DMB를 여쭤봤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DMB를 안 보게 되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DMB를 아까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DMB가 저희들이 주행하거나 인근에 가까운 곳에서 있다고 하면 이 부분 비용이 8,400만원이 잡혔다는 게 기준이나 이런 게 잡힌 게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8,400만원 산출한 내역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600m에 대한 DMB 설치하는 비용을 전기 담당 직원이 가설계를 하고 나서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기초 자료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추후에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자동차는 나오게 되면 주행 중에는 법적으로 DMB를 못 보게끔 되어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굳이 터널 안에서 저희들이 자동차를 세워 놓고 DMB를 볼 것은 아니잖아요? 긴급한 목적의 보수공사나 다른 데 쓰게 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굳이 긴급하게, 아니면 전기나 기본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도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의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답변을 담당 과장,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창록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22쪽, 823쪽을 가지고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여기 있는데요. 전기료 절약에 대한 부분을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3개년 동안에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아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죠? 그 과정에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시행이 안 되고 행감이 끝나면 바로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행감 자료 갖다 드리세요. 봐야 이해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에게 자료 전달) 보시기 전에, 과장님, LED로 교체하게 되면 전기료가 절감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몇 퍼센트 정도 절감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한 40%에서 6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한 40%, 많게는 50%, 거의 절반 가까이 LED로 교체하면 절감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LED로 교체한 게 가로등이 5,172개예요. 그중에 우리가 47% LED로 교체했다고 수감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올해 전기료가 10억원이에요,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 전에는 한 12억원 정도 됐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기료가 어느 정도 절감되었을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40%가 맞는다면,

제창록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2019년, 2020년, 1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LED를 언제부터 교체한 거죠? 제가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ED를 2018년도부터 교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더 교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거의 50% 가까이가 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2억원 정도 전기료라고 하면 LED로 교체했을 때 대략 수치상으로 그냥 과장님께서 40, 50%라고 이야기하셨는데 40%만 잡아도 한 10억원이라고 하면, 올해 전기료가 10억원인데, 전년도부터 12억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절감이 덜된 거죠? 정확히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 절감이 좀 덜 됐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말씀하셔서 전기요금이 얼마,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그냥 우리가 큰 틀에서 LED로 교체하면 한 40, 50%가 절감되는데 전년 대비 전기료가 절감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결산서와 예산서를 보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 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너무 작게 보여서, 내가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기료가 11억4천만원입니다. 2020년도의 전기료가 11억4천만원으로 똑같아요. 이거 예산서예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 1억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LED를 교체한 가로등이 5,172개니까 거의 절반 다 차지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우리가 LED로 교체한 게 50% 정도 본다고 하면 전기료가 한 6억원, 7억원 정도가 전기료가 나와야 LED 교체한 것에 반응되는 전기료가 아니겠습니까? 전기는 지로로 나오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LED로 교체했을 때 많게는 40%, 50%가 절감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로로 전기료를 냈다는 것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감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니까요. 동사무소도 LED로 교체했는데 2019년도의 전기료가 9억5,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0년 현재까지, 9월 말까지니까 5억9천만원 정도 냈다고 수감자료에는 있어요. 그것을 분기별로 나누었을 때 1개 분기 것을 합치면 한 8억3천만원 정도 되네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LED로 교체를 하나 안 하나 전기요금이 변동,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동사항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해 주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어서 제가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제창록위원

823쪽 한번 봐 주세요. 전기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이것 또한 내가 이상하게 이 자료를 보게 되었어요. 띄워 주세요. 과장님, 하자보수 연 단가 보세요. 2019년도에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8천만원,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4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2019년도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2019년도에요.

제창록위원

2020년도에는 광명동을 하나로, 2개 권역으로 줄입니다. 철산, 하안, 광명동 지역으로 해서 6천만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6천만원이에요? 이거 또 2,020만원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나 2020년도나 하자보수 단가는 별반 없습니다,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런데 이 광명동을 왜 나눴다가 합쳤어요?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단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은, 이것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단가는 월별로 지급하는 거죠? 월별 단가 지급한 겁니까, 단위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것은 연말에,

제창록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유지보수 단가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제창록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말에 지급합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4차 추경 때 했는데, 이것을 또 4천만원씩 추경을 합니다. 과장님, 추경 하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얼마씩 추경을 하느냐 하면 4천만원씩 추경 합니다. 그래서 거의 1억원으로 다 채웁니다. 그 의미를 과장님께서 잘 받아들이시고요. 그래서 2019년이나 2020년이나 2021년이나 LED로 교체했을 뿐, 이거 LED로 교체는 보수기간이 있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하자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창록위원

있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LED로 50% 교체를 했는데 2019년이나 2020년이나 하자보수 단가는 변동이 없어요. 이게 정확한 예산 분석과 이런 부분의 정책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이 예산을 계속 올렸던 겁니까? 제가 2019년이나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뒤에 팀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신 거죠? 담당 팀장님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종백

정종백시설관리팀장

올해 7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제창록위원

올해 7월부터요?

종백

정종백시설관리팀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LED 교체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대비 2019년 전기요금이나 작년 대비 올해 추정되는 절감액은 요금 상 비교해 봤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40%, 50% 절감은 되지 않습니다. 한 7천만원, 8천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제창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9년 결산서를 제가 봤어요. 2020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19년도에 9억5천만원이에요. 2020년도에 9월 말까지, 행감 자료가 9월 말까지니까 5억9천만원인데 이게 1개 분기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2019년 것을 제가 4개 분기로 나누었을 때 다시 한 8억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수감자료가 9월 말까지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1개 분기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2019년 것을 4개 분기로 나누었을 때,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2019년, 2020년, 2021년, 이 예산계획서를 국장님, 이 부분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용에 있는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자료에 의하면 가로등 5,200개입니다. 제가 아까 수감자료 얘기했죠? 가로등이 5,200개예요. LED 교체한 게 절반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로등 5,200개, 그다음에 터널 지하차도 등 해서 3,400개 해서 2억1천만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제대로 된 예산계획서이고 이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LED 교체한 게 절반이에요. 과장님 답변하셨죠? 자료에 의하면 5,200개 중에 가로등이 5,172개예요. LED 교체가 47%인가 50%예요. LED 교체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고 했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가로등 유지보수라는 것이 LED 등에 대한 유지보수뿐만 아니고 그것을 제외한 기존 가로등의,

제창록위원

과장님, 뒤에 있는 보안등 LED 교체한 것 보면 숫자는 많지 않아요. 전기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기료가 3억원, 2억원이에요. 이것을 LED로 교체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절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이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까, 보안등을 먼저 교체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는 두 가지 다 교체하는 것이,

제창록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적이겠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창록위원

과장님, 보안등 동에서 요금 내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동에서 요금 냅니다.

제창록위원

예산을 정확히 짜시고 본청에서 할 일을 하세요. 그게 지금 저한테 답변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산서를, 그러면 설명서를 이렇게 써 줘도 돼요?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가 가로등 전체, 아까 LED는 공사를 했으니까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빼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단가로 넣는 것이 맞지 않아요? 5,200개를,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172개를 LED로 절반을 바꿨으니까, LED는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보수기간은 단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계획서는 보수단가가 가로등 전체예요. 이게 설명 자료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대충 얘기하고 대충 숫자 넣고 해서 예산을 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화가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보수단가 2억1천만원이 3년 동안 똑같아요. 중소기업에 있든 대기업에 있든 돈을 주는 것은, 사업 건을 주는 것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좋은데 탈법적으로, 절세적으로 주는 방법이 다릅니다. 탈법은 벌이 가는 것이고 절세는 상을 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설명할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행정감사 때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완료, 완료 했어요. 추진 중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예산 절감하자는 그런 LED 교체하라는 부분에 반해서 하자보수금액은 2019년이나 2021년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이 얘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질의를 제창록위원님이 마쳤고 답변은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하시면서 명확한 설명도 하십시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자료로 하세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창록위원

아니, 구두로 하지 마시고 자료로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유지보수단가 2억1천만원이 보수도 안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상 보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 LED를 유지보수단가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지보수 2억1천만원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똑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하자보수를 해야 할 대상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는 그 시설물이 고장이 나거나 보수가 되었을 때,

제창록위원

과장님, LED 교체한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어디, 어디 교체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로 교체하면 하자보수가 그만큼,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하자보수 우리가 이 예산으로 수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서류로 제출하시라니까 하시고요. 저 질의 드릴게요. 82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원이 늘었는데 도로를 계속 보수공사 해 오시고 건설폐기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번 그렇게 보수해 놓으면 몇 년 이상 정상상태로 되는 것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 이 시설부대비가 더 늘었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늘어난 내역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도로를 저희들이 매년 유지보수도 하고 포장도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되지 않은, 그러니까 유지보수 되지 않은 금당로 외 2개소, 2억원이 추가되었고 시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목감로, 개봉교에서 천왕교 사이, 목감천변 도로의 인도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0.5m, 많게는 1m도 안 되는 인도 폭이 있는데 그 구간을 차도 폭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은 줄여서 인도를 더 넓히는, 보행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정비공사로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민원 처리에 1억원에다가 금당로 2억원에다가 광명교에서 개봉교 보행로 정비 3억원이잖아요? 금당로면 구름산 밑에 보건소 뒤쪽 마을이 아닌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하안2동 그쪽 사거리에서 안양천변 도로까지를 포장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거기가 그러면 주거 세대가 많이 사셔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거기가 주로 아파트단지인 편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재포장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 쪽에서도 소하동이나 이런 데 하시거든요. 그거랑은 별개인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이것은 하안동 거기이기 때문에 재생,

김연우위원

하안동인데 거기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도시재생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밑에 색깔 예쁘게 포장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도로과에는 그 도시재생에서 까는 도로하고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금당로에서 금당마을 거기는 자연녹지지대인데 왜 또 도로를, 아스팔트를 까신다고 그러나,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금당마을에서 안양천변까지,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보다는 민원에 의한 새로운 신규사업이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라는 말씀이시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거기 내용을 보니까 마을(농로)길 정비공사 해서 5천만원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25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25개소가 아니고 25a, 면적을 표시한 거고요.

김연우위원

죄송해요. 저는 개수로 봤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동안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그쪽의 마을(농로)길, 이런 길들이 정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도 5천만원을 들여서 약간 포장했고 내년도에도, 올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통장님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정비할 예상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의 길을 정비하셔도 돼요? 특별관리지역은 개발 예정지로 주민들은 지붕 하나 고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규제가 심한데 농촌에서 현황도로, 새마을운동인가요? 그때부터 있었던 현황도로가 대부분이잖아요? 협소하게 농사에 이용되는 차 달구지라고 그러나요? 소 마차, 이런 것이 다닐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것을 왜 아스팔트를 깔아서 도로로 내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연 발생지역인 농로가 한 1970년대부터 왔다고 그러면 40, 50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것이 특별관리지역 안에 있는데 굳이 개발 예정지이고 규제가 심한 곳에 포장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새로 포장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포장된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는 부분적으로 포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곳을 방치해 두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흙길을 새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길을 보수하는 성격의 포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흙길을 포장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회의가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원래 취지에 맞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황도로가 지구계획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사유지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유지인 경우에 토지주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의견을 내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도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또 사유지가 끼어 있는 도로 부분은 개인 재산권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쉽게 말하면 이 농로를 정비해 달라고 하는 주민과 농로를 왜 정비하느냐, 앞으로 얼마든지 개발되고 내 땅인데, 지금도 억울하다. 사유지로 지나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왜 주민들이 길을 포장해 달라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사유지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든 필요한 조치를 먼저 선행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동의하는데 강요당하는 동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 여러분들이, 9명이 우리는 시청에다 해서 해 준다는데 네 땅을 네가 동의를 안 해 줘, 이렇게 되면 여론몰이, 마녀사냥이 된다는 거죠. 그 현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하지 않는지 원하시는지 그 동의 여부, 또 앞으로 그 동네에 개발이 되나 안 되나 여부, 혹은 그 길이 났을 때, 인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길에 접하는 토지주가 이익을 보는지 안 보는지, 이런 거 면밀히 파악하셔서 공사하셔야 할 겁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자전거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 관리하시지만 이게 도로과 현장 실무도 많은데 자전거 안전교육 계속 하실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 3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자전거,

김연우위원

아니, 교육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되는데 이게 과의 성격하고 안전교육이 맞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 업무로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교육입니다.

김연우위원

이 소관 업무 분배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 쪽이면 제 생각에는 교육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안전교육 전문화된 부서로 이관을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륜, 경정본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협의하셔서 그쪽에서 전문인들이 교육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륜장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예산과 무관하게, 계속 제가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생활 도로 민원, 그 보수하는 업체가 광명시에 몇 군데 안 되어서 그분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이러니가 경기도로 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그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자칫하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십사 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간청 드립니다. 금액이야 수십억 원도 안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독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고민해 주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같은 편성목에 해당하는, 그리고 행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우리 광명6동 광명해모로이연아파트 주변에 장미거리 조성공사 1억원,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주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으로 이 예산 편성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면서) 더 이상 긴말이 필요 없죠? 광명해모로이연아파트 1km 정도의 거리 펜스에 저렇게 해마다 활짝 장미꽃이 핍니다. 이 현장을 한 번이라도 도로과 직원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주민 참여를 통하지 않은, 현장 중심이 안 되는 사업은 지양하시라는 의미로 촉구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500인 원탁토론회 주민이 제안했다 하시는데 주민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 내의 주민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관련 부서에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주민 참여를 하지 않은 그런 사업은 지양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사업을 구상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9년도, 2020년, 2021년도 부분에 정말 뭔가 변화가 있고 행감을 하게 되면 시행되고 시정해서 진행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23쪽을 보면, 206번 재료비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2019년에도 1억5천만원입니다. 2020년에는 6천만원을 감액합니다. 2019년 대비 6천만원을요. 그런데 다시 또 6천만원이 준 것이 아니라 2020년도 4회 때 추경을 합니다.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추경으로 반영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2021년도 예산은 또 9천만원입니다. 또 추경 하실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전기시설 구입비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인데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고장 난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9천만원으로 다 쓴다면 굳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9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다면, 가로등 계속 고장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더 추경에 세워서라도 가로등을 보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전년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재료비를 안 사도 괜찮다는 평가계획서였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제창록위원

2019년 1억5천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6천만원을 삭감하고 9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재료비가 6천만원 없어도 충분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냐고요? 이것도 계획서를 주세요. 그래서 2020년 예산에는 9천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4차 때 추경을 합니다. 4차 때 추경을 얼마 하느냐 하면 5천만원 합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있는 재료비 1억5천만원이나 2020년도에 6천만원을 감액해서 예산 편성했지만, 다시 추경 해서 2019년 1억5천만원이나 2020년 1억5천만원이나 별반 없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9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기에 또 2020년 때와 같이 추경할 예정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9천만원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고 만약에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LED가 많이 교체되어서 추가로 고장 날 것이 줄어든다면, 이 본예산 9천만원으로도 충분하다면 굳이 추경 때 더 반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2020년도 9천만원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5천만원 추경에 대한 부분에 어떤 발생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정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5천만원을 추경 하게 된 사유, 2021년 예산에 9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9천만원이 적정한 재료비인지, 이 재료비 사용내역도 같이 주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유지보수, 그러니까 고장 난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장 난 것이 몇 개라고 지정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제창록위원

과장님, LED는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과장님, 50%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LED로 교체하나 안 하나 3년 동안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이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 전에는, 2019년도에는 시작 단계니까 그렇겠죠. 2020년도에는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2021년도에는 또 더 많은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충분한 계획서가 정확하다고 하면 저는 흐름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단계, 단계, 단계는 흐름이 줄고 줄고, 왜냐하면 그대로 LED로 교체하지 않았다고 하면 보수금액이 내용연수가 길어지니까 더 많은 보수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5,200개 정도 있는 가로등을 50% 교체했으니 이런 재료비는 보증기간이 있고 나머지 50%는 그런 재료비가 줄어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큰 덩어리를 이렇게 뚝뚝 잘라서 얘기한다고 하면 줄어야 하지 않습니까? 줄지 않고 예산을 1억5천만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했고 그래서 올해도 9천만원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했는지, 또 추경 할 계획을 잡았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대비 2021년도 정확한 계획서를 세워서 9천만원이라는 것이냐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의 사업계획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021년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좋은 일만 생기라고 하는 말이 꽃길만 걷자인데 꽃길을 걷기가 힘드네요. 쭉 과장님 설명도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난센스가 이런 것 같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보수공사, 유지보수공사, 그다음에 정비공사, 그다음에 보수공사, 포장공사, 확장공사, 이런 단어 속에 제가 보니까 어차피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죠? 연간 단가계약하면 연내에 사업량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질문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보면 지난 중순에 제가 마을(농로)길 관련해서 정비공사 지속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연우위원님도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5천만원 편성했더라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25a면 한 756평, 2,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기준이 있었나요? 요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단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동안에는 농로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전혀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농로 마을안길에 대한 보수 민원이 동장님을 비롯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마을 앞길 농로 정비공사를 항목으로 올해 5천만원, 내년 5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향후 추경에 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만약에 대상이 보수 구간이 많이 늘어난다면 추가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금당로 외 2개소 재포장 공사 쭉 보니까 이게 금당로하고 저기 디지털로 이쪽이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과업량이 15a 정도 되는데 재포장 공사인데 2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 정도면 5cm를 걷어내고 5cm를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윤호위원

다른 거 보니까 도로정비공사 해서 비슷한 시설비 및 부대비용은 200만원씩 기초금액이 나오던데 이것은 200만원이 채 안 되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호위원

825페이지 질문인데 824페이지 보면 도로정비공사 단가계약 한다면 아르당 2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하고 다른가 봐요? 여기는 내가 보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3억원이 필요한데 2억원만 편성했기에, 824페이지하고 정비공사사업 자체가 다른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민원 발생 시에, 아니면 건의사항 들어왔을 때 하는 거고요.

김윤호위원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라니까요. 소규모로 하는데 이거 연간단가 해서 200만원씩 잡고 이것은 소규모가 아니고 큰데도 더 이렇게 나오니까, 원래 소규모로 하는 게 단가가 200만원이 아니라 좀 더 내려가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과장님 말씀 들으려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치가 어떤 것이 정식적인 기준치인지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 바로 밑을 보면 광명교 및 개봉교(목감로) 보행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1식으로 해서 2km 구간, 폭 1.3m에서 2m 정도 구간이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2m 구간으로, 1천 미터에 2m 폭 구간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20a 정도 나오네요. 20a 정도 나오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맞죠? 평으로 하면 한 610평 정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610평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기준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목감로 보행로 정비공사는 단순하게 보도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석도 설치해야 하고 또 경계석 옆에 측구도 콘크리트 타설해서 측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보도 정비공사 연간단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하면 아르당 1,500만원이 나와서 질문 드린 거라니까요? 이 구간이 20a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0평이에요. 그러면 도로 유지보수 하는데 아르당 200만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로도 아르당 200만원, 그다음에 금당로는 아르당 200만원이 채 못 되고, 그런데 여기는 아르당 1,500만원이 나오길래 기초금액을 어떻게 잡았는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석이나 볼라드도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20a, 610평 규모의 보도를 정비하는데 평당 어떻게 아르당 1,500만원이, 1a가 30평 아니에요? 30평 조성하는데 1,500만원이 발생하기에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로에 대한 정비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보도를 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자재를 설치해서 보도를 깔아야 하고 또 보도 경계석도 설치를, 도로 보차도 경계석을 깔아야 하고 측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타설해서 측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기존 보도를 정비하는 보수단가하고는 약간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평 하는데 50만원 발생...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1평 조성하는데, 3.3㎡ 조성하는데 50만원이 발생한다니까 참 이해가 안 가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셨나 봐요?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과에다 이야기했는데 2019년 9월에 조성한 노온정수장 진입로 왼쪽에, 그 구간 있잖아요? 1년 정도 지났는데 보니까 크랙하고 해빙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바로 조치할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하자보수 기간 이내면 저희들이 하자보수업체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화이트 토핑 방법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떨어진 것을 봐 봤어요. 봤더니 1mm도 채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1mm 될까 말까요. 기본 기초공사할 때 바닥을 클리닝하고 벌킹하고 나서 위에다 도포해야 하는데 그냥 도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자보수가 아니라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이런 사업들은 해야 했는데 조금만 잡고 하다 보니까 그냥 페인트칠 하듯이 덮기만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잘 보완해 주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봄에,

김윤호위원

향후에 해빙기 되면 이런 현상이 더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도 꼼꼼하게 우리 도로과에서 챙겨 주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상반기 내에는, 봄 정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에 관심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처럼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모든 사안이 간단하게 보고 형식이 아니라 미리, 미리 설명을 하셔서 그 사업 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인지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타당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제창록위원의 말씀과 김윤호위원의 말씀, 그리고 김연우위원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장에 대해서 점검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포장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의 우선순위도 판단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더 충실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유익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첨단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흥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1년도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2,346만원을 감액한 총 172억2,209만1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138억7,2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385억4,03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1,00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3억6,300만원,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으로 13억9,56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31억3,499만6천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1억4,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60억9,61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8억1,009만5천원을 감액한 385억4,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광명사거리역 쉼터 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전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7억2,33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11억3,384만8천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3억9,0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설치 지원 2억2,2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 114억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38억9,7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특별수송 사업 1억2,742만4천원, 955페이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24억원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6페이지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2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으로 2억4,200만원과 958페이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설치사업 5억원, 959페이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2021년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또 과에서 팀장님들하고 여념 없이 고생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0페이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예산이 70% 줄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경기도 70%, 시비 3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을 가지고 1년에 최고 12만원까지 정산해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거 줄었다 이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9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 있죠? 이거 5억원이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소방서와 같이 상생하는 사업으로서 소방차가 화재 시나 위급 구난 시 응급 차량을 지원할 경우에 교통신호 시스템이 적색 불일 경우에는 차량이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소방차량에다가 컨트롤박스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교통신호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를 연결해 줌으로써 소방차가 쉬지 않고 달려서 현장에 가거나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17개소 신호 교통 시스템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그러면 소방차가 가면서 그 시스템을, 같이 마주치면 신호가 바뀐다, 이런 말씀이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그러면 경기에서도 다른 데서도 하고 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경기도 시군에서 8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었지만, 소방서하고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요청이 와서 올해 긴급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정말 이것은 좋은 신규사업이,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것도 홍보도 해 줘야 합니다.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거, 또 소방차 이렇게 갔을 때, 신호등하고 마주쳤을 때 즉각 교체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하여간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우리 팀장님들하고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으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광명사거리역 예산이 3억원이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림을 봤는데 여기 푸드트럭이 들어가 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올해 서초동하고 강남구 이쪽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도 괜찮다는 아이템을 제공한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설계를 통해서 진행한 다음에 광장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광장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탑골공원 같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서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담배 피우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술 드시는 분들이 거기 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 게 먼저고 푸드트럭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가 동굴에 푸드트럭 할 때,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푸드트럭을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관내는 4곳, 3곳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아무리 설계 전 단계라도 아이디어상에서도 무리가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조성하실 때 보시면 다른 데도 많이 벤치마킹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추천해 드리자면 서대문구 신촌역 앞에 가시면, 요새는 트렁크라고 그러죠? 컨테이너를 길게 배열해서 조각 같기도 하고 작품 같기도 하게 2층 구조로 해서 한 곳, 한 곳, 한 곳마다 청년을 다 유치해요. 그래서 가변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거 한번 설계하실 때 참고하셔서,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벤치마킹을 다녀오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하셔서 이왕에 조성하시는 거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청년 실업도 구제하고, 일석이조, 더 나아가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기 광명에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할 수 있게끔 예쁘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949페이지 보시면 광명역세권 철도정책 추진 현장사무실 임대료 해서 9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원래 범대위 사무실 있는 거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범대위 사무실입니다.

김연우위원

임대료는 범대위의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민간보조나 위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광명 심포니 같은 경우도 여기 시민회관에 계시는데 임대료를 내시거든요. 공유시설물에요. 그런데 또 그걸 시에서 지원해 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비영리단체이고 사업성과가 있는 단체가 아닌 보조사업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제 말은 보통은 민간위탁이나 보조를 하면 사업운영비 안에 임대료가 들어가 앉아야 하는데 이게 왜 따로 빠져 나와서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데 거기서 내다가 후에 아마 임대료에 대한 것을 세우다 보니 순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정리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중지원이잖아요? 민간위탁금에서는 빠지는 거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사업비 중복은 아니고 사업이 분리되었던 것인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이 보조금 정산해서 할 때, 사업 반영할 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2억8,651만원이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비교 증감을 보니까 9,600만원이에요. 이 내용은 뭔가요? 공대위 지원금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잘 아시다시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대응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타법에 충돌이 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 못해서 예산을 올해 타당성조사도 있고 해서 좀 더 공대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남북평화철도 육성 시민대책위원회에다가 활동비, 궐기대회라든지 항의방문 같은 그런 것하고 기간제 인건비 1명 포함해서 9,600만원이 증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기존에 범대위에 조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범대위에 있는 사무국장과 기간제 1명이 있는 거고요.

김연우위원

그분들이 이거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기간제 1명은 별도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예산이 집행이 크다 보니까 새로운 기간제를 저희가,

김연우위원

제 말씀은 공대위가 지금 말한 대로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를 위해서 위원회가 발족되었잖아요? 그런데 관련법이 충돌이 나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예전처럼, 예전에도 한 번 범대위에다가 2천만원짜리,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1천만원 활동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도로과에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미 범시민단체가 있는데 기간제든 뭐든 인건비가 왜 또 나가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활동하게 되면 항의방문이라든가 활동비, 궐기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김연우위원

과장님, 2억8,600만원에서 인건비가 얼마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기간제 인건비하고 새로 공대위 인건비하고 해서,

김연우위원

2억8천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연우위원

나머지 2억원이 그러면 뭡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세워졌던 DMZ 평화의 길 걷기대회를 1천만원 편성, 올해는 못했지만 다시 내년도에 희망하기 위해서 3천만원 세웠고 그다음에 육교 홍보 설치물 해서 작년에 2,100만원에서 600만원 삭감한 1,500만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워크숍 등 토론회들을 한 2천만원 해서 1,400만원 삭감하고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돈으로 인건비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무슨 워크숍이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을 반영했고 워크숍비를 2천만원에서 600만원만 세우고 1,400만원 반납하고,

김연우위원

인건비 빼고 전체 지원금에서 2억원 정도가 사업운영비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런데 왜 9,600만원을 또 세우시냐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증감 내역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는 6,5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을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전에 했던 워크숍이라든가 홍보탑이라든가 이게 지금 필요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인도 SNS에다 혼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 활동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홍보물을 세우고 도라산을 가고 그러세요? 유라시아 남북평화철도는 정치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업을 위한 소모적인 그런 것에 계속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니까 과장님께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거 공대위의 활동을 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하신 일이 도라산 한 번 갔다 오시고 궐기대회 하시고 그것으로 혈세가 2억원 나갑니까? 고정적으로 몇 년 동안 해 오셨는데 지금 광명시 현황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적극적으로 계신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뭐가 달라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범대위하고 공대위 성격을 달리 봐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사업이 다르면 거기다 얹으시지 마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자체를 달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해 봤었는데,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왜 얹으시냐고요? 그건 무리하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광명시나 시민들이나 우리 구로차량기지 반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이 유라시아에서 조례를 바꿔서 바꿔 가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바꾸신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분들 그 전에는 KTX 유치 반대나 이름을 많이 바꾸면서 오셨어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광명시 현안으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계시면서 일을 할 때 보람이 있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범대위, 남북평화철도를 위한 일을 하면서 구로차량기지는 따로 해서 너희들이 해라, 이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원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김연우위원

영역이 아니라니요? 남북평화철도랑 유라시아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인데 구로차량기지 하나 못 하시겠어요? 전 세계적인 철도정책을 하신 분들인데요. 과장님, 반론이 달리지 않으세요? 제가 말한 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범대위 활동에도 남북평화철도를 위한 일을 계속 안 한 게 아니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남북평화철도나 유라시아는 정치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라산 한 번 갔다 오시고 궐기대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시간 뭐 하십니까? 일반인도 범대위에 들어와 계시는 회장님과 운동하시는 민간인들도 매일 같이 그 자료를 그냥 하고 계세요. 나는 범대위가 그런 활동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무리 남북평화철도여도 광명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이고 철도정책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공대위 활동을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무슨 업무분장을 그렇게 막 선을 긋고 하세요? 남북평화철도니까 우리는 이거 안 한다, 이 소리예요? 어쨌든 이 예산은 제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지적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계수 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과장님, 옥외광고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혹시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아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김연우위원

그 관리비를 기왕에 있는 것인데 철거 못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법을 뽑아 왔어요. 여기 보시면 3,346페이지랑 3,347페이지에 간격, 규격, 위치,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맞게끔 준비하세요. (팀장에게 자료 전달)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너무 많아서 못 읽어 보시면 저랑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창록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957페이지인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11개소인데 1개소 설치할 때마다 2,200만원인데 물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총 73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설치하는 기준은 어디가 먼저 선행되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우선 성능개선이라는 의미를 두고 저희 광명시에 7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2013년도 설치 이후에 노후한 순서대로, 옛날에는 41만 화소로 저화질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최소 200만 화소 이상 그런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자 오래된 장비부터 개선하기 위해서 광명동에 1개소, 철산동에 3개소, 하안동에 10개소, 소하동에 1개소,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오래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설치한 시점부터,

일규

이일규위원

그냥 시점부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설치가 제일 먼저 된 곳부터 시작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방식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가장 우범지역이나 아니면 꼭 이게 먼저 개선되어야 할 곳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설치됐던 곳부터 설치한다는 것은 그곳이 시급하고 우범지역이고 잘 안 보이는 곳이 있다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범지역은 다 커버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성능개선을 저화질부터 조정해 나갈 계획이 있고 가령 위원님께서 우범화 지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곳도 이 범위 안에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카메라만 바꾸는데도 이게 2,200만원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시스템 자체가 선로 자체가 호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라인부터 다 깔아야 하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비싼 카메라도 2,200만원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으면 기존의 폴대나 기둥이나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으면 선로하고 카메라만 바꾸면,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카메라가 과거에는 금액이 적었는데 전체 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호환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카메라가 그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신규 설치하나 재설치하나 가격은 똑같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우범지역을 먼저 선택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려 보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같은 고민을 공유하기 때문에, 범대위 관련해서 충분하게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겠지만 이 인건비는 범대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업들이 올해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 했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년에 사무국장과 그 안의 직원이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당초 계획은 파주 DMZ 평화 걷기대회를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자치단체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홍보물로 대체했고 그다음에 육교 홍보현판은 서서울 IC에서 들어오는 육교에 남북평화철도 역사 현판을 육교에다가 설치해서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대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토론회나 세미나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8·15 특집으로 해서 광명역에서 주민들에게 콘서트 위주로 현악 4중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새빛공원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 남북평화철도 홍보를 위해서 한마음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은 못 했지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일규

이일규위원

1년에 그동안 사업은 많이 못 했다. 못 했지만 앞으로 2021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바쁠 것 같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코로나 계속 지속되고 하면 또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토론회 이런 것을 예산을 줄였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건비가 8천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외의 나머지는 사업비하고 운영비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통 보면 우리가 보조사업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 통으로 묶어 놓은 게 아니라 얼마, 얼마 사업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부분을 정해서 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위원들도 이것만 가지고 삭감할 것인지, 통으로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부족한지, 과장님,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훨씬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보이거든요. 통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8천원, 나머지는 어디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세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집행부에서 보고는 하겠지만 이 예산안도 올라오게 되면 실제적인 거 여지껏 다른 과를 보면 이런 사업, 민간사업을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또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나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관련된 것은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이일규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해서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범대위 말씀하시는 거죠?

제창록위원

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방세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단체로 지정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사업 부분이 뭐 있습니까?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원하는 다른 어떤 우리가 단체 지원하는 비에 의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기대 효과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의 평가 속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원 근거는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범대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제창록위원

그러면 2020년도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 이 부분의 2021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결과 내용 있습니까?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 평가가 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사업 자체는 보조금 심의 조례의 시비를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2억8,600만원이, 거의 3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렇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올해 2021년도 예산이요. 평가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은 규모적인 부분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확대해 가든지 이런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범대위 사업은 줄었고요. 전년도에 1억9천만원 사업인데, 범대위 사업은 많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대응에 따른 활동비가 8천만원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2천만원 해서 9,600만원의 증가분에 대한 것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 부분을 보면 사업비적인 부분보다도 인건비가 거의 한 80% 차지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사무국장 인건비,

제창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총사업비 중에 사업이 많아야 할 부분이 그냥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인건비가 7,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운영 부분이 1,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본질적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1억9천만원이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1억원이 늘어났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말씀드리는 게 구로차량기지 이전 광명 대응에 대한 것이 증가분이 그것이고 범대위 예산은 줄었습니다. 2천만원이 줄어든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보조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실 있게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해야 그것이 사업을 더 넓힐 것인지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연말에 평가를 잘해서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뭐든지 피드백이 되어서 발전적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우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잘해서 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꼭 이런 부분은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광명사거리 쉼터 조성 건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 규모에 사업량으로 해서 한 3억원 정도 예산 편성했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앞의 도로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사업비가 3억원인데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500만원 정도 조성비가 발생하더라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추진과정을 쭉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아니면 그쪽 상권에 있는 분들 이야기는 모니터링 한 적 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나중에 거기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전통시장 상가번영회와 협의할 계획이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벤치마킹을 통해서 거기는 순수한 광명시민, 광명사거리역 지나시는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쉴 수 있는 공간, 만남의 장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고 다른 많은 무슨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시민들한테 이로운 벤치나 파빌리온, 이러한 것들만 설치해서 시민들의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보도블록이라든가 바닥공사, 설계, 이런 것을 가미하다 보니까 3억원이 반영되게 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사당역이나 강남역, 이렇게 현재 다 벤치마킹하고 고속터미널까지 다닌 거 고생 많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평 규모인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면적 중의 일부겠죠. 거기 조형물도 들어가고 구조물도 들어가고 일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최대한 절감하면서 효과가 있는 방향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1안, 2안 이렇게 보니까 조경 화단하고 파빌리온하고 벤치하고 이런 구조고 바닥은 데크목으로 설치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모니터링 해서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954페이지 쭉 보니까 특별수송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 때 희망카하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나 아니면 개인택시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됐는가 봐요? 기존에 우리 자가격리자 특별운송 해서 관내에 있는 분들 운송해 주는 건데 이게 광명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에다 요청했는데 어렵다고 답변 받은 건가 보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개인택시조합에서 저희가 연합해서 대형택시에서 운영했었고 한 6개월 정도는 운영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제를 써서 지난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 자체가 해외입국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근무자가 올해부터 또 편성해서 움직이실 분들이 아홉 분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산 자료 954페이지 보면 특별수송요원은 6명으로 되어 있고 주차수당, 월차수당은 9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왜냐하면 하루에 이 근무자들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6시 반부터 2시 반까지 8시간을 근무하고 한 개 조는 오후부터 10시 반까지 근무하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06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해서 8시간씩 로테이션,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6명이 근무하고 그다음 조는 아침에 근무하게 되고 주 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말 이틀은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틀을 빼서 연월차수당 지급하고 주 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3개 조로 주간·야간, 그다음에 비번,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번에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올해 12월까지 하는 거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년 상반기 6월까지만 편성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올해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던 인건비를 쭉 보니까 여기는 9명 인건비도 일 4시간 해서 9명, 그다음에 주차수당 9명, 월차수당 9명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6명분이 아니라 9명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9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있는데 안 주는가 해서 질문 드렸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주 2일을 휴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도시공사의 교통약자 지원사업이 올해 22억7천만원이었는데, 한 1억800만원 인상되었는데 다 인건비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도시공사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광명도시공사 생활복지팀장 서광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총 22억원에 인건비성 경비가 약 1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3%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운영비 약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렇게 설명해 줘 보세요. 1억800만원 인상된 부분이 어떤 게, 다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운영비에도 포함되는 건가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1억원 정도 인상분 중에 인건비성 경비가 약 7,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호봉 증가분 및 생활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원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시죠?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근무인원은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39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800만원이, 아까 7,400만원이 인건비인데 그 외의 나머지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나머지 일반운영비 5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그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이 되겠습니다. 차량 내 코로나19 차단막 설치와 관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죠?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차량은 총 32대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2대의 금액이 되는 게 한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건가요? 그게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코로나19,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게 차단막이라고 하나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예산은 1,200만원 되어 있고 한 대당 약 37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37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견적을 받아 보시고 견적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내신 거예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받아 보신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 타 견적서를 받아 보신 거예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견적서는 한 군데에서 받았고 관련된 설치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보도자료 보고 거기 관련 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험료는 그럼 특장차보험료인데 아까 차가 33대라고 했나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차량은 32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2대의 보험료가 3,500만원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보험료는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종합보험료 가입비 한 3,3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 금액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사고는 없어야 하겠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이 보험이 단체보험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보험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단체보험으로 들어가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누진이 되기 때문에 보험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사고는 1년에 한 몇 건 정도 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올해 들어와서는 1건인가 2건 정도밖에 안 난 것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안전사고가 없어야,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고마운 게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인상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보험료는 또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동결됐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고 건수가 1건밖에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동결된 이유가 무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전체적인 종합보험료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일규

이일규위원

이거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가 인상되었다가 사고 안 나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사고가 났다면 인상되어야 할 것이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따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요. 보고해 주십시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콜택시 있잖아요. 콜택시 원거리 지역 지원비가 있고 콜택시 가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 비용이 원거리 지역 지원은 수수료를 다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임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두길마을 가학골 이런 마을에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밤일이나 학온동에는 콜 하게 되면 3천원을 지급하고 밤일은 1천원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택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콜 원거리 지원비가 그 3천원과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루어지는 건수가 많이 있어야만 이만큼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올해 11월 말까지 9천 건이 되어서 1,9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직접 제가 노온사동이나 그 밑에서 불러 보면 진짜 안 와요. 건수가 어떻게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시티콜이라는 콜 관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티콜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공공형 택시, 9개 마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번호가 있어서 그 마을에서는 별도로 지원해서 아까 말씀하신 콜비 지원하고 원거리 지원 1,500원까지 해서 합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경마을이라든가 원주민 마을에서는 그런 불편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는, 또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에게는 참 고마운 것인데 때로는 계속 이용자는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불렀는데도 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사 분들에게도 고마우신 것은 고마우신데 오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셔서, 이 비용이 약하다,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 그렇다, 과장님, 그러면 어떤 대안과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어떤 의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카드 수수료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용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던 것이었는데 이것은 카드 수수료는 아닌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카드 수수료는 아니고요. 택시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카드로 결제하면 8천원 이하에 대한 금액을 도비 30%하고 시비 70%로 해서 정산해서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팀장님 오셨죠? 주차관리팀장님 오셨나요? 위원장님, 주차관리팀장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게 낫겠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주차관리 예산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141쪽에 개운어린이공원 원격지원 이게 1대 해서 했는데 528만원이 무인기 설치한 건가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은 인원 4명이 투입되어서 24시간 동안 4조 3교대로 운영했었는데 개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숙원사업으로 만든 주차장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월 정기가 많이 운영됩니다. 시간 주차는 현재 한 달 운영했는데 한 달에 10만원 정도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랑 협의해서 무인화로 하기로 했고요. 무인화로 하는 데 있어서 관리비용입니다. 지급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직원이 가서 근무했는데 2021년부터는 무인기로 교체해서,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기존에 운영하던 주차장이 아니고 개운어린이공원은 올해 준공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11월 1일부터 신규 수탁 받아서 새로 오픈한 주차장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시작부터 무인으로 했다?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무인으로 한 부분의 관리비가,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네, 그 관제업체에서,

제창록위원

관제업체가, 1대입니까?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그게 입출차를 다 통틀어서 1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입출차를 1세트로 해서 1대다?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네.

제창록위원

수입이 있습니까?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현재 개운어린이공원 주차장이 46면의 주차면이 있고 그중에 경차 전용 5면과 장애인 2면을 제외한 일반 면이 39면인데 현재 오픈 첫 달이다 보니까 30대 정도로 월 정기를 출발했고 이렇게 운영했을 때 원래 1급지의 월 정기 주차요금이 11만원인데 시에서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월 정기를 7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했을 때 예상수입이 한 3,700만원에 예상되는 비용이 승강기 관리비용,

제창록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야간 주차를 한다면 굉장히 선호도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최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신청할 것 같아서 각종 플래카드까지 다 걸면서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첨을 할 정도는 아니고 처음에는 미달이 나왔고요. 현재는 추가 인원을 받아서 월 정기 대수는 찬 상태입니다.

제창록위원

미달한 이유를 아세요? 주변의 개운아파트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편이어서 바깥에까지 주차하는데, 거기가 42면인가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46면입니다.

제창록위원

46면이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네.

제창록위원

46면에 야간 주차하는 데는 몇 대나 있나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현재 주간·야간으로 신청한 분은 안 계시고 전일로 신청하신 분들이 30대 가능합니다.

제창록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호하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장마 때도 여러 가지 하자보수가 생겨서, 알고 계시죠?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네.

제창록위원

그 위에도 잘 관리하세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내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위에 있는 것을, 그게 공원으로 인해 나무를 환경적인 부분을 하는 것인지, 그냥 가서 철근 같은 것으로 형태도 정자 있는 것도 정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사진으로 봤거든요. 현장 가 보셨어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네, 계속 4월부터,

제창록위원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현재 하자보수 부분은,

제창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되어야, 그런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이 주 아니겠어요? 이용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환경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네, 위원님 말씀,

제창록위원

그와 관련해서 수선 유지 교체비가 전년에 비해서 4천만원 정도 절감했어요.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4천만원 정도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천만원 정도 했으면 2020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에는 이렇게 감액한 부분의 특별한 이유 몇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수선 유지 교체비 4,024만원 절감한 것의 주요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노상주차면에 주차면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희미했었습니다. 이게 3년에 한 번 정도는 다 도색했었어야 했는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도색을 전면 다 실시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여기서 빠졌고 전기설비나 방수공사들을 올해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그 비용이 빠지는 바람에 4천만원 정도 삭감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올해는 노면에 있는 주차시설 선을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해서 2020년에는 예산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빠지고 순수한 유지관리 하는 금액만 남았다는 건가요?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1년 본예산을 보면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설치 지원계획 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2015년에 980대에 대해서 50% 시비, 그리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2021년도를 보면 사업량도 많이 늘었고 자부담은 20%이고 시 부담이 80%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올해 저희가 추경 때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50%, 50%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법인대표, 개인 대표들 간담회를 통해서 80:20으로 지원해 주기로 논의했었는데 전 시민 세대주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도래되어서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의회 추경을 허락을 받아서 세웠으나 택시 대표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50%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자부담 50%는 설치를 할 수 없다는 대표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그것을 별도로 보고 드린 후에 반납해서 내년도에 다시 80%를 지원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언제 반납한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본예산에는 별도로 제가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고 추경에 반납할 사항이 아니라서 올해 연말에 자동 반납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본 위원장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는 보고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상임위원회 전체에 설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방문하면서 올해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면서 그거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부분은 누락하고 보고 안 하셨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러면 그 사항은 위원장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저뿐만이 아닐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업체 선정 및 교체를 2021년 3월 중에 할 예정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이것은 조달 등록된 물품이기 때문에 조달 구매 가능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 계약 의뢰만 하지 마시고 계약하고 또 이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상 이 교체비용을 받고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으로 교체가 되기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의 기준에 의거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양의 내비게이션을 달아 놓았다는 것에 대한 택시 운전기사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양이 어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개인별 어떤 내비게이션을 택시에 교체했는지 이 부분도 사후관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잘 논의하십시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속비사업조서, 별도로 이렇게 낱장으로 가지고 온 자료 1,04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 개선 생활SOC 복합사업 중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하고 관련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건이 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게 2021년 예산액이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24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상세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일단 국비가 52억원 중에 12억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12억원만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억원, 12억원 해서 24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국비 편성되어 있다는 부분이 어디에 기장되어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것은 특별 균특보조금이라고 해서 균형보조금 해서 12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비조서에는 비고란에 항상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누락하지 말고 확실하게 기장하십시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건을 보면 2020년도에 15억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집행한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생활문화센터 9억원하고 10억원을 받은 것인데 실시설계가 1월에 완료됩니다. 그러고 나서 3월에 착공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본 사업비는 집행을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결론적으로 14억4,900만원이잖아요? 이렇게 방만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시겠습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져도 되겠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늦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 위탁운영 건 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올해 어떻게 운영됐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2023년 3월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녹색어머니회에서 위탁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올해는 많이 못 했고요. 교육 인원은 한 612명 정도,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는 전년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방문자 수도 한 1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구경하고 관람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교통체계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전년도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2020년도에 1억2,300만원, 그리고 이번 2021년도에 1억2,200만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우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한동안 운영을 못 할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예산, 그대로 다 집행하실 겁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교육장에 대해서는 학교라든가 유치원에 대한 교육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장을 그대로 닫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항 시 개방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닫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효율적인 운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전면 폐쇄하고 닫으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효율적으로 주 몇 회라든가 한정적으로 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당 위탁받은 녹색어머니회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런 부분이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에서 자생적으로 의견이 제기된 겁니다. 하여간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자진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방만한 편성을 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도시교통과에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집행률이 진짜 10% 안팎밖에 안 되는 이런 사업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에 예산 편성 조정하실지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가 말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건하고 어린이교통교육장 위탁운영, 그리고 택시 내비게이션 보조사업, 3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제출하십시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사후관리가 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자료 제출하십시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자진 삭감이 필요한 사업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2020년 한 해 저무는데 고생 많았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 범대위 지방보조금 산출기초 쭉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50%, 인건비가 40%, 운영비가 10%,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 중에 문화행사 평화가 오다 라는 내용이 올해 2천만원 편성했는데 내년에 3천만원 편성했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광명역에 8·15 특집 행사로 저희가 주 1회씩 광명역에서 오는 시민들에 대해서 관현악 4중주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연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사업비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1시간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1회 할 때마다 1천만원씩 발생하는데 정서적으로 맞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횟수로는 총 전체 금액은 3회인데 그것을 주 단위로 끊어서 저희가 여러 번 나누어서 개최할 계획으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 통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엄청 많은데 굳이 이 예산을 3천만원씩까지 세우면서 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범대위에서는 광명역을 남북평화철도의 출발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가 재작년에 지나가면서 한 번 봤습니다. 사람들 거기 머물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 대응해서 원래 최초는 1억원을 잡았는데 종사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분리해서 예산을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쭉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명절 때 20만원씩 명절금이 나가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 분은 또 안 나가요. 10만원씩 해서 두 번, 특별한 이유 있나요? 민간보조금이어서 그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기간제는 상시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상시근무자가 아니든 기든 급여는 똑같지 않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한 분은 10만원씩 받고 한 분은 20만원씩 받는다면 같은 근무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불쾌할 부분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조금만 배려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기간제 명절 휴가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떤 것인지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될 수 있으면 같이 맞춰 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같은 급여 받는데 명절 휴가비 차이가 나면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동남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범열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833쪽입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47억3,564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4억8,266만7천원 대비 44.1%로 37억4,701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치수방재대책 추진에 13억8,215만1천원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일반운영비 9억6,609만원, 배수펌프장 시설비 및 부대비 4억1,606만1천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관리는 23억5,424만8천원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억2,398만원,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7억311만8천원, 안양천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비 13억5,500만원, 국공유지 관리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분뇨처리는 9억3,1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부담금 7억1,184만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6,900만원입니다. 8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90억5,822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94억7,439만3천원 대비 1.4%인 4억1,61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72억4,800만원, 영업외수익 1억1,803만2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3억8,400만원, 유보자금 103억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20억9,612만2천원, 하수위탁처리비용 및 시설분담금 96억5,559만2천원, 시설비 등 53억4,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하수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1년 장마 기간도 길고 많은 비가 내렸는데 광명시에 아무 탈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하수과 직원들과 팀장님들, 과장님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833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보면 금년 예산보다 약 3,900만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 예산 5,060만원이 집행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전년도 사무관리비 예산보다 증액은 되었습니다. 3,944만원인데 전기 안전점검 사용료가 전년 대비 조금 증액된 금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펌프장에 대한 자가설비 전기료, 수수료, 이런 것들이 75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펌프장 직원들의 피복비가, 3년에 한 번씩 구입합니다. 그 금액이 455만원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사무관리비가 한 3,9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금년 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5천만원 정도는 거의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박덕수위원

갑자기 3,9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되어서 어떤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피복비나 이런 데 들어간 거라고요, 그렇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왜냐하면 격년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박덕수위원

격년으로 구입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잘 쓰시고 예산이 타당성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예산 잘 사용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836쪽 맨 위에 보면 안양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죠? 그게 5억원이고, 목감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가 3억원이 있어요.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세부적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안양천 하상준설 사업 1억원을 저희가 올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준설사업비는 요구는 안 했던 사항인데 현재 안양천 쪽 가 보면 중간, 중간에 약간 하상에 토사들이 많이 뭉쳐 있습니다. 그것을 준설해야 할 것 같아서 신규로 1억원 요청했고, 그다음에 안양천 환경개선사업은 5억원을 추가로 올해는 사업을 할 계획이라 국가하천 자체 관리팀도 저희가 신설된 팀이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에는 계단에 대한 부분도 정리할 거고요.

박덕수위원

계단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지금 계단이 넓고 가파릅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계단을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박덕수위원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 시민들이 젊은 사람도 내려가다 삐끗하면 다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내려갈 때 손을 잡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환경개선사업이 5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그게 그 계단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세부적인 내역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박덕수위원

목감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3억원이 들어가 있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이것은 현재 자전거도로가 한 5.4km 포장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포장해 놓은 도로다 보니까,

박덕수위원

2006년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2006년도에 전체 5.4km 정도 저희가 신설해 놓았던 사항이다 보니까 실제로 한 15~16년 지나서 전체적으로 파쇄해서 다시 칼라콘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3억원입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안양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많아지고 있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안양천, 목감천 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변화가 맞는데 다른 게 변화가 없으면 또 안 되겠죠. 아까 계단도 그렇고 자전거 신설 도로도 도색이나 모든 이런, 우리 주민들이나 인근에 보면 사람들이 화단은 잘 갖춰져 있는데 도로나 계단 이런 게 옛날의 오래된 그런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그런 게 있으면 자전거도로나 아까도 그 계단 문제 같은 것을 신중히 하셔서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에서 적절하게 팀장님들,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2021년도에는 안양천에 하수과에서 이런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예산 세워 주시면 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잘할 수 있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36쪽 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올해 2020년도에 보니까 1차 때 한 1억5천만원 정도 감액하고 그다음에 3차 때는 지자체 하는데 2천만원을 감액하고 마지막 5차 때 재료비를 1차 때 감액했다가 다시 또 추경에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2021년도 본예산에 오면 2020년도에는 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기타운영비 포함 1억5천만원 정도를 감액하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2021년도에는 1억5천만원 정도 감액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보는 거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재료비, 재료비가 이렇게 해 놓고 지방자치분담금이 원래, 2천만원을 또 감액했어요. 그렇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보면 7천만원이었는데, 그러니까 4천만원을 감액해서 3천만원이잖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2020년도에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 2021년도의 사업계획서는 3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1천만원으로 더 내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올해 불용처리 하는 건가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다른 게 아니라 작년도, 2020년도 예산에서 환경사업소 자체에서 저희가 서울시랑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를 서남으로 보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BOD나 DO를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시가 와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BOD나 DO를 검사할 때 우리가 고농도에 대한 분뇨를 버릴 때는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 페널티를 먹는 게 돈으로 환산하는 개념이 8천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잘 시스템을 돌려서 저희가 4천만원을 감액해서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올해는 더 잘 운영해서, 기계나 이런 것을 직원들이 열심히 잘 돌려서 1천만원 정도면 예비비 개념으로 페널티를 먹으면 낼 돈만 해서 잡은 거고, 그것도 추경에 예산 삭감했다 늘렸던 부분은 약품 처리가 당초 계획은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하게 봤어요. 그런데 중간에 뉴타운 쪽에 고농도 분뇨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품 처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약품을 별도로 더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4회 추경 때 요구해서,

제창록위원

마지막 때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돈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줄였으면 안 갔어야 했는데 분뇨를 퍼오는 자체가 너무 고농도로 오염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연유로 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못 하고 중간에 다시 한번 추경에 돈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전체 평균 일 120톤 처리하는데 뉴타운이 생겨서 한 10% 정도 준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 예산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습니까?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제창록위원

재료비도 보면 2021년도에 8,600만원으로 똑같이 잡았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한 3천만원 정도 감액해서 올해는 5,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전년도하고 똑같이 8,600만원을 잡아서, 그러면 3,6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과하게 잡았다 싶으시면, 약품 예산을 똑같이 8천만원을 잡았는데 조금 더 저희가 열심히 하면, 약품을 나름대로 아껴 쓰고 이러다 보면 타이트하지만, 정 모자라면 저희가 3회 추경라든지 4회 추경에 어떤 사유가 나오면 요구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혹시 변수가 있을까 봐 8천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1차 추경 때 5,600만원으로 올 2020년도를 마무리 짓는 것 같아서, 그러면 8,600만원으로 올렸기에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 편성을 하면 적정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8,100만원 정도 감액했어요. 그러면 1억2,500만원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뇨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1억5,100만원을, 2020년도에 감액했는데, 그래서 2021년도에도 한 1억5천만원 정도 감액 부분으로 잡는 것도 괜찮겠느냐, 이런 겁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작년에 제가,

제창록위원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아니요. 작년에 계속 분뇨 쪽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예산을 습관적으로 세우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과감하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도 하고 이랬던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쪽 팀에서는 너무 그것을 과도하게 예산을 줄였다고 해서, 상황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서 2021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그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면 작년에 감액을 많이 했던 부분은 그래서 감안해서 적정하게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감액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딱 맞추는 것보다 약간 보수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전년에 있는 예산에 감액을 했을 때 그런 감액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2021년도에도 조정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재원을 다른 사업에 좀 더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거든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한 30% 정도 감액하셔도 저희 업무는 가겠지만 혹여 말씀드리는 고농도에 대한 분뇨가 많이 나올 경우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이 인지해 주셔서 3회 추경이든 4회 추경에 또 올라갈 때 이건 또 왜 왔냐는 질책을 하시면, 미리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의 얘기는 전년에 비해서, 그리고 불가피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부분을 추경해서 반영해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추경에 있는 부분이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철산배수펌프장 몇 년도에 준공되었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철산배수펌프장이 한 30년 되었으니까 한 1989년도 정도에 준공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군요. 보니까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연면적 500㎡ 규모로 새로 짓는 거네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철산배수펌프장이 아니라 준설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공간을 밀어내고 새로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한 30년 정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군요. 보니까 연면적이 한 500㎡ 정도, 한 15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상 1층은 자재창고로 쓰고 지상 2층은 신중년 일자리 대기실하고 화장실이나 탈의실, 사무공간으로 쓴다는 거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쭉 뽑아 보니까, 물론 감리비하고 부대비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계산했을 때 평당 한 1,200만원 나와요. 1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창고로 쓰는 용도인데 추계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게 있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일단은 건물을 짓다 보니까 기초를 들어가서 나름대로 필로티 구조로 해서 철골조가 올라가고 2층에 사무실이 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건축에 대한 시공비가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것을 제대로 건물을 짓자는 취지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건물을 얹히면 다시 또 30년 이상 사용할 건물이고,

김윤호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150평짜리 건물 짓는데 18억원을 소요하는 거잖아요? 누가 봤을 때 이게 단독세대도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니고 1층은 자재창고로 쓰고 나머지 2층은 일부 사무공간하고 이런 시설로 쓰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 이거 150평 나누기 2 하면 75평은 창고이고 75평은 사무공간 아닙니까?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저희도 일반적으로 건축 쪽 관련한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받아본 것인데 과하게 잡혔다고 보시면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어차피 이게 건설지원사업소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저희 생각은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건설지원사업소로 가게 되면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지원사업소로 보내면 일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 설계 발주하고 검수 받아서 업체 결정되면 감리가 전면 책임 감리하고, 과정들은 중요치 않거든요. 저희도 다 토목직들이고 기술직들인데, 사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한 번 더 참조해 주시고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목감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폭이 몇 미터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현재 목감천 자전거도로 폭은 4m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4m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4m면 1만2천 평방미터, 그러니까 3,640평 정도 됩니다. 아르로 하면 120a 정도 나오거든요. 아까 도로과 예산안 심사하실 때도 보수냐 포장이냐 유지보수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르로 계산했을 때 도로과 같은 경우는 새로 포장하는 데 한 2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산하니까, 환산하니까 이거는 아르당 한 250만원 들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저희 하천 쪽이요?

김윤호위원

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왜냐하면 외람된 말씀인데 일반 도로상의 포장에 대한 아르당 단가하고 하천에 들어올 때 단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현재 자전거도로를 파쇄해서 골재가 나가고 또 아스콘이 들어오고 거기에 피니셔, 탠덤 롤러, 일체의 장비가 들어와야 하고 또 그것에 따른,

김윤호위원

그거 포함해서 200만원이라니까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돌 위에서 작업 환경이 좋을 때에 대한 할증이나 이런 것하고 하천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값은 조달로 가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약간 그런 통제하는 부분이 변수가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설계할 때 넉넉히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윤호위원

넉넉하게 잡았다 이거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문 드릴게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한두 해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뭐를 넉넉하게 잡으셨다는 거예요? 공사를 하시는데 단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나중에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말실수 하신 거죠? 예산이 혈세인데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가셔야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개인적으로 저는 설계할 때 할증이나 이런 것은 다 봐 주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이 없기 때문에 아르당 200만원이든 250만원이든 다 설명이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해 나가셔야 한다고 한 말씀 올립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안양천 물놀이장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잖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안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2021년에는 코로나가 멈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물놀이장 운영이 통상 7월 중반부터 8월 말까지 약 60일 정도 운영됩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그냥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500명대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와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예산이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올리기가, 예산이라는 게 코로나 상황에서,

김연우위원

아니,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필요해 보이면 올리셔야 하는 게 맞고요. 위원들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원 포인트라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 내내 안 하신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생각하시고 올리신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저희가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하는 시기는 5월입니다. 5월에 결정되어서 입찰되어서 업체는 6월 정도면 선정되어야 하고 운영이 7월부터 8월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추가 5월에 시작하는데 그러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추에 바로 세우는 것도 안 맞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본예산에서 입찰된 용역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러면 거기 운영 관리를 안 해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어쨌든 계약은 되어도 만약에 코로나가 가라앉지 않아서 운영이 안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법상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계약을 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금전적 손해는 없는 거예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특별히 업체에서 어떤 그런 정확한 계약에 대한 사항이 되면,

김연우위원

현재 체육진흥과 예를 들어드리면 남북평화철도 마라톤 계약을 1억9천만원 예산 받아서 선급금으로 30%를 줘서 6,200만원 정도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마라톤이 안 되었거든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업체 선정의 어려움 빼고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코로나가 현재 500명이어서, 한두 달 안에 0명이나 두 자릿수 아래로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더 많이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런 예산은 추이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년에 이만큼 세웠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하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시면 나중에 처리하시고 반납하시고 이러셔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생각해서 올리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예산상에 올라오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속 반복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집행부 입장은 다수의 시민이 1년 이상 다 통제받고 있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또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 안정화가 들어서면 저희뿐만 아니라 금천구, 양천구가 또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또 갈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836페이지 보시면 안양천 하상준설 공사 해서 1억원을 세우셨거든요. 이게 준설이 연간 단가계약인가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하천관리 관련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하겠다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시만 해 주고 늦게 오기 때문에 먼저 시비로 가고,

김연우위원

얼마 내시 받으셨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국가하천이라서 6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가내시는 아니고 내시를 받은 거 확실하시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왜냐하면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그 양의 측정이나 그 피드백이 되게 어렵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트럭 반출량이라든가 이런 계산하는 것들,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의미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안양천, 한내천, 또 준설하시는 거 많잖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합니다.

김연우위원

생활하수 준설, 그런 양에 대한 피드백 자료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생활민원 했을 때도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자료를 갖추시고 근거가 있어야 해요. 혈세가 지급되었을 때는 우리의 예산에 맞추어서 얼마큼의 양을 준설했고 그것이 계산된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지 그냥 한 차다, 두 차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근거가 미약하잖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계근하고 물 빼서 나가는데, 여하튼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작년에 장마 너무 져서 생활민원 처리로 한 것도 추경에 세우시고, 그런데 그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재고량, 새로운 곳에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시고 또 쓸 만한 것은 모았다가 대체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재고량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면 곤란합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관리하고 계시다는 창고를 가려고 하다가 회기가 시작됐어요. 굳이 안 가더라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자면 그렇게 하시는 재고 관리가 혈세를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양이고 나간 게 얼마인지 알아야, 잔량을 계산하고 그 잔량에 맞춰서 앞으로 쓰일 수량을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수과는 보면 작년, 재작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뭉툭, 뭉툭 그냥 똑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 잘 참고해서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피복비도 이렇게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몰아서 같이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피복비가 25만원짜리가 있고 35만원짜리가 있고 그러네요? 하천관리 피복비 같은 경우는 35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냥 피복비 같은 경우는 25만원, 그렇거든요. 방수되거나 이런 재질에 따라서 10만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적은 금액이라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잔디깍기라든가 혹은 전체적으로 구매 물품 자산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해마다 갖추어 놓으셨을 텐데 올해 또 300만원 수립하셨어요. 기계, 전구, 공구, 소모품, 400만원이네요. 해마다 400만원씩 사야 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안양천, 목감천에 예초기라든지 이런 소모품이 많이,

김연우위원

제 말은 해마다 왜 400만원, 400만원씩이냐고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원래는 더 세워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세우면,

김연우위원

과도가 아니고 필요한 양만큼 세우시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그 정도는 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것도 재고 관리하시면서 하셔야 해요. 제가 공원녹지과도 말씀드렸는데 재고 관리하셔야 해요. 그냥 막 들여오고 막 사고, 예초기 날만 갈면 또 쓸 수 있잖아요. 그거 그러면 1년 쓰고 한 절기 쓰고 버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요. 예초기는 날 갈고 공구는 조이고 닦고 해서 쓰셔야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생활민원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이신데 행정이나 회계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을 해서 관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알고 계시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사업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서 집행률도 제고하자는 의미입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전상표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불법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재만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문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식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41쪽입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21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9,589만5천원 증액된 24억3,89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단속 운영 편성내역으로 식당 취사인부 인건비 3,832만3천원, 피복비 및 지도단속 홍보운영비,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3,684만4천원과 우편요금 외 4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4억8,2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리 인건비 편성내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2,3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 편성내역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비 8,600만원 등 총 3건에 대해 공공운영비로 1억1,672만원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교체 사업비 3,4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차량탑재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교체사업비로 7,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에 따른 도로 무단점용 노점·적치물 강제수거물품 처리 편성내역으로 노점상 단속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3,0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3쪽입니다. 노점상 및 적치 관련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노점가판대 환경정비 사업으로 3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 발생을 보상하기 위해 민간피해 보상금 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시민홍보용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 288만원, 전자게시대 전기 및 전용회선 사용료 24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28만원을 편성했으며 현수막게시대 교체 등 관리에 2,400만원과 광고물 저단형 게시대 설치 1억8천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225만6천원, 강제수거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억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3억3,87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 경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6,804만원, 지도민원과 사무실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5쪽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월액여비로 8,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력단련실 등 시설공사 2,200만원, 시설환경개선공사 1,500만원, 지도단속 수거물 보관창고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로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체력단련기구 구입 등을 위해 2,14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6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편성내역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2만5천원, 2020년도 예치금 회수 5억5,83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2,500만원 등 총 6억8,401만5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1억원, 예치금으로 5억8,4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교통 소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2021년도 예산안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지도민원과에서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시민들이 잘 관리, 감독해서 다른 불편한 사항이 없었던 것을 치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민원과에서는 지도를 잘하셔서 관내의 모든 상인이나 이런 불편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841쪽 맨 상단을 보면 금년도 총예산액이 19억4천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액이 24억3천만원이, 약 5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주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인건비가 생활임금으로 해서 조금 인상되었고 크게는 노점 가판대 정비에 3억원이 편성되었고 저단형 게시대 설치에 따른 예산이 신규로 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억원 정도가,

박덕수위원

더 증액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증액된 내용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843페이지 노점 가판대 환경정비사업 있죠? 그 3억원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노점 가판대가 광명동에 20개, 철산동에,

박덕수위원

잠깐만요. 광명동에 20개요. 철산동에 몇 개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철산동에 19개요.

박덕수위원

19개, 그다음에,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하안동에 27개가 있습니다. 총 66개 허가 가판대가 있는데 이번에 연말까지 저희가 허가 가판대에 대해서 허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 예정이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차도변에 있는 허가 가판대를 가급적 상업지구 내라든가 하안동 빈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스 설치를 위해서, 현재 보시면 부스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알루미늄 형식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개당 한 1,2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25개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덕수위원

하안2동 뒤에 보면 재래식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쪽에 비어 있는 곳은 어떻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비어 있는 데는 현재 기존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맞추어서 새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입주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하실 거예요? 그 하던 분들이 그만두고 나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비어 있는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명동 쪽이나 철산동 쪽에 차로변에 있는 허가 가판대에 대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쪽을 채워 놓겠다, 이런 말씀이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박덕수위원

제가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과장님도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도 알다시피 더듬, 더듬 이렇게 비어 있고 굉장히 보기 안 좋은 시장이, 전체가 이렇게 쫙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잘 확인하셔서 이전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전할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842페이지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차량탑재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교체 해서 7,400만원 신규 예산이 들어왔네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차량탑재,

김연우위원

몇 년도에 360도 돌아가는 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신 거예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3대가 있는데 2014년도에 1대를 설치하고 2017년도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연우위원

6년 만에 하나 교체하시는 거네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카메라 기능이 작동이 안 되어서요.

김연우위원

1대라는 거잖아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3대입니다. 3대이고 산출내역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김연우위원

3대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2,460만원 해서 3대를 편성해서 7,400만원,

김연우위원

2014년은 경과 연수가 카메라의 화소나 이게 떨어진다는 것이 이해되는데 2017년은 설치한 지 3년 만에 또 바꾸세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이동식카메라가 월 대당 한 600건 정도를 촬영하고 있는데 현재 2017년도에 구매한 2대가 서강시스템에서 제작한 것인데 서강시스템에서 그 제품을 단종시켰습니다. 그래서 A/S도 안 되고요.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현재 기계가 계속 365일 운영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되었는데 정비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3대를 전면 새로 교체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원래 발주처에서 계약하실 때 유지보수, 하자보수 개런티를 몇 년 하신 거예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카메라는 1년 동안 A/S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유지보수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여기 회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이것은 단종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품이나 A/S가 불가하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김연우위원

광명시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아니요. 조달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혹시 무인카메라 A/S 견적 같은 거 받아 보셨어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수시로 A/S를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워낙,

김연우위원

몇 천만 원대의 고성능 카메라인데 이게 2년도, 3년도 안 되어서 또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그만큼 운영을 저희가 365일 동안 풀 가동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도 휴대전화 카메라 365일 동안 거의 하루에 15시간 이상 써도 별 이상은 없는데 그건 아마 돌아가기 때문에 연결 부위나 화소의 먼지, 스크래치 같은 것 같은데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규 교체, 소모품은 새로운 물건은 항상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혈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쓰고 바꾸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피복비가 골고루 다 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사계절 다 합쳐서 하시는 거네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7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일하시는 분들 복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845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하셔서 컴퓨터, 프린터, 전자복사기, 숙직실 침대, 체력단련기구, 세탁기가 있어요. 다른 것은 조금 이해됩니다만 체력단련기구 200만원 4대, 800만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어떻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기간제 포함해서 직원이 한 50여 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 쉬는 게 있는데 저희가 체력단련실이 없습니다. 지도민원과 원래는 2별관 1층에 있다가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서 견인사무소로 다 옮겼거든요. 그래서 체력단련실이 있었는데 거기다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 시설공사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한 4대 정도 체력단련기구를 해서 직원들이 체력 단련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복지, 후생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항상 지도민원과가 현장 부서이기 때문에 신경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 있는 헬스장 회원권도 사용을 못 하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수시로 와서 하시기가 힘들어 보여요. 다르게 접근하시면 50명이면 개별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지급하셔서, 예를 들면 아령이라든가 휴대하기 좋은 목 마사지라든가 줄넘기라든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차라리 50인분에 맞춰서 개별 지급하시고 본인의 체력 관리를 본인이 할 수 있게 유도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과장님, 제 의견이에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밀집 장소나 단체 활동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리고 상하수도라든가 전기요금을 제가 봤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 시비를 붙이는 건 아니지만, 전기요금이 매달 130만원씩 지급되는 이유가 뭔가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50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이 상당히 크고요.

김연우위원

혹시 옆에 있는 것까지 다 같이 계량되는 건가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옆에 있는 것이라니요?

김연우위원

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사무실 관련한 전기요금입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자료 주세요. 공공요금 어디에서 체킹 되는지 어디 지역까지 나오는지요. 광고물 게시대 2개가 들어왔는데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교체 등 관리 2개소, 광고물 저단형 게시대 설치 90개소,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있는 것으로 모자란 건가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현수막 게시대, 저단 게시대가 광명시 전체에 3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6단형 게시대가 한 93개 정도 있고요. 저단형 게시대는 보통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부착하는 게, 대부분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가로수라든가 이런 데다가 무분별하게 행정기관에서 공공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예 불법현수막 자체를 없애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은 저단형 게시대로 해서 합법적으로 거기다만 걸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한 90개를 세웠고요. 동별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한 5개 정도로 저희가 예상해서 한 90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리에 불법현수막이 없도록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야심차게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예산이 이해는 당연히 하는 것인데 시기가 맞느냐, 지금도 가 보면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회수차원으로 접근하셨는데 이렇게 해 놓으셔도 불법은 그냥 불법대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게첩 하는 분들 몇 분 지정하셨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그것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 광고를 많이 줄이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게시대도 시내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대출이나 소상공인 이름을 빙자한 그런 것들이 걸려 있는 상태이고 또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다른 지역의 분양 광고나 이런 것들 들어와 있어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비어 있는 곳도 있고요. 과연 이게 90개, 20개, 이 1,200만원짜리 2개는 어디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843페이지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1,200만원은 현재 6단형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를 봐서 장소를 옮기거나,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떻게 옮기시고 수행비로 하신다는 거냐고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그거는 예비적 성격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게첩대 언제, 몇 년도에 한 것인데 예비적,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옮길 때 그것은 지주 박고 하는 데 금액이 많이 들거든요.

김연우위원

게시대를 왜 옮기셔야 해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수요 특성상 이것은 상업용 게시대를 많이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김연우위원

보충 설명하시고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김연우위원

지도단속수거물 보관창고 방범용 CCTV 설치공사인데 지금 CCTV가 없는 거예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김연우위원

지금 없는 거예요? 신규로 하는 거예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거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600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거물 폐기물 비용으로, 60톤이네요? 강제 수거 불법광고물 폐기 처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또 그 단속물을 보관하시는 곳을,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창고에 컨테이너 박스가 2개 있고,

김연우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관하고 폐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폐기물 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창고에는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수거한 것도 보관하고 있고 오토바이 같은 것도 사무실로 해서 내년에는 오토바이 방치된 것을 수거해 오면 거기다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하다 보면 일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창고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창고가 어디에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목감천변에...

김연우위원

과장님, 위치를 잘 모르시나 본데 어쨌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기가 애매한데 경륜장 옆으로 쭉 가면 하천변에 창고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화영운수 임대한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맞아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거기 옆에요.

김연우위원

지금 거기 이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화영운수가 100평 임대를 했지만 더 많이 점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지금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수거된 게 쌓여 있는 거예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아니요. 저희 견인사무소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화영운수, 공유부지를 임시로 주차장 쓰고 계시잖아요? 그 옆에다가 이거 쌓아 놓으셨는데 거기다 CCTV를 달겠다는 거예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아니요.

김연우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사인이 안 맞는데 그것도 보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도민원과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4억9,500여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단속부서이다 보니까 코로나하고는 연관은 없고 이번에 4억9천만원 중에 노점 가판대가 3억원, 저단형 게시대 설치가 1억8천만원 해서 그게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가 질의한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업이 코로나19 무관하다고 판단하시는 과장님의 안일한 사고방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사업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지도민원과의 가장 핵심적인 예산 편성인지 심사숙고하셔서 자료로 제출 요망합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