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박흥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한승희위원님께서박흥열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박흥열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흥열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박흥열위원님은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박흥열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위원장으로선임된박흥열위원입니다.이번특별위원회에저를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이번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폐지조례안외5개의안건을심사합니다.군민을대변하시는위원여러분의고견이안건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최중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흥열위원장
고복숙위원님께서최중찬위원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최중찬위원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최중찬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총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총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재구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총무과에서제출한조례안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김재구과장님이하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어떤신문사의의견이라든지또우리부서에서의어떤앞으로의활성화방안이있으신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지금폐지하게된이유는2024년도에인천시감사에서인쇄비가운영비성격으로개선해야된다는지적이있었고요.운영비에서법인수익이발생하면이것에대한전부또는일부를반환해야한다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2024년도에하반기에지원한수가1개언론사고요.이번에도1개언론사뿐이지원신청을안했기때문에부득이하게더이상유지할이유가없다는그러한이유가대두가됐고그리고앞으로이게폐지되면뭐광고비쪽으로다좀지원을해달라는언론사측에서요청이나이런게있어서그것에대한기준을잡아서광고비나이런걸로지원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최중찬위원
잘들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지금1개언론사는신청하신건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신청했다가처리를안한걸로.
한승희위원
그1개신문사와도충분히교감을하신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러면광고비성으로이제보조금을지급하신다고하셨는데이게지금인터넷신문같은경우도신청자체도쉽잖아요.그분들이뭐오래신청하신분도있고운영을오래하신분들도계실거예요.그판단기준은마련이돼있나한번여쭤봅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것은향후에연혁이라든지아니면좀주민들인지도라든지이런것을세분화해가지고자체적으로기준을좀마련토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그리고일괄로똑같이보조금성격의광고비를지급하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보고요.그동안인지도나그동안또해왔던연혁이런걸충분히고려하셔서그지역신문사들과또계속소통하고회의도하시면서결정됐으면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제가두가지좀물어보겠습니다.저는이게2020년도부터이렇게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만들어져서하고있는데사실은전국적으로굉장히이렇게기초지자체에서이렇게하는데는몇군데가없죠.그런데만들어져서어쨌든지역언론에지원들을해왔는데이게4년만에없어지는겁니다. 조례가이렇게만들어지고난다음에이처럼이렇게4년만에또이렇게없어지는경우들이있나요?제가알고있기로는쉽지않은것같아요.굉장히드문경우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드문건맞습니다.드문건맞는데지금지역언론이좀부담스러워하는게저희가인쇄비에대해서운영비로지원을해줬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천시감사에서그걸운영비로지원해주면그것에대한수익이있으면그것을반환해야된다라는그런,그리고인쇄비에대한것을지적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부분을지금지역언론사들이반환해야된다는,수익에대한것을반환해야되는것에좀부담을갖고있고요. 그리고지금보조금이다보니까보조금이보탬e시스템이라고해서보조금당사자가입력을시켜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거기에카드라든지통장이라든지이런걸입력시키는부분,이런것에대해서좀부담을갖다보니까폐지까지오게되지않았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흥열위원장
그이야기는요,지금까지강화군에서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통해서지원했던보조금이잘못집행되어졌고잘못운영되어졌다라는것을자인하는거잖아요.제말씀은그런지적을받았기때문에폐지한다.그리고지역언론들이인쇄비라든지그다음에운영비,보조금으로인쇄비와운영비,인쇄비는몰라도운영비까지지원을했다라고하는,보조금에서는지원을할수가없는거잖아요.그런데지원을했던부분들이고그런데제가폐지조례안을보면서너무쉽게폐지한다. 왜냐하면이조례내용이지역신문발전지원이라고하는조례내용이어떤연유에서만들어졌든지간에이게만들어졌고또이렇게지자체에서,지역에있는지역언론,풀뿌리언론들을활성화시키는데앞으로행정이지원하지않으면살아날수가없어요. 그런상황에서이부분들을어떻게개선하고개선조치를어떻게취할것인지보다는너무편의적으로지역신문에서지금요구하는부분들을어떤충족을못시키고그다음에지적을받았으니까없애버린다?제가보기에는굉장히행정편의주의적발상이다. 이를테면인쇄비나이런부분들이운영비를지원할수없으면이를테면구독료형태로그것은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도그렇게나와있는거예요.구독료지원형태라든지다른용도로도얼마든지할수있는데아까전에광고비로이렇게지원한다고했는데광고비또기준이있는거잖아요.단가기준이있는것이고그러는데그게그동안에지역신문에지원했던정도로지원할수있겠습니까? 제가보기에는그것어려워요.그러면지역신문의평가는둘째치고라도이게강화에서이를테면정보의사막화가앞으로이루어질텐데그런부분들그래서지금너무편의적으로이렇게했다라고보여지는부분들이있고이폐지조례안을다시한번검토해볼수있는여지들은없는건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일단은폐지까지오게되는지역언론사들하고지난해까지,상정되기전까지다여론을좀소통을해봤다고이렇게말씀을좀드릴수있고요. 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인쇄비가운영비에들어가서그것에대한지적을인천시에서한것이고그것에대해서또수익이발생한다고보면그것을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지역신문이그걸활용화만되면이것을계속가져갈수있는데,본질적으로.
박흥열위원장
그것은안되잖아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래서그것에대한부담이있어서,반환해야된다고해서더이상그게실질적으로지역신문에대한지원조례가아니다.이렇게이야기들을하셔서지금광고비를하자는얘기가있어서그것으로검토를하자는말씀을드린것이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구독료말씀하셨는데저희지역신문이지금무료로배부되거나이런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래서구독료를기준으로갖고구독료지원을하는것은조금지금상황에도안맞지않나.
박흥열위원장
이게자꾸말씀하시면이게신문같은경우에는우리가무가지배포가곳곳에서중앙언론에서그게문제가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건전한지역언론을육성하는방향으로유도를하기위해서는이를테면구독자들을확보하게하고그구독자에따라서우리가인센티브를주고뭔가이렇게건강한풀뿌리언론으로성장할수있도록그것들을어떤유도하는게행정의지원의역할이지,그것을현재상황을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무가지를그동안찍어서배포를했는데그게없어진다고그러면그것은말이안되는것이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위원장님지금말씀하신것도한번좀검토를해서반영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
박흥열위원장
제가보기에는폐지조례안에올라왔기때문에정말아쉽기는하지만저는좀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제가몇차례미디어바우처제도에대해서도회의자리에서말씀을드리고그랬는데풀뿌리언론을어떻게육성할것인가,강화에서신문뿐만이아니라그런방송이라든지요즘에는유튜브도있고그러는건데풀뿌리언론을어떻게육성할것인가에대해서진짜심각하게고민을하셔야된다라는거예요.언론이있어야강화의어떤이익이나이해들을대변해서발언도할수있고안그러면계속해서인천에있는언론,중앙에있는언론에강화가이렇게계속해서끌려가는형국이되고그사람들을상전으로받들어야되는형국이발생한단말이죠. 그래서지역언론을너무이렇게대상화시켜서바라보기보다는강화발전에있어서한동반자로생각을하시고좀심각하게진지하게고민들을해보실것을좀당부드립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군수님께서도소통과화합을주장하시니까요.그것으로지금말씀하셨듯이지역언론의보호라든지육성을위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하여튼좀이렇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한건씩하나요?
박흥열위원장
같이하시죠.
박승한위원
망월그라운드골프장같은경우전문위원검토의견에도나와있듯이2-10페이지보면사무실,휴게실그늘막이4000만원이잡혀있잖아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취득재산에건물부분이좀누락된부분이맞아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보상비를보니까여기대상부지들이절대농지일것아니에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1평당환산해보니까20만1600원이나와요.굉장히많이잡으신것아닌가싶어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공시지가가2만4400원정도됩니다.그래서그기준으로.어차피하게되면3개감정가평가를해서실거래가기준으로해서.
박승한위원
요즘에실거래가기준들이15만원,잘해야16만원얘기가나오는지역인데20만원이좀넘게잡혀서말씀드린것입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다음에파크골프장조성사업은본예산에실시설계비하고측량비로3억원예산이섰어요.사실조금만신중했다면본예산때공유재산도같이들어와야하는아쉬움이있고이사업도역시2-15페이지보면건축공사에2억이잡혀있어요.이것도역시건물부분이좀누락된부분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죄송하게생각되고다음부터이런일이없도록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골프장관련해가지고산지형계단식파크골프장을조성한다라고이렇게자료가있는데이런어떤경사도라든지그땅의어떤효율성사실그런체육시설이강화군에도있거든요. 그런데상당히불편하고그차량의어떤진입에대한부분이라든지주차장의활용성이라든지공간의이용이라든지이런것들이매우불편해요.그런부분들이좀검토가되신건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건해당과장님께서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송현철입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경사를이용해서파크골프장을운영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거기에는차량이라든가이런것은진입이안되고전수하고즐기시는분들만이용하게되어있고요.별도의주차장부지를조성을해서지금조성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평균경사도라든지이런부분들이다른사례에대한어떤다른지역이라든지예를들면그런어떤경사도그런어떤비교성검토라든지이용의어떤편리성이라든지그런부분들은검토가되셨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그런것도검토해서저희가부지파크골프장같은경우에는일반골프장과다르게경사라든가이런게없고거의평지화돼있고코스로만이용이돼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경사있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옹벽공사를해서펜스라든가안전공사를다지금계획하고있고요. 그리고지금말씀하신부분에안전이라든가경사부분에대해서는외지나전국적으로보면대부분이하천변이라든가넓은유휴지에다대부분비용을많이안들이고운영을하고있어요. 그런데저희강화군같은경우는군유지라든가공유재산을확인한결과약간의평지성돼있는부분이많지가않기때문에일단군유지위주로파악을해서거기를완성하게된것이고,경사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검토하고지금말씀하신안전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검토해서추진계획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그런부분꼼꼼히잘챙겨주셔가지고이런어떤시설들이한번설치를하면지형의변화나이런부분들을이동시키기어렵잖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상당히그런불편함들이초래될수있는부분이니까꼼꼼하게잘검토를하셔서좀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한가지더얘기를드리면이것은계속반복되는일이기도한데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해가지고이런어떤앞서그런어떤예산에대한부분도편성이있어서이런부분들이어떤절차적위반이라든지또우리지방의회에권한침해그런어떤문제점들이생기실수가있어요. 앞서앞전에도이런부분들이발생이됐었거든요.그런데계속적으로이렇게발생이된다는것은좀심각한문제라고생각이들어요.이런부분들은진짜다시발생되지않게끔적극적으로그런어떤절차나그런부분들을부서에서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그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한바와같이202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미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자치교육과에서제출한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조금전에검토의견에나왔듯이약칭부분이번에지역우수인재육성이포함됐잖아요.그러니까이번에조금잘못된게그것에대해서너무막연하게조금더추가시켰는데그것에대해실제로지원사업내역같은게안들어가있잖아요.그것다시올릴거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구체적인것은지금아직없기때문에저희가지원근거를일단마련해서넣고새로운사업들을발굴하고자하는사항이라서여기에그것에대한것은좀구체적으로더검토가필요하고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방침이나이런것에서계획수립할때넣어도된다고판단을해서사실은여기에넣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지금얘기하신대로그렇다라고하면다음에개정을저희가하반기에한번더개정을해야되는데그때검토를더해서개정사항에넣도록하는걸좀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때되면조례를좀더개정을하면서추가된내용을집어넣을때조금전에지적된검토의견에나와있던약칭부분도좀조정해서보시기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지금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일단조례를만들어놓고지원방법을생각하는것은지원의종류라든가어떤방향으로하는것은이게맞지않는다고보는거예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한승희위원
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이것에대해서저희가지금어떤사업들이다양하게많거든요.그런데거기에조례에열거를하다보면좀한정된사업들로들어갈수있기때문에일단지역우수인재육성이라는지원근거를마련.
한승희위원
질문하셨을때답변을하셨을때그럼어떤종류의할것을이제마련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셔서그러니까지원조례를마련하기전에,개정조례안을마련하기전에그래도어떤사업이라는것를구체적으로는아니더라도좀나와있어야되지않은건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원사업이지금막연하게많다고했잖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다양한사업들이있어서.
한승희위원
그런데그다양한사업은웬만큼정리가돼있어야되지않나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럼저희가구체적으로검토를하는단계에서저희가이런사업들이있는데그사업들을저희가직영하는것에문제점들이발생되고다른이제장학금지급만하는것에대해서도좀한계가있어서다른육성사업들을좀더확대해야되지않냐라는이제의견들이많이있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래서그런것을여쭤보는거예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래서그런것들을다여기에다가담기에는.
한승희위원
담으라는얘기가아니라질문하셨을때앞으로그런걸해나가겠다고말씀을하시니막연해보이잖아요.저희가듣기에는.그런사업들웬만한사업들을지원할수있는사업들이미리좀구체적이지는않더라도준비가돼있어서,그러니까말로만다양한사업들이있다라고만말씀하시니까.그런것은미리좀생각을하시고답변하실때이런다양한사업중에구체적으로이런이런사업들이있어서개정하게됐다라고말씀을해주시는게맞는것이라고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앞으로는.
한승희위원
막연하게그냥다양한사업들이있습니다라고만말씀하시면저희가이해하기가쉽지않으니까요.다음부터는답변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주의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저도이렇게비슷한생각인데요.조례를만들어놓고구체적인사업을한다라고하는것은선후가좀뒤바뀐것같습니다. 개정조례안을올릴때는여기특히지역우수인재육성이라면우수인재에해당하는범위가뭔지,그런인재들을육성하기위해서는어떤방향으로할건지,그러면외부의사례는?다른지자체의사례는?이런부분들이전반적으로올라와야그것들에대한타당성이검토가되어져야만이조례개정에대한정당한근거들을가지는데조례를개정해주시면나중에그런것을채우겠습니다라고하는것은의회권한을벗어나는것같거든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이번개정조례안은좀더준비들을하셔가지고다시제출을하셔야될게아닌가생각이듭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하반기에한번더,기금의기한이지금12월31일까지되어있습니다.여기에지금부족한부분들은그때더해서채워서.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인천같은경우에도이렇게장학재단이라고하지않고인재육성재단이라고이야기를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정도는이렇게파악을하셔가지고,그다음에거기에서어떤내용으로우수인재육성이단지장학금만지급하는형태로가는건지,어떤사업들을하는건지,이런부분들은근거들이좀나와야되지않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지금다른지역의조례들을살펴보았는데요.살펴보았는데이것을구체적으로사업에대한내용을열거하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거기에용도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지역우수인재육성이라는지원근거만마련해놓고나머지들은그런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이런데를통해서사업들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하여튼이렇게조례를개정하고그러는데준비정도들이너무좀미비한듯해서제가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2025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제출한안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9페이지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검토보고서11페이지2025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수정을건의하는데요.검토의견에도나왔듯이‘적고’가아니라‘적어’로문맥상‘적어’가맞습니다. 그리고4-9페이지개정안을보면이경우‘토지소유자등’이렇게되어있는데현행조례안제6조에‘토지등소유자’라는단어를썼어요.그래서거기는토지,건축물,지상권이렇게해서‘토지소유자등’이아니라‘토지등소유자’이렇게바꾸고요. 그리고하단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된다.’는중복성이니까‘첨부하여야한다.’위에서임의적제출해야된다는단어가들어가있으니까이경우이런것도첨부하여야한다로개정하는것으로.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님조금전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회의중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시는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25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한바와같이2025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화개정원사업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회의속개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화개정원사업소에서제출한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8항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교동주민만이아닌강화군민전체로확대한이유가있어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주민만했을경우에,교동주민만했을경우에는한정되어있어서특정지역을,선거법의저촉여부가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전국적으로지방정원을검토해봤는데7개중에거의군민은무료로운영되고있어서저희도군민은무료로개정하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조례내용하고는조금벗어나는것하나를건의를해보겠습니다.지금화개정원이연중무휴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휴관일이없는거잖아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최소한명절당일이라든지그다음날이라든지그것을휴관일을못정하는것은모노레일때문에그런거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조례에는휴관일은휴관일로해서날짜는지정되어있지않고.
박승한위원
부득이한사정이런것일것아니에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정식으로군수님결재를받든지해서휴관일을그래도명절정도에는하루씩이라도건의해보세요.보고해보세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301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