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유선미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기전에2월1일자인사발령에따른복지정책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석순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조은영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정호선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미옥의료재활팀장입니다. (인사) 용태숙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17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1억7789만6000원이증가한454억3958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실공유재산임대에따른사용료수입780만원과보훈단체차량교체에따른매각대금500만원을세외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내시분반영에따라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등3개사업에1억2533만원을증액한310억662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내시분반영에따라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등2개사업에3976만6000원을증액한127억896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18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0억1503만1000원이증가된610억709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보훈행사및단체지원사업은재향군인회에서추진예정인6.25기념행사사업비및보훈단체지회장수당과사무원인건비증액,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따른주차구역설치비등으로9900만원이증액된7억854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현충시설물유지관리사업은현재용흥궁에설치되어있는3.1운동기념사업비가조국의독립을위해노력한당시3.1운동의위상에걸맞지않는다는판단에따라이전설치를위한설계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해누리공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2015년8월준공예정인해누리공원제2공영주차장이실시설계결과및2025년물가상승분등반영에따른공사비증가로5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9페이지입니다.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사업은장애인회관과보훈회관주차장이외부인주차로인한회원들의차량이용에어려움을개선하고자차단기설치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강화군복지재단운영사업은강화군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제정에따라전년도집행잔액을반납하게되어운영비부족액8301만원을반영한6억904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은재해구호기금은통상적으로재해발생시신청에따라교부되나신속한지원을위해인천시에서사전교부하는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023년도부터추경예산으로교부하여기정액이기재되지않았음을말씀드립니다. 지역복지지원사업은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위한지역사회보장조사용역을인천광역시주관으로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수행할예정이며군부담액인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2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구축사업은고독사위험군대상자에대한지원을위한사업으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편성목을민간이전에서일반보조금으로변경후1200만원은고독사위험가구의사회관계망형성사업비,800만원은대상가구주거개선사업비로편성하여고독사위험가구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복지재단이사장님은오셨나요?

이사장님은안오시고.

오셨으면인사하고가시라그러려고요.위원여러분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릴게요.2-4페이지에예산서219페이지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사업에주차장차단기설치사업이있잖아요. 어제얘기는들었지만이차단기외에다른비용이있어서이렇게비용이좀높게나온건가요?다른차단기비용보다는좀다른사업보다는좀높게나온부분이있는것같아서.

일반차단기버튼식으로설치할경우에는1000만원정도가소요되는데거기주차장을이용하시는단체가장애인하고보훈단체가한20개단체정도됩니다.그래서모든회원들이리모컨을들고사용할수는없어서그런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차량번호판을인식할수있는시스템차단설치기를설치하다보니까그게조달가로해서4500만원정도됩니다.그것에볼라드별도로설치하는비용해서저희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제가말씀드릴게요.조금전에박흥열위원님이얘기했지만우리가출연금에대한정산조례가통과되고나서이번이처음입니다. 그런데그시기가조금차이가있어서추경에는못올라왔는지몰라도제가볼때는세입에복지재단출연금의잉여금정산반환금지금거의확정적으로1억9600만원정도가됩니다.일정부분을사실은정확한수치가아니어도한1억5000이든지얼마를그외수입으로좀편성을했어야되지않나하는아쉬움이좀있어요.

네,저희가좀놓친부분이있어서다음추경에는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한1억9600나오죠?

네,1억9622만2000원입니다.

조금전에최중찬위원님얘기하신것을보면견적서를제가검토를해봤습니다.주차제어장치에4457만원,볼라드에158만원,도합4615만원정도해서이것한385만원정도가과잉편성된것이라고봐요.인정하십니까?

네,그렇긴합니다만또공사를하다보면어떤상황이발생할지몰라서그대로반영해주시면공사추진에도움이될것같습니다.

저희가고민하겠습니다. 통합고독사예방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군비추가분본예산에서축약된사항이에요.그래서가족수당외에제수당들을편성을안한것을이번에편성하신거죠?

네,그렇습니다.

잘하신겁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송현철입니다.항상강화군의지역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추경설명에앞서먼저저희문화체육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문화정책팀황현옥팀장입니다. (인사) 문화행사팀조문경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팀박정훈팀장입니다. (인사) 문화체육시설팀이용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문화체육과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9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17억7778만2300원에서785만4000원이증액된17억856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을위한국시비보조금내시변경으로국고보조금646만8000원과시비보조금138만6000원을증액편성한사항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198페이지설명자료세출예산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115억8919만2000원에서33억1656만8000원이증액된149억5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문화예술육성지원분야에2850만원을증액한7억6183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강화문화원홈페이지정비를위한1200만원을,지역문화예술단체인숭조회와한국문인협회강화군지부의프로그램운영비각각1300만원과3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축제및행사와지원을위한지역문화예술단체보조금을1600만원을증액한13억8592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마니산명상낙화축제신규지원사업으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문화예술시설조성및운영분야에2억965만6000원을증액한16억396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홈페이지유지관리비165만6000원,강화문학관야외소극장조성을위한사업비7700만원,강화미술관음향기기정비를위한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강화문화회관거점문화공간재창출을위한건축기획용역비1억1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19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체육진흥분야에30억2224만원을증액한108억182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강화군내소규모체육시설의시설유지보수사업비로고인돌테니스장외4개소의유지보수공사비로3억원이증액된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읍면별야외운동기구신규설치로화도면덕포리와교동면읍내리각각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강화군파크골프장조성사업비로1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하점그라운드골프장조성사업19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0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분야에9300만원을증액한7억580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스포츠클럽시설이용료500만원,강화군체육회와태국빡끄렛군과의생활체육국제교육추진을위한사업비2800만원,2025년강화군체육대회확대개최를위한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강화군체육회업무차량구입비지원으로재설용장비제작을위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00페이지201페이지저희문화체육과행정운영경비중인건비4182만2000원을증액한1억6007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문화예술팀문화공연행사기획운영공연안전관리등전문인력채용을하는사항으로시간선택임기제의다급인건비를증액편성한사항입니다.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기아까박흥열위원님께서도질의하신것중에지금증액된게문인협회증액된게제가알기로는출판을못해가지고책자를못냈어요.연례적으로내는정기책자를못낸걸로알고있거든요.그것에관한금액으로저는생각이되는데.

네,그러니까세부적인사업은저희가이제일일이다말씀을안들으셔서그런데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저희충분히공감하고요. 그리고한가지저희가문제됐던부분이작년에예산을한각단체는많은데예산을확줄였었던부분이긴해요.그래서사업들이각단체에서일단지금말씀하신것처럼어떤부분을좀하고있던것을못한부분,그다음에그런부분을계속건의를해오다가올해또군수님이말씀하시고공약하셨던부분이또앞으로정책은지역문화단체라든가예술인단체를좀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좀건의를받아들이신부분이있으세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말씀하신것처럼못한부분을조금씩늘려가는부분인데아까말씀절차라든가그기준을저희가명확하게세우지못한부분은있는건맞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향후에저희가계속해서문화예술단체에대해서는보조금실링내에서충실하게이행될수있도록진행을하겠습니다.

이분들도연회비를좀내고있고요.자비로오너되시는분은또얼마씩쾌척하고그러시더라고요.그범위내에서도모자라는부분을아마청구했구나이런생각이들고요.매년냈던책자는정기적으로냈던책자는내야된다고생각해요.그런그게없어서책을못낸다는건조금슬픈일이죠.제가알기로는그래서그책자대금으로알고있기에.

네.알겠습니다.

그밑에장엄사축제에이것은강화군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음악축제인가요?

군민뿐만아니라그문화축제로해서그지역관광객들도많이참석하는걸로지금판단이되고있고요.그래서지원하게된상황입니다.

신규로?

네.신규입니다.

저도이사찰을잘몰랐는데굉장히내실이있고딴딴한사찰로.

저희도조사를해보고산정하면서매년축제를하고계시는데어쨌든그주변이라든가축제를하는부분이상당히크게하시더라고요.그래서올해는지원하는방향으로한번가보자.이렇게해서출발하게된겁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예산서198페이지설명자료1쪽에강화문화원홈페이지개편사업이있어요.그래서홈페이지를좀살펴보니까물론개편하시면서더잘업데이트하시고잘하시겠지만,축제관련정보가좀미흡한것같아요.그런부분들을좀강화군의여러또축제쪽에신경도많이쓰고계시지않습니까?그런자료가좀잘업데이트될수있게끔그렇게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아래쪽에강화문학관야외소극장조성이있어요.이부분에설치장소는어디로지금잡고계신건가요?

그것은저희가지금판단을지금주차장그위쪽에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주차장위쪽이요.별도로이렇게독립된건가요?아니면?

독립된게아니고같은부지내에약간연결통로를만들어서여기에서이용하시는소규모행사라든가아니면버스킹같은공간을좀만들기위해서조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차장위쪽에약간건물뒤편이라고보시면되겠죠.이도로쪽에서약간뒤쪽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럼뭐이렇게밀폐된건가요?아니면?

야외로개방형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강화군파크골프장조성사업이있지않습니까?그뒤에그라운드골프장조성사업이있고그래서이런사업을진행하시면서또의회의결도받으시고그런데저는얘기드리고싶은부분이어떤부분이냐면이것외에관청주차장이라든지물론부서사업은아니었지만그리고또중앙시장사업등의결을받은내용과많이좀전혀다르게일단진행을해놓으시고나중에또이렇게매입이라든지여러가지그런어떤매수라든지그런부분들진행한다는것들을많이봐왔어요. 그래서지금파크골프장이나그라운드골프장에그런어떤토지수용이라든지어떤건물수용이이루어지실수있을것이라고저는보여지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한검토라든지뭐문제점은없습니까?

현재파크골프장같은경우에는말씀하신부분은개인소유가일부좀있고요.그다음에그라운드골프장같은경우는거의문제가없다라고판단이되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에대해서추진이안될경우에는지금어쨌든행정부뿐만아니라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의회하고같이상의를해서할수있는부분을좀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행정부쪽에서무턱대고그냥사업을바꾼다든가이런것은좀지양을하고앞으로는의회와만약에크게변동되는부분이있으면사전에설명드리고그다음에협조를구한다음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한참진행해놓으시고서로이게의결내용과전혀다른부분으로비춰지는그런모습들진행되는것들을쭉봐왔어요.그래서이런것들은앞으로있어서는안되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여기예산팀장도오셨는데예산팀장님도계시잖아요.실링이라는게존재해요?얼마정도의강화군이민간경상보조로지출할수있는예산범위가?

보조금에대한실링은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우리강화군에민간경상보조를우리가편성할수있는규모가있다고실링이라그래요.상한선있어요?예산얼마인지는알아요?

정확하게는제가모르겠어요.

이게왜냐하면문인협회같은경우에증액은700만원도적은금액이아니에요.우리가사실우리가문화예술단체에서적게주는데는보조금100만원짜리도있죠?

네.

수두룩해요.강화문학회는얼마정도우리가민간경상보조로나가고있습니까?

저희가지금올해635만원.

거기가좀더활성화될회원도많은데물론자부담들은당연히가지고가야되는거예요.자부담을전체가강화군예산이메꿔줄수없어요.그럴수가없는거예요.이건일정부분도와드리는게보조금의성격입니다.고민좀할게요.

네,알겠습니다.○위원장박승한이게왜그러냐하면민간경상보조는항상주시를받고우리가견제를받는편성목이에요.통계목이에요.이게지금민간경상보조로우리가지역문화예술단체로가는예산이본예산기준으로전년대비2998만원이증액이됐고이번에또1650만원이증액돼갖고총4448만전체예산규모보다조금적은금액이이번에증액이된거예요.굉장히좀우려스럽습니다.고민좀하겠습니다.

조금고민해보세요.왜냐하면예산이라는게우리가무한정편성하는게제일이아니라다르게대안이있어서절감하는것도굉장히공직자의자세라고봅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좀놓친게또전에우리가본예산에서지적된사항인데이게전달이제대로안됐는지몰라도세입에서누락되는세입이자체보조금반환수입하고지난연도수입이있어요.그걸편성들을안해요?

지금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필히넣도록저희가조치를하겠습니다.

그리고199페이지에시설비로고인돌테니스장사면보수그다음에길상면선두리게이트볼장여기서강화군소유아닌것들이고인돌테니스장이있고또뭐뭐있죠?

강화군소유가지금말씀하신고인돌체육회테니스장으로알고있고요.

그것말고도있을거예요.아마이게이트볼장들도원래뭐땅의부지라든지소유권이강화군이아니.

그것은전반적으로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아요.

예산편성목을말씀드리는겁니다.왜냐면민간소유의시설,시설비로편성하지말고민간자본사업보조로편성하는게맞지않냐는제의견을제시하는겁니다.

네,지금말씀하신부분저희가검토를한번해봤는데요.어쨌든민간자본보조로들어갈경우에는시설공사부분이민간에서해야되는부분이좀있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모든체육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시설공사라든가보수를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도한번검토는해봐야겠지만,우선은민간에맡기는것보다는강화군에서직접지어서공사하는게낫지않나아직은그렇게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저희가충분히한번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시설비라는건보통우리가강화군시설이런것있고시설비를많이넣는데이런건민간한테자본축적형태의예산이에요.자본민간자본사업보조가아닐까싶은겁니다.

그부분이관리에대한부분이포함이될수가있어서강화군에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민간자본으로다줘버리면향후에보수라든가유지에대한부분이강화군예산이들어갈수없는부분이좀발생될수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지원같은경우에500만원씩할텐데이것세부자료갖다주세요.왜냐하면,우리가이용료지급하는것중에예비비성격으로한242만원따로책정해놓고있죠?

네.

그것왜필요한거예요?그래서그만큼500만원에서242만원삭감하겠습니다.이것필요없는것을갖다가끼워놨어요.

이것제가별도로설명을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됐어요.생활체육국제교류춘풍주가는것2024년도에실시했어요?갔어요?

2024년도에는안간걸로알고있습니다.2023년도에도실시를못하고.

2021년도에는요?

2021년도에는안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격년제라고,이것이번에신규로처음하는것아니에요?

격년제로실시를하고자했는데2023년도에는실시를못했고요.저희가격년제로이번에임원들끼리는교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당시에는예산우리가강화군에서예산지원이가냐고요?

거기서작년에는오셨기때문에아마예산지원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간것있다고하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간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186만원곱하기15명이가는걸로돼있어요.산출기초정확히제출하시면서그러는데자부담들어갑니까?

네,자부담도포함됩니다.

자부담얼마들어가요?%라든지얘기를하면.그럼몇박인데이것186만원이면태국가는것적지않은금액인데.

지금3박으로돼있고요.

그러면186만원이면적은것아니에요.우리가보조로나가는것만.

정확한산출내역은다시한번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0페이지하단뭔지아시겠죠?우리가정책사업단위의행정운영경비는기본경비하고인력운영비이렇게두개로큰틀로나누는겁니다. 지금인건비를기본경비사업범위에다편성을했어요.중대한실수입니다.이것어떻게조정하실거예요?지금인건비가편성이돼있잖아요.이것은위에사업단위가기본경비가아닌인력운영비에편성을해야된다고요.

지금저희가실수를한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예산팀하고.

제가의원생활하면서처음보는거예요.예산팀장님,이것어떻게조정할거예요?

김정섭 예산팀장김정섭입니다.말씀하신것에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편성된목이말씀하신대로어쨌든정책사업이인력운영비에편성된게지적하신게맞으시고요.저희쪽에서아마좀누락을한것같습니다.잘못검토를해서저희쪽에서이게죄송하지만,이게변경사용은가능한부분이있어서저희만약에.

인건비는상호이용도가능해요.그러니까돌려줄수있는데2회추경에이걸바꾸면될건가?인력운영비로?

김정섭 그렇게변경을하던가아니면전용을하든가.

전용은하지말아요.

김정섭 그러면2회추경에저희가그렇게변경다시해서승인받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또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체육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관광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관광과장조현미인사드리겠습니다.저희부서가2월1일자로신설됨에따라저희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관광정책팀이동훈팀장입니다. (인사) 관광콘텐츠팀곽주연팀장입니다. (인사) 관광시설팀최영란팀장입니다. (인사) 강화군발전을위해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관광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05쪽설명자료1쪽입니다.당초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30만원이증가한24억5440만4000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항으로는이자수입의공공예금이자수입120만원과기타이자수입80만원,그리고기타수입의그외수입으로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206쪽설명자료2쪽입니다.세출예산은당초기정액대비3억792만원이증가한90억3722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06쪽설명자료2쪽입니다.관광안내홍보로주요관광지에대한계절별테마별매력을담은강화군홍보용사진화보집제작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육성으로초지진의해설사대기소신규설치공사비1500만원과물품구입1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특화관광축제지원으로화계정원축제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현재인천시지역특화관광축제공모사업에저희가신청중으로선정되면시비보조매칭으로재원변경예정입니다. 다음은예산서207쪽입니다.소창체험관운영으로소창체험관홍보행사운영비로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3쪽입니다.설명자료3쪽입니다.기본경비는2월1일자로저희조직이개편됨에따라신규편성하는사항으로일반운영비에1616만원,국내여비에275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210만원,자산및물품구입비에101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관광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2쪽예산서206페이지초지진해설사대기소신규설치공사가있어요.여기는그러면해설사가고정적으로이위치에있는,이렇게대기를한다든지이런어떤개념의시설인가요?

네,그렇죠.해설사가거기에나가서상주를하는부분입니다.

여기초지진외에또다른장소들이몇곳있나요?이렇게고정해서하는곳이?

저희고정해서하는곳이13곳이요.

이런부분들은어떤방문객이라든지방문객의그런어떤인원수라든지그런어떤부분들을고려해서이렇게선정을하시고하시나요?

네,방문수나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고려해서매년12월에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거기가활용도가있는지를검토해가지고새로신규로넣기도하고빼기도하고그래서정한숫자입니다.

방문객이한몇인이상을이렇게대상으로잡으시는거예요?

그부분까지는제가잘모르겠는데잠시만요.그것은추후에저희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그아래그강화화개정원축제있지않습니까?군비로100%이렇게편성을올리셨는데나중에시비확보도가능하시잖아요?

4월에선정결과가나옵니다.그렇게되면그때는매칭해서50대50으로할거고요.만약에안된다고하더라도화개정원축제는안할수는없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세워놨고최대한시에서선정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네,설명자료3쪽에관광기반확충및관리사업,여기자산및물품구입비에TV구입이있어요.이설치장소가그러면우리관광과내에설치를하시려고하는건가요?

네.관광과사무실내에설치하는겁니다.

TV를어떤용도로이게사용을하게되나요?

지금조례심의할때도틀어놓고요.

기존에는없었나요?

기존에저희가사무실이옮겨가서경제교통과를나눠서한것인데요.지금있는TV는아예작동이안되는옛날것이그냥그대로있어서이번에새로설치하게된부분입니다.

네,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그저께도제사무실에오셔서마니산입구에그런운영시간에대해서저하고또협의도하시고민원도제가전달해드리고했는데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이런부분에의해서좀적극적인시간조정이랄까그런부분들,유연근무제라든지또하여튼너무지역경제활성화에또필요하고마니산이란그런명산을이용할수있는그런어떤수요의증대차원에서도꼭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

그렇지않아도그날또말씀을하셔서시설관리공단하고마니산개장시간을다시논의를했습니다.그래서인건비나이런부분들해서추가적으로하지않고유연근무로좀돌려가지고그렇지않아도오늘보고드리려고했는데다음주월요일부터7시운영하는것으로우선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올당초시설관리공단에서는3개월만해보겠다고했는데이왕할거면연말까지는좀해보자,그래야지그게타당성이있는지그래도검토결과가나오지않느냐그래서올해12월까지월요일부터는7시에문을여는것으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군수님께도보고드려서말씀드리고그렇게하는것으로해서오늘그렇지않아도끝나면말씀드리려고했습니다.

아무래도과장님생각에저도동의하는게봄철과가을철에가장관광객수요가많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잘그렇게판단을하신것같고요.그외에우리가또문화적가치나그런관광과연결된그런여러시설들이많잖아요. 그런부분들에있어서과장님들께서유관부서와지역경제활성화에이렇게연관된도움이많이될수있는그런곳들은지금처럼그런적극적인그런행정검토를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도문화체육과도얘기했지만공공예금이나각종이자수입이나그외수입편성잘하신것이고본예산에서는좀놓친거예요. 그런데자체보조금반환수입하고지난연도수입역시누락이돼있어요.검토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화개정원축제는추후에는화개정원사업소로해서하는사업이맞지않겠냐?화개정원사업소에서축제개최를해야죠.이젠. 소창체험관행사운영비1000만원세웠는데이행사운영비맞아요?실제로는이게내용을보면강화군을방문하는주요내빈에대해서대접하고지역특산물드린다는이런내용이에요.이게무슨행사운영비예요?

그래서제가이것을또설명자료할때미리사전에검토를했어야되는데못한부분이있는데요.이게꼭방문하는분들한테꼭이런것을무조건적으로하겠다는게아니라저희가초청을해가지고홍보할수있는인플루언서나이런사람들한테도소청에대해서안내도하고그리고소공연이런것에대한부분이예전에는있었는데,지금은예산이없더라고요.그래서그것으로도활용하고그래서겸해서하도록할부분입니다.이부분으로만쓸게아니라요.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관광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후에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명형숙입니다.우리군의발전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제안설명에앞서환경위생과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먼저김진원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계연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규대기관리팀장이오늘이모님상으로인해서정승현주무관님참석했습니다. (인사) 김은하위생팀장이부친상으로강승용주무관님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럼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만원이하는절사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245쪽설명자료1쪽입니다.환경위생과세입예산액은2억3886만9000원이증액된44억5412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간제근로자퇴직정산금과소송비용액회수금등을기타수입으로100만원을,환경위생관련법위반과징금으로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은석면피해구제사업비168만원증액된2억9603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2024생활폐기물감량목표관리제목표감량달성도에따른인센티브2억3428만원을폐기물감량화사업으로신규편성하였고석면피해구제사업은국고보조금편성매칭비율에따라18만원증액된12억302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6쪽설명자료2쪽세출예산안입니다.환경위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5335만원이증액된155억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중화장실관리운영사업은강화읍청련사공중화장실관리를위해인건비460만원을,양사교산교회공중화장실관리를위해민간위탁금으로1428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024지난해조직개편에따른대기관리팀신설로대기오염저감시책추진업무추진비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예산서247쪽설명자료3쪽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사업은생활폐기물목표감량달성에따른인센티브지원으로군비로편성한재활용동네마당유지보수비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사업은환경공무관등안전한작업환경개선을위해청소차량후방카메라교체등으로29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폐기물감량화사업보조는앞서설명드린지난해생활폐기물감량달성에따른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폐기물무단투기감시용CCTV이전설치및유지보수비와재활용동네마당유지보수비등으로공공운영비8967만원을,폐기물무단투기감시용이동식카메라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설명자료4쪽폐기물감량화사업은시비보조에따라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8쪽석면피해구제사업보조는사망한석면피해인정자의미지급구제급여지불을위해186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식품안전관리와위생업소지도는식품유해사고예방홍보물제작및식품접객업소앞치마등위생용품제작을위해사무관리비로각각300만원과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9쪽기본경비는이번조직개편에따른부서인원감축으로급식비와여비,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등총22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외수입이나과징금편성은잘했어요.그런데다시검토해보시면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발생할겁니다.그것이혹시있으면2회추경에놓치지마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까?최중찬위원님.

과장님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2쪽에예산서246페이지공중화장실관리운영이있어요.그래서여기교산교회공중화장실관리운영이있는데,이관리를하시는그런어떤방법이몇개소를이렇게한분들이하게돼있나요?아니면이게어떻게관리를하게돼있어요?

저희가민간위탁금으로양사교산교회같은경우에는민간위탁으로이전재배정될예정인데요.보통1개소에1년약한달에120만원정도꼴이됩니다.그래서이것은민간위탁금으로전체예산을편성하게된겁니다.

1개소운영관리하는데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여러개소를관리를하는것은,여러개소관리를하실것아니에요?하시는분들은.

그렇죠.

1개소관리하는데그정도비용이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송윤경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먼저지난2월1일자인사발령에따른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최명식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이항규부동산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최종현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선은주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희국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유일환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19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2월1일조직개편에따른차량등록팀세입예산1억9400만원을포함한기정액대비8440만7000원이증액된16억888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국고보조금확정내시반영액으로2025년도덕화1지구,숭뢰1지구지적재조사사업측량비및운영비입니다. 예산서19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차량등록팀예산3637만7000원을포함한기정액대비8446만2000원이증액된20억1884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보조사업은국고보조금확정내시로8440만7000원을편성하고조직개편으로인한정원1명증가로부서운영업무추진비5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얘기할게요.본예산에지적된얘기예요.그외수입편성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