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환경수도사업소장 이병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환경수도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명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597억8,651만원 대비 12.4%가 증가한 672억1,273만원으로 74억2,62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209억5,179만원 대비 4.6%인 9억6,044만원이 증액된 219억1,2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총 4억6,89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8억4,920만원 대비 10.7%인 59억4,752만원이 증가한 707억9,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해 드리면 먼저 893쪽 환경관리과 예산은 총 12억5,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3,700만원, 석면피해자 보상금 지급 2억3,6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2억5,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 기후에너지과 예산은 총 175억6,5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계속비사업으로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사업 15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0억4,5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2억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 48억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2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 자원순환과 예산은 총 483억9,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 11억4,664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 180억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31억7,55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120억8,2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37쪽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 219억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별도 책자입니다. 세입내역은 총 707억9,672만원으로, 영업수익이 241억원, 영업외 수익이 227억원, 유보자금 205억원, 자본적 수입 33억9,8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총 707억9,672만원으로 원수 구입비 219억원, 인건비 48억원,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에 24억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실시설계 21억1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2억8,600만원,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학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수열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숙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수도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82억1,694만7천원입니다. 수입예산 세부내용은 예산서 29쪽부터입니다. 우선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수도요금 및 상수도 신설공사 수수료 등 239억188만8천원을 수입으로 산정하였고 영업외 수익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억1,044만1천원을 수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신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3,742만4천원을 수입으로 산정하였고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및 광명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따른 국비 31억6,5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2021년 본예산에 205억218만7천원을 추정수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63억2,776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서 35쪽부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인력운영비 20억5,860만원, 급배수공사비 4억490만원, 일반운영비 3억5,600만원, 연구개발비 6억7천만원, 수선유지비 16억7,400만원, 동력비 5,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5개 소블록 12억8,600만원, 상수도 블록유량계 설치공사 2억8천만원, 배수지 상수시설물 보수보강공사 1억7천만원,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24억2천만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21억100만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포함 3억원으로 편성한 대신 대규모 수도시설물 사고에 대비하여 기타 자본적 지출로 181억9,34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도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페이지 하단에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41페이지 하단에 물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액이 6억원 정도이고 올해 예산안이 58억8천만원이에요. 그 옆에도, 41페이지도 물건비가 전년도에 1억2천만원이고 올해 54억원이에요, 맞아요?

금년도에는 54억원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요?

네.

맞아요? 이거 수기 오류잖아요?

여기에는 전년도에 없던 감가상각비를 이번에 처음 계산해서 거기서 52억3,500만원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뒤쪽에 별도로 있잖아요?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포함해야지 여기다 집어넣어요? 감가상각비 내용은 여기 세항이나 목에 전혀 없잖아요?

물건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40페이지 751 일반관리비하고 41페이지 물건비를 보면 이 개수가 맞냐고요? 전년도에 6억원이었는데 어떻게 58억8천만원이 되느냐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58억8천만원이 안 되는데요. 8억8,700만원인데요.

일반관리비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다니까요. 물건비도 그러면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감가상각비를 삽입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통으로 넣어버려요? 2021년도 본예산 최초 안을 보고, 수정안을 나중에 갖다 주셨잖아요? 뭐가 달라서 그랬는지 쭉 봤는데 똑같아요. 양쪽 다 50억원 어디 갔어요? 100억원, 106억원이,

뒤쪽에 43쪽을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52억3,5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일반관리비는 어디 갔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내용 안에 물건비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은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 것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요? 그 이야기라면 2020년도 예산서에는 왜 그게 안 되어 있냐고요? 똑같이 보여드릴까요?

2020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우리 공무원분들 초과근무하고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쭉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현재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6명 있던 것을 5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5명이었는데요?

전년도에는 5명 플러스 1명으로 해서 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그러면 한 명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이 뭐냐 하면 줄인 게 2020년 2월부터 2명,

그러니까 한 명을 줄이는데 전년도 4,300만원인데 올해 2,800만원이잖아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공무직 한 명이 줄었습니다.

한 명 줄면 1,500만원이 줄어요?

2020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했는데 공무직이 숙직을 섰었는데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올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에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자료 59페이지 하단을 보면 국비 지원이 있는데 예전에는 수도과에서 국비를 거의 받지 않았는데 2021년도에 31억6,500만원을 받게 되어 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국비 중 16억9,400만원은 2019년 5월에 인천 적수 사태와 같은 상수 사고를 방지하고자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사업이요. 어떤 예정에 있냐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기본계획을 가지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해서 한 4월이나 5월에 발주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어떤 겁니까?

이 공사는 상수도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ICT를 접목해서 수질 감시체계를 해서 수질 사고를 방지하고 또 수질 사고가 났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재발을 방지하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지하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모처럼 국비를 우리 수도과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전반적인 수질사고 방지 차원에서 미리, 미리 생각하고 있고 미리, 미리 준비하셨다가 적소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 보니까 계량기 교체용 자재가 1억5천만원 잡혔던데 특별한 거 있나요?

이 계량기 교체용 자재는 1억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만기 계량기 한 4천 개하고 불량 계량기 1천 개를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나요?

만기 계량기하고 불량 계량기는 해마다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하고 관계있느냐 하면 유수율 제고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요금 관계되어서 이것이 수돗물이 계량기를 통과하면서 인지하지 못한 계량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수돗물 요금도 부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계량기 교체용 자재잖아요?

네.

둘 다 자재인데 올해는 50만원 곱하기 10종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3만원 곱하기 5천 개라 해서, 과장님께서는 해마다 교체한다는데 달라요?

자재이기 때문에 5천만원만 했는데 이것은,

500만원이에요.

만기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자재는 별도로 사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해마다 들어간다면서요? 이게 불규칙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1억4,500만원이나 느는데요.

여태까지 만기 계량기를,

그러니까 올해는 만기 계량기 없었어요?

있었는데 많이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불량이라든지 만기 계량기에 대해서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세운 겁니다.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똑같은 페이지에 바로 밑에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용역하고 광명시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그거 해마다 하는 거죠?

네, 계속사업으로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용역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해요?

이게 3개년 계획으로 장기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냐고요. 언제 시작했어요?

2020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까지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 설정은 어느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총액에서 N 분의 1로 하는 거예요?

어떤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둘 다요.

예를 들어서 물수요관리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마련한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품셈 내에 물수요관리시행계획 관련 품셈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것으로만 기준을 잡는 거예요?

네, 이것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범위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그것으로 기준을,

범위는 시별로 인구라든가 그것만 다를 뿐 단위 산출은 이것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옆의 페이지 보니까 만기 계량기 교체공사 1식 해서 또 3억원이 있어요.

이것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량기 교체용 자재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재만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건비 등 공사로 발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는 따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작년보다 엄청 늘었네요. 1억6천만원 늘었네요?

네.

계량기 교체공사 하는데 자재 별도하고 공사 별도,

자재는 조달 요청을 해서 시에서 구입하고 다른 공사는 만기 계량기 교체공사 3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질문 드린 거예요. 작년에는 계량기 교체용 자재 구입비가 500만원이고 만기 계량기 교체비가 3,500개 1억4천만원이었어요.

이것은 작년에도 만기 계량기 교체공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에는 계량기 교체 자재가 1억5천만원이고 만기 계량기 교체공사가 3억원이에요. 4억5천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차이가 나기에 질문 드린 거라니까요. 과장님 이야기는 작년에 1억4,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만기 계량기 관련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개수가 작년에 비해서 1,500개 정도밖에 안 느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느느냐 이거죠.

작년에도 소량으로 교체공사를 하면서 1억4,500만원 거기 내의 계량기 교체까지 다 포함해서 한 사항이고요.

아니라니까요. 자재랑 있잖아요. 계량기 교체용 자재 구입 500만원도 있었잖아요.

이것은 불량 계량기도 같이 교체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거기에만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불량 계량기도 1년에 한 몇 백 건 이상 하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만기 계량기 교체비용이 전년도에 3,500개 해서 1억4천만원이에요. 이번에 5천 개 하는데 어떻게 3억원이 되느냐고요. 그 논리면 7천 개 넘게 해야 하는데요. 5천 개 하는데 3억원을 잡은 이유가 뭐냐고요? 전년도에 똑같잖아요. 만기 계량기 교체비 4만원 곱하기 3,500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5천 개 한다고 그러면 곱하기 4만원 하면 2억원이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3억원을 편성했어요.

작년에는 소규모로 만기 계량기를 교체했고 이번에는 대량으로 만기가 도래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공사를 할 예정으로,

그러면 단가가 개당 얼마예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구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올해도 구경에 따라서 달랐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인데 자산 금액이 총 얼마기에 2,200만원이에요. 왜 2,200만원을 세웠을까 궁금하네요? 용역비를 왜...

이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은 법적으로 5년마다 시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2,2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2,200만원이 딱 수의계약 할 만큼 금액인가요? 용역비용이 물가 상승해서 또 올라가면 그 평가금액에 따라서 용역비도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특별회계 금액이 얼마기에 2,200만원을 세웠다는 근거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이만큼 세우면 되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용역비용은 그 금액 액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특별회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길어지면 자료를 통해서 주세요. 자료로 해서 저에게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자료 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을 거예요. 딱 금액이 2,200만원 맞춘 것도, 수의계약 하는 것처럼 딱 맞췄으니까요. 5년마다 아무리 하더라도 물가 상승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 위에 바로 해외교육 세미나 참석 및 선진지 견학을 올려놨어요. 4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선진지 교육이나 이런 데 가는데 올해 못 갔기 때문에 직원 사기 양양 차원에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증액하신 거예요?

네.

다른 곳에 잘 가서 배우고 오고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냥 올해에 못 갔기 때문에,

아니, 그건 꼭 아니고요.

올해 못 갔기 때문에 증액했다고 들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각 외로, 다른 이유죠?

이것은 선진지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렇죠.

상수도에 관련된 지식을,

올해 못 가셨기 때문에 증액했다는 것은 표현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르게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올해 못 가시면 오히려 이게 삭감이 되겠네요?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해서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입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전년에 비해서 한 8,2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감액되어 있더라고요. 이자수입이 무슨 이유가 있나요? 30쪽을 보면 일반이자수입이 전년에는 1억7,200여만원이었고, 그런데 올해 예상액이 9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8,2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더 감액되어 있는데,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자가 어떤 부분에,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이 지출되어서 그런가요? 이것은 일반이자인데요. 30쪽을 보시면, 과장님, 보셨죠?

네, 보고 있습니다.

일반이자가 왜 갑자기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39쪽을 보면 시설비 같아요. 누수 복구공사 등 단가계약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6억5,200만원, 전년이랑 별다름이 없어요. 위에 보시면 전년에 비해서 1억원을 더 증액해서 3억원 정도 해서 등등 교체를 합니다. 59쪽을 보면 시설 노후관 교체공사를 전년에 비해서 한 18억원을 더 증액해서 노후배관을 교체를 다 하는데 시설비는 변함없이 계속 6억5,200만원이라는 전년하고 동결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점검하고 정확한 예산 계획을 해서 전년하고 동결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상적으로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그냥 기본적 예산 계획을 잡는 것인지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교체되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59쪽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18억원을 더 증액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보수비용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 줄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년하고 동결이 되어서요.

59쪽에 있는 시설비는 노후관 교체공사비만이 아니고요.

그 교체공사비는 제가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2020년도에도 4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관을 다 교체한 거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과장님, 59쪽을 보면 전년도에 44억원을 우리가 들여서 노후관을 다 교체하고 그랬잖아요? 올해도 18억원을 더 증액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그러면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하게 되면, 신관으로 교체되면 그와 관련된 보수비용 이런 부분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59쪽에 있는 사항은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신규로 들어가는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라든가 비상공급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18억원이 증가된 것이고, 그러니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면 59쪽에 있는 설명은 뭡니까? 시설비 해서 노온 7, 8블록, 소하 9블록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그다음에 불량 유량계 설치공사, 보수공사, 과장님, 이거 공사비잖아요?

그 밑의 것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31억원은 국비로 오잖아요?

국비로도 이게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62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배관을 설치하는 데도 있겠지만 노후배관을 교체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39쪽에 있는 부분에 상하수도관 교체비, 노후배관 교체 보수공사 비용을 연 단가는 조금씩 줄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전년하고 동결이 되어서요.

누수 복구공사라는 게 저희 시에 한 423km의 수도관이 있는데 거기서 경연관이 한 42%가 좀 넘습니다.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수 복구공사를 전년하고 비슷하게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연간단가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도 하고 우리가 잘 점검도 하겠습니다만 전년하고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쭤봤던 거고요. 이런 연간단가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리하시고 현장도 가서 체크하셔야 우리 재원을 더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자수입이 8,200만원 정도 전년에 비해서 왜 이자수입이 적게 발생되었는지 그 부분은 이따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감소하는 것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거의 한 8천만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근래에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수용가에서 신청하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 세대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전년에 보니까 옥내관 급수 교체 갱생 공사비, 세대당 80만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또 100만원 잡았더라고요. 세대수는 또 줄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대수는 증액한 건 아니고 예산이 중요한 건데 작년에 6천만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얼마 안 됩니다.

세대가 줄었다니까요. 작년에 75세대였는데 이번에 50세대잖아요?

네,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다 보니까 세대수도 줄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세대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80만원이고 올해는 100만원,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80만원을 세대당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 지원하잖아요?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올해는 그러면 연면적에 따라 달랐어요? 정확한 기준 없이 그냥 들쑥날쑥하잖아요. 이게 자부담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더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평균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이나 다가구, 공동주택에 따라서 최대 200만원까지 해 주는데,

그러면 100만원만 아니라 200만원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최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요.

네, 그런데 그것은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서,

그러면 50세대가 아니네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올해도 75세대가 아니네요? 면적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요.

올해는 97세대 집행했거든요.

좋습니다. 97세대 하건 100세대 하건 기준이 그러니까 80만원 잡을 때 있고 100만원 잡을 때, 이게 들쑥날쑥한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택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논리라면 작년에 왜 80만원 잡았어요?

신청한 게 단독이 많아질 수도 있고 다가구가 많아질 수도 있고 공동주택이 많아질 수 있는데 거기에 평균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기준은 정확히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 없으면 50만원 하고 내후년에는 200만원, 이렇게 세울 거예요?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올해는 74만원 1식으로 잡았는데 전년도보다 준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에는 2,200만원 1식으로 해서 잡았는데 올해는 또 74만원을 잡았네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DBMS,

네, 그거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했는데요?

올해 74만원이더구먼요.

네.

작년에는 유지관리비 해서 2,2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74만원으로, 같은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보수비하고 관리비하고 다르나요? 같은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지관리비예요, 유지보수비예요?

유지보수비입니다.

올해는 왜 유지관리비예요? 수선유지비 항목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못 찾으셨어요?

40쪽 맨 위에, 상단에 있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DBMS,

네, 74만원이요.

네, 74만원이요. 작년도에도 74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2,200만원으로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설계 적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20년 올해하고 내년하고 60만원으로 똑같아요. 그것만 다르게 나오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굉장한 폭으로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150억원 정도네요.

15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기타자본적 지출로 가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예비비 개정이 언제 됐어요?

9월에 됐습니다.

올 9월이요?

네.

내년 수익이 올해보다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작년에 수도요금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수입은 많아진 것 같은데 내년 수익 보니까 많이 빠졌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내년에 수익은 한 11억원 정도 증가됩니다.

올해보다요?

네, 올해보다요.

내년이요?

내년에 7월분부터 20%가 인상되거든요. 그래서 11억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내년에 또 인상돼요?

네, 재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개정하는 바람에,

단계 인상으로 하기로 했나요?

네, 2년 만에 올리기로 개정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올릴 거예요?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개정된 조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년 7월에는 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올려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수익 더 늘겠네요?

그것으로 계산했을 때 11억원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경영평가 좋게 안 나왔죠?

작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평가는 작년이죠.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에요?

네.

작년에 다 등급 맞았죠?

네.

올해 잘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문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섭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현주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정수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예산은 우리 시와 부천시, 시흥시 등 3개 시 지분율과 수돗물 공급 예상 비율에 따라 운영부담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지분율은 우리 시가 39.28%, 부천시가 42.86%, 시흥시가 17.86%입니다. 2021년도 수돗물 공급 예상 비율은 우리 시 34.93%, 부천시 42.5%, 시흥시 22.57%입니다. 2020년 올해 세출예산은 373억2,829만8천원이었으며 2021년도에는 약 7.66%인 28억5,933만8천원이 감액되어 344억6,8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영업수익으로는 인천시 정수 판매수입 예상액 2억2,995만원을 산정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는 일반이자수입,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과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로 222억5,382만4천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은 344억6,896만원으로 우리 시 123억7,677만4천원, 부천시 137억7,334만5천원, 시흥시 83억1,88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5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306억7,6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인건비 27억9,101만8천원, 일반운영비 1억8,718만1천원, 일반재료비 1억9,205만원, 약품비 8억7,514만원, 원수구입비 219억2,222만9천원, 수선유지교체비 24억2,706만1천원, 동력비 15억4,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으로 37억9,2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주요 지출예산 항목으로는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여과지 및 약품투입실 시설물 환경개선공사, 노온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착수정 혼화지 보수공사 등 시설비 18억8,700만원, 기계장치교체 및 구매설치비 17억7,290만원, 기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5,9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수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정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세 분의 팀장님들도 올해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으면, 또 시에 아무 탈 없이 뭐든지 잘되어 나가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을 보면 노온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억7,8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떠한 사업이고 공사를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천시 유충 발생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각 정수장 위생관리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은 38억원을 요청했는데 요청 사유는 여과지 창호, 그리고 환기시설이, 환기가 잘 안 됩니다. 환기시설에서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그 금액을 다 지원 안 해 주고 창호 교체공사비 1억7,800만원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창호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리 새로,

네, 그게 너무 노후되고 해서 새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노후된 것을 빨리 교체해서, 그런데 요청에 의해서 30억원 넘는 것을 신청했는데 이게 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는 다음 차기라도 창호를 하고 나서 빨리 유충,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 광명시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하고 연구 잘하셔서, 차근, 차근히 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시민들의 쾌적한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건 아니고요. 예산 금액보다 약간 크게 잡는데요.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명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양애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12억982만원 대비 3.4%인 4,178만원 증가한 12억5,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맞춰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사업비 940만원, 생태환경보전 및 교육사업 5,615만원,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한 야생동식물보호사업 180만원, 환경교육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7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00만원, 안터생태공원 부들제거 및 유지관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6천만원,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유지관리비하고 통신비, 전기비 등 4,059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등으로 5,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규모미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비 2,560만원,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사업에 1,081만원, 대기오염물질 측정비 1,350만원, 재건축 등 사업장 석면비산농도 측정비 4,120만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 166만원, 생활민원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로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석면피해자 보상금으로 2억3,600만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2,064만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로 2,223만원. 897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운영에 1,225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2억5,200만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300만원. 898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및 화학전 대비 제독물자 폐기 비용 2,530만원,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비에 400만원, 배출삭감 모니터링 및 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5,830만원, 친환경 유용미생물인 EM 활용 수질개선사업 인건비에 2,443만원, EM 환경센터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2,660만원. 899쪽입니다. EM 원료 구입비로 8,061만원, EM 하천보급기 구매설치비 2,200만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비 300만원,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에 4,790만원. 90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보조 공무직 인건비로 3,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광명시 환경교육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또 들어왔네요?

네.

이거 계속 환경관리과에서 생태환경 보존 및 교육사업 진행해 오셨는데 왜 또 갑자기 환경교육 기본계획 연구용역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연구용역 없이도 교육 진행해 오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해 드리자면 환경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뭐가 산발적이에요? 한 군데에서 계속했잖아요?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올해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 도시 단위로 환경교육도시 지정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지정된 시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지표에 선발할 때 그런 것 다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환경교육을,

과장님, 길게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 생태환경 보존 교육은 계속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백서도 해마다 발행하셨어요. 환경교육에 대해서 백서 발행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있죠? 환경교육 현황, 비전, 추진전략, 사업계획, 투자계획, 이런 것들이 백서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한번 보셔요.

그런데 이게 교육뿐이 아니라 교육 조직이건 방법론이건 구조적으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10년도 넘게 해 오셨는데 새롭게 기획단이니 자문위원이니 해서 수당, 혈세 낭비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하기를 권장하고요. 있는 자료 다 모으셔서 안에서 해결하세요. 뭐만 되면 막 연구용역 하셔서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894페이지에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 또 대기오염 전광판 통신비, 전기요금 통신비 되어 있거든요. 통신비나 전기요금은 늘 일정하지 않나요?

통신비가 약간 증액된 것은 송출되는, 그러니까 그 단위가 있는데 그게 약간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약간 상향했습니다.

버퍼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송출 속도가,

그러니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통신요금이 보통,

그러면 이 설치한 업체가 그거는 A/S 해 주셔야죠.

A/S 차원은 아니고 통신은 우리가...

새로운 기계에 버퍼링이 일어나는 것은 기기 결함 아니에요?

이것은 A/S 차원이 아니고 통신회사의 전용회선인데 그게 용량이 몇 메가냐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하는데 그것을 상향했습니다. 254Kbps에서 1Mbps로, 등급 위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그림 파일도 그렇고 동영상도,

4개 다 한꺼번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생각 못 하셨어요? 처음 가동하셨을 때 바로 하셨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문자 같은 것만 하면 상관없는데 동영상을 하면 이게 전송 속도가 느려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1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올린 상향분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899페이지 보시면 EM 하천보급기 구매설치 해서 2,200만원 1대인데 EM은 공동체나 이런 곳에서 많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해 오셨던 것인데 보급기 구매설치는 뭔가요?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도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 그 장치를 하는 것인데,

무인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대단하네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안 가도 되네요? 목감천에 EM,

그것을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학온동의 가학천, 거기가 악취 문제도 있고 민원이 더러 있어서 거기에다가 일정량을 분사하면서, EM이 악취에는 최고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수질에도 약간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실예로 수질, 일반인들이 EM을 여러 방면으로 많이 쓰는데 수치상으로 어떻게 개선되고 이런 게 어렵기는 한데 한 사례는 우리가 환경사업소 있잖아요. 분뇨처리장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급 후에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두어진 공간 안에서의 그런 것이고 이것은 목감천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가학천 부분은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범사업인데 타 시도, 부천하고 고양인가 2개 시도 그것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갔다 왔고요. 일단은 물량 대비 하천 수량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수량이 적고 악취 나는 민원도 있고 수질도 안 좋고 그런 가학천에 설치해서 시범으로 1년간 해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전에 EM 황토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목감천에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흐르는 물줄기에 그 부분, 가학천 부분만 투여했을 때 거기에 그 물이 고여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흐르는데 그 목감천의 흐르는 유수량에 이 EM 시범기 1대로 커버되어서 과연 그럴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수량이 적거든요. 보통 생활오수 외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면서 수질 분석을 해서 효과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무인에다가 자동으로 분사한다는 거죠?

네.

무인으로 그냥 자동 제어가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천 수질 관련해서 포캣식 브로워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대안으로 EM 하천보급기 설치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태환경보전 및 교육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보다 1천여만원 올렸는데 올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어요?

올해는 교육 쪽 그쪽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많이 미진한데요.

증액된 게 어디에 올린 거예요?

올해 대비 추가로 증액된 사유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안터생태공원 건물 있잖아요. 거기 1층에 방문자들이 금개구리 등 여러 가지 동식물 그런 것을 견학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보기에도 많이 노후화되었다고 생각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 예산이 있고 하나는 SDGs 시민실천활동사업 중에서 생태종 탐사를 통한, 전문가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생태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도입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올해까지 없었던 것인데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올해 그러면 시설개선비는 얼마이고 생태활동사업은 얼마예요? 추계는 안 나왔나요?

네.

예산 편성목에다 그냥 포함해 버린 거네요?

네,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견학 코스에 있는 거 그거는 키오스크 업데이트 파트는 83만원이고 안터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비용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터 별도로 홈페이지 올해 구축을 새롭게 합니다. 옛날 푸른광명 시절하고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 유지관리비용하고 견학 코스의 시설물 개선하고요.

시설물 개선은 올해 그때 한꺼번에 하시지 그랬어요?

시설개선은 공원녹지과에서 부대시설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대시설 할 때 거기도 하시지 그랬어요.

공원녹지과하고 우리하고 영역이 달라서 못 했습니다.

아무튼 교육사업이라 했는데 교육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방향성을 정확히 잡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시설개선비라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올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에 많은 힘을 실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린뉴딜을 총괄하는 함기훈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중화와 에너지복지 챙기는 이재만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후 변화 대응을 하고 있는 오하정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과 가교 역할을 하는 김영란 기후에너지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부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102억7,457만4천원 대비 70.9% 증가한 175억6,596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서 903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정책 홍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1억7,784만4천원,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3억234만원. 904페이지 지역지원 보급 사업 1,381만7천원, 기후에너지센터 운영비 3억2,031만4천원. 905페이지 에너지절약 사업과 에너지의 날 행사 3,6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구도심 지중화사업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1,100만원, 비산업 온실가스 진단 600만원, 기후변화대응 쿨루프 사업 5천만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100만원. 907페이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50억4,500만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관리 6,680만원, 조기폐차 업무 대행비 1,300만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관리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지원 12억원, 전기버스 지원 48억원, 전기화물차 지원 23억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6억5천만원. 909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9,18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1억7,500만원, CNG 버스 보급 지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저녹스 보일러 5억1,800만원, 기후변화 대응 사업 9,600만원, 친환경자동차 홍보 200만원, 전기굴착기 보급 6천만원. 91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3,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에 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호소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 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모두 반영해 주시어 광명시도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년의 예산안 심의하는 날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세 분의 팀장님과 센터장님 계시는데 여념 없이 광명시의 에너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마지막 날 우리 기후에너지과 예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9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 시민교육이라고 있어요. 시민교육 예산 1억4,3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20년도 기후에너지 교육 예산 3천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올해 집행내역이요?

네.

올해 코로나로 거의 모든 부서가 대시민 상대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저희는 그 와중에도 나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교육을 당초 계획만큼은 못 했지만 총 16회 진행했습니다. 진행해서 저희가 본 예산 때 3천만원을 세웠다가 코로나 발생하면서 1,500만원을 중간에 추경에 삭감했고 나머지 1,5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5,3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교육 횟수는 열여섯 번 진행했고요.

5,300만원을 집행했다고요?

네.

과장님이 보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결국은 만나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게 나온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학생들한테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기후에너지과에서 아이들한테 많은 교육을 했구나, 또 아이들한테 많은 이런 교육을 한 것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받아보고 나서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기후에너지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정말 확실한 것, 또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부하셔서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뭐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72억원,

국비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 도비 다 는 게 17억원인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국비 도비 다 해도 10억원인데요. 72억원 늘었다니까요?

저희 국비가 90억원이고 도비가 12억8천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군요. 어쨌든 늘었어요. 그런데 그 는 것을 보니까 광명형 뉴딜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이렇게 하셔서 용역비 넣으셨어요. 용역 결과 나온 거 주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셨어요?

어떤 용역이요?

국가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준 거, 뉴딜 발표하시는 날, 에너지위원회 열리는 날 박사님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정보통신 다 드렸잖아요? 그 용역인데 부족하셨어요?

충분히 참고했고요.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것이고 광명시에 대한 그림은 아닌 거죠.

광명시에 대한 그림을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센터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 용역을 제3의 기관에 왜 맡겨야 합니까?

제3의 기관에,

국가에서 나온 기본 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능력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센터도 설립하시고 기후에너지과도 하셨으면 전문가가 되셔야죠. 이것은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903페이지 보시면 그린뉴딜T/F 추진단 자문료 20만원 6명 12회 1,440만원, 그린뉴딜 T/F팀 추진단 운영비 200만원,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1억4,320만원, 기후에너지 포럼 300만원 2회 600만원, 기후에너지 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2,700만원 등등 하셔서 2억7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거 내용 이렇게 해 오시는 게 맞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T/F 추진단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태스크포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데 이 추진단 자문료를 20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허용만 된다면 100만원 이상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강사료나 그거 책정기준이 있잖아요? 행정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감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의 쌈짓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데요.

T/F의 민간인 전문위원들은 영역별 다 박사급 이상의 굉장히 훌륭하신 위원들을 저희들이 영입한 거고요.

예산 수립을 아직 안 하셨는데 영입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영입한 상태에서 못 주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거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영입부터 하셨어요?

예산 통과 안 된다고, 일단 T/F 구성은 저희들이 보도 자료도 내고 했지만,

T/F 구성이 아니라 추진단 자문료예요.

그러니까요.

자문위원을 벌써 다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F, 전문 민간 요원들은 다 구성했다는 얘기죠.

아니, 민간이 아니라 자문은 자문 전문위원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신 분들 6명 모셔 오셨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운영비 200만원은 뭐에 쓰시는 거예요?

회의를 진행하려면 회의비가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회의비 안 들고도 하는데요? 회의실에 음료수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수막을 달든지 회의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회의비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정확히 쓰셔야죠. 운영비라고 뭉뚱그려서 놓으시니까 제가 무엇을 운영하는지 모르고, 홍보비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이고, 에너지 시민교육 1억4,320만원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일견 금액이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어디다 쓰실 거냐고 여쭤봤어요.

시민교육에 쓸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교육을 무엇을 하는데 1억4,300만원이 든다는 것인지요?

그동안 학교에서,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 하실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광명시가 교육청이에요? 맨날 학교, 시민교육을 하세요. 여기 제목도 시민으로 들어왔잖아요.

학생들도 시민 맞습니다. 맞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청만 가지고 교육청에서 다 진행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쪽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기후에너지 교육청 협력사업이라고 쓰시던가요. 왜 시민교육으로 하셔서 자꾸 학교로만 가세요. 기후에너지과만 그런 게 아니라 광명시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뭐든지 교육청하고 협력이에요.

학교 학생들도 광명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학생들 교육하는 데 1억4,300만원 강사료로 다 쓰실 거예요?

아닙니다. 학교 교육에 1억2천만원 잡혀 있고 나머지가 아파트 관리소 입대위, 그리고 동 복지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포럼,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포럼은 300만원씩 600만원 따로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70만원짜리 대형 현수막 하실 거예요?

네?

300만원 포럼 하실 때 현수막 70만원짜리 쓰실 거냐고요? 동아리도 기후에너지 동아리 육성지원에 2,100만원인데 과장님, 현재 광명시 마을공동체 동아리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모르시죠? 팀당 10명 이상 수립되는 공동체 활동에 심사를 한 3, 4차 거치거든요. 많아야 공동체 활동에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기후에너지 동아리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2,100만원을 수립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아리 사업은 올해 운영했는데 굉장히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고 전 시민들의 의식 전환에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것이 잘되었다고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잘된 결과를 피드백을 주셔요.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혼자만 판단하시면 그게 잘된 사업입니까? 행정은 근거가 남아야죠. 어떤 면에서 잘됐느냐, 어떻게 저변이 확대되었는가, 이런 것을 보고하시면 이것이 타당성 있는 예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혼자서 굉장히 잘되었다, 아이들의 반응이 좋다, 주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905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 해서 또 600만원 잡으셨어요. 이거랑 앞의 거랑 다릅니까?

네.

뭐가 다른가요? 에너지 관련 홍보물이랑 기후에너지,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에너지 절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홍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에도 분야가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생태 에너지, 자연 그린 에너지, 분야별로 다 따로, 따로 책정하시죠? 이게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910페이지에 연구개발비, 광명시 기후변화대응 2030 종합계획 수립 해서 5천만원 또 수립하셨어요.

네.

이거랑 앞의 거랑 뭐가 다른가요?

앞에 있는 것은 뉴딜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의결해서 공포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보면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조례에도 근거하고 저희가 기후 대응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한 2년간 근무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정확한 분석이 따라야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아까 환경관리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푸른광명에서 나온 백서 보시면 이런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푸른광명 없어졌는데요.

없어졌어도 그분들이 남긴 데이터가 있다고요. 거기 보셔요. 15년 동안 해마다 나온 백서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 들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후에너지과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급하게 연구용역을 과에서 1년에 2, 3개씩 약간씩 다른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 911페이지 보시면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해서 2천만원 3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거예요?

전기굴착기 사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기굴착기를 사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원래 1대당 금액이 얼마인가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4,500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 금액은 그러면,

대당 2천만원입니다.

정액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

이거 관련 자료 부탁드릴게요.

어떤 자료요?

이거 굴착기 관련해서 정액으로 2천만원 보조하게 내려왔다는 거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3페이지에 UCC 및 아이디어 공모 200만원 있고 뒤에 보면 시상금 또 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이디어 공모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심사하려면 심사수당도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이디어 공모 200만원이고 시상금은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1등, 2등, 3등, 4등 나온 그 대상들한테 주는 시상금입니다. 예산상의 사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광명 대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국 대상이에요?

광명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 대상입니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생각하신 건가요?

뭔가 공모를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호응도가 좋으니까요.

표창도 있는 건가요?

표창 플러스 상금,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처음 해 보고 난 뒤에 시상금도 그런 것이 괜찮더라,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올해에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민간보조예산으로 세웠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진행해 보겠다고 했던 단체들이 없어서 올해 진행을 못 했던 것입니다. 올해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과에서 직접 사업으로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이 시상금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시상금을 주는 게 근거가 있냐고요.

당연히 시에서 각종 공모사업,

민간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시에서 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불특정 다수한테 살포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근거 자료 줘 보시고요.

네.

그것 또한 표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벌써 시작하면서 시상금까지 올려놨다는 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과장님, 근거 자료 주시기 꼭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 좀 증액되었는데 사업 순항하기를 기원하면서요.

고맙습니다.

페이지 903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강사비가 한 2,320만원 정도 소요되고 기타 재료비 포함해서 한 9,6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기타 재료비 9,680만원은 어디,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1억4,320만원 중에 강사비가 2,320만원이고 나머지 9,680만원은 재료비 포함해서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재료비 5천만원, 어느 자료요?

903페이지요. 에너지이용 합리화 중에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1억4,32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강사비로 일부 나가고 재료비로 일부 나간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거의 강사비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제출한 내용 보니까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 교육,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 유치원 교육, 어린이집 교육 해서 총금액을 보니까 2,32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 9,680만원은 어디에 쓰는 예산이냐고요? 재료비 얼마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학교 교육의 강사비가 1억5천만원 들어가고 아파트 그쪽 교육들 쭉 들어가고 재료비는 학교 쪽에 3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쪽에 강사비가 1억원이 들어가요?

1억5천만원입니다.

시민교육 1억4,300만원인데 1억5천만원이 나와요?

1억2천만원이네요.

1억2천만원하고 나머지는요? 학교에 1억2천만원 들어간다면서요?

학교에 들어가는 1억2천만원에 강사비 및 재료비이고 나머지 쪽에 있는 것은 다 강사비입니다.

그러면 일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나 공무원, 동 행정복지센터, 유치원 교육, 어린이집 교육은 2,320만원 다 강사비이고 나머지 1억2천만원은 학교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네.

학교에 들어가는데 1억2천만원 중에 강사비 포함해서 재료비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재료비가 3천만원, 그리고 강사비가 9천만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잡은 산출기초는 600회 운영하는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904페이지 광명형 뉴딜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광명 전역으로 해서 쭉 용역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시장님 지시사항이었나요?

이 건은 올해 중앙 정부에서 뉴딜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때 바로 추진하고 싶었던 사안이었는데 용역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너무 부담스러워서 많이 미루어 놓았다가 내년도 본예산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광명형 뉴딜로 해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뉴딜 포함해서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과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사업 중에서 기후에너지과가 총대를 메고 용역 진행을 하는 것이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이라든지 그것은 그쪽 관련된 부서와 밀접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선제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중장기 사업이면 정책기획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지 적절치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광명에너지 컨설턴트 관련해서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부터 해서 사업비 1억7,300만원 정도 쭉 나오네요.

네.

보니까 컨설턴트 사업, 그다음에 컨설턴트 강사비, 컨설턴트 점검장비 해서 자산취득으로 해서 이렇게 쭉 구입하시는데 에너지컨설턴트분들이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활동하실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내년도 저희들이 타깃으로 잡고 있는 게 공공시설 중심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여기를 대상으로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아서 가고 있고 거기가 개략적으로 내년에 최소한 한 300여 개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만 해도 한 240개 되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며칠 전에 에너지센터에서 강사들 양성하던데 그분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저번에 센터에서 양성했던 것은 시민강사라고 해서 내년에 시민 대상 교육이 굉장히 많이, 몇 백 회로 진행될 것이 예측되어서 시민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거나 굉장히 열의를 가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전문강사 양성하는 과정이었고, 그러면 이번에 기간제 컨설턴트를 내년에 모집할 텐데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냐고요. 받는다면 어떤 교육을 받느냐고요.

물론 일단 뽑을 때도 이쪽 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이쪽 관련 분야의 일을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거고요. 아무리 이쪽을 전공했거나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컨설팅과 관련한 방향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해서 효과적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을 따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사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공공시설 가서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컨설턴트 교육을 해서 양성하고 나서 이것을 해야지 뽑아 놓고 컨설팅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분들을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전자에는 우리 전문적인 강사 양성하고 이것은 지역에 있는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분들이 하는데 이미 이거 하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역량이 강화된다면 그분들이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후에너지 시민교육에 이 강사비가 왜 필요해요?

방향이 다른 거죠. 컨설팅 쪽이고 교육 쪽이고,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방향이 그렇게 다른가요? 굉장히 달라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교육은,

에듀케이션, 컨설팅, 비슷한 거 아니에요?

컨설팅 쪽은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할 것이고 교육은 아무래도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려 주는 게 중요한 쪽이니까 컨설팅과 교육은 당연히 다르죠. 물론 둘 다 가능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공급자가 두 가지 일을 못 하고 하나만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 직접 교육이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들은 중복으로 계속하겠네요? 지금 굉장히 사람이 많이 필요하네요?

많은 시민이 이쪽, 기후와 에너지 관련되어서 합류하기를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사업의 확장성이나 시민들에게 에너지나 기후에너지 관련해서 기후 대응부터 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다른 부서의 인력 운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양성기준을 좀 더 최초에 컨설턴트를 하더라도 그 양성과정을 좀 더 차근, 차근 밟아서 그분들을 역량 강화를 한 후에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데 처음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고 그 수행할 인원을 딱 정한다는 것이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당초에 컨설턴트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15명 정도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다가 예산부서에서 한꺼번에 15명은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면서 6명으로 강제로 줄어든 거예요.

아까 에너지센터에서 전문적인 강사들 양성하는 교육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분들도 현장에 가서 이 업무를 할 텐데 또 별도의 강사비를 책정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분들이 현장 가서 강사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강사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해서 현장에 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시민강사 양성과정 운영했고 거기에서 20여 명의 수료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수료자 전원이 시민교육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이수했어도 실제로 시민들이랑 아이들 앞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줬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시적인 그 과정만 커리큘럼에 넣지 마시고 좀 더 폭을 넓게 커리큘럼을 넓혀서 전문적인 강사나 컨설턴트를 병행해서 양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분화해서 인력만 늘어나면, 사람이라는 게 업무 자체가 그렇잖아요. 업무가 볼펜 하나만 쓰는 업무가 있고 지우개만 쓰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볼펜도 쓰고 지우개도 쓸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병행해야 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컨설턴트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의, 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컨설팅에 올인을 해도 제대로 컨설팅 업무를 하려면 그 양이 적지 않고 교육도 겸하고 뭐도 겸하고 이러면 얼핏 적은 예산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양쪽 다 전문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100만원을 주고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왜 나누어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누지 않고 그냥 투입했을 때 저는 그만큼의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하나, 하나가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 커진다고 월급 더 받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계획과 예산안을 짤 때 저희 직원들한테 굉장히,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시 돌아가는데 에너지 관련해서 강사들도 양성하고, 에너지센터에서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병행해서 컨설팅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전에 이미 다 구축해 놓고 이 사업을 해도 되는데 내년 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바로 시행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뽑을 때 이쪽은 경력으로 해서 뽑을 때,

과장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아까 컨설팅도 굉장히 큰 범위 안에서, 굉장히 넓은 영역인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얼마나 모집하겠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투입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사비 얘기 계속 나왔는데 제가 905페이지를 안 여쭤봐서요. 넷제로 카페 강사비 1,152만원, 기후에너지강사 양성 교육 강사비 520만원, 광명에너지 컨설턴트 사업 강사비 500만원이에요. 2,100만원이요. 넷제로에너지카페는 지금 지정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기 가시는 강사 분들은 어느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넷제로에너지카페 쪽에 시민이 일정 수만 모이면 저희들이 강사를 투입해서 거기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그러면 기존에 운영비 지원하셨던 500만원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어디 있는 운영비요?

넷제로 홍보비로 500만원씩 지원하셨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원한 것은 아니고 카페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쨌든 전체 금액이 네 군데인데 2천만원인가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이면 어쨌든 3, 400만원 이상씩 지원하셨는데 그거랑은 별개인 거죠?

올해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따로 떼신 거예요?

예산 성격상,

그런데 저는 기후에너지과 보면 그 전에 푸른광명21에서 계속 교육, 교육, 강사, 강사, 강사를 하는 것과 차이가 안 나는 느낌이 들어요.

훨씬 강력해진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를 대응하는 게 강사료 지급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죠.

물론 아닌데 그렇게 보이게끔 예산이 강사료, 강사료, 강사료, 컨설턴트, 컨설턴트,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이니까 일단 제 의구심을,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대선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형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의정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91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존예산 483억212만3천원 대비 0.2% 증가한 483억9,514만3천원으로 9,3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으로는 915쪽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 11억4,664만7천원, 광명도시공사 종량제 봉투판매 경상적 대행사업비 9,968만2천원, 쓰레기종량제 무단투기 단속 관련 사업비 1억9,100만2천원. 918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 180억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31억7,550만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민간위탁처리비 1,920만원, 로드킬 동물사체 민간위탁처리비 5,200만원,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10억5,084만원, 가로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청소용품 구입비 등에 7,8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 노면청소장비 운영비 1억1,368만원,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비 20억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7억8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비 38억1,25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사업비 1억5,960만원, 녹색나눔장터 운영비 2,4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120억8,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6,970만원, 친환경에너지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원, 자원순환과 과 운영 기본경비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 공무직 39명에 대한 인건비 24억1,403만1천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억5,67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7쪽 2021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9억724만4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총 219억1,224만4천원입니다. 1,04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8억5천만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 분담금 2,603만1천원, 예탁금 208억3,621만3천원, 일반예비비로 2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107쪽부터 115쪽까지의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1998년에 설치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존치 예정입니다. 110쪽 자금수지 총괄에서 2021년도 기금 총액은 4억6,894만6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4억5,672만9천원, 예치금회수 1,195만7천원, 기금적립금 이자 26만원입니다. 112쪽 기금지출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 2,935만4천원, 기타보상금 4억390만4천원, 예치금 2,260만8천원으로 총 4억6,894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23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천만원 들어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인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인가요?

환경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전체 규모가 한 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폐열, 지금도 소각열을 판매해서 연간 한 24억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기존 소각장보다도 에너지를, 소각열도 마찬가지이고 전기 설비도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어떻게, 주변 영향지역이죠, 거기하고 관광시설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체 공모사업이 60억원 규모이고,

한 지자체에 내려주는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좋은 게 이런 사업들이 저희처럼 자원회수시설을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매칭해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만 하게 되면 국비를 30억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되도록 노력하시고요.

소각장 건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보니까 쓰레기 반입량이 늘었어요. 늘어서 2020년 1만 1,376톤 반입이 예상되어, 8월까지 반입량이 6,633톤이고 1일이 31톤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종 집행 예정액이 8억원이어서, 그렇죠? 예산을 10억5천만원 수립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계산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를 보면 1일 3톤이면 365일로 했을 때는 2019년도보다 7톤이 증가한 양이, 2,555톤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627톤이 초과라고 서술되어 있어서 72톤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별도로 자료 해서 드린 것은,

네, 편성계획안이요.

네, 작성된 시점이 10월 정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12월 되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마지막 12월 말까지 가야 나오거든요. 2020년 집행계획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말은 1일 31톤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이 초과하는 양이 2,555톤으로 산출되어야 맞는다. 그런데 여기는 2,627톤으로 나와 있어요. 72톤 차이가 나고요.

그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까지 운영되고 폐쇄되는데 지금도 사실 포화상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그 필요성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수치 데이터가,

설명해 드리면 1년간 반입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총량을 오버하게 되면 톤당 킬로그램 수에 대해서, 지금 반입비가 이를테면 톤 당 7만원 정도 하는데 오버하는 총량은 배로 해서 반입비를 충당해야 하거든요. 그 톤 수가 거의 2배 정도 되어 있는 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 반입 수수료의 2배가 되는 총량은 몇 톤인 거예요?

금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7,800톤 되었었는데 11월 현재 오버된 게 약 한 1,670톤 정도 오버되었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오버된 양의 2배로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8년도에 9,720톤이고 1일당 27톤, 2019년도에 8,686톤으로 24톤이에요. 연말로 가면 더 늘 수도 있지만, 그런데 2020년도에는 더 늘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폐기물 반입하는 양이 2019년 대비 2020년은 29.4%가 는 거예요.

단순히 인구수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왜 인구수를 말씀하냐면 쓰레기가 사람이 많으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단순 계산인 거죠.

왜냐하면 소각장 자체가 오래되었기도 하고 소각한 양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중의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환경기준이 강화되었는데 발열량에 관련된 것이 질소산화물이라는 환경오염물질이 있는데 그게 올해 4월까지는 91ppm이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50ppm으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줄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인구수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강화되었다?

네, 그런 기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계획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대형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이 맞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이 계산이 틀릴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지 않다.

정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들어간 양에 대해서 요금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증가요인의 소각장 저하, 수도권 매립지 반입,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소각장의 소각 효율 저하는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올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질소, 아까 뭐라고 하셨죠?

질소산화물입니다.

네,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준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으면 제가 이 데이터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말씀드려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 질소산화물의 기준이 그렇게 강화되었으면 저희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환경부에서 기존의 지침을 100% 이상 강화한 것 같은데요.

기준이 아까 50ppm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운영 자체는 약 20%에서 30% 정도로 해서 낮췄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치 이하로 충분히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조금이라도 오버되면 행정부에서 정지명령을 내립니다.

20% 유지가 되면 이 이유가 여기에 맞지 않는데요. 강화가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기준을 그러니까 어쨌든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연말까지 정확한 반입량하고 그 데이터 부탁드릴게요.

네.

애매해서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915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등 제작 했는데 내년에도 한 9천만원 정도 증가하네요?

네.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 안 하셨어요?

이게 작년,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증가분에 곱하기해서 또 증가분 한 것 같은데요?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종량제규격봉투만 따졌을 때는, 제가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조금 줍니다. 준 게 맞는데 여기 늘어난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증가된 요인은 불연성 마대하고,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스티커,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8,800만원 정도가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5회 추경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늘었다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은 줄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준 것은 준 폭이 근소하게 줄었고 늘어난 부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6페이지 보니까 무단투기 계도용 고보조명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닥 조명이죠?

네.

하나에 150만원인데 조달청에서 받아오시는 거예요?

조달로 저희가 구입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이게 500인 원탁회의에서 시민제안사업으로 해서 하게 됐는데 주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 심한 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그건 아는데요.

지금 구입은 않고 조달가로 해서 저희가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사 한 3개 해서 바닥에다가 돌린다는 거예요?

한 열 군데 정도,

그게 아니라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의 조명만 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조명을 비추는 게 1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도 있고 해서 개수가 많을수록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150만원으로 잡은 것은 1개짜리로 해서 했을 때 금액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개인데 그렇게 비싸요? 저는 서너 개짜리로 한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계약 시점에 해서 예산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적네 많네 이 내용은 아니고 이왕 구입할 것이면 계절별로, 이것을 하나의 그냥 여기는 쓰레기 무단투기구역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맞추어서 이것을 경관 있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딱 하나면 뭐 해요? 그게 나중에 계도되고 잘되면 다른 것을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방안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18페이지, 똑같은 내용 있는데 음식물 폐기류, 오늘 음식물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용역 있지 않습니까? 2020년 7월 기준으로 해서 한 1만 800톤 정도 발생했는데 쭉 계산해 보니까 올해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올해는 줄었는데 위탁처리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위탁처리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음식물 위탁처리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을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나와야 오십, 그러니까 계절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쭉 보니까 55톤에서 거의 다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58톤을,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할 때는 58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올해도 연말에 내년도 것 위탁계약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단가가 올랐습니다.

알죠.

단가가 올라가고,

단가를 올렸지만 1일 톤당 평균치보다 3톤에서 4톤 정도 더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가는 정확히 16만5,924원으로 했고 쓰레기 발생량은 52톤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고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내년에는 단가가 16만원이에요?

16만5,924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 10만9천원 정도, 2019년도에 13만6천원, 2020년도에 14만1천원, 내년에는 16만5천원, 결국은 쓰레기, 음식물 폐기류를 감량화 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이 부분도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지 마시고, 계속 이주하고 빠져나가는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잠정적으로 올해만큼 수준에서 유지할 것인데 그것은 잘 판단해 주셔요.

네,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922페이지, 여기도 똑같습니다. 음식물 폐기류인데 감량기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1억5,960만원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네요?

네.

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사업들이 잘될 경우에는 좀 더 확장도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량기를 보니까 대형 감량기하고 소형 감량기, 이렇게 별도로 분리했더라고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하고 이렇게 별도로 놓았는데 대형 감량기 3대를 내년에 구입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소형 감량기도 16대를 구입할 것이고요. 그런데 대형 감량기 구입 및 설치지원을 하는데 전액 시에서 부담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1년 경과할 때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 관련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대형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일단 했거든요.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는데 하겠다는 데가 광명동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잘되고 있는 시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부산 사하구 같은 경우에 잘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바로 하기가 힘든 게 이 감량기 자체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주차면수 한 2개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주차공간이 좁은 오래된 공동주택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동 쪽에 비교적 최근에 지은 아파트 쪽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욕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설치하고 경과를 본 다음에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라니까요. 권역별로 하나씩 일단은 시범사업을 해야지 왜 그쪽으로 다 몰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광명동 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새로 지은 아파트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적절하게 골고루 배치해서, 그래야 이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네.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 소하권 해서 나누어서 시범사업을 하셔야죠. 물론 소하권 같은 경우는 집하장 섹션으로 해서 다 빠져버리니까 상관없지만, 광명, 그다음에 철산, 하안권은 그게 없잖아요? 주차장 부지를 얘기했지만, 기존에 주차장 옆에, 측면에 다 녹지공간 일부를 수평 작업해서 거기다 얹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소형 감량기 같은 경우는 동별로 1개씩 해서 경로당에다가 감량기를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대형 감량기는 하루 처리하는 게 100kg 정도 되는 것이고 소형은 아마 10인 안팎으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10인에서 20인 내외로 해서요.

하루 처리량이요?

네.

10kg에서 15kg요?

10인에서 20인이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킬로그램이 아니라 인이요?

네,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감량기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전기료는 각 경로당에서 납부 이렇게 나왔기에 이것도 나중에 설치해 놓고 나중에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음식물 처리 소형 감량기도 16대인데 이것도 똑같이 어디에다 설치하셔요?

이것도 수요조사를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했는데 18개 동인데 이주하는 동은 당장은 없을 것 같아서 빼고 각 동에 하나씩 해서 그렇게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소형 말고 중형 감량기는 없어요?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소형 감량기 정도면 거기에서 식사하는 인원수 대비했을 때 충분히 커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간 저희가 7억원으로 했는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까지 해서 그것도 같이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비 20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상금 94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센터 운영비 35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박람회 3,50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새일센터 홍보비 50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수강생모집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플래카드 제작비 360만원 삭감. 창업지원과 스타트업아이템 및 창업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500만원 삭감. 창업지원과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 4억원 삭감. 창업지원과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비 270만원 삭감. 창업지원과 청년예술창작소 설립 15억원 예결위 이송.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 25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 1,1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BIG-1 광명기업기술포럼 4천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마을기업육성사업 6천만원 예결위 이송. 지역경제과 광명시 공유스쿨 운영 5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찾아가는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학교 운영 5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해외생산지 교류사업 1,445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구름산 한국자생난 전시회 5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송년희망트리 설치 2,2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6억6,302만6천원 삭감, 1,316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업사이클 체험교육 강사비(일반) 2,42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청소년 업사이클 행사 운영비 2,437만5천원 삭감. 문화관광과 경기문화창조허브 온오프라인 홍보 3,1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에코 융복합 창업 랩업데이 8,8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8천만원 삭감, 5억21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광명농악 지도자보상 648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농악대축제 5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시개청40주년 기념자료 전시회 2,5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디지털광명문화대전 증보 구축 4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4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우리마을 음악회 1,5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10억2,492만5천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2,400만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사무실 기능 보강 공사 3,466만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마라톤 및 걷기대회 운영비 1,200만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추진 1억8천만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8천만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8,084만6천원 삭감. 체육진흥과 잔디광장 유지관리 용역비 4,5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업무추진 여비 400만원 예결위 이송. 복지정책과 해외항일운동 유적지 순례 4,230만원 예결위 이송. 복지정책과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 1억5,634만500원 예결위 이송. 노인복지과 4세대 효행장려금 지원 1천만원 삭감. 노인복지과 사랑 반려식물 지원 600만원 삭감. 노인복지과 반려 콩나물 키트 지원 950만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위문 1,050만원 예결위 이송.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조성 홍보비 225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광명7동 여성복지센터 물품 7천만원 예결위 이송. 여성가족과 찾아가는 인구교육 및 홍보 50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400만원 삭감.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 6,350만4천원 삭감. 도로과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1억500만원 삭감. 도로과 서독터널 DMB 설치공사 8,400만원 삭감. 도로과 광명6동 장미거리 조성공사 1억원 삭감. 도로과 광명교~개봉교(목감로) 보행로 정비공사 5천만원 삭감. 도시교통과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2억8,651만1천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광명사거리역 쉼터조성사업 3억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광명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행사업 906만3천원 삭감. 도시교통과 어린이 교통교육장 위탁운영 2,032만원 삭감. 하수과 목감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6천만원 삭감. 하수과 분뇨처리 폐기물 처리비 5천만원 삭감. 하수과 수질관리약품 3천만원 삭감. 하수과 철산배수펌프장 노후건축물 개선공사 3억원 삭감. 지도민원과 홍보현수막 및 유인물 제작 750만원 삭감. 지도민원과 체력단련실 등 시설공사 2,200만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교량난간 꽃화분 설치사업 5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한내천 제초작업 3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자주식 잔디깎기 3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역세권지구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1,188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하지구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1,62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신촌 밤일지구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54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기타지구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594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6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안양천 목감천 유지관리사업 1,188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가로수 주변 유지관리사업 702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공공공지 및 광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1천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1억4,320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2,100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동아리 사업운영비 600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UCC 및 아이디어 공모 200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광명형 뉴딜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용역 8,500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UCC 및 아이디어 시상금 200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광명에너지 컨설턴트(생활임금) 7,964만3천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넷제로에너지카페사업 3,848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넷제로에너지카페 강사비 1,152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강사 양성 교육 강사비 520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광명에너지 컨설턴트 사업 강사비 500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광명시 기후변화대응 2030 종합계획 수립 5천만원 예결위 이송.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계도단속시스템(CCTV) 유지관리비 300만원 예결위 이송. 자원순환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천만원 예결위 이송. 수도과 계량기 교체용 자재 5천만원 삭감. 수도과 만기 계량기 교체 공사 1억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