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관입니다.평소우리군을위하여적극적인의정활동을전개하고계신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함께하시는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41쪽세입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부문은기정액62억4558만3000원에서1910만8000원증액된62억646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세외수입으로1910만8000원이증액된3억8685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기타이자수입은보조사업예치형사업진행에따른이자금상승분을반영하여100만원으로증액하였고지난연도수입은2024년말에부과하여수납했으나2025년초에회계처리된사업에대한수입금반영으로1819만8000원증액된182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예산서342쪽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1회추경예산은기정172억8777만4000원에서12억7617만9000원증액된185억6395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농업기술센터기능강화의농업기술센터운영사무관리비는하점면망월리에공사중인강화로컬팜빌리지준공도래로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비11개월분을반영,513만7000원증액된1억2448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농촌생활문화향상의민간경상사업보조는농촌생활교육아카데미지원사업의선진지견학을추가하여600만원증액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기술보급의감자보급종공급지원사업은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감자농가의보급종공급지원을위해3373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벼보급종공급지원사업역시나들이등벼보급종가격을일부지원하기위해군비추가분2299만원증액된1억219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3세출설명자료2쪽입니다.소득작목기술보급의양봉농가우수봉분입식비지원사업은월동후우수봉분구입비지원을위해1억125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기계화영농지원영농장비운영의자산및물품취득비는농기계은행임대용콩콤바인구입을위해1억30만원증액된1억98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기계은행교동분점이전신축사업은농업인의편의를증진하기위해농기계은행교동분점이전신축공사를진행할예정이며토지구입비및조성공사를위해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3에서344쪽세출설명자료2∼3쪽입니다.농기계은행운영지원사업은원활한운영을위해공공운영비중100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예산을전용하여편성하였고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시비보조사업으로확보예산이당초수요량보다부족하여군비추가분7524만원증액된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의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2025년2월조직개편에따라27만5000원증액된107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4세출설명자료4쪽입니다.보전지출은국시비보조금반환을위해국비보조금반환금및시비보조금반환금을각각1000만원씩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부분질문주시면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소장님직원분들1회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1-4쪽에1쪽에예산서342페이지농업기술센터운영세부사업이있어요.강화로컬팜빌리지관련된내용이있는데지금진행상황은어떤가요?

지금이제1차1차분1800평임대형이금년2월에준공3월까지준공예정이고요.그리고금년연말11월까지2차분훈련용600평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진행되는속도로봐서는내년도에본격운영하는데문제없을것으로이렇게봅니다.

희망자분들은뭐?

지금운영계획은준비중에있습니다.조례이런것들도지금준비하고있고요.

수요에대한것은어느정도희망들이있으신것을예측하고계신건가요?

청년중심으로임대1년이나2년,그렇게그분들에게빌려주고임대해서거기서충분한연습을거쳐가지고저희들이연동하우스라든지이런부분으로접근할수있게본인이나가서창업형태로이어질수있게.

사업을연계하신다란말씀이시죠?계획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네.

여기보면11개월분을반영했어요.지금3월인데이게적절한건가요?

예산을수립할때는이것준비를할때는2월말에준공예정으로해서저희들이그렇게준비를했습니다.1개월정도차이는있을수있겠습니다.

조금조정이돼야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3쪽에보면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보조사업이있어요.그리고지난연도에610대지원을했고이번에부족분까지이렇게추가하는증액을해서500대계획을하고계신거죠?

네.

이수요는계속뭐꾸준한건가요?

계속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도아시겠습니다마는지난해까지는이것을보조한대당보조를120만원이었는데올해부터180만원증액을시키니까결국전체적인대수는조금줄어드는그런형태고수요는비슷하거나그것이상이되고그러니까.

단가상승때문에그런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제가행정사무감사질문때한번왕겨에대한질의를드려서이렇게수렁논이라든지물배수가잘안되는것에대한그런사례를얘기를드렸던적이있는데지난번에제가얘기를듣기로는왕겨충진기,트랙터에부착하는것,그런부분에대한것도지원되는사업을하실계획으로얘기를들었는데어떻게계획을하고계신건가요?

네,왕겨충진투입기요.논의배수가안되는논,거기를저희들이4월초정도에논에왕겨를집어넣어서이것이어느정도성과가있는지이런것을판단해볼예정입니다.

한쪽에서는제가정미소운영하시는분들민원이라든지그런자리에참석을하면왕겨가이제많이수요가적어지다보니까그것을상당히소비의고민들을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어려움을또토로하고그래서양계농가라든지여러소비처에대한것들도다니면서확인도해보고나름대로저도그런것들을생각을해보고하는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연계돼서이런부분들이효율적으로이용됐으면좋겠고요. 추가로또이부분을해년이라고하죠.이렇게불에적정하게태운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수요가많으시더라고요.그래서장기적인안목에서그런부분들을고민을그런것들을해보시고계획을잡으셔서그런것에대한수요는엄청나게많은데그냥재료자체로는적재돼있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도지금이렇게준비하시는시연,완겨시연에대한그런부분도중요하지만그런부분까지생각을한번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

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4-1쪽에여성농업인농촌생활교육선진지견학추가로인한증액,아까위원님이얘기하셨는데궁금해서요.농촌생활교육아카데미교육소외계층나눔봉사활동여성농업인역량강화교육해서선진지견학추가증액을하셨어요.그런데역량강화는어떤프로그램인지궁금하고요.주로무슨내용으로교육이되는건지?

역량강화는지금앞서말씀드린대로선진지견학이라든지이분들자체적으로저희기술센터에서여성농업인단체생활개선이라든지또한여농을대상으로이분들이여러가지가공교육이라든지또건강이런부분으로활력.

강좌식이죠?

그렇습니다.그런부분을감안해서저희들이매년이렇게반복적으로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소외계층나눔봉사활동이라했는데요.이것은어떤식으로진행을하시는건가요?

김장이런것을해서어려운분들에게나눠드리는그런활동이되겠습니다.

보면저도견학을많이다녔는데요.이제강화에견학을오시는분들의%는어떻게돼요?그런것도많이불러들이면좋지않을까?

그렇습니다.지금가공그런것보다는지금앞서말씀드린로컬팜빌리지라든지수직농장이나식물공장이런데를보러오는타자치단체에서의사례는계속진행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얘기를하고하겠습니다.자체보조금반환수입있을거예요.아마세입에본예산지금한번도안잡히는데있을겁니다.그것이세입발생됐는지한번체크하셔야되고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에는너무차이가나요?예측이많이너무소급편성했다.본예산에.이렇게보입니다.맞죠?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조금전에질의드렸는데로컬팜빌리지3월달안에준공해요?

네.1차분이있고2차분이있거든요.

1차분은언제준공해요?

준공날짜는정확히특정은아닙니다마는3월중에그렇게할겁니다.

그러면우리가관리용역비이번에추가로513만7000원증액한것중에서우리가11개월로우리가.

그것은한달.

한달삭감하는게나아요?두달삭감하는게나아요?

한달만.

43만7000원삭감입니다.

네.

벼보급종공급지원이나친환경소형농기계공급이번에군비로증액한것은모자라는만큼증액한건굉장히잘한건데문제는역시시비가추가가안됐다.전액군비로부족분에대해서는군비로만세웠다.이것에대해서말씀을해주세요.

그부분은저희들이시비로확보하려고엄청노력을했는데요.인천시에서그것은차액분지원이라굉장히강경한그런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맨처음에올리기자체를적게올렸어요?우리가맨처음에요구한시비도깎여서내시됐을것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수요예측을잘못했어요?우리가농업기술센터에서?

네,보통때는150톤쌀의경우에,벼의경우에150톤정도보급종을받았는데금년의경우에는한72톤정도밖에못받고그것이충청남도종자공급하는그런기관에서거기에병해충이런것때문에자체적으로확보한물량이상당히적어서전국적으로보급을2분의1정도로이렇게해준상황이고요. 저희들도그런것에따라서그부분은예측할수가없기때문에평소양대로받을것으로예측해서예산을수립한그런내용이었고요.

소형농기계는요?

소형농기계그부분은저희들이예산확보를적게한게맞습니다.

저희잘못도있다고인정하셔야되겠네요?

네.

저희가적게시비요청을했다.

네.

마지막으로말씀드릴게요.우리가교동분점농기계은행인데항상우리가예산의중복투자가안되기위해서는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기존에있는분점시설을어떻게효율적으로활용할것이냐에대해서고민을많이하시기바랍니다.

네.지금주민의견수렴과정에있고요.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그것이잘활용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안계환입니다.우리군농정발전을위해항상많은관심과조언을아끼지않으시는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추경예산안설명에앞서조직개편및인사발령으로인해개편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권준기팀장입니다. (인사) 농산물유통팀이종하팀장입니다. (인사) 농업지원팀홍진미팀장입니다. (인사) 농지관리팀선종배팀장입니다. (인사) 농지허가팀박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농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서261쪽설명자료1쪽세입예산안입니다.농정과2025년제1회추경세입예산액은385억4879만1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6212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국비내시분반영,편성목변경에따라농업e지비대면인프라서비스지원사업등4개사업에2057만4000원을신규및증액편성하였고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등4개사업에2억5420만원을감액하여총274억988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편성목변경에따라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2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시도비보조금은시비내시분반영에따라농어촌민박시설지원사업등3개사업에7814만원을신규및증액편성하였고농어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등4개사업에1238만5000원을감액해총98억135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서262쪽∼266쪽설명자료2쪽∼4쪽까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과제1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기정예산편성대비2억833만8000원을증액한490억8171만1000원입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서262쪽설명자료2쪽에연구용역비는불합리하게농업진흥지역으로지정되어있는필지중배제가능한필지를발굴및분석하는용역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은총사업비증감은없지만사업지침변경에따라국시비의재원비율이국비는50%에서60%,시비와군비는각각25%에서20%로변경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노후된농어촌민박소방시설안전난간등의시설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비확정내시를반영해1억4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서263쪽의농업e지비대면인프라서비스지원사업은농업인들이사업신청시종이문서대신터치스크린을활용해업무처리를할수있도록태블릿모니터장비를보급하는사업으로856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사업은여성농업인이취약한근골격계질환과농작업질환에대해건강검진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비변경내시를반영해39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3쪽에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은취약계층에게농산물을구매할수있는농식품바우처를지원해농업인의복지를향상하고자진행하는사업으로국시비변경내시재원비율정정을반영해1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서264쪽에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농가에필요한근로인력을알선,중개하는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해운영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시비변경내시를반영해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전력작물산업화지원사업은2025년식량산업발전계획공모사업선정에따라전력작물의효율적인생산을위한컨설팅지원사업으로2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서265쪽에GAP안전성분석지원사업은GAP인증농가에대하여토양및용수,생산물잔류농약검사등안전성검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시비변경내시반영에따라5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쪽에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친환경농가기반확산을위해친환경농산물생산,가공,유통관련시설및장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6억133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서266쪽의강화농특산물홍보는강화인삼판매촉진을위한안내판설치,홍보영상제작관련평가위원회참석수당을반영해17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인천경로당양곡물류택배비지원사업은2025년부평구와신규협약을체결함에따라사업량증가를반영해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환과장님직원분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앞서박흥열위원께서질의를하셨던부분인데그외에좀궁금한부분을좀질의를드릴게요. 설명자료2쪽에농정관리사업에그농업진흥지역해제있지않습니까?사업이.

네.

해제에대한권한은저희한테없죠?

네.없습니다.

저는내용에대한건직원분들을통해서사전에좀학습을했고요.재원비율있잖아요.이부분이권한은우리한테없고우리가꼭필요한것이긴하지만이부분도좀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을생각해보시면좀좋지않겠나싶은생각이들어서좀얘기를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아래농어촌민박시설현대화지원보조사업이있어요.등록자수가아주많잖아요?농어촌민박같은경우강화군에요.

네,많습니다.

그렇다면이사업개소가등록자수대비상당히좀적은걸로보여지는데10개소면,선정기준을어떻게계획을하고계신건가요?

지금맞는말씀이시고요.저희가처음시행하는사업으로서신청공문이나가게되면상당히많이몰릴것으로예상은됩니다. 그래서저희가따로기준에대해서는심사기준을별도로만들어서선정을하게되는데요.지금위원님지적하신대로이사업비가지고는전혀실효성이없습니다. 그래서일단은시범사업으로생각하고있고요.그다음에내년시비부터는좀많이요청을해서좀더많이확보하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그러게요.이게다른사업도다른부서에서여러그런사업들을진행하고있지만그사업대비너무적은것같아서.

맞습니다.이것한번공문을뿌리면아마엄청나게몰려올것같은데요.일단올해는시범사업차원에서추진하고요.내년부터는예산확보를위해서더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선정기준에있어서지금어떤구체화된그런선정기준을좀마련하셔서적더라도불만들이좀없으시게끔그렇게좀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쪽에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상당히중요한부분이라서저도회기때마다계속말씀드리고또부서에서도힘든부분은알고는있지만상당히너무어렵고힘든부분이거든요. 그래서꼭농업뿐만아니라수산업,창업다힘든부분이기는하지만농업이또우리강화군에또근간대표적인산업이기도하니까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만성과나이런부분은좀어땠나요?이런부분들이?

당초에전년도에는남부농협에서시작했다가다른농협으로확산된내용이거든요.내부적으로성과평가는못해봤지만다른농협에서같이하자고참여하는것보면상당히인기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운영을더해보고요.이것이내국인위주이지않습니까?그래서효율성을좀높일수있도록방법을좀찾겠습니다.

그런부분을좀찾아주실필요가있고남부농협에서실시했던그런어떤부분들이있으니까그런장단점들을좀잘파악하셔서우리가좀대처할부분들이필요로하다.너무너무이게인력에대한부분은심각한부분이고요. 그리고또인천시장님께서인천시에서또적극적으로영종의해외동포청분점설립이라든지또산학그런협력차원에서교육들도시키시고또그런어떤산업협약관련된그런세부적인계획들,이런것들을진행하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런분들이우리강화군의인력고용창출에적용될수있는부분들을우리는준비를좀해야되겠다. 그래서인천시의이런부분들을좀협조차원에서도그렇고면밀하게좀파악을하시고하셔서우리의이런부족한부분들을연계할수있는부분들을찾아볼필요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농정과에서제대로된그런어떤파악이라든지계획그런것들을좀준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아까농어촌민박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요.농막도지금체류용으로바뀌었잖아요?

네.맞습니다.

거기는해당사항이아니죠?

네,영업을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이건영업하시는분들해당이됩니다.

또한가지는늘상얘기가나온건데4-4쪽에강화인삼판매촉진을위한안내판설치있잖아요.판매마케팅을조금더고려해야되지않나하는저의개인적인생각이들어요.파주하고금산에좀밀린,밀리는지금상황이죠. 그러면이제조합장님도바뀌셨지만또열심히하시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뭔가좀다른판매촉진을해서인삼을다른용도로도어떻게가공을해서파는방법이나이런것을재고를많이줄여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

인삼조합,우선은조합이중심이되곤있지만상인회식으로해서두군데또나눠져있잖아요.그래서아직통합은된것은아니지만저희가인삼조합하고는정기적인미팅을갖고있습니다.제가직접가서조합장님이계시면같이의논하고요.필요한사항들지금의논해서진흥책으로지금내고있습니다. 홍보가부족한것은정확하게말씀하신내용인데요.아직까지는쌀에비해서는인삼이워낙조금뒤처지고있죠.홍보면에서.잘참고해서업무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좀신경써주시고같이동반성장하는그런게됐으면하는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가족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가족복지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앞서이번인사발령에따른가정복지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먼저노인복지팀장최선주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돌봄팀장염천혜팀장입니다. (인사) 여성보육팀장이영실팀장입니다. (인사) 청소년아동복지팀장박영옥팀장입니다. (인사) 드림아동보호팀장한초덕팀장입니다. (인사) 먼저예산서안227쪽설명자료2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2억5619만1000원을증액한1106억166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항목으로는예산서227쪽설명자료2쪽에국고보조금항목에서노인사회활동사업등18개사업에대하여7억3457만2000원을증액하였고예산서안227쪽∼228쪽설명자료1쪽∼3쪽에시도비보조금항목에서영아수당지원등27개사업에대하여5억2161만9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29쪽설명자료4쪽입니다.세출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기정예산액대비35억7003만원을증액한1455억682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안229쪽하단설명자료4쪽상단입니다.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18억4656만4000원을증액한154억385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31쪽하단설명자료5쪽하단입니다.건평리및양감리경로당신축사업은30년이상경과한노후경로당을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건평리의기존경로당철거비용을포함한2개소를신축하고자총9억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안232쪽상단설명자료6쪽중단입니다.공설자연장지관리사업은월곡공설자연장지대상주민편의시설확충공사를계획하여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32쪽하단설명자료6쪽하단입니다.강화군가족센터운영사업은시설노후에따른기능보강공사비용을예산에반영하여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안233쪽중단설명자료7쪽상단입니다.1인가구지원사업은관내거주1인가구를대상으로역량강화사회관계망지원등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으로시비내시를반영하여6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33쪽하단설명자료7쪽중단입니다.영아수당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국시비내실을반영하여1억78만9000원을증액한32억27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38쪽하단설명자료10쪽하단청소년수련시설운영사업은청소년문화의집특성화실신설및시설개선을위한리모델링비와방과후아카데미프로그램확대운영을위한예산을반영하여3억1118만원을증액한9억133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39쪽상단설명자료11쪽상단입니다.청소년동아리공간설치사업은드림스타트내의유휴공간을활용하여청소년을위한학업,학술,토론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39쪽하단설명자료11쪽하단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보편지원사업은물가상승에따른보건위생물품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1680만원을인상한2억3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40쪽중단설명자료12쪽하단입니다.청소년동아리축제지원사업은학교별청소년참여확대를위한버스임차료증액,행사미참석자를위한유튜브스트리밍서비스및인건비상승을반영하여4500만원을증액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가족복지과소관2025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가족복지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4쪽에예산서229페이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보조가있어요.그래서지금그인원을3833명에서전담인력26명으로나누니까147명을이분들이관리를하시게되네요.이게맞나요?제가얘기드린게?

이게활동별로조금전담인력인원이차이가있어요.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에는100명당1명정도를하게돼있고그랬기때문에공익형은조금인원배정이많습니다.

여기개월수가다른이유는뭔가요?

이사업자체가정부에서지원을할때12개월사업으로내려온것이아니라11개월하고10개월하고쪼개져서예산때문에그런건지그것은당초부터,추진할때부터,이렇게당초에는9개월이었던게지금늘어나서11개월까지공익형은간것이고요. 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는단가가높으니까그런지10개월로그렇게정리돼서지원되는,기준에따라서사업의내용이달라집니다.

그럼저희지금추경에지금반영되는부분과이개월수가일치하나요?

그렇게딱맞춰서되는것은아니고요.사업에따라서종류가여러가지니까요.

조정할부분은없나요?

저희가이건내시에따라서맞춰서하는사업이니까요.

알겠습니다.설명자료5쪽에경로당시설지원사업이있어요.그래서증축을하는부분들이있는데이증축부분은조례에대한어떤내용과부합이되나요?

저희가조례랑은,저희가증축을하는것은저희내부지원기준에맞춰서내부방침을만들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내부방침과는부합되는거죠?

네.

그뒤에공설묘지공설자연장지관리사업이있어요.그래서확충공사사업도하고있고이렇게하시는데앞서얘기도제가좀드렸지만이런어떤정비사업에있어서지역별로지역에좀누구나돌아가시거나하면고향에묻히고자하는그런마음이랄까또는지금해누리공원쪽보면유공자분들에대한어떤기존에우리가해누리공원을조성하는취지와다르게거기에또이렇게안장되어지고싶으신그런어떤수요층들이상당히많죠?

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해소차원,그리고묘지의어떤관리차원,앞으로미래에있어서그런어떤묘지문화가이제바뀌지않습니까?모시는그런부분들이나이런부분들그래서우리가지난번에제가자료도또받았고과장님께또대화도나누고했는데약한60개소정도있다라고얘기를들었는데제생각에는이런어떤문화가바뀌는상황속에서지역별로우리가좀정비해야될그런부분들을그러한어떤재산으로정비해서편입시키는부분들도있지만정비를해서활용할수있는부분도좀생각을해봐야되겠다. 그래서제가무슨이야기를드릴거라고는과장님이충분히아실것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좀앞으로그런계획들에반영될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8쪽에보육교사복지증진사업이있어요.단가가이렇게인상이되면이분들이1인기준으로상승될상승되는단가가한어느정도되는건가요?평균?

3월달부터2만원이수당을더받을수있는것이거든요.그러니까10개월해서따져보시면20만원,올해더받으시는거죠.그리고명절수당2만원을더받을수있으시니까추석에2만원을더받으시고22만원을더받으실수있습니다.

1년기준으로요?

올해.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경로당부지사유지임대료가이번에두군데,그동안자체회비갖고내신것이제우리가주는것이잖아요?

네.

이런데가여기두군데말고또없어요?

개인소유가지금6군데가있고요.

그런데는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거기도임대료들을낼거아니에요?

한군데만지금임대료를내시고요.여섯군데중에이번에요구되신곳은2개는정식적으로임대료를내셨던데가이번에된것이고요.한군데는실비정도로만받으셔서특별한문제가없고두군데정도는그냥무상으로지금쓰고있습니다.저희가그것은지속적으로관리해서불이익이없도록하겠습니다.

하나는꼭말씀드렸는데내시가되면우리하고조율을하잖아요.이게몇명치인건비고이게어떻게운영비가이렇게다달이얼마고이렇게돼야되는데맨마지막페이지242페이지를보면이해가안되죠?

네.

지금이것설명자료에는우리가지역사회복지사가1명본예산기준이에요.그리고아동복지교사가7명그래서8명이라고그랬어요.본예산에서는요.몇명이었어요?우리가본예산편성한건?

9명이죠.

그러면본예산에서도설명을잘못하신거예요.

네,본예산의설명자료가좀잘못됐고요.이사업같은경우는조금부연설명을드리자면다른지역에서는이게기간제사업이라예산에맞춰서그만큼만뽑는데저희같은경우는공무직이다보니까사회보험료같은것은또쪼개서하고이러다보니까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금액이단가가딱맞아떨어지지않습니다.

안맞아요.죽어도안맞아요.그러면우리가아동복지교사이것은8명에서6명으로줄었다고봐야돼요?

네.저희가한명감소한분이계셔서.이것은국비에맞춰서저희가추가로더예산을받으려고노력을해볼것이고요.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금액하고그밑에있는또군비부담부분들이있잖아요.그것은같이예산서이번에할때이걸맞췄어야되는데그부분은신경못쓴부분이있습니다.그러면예산에효율적으로다음에는정리해서잘올리겠습니다.

맞아요.군비부분에서좀추가라든지뭔가아귀를맞춰야돼요.

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가족복지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국가유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국가유산과장유정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리며제안설명에앞서지난2월인사발령에따라보직변경된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국가유산관리팀윤혜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국가유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안21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8억9245만원이증액된74억168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강화삼랑성전통문화교육관건립사업비로4억5000만원이증액된38억2789만2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으로적석사방재시설구축사업비등4억4245만원이증액된33억476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12페이지부터21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5억2190만원이증액된158억7979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강화의근현대변천사를주민들의구술로기록하여보존하고자구술강화이야기출간사업비로6000만원과출판기념행사를위한행사운영비로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참성단주변에설치되어있는낡은철제펜스를문화유산및자연경관과잘어울리는목재펜스로교체하는사업비로2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용흥궁및고려궁지등국가유산을활용한미디어아트사업비로1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신규내시된적석사방재시설구축사업의상수관로및가압펌프설치공사비로2억84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1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전등사삼랑성전통문화교육관건립을추진함에있어예불실및수장고등필수시설의증축에따른사업비를반영한것으로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14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보문사범종각의난간과내부바닥의파손에따른신축공사비로사찰에서의부족분에대한지원요청에따라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립강화고려박물관유치홍보를위한사업비로홍보물및토론회자료제작등의일반운영비로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국가유산과소관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국가유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1쪽에예산서212페이지앞서박흥열위원께서말씀을하셨지만구술강화이야기출간,저는지금이렇게준비하시는강화구술이야기외에그동안강화의그런어떤역사성이라든지여기에또버금가는그런자료들이충분히있다라고생각을해요.이왕계획을하셨으니까그런부분들이잘반영될수있게끔여러자료들을비교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고요. 그아래그국가유산미디어와또공간조성사업,죄송합니다.강화참성단펜스설치사업이있어요.우리여기는어느분이관리를하시나요?위치에좀가보셨나요?이목재펜스를설치할장소에좀가보셨나요? 저는얘기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마니산을등반하다보면이런시설로인해서훼손된것들이많아요.철제류들을박는다든지기존의어떤예쁜돌에다그런것들을박는다든지그래서이게한편으로는보존을하려고하시는건데한편으로는훼손이되고있다.이런이야기를좀드려보고싶어요.시간되실때올라가보시고그런부분들을제거할수있으면제거하고될수있으면이런부분들이훼손되지않게끔공사를해주셔야된다라는것을좀꼭당부좀드리고싶어요.다니다보면상당히보기싫어요.그냥예쁜돌에다가박아놓고또뒤집어놓고다른곳가보면진짜이런부분들을친환경적으로훼손안되게끔잘만들거든요.그런데그런어떤보기안좋은모습들이꽤있어요. 그래서지금목재로설치를하신다라고했는데될수있으면훼손안되게끔또어떤기둥을땅에다박아서보조기둥을하신다든지해서그위치에훼손이안갈수있는부분을좀강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2쪽에전등사삼랑성전통문화교육관있어요.이사업이추진이되면이사업의어떤역할이라든지운영방법관리이런것들은어떻게계획되어지고있나요?

이것은전등사자체에서요.

강화국립고려박물관유치홍보사업비그러면이게간략하게앞으로그럼진행상황은어떻게돼있나요?어떤계획이라든지위치라든지어떤공모라든지이런부분들은좀계획돼있나요?

저희가일단은저희가범군민분위기를조성하는게1단계목적이기때문에요.저희가일단금년도3월달까지는홍보위주로가고4월달같은경우는전국적으로전강화군민을대상으로서명운동을받을겁니다.그리고5월달에는전문가를초빙을해서토론회를갖고그건의된자료서명서하고토론자료를가지고서문체부나국가유산청에저희가건의를드릴겁니다.유치를할수있도록.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저도개인적으로꼭이루어졌으면하는사업으로생각이들고요.생각을하고있고요.말씀하신대로그런어떤전문가들이쪽에연관된어떤기관들의견수렴좀많이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

저도한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강화고려박물관SNS을통해서강화군민들이다접하고있는데요.여기에전문가초청을1회로해놓으셨어요. 좀많은연구를거듭해서그다음에또군민들이또참여해서,어차피이게강화군에생기는것이니까위원님들이또염려도많고한만큼군민의어떤그런통합여론도좀숙지하시고그렇게해서이게좀웅장하게아름답게역사를바탕으로한그리고강화에서역사공부를하시는분들이있어요. 몇단체가있는데그런분들의자문도좀구해보고또역사학에역사에관심이많은분들이또있어요.그런분들의여론도수렴하고해서다취합해서통합해서하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네.

미디어아트는제일중요한게뭐냐면빛공해예요.주민들이그것을수긍을해줘야된다고요.그분들이잠자리자체가불편하면안돼요.

네.알겠습니다.

그것과관련해서는길직리의미디어전시관들어섰잖아요.그것을운영하시는분이이분야의전문가니까그런분들도지역업체차원에서참여할수있는기회를주고,고려박물관유치홍보에서는좀안타까운게2200만원,수의계약2000만원에부가세2000만원붙인사업같아요. 그런데제일문제가뭐냐면거기서전체사업비알맹이가뭐냐하면50%가일간지홍보예산이에요.550만원곱하기2개회사,그럼주객이전도돼있지않냐?일간지홍보에1100만원주고서이게무슨사업으로이게뭘할거예요?사업을진행하면서일간지홍보비안줘도돼요.

저희가일간지에는하지는않고요.지금인터넷문화가성행되었으니까인터넷관련신문사에팝업주고선홍보방안을좀변경을하고자합니다.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국가유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조영진입니다.경제적어려움속에서도지역사회발전과국민삶의질향상을위해연일원활한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추경예산편성안을설명을드리면일자리분야는창업일자리센터와연계한청년이머물고싶은지역기반을위한상생일자리지원사업을추진하며경제분야는침체된중소기업소상공인에대한지원을통해경영안정을도모하고조직개편에따른기본경비,사무관리비등을현실에맞게일부감액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안25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17억1598만9000원에서3억1078만9000원이증액된20억2677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에있어이자수입으로24년도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운영위탁사업비정산이자수입에1건에67만7000원을증액하였으며다음은보조금반환수입에있어24년도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운영위탁사업반환수입외1건에2억753만2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시도비보조금등으로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외1건에1억258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안25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62억9920만8000원에서7억7640만2000원이증액된70억756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과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전통시장및재래시장관리로강화풍물시장주차장및5일장위험구간개선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통시장매니저보조사업으로2624만4000원을증액한524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특성화시장육성사업으로강화풍물시장에전년도에이어1억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은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신규사업입니다.소상공인의경제활동촉진및경영안정도모를위해2억원을편성하여경영환경개선에지원토록하겠습니다.예산안25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강화청년발돋음인턴십신규사업입니다.공공기관청년인턴채용을따른인건비로841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생일자리지원사업민간위탁금입니다.온라인셀러창업지원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하여온라인판매교육,쇼핑몰입점에서판매까지맞춤형교육을실시하며로컬비즈니스창업과정은6000만원을편성하여관내소상공인전통시장특산물등지역자원을활용한창업활성화및판로개척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돕고자합니다. 다음은하점일반산업단지이전타당성검토용역연구용역비로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업단지노후화에따른이전또는폐쇄에필요한사항으로본부지를이용한국비지원사업발굴및재원마련등전반적인검토를위한연구용역이되겠습니다.장기적으로산업단지의존치여부또는향후운영방안에대한검토추진이필요한사항이기에금번추경예산의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중소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신규사업입니다.인천신용보증재단에1억원을출연하여중소기업과소상공인지원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예산안25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으로1억원을증액하여관내축사를추가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일자리경제과기본경비입니다.금번조직개편으로일반운영비등3건에대해1301만5000원을일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여기4-2쪽에보면하단에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이있어요.업체당50개소에400만원씩주시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이것은환경개선인데만약에세입자가가게를얻어서만약에리모델링을한다.그럴때는이런것적용이안되는거죠?

우선은건축주의동의를받아서같이진행할수가있습니다.

지금소상공인들이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데그와중에서또임대업자들이임대료를올리는경우도있고그래서세입자들이굉장히힘들어하고세를못내는사람들도왕왕많더라고요.이런리모델링도다좋고개선사업도좋은데실질적으로피부에와닿을수있는어떤도움책이나이런게없을까?굉장히타격을많이받고있거든요.소상공인들이.

사실소상공인에대해서경영환경개선사업도하지만또저희가특례보증지원사업을통해서안정하게자금금융지원을받을수있도록이사업도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요.

특례보증제대로이것은이것대로세분화시키셨다는거죠?

네,중소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고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하나만좀여쭤볼게요.설명자료3쪽에상생일자리지원사업이있어요.그래서여기상생일자리지원사업을보면강화군특산물등지역자원을활용한창업활성화및판로개척으로지역경제활성화,이런사업내용이있는데그러면온라인셀러들의그런어떤창업기반을마련하는쪽으로해서이렇게사업을구상하고계신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저는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들고요.여기와연관된부서들이많잖아요.예를들면농정과라든지농업기술센터,또수협,임업인가요?임업쪽해당하는조합들등이아주상당히많은데그런쪽에서생산되는그런여러가지특산물이라든지상품으로된부분들이런것들이다연계될수있게끔우리부서에서신경을많이써주셔야되겠다.이런주문을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진짜다양한그런상품으로경쟁력있게창업을이어나갈수있게끔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청년발돋움인턴십있잖아요.여섯분이5개월간근무하는거예요?아니면다달이인원을바꾸는거예요?

반반씩합니다.상,하반기로나눠서.

처음에여섯이그분들이5개월근무하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우리가미숙한게뭐냐하면기본급하고연차유급수당만편성을했는데내가보기에는문제될소지가있어요.노사협력팀하고노무협력팀하고상의를하셔서급식비,가족수당,명절상여금등제수당들이편성이돼야될걸로봐요.이것갖고는안될걸요.기본급하고연차유급수당만줘서는안될겁니다.5개월근무하는체제면추경이됐든우선이렇게운영을하면서이것갖고충분하잖아요. 추경에더편성을해서아마제수당이누락된게없는지한번체크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도제1회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