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수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년도 제6회 추경예산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760억1,931만7천원 대비 0.09% 증가한 760억9,011만4천원으로 7,07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과 전액 국비사업인 코로나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4만5,964만6천원, 지역경제과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가입 추진사업 4,737만3천원, 도시농업과 국비 보조사업 FTA피해보전직불금사업에 201만7천원, 문화관광과 광명시민회관 외벽 전광판 설치공사 사업비 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지역경제과 경기도 소비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발행액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지역화폐발행사업을 4억5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농업과 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을 실제 신청접수 건수 및 자격·이행점검 등에 기초해 산출된 9,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문화국 계속비사업으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이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 외 4건으로 27억4,919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유순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호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액은 총 4,098억5,812만7천원으로 기정액 4,122억733만5천원 대비 0.5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133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198억6,686만4천원 대비 3.3%가 증액된 949억9,01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복무요원 경비 7,800만원과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4억8,34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14억6,645만7천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수정예산안으로 국·도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139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1,115억1,051만8천원 대비 3.18%가 감액된 1,078억4,3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870만원, 성립 전 예산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2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29억1,032만6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 7억7,273만6천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2,350만원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84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으로 노인양로시설(예닮마을) 운영비 3,092만6천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사망자 3차 장례지원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145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790억9,499만6천원 대비 1.6%가 감액된 778억8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마스크 생산시설 설치로 5억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1억3,273만원, 생계급여 19억1,770만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1억9,43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153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434억4,948만원 대비 0.16% 감액된 433억7,60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관련 4,625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4천만원,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비 지원사업으로 1,215만원 등 총 5건을 증액하였고 저소득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아동수당 1억7,700만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100만원 등 총 5건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3천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161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832억1,025만4천원 대비 0.55% 감액한 827억4,92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 등 보육지원 예산을 4억6,13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3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05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정액 27억5,769만7천원 대비 0.5% 증액된 27억7,31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7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서 234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노후생활SOC 개선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이월액 3억9,025만9천원이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월액 4억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서 23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노후생활SOC 개선사업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월액 3억8천만원이며 마스크 생산시설 설치비 이월액 5억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20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마스크 생산시설 설치 금액 올리셨는데 이거 언제 들어온 예산인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세요.

마스크 생산시설 설치 예산안에 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마스크 생산시설은 금년도 3월 달에 저희가 마스크 품귀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6월 23일 날 특별교부세사업 신청을 해서 8월 7일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마스크 생산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수급자들 관한 사항이라든가 지금 현재 공장 수·공급량, 수요량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특히 마스크 생산시설에 관한 설치 적정 장소에 관한 사항도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5억4천이신데 이 금액으로 뭐부터 하신다는 말씀인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 제목에서는 다 나타나 있고, 그 시설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장소도 확보가 안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부터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내용을 갖추시고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 신청해서 이게 선정됐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 설치 장소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공장을 설치해서 생산품을 공급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공장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가 검토단계 때만 해도 전국에 150개 가량 공장이었는데 지금 한 10월 말 현재 한 700여 개 그다음에 1,500개가 신청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검토단계에 이르면 그 이후에는 최종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좀 서두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내용을 빨리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쭐게요. 아이돌봄지원 운영비 증액 4천만원 이 내용이 뭔가요?

우리 시 아이돌보미를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하안동하고 철산동 두 곳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드림스타트사업이고요.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들이 있는 가정마다 12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에서 어머니나 부모가 외출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나가기 전에 아이들을 혼자 둘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아이돌보미 파견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가 집에 가서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퇴직적립금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이 추가로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비, 국비예요?

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국비가 70% 사업입니다.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질문 안 드렸을 텐데,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포함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액 14억5,270만9천원을 편성하여 1,415억1,2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억2,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34억1,0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유공자 포상금으로 105만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국가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분 매칭을 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6억9,281만2천원을 감액하고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억2,340만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도비부담분 54억6,941만2천원을 신설 재구조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6,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508억6,4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비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억7,600만원을 긴급한 집행을 위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비 2억4천만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지원비 2,637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비를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비 1,360만8천원,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15억3,639만4천원으로 인명피해우려지역 내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 설치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계속비사업은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사업비,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외 5건 741억300만원,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철산 및 하안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공사 및 안양천 자전거도로 보수보강공사 외 5건 67억1,284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한파피해저감 관련 홍보물품 제작 외 1건 74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이 4억이 증액됐는데 이것 내용은 뭐예요? 여기 설명 자료가 없어서.

국립소방박물관 지금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12억인가요?

네.

있는데 왜 4억이 추가가 돼요?

당초 규모보다 지금 묘지를 이전하고자 신고가 갑자기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잠깐만요. 묘지가 이 지장물 조사할 때는 없던 게 나타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측을 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했는데 명절 때마다 저희가 사실 홍보도 많이 하고 했더니 이 묘지 이전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그 비용이 저희가 모자라서 이번에 수정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그전에 지장물 보상액 수립하실 때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지장물은 거기가 총 705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과다계상을 하면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보다 개장 신고를 더 많이 하게 돼서.

이 수요예측을 기관에 맡기신 거예요?

저희가 그냥 한 겁니다.

실사로 조사를 하셨는데 그거에서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초에 한 250기 정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10월 26일 현재 320기가 넘게 신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1차 그 전에 했을 때는 250기인데 지금은 320기면 70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4억 정도가 적정한 건가요?

연말 안에 이것을 다 저희가 보상을 해 주기에는 기간이 부족해서 계속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얼마나 들어갈 예정이세요?

전체는 저희 계속비 사업으로,

제 말은 만약에 전체가 705기인데 250기에 대한 것을 수립하셨는데 지금이 320기면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380기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또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두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필요할 때 그만큼 또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했을 때는 묘지에 관련된 게 얼마가 드는 거예요?

이전비는 저희가 705기를 다 개장신고가 들어온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유연고자가 계속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705기인데 250기는 지금 신청이 됐고 320기인데 나머지가 만약에 무연고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 돼서 380기일 때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장을 공고라든가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서,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요.

보상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금자리 할 때도 그 분묘를 전부 정리할 때 한 몇 년 걸렸거든요. 그래도 남아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양지체육공원 할 때도 1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을 소비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미리 해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다 처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박물관이 몇 년도 예정이신 거예요?

23년 12월까지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하실 수 없으실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 수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교통과장님, 올해 6차 추경 때 세입 부분이 2019년도 시내버스운영사업 재정지원 집행 잔액 반환금이에요.

네.

보통 우리가 회계결산 기간이 12월인데 지금 온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늦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13쪽에 보시면 2019년도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집행 잔액 반환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각 회사 시내버스에서 결산을 하고 사업비가 남아서 저희한테 반환을 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결산 지금 6차 추경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회계결산이 보통 12월 회계결산 기간이지, 뭐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6월 결산도 있고 12월 결산도 있고 특수적인 것은 2월 결산이었는데 이것은 회사로 봤을 때는 12월 결산이라고 하면 2019년도에 있는 사업비 잔액이 지금 시점에서 왔다는 것은 좀 늦은 건지 정상적으로 반환된 것인지.

도에서는 경영공시를 매년 12월 말에 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성과에 따라서 반환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기에 2019년도 결산 잔액이라서 그것을 확인차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도시교통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2억4,500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광명시에서 인천대까지 다니는 광역버스가 3001번이 있는데요. 3001번에 대한 적자보전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까지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광명역에서 인천대까지 다니는 3001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 대한 전자보전금,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운수회사는 어디죠?

관내 업체 화영운수였습니다.

이게 화영운수가 광명시에서 인천대학까지요?

그렇습니다.

운행하는 노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억4,500만원인데 그전의 비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광명시에서 70%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과장님, 그러면 총 합계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금액은 저희가,

1년에 한 얼마 정도 적자의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전체 금액은 아니고 부족분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2억4,500만원이 부족분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인데 이전에도 금액 세워놓은 게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3001번 버스 공영제를 실시 안 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공영제 실시하기 전에 준공영제라고 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화영운수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 하반기에 3001번, 3002번에 대한 준공영제 실시 대상에 포함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했고 상반기에는 자체 화영운수에서 운영을 해서 적자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버스가 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 자체에서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데 인천이랑 광명이랑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경기에서 합니다. 인천은 지금 하지는 않고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준공영제 실시된 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도 앞으로는 건의사항으로 이런 준공영제 실시해서 비율적으로 같이 분담을 하게 되면 광명시나 경기도에서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 비용은 2020년 2억4,500만원만 부담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0%는 도에서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그 중에 현재 시판 중인 전기 저상버스는 1개 업체뿐이어서 2021년도에 여러 전기버스업체의 다양한 모델을 출시 후 검토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본 사업비 아니었나요?

올해 명시이월 사업되는 게,

11억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올해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저상버스 업체를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10개 업체가 계속 수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마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같이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억5천 집행액은 뭐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본예산으로 잡았다고 하면 우리가 출시돼 있는 버스를 예측할 수 있었고 올해 충분히 구매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 보는 것이고,

이 4억5천은 자경마을버스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기 중형버스도 마을버스로 구매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그 업체에 있는 것을 구매해도 괜찮은데 나머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1개 업체라고 하면 지금 10개 업체가 더 출시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을 다양한 모델을 보고 2021년도에 구매를 하겠다고 하면 2019년도에는 이미 2020년도에 다양한 버스가 출시될 예정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때 2019년도에는 편성 안 한 겁니다. 올해 처음,

이게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면 2019년도에 2020년도에 각 회사들이 전기버스를 출시할 예정이니까 이 정도 11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8대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고 또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2020년에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2020년 돼 보니까 회사들이 불가피하게 출시를 못 했나요?

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처음 시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장님, 하여튼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조금 전에 화영운수 적자 지원하는 거요. 그 적자를 회사에서 들어오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확인 작업을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경기도 도시교통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산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을 경기도에서 30%, 광명시에 70% 이렇게 재정부담,

화영운수에 대한 것을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경기도에서 지금 버스나 택시 같은,

그 손실 금액을 정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라는 게 그 적자폭에 대한,

분담 비율이 되는 거죠.

비율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 말은 화영운수에서 저희한테 적자가 얼마가 났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걸 어떻게 검토하시냐고요.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조합을 통해서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그것을 검토한 후에 거기에 대한 분담 비율을 저희 시·군별로 문서를 통해서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금액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는 없고 경기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나.

경기도 버스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조합에서 제출하게 되면 조합을 통해서 경기도로 또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기정액 990억8,175만4천원에서 10억8,946만2천원이 증액된 1,001억7,1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6억1,096만6천원에서 가로쉼터조성 정비사업 5억원이 증액된 161억1,0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계속비 사업입니다. 대로3-22호선 설치(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4건으로 총 사업비 49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0년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등 11건으로 이월액 38억3,8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국고분 환급으로 5억8,94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공원녹지과 가로쉼터조성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업대상지는 광명6동에 경륜장이 있습니다. 경륜장 맞은편 방음벽 뒤에 도로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한 2,500평방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잔여지가 각종 주변 주택지역의 쓰레기 투기라든가 지역의 우범화적인 사항으로 민원이 자주 제기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잔여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경기도에 특조금 신청을 했는데 9월 22일 날 교부금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 계획입니까?

공사는 내년 해빙기 이후에 공사 착공을 해서 한 6월 말 정도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100% 특조금 받아서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나 봐요?

네. 100% 특조금입니다.

과장님이 노력해서 이거 받아오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뒤에 하나 더, 장기미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 도덕산캠핑장 편입토지보상비가 당초 2019년 5월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되고 이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건가요?

도덕산캠핑장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 소유자가 종중토지인데 보상협의를 여러 차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각종 협의 서류라든가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연돼서 연내에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상은 되고 있는 거죠?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네. 거의 지금 서류 준비가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노력 끝에 잘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네. 꼭 협의 완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국고분 환급이 언제 되는 거죠?

금년 12월 4일 날.

12월 4일 날 내려왔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6차 추경자료에다가 수정본으로 온 건가요?

네.

12월 4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 쉼터 및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해서 가로쉼터조성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6회 추경 과정에 의한 동절기 공사 수목 식재 고려, 어려움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 공사 진행이라고 하셨어요. 겨울에 나무 못 심으세요? 과장님, 언제 나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가로쉼터조성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명시이월 되는 것.

이게 지금 9월 22일 날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 6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라 아직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동절기 때문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장마철에도 막 하셨잖아요. 농담이고요. 과장님,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시의적절하게 잘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시의적절하지 않고 타이밍도 안 맞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시행착오 있으셨잖아요. 동굴에 조성하실 때도 우기여서 또 공기도 밀리고 그러셨잖아요. 동절기, 하절기 이런 거 잘 따지셔서 잘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지금 마지막 추경인데요. 이 6회 추경은 모든 마무리 단계니까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처리하셔서 쾌적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인데요. 2020년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5억 예산액의 집행액이 2,679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도 매칭사업인데요. 지난 4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4,700만원에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중에 2,679만원이 산출된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예요?

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지금 현재 지출됐으니 내년에는 이 5억 예산에서 나머지를 쓸 계획입니까?

네. 나머지 가지고 5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놀이터 조성사업인가요?

무장애입니다. 지금 현재 그 놀이터를 어느 시민이든 다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체,

계획은 모르겠는데 놀이터 구성이 공원녹지과 아니에요?

공모사업은 주택과에서 땄고요. 실행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도와주셔서 함께 할 겁니다.

공원녹지과 이월된 게 너무 많던데, 지금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뭔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병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로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6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6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11억2,002만원 대비 0.6%인 1억4,125만원 증가한 212억6,12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환경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16억2,560만원 대비 0.2%인 334만원이 증가한 16억2,89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2만7천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 14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기후에너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194억9,441만원 대비 0.7%인 1억3,792만원이 증가한 196억3,23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1,513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억2천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부터 오늘 추경까지, 공무원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셨죠?

37년 1개월 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강산이 4번 바뀌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꿋꿋이 시를 위해서 국장으로서 각 과의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심을 아주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청 직원들이 제일 존경하고 모범적인 상사인 베스트공무원으로 뽑아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느끼신 소회 한 말씀 하시죠.

감사합니다. 83년도에 군 제대하고 나서 공직에 들어왔는데 벌써 37년 1개월을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국장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급에서 시작해서 5번을 승진했거든요. 그래서 국장까지 돼 가지고 진짜 여한 없는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제가 5대 의회 때 의정팀장을 한 4년 열흘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한 번 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종석 국장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의회사무국장을 못하고 떠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벌써 의원님들도 의정활동하신 지가 2년 반 되고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계신 이주희 위원장님, 제창록 위원장님, 김연우 위원님, 박덕수 부의장님, 이일규 위원님, 김윤호 위원님 1년 반 후에는 원하고 계신 자리에 모두 입성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끝까지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주셔서 화기애애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또 옆에 계신 과장님들 늘 선배와 후배를 잘 간수하는 그런 과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