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은경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리며제안설명에앞서2월1일자인사발령에따라보직변경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이장환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김순천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김미경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권수정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치매관리과김화춘치매예방팀장입니다. (인사) 보건소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만원이하는절사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329∼330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12억7045만원이증액된108억8726만원입니다.보건소진료수입하반기공공계좌이자등2024년12월부과후연내에수납완료하였으나2025년도에회계처리된세외수입에대해지난연도수입으로1억696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과기금은신규사업으로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지원4억8325만원과변경내시사업9건을반영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은신규사업과9건의변경내시분을반영5억2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11억4342만원증액한173억2073만원이며주요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청사유지관리는시설비로미사용국유지및군유지제척을위한보건소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용역과보건기관정비공사비용1억5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대응지원사업행사실비지원금은감염병취약시설종사자의감염병예방관리역량강화교육을위하여9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국가예방접종실시보조는확정내실을반영하여106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마음편한산후조리비지원보조는취약계층산모를위한지원사업으로사업대상을반영하여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예산서335에서336페이지설명자료4에서5페이지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는변경내시9114만원증액분을반영하여기존군비사업인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에국내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물품구입비8900만원을감액하여보조사업에편성하였고사무용품구입비등214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337페이지예산서337페이지설명자료6∼7페이지입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2025년도입소자관리운영비지원단가상승분을반영하여421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보조는사회복지시설상하반기안전점검결과소방안전관리분야에서미흡평가를받은강화정신요양원의외벽마감재를불연재료교체시공하여재난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사업으로9억6651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전군민마음투자지원사업보조는보건복지부일괄조정에따른확정내시를반영하여153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소장님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그설명자료1쪽에예산서329페이지지난연도수입발생있잖아요.이게언제쯤발생을합니까?

저희가12월에부과한건들인데요.저희가이제부과한당일날인터넷납부를하고있어서수납처리는당일로처리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은행에서저희세입군청쪽으로넘기는과정에서그래서회계일자처리가25년도로처리가되어서지난연도수입으로반영된건입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페이지설명자료2쪽에보건소청사유지관리가있어요.보건소에서여러지소라든지많이시설들이있잖아요.그런데여기보면싱크홀부분들이많이있어요.왜싱크홀이겨울에발생했을일은없을것같고누적돼서발생이된것같은데원인이왜그런가요?

이게누적된부분도있고요.저희가눈이오면염화칼슘이나이런것들을많이뿌리게되는데요.이것들이누적되다보니까좀파인부분도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건강증진센터하고물리치료실뒤쪽에경사가있는데그쪽에휀스라든지친부분이약간좀기울어져서그것들을안전상문제가있어서보강하려고.

그러니까옹벽이기울어졌다고그랬는데이시설이얼마나오래된거예요?

신축이2002년도에한건물이고요.그리고보수는계속해왔는데.

하여튼저희보건소에서관리하는시설들이상당히많잖아요.항상얘기드리는부분이지만이시설의어떤준공시기에맞춰서그하자보수처리기간내에관리들을좀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빨리좀할게요.자체보조금반환수입편성하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31페이지시설비에보건기관냉난방기설치공사1800만원있죠.여기다른부서나우리의회사무과도해당이되는데우리는냉난방기를설치비포함해서보통은우리가자산취득비에편성을해요.여기는시설비로편성하는데어떤게맞을지는예산팀하고상의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4억9200만원지출하기로했고예산편성했고1차로2억4600만원나갔죠?

네.

저는좀우려가되는걸말씀을드릴게요.원래재난관리지출정책사업내에서쓰는것은의회의심의를안받아도된다고그러지만이게지출이과연근거가정확히명확했냐에대해서는조금저는의구심이좀있어요. 왜냐하면지출한것을좀,저를나중에설득을해주셔야되는데우리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5조의2를아마적용한것같아요.그런데거기는명시가돼있기를의사집단행동으로관련한의원,병원,종합병원의의료기관의비상근로체계를유지하는데지원하라되어있는데이것하고조금배치가되지않나?맞아떨어지진않잖아요.비에스병원같은데가. 차라리우리가이번에조례를응급의료기관지원조례만들잖아요.그렇게해놓고하면만사불여튼튼,그런데그게되기전에이런응급의료체계에지원한것은시행령을갖다적용을했는데조금부족하다.저는이렇게보고있습니다.추후에설명해주실래요?

네.이것은따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박수연입니다.인사드립니다.우리군을위해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먼저지난2월1일자인사발령에따라안전총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재득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원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창수안전보건팀장입니다. (인사) 김성근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배태인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김일환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안전총괄과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295쪽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원이증액된16억4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내용은시도비보조금등으로북소음피해긴급대책인방음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96쪽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억4400만원이증액된91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취약계층을대상으로기존노후된고무호스배관을안전성이높은금속배관으로교체하여화재를사전에예방하고자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입니다.북소음방송으로피해를입고있는주민들을위한주민공동이용시설신축부지매입비용으로1억6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방음시설지원사업은방음창추가설치지원을위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97쪽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CCTV설치사업입니다.양사면검문소의출입체계를개선지역주민출입불편해소등차량번호인식용CCTV를설치하는사업으로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기본경비업무추진비를조직개편을반영하여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2쪽에재난취향계층지원사업있잖아요.그래서저는이사업이잘선정을하셨다라고생각을하는데요즘에화재가많이발생을해요. 또한번화재가일어나면상당히큰그런사고로이어지고재산상손해들을많이보고하는데관내에서도몇년동안에몇차례가일어나는걸제가눈으로확인을했고그랬는데화재가나는그원인에대해서우선순위를보니까가장많이발생하는게전기적원인이에요. 그리고그쪽도발생했던곳들도물을많이사용하는곳들이었고요.그렇다라고하면지금여기노후가스배관교체,이걸좀순위를보니까한세번째정도되더라고요.이원인이화재가발생될수있는그런원인이라고할까요?그래서제가얘기드리고싶은부분은이취약계층이라든지또물을많이사용하는그런어떤곳이라든지전기적어떤화재발생원인이가장높기때문에그것에대한어떤관리랄까그렇게여기저기지원해주는그런시스템들도있잖아요. 다른부서에서도그런부분들을좀같이이런걸할때해주실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면이분들이보다좀안전하게생활을영위해나갈수있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좀얘기를드립니다.

저희도어쨌든이배관가스사업이사실취약계층한테필요하고반응도좋기때문에저희도이것말고도지금은위원님이말씀해주신건에대해서저희가좀검토하고지원을할수있는방법을저희도좀강구를하겠습니다.

첫번째원인을제가얘기를드렸지만전기적원인이제일많아요.화재가발생원인중에그점을좀주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아래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이있어요.그래서신축으로부지마련하신다라고했는데이위치와평수는대략어느정도로생각을하고계신건가요?

여기지금송해면당산리지역이고요.여기지금평수는한35평정도지금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주민들이봄,여름같은경우면문을열고지내야되고또정신적으로피해를많이입고있기때문에주민들이한곳에모여서여가를즐길수있고그런필요에대한호소를같이나누고풀수있는그런쉼터를그렇게준비를하고있는겁니다.

하여튼주민분들차원에서도필요하실것이라고저는보여져요.의료차원에서도그렇고요.그런데잘들아시겠지만여기뿐만이아니거든요.제가교동을가봐도그렇고또다른지역을북쪽을가봐도상당히소음피해가심한데기존의어떤마을회관이라든지경로당이라든지이런곳을이용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왜냐하면여기한곳만한다그러면물론제일심한데니까선정을하셨겠지만뭔가다각도로있는시설을활용해서비용을분산해서여러곳을해줄수있는방법도우리가좀생각을해보면좋지않나장소가워낙범위가넓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좀검토를해봤으면좋겠어요.

저희가안그래도여러가지지금이런상황때문에교동,양사,하점,송해면지역에피해를입고있는지역주민들이많기때문에기존에있는신규시설이아닌기존에있는경로당같은경우를리모델링같은이런것을저희가국비사업신청하려고저희가또준비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그런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세세히좀보고지원을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보겠습니다.

잘하시고계시네요.그아래보면방음시설지원사업은시군비고그리고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은군비만100%예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나중에추가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신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병행되는건가요?

지금부지부분은군비로지금하는것이고요.건축분에대해서는저희가국비신청하는부분인데지금접경시설확충으로있는것은어쨌든만약에쉼터쪽으로갔을때는나중에관리방안이라든가이런부분도저희가또생각을해야돼서나중에는넓게대피쪽도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부지가신축이예요.그러려면비용이상당히많이들아가고토지매입비부터건축비용이상당할것이라고생각이드는데아까말씀하셨던기존시설의이용그적합성에대해서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그래야보다많은군민분들께혜택을드릴수있는부분으로이어질수있지않습니까?

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고복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위원님들이계속지적하시는사항인데요.방음시설저도자랄때무척많이듣고자랐어요.전쟁나는줄알았어요.진짜무서웠거든요.아직까지그런것들이귓전에남아있는데이것은강화군만의그런어찌보면작은차원의대처방법들이라고생각이드는데포괄적인어떤큰틀에서이런게좀해결이되었으면좋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어요. 사실지역적으로여기사는사람들이무슨죄가있어요.지역적인것때문에지금가까이있다는그것때문에피해를입고있는것이잖아요.그러다보니강화군만의문제가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 국가적인차원과어떤그런포괄적인큰틀에서이게해결돼야지,조금소극적으로대피한다고그래서,강화사는사람들이피해를입으면안되는데지역적인것때문에지금피해를입고있는거잖아요.남쪽은안들리겠죠.우리사는데도다들려요.여기뿐이아니에요.선원면까지도들린다는얘기가있고그러하다보니이런것은아주큰어떤포괄적인차원에서해결이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네요.

위원님께서진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안그래도저희가당초에는긴급하게방음창을먼저사업을시범적으로하긴했는데이게장기화되다보니까주민들이어떤어려움이나이런것을다는알지못하지만그래도작게나마알고는있어요. 그래서지금환경위생과쪽에서도지금저희가지역별소음지도를만들기위해서는소음에관한용역을지금추진중에있고요.저희도또민방위법개정이라든가6월정도되면시행령이개정될것같은데또접경지역사업의어떤법이개정이되면지금보다는좀많은분야에서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그런법이생길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도저희과에서어떤대책반을만들어서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각분야별로,부서별로또저희안전총괄과가아닌강화군에서같이공무원이다같이나서서주민들을위해서같이하는걸로저희가지금추진중에있으니까요.나중에어떤그런방향이나이런게나오면위원님들께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네,수고많으십니다.이상입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세입누락을말씀드릴게요.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편성하시기바랍니다.

네.

그리고재난취약계통으로우리가노후가스배관하는데우리가사업을조금방향을달리해서조금확대할필요가있다.왜냐하면강화읍내를중심으로해서지금은도시가스를하잖아요.도시가스는위험요소가아주커요.폭발사고가나면전체가굉장히사상이좀많이날수있는큰위험요소가있는데예산지원은분명히예산은수반될겁니다.하지만열관리협회같은데하고해서협업을거버넌스를조성하던지,협업을통해서라도우리가일반주민들안전점검을한번좀해볼필요가있지않나? 사실가스배관같은경우는배관청소들은당연히안하고들계시고우리가이음새라든지이런것을협업을통해서한번점검할필요가있다.위험요소를좀없애기위해서요.고민좀해보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좋은의견주셔가지고요.저희가나중에어떤조례라든지법이라든지이런것보고저희가같이안전점검을할수있는것을한번다른협업을통해서한번하겠습니다.

위험한생각으로하면안되지만우리가종종우리가언론을통해서보면대형폭발사고,도시가스폭발사고예요.그런것을우리가대비할필요가있다보고있어요.

네.알겠습니다.

주민소음피해주민공동이용시설조성사업같은경우가있잖아요.별도의사업으로편성했으면어떨까하는생각을했어요.왜냐하면이게부기로는들어가있는데세부사업명칭은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에들어가있어요. 그래서조금배치되지않나?내용이좀다르잖아요.그래서별도의세부사업으로편성했으면좋았겠다는생각을하게됩니다.이사업에다넣을게아니라이사업은이번에올라온것은별도로말그대로소음피해주민공동이용시설조성사업이렇게해도되고요.

그건에대해서는저희가쉼터사업으로한번접근을했고요.더넓게는나중에쉼터를지었을때나중에관리방안이라든가이런것도생각을해봤고그래서나중에그렇게됐을때는국비신청같은경우는지원율은높긴한데관리쪽에있어서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넓게는주민대피시설을만약에접근을했을때는나중에관리보조가나오기때문에접경쪽으로갔는데나중에는저희가이런것을검토를한번해서생각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재난관리기금얘기를드리고갈게요.우리가대남방송피해대책사업으로시비가2억4600만원내려왔죠?

네.

그러니까재난관리기금은기금의성격상의회심의를안받을수있는폭이넓어요.그런데그것은우리가변동사항이없을때얘기라고요.우리가기존에예치금에있는것을활용해서의회심의를안받고라도무슨사업을추진할수있어요.있는데이것만큼은이번예산추경에올라왔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뭐냐하면시비가내려와서변동사항이생긴거예요?그렇죠?

네.

우리가기존에있는예치금,기금관리에서벗어나서2억4600만원이시에서왔어요.그러면이것은추경에반영을했어야되지않나하는그생각을하게됩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관련의회에거치지않는다고하지만사전에저희가긴급하게하다보니까했는데나중에는향후이런일이발생했을때는의회쪽에사전에다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후에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김은희입니다.우리군발전과국민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설명에앞서2월조직개편에따른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원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구용숙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김영근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정규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그럼도시개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쪽예산서안301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도시개발과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00만원이감액된122억4798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감액사유로는시도비보조금소규모공동주택시설개선사업시비보조금확정내시변동에따라100만원이감액된40억136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3쪽예산서안302쪽입니다.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8404만2000원이증액된153억9404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강화신문마을정비용공공주택이올해7월입주예정으로주변인도정비교통시설등의기반시설정비공사를위해시설비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길상마을센터온관리는공유주방쿠킹클래스등운영활성화를위한운영물품구입비용으로사무관리비1502만원이증액된1700만원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335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은시비보조금변경확정내시로인해민간자본사업보조를200만원감액된5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3쪽예산서안303쪽입니다.경관조성은석모대교야간조명준공에따른공공요금으로공공운영비1032만원이증액된2672만원을편성하였고온수리문화특화가로정비사업을위해시설비7000만원이증액된1억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광고물관리는노후화된현수막게시대표교체와2월1일조직개편에따른강화대교관문시설물이관으로공공요금납부및유지보수를위한공공운영비6800만원이증액된1억111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도시개발및토지이용업무지원전문시간선택제임기제채용을위해기타직보수5309만7000원을편성하였고국내여비125만원이증액된155만원으로10개월분을편성하였으나채용지연으로인해시기적으로산출기간이다소적절치않은점양해의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신동철과장님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좀질의드릴게요.여기세출자료예산서308페이지공용차고지조성용역사업이있어요.이사업의어떤목적이라그럴까요?목적과어떤위치이런부분은용역을통해서나올건지하여튼목적이이게뭔가요?

건설기계가있지않습니까?굴착기나덤프트럭,지게차로더같은중장비들이불법주차로인해서민원들이계속발생되고있거든요.그래서공용주차장을설치를해서그쪽에서정상적으로주차를하고이용하는건설사업자분들이집에서그쪽으로가서거기서장비를가지고일터로나가는그런공용차고지조성이되어있습니다.민원이많아서이런사항이자꾸대두돼서요.

지금타지자체유사사례들도있습니까?

지금타지자체유사사례도저희가확인하고있고요.지금가까운파주시그리고또강원도홍천군,속초시,태안군,양산시,여수시이런데지금사례를지금확인하고있습니다.

아직확인해보신건아니고요?

거기서일정면적을어떻게조성했는지그리고운영은어떻게하고있는지그런것도지금파악해놓고있는상태고요.

예를들면효용성이라든지

다효용성이있고안전하고불법주정차에대한민원이많이줄었다라고.

그럼이게평수가상당히많이소요되겠네요?

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은한최소700평가량,한50대이상을주차하는것을목표로지금토지를알아보고있고요.토지가국공유지가될수도있고사유지가될수도있는데지금타당성을우선조사를,알아본필지에대해서타당성과입지분석을의뢰를해가지고효율성이높은대상지를선정하고자합니다.

그럼우리가이비용을받게되나요?나중에?

타지자체사례로봤을때는위탁을해서월5만원이됐든3만원이됐든비용을내는데도있고요.무료로운영하는데도있고요.이것은저희가용역을토대로조례를어떻게만들건지그것도지금구상을해야됩니다.

이왕준비하실것이면사실건설기계나이런부분들이상당히많지않습니까? 특히나밀집된부분에어떤해소난이라든지민원차원이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추진하시는것같은데좀더확장성까지염두에두시고이왕시작을하실부분이면그런어떤부지선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준비해주시면좋겠어요.그주변의어떤나중에활용성의확장성이라든지그런부분까지같이좀용역에주문을좀해주시면좋지않을까싶습니다.

대다수읍권에거주하시는분들이많아서지금읍에서가까운선원이나송해,강화읍주변으로지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수요에대한부분이또늘어날수도있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들을좀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으십니까? 과장님건설기획공용차조성사업같은경우는조금성급하게올라온예산이아닌가?조금만우리가더면밀히검토를했으면공유재산심의하고같이올라와야될사업아닌가생각이됩니다.

좀더검토하고지금저희생각은.

올해공유재산심의사업이올라오면거기다예비타당성입지분석이런것다포함해서한꺼번에올려요.이것은또3000만원이것결국은나중에사업규모로봤을때공유재산심의대상이죠?

네.

좀그런게안타깝습니다.

네,우선타당성입지분석을한후에바로올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로교통과장의이재갑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전2025년2월1일조직개편으로도로과에서도로교통과로부서명이변경되고인사이동에따른도로교통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도로건설김연만팀장입니다. (인사) 도로관리정다운팀장입니다. (인사) 도로교통시설전영택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유선주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김상욱팀장입니다. (인사) 그럼도로교통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31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5억9020만원이증액된99억53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시군구공유재산대부료및사용료20만원을공유재산임대료로편성하였습니다.전주이설공사비정산잔액환불금4000만원을그외수입에추가편성하였습니다.군도7호선상도1리마을회관에서신촌간도로포장공사6억원,황산도공영주차장조성9억5000만원을시도비보조금으로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31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도로교통과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92억5599만8000원이증액된490억249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군도7호선상도1리마을회관에서신축과도로확포장공사에변경및공사비1억원,군도17호선숭뢰1리마을회관일원부근선형개량공사의보상비및공사비2억8000만원,군도6호선동촌대산저수지도로확보장공사2002년지방소멸대금집행잔액공사비9억2000만원,동촌에서대산저수지도로포장공사2023년지방소멸대응기금집행잔액공사비5억8000만원,농어촌도로103호선월선포상용가로등설치공사비는2023년지방소멸대응기금집행잔액5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1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농어촌도로103호선월선포상용펜스설치공사비는2023년지방소멸대응기금집행잔액4억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운영에염화칼슘구입재료비4억2900만원,남산리자재창고증축및진입로개선공사시설비8억657만3000원,읍면겨울철제설삼날구입및배부를위한자산취득비3900만원,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에아스콘포장및배수로정비등의시설비25억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315∼31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선원면지산리,신정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설계비5000만원,두운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설계비4000만원,흥왕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설계비5000만원,교산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설계비2000만원,도장1리문고개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보상비1억원,동락천복개구조물유지관리내진성능평가용역비6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도서민의승선절차및간소화시스템운영사무관리비660만원,선수항진입로도로열전전기요금공공요금150만원,태블릿PC구입및자산및물품취득비70만원은업무가해양수산과로이관됨에따라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317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의택시교통비지원사업의택시교통비지원전산개발비9000만원,택시종량실태조사에강화군택시총량제수립연구용역비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및교통질서지도의교통지도봉사활동단체차량지원민간자본보조사업은4252만원,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온열의자설치사업시설비로교통안전편의시설설치및관리학교주변교통환경개선사업,단속카메라설치시설비2억3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예산서317∼318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황산도공영주차장조성시설비19억원을편성했습니다.기본경비의사무관리비외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조직개편으로부서구성원의변동됨에따라사무관리비588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82만5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도로교통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3쪽에도로관리운영세부사업에인천시감사지적사항이있어요.이게어떤내용인가요?

지금현재저희가남산리쪽에제설창고가제설자재를야적을하는데건물내에있는게아니고지금바깥에야적이좀돼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기술사항이있어서저희가이번에1회추경에건물증축비로지금그런부분들을해소를하려고지금예산을좀세운겁니다.

밖에다쌓아놓은것관련해서이제지적이이루어진건가요?

네.

설명자료5쪽에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이있어요.이게어떤타지자체의어떤사례검토라든지또는우리가버스는지원이되고있지않습니까?

네.

그런데택시에대한그런전산시스템을구축한다라는사업인데이게좀같이혼용해서사용한다거나그럴시스템의어떤개발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함께추진되는건가요?아니면이게어떻게되는건가요?

그부분이지금현재는저희가버스에대해서만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택시까지확대를하려고지금진행중에있고요.지금저희가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제도변경심의중에있습니다. 그게아마6월중에아마개최가될건데개최가되고나면지금조례개정후에택시까지확대를할것이고지금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이것을버스와택시를같이혼용해서.

혼용해서사용할수있다는얘기죠?

네.

그럼어떤조례개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필요한건가요?

네,보건복지부심의가끝나고나면그다음에그결과에의해서저희가조례개정하고그리고이런부분들을좀시행이될겁니다.

이게얼마씩지원되게되나요?

비용은지금현재는저희가4만5000원인데요.지금6만원까지.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6-5쪽에보면버스승강장온열의자설치사업이요.이게정류장마다다설치되어있는건아니잖아요.그런데시골어르신들이추운날씨에많이오래도록또시골이다보니많이기다리시는분들이많잖아요. 그런데읍에있는건제가좀앉아봤어요.되게뜨겁고좋더라고요.그런데시골에띄엄띄엄있긴하지만시골어르신들이또운전도못하시고또앞으로는운전면허어르신들이반납하는경우가더많아질터인데이것은계속사업을추진하고계시는거죠?

저희가그연차별로이것은매년추진시행을할겁니다.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314페이지요.군도7호선상도1리회관부터신촌간도로포장사업있죠?

네.

그것보조표기해야됩니다.예산서만들때에는요.보조사업인데보조표기가안되어있다는얘기예요.

이것은지방소멸대응기금은저희가지금군비로잡혀있는것이라서.

시비가있다니까요.왜지방소멸대응기금.

그것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얘기할게요군도7호선이에요.그사업은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상관없는사업이에요.

네.

염화칼슘같은경우우리가비축량을해놓으면나중에효능이나이런것상관없어요?

그래서저희가지금사는것은당해연도쓸수있는양만구매를하고겨울철끝나고나면,그래서그것은당해연도것만구매를해서그렇게사용을하고있습니다.

316페이지에도서민승선절차간소화시스템운영이있어요.해양수산과에서는10개월치만편성하고여기서는전액삭감했잖아요?

네.

1,2월달은운영을안하신거죠?

네.

선수항진입로도로열선전기요금있잖아요.통계부기를보다보니까실상은도로열선미가동에서는이것이지금해양수산과를이관하는내용이잖아요?

네.

이체하는내용인데미가동은원래사용이없었어야되는건데여기서예산액이많이나온건실제로는가동해서쓴거죠?

지금겨울철사용한부분에대해서지금전기료그부분인데.

미가동은원래지금쯤은예산액이안남아요.남는게아니라거의삭감을해야되는건데105만원정도를거의쓴것처럼돼있는거아니에요.지출한것처럼?그런데실상은도로에서가동해서쓴거죠?

네,겨울철언덕부분에대해서지금사용을하고난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도로에선가동해서좀모자라다보니까미가동쪽에서쓴것같아요.그게맞을겁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교통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고심사를모두마친예산에대해서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