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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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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든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의 세부내역들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되어지는데 지금 이와 같은 예산편성으로는 군민통합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라든지 또 회의를 이끌기 위한 이를테면 분과별로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누군가가 사회를 보고 퍼실리테이터 기능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중의 하나 간사 뽑아서 이렇게 해서 될 문제들이 아니라 이를테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토론 촉진자가 역할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출범식과 워크숍과 성과보고회, 그러니까 앉혀놓고 이야기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군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갈까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강사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들도 어떤 강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을지는 몰라도 그것도 제가 사실은 좀 걱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왕 군민통합위원회라고 하는 좋은 정책들을 이렇게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군민들을 대상화시키고 앉아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소극적인, 그런 군민으로 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사람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자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설문조사도 해 봐야 될 테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데 견학도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지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군민통합위원회 운영방식들을 고민들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