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표에따라하수하천과,의회사무과,기획예산과,계수조정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하수하천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하수하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하수하천과장이현효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예산안심의를위해서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하수하천과소관2025년제1회추경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21쪽∼322쪽설명드린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규모는본예산액209억9823만6000원에서20억1116만6000원이감액된187억870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입세부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본예산대비13만4000만원증액된192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은본예산대비18억2920만원감액된11억280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본예산대비3억8210만원감액된61억5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본예산액대비6억7250만원증액된6억7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23쪽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하천과세출예산은본예산액330억182만5000원에서18억5839만3000원이감액된311억4343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방조제관리에대해예산서323쪽부터325쪽설명자료1페이지에서2페이지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본예산편성시에가내시통보되지않아농림부및인천시와협의후연차별계획에맞춰편성한본예산에대해25년1월농림부예산이확정통과됨에따라서지방관리방조제당산지구개보수시설비20억3160만원,연지구개보수사업시설비1억원,철곶지구개보수시설비1억,월선지구개보수시설비1억원으로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25년1월지방관리방조제여차지구,볼음지구,동촌지구가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신규선정됨에따라서시설비1억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총7개사업본예산대비36억5840만원이감액된26억3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325쪽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강화위생처리장시설노후에따른대수선목적으로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공공운영비1억104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인천시하수도특별회계확정지연으로25년본예산에반영하지못했던강화군공공및소규모하수처리시설단순관리대행사업을위한공공하수도유지관리민간자본이전16억684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362쪽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강화군조직개편에따라신설된하수하천과의기본경비로일반운영비1675만원,국내여비325만원,업무추진비165만원,자산취득비885만원으로총305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하수하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하수하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과장님여기설명자료3쪽에지방관리방조제예산액이이렇게돼있잖아요.금액이똑같은데,이금액이뭐용역비용인가요?이게어떤내용인가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일단용역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아래강화위생처리장수선비사업이있어요.이게내용이어떤것이고,지금우리가운영하는데문제점은없나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지금저희가특별문제는없고요.우리가이제1년운영하다보면중간실내,실외대수선이필요한사항이있습니다.그것을우리가대응하기위해가지고예산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딱지금현재어느사업에정한사항은아닙니다.유지관리차원에서넣은그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주기적으로?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운영상문제가없다는얘기죠?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다음페이지에기본경비4쪽에있는데,10개월로편성을하셨어요.이게추경이지나면뭐문제가없나요?예를들어서지금이제9개월이라든지이렇게조정해볼수있도록?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조정이지금될것같은데요.왜냐하면추경하게되면한4월은돼야되잖아요.그러면남은게한8개월됩니다.이것은저희가나중에추경할때별도로다시조정이되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건설과에서저희가분과를내다보니까일정이조금안맞다보니까10월로계상이됐거든요. 그리고지금여기보시면공공운영이유선방송이이것은11월이됐는데이것도마찬가지여서같이추경할때별도로나중에증액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요.네,참조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과장님이답변을잘못하셨는데우리가조직개편하면서일괄적으로다른과도다10개월편성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과가분리가되고업무조정이되면서세입같은것을빠뜨리면안되는데기타이자수입,그외수입,메모하시죠.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발생할지는그것도저도좀애매모호합니다.그런데징수교부금수입은발생할겁니다.이런것들편성하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우리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같은경우에도이렇게보면우리가가내시가너무정확성이아니라너무크게차이가난다.이거개선안돼요?내년에는어떻게할건지?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위원장님께서잘지적해주셨는데요.이게가내시가2023년까지는가내시가됐습니다.그런데작년부터가내시가확정으로와버려요.저희들다대응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그부분은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저희가농림부하고환경부,저희가가끔그런어떤회의를하거든요.그부분은저희가한번건의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하수하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임미섭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5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의회사무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093만7000원이증액된12억2397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역별주요편성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입니다.부의장실책상,본회의장냉난방기등노후화된물품을교체하고자자산취득비289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정활동홍보입니다.사진영상등의정활동홍보물의편집제작을위한소프트웨어를구입하고자사무관리비를150만원을편성,포토프린터영상편집용컴퓨터를구입하고자자산취득비에9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에서는사무환경을정비하고자노후화된파티션교체를위한사무관리비764만원을편성,사무용의자캐비넷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24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상단에있는부의장실가구구입있잖아요.노후화된가구교체.임기기간동안에저는바꾸지않겠습니다.삭감책정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네,위원님들께서조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염명희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덕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섭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영대외교류팀장입니다. (인사) 김희순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기획예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16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73억6884만원이증액된3275억456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을항목별로설명드리면2024년지방재정정보화사업업무수행결과에따라이자수입105만원,위탁비반환수입67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중보통교부세와부동산교부세는지방교부세확정분을고려하여보통교부세는249억4900만원증액된2649억4900만원,부동산교부세는8800만원이감액된194억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일반회계예탁금회수에따라25억증액된13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액164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8023만원감액된190억342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군정기획공공운영비는영상회의실조명시설정비를위해유지보수비800만원을증액하여1900만원으로편성하였고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전출금은시설관리공단본부청사이전에따른신규채용인력운영비및일상경비등을반영하기위해경상전출금으로1억2830만원증액된87억4904만원을,물품구입을위한자본전출금으로4695만원증액된7억34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군민소통및화합증진은군민통합위원회출범식개최등행사를운영하고소모품구입등을위해6672만원증액된7872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편성관리는2월1일자조직개편에따른물품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1500만원증액된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5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국외우호교류활동은2월1일자조직개편에따라자치교육과로이관된주니어외교관운영등의사업비를4373만원감액하였으며,설명자료6페이지국외자매도시공무원초청사업에따른물품구입비는53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6페이지기본경비는조직개편에따른정현원수를반영하여일반운영비300만원,여비120만원을감액하였으며,업무추진비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45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200만원을타부서에이체하여495만원을추가편성하여증액된사항입니다.예비비는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4억8014만원증액된37억4143만원으로편성내부유보금은9억8766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1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기금세출예산입니다.통합계정보전지출의예치금은통합계정에서일반회계로예수금원금상환을위해25억감액된582억569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하나만좀물어보겠습니다.설명자료4쪽예산서164페이지거기에강화군군민통합위원회소모품구입비및회의수당반영이되어져있는데회의수당이회의참석수당이372만원산출내역을보니까2만원씩해서93명2회,이렇게돼있습니다.지금군민통합위원회인원은다확정이되어진겁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지금접수만3월11일까지완료했고요.아직선정은3월말까지하게돼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회의참석수당2만원은어디에근거로해서2만원을책정했습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조례에도실비수당이나줄수있게근거는다마련했는데요.군민통합위원회취지가서로자발적으로군민군정에참여하고싶은봉사자들의모임뭐여러그런성격이기때문에위원회수당으로주기보다는실비성격으로급식비나실비성격을한2만원정도.
박흥열위원
그런데2회로만잡아놨는데회의가2회로만끝날까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정기회의는2회고요.각분과회의는월1회거든요. 그런데너무많은수의인원이고자발적으로참여한단체이기때문에분과회의는그식사시간대를피하거나.
박흥열위원
분과회의가.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월1회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제가예상키로는잘돌아가는분과같은경우에는자체적으로월한번모여서우리가되겠냐,더자주만나자,뭐이렇게하는경우도있고제가보기에는분과가충분히그럴수가있어요. 그래서월1회라고이렇게잡아놨지만이렇게강화군의어떤발전방안에대해서의지를갖고있는분들은아마더자주만나자라고하는의견들이있을수도있고그것은분과내에서자율적으로운영이되어질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제가보기에는정기회의만회의비를지출을하고분과위원회는회의비를지출하지않으면,물론자발적인참여를우선으로하기때문에이루어지긴하겠지만제가보기에는그부분들도분과회의에도최소한의지금실비와같은이정도금액의어떤회의비를책정하는것이맞다라고보여지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밑에보면군민통합위원회행사운영비부분을보게되면회의수당이나참석수당은굉장히짜게편성을했음에도불구하고밑에는굉장히넉넉하게편성을하셨습니다. 6000만원이나편성을했는데출범식개최하는데2000만원,분과별워크샵및공청회개최하는데2000만원,성과보고회개최하는데2000만원,이렇게되어져있는데,그럼분과별워크샵이나공청회같은경우에는분과별한번씩하게되면6번을하게되는건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은전체적인워크숍,분과별워크숍과공청회같은경우에는전체적으로하고요.나머지는출범식비용이고또성과보고회연말에한번하고그렇게하기위해서이렇게나누는겁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저희가좀우려가되어지는게군민통합위원회는어쨌든강화군의발전에대해서이렇게관심을갖고있거나의견을주실수있는부분들은모집을했는데의견들을충분히듣고그런것들이군정에반영할수있어야되는데위에회의참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보게되면제가이렇게걱정이돼서그러는겁니다.요식행위로그칠가능성도있다. 대신에그밑에보게되면행사위주의예산편성이런부분들이보이거든요.제가보기에는기획예산과에서충분히고민을안하신다라는느낌이들어요.제가이전에군민통합위원회할때회의방식이라든지군민들의의견들을‘자,말씀해보세요.’라고이야기를한다고해서충분히이야기하지는않지않습니까? 그러면이야기를할수있게끔회의기법이라든지그분들의의견들을충분히끄집어내기위한좀세밀한배치들이필요한데그런부분들에대한예산편성이나이런부분들은전혀안보입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그래서저희가통합위원회일단처음출범할때부터어떤식으로해나가야할지방향에대해서이제강사를모셔다가강의도할계획으로있고요.그리고군민통합위원회위원으로각분과별좀전문가들도모집을하고또당연직우리국장님들부서별로저희업무별로국이있잖아요.국장님들도당연직으로분과안에포함이되게조례를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군민통합위원회가원하는방향으로.
박흥열위원
어쨌든정책은예산으로표현이되어지는것이지않습니까?산출내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보게되면예산의많고적음을떠나서예산의세부내역들을어떻게편성하느냐에따라되어지는데지금이와같은예산편성으로는군민통합위원회가제대로굴러갈수있을까?제가걱정이돼서드리는말씀이에요. 세부적으로조금전에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회의라든지또회의를이끌기위한이를테면분과별로형성이되어져있으면누군가가사회를보고퍼실리테이터기능을누군가는해야되는데그것은그중의하나간사뽑아서이렇게해서될문제들이아니라이를테면교육도시키고그렇게훈련되어진,토론촉진자가역할들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들에대한예산편성은전혀이루어지지않는상황에서이게출범식과워크숍과성과보고회,그러니까앉혀놓고이야기들을,이렇게일방적으로군에서이야기를전달하는방식으로갈까봐제가우려가되어서드리는말씀이고요. 그리고강사불러서이야기를듣는다고그러는데요.그부분들도어떤강사를불러서이야기를들을지는몰라도그것도제가사실은좀걱정이되어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부분들은이왕군민통합위원회라고하는좋은정책들을이렇게시행을하는데있어서군민들을대상화시키고앉아서누군가의이야기를듣는소극적인,그런군민으로되지않도록자발적으로참여하고사람들의의견들이충분히반영이되어지고이야기가되어질수있는이런부분들그러자면다양한프로그램들이기획이되어져야될것이다.설문조사도해봐야될테고필요하다고그러면다른데견학도가서보기도하고이렇게좀활성화되어지고활발하게움직일수있게끔그렇게프로그램들을군민통합위원회운영방식들을고민들을하시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군민통합위원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많이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조금전에말씀하신박흥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군민통합위원회타이틀자체가군민이소통과화합으로하나통합되는그런이미지를갖고있잖아요. 그런만큼관심들이많으세요.굉장히많고접수들도많이하신다하고심사를누가보느냐,뭐이런얘기까지하시는데심사위원은아직까지공개되지않았으니까말씀을못드렸고요.어쨌든강화군민중이분들이뽑혀지면강화군민의소통을위한전령사역할을하게되잖아요.대원역할을하시잖아요.그런만큼무엇이든지개척이나시작이나이런데는참힘이든거예요.아시잖아요. 그런만큼이런진통을겪고난뒤에꽃이피듯이게잘되었으면좋겠고요.항상군민들은우려를하는거죠.이런군민들의마음을좀헤아려주시고잘준비하셔가지고나중에는정말이런기관이,이런것들이잘만들어졌다.군민들이만족하고우리서로가다만족할수있는그런기관이됐으면좋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설명자료3쪽에시설관리공단운영있잖아요.청사이전이렇게돼있어요.그럼이게이전장소와기존의장소의어떤활용부분도있나요?생각하고계신건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기존에있는청소년수련관에서그밑에여성복지관으로이전하는사항이고요.그리고지금청소년수련관에대해서는저희가활용방안에대해서는청소년들에게당초에는공간을줘서청소년활동을활성화할계획이었는데일단은지금확정은안되고있습니다.활용방안에대해서는매각인지,청소년수련관으로계속유지를해야되는지는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청소년수련관은항상어떤접근성이나이런문제점들로.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지금문예회관쪽부터새마을회관있는쪽에지금조성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공설운동장부터새마을회관까지.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자료6쪽에국외우호교류활동사업이있어요.그래서국외자매도시공무원초청사업추진에따른물품구입이있는데이걸어느곳에설치한다는얘기인거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올해주산시에서공무원이한명이오게되는데요.여기지킴이센터,축산과건물이있죠.지킴이센터5층에저희원룸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기거를하게돼있는데물품들이하나도없어요.그래서이번에새로구입을해서놓는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원룸이있는데,이런시설들이전혀안돼있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안돼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몇분이나이렇게받으실계획으로교류를하실계획으로이렇게하는거예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1명.저희와교류하고있는주산시공무원한명이4월부터10월까지6개월동안올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원룸이그럼여기하나가있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좀질의할게요.조금전에군민통합위원회있잖아요.분과위수당부분에있어서는두가지방안을제시할게요. 하나는우리가기획예산과는본예산에풀예산으로위원회참석수당풀예산세우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것을활용하는방법또하나는지금밑에있는행사운영비하고수당에해당되는사무관리비는목그룹을같이하기때문에예산변경이가능해요. 그래서행사운영비에서조금줄일수있는걸줄여서수당쪽으로변경하는방법도좀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행사실비지원금165페이지에서요.주니어외교관5기운영이18만5000원이남았는데그건이미집행을했다는것은어디에쓴거예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다과비로쓴것이더라고요.활동할때주니어외교관활동할때다과비로집행한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미집행한거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355페이지요.강화읍것입니다.355페이지강화읍에공기청정기임차료가3대10개월로편성돼있어요.그런데아직설치안했어요.9개월로조정하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시설관리공단것을한번볼게요.시설관리공단우리설명자료준것11페이지문화복지팀건데이번에청소년지도사에대해서정규직전환수당을284만3000원을편성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팀장권순영공단예산팀장권순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번에증액된것이청소년지도사의정규직전환수당을편성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팀장권순영네.
박승한위원장
284만3000원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팀장권순영네.
박승한위원장
거기급식비에13만원기초단가를왜13만원으로했어요?14만원을안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팀장권순영이게정규직청소년배치조사가지금정규직으로1명공무직배치가돼있습니다.그래서군비본예산에원래저희가14만원으로공무직급식비를잡고요.보조사업으로확정내시내려오면서13만원으로이번에신규편성이됐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보조사업이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팀장권순영네.
박승한위원장
그것은우리군비추가해서라도14만원맞춰줘야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산팀장권순영네,그래서기존잡아놓은급식비에서1만원지급을하고요.보조사업에서13만원지급하는걸로돼있습니다.그래서확정내시로는13만원이나왔기때문에우선13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예산총괄부서니까이제전체적인것을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번에인건비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주목의대상이되고있는몫을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인건비부분이좀기타직보수가6%이상증액이됐어요.그건뭐냐면시간선택제임기제들을늘리는바람에드러난현상입니다. 그리고행사운영비가굉장히신경쓰이는부분인데9.6%가증액이됐어요.주로이번에보면화개정원축제,군민통합위원회출범식,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증액분,소창체험관,주니어외교관정기활동,그다음에구술강화이야기출판기념식,잘못됐다는건아닌데행사운영비편성에있어서는좀더신중하게최소화할필요가있다.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민간행사사업보조역시행사운영비로같이항상우리가주목을받는부분인데16.9%증액됐어요.아마주로보면새우젓축제1억8000만원,강화군체육대회5000만원증액,이장단연찬에1500만원,마니산영상낙화축제,그다음에수산업경영인수련대회증액분이렇게된겁니다.역시민간행사사업보조도굉장히신경을써서최소화하시기바랍니다. 기타보상금은2.58%정도증액분이라고하지만금액으로줬을때는12억이넘는증액분이발생했어요.항상우리가이번에질의대상이었지만모범이장,주민자치위원,원로자문위원회,그다음에주니어외교관들의해외선진지가주요원인이되고있습니다.이말씀을왜드리냐면우리가행사운영비그다음에민간행사사업보조,이런것은항상우리가견제를받는예산몫이라고봐야되겠죠.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늘리는게능사가아닙니다. 다음에우리가교부세같은것산정하고이럴때우리가패널티먹지않도록노력을좀해야될거예요.여러가지부분에있어서요.뭐하실말씀있으세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의많은비중을차지하는교부세재원이니만큼저희가신경을써서페널티에맞지않고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질의있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심사를모두마친예산안에대하여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심사를마친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심도있는토론을통해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도록해주시기바라며정회를한후에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계수조정이완료되었습니다.수정안을발의하기로하였습니다.수정안에대해서는박흥열간사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박흥열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5년도제1회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규모는7054억1857만2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약5.33%인356억8061만5000원이전액일반회계에증액되어일반회계가7043억3558만9000원,특별회계10억8298만3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전문위원검토의견은기보고내용으로갈음하고심사결과를보고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공용차유지관리사무관리비임차료240만원삭감,복지정책과소관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시설비장애인회관주차장차단기설치사업200만원삭감,문화체육과소관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체육시설사용료지원242만원삭감,농업기술센터소관농업기술센터운영사무관리비로컬팜빌리지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46만7000원삭감,건축허가과소관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건축물양성화1244만6000원삭감,도시개발과소관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도시계획530만9000원과국내여비12만5000원삭감,의회사무과소관지방의회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647만4000원삭감,강화읍소관주민자치센터유지관리및운영사무관리비공기청정기임차료16만5000원을삭감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으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중공통사항은세입을전망할때에는지역경제상황,전년도징수실적및해당연도의특수요인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지방세와세외수입등의수입원별로전망하기를당부하며누락된세입예산은제2회추경예산안에반드시반영하기바람.또한사업량사업기간등을정확히분석하고산출하여예산낭비요인을없애고사전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기에사업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을당부하고사업이체계적으로편성될수있도록구조화하고특정사업유형에해당하는세부사업은별도구분관리하여세출예산의성질별분류에맞는편성목과통계목을설정하기바람. 민간이행하는사업이나민간의자본형성을위하여민간이추진하는사업을권장할목적으로지급하는민간경상사업보조금,민간자본사업보조금등은재원분담에관한기준을명확히하여사업을계획하기바람. 특히회계연도가끝났을때와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2개월이내에보조사업자로부터정산보고서등을첨부한보조사업의실적보고서를제출받아심사하도록정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따라보조사업을철저히관리할것을당부함.선진지견학산업시찰등의부기명은국제사회에서현재우리나라의위상이나현대사회시대정신에맞지않는다고보는바해외사례,우수사례,혁신사례의탐방등사업목적에걸맞은표현으로개선해나갈것을제안.덧붙여거의모든국외방문사업의대상지를자매결연을맺은도시로하고있는데방문국가와도시를정할때는방문목적과해당도시의인구․면적,규모,자연환경,문화,역사,산업특성등을충분히파악하고검토하여방문을통해식견을넓히고그결과를우리군에접목하여방문성과를낼수있는곳을조사하여선정하기바람으로하고집행부에제시할의견중개별사항은복지정책과현충시설물이전설치사업에있어강화3.1독립운동기념비는강화3.1독립운동이강화전역에서펼쳐졌던만큼굳이용흥궁공원에설치할것을한정하기보다는연무당옛터등기타이전이적정한장소를관련단체와도협의하고의견을수렴해서추진하기바람. 문화체육과강화문학관야외소극장조성과관련하여바로인근용흥궁공원내의기존시설을활용하는방안도검토하기바람.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은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편성해야할인건비를기본경비단위사업에편성한것을개선하고고인돌테니스장사면보수는시설비목에편성하였으나사업대상이강화군소유시설물이아닌바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로편성함이타당하므로반드시개선하기바람. 농업기술센터농기계은행교동분점이전신축공사는현시설의적절한활용방안또한확보해야할것이며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과친환경소형농기계공급사업은국고및시비보조사업은적정수요를예측하여보조금을확보하도록하고사업비부족으로인해자체재원을투입하는추경편성은지양하기바람. 국가유산과의구술강화이야기출간및국립강화고려박물관유치홍보는학계와민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고타자치단체수범사례를조사하여모든분야에서시행착오를최소화하도록준비하여추진할것을당부하며국립박물관의경우지역은고려하나시대를한정하지않는그동안의관행을참고하고기존강화역사박물관이나강화전쟁박물관의국립박물관승격과신규건립의장․단점을충분히비교․검토하는등국립박물관유치전략을내실있게준비하기바람. 강화참성단펜스설치공사는자연친화적인시설물로설치․조성하여주민과관광객에게호응을얻을수있도록추진하기바라며국가유산미디어아트공간조성사업은반대급부로빛공해가우려되므로피해가없도록철저히검증하여설계하고지역주민들에게사업취지,사업내용,사업효과,문제점등을사전에설명하고홍보하여빛공해로인한피해와민원이최소화되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기바람. 또한국․시비확보를위해서도최선의노력을기울여줄것을당부함.일자리경제과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의가족수당,정액급식비,명절상여금등제수당누락분은제2회추경예산안에편성하기바람.안전총괄과소음대피주민공동이용시설조성사업및방음시설지원사업과관련하여이러한지원들이북한소음방송으로인한주민피해를해소하는근본적대책이되지는못하니강화군과인천시가접경지역주민의소음피해를해소할수있는범국가적차원의특단의대책을강력히요구하기바람. 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은노후가스배관교체와더불어가스누설점검,배관청소등위험요소로부터취약계층을보호할수있는사업들을관련협회와협업하여추진바라며또한전기적원인에의한화재가가장빈번하다고보고되고있는바전기적원인으로인한취약계층화재사고안전대책도마련하여추진하기바람과같이보고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의세부내역은별지예산액수정조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2025년도제1회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해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본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예산안을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계수조정을거친의견을종합하신사항으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하고감액한예산은예비비를전환하는것으로수정안을가결하는것으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예산안심사와계수조정에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본회의에서의결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3월17일오전10시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여의결을주문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30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