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강화군농업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방안마련촉구)존경하는강화군민여러분!한승희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박용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인사드리겠습니다.강화군의회최중찬의원입니다. 오늘저는강화군의농업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강화군은풍부한일조량과청정한해풍,비옥한토양이라는천혜의조건을갖춘농업지역으로쌀,콩,고구마,포도,토마토등다양한고품질농산물을생산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러한농산물대부분은원물상태로유통되며농가소득창출에는분명한한계가있습니다. 이제는생산중심의농업에서벗어나가공과체험,유통,관광이융합된6차산업으로나아가야할때입니다.농업의다원적가치를극대화하고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기위한전략적선택입니다.실제로강화군에서도가능성을보여주는사례들이등장하고있습니다.강화연미농업회사법인은강화포도를활용한와인양조장으로,농림축산식품부의‘찾아가는양조장’공모사업에선정되어1억2000만원규모의사업비를확보했습니다. 또한금풍양조는전통주체험관광과가공시설개선등을통해6차산업형농업으로성공적으로전환한사례로인천1호양조장으로선정된바있습니다.해외사례도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일본의모쿠모쿠팜은농산물생산에서가공,관광체험,숙박,교육콘텐츠까지아우르는6차산업모델로연간60만명이상이방문하며전체매출의70%이상을비농산가공및체험산업에서창출하고있습니다. 강화군도이러한모델을충분히적용할수있습니다.실제강화의농산물은그자체로도경쟁력이있습니다.포도는와인과발효주,고구마는스낵·디저트·음료,토마토는건강식소스나잼,음료등으로가공해판매할경우원재료대비수배이상의수익률이가능해집니다. 그러나이러한산업적전환을뒷받침하기위한제도적기반이강화군에는아직미흡합니다.현재강화군에는6차산업관련육성에관한조례가부재한상태입니다.이에저는다음과같은방향으로강화군의6차산업육성을뒷받침할제도마련을제안드립니다. 첫째,6차산업경영체인증제도와함께가공시설구축및체험관광연계사업에대한보조금지원이제도화되어야합니다. 둘째,소규모농가도참여할수있도록공동가공시설과유통기반을마련하고관련기술과마케팅역량을높이기위한전문교육프로그램을운영해야합니다. 셋째,강화군의정체성과농산물의가치를연결하는공동브랜드예컨대‘강화이음’과같은로컬브랜드를구축해선물세트,전통주,가공품등의공동기획과유통으로확장성을높여야합니다. 넷째,농가와기업,체험마을간의협력생태계를조성해,단순히생산을넘어농촌을경험하는관광형산업으로육성해야합니다. 강화군은변화의가능성과우수한농산물을통한경쟁력이있습니다.이제는이가능성을정책과제도로연결할시간입니다.강화군의농업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필요성에대해지원조례제정은농업의미래를위한투자이자지속가능한지역경제의출발점이될것입니다.여기계신여러분들의적극적인공감과협조를바랍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중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이번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는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조례안및기타안건처리를위해지방자치법제53조및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이번정례회에서처리할주요안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박승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강화군24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최중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모범운전자회지원에관한조례안,박흥열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화군아동위원구성및운영조례안,강화군항일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조례안,허유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습니다. 또한강화군수로부터강화군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레안등제정조례안3건,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개정조례안2건,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승인안,2024년도복지재단출연금등정산에관한보고의건을비롯한총7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안건에대해서는오늘제안설명을들으시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미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박흥열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승한의원입니다.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강화군24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2429호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따라국가유산관리체계에맞춰용어등변경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기위해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명에띄어쓰기를반영하고안제3조부터제8조까지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9조부터제12조까지향토유산지정·해제·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의안번호제2432호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강화군24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사항이반영되지않은24개조례를일괄개정하여자치입법의효율성을도모하고강화군조례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강화군외국인투자촉진조례를비롯한24개조례에대해상위법령등의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부서별의견수렴및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최중찬의원님나오셔서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중찬의원입니다.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2430호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관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기위해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명에띄어쓰기를반영하고안제10조에법령및정부조직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의안번호제2431호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강화군의회공무원후생복지제도를휴직사유에따라적용범위를달리정하고다양한후생복지사업시행근거규정을마련하면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기위해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질병·육아또는가사휴직중인공무원에게도후생복지제도가적용되도록하고안제7조에후생복지사업을정비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부서별의견수렴및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박흥열의원님나오셔서강화군아동위원구성및운영조례안과강화군항일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조례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허유리의원입니다.강화군모범운전자회지원에관한조례안과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2433호강화군모범운전자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도로교통법에따라교통안전봉사활동의효율적운영을위해설립된모범운전자연합회활동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교통사고예방및교통안전증진에기여하기위해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모범운전자,강화군모범운전자회등용어를,안제3조와제4조에모범운전자지원대상사업및보조금지원사항등을,안제5조에지도·감독및평가에관한사항을,안제6조와제7조에교육,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의안번호제2439호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중화장실의위생및안전관리가주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군민에게널리알리기위해화장실관리주체와연락처를명확히안내하고,시행규칙조항을정비하여조례의실효성과행정효율성을높이기위해제안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제3호에관리자,연락처가포함된표지판설치조항을신설하고,안제17조에시행규칙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부서별의견수렴및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비롯한행정국소관안건에대해고근정행정국장님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국장고근정입니다.1-3페이지의안번호제2440호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수의직렬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가축방역,동물·축산물검역및검사업무에종사하는수의직렬공무원의처우를개선코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수의직렬공무원의의료업무수당등의지급구분표를신설하여지급대상및지급액을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페이지의안번호제2441호강화군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의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여주민이주도하는살기좋은마을조성및공동체문화활성화도모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와8조에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의지원계획과방법을,안제14조∼제16조에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기능및구성에관한근거등을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페이지의안번호제2442호강화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따라읍·면에주민자치회를설치운영할수있는근거마련하고주민자치회실시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풀뿌리자치활성화와민주적참여의식고양코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5조에주민자치회설치및기능을,안제6조∼16조에주민자치회의구성및운영을,안제17조∼21조에주민자치회위원의임기와의무등을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3페이지의안번호제2443호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50조에의한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승인을득하여재정을건전하게운영코자하는사항입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8223억8314만원이며세입결산수납액은8148억8164만원입니다.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현액은8223억8314만원이며지출액은6898억4293만원입니다.다음은차인잔액및이월금으로세입결산수납액에서지출액을뺀차인잔액은1250억3971만원이며이중다음연도로이월되는금액은명시이월액이259억5495만원,사고이월액이38억5986만원,계속비이월액이502억3136만원,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96억206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353억7348만원입니다. 기타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결산서와부속서류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번개선및권고하신결산검사의견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이고건전한재정운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근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김유신문화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김유신입니다.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445호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어린이합창단신설과기존군립합창단과의운영및역할강화를위하여조례를정비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조례명은강화군립합창단및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으로변경하고기존합창단규정에더해어린이합창단의설치,구성,단원의구분,자격요건,경비지급근거등을신설하였으며단원위해촉및운영위원회관련조문등을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및참고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유신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강화군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주우종경제산업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주우종입니다.7-3페이지의안번호제2446호강화군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위임하는바에따라강화군여건및실정에맞는골목형상점가지정과원활한운영에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항은지정기준에관한사항으로2000㎡이내의소상공인점포수가10개이상밀집한경우골목형상점가로지정할수있는기준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4조는골목형상점가의지정신청및지정에관한사항을,안제5조는골목형상점가지정시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하세부내용은붙임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비용발생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입법예고결과당초점포수지정기준을15개로하였으나완화의견이있어10개로점포수기준을완화하여제정안에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주우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에대하여심사후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