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모처럼 위원장석에 앉아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주희 위원장님이 발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전부개정하고 일부개정, 어떤 차이로 조례 개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못 들어서요.

상위법 바뀌었다고,

그러면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못 들은 것은 인정 드리고요. 업무보고가 와서 10분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조례를 전부 개정할 때는 법령의 조례 개정 지침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법령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지침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뀐 것이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일부개정조례안 기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분의 2 기준이 원칙인데 꼭 3분의 2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일부개정하고 전부개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서는 3분의 2가 안 되더라도 전부개정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과장님 판단을 여쭌 것이 아니고 법령을 개정하는 지침이 있어요. 지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분의 2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 조례 먼저 올라온 거 살펴보면, 제가 PC를 아직 못 열었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가 있어요. 그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핑크색으로 고쳐진 부분만 신설 조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점가가 바뀐 거잖아요? 원래 조례에서 상점가를 빼신 거잖아요? 전통시장 조례로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영희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우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3분의 2 이상 하는 것은 맞고요.

네, 그러면 일부개정으로 오셨어야죠. 둘 다 전부개정이에요.

그런데 골목상권에 관한 사항이 중간에 끼어서 나머지 조가 다 밑으로 밀리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조가 바뀌는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조가,

팀장님, 제가 원래 조도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문이 토씨 하나 안 틀려요. 그러면 문구의 3분의 2에 위배되는 것이죠. 조가 다 바뀌었는데요.

조가 바뀌는 사항도 그것도 변경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법제처의 근거를 봤거든요. 법령 조항이 바뀐 것이 아니고 조가 달라진 거예요. 8조가 9조,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거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검토한 바로는 조문이 바뀌는 양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은 내용은 똑같아도 조의 번호만 바뀌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조는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된 거예요?

중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목상권에 관한 사항이 중간에 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조항들이 다 밀려서 조가 바뀌었습니다.

밀리기도 했는데 뒤에 것이 앞으로 오기도 한 조항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밀리기도 했고 앞으로 가기도 했고 그래서 변경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냐 일부개정조례안이냐 이것은 큰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네, 그러셨으니까 올리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겠어요?

바로 거기서 찾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잠시 정회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을...

왜냐하면 법은 말이에요. 제정하고 할 때 또 역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제정이 되고 언제 개정이 되고 순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상점가가 빠졌다고 해서 앞의 조례를 바꾸는데 범대위라든가 광명시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개정을 하면서 이름도 바꾸면서 제목도 바꾸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상점가만 떨어져 나온,

그러면 위원님, 얼마나 걸립니까?

한 5분 정도요. 죄송해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열었거든요. 팀장님들도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개정 방식의 기본 원칙이 있고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번,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정리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개정, 전부개정으로 할 수 있다. 팀장님, 여기 어디 봐도 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전부개정이냐 일부개정이냐가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제정할 때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에 관련된 조례는 시급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정해진 조례에 따라서 저희 시의 모든 정책이 수립되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개념조차 불분명한 이런 조례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방금 특별한 사항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저희 광명시에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와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비교 안 하시고 특별한 의견 없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정말 적극적인 의정활동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되거나 혹은 포괄적인 의미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 때문에 신규 조례가 올라오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온 조례랑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해서 2019년도 11월 15일 조례 제255호 2550호가 있어요. 거기랑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틀린 곳이 딱 한 줄 있습니다. ‘3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이 조례 하나가 탄생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조문 올리실 때 광명시 자치법규에 있는 비슷한 조례는 찾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하고 내용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고요. 제가 조문 다 비교했거든요.

위원장님, 발언권 얻어서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순서에 맞추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연우위원님 계속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12조(민간기업등 참여) 시장은, 원래 조례입니다. 저희 전체적인, 포괄적인 협동조합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 여기서 민간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다 망라하겠죠.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사항, 연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활동 사항, 지금 올라온 것보다 더 많습니다. 과장님, 질문이 불편하시면 뒤에 팀장님이나 센터장님께서 발언하시겠다고 하는데 요청하시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자영업지원센터장으로부터 답변을,

센터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정에 대해서 올라온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 경영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한해서 그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1962년도부터 중앙회단으로부터 시작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전국으로 연합회 26개, 전국조합 374개, 지방조합 374개, 사업조합 170개를 망라하고 있고 이것에는 조합원이 7만 1,359개, 이런 업체가 가입되어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인 것이고요. 이 목적 자체도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그다음에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가져가고 있는 내용들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 건의, 그다음에 계열화 촉진, 그다음에 사업용역 보고, 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목록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협동조합에 대한 조례안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른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내용이라고 보이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조항까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은 광명시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제가 말하는 질문의 요지는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가 더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든 개인 조합이든 다 망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존에 있는 조문과 똑같이 올라가면서 이것 하나만 올라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조에 대한 부분도 내용이 다른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판로촉진은 제가 여기서, 오히려 여기 광명시에 있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 경영 지원 등 빤히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영지원이라는 것이 6조에 있어요. 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판로촉진이 다 총 망라되어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시설비 등의 지원도 있습니다. 원래 자치법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의 7조에 시설비 등의 지원도 있어요. 교육훈련도 있고 재정지원도 있고요.

김연우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광명시 협동조합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관계 법령 발췌서 보시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보조금의 제한에 대한 부분들도 관계 법령 발췌서 제135조,

그 법은 중소기업중앙법에 의해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조례는 평행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포괄적 의미냐,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분, 부분별로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저희 광명시에 있는 조례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주희의원님, 그리고 저희 광명시에 있는 협동조합, 이거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는데,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다고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센터장님,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세요.

잠깐만요. 정리들을 해 주시고, 우리 김연우위원님, 말씀 다 하셨죠?

네, 저는 지금 있는 조문과 똑같고 오히려 더 포괄적인 의미인데 여기 한 줄 들어간 것으로 새로운 것을 주장하시냐, 상위법이 바뀌어서 거기 법령에 따른다 했을 때 조례는 평행으로 가기 때문에 법과 조례가 상하관계라고 하면 법이 제정되어서 조례와 조례는 평행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이미 기존의 것을 다 아우르는 조례가 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면 말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말씀해 주셨던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있고 협동조합기본법이 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있는데 2월 4일 자로 뭐가 추가되었느냐 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시장의 책무와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의원님하고 센터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네, 소관 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의 소관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 법률에 따른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처가 다르고 또 지원하는 대상이 다르면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정해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다 똑같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광명시 조례랑 똑같다고, 이 부분만 틀리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것이 세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원님,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저희 광명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아니, 왜 본인이 대표발의 하시고 그 정도를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팀장님, 그 말씀만 빨리 해 주십시오.

저희가 소상공인협회가 16개소가 있는데 8개가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가 조합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네.

과장님, 이 조례를 타 시군과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까?

계속 같은 답변인데 제정하는 기본법이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다르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그것은 사회적기업 위주로 하는 협동조합에 관한 것이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조례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반론 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죠.

과장님, 제가 계속 읽어드리는데 그 안에 받아 보세요. 광명시 협동조합 조례를 받아 보시라고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말한 내용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다르다고 계속,

그러니까 상위법이 다르면 내용도 바뀌든가요. 전체를 다 갖다 긁어 놓고서는 한 줄 넣어 놓고, 여기보다 더 못해요. 원래 있던 기존의 협동조합 육성 및, 그 조례보다 못하다고요. 밑에 빠졌어요. 여기는 9조(포상)까지 나와 있죠? 여기는 14조에 포상이에요. 그 안에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김연우위원님, 계속 이게 반복되는 얘기들 하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바꿔 놓은 것에 대해서,

김연우위원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정말 원칙인지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 자체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시에는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내려온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시에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조금 축소되어서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고요. 단 한 줄, 제3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 하나만으로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차라리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맞게 전체 내용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해서 하는 조례를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21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광명시에 2012년 코스트코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이케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 국내외 대형 유통매장 입점 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전통시장, 중소업체의 상생협약에 의거, 건립된 대표적인 상생모델 주차장입니다. 2017년 5월 15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준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차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관리를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평가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면적 989.8㎡, 연면적 2,819㎡, 주차면수 76면입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수탁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운영 및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요금 수입 및 지출이며 대행료는 연 2,200만원을 시에 납부합니다.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이며 운영인력은 정규직으로 운영소장 1명, 경리 1명이며 비정규직으로는 요금징수요원 4명이 주당 42시간 교대근무 하며 주말에 1명이 주차보조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2시간 초과의 경우 10분당 500원을 징수하고 야간주차의 경우 매 10분당 2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회계운영은 e-카운트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시에 정산보고를 하고 100만원 이상 지출 시 사전에 보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운영기간 동안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는 공영주차장 운영 중단이나 사고발생현황, 소방점검 위반 등 법규 위반은 없었습니다. 민원발생현황으로 7건이 있었으나 민원내용으로는 주차안내 불편, 요금할인 문의, 야간소음 문의, 차 긁힘 등 단순민원이었습니다. 수입·지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입은 2억8,453만5천원, 지출은 2억8,960만2천원, 잔액은 마이너스 506만7천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2억6,029만9천원, 지출은 3억1,580만6천원이며 잔액은 마이너스 5,550만7천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지출 총 잔액은 1,947만원입니다. 수입 감소 원인으로는 코로나19와 주변 재개발에 따른 인구 감소로 분석됩니다. 2019년도 차량 이용 대수는 23만 2,179대이며 이중 시장쿠폰이 4만 1,622대, 정기권 85대, 이용권 15만 8,336대, 할인차량이 3만 2,136대이며 2020년도 차량 이용 대수는 17만 7,963대이며 이중 시장쿠폰이 4만 6,935대, 정기권 73대, 이용권 9만 2,663대, 할인차량이 3만 8,292대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전통시장 이용 시민에게 무료주차쿠폰을 2019년도에 4만 1,622대, 2020년도에는 4만 6,935대, 총 8만 8,557대를 발부하여 시민의 주차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설 및 추석 연휴 기간에 광명초등학교 운동장 운영 결과 2019년도에는 2,100대, 2020년도에는 1,610대가 이용하여 주변 지역 교통 혼잡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광명전통시장 이용 시민을 위해 공중화장실 운영을 지원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운영인력 1명을 조정하여 야간에 무인운영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직원들에게 주차장 운영 및 친절교육을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매년 수입과 지출 정산 후 잔액은 시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통시장은 상인들의 대규모 점포 입점에 대응한 결과로 상인들의 자긍심과 상징입니다. 따라서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배경, 관련 법규 및 현 수탁자의 운영평가와 광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수탁자와 재계약 추진에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100만원 이상 지출 시에 담당 부서에 보고 후 지출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그 전부터 실시했는지,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요?

그 전부터 그렇게 실시해 왔습니다.

그럼 100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무조건 보고 후 결재를 맡고 난 뒤에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100만원 지출된 것이 많이 있나요?

설이나 추석 연휴 때 광명초등학교 임시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항만 있습니다.

인건비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고정비 나가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지출 보고는 받지는 않습니다.

100만원 정도가 일어나는 것이 금액이 100만원이 생각보다 액수가 높게 책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100만원 정도면 우리가 보통 물가가 상승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100만원 지출이 일어나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일일이 보고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1회 정산보고는 받고 있는데 100만원 이상 별도로 봉사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정기적인 것 외의 수시로 나가는 것을, 100만원 이상 나가는 것을 보고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이분들도 충분하게 검토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100만원이면 물가 대비해서 그것을 일일이 보고하고 하면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도 또한 잘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평가하면서 구체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도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가결과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입니다.

물론 올해 2021년에 지출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으나 2020년도에는 실제로 마이너스 5,500만원 정도 되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수익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일어나면 우리 시가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건가요?

이 내용에는 저희들한테 위탁 대행료까지 포함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것을 평가해서 대행료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충분하게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진행한다면 마이너스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조합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일어난다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검토가 되어야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위탁 동의안을 보면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2019년부터 적자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계약한 다음에 다시 동의안이 되어서 기존의 단체에 이런 계약을 했을 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또 2021년도 들어서 차후로 이렇게 과장님이 많은 것에 관여하셔서 위탁받은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우리 광명전통시장 주차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가를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시 동의안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동의안 왔을 때 이 수입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수입은 줄고 인건비, 비용이 늘 텐데 그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2020년의 잔액이 1,900만원 정도 됐잖아요. 손실이 5,500만원 정도였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용 부분이 감소하여서 그런 비용 처리 결산서라고 보는데 올해 2021년도에 이와 같은 부분이 더 마이너스가 될 텐데 별도의 수입은 있나요? 주차 지원해 주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올해 하실 예정인지요?

아무래도 지출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가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원 조정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그것을 가지고 무인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정해서 수익 부분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지출이 올해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 2020년도에 비해서 한 5,500만원 정도보다 더 비용이 지출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잔액이 2020년 12월 30일 일자로 1,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올해와 비슷한 것으로 약 6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발생 예정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부분을 다른 데 지원하는 부분이 지원금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성 있는 부분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년 2020년도에 마이너스가 많이 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올해는 그것보다도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수입 발생이 없는 것이고 주 수입이 주차요금이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 이용률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다운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신에 비용은 인건비성이니까 그것 관련해서 비용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입은 고정적으로 들어와야 할 주차하는 차들은 감소하고 그런 결과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올해만 예측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전년도의 5,500여만원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하면 올해 그 이상의 비용이 될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잔액은 1,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인원을 1명을 감축한다고 하면 인건비의 2,400만원 정도가 세이브 된다고 하시는데 이미 그 지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제로 상태가 되겠는데 1명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동의안에서 논의할 때 도시공사에다가 공공성은 마이너스 되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나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면서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사항을 없애는 한다는 것이 우리 공공성이고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인원을 1명을 감축한다고 해도 2,400만원 정도인데 올해 작년과 비교했을 때 5,5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된 것인데 그러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코로나 상태가 올해까지는 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했고요. 그래서 그 잔액은 저희들이 작년처럼 5,500만원은 안 될, 그보다도 수익 구조는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가 아니라 이 결산서를 보고 여기에서 불안감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면 이 주차요금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인상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시민들이 주차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의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의 손실 부분을 주차요금 인상할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수입하고 지출이 어느 정도 저희들은 균형이 맞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잔액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은 주차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저희들이 추후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비용 지출이 늘어나지 않고 더 축소될 것 같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2020년도의 결산서 자료를 놓고 판단컨대 2021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것으로 봤을 때 수입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 비용만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주차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것은 피해는 고스란히, 왜냐하면 인원 축소가 되면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비용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현재 잔액이 1,900만원인데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대책을 생각하고 위탁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저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원 1명만 줄이는 것이 대책이냐, 이거예요.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무인정산 하는 것을 점점 확대를, 올해는 당장에 1명은 조정을 하지만 그 무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점점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확대하고 주차요금 인상보다는 그런 식으로 고정비용 지출하는 것을 저희들이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 다 드렸던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대응도 준비하고 대책도 필요하고, 그리고 혹시나 인원이 줄고 또 임금 상승하는 부분, 그것은 마지막이겠지만 인원이 한 명 줄어듦으로 인해서 서비스 제공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도 올리셨다가 많이 고쳐 오셨어요?

네,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했습니다.

주차요금 조정하셨어요?

주차요금은 그때는 민원 관련해서 나왔던 것이고 주차요금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그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우기세요. 259회 속기록 들춰보시고요. 거기가 1급지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기를 광명시 주차장 조례를 보면 노상주차장 급지에 따라서 금액이 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2시간 이후에는 200원이 아니라 10분마다 500원씩 증가하고 있고 야간과 월 정기주차에 대한 것이 없다. 기억나세요?

네, 속기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얘기랑 다르시잖아요. 그거 조정하셨어요? 조례에 맞게 요금 조정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때 그 요금 조정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이용객을 이용객 요금 조정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게 하느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주차장을 이용하겠느냐, 이런 것이 상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월 정기주차장도 2019년도에는 85대가 있었고 2020년도에는 73대가 있었다고 월 주차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그분들 상인협회 수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그분들한테 수탁이 된 게 아니에요. 공룡 같은 기업들 들어오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살리려고, 그분들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인데 주택의 월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얘기하신 수익 부분을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실 여기 운영평가를 해서 재계약 대상은 80점 이상 시 재계약 대상이고 2021년 1월 22일에 하셔서 아마 통과가 되었으니까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지, 그분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러면 수익은 그냥 잊어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도 하지 마셔야죠. 그게 하나예요. 헷갈리시는 거죠. 이게 원래 취지가 공룡기업에 맞서서 너희들 영세하니까 우리가 봐 줄게, 지원해 줄게, 그런 개념인데, 이분들이 그래서 아마추어여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 실수가 일어나고 조례에 따르는 비용이 징구가 안 되고 수익이 9억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로 들어온 금액은 3천여만원밖에 안 되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재동의를 하실 때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을 알려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행정의 미비에 의한 그런 것들 일일이 구체적인 것들을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이 원래의 취지는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으면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되 거기에 대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들 뭐 했다, 운영평가를 이렇게 해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했는데 어느 전문가가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여기 평가항목도 지금 위원들이 지적한 것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효율이나 수익적인 면에서는 아까 제창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가 좀 낫겠죠. 그런데 원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취지는 그러한데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할 책무가 공무원과 저희 정부 측한테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259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수정은 없이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번에 부결시키거나 보류되었던 16건이 그대로 다 올라왔다고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한 번 보류되면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그다음 회차에 올리시면 지적하거나,

그때 저희들이 저번 회기 때 보완을 해서 다시, 그때 말씀하셔서 이렇게 다시 올린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안이에요. 259회에 하셨다니까요. 그거 지금도 내용이 수정이 안 되었잖아요. 일단은 조례에 맞게 요금 검토하세요.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한 겁니다.

500원 지금 계속 받고 계신다면서요? 그 이후에 변경 안 되었다면서요? 광명시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급지마다, 시간마다 기준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안 맞는다고 지적을 했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너무 많은 부서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발언하는 취지는 평가하셨잖아요. 심사위원들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의회에서도 당연히 동의하는 것이 맞고 민간위탁을 주는 본래의 취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가결이 될 것인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른 위원님도 반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위탁 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도하여서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코로나19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약자 및 임대료 등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해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광명시에 소재한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보증금액은 업체당 1천만원씩 1천 개 업체 총 10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 및 임대료 등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이 위원회 구성은 공동위원장으로 된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대적 흐름이나 변화에 따라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아니고 1명으로 위원장을 해도 된다, 이것이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광역시인 경기도와 서울시 조례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했고요. 그래서 광역시 수준에 있어서는 민관이 같이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했던 사항입니다.

2명이 아니고 1명으로 해도 충분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일규의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스포츠 비리 및 인권 침해로부터 광명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체육진흥과장 김정래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2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신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8조2항을 보면 8조2항의 후단 부분에 ‘인권센터’라는 부분을 ‘소관 인권센터 등’이라고 수정하라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포괄적인 조례들이 다 있는데도 이렇게 특정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사항이지만 최근에 보면 특수노동자인 택배 종사자나 경비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체육인에 대한 폭력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호하려고 제안한 조례는 이 상황에서 적당히 수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이 말이에요. 지금 광명시에 있는 자치법규에는 광명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랑 광명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조례 시행규칙도 있고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다 검토하신 거예요? 저는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중복된 조례, 또 Ctrl+V 해서 관련 법규의 시기에 맞추는 트렌드적인 조례, 이런 제정은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저희 시에 이 모든 것을 다 망라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특화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규정지으려고 하시려면 목적이나 정의가 좀 더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목적은 거의 중복되거든요. 사실 인권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공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한테도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 백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광명시 시민인권조례에는 사실 체육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시민에 들어가죠. 시민에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들어가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보면 국민에 또 속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체육인도 관리하고 학교 체육선수들도 관리하고 이런 입장에서 체육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 얘기하셨는데 경기, 최근 문제가 되어서 많이 조례화 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광역 기준으로 해서는 경기도, 충남, 경상, 인천, 대전, 대구, 이렇게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체육인 조례를 다 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원이나 천안시 같은 경우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체육인 인권 조례를,

이렇게 따지면 말이에요. 앞으로 모든 분야의 시민을 직업별로 분류해서 인권에 관한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나와야 한다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노동자인 경비원이나 택배 종사자, 그다음에 학폭으로 문제가 되는 선수들, 이런 부분에 대한 폭력 부분들은 이렇게 쉽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까발릴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모든 시민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광명시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팽창이 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의원발의는 의원발의대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자신의 성과로 가고자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 현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기존에 있는 자치법규에 정말 면밀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이 특정 짓고자 하는 부분에 특화된 내용이 들어가는 조례가 담겨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과장님, 보시면 인권의 대략적인, 원론적인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수정해 달라는 부분 있잖아요.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소관 인권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소관 인권센터가 어디인가요? 광명시 인권센터인가요?

그 인권센터가,

체육인 인권센터죠?

네, 체육 쪽에, 특히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학생생활인권과에 학생인권담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광명시의 조례를 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관으로 가라, 그러면...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못 챙기셨나 여쭙는 거예요. 특정 짓는 것도 잘못 보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노점 하시는 분에 대한 인권조례는 없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나 문제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말하는 대로 조례 문구인데 인권침해상담을 의뢰하고 소관 인권센터로 분배할 것 같으면 시 자체 조례가 사실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냥 문제 생기면 체육인이나 일반 시민이나 노점에 계신 아주머니나 생기면 소관 국민권익위라든가 인권센터라든가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해도 저희가 체육을 소관하는 입장에서 체육인들을 우리가 키우고 육성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빨리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선도적으로 관리하는,

광명시 인권조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되잖아요.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제6조에 보면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이에요.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광명시체육회, 광명시장애인체육회, 광명교육지원청, 체육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했어요. 항상 보면 민관 협치나 민관협의체 구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계층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또 그것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관협의체 이전에 체육회가 민간에 위탁이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광명체육회요. 위탁은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조금 상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관협의체라는 것은 주도하는 것이 관이었을 경우에는 민관협의체를 꾸려서 같이 갈 수 있지만 지금 이미 관의 손을 떠나서 민간으로 간 형태예요. 그럼 여기서 민관협의체가 꾸려진다는 것은 말이 좋아 민관협의체지, 민간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상충하지 않나요?

체육회는 관련법에 의해서 6월 말까지 법인화가 추진이 되게 되면 그냥 외부의 일반적인 민간단체하고는 차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체육회하고 같이 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저는, 민관협의체라는 것이 우리 광명시에 있는 체육회와 체육인들이 주로 운영을 하시고 몸을 담고 계신 곳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이 들어가 있나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명체육회장이 시장님이시거나 이러면 체육인의 인권을 위해서 민관협의를 하는 것이 관이 들어간 게 맞는데 지금 그냥 민간이고 법인화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구성원들이 민간인이잖아요? 이사회에서 이런 것을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법인으로 되었을 때는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민관협의체 구성은,

이 부분은 시장이 구성을 하는 것이니까 시장이 민과 관을 다 통합해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하고는 사실 직접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민간이 더, 체육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민관협의체라도 주도하는 분이 체육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들어가 있는 것인데 뭐를 민관협의를 하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전체적으로는 체육회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보다는 저희가,

그러면 뒤에 것과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려되는 소관 인권센터로 보낸다 했는데 소관이 아닌데 뭐를 어떻게 협의체에서 인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논의해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어요? 사안이 발생하면 지금 소관 인권센터로 각자 분배를 하시겠다고 여기 담으셨는데 협의체 구성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 결정하시려고 이거 만드신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만약에 맡는다 치더라도, 상생의 방향으로 만들었다 치면 여기서 구성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잖아요. 인권을 옹호해 주고 인권에 대한 증진을 해 줘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소관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협의체는 또 유명무실하지 않겠어요?

시장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만약에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르면서 인권센터로 넘어가는 이런 사례는 걸러낼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전적으로 교육장이나 교육지원청이나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체육회 등 체육 관련 단체들과 관련된 이 민관협의체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여 준다면 누락될 수 있는 그런 사건·사고들을 잘 처리하는 데는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7조에 보시면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센텐스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때, 그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저기 줄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다. 소관으로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지금 내용이, 과장님, 지금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기관을 만들 수도 있고 어느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소관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무렇게나 해라,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사실은 원론적이고 기존의 관행적으로 온 문구들이에요. 조례를 하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이 부분들은 협의체나 이런 구성에서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아니죠. 말이 좋아 조정이지 이럴 수도, 저럴 수도가 어떻게 조례가 되느냐고요. 이래야 한다, 이것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가셔야 맞죠.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법으로 정해요? 질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반대는 아니고요. 조례를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 정확하게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중 ‘인권센터’를 ‘소관 인권센터 등’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47쪽입니다.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네.

복지정책과에서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약 몇 명 정도입니까?

2,300명 정도 됩니다.

2,300명이요? 타 시군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20만원 주는 데가 양평군이고 그다음에 여주시는 15만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용인시는 14만원, 김포시는 12만원, 그리고 가평군의 12개 시가 10만원 정도 주고 있고 그리고 고양시의 7개 시가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좀 적네요?

네, 좀 적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인원도 있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보훈 예산이 사실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닌데, 또 적은 것도 아닙니다.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만원에서 올린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아주 잘 아시네요. 알았습니다. 차질 없도록 이렇게 1만원이라도 인상해서 이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드리는 데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에 시·군·구의회에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시행계획은 지난 2020년 12월 3일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서 심의 가결되었으며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 지표의 설정 및 목표,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실무분과회의 7회, 주민의견수렴 공고, 실무 TF 회의, 실무협의체 및 대표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선 7기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확대와 연계하여 13개 부서에서 3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37개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내실을 기하고 주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총 37개 사업으로 기존 국비지원 5개 사업 제외, 1개 사업을 폐지하고 중점추진 2개 사업을 추가하여 연차별 계획의 내실을 다지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2021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면 실무분과회의 개최를 7회를 하셨는데 실무분과회의가 외부전문가들은 참석 안 하고 우리 직원들만 하는 건가요?

직원하고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몇 분 정도 참여해서 진행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39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각 복지관이라든가 실무 TF팀은 과장급, 그다음에 반장급 정도면 대표의 위치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그냥 여기 실무분과회의에서 정리된 사항을 공고를 낸 거잖아요. 공고 냈는데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었나요?

달리 들어온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이상 의견은 없었습니다.

워낙 실무분과회의를 7회 정도 해서 계획 수립했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의견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공고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 않았겠냐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상적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더 해서 주민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우리 실무에서 외부,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이 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많이 미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 수렴한 것을 가지고 실무분과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압축해서 또 좋은 사업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가는 부분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전달했는데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담당자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1월 바뀜으로 인해서 미처, 지난 2020년 12월 말에 나왔는데 위원님들께 늦게 전달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설미현입니다. 먼저 광명시 노인 복지 향상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광명시 노인회는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학식과 연륜이 풍부한 노인들의 지혜를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설치되었으며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을 시장 1인에서 위촉직 위원장 1인을 추가한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도 기존 사회복지국장에서 위촉위원 중에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민간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덕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깜박했습니다. 국장님 되시고 나서 처음으로 회의에 들어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갑자기 말할 기회를 주시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여기 계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물심양면으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제가 사회복지국장으로서 꼼꼼히 챙겨보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제안이라든가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광명시 사회복지가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남은 임기 동안에 많은 후배 직원들과 함께 좋은 교훈으로 많이 물려 주셔서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위원장이라고 그랬죠?

네.

위원장은 호선으로 합니까?

네, 호선으로 합니다.

공동위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1명으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1명으로 하는데 왜 여기는 또 공동위원장을 2명으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1명으로 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청년위원회라든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낫게 운영하려고 참고해서 저희도 다시 공동위원장 체제로 오늘 다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네, 특별한 것은 아니고 더 원활하고, 아니면 시민의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도시농업과에서는 공동위원장을 위원장 1명으로 했는데 여기는 또 1명을 2명으로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특별하게 어떤 규정이 있어 공동위원장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공동위원장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개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명보다는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네, 원활하고 효율적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이게 맞는 거죠?

네,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저희가 공동위원장으로 위원을 49명을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해서 뽑겠습니다. 아직 회의는 안 했고요. 저희가 3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원장으로 시장이 워낙 행정업무로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장을 위원장으로 두는 것보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두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게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없으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공동위원장을 왜 두느냐고 했을 때 시장님 너무 바쁘다 보면 위원장님께서 다른 분으로 한 분 더 있어야 공동위원장이 되지 않겠냐고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바뀌게 되면 현재 위원장은 시장이 일단 딱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시장님 참석 못 하면 공동위원장이 다른 분으로 민간에서 하는 것인가요?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시면 그 위원장님이 또 진행하실 수 있는 거고 같이 하시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민간 위원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노인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는 것보다 부시장님부터 해서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이 훨씬 체계적으로 더 의미가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는 노인위원회에 그래도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진행이 되면 이 노인위원회가 발전성이 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가 참석해 줘야만 그래도 이 노인위원회 설치 목적이 주목적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오히려 집행부의 누군가가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민간 공동위원장님을 뽑아서 자발적인 위원회를 추진하시고 회의 같은 것도 자발적으로 하시고 해서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 내고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위원장님을 한 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장 민간이,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인회 설치의 목적에,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활력성을 가지고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집행부 누구인가 장이 참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바쁘시니까 이 위원회 만들어 놓고 참석하기 힘들 거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한번 국장님이 되었든 누군가가 되어야만 노인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시장님하고 공동위원장님을 추대하지만 거의 시장님도 참석하시겠지만 그래도 공동위원장님도 선출하셔서 그 위원장님이 운영을 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노인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집행부가 부시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그래도 참여해서 되면 훨씬 더 발전성을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시장님의 부재 시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참여를 하실 수 있을 예정이신 것 같아요? 사실상 이렇게 당연직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시장, 부시장, 또는 해당 부서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시장님이 노인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운영에 있어서 참여를 얼마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저희가 정기적인 회의는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분과장님들 위주로 해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자발적인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기 노인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해당 국의 당연직이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냥 으레 해 오던 것처럼 시장, 부시장, 이렇게 하고 안 되시는 날은 그냥 해당 국·과장으로 하시는 것보다 실무진 선에서 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조례로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시장 하나로 위원장 했을 때 부족함에 대한 어떤 결여에 대한 충족에 대한 의미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실천방안 같은 것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두 가지로 보이는데 굳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면서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참여 못 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조례를 이것을 상·하반기 2회의 회의인데 1명이든 2명이든 사실은 별 상관은 없잖아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인위원회 구성이 저희가 공동위원장을 두 분으로 하는 것은 당초에 시장님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참석을 못 하실 수도 있다, 그런 것도 하나 염두에 둔 것이고 또 하나는 요새 주인공들이 민간 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잘 알고 계셔서 그 목적이 공동위원장을 한 분을 더 두시는 거고요.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운영의 묘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이 안 계실 때 행정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관에서 중심적이다 할 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야 하겠고 또 민에서 이런 것이 중심적으로 안건이 그렇다 그럴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맡아야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또 시장님이 안 계실 때 어떻게 관에서 그 부분에 참석을 해서 어떤 부분을 이끌어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간사가 국장이 되든지 과장이 되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라든가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노력하시는데 시장님 스케줄에 따라줘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름만 가지고 가는 위원장 노릇을 하지 마시라고 시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저희가 어쨌든 이 위원회만큼은 그래도 일반 위원으로 공동위원장을 뽑고 부위원장도 뽑아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주체가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더 서포트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국장님으로 했다가 부위원장님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고민해 보고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이런 점을 많이 생각해 보고 개정하게 된 것인데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또 일반인 중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운주입니다.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이 개정되어 자활기금 적립이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고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오류 표기 부분을 바로 잡아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8조의2제1항 중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로 변경 및 오류 표기 변경 등의 내용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조례 제2205호 부칙 제2조(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팀장 나기효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5쪽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방문지도, 급식영양 컨설팅 및 레시피 보급, 어린이 급식소 영양 교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질의가 아니고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요새 위생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단속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음식점에서 발열 체크가 안 되고 수기로만 쓰고 이렇게 해도 된다, 시에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온도 측정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전화번호 쓰고 행선지 쓰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안내한 적은 없고요. 그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공문을 시행했고 협회나 이런 쪽 통해서도 계속,

제가 저번 주에 중국 사람이 경영하는 양꼬치 집에 갔는데 올라가서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식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이것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쓰면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열 체크는 안 합니까?” 그랬더니 시에서 안 한다, 이것만 해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 한번 봅시다” 이랬어요. 열 체크도 안 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하니까 주인이 바쁘다고 안 나와요. 한참 기다렸는데 안 나와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식사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네요.” 그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산동 상업지구에 떡담 집 그 위에 보면 양꼬치 집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시청에서 이렇게만 해 오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시민들이 우리 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것을 귀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 설치하는 것이어서요.

대상자 선정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가 대상입니다.

네.

지금 관내 대상 어린이 급식소 231개소입니다.

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다 설치가 되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봐서 좋은 것 있으면 저희도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법인 설립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법인 설립은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우선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특별히 예상한 것은 없고 저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어린이집도 의무조항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치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7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창록의원입니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기준 및 허가 기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3항에서 도로점용허가의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점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4조 점용허가 재산기준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정안에 대해서는 실무 시 집행부에서는 부동의 의견이고 두 번째 제5조 점용허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4조 재산기준액 2억원은 단순히 명목상의 가액이 아니고 부동산이랑 임차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를 모두 합산한 다음에 금융부채나 임대 보증금을 차감하는 순자산 가액을 평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현재 운영자들 재산가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평가기준은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억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과세표준액 현실화율이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다를 수는 있지만 약 한 50% 수준임을 감안하면 실제 매매가액이 한 8억원까지 매매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가 조정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LTV 50%를 적용하게 되면 최대 4억원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게 되면 4억원에서 4억원 담보 대출을 빼게 되면 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도 점용허가 대상자로 포함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점용허가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의 생계보장 수단으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제한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형평성이나 사회 정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재산가액을 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 없는데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상자까지 포함해서 같이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가 보니까 굉장히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점용을 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에서 무관히 넘어가더라, 저 사람은 집도 있고 정말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잘 착안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깝지 않으냐,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세금을 더 내고 그러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조례안도 그렇고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좀 더 실무적으로 나아가서 조사하는 것도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현재 재산가액이 초과가 되어서 11명이 점용료를 체납하고 있고요. 현재 재산가액이 넘은 사람들도 세 사람이 넘어서 그 사람들은 점용허가 대상에서 취소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기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착안해서 앞으로도 그런 내용을 시민들을 위해서 잘 얘기를 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입안하신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4억원으로 상향하시고 점용허가 기간을 2년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요? 예를 들면 금액이 낮아서 점용하신 분들의 민원이 있으셨다든가 혹은 점용허가 기간이 1년에서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2년을 기본 단위로 삼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공동발의자인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잘 설명해 드리면 2억원으로 기준을 잡은 것이 한 십몇 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그 기준에, 그러니까 시가표준액 기준이 그 시대에 2억원 정도이고 현 시대에서는 10년이 지난 이후에 현재 평가기준을 좀 더 한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적정한 흐름의, 판단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억원이다, 2억원이다, 3억원이라는 교과서적인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10년 전에 있던 부분을 현 시대적인 흐름에 공시지가가 이 정도면 적정한 그 이용하는 부분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참고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광명시가 조금 높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게 2억원이라고 명명한 조례 자체가 우리 시가 되게 통으로 해 놓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윗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합하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법을 찾아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는 그렇게 구체화된 재산가액은 없습니다. 그 기준을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 하면 이게 다 달라요. 일반재산은 재산세법에, 그 구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중재산이나 마을공동재산이나 토지, 건축물, 다 구별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되게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이라든가 또 규정에 따른 회원권, 상위법에는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산출해서 2억원 미만이라고 여기다가 명시를 해 놓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낸다고 하면 기초생활법에서 저희 시 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업시설물에 해당하는 그 종류, 재산권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그 소득의 기준, 그런 것으로 저는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점용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점용허가 기간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가 저희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로 하는데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그러면 굳이 기본적인 연한을 2년으로 해서 또 연장을 1년, 1년 하느냐, 과장님, 의미가 별로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잖아요? 1년인데 연장을 할 수 있으니 연장하면 2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연한을 왜 2년으로 하시려고 하는지요?

시 집행부에서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2년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 결과 1년이 너무 지나치게 짧다 보니까 운영자들도 번거롭기도 하고 시에서도 실무적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고 허가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완화 차원에서,

허가 대상자도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셨는데요.

대상자는 76곳이 운영 중에 있고 그것을 매년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2억원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금융 조회, 부동산 조회 다 해서 그것을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도 운영자들도 매년 신청서를 내야 하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몇 회까지 연장이 안 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이렇게 김윤호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요즘에 저희들 공직자 재산 신고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상반기·하반기 1년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견줄 것은 아니지만 재산기준을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1년으로 한 기준과 2년으로 했을 때 그분의 재산의 변동이 일어나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초 1년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2년, 3년, 4년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공직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산의 변동이라는 것은 6개월이나 1년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가 소득 근거로 산출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일어난 소득에 대한 것이 관리가 되어야 하는 측면으로 볼 때 그렇게 접근을 해 보면 1년에서 연장을 할 수 있고, 결국 이 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윗부분 2억원의 어떤 수치라기보다는 상위법에 있는 문구를 수정을 하시고 1년은 그냥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760개도 아니고 70여 개 정도 되니까, 과장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수정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법을 보면 주택은 2년 미만, 상가는 3년 미만,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1년이라는,

거기에는 소득을 산출해서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1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집행부도 과장님도 1년 내 단위로 하다 보면 너무 자주 갱신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임대하는 부분도 그분도 안정성을 담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계적인 것인데,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통상적 임대차 범위는 2년 정도이고 그리고 오히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더 길게 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사례로 봤을 때 1년은 너무 번거로우니 2년 정도는 그 사람의 생계적인 안정성도 줄 수 있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2년 정도는 시대적으로 지금은 2년 정도면 어떠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러면 지금 76곳에 해당하시는 그분들의 연속성이 기본 평균이 몇 년이에요?

처음에 2008년도 할 때는 82개 업소였는데 현재는 가판대가 66개로 했으니까 한 16개가 자연적으로 축소가 됐고요.

아니, 제가 축소를 물어본 게 아니고 76개의 점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태가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예를 들면 5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이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균 몇 년이냐고요?

대부분 거의 계속 처음부터,

그러니까 거의 10년 넘는 거잖아요?

네.

굳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연속성으로 오신 분들인데 이것이 최초연한을 2년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냥 1년으로 해도 10년 이상을 오셨는데 체크하시면서 생계보장 차원에서도 다 허가해 주신 거잖아요?

횟수의 문제는 아니고 재산가액만 2억원이 넘지 않으면, 그리고 광명시민이면 기한에 상관없이 계속 영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의 기간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개정하시려고 하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굳이 하려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아니, 그런 분들은, 지금 계속 저희는 축소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축소를 의지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바뀌셨겠죠. 자격이요.

네, 소득이 초과하거나 아니면 운영 과정에서 자의로 영업을 폐업하거나 그렇게 되면 신규로 허가를 내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자연 감소,

위원님들께서 어떤 다른 심도 있는 것으로 보셔서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집행부에서 4억원 의견 주셨잖아요. 그런 거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 줬으면 인쇄물 나오기 전에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달해 드리고요. 어쨌든 조금 더 이 조례 할 때는 구체적으로 살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안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용허가 기간이 1년을 하게 되면 1년 기간을 딱 두었는데 법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1년 내 신고를 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취소가 되나요?

네,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계속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분들이 어르신들이고 혼자 계시고 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에 저희들이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1년만 했던 것을 다 2년으로 연장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건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계형의 먹고사는 일이 바쁘다 보면 이분이 놓칠 수 있고 이런 것을 오히려 그분들의 권리를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연장은 해 줄 수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법적으로는 점용기간 10년 이내고 그것은 10년 이내에서 1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재량권을 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동의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동의를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가 2008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금액이 2억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물가만 하더라도, 그리고 광명시가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많이 적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2억원이면 상당히 높게 책정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13년이 지났는데 광명시가 땅값이나 이렇게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2008년도에 2억원을 책정해서 만들었던 조례와 13년이 지났는데 이 금액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지 않다, 그렇게 보고 이 금액도 변경을 해서 올리자고 해서 조례를 변경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올렸던 부분이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로는 이것 또한 너무 금액이 높으니 조금 줄여서 하자, 이런 말씀을 검토를 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8년도에, 13년 전에 2억원이면 그때 당시의 물가만 하더라도, 땅값만 하더라도 2억원이면 엄청 세게 올렸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조금 더 올려서 진행하더라도 무난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검토 내용대로 그냥 진행하고 싶어서 이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는 현행 2억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억원은 명목상의 재산가액이 2억원이 아니고 순재산가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2억원 중에 부동산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부동산 가액을 어떤 것을 근거로 삼냐면 시가 기준이 아니라 과세표준액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가지고 하는데 그 기준시가가 현실 매매가의 50% 정도밖에 현실화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4억원으로 올리게 되면 8억원짜리 매매 아파트, 아니면 9억원도 그 소유자가 담보 대출을 받아서 4억원, 5억원 받게 되면 그게 자산액이 0원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들도 점용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가를 얻어서 나가는 게 그게 사회적 형평성이나 정의 관점에서도 맞다, 이런 의견이 저희 시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4억원이면 좀 줄여서 3억원도, 아까 표준시가를 이야기하셨는데 13년 전 2008년도에도 표준시가를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과세 표준을요. 그러면 반대로 놓고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한테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준 거잖아요?

어쨌든 물가나 부동산 상승률로 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낮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적용했는데 지금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진행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비교 분석을 생각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 4억원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제 생각은 2억원을 두고 있겠다는 것 자체가 변경을 주지 않고는 이 조례에 담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저는 수정을 좀 하더라도 이것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보고 싶거든요.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나 인천시 서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의상자나 국가유공자나, 이렇게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영업 점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조례에는 아쉽게도 그런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상자가 지금 조례에 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상자 없이 재산가액이랑 주민등록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입법 취지상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상자 중에서도 특히 더 엄선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단순히 이렇게 재산가액만 평가를 하고 늘리게 되면 또 다른 역차별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원래 조례 자체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나중에 보완해서 같이,

그런 것도 새로 보완해서 진행하자,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저 또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서 수정이 된다면 보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위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영세적인 분들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2억원은 사실상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것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물리적인 숫자인 4억원으로 했을 때 현 시가 대비 8억원, 9억원인데 그분들이 노점상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지금 가능하시다면 상위법을 넣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이 빠져 있는 부분까지 넣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의원발의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함이 있으시면 추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안의 수정안을 2억원 그대로 두시고 점용허가 기간도 지금처럼 그냥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굳이 이것을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라기보다는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보완할 것도 있고 해서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일규의원입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광명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택과장 장병국입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은 특별하게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원곤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화면을 참고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7동 현대아파트 인근 주민과 이용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 광명 제14구역에서 현대아파트까지 연장하는 통과도로를 개설하는 사항과 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과도로 개설은 기존 광명항공고등학교 앞에서 단절되는 도로를 광명항공고등학교와 연접한 도덕산 임야 경계 부분 일부 공간에 기존 도로 연장계획으로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설치된 기존 소로2-40호선 37m 길이를 99m 연장하여 총 136m 통과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사항으로서 토지이용계획상 촉진지구의 면적은 동일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소로2-40호선 도로가 연장되어 지구 내 도로면적이 1,292.6㎡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용도지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도로가 연장되는 시설계획은 재개발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촉진지구 내 일부 시설 간에 면적 증감사항만 발생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 전후 도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도지역과 공원, 녹지계획의 변경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변경 전후 도면도 서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회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4월 중에 주민 공청회 및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상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계획이 안 되나요? 예상이 안 되나요?

이 부분들은,

하면서 변경해 가는 건가요?

구역 밖에 시민의 통행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말은 처음에 재건축, 재정비하실 때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중간에 변경을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구역 밖에 있었다가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보행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민의 보행권은 공사나 재정비하기 전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 저기 계시지만 그 전에 15, 16구역 진행할 때도 통학로 확보했었거든요. 그러면 미리 시행한 재정비 사업에서 그것을 피드백 받으셨으면 이것은 변경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계획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맞죠?

그런 미비한 점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오셨으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 계실 때도 그때도 변경하면서 가는 것이 탄력적일 수 있지만, 사실 행정은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위원이니까 말씀드릴 것은 2021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주민공청회 하신다고 써 놓으셨잖아요?

네.

절차상으로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을 밀도 있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나 재정비,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의 의견은 그 정도입니다.

네,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사업 취지라든지 이런 주민 간의 갈등들을 어떤 조합원들 간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충분하게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민원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