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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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미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9월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다섯 차례의 조례개정이 있었으며, 10년간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착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 당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미추천 되어서 서너 차례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오리이원익 청백리를 알리고자 2016년부터는 전국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예산을 1억 원까지 증액하였으나, 예산 집행금액에 비하여 추천자 유인과 홍보 미흡으로 2019년에는 다시 광명시 관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 제정 당시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조례가 되어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지 못하여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의 청백리 운영 현황 조사에 의하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청백봉사상을 제외하고는 광역을 주로 단위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232개의 시군구 중에 이런 공무원의 청백리상은 약 4.3%밖에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당연히 청백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청렴과 봉사가 혹시 또 왜곡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 우려도 있습니다. 청렴 봉사 헌신 등의 다름의 차이로 정성적 평가를 선정하여 공무원의 공동체 분위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기에 폐지하고자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하여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조례를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폐지보다는 보완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동안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이 정착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보완하고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선정 절차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시상금의 규모를 조금 줄이고 시상자의 범위도 조금 확대하고, 그리고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수여하는 목적이 청렴도시 광명을 이루기 위함인데 이것이 시상이 개인에게 조금 치우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보다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안성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미수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모든 공무원은 청백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이 상당히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상을 준비했는데 그동안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안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은 그만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다음은 우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집행부 쪽에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오리청백리상이 2011년도에 제정해서 여태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동안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청렴성에 기준을 두고 시상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선정하지도 못했고 그동안 전국 단위로 갔다가, 이런 문제가, 왜 광명에도 청백리, 청렴을 중요시하는 우리 우수 공무원들도 있는데 지금 관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관내로 줄이라고 해서 저희 8대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시 지금 관내로, 광명으로 다시 좁혔다가 다시 지금 확대를 시키느냐, 폐지를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오리청백리상 같은 경우는 오리이원익에 대한 그 청렴성을 부각시켜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미 왜곡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을 비롯해서 오리이원익사당도 있고 결국은 광명시에 보면 오리로라는 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하안동, 소하동 쪽에서부터 천왕동에 이르기까지 오리로라는 것이 어디에서 생겼겠어요? 오리이원익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리로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오리이원익에 대한 청렴성,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조례 운영해 온 것을 보완해서, 오히려 저희 지금 의견을 확대시켜서 간담회를 하든지 서로 지금 이런 것을 소통을 해서 보류를 해서 조금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 광명 관내의 저희들만의 법인데 저희들의 법을 금방 만들었다 폐지했다 또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이왕 만들어진 법을 보완해서 그 목적성에 맞게 그리고 효과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수

조미수의원

이형덕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관내로 해라, 관외로 해라.’ 이것이 만들어질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가는 또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 안에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 집행부가, 우리 광명시청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정말 좋은 것들을 운영하고 했으면 그것을 관내가 아니고 ‘관외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또한 무엇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이것을 폐지하는 본 의원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여태까지 10년 동안 어떠한 근간이나 소신 있게, 오리이원익 선생님의 얼굴을 오히려 저희들이 더 존경하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조미수의원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오리이원익 선생에 대한 이런 부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목적상 맞느냐는 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은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는 3개년에 걸쳐서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대상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본상만 2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지난 것은 내버려두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수상 범위가 전국으로 했다가 다시 또 2019년, 2020년도에 우리 광명시로 국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말하자면 부족하다고, 오리이원익 선생을 알리려고 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지 광명으로 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선정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정의 목적이 광명시의 대표적인 청백리 오리이원익 선생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조금 여의치 않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다시 광명시로 축소해서 운영했는데요. 저희가 향후 계획은, 이것이 오리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연의 목적인데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이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수상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사업의 목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이 관련 조례를 수정·보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의견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 절차부터 시상금이라든가 그 시상식의 행사 진행 방식도 오리문화제와 광명문화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실 있고 그리고 오리이원익 선생의 청렴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하려면 그전에 하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폐지안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하셨어요? 오늘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형덕위원

역사성이 빠져있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사실 말씀은 최근에 드렸고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논의한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쩍 이 조례에 대해서 애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시의원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입이 아프도록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활성화가 못 되었느냐.’ 또는 ‘왜 이렇게 활성화를 못 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키겠느냐.’ 이런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드린 것 같거든요. 그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담당 과장님들은 거의 동일한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조례,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 어떤 조례가,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활성화를 못 시키는 것,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오리이원익의 청백리 정신을 반드시 상으로만 해야 합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반드시 상으로만 한다고 해서 널리 알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반드시 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조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세요? 이 조례는 폐지하고 다음에 다시 다른, 오리이원익 선생님의 청렴을 대변할 수 있는 또 나타낼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다른 조례안을 가지고 제정해서 오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적으로, 축제로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꼭 굳이 상과 벌, 이렇게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누차 이야기해도 활성화 못 시킨 조례를 이렇게, 다 떨어진 끈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안타까워 보이거든요. 창의력이 여기 이 조례안에 녹아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축제로도 거듭날 수 있고 또는 청소년들한테 O·X퀴즈로도 거듭날 수 있고 또 동굴을 활성화시키는 연계 축제로도 또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시지 않아 놓고 이제야 조례를 폐지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진짜 살려주십시오.’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가슴 깊게 새기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간 201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작년도까지 시상해 왔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부족하고 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청백리상을 시상해 오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일을 하는데 긍정적인 것이 왜 없겠어요? 항상 어떤 일에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것은 숭고한 오리이원익 선생님의 청렴을 살려내지 못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위원들이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그것을 계량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리이원익 선생의 청렴정신을, 청백리상을 시상하면서 조금 미흡했던 것이지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효과는 다 있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수정·보완해서 계속,

주원

한주원위원

효과는 다 있는데 우리 기대효과가, 우리가 원하는 기대효과를 달성했느냐가 문제이지 ‘효과가 있다, 없다.’ 다 있어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가 작을 뿐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동일한 목적, 그러니까 청렴성이 왜 이렇게 홍보가 덜 되었느냐, 이것이 왜 확장성을 못 가지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 같은 것을 보셔도 좋으시겠고, 이것 조례 폐지한다고 해서 오리이원익 선생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다른, 더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큰 애착은 그렇게 안 가지셔도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리이원익 선생님은 다시 또 태어날 겁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