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5급 승진시험을 거쳐서 승진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하위 직렬 간에, 하위 진급자 승진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밟고 또 직렬교환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복수정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직렬간 인사교류가 가능한 어떤 복수정원 직위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이렇게 특별 직렬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훈계나 주의 정도로만 끝났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승진대상 인사방침을 인사위원회가 의결이 있는 당일날 아침에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래가지고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밖에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 버젓이 일어났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를 한번 자세히 한번 훑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도대체 이렇게 몇 명이, 그 다음에 어떤 부서에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 기간제채용과 관련해서, 임의적으로, 거기에는 자격기준도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먼저 전형을 하고 면접으로 가야 되는데 서류전형 없이 그냥 면접으로 바로 가는 경우들, 그 다음에 면접위원들을 제척해야 될 그런 규정들도 위반하고 이게 이런 것들은 외부적으로는 군민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박탈하는 이런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적평정위원회의 어떤 결정 결과와 다른 점수들을 자의적으로 부여하거나 이런 행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인사위원회 인사와 관련되어진, 난맥상 채용과 관련되어진 자의적인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강화군의 청렴도를 올리는데 한계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담당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