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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2-22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수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697억5,305만3천원 대비 12.5% 증가한 784억9,550만6천원으로 87억4,24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예산 116억2,267만원 대비 3.8% 증가한 120억6,986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 보조사업인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 일자리 정책마켓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광명 1969 일자리사업으로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업비가 감액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의 연속적인 진행을 위해서 자체사업비로 3억2,9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보고회 시 참여 위원들의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개보수 사업비로 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기존예산 68억6,649만원 대비 0.4%가 증가한 68억9,200만8천원으로 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5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존예산 92억8,733만3천원 대비 76.5%가 증가한 163억9,135만4천원으로 71억40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임대료 등 경영자금 지원에 55억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2억원,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에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존예산 159억3,716만1천원 대비 0.5% 증가한 160억2,504만6천원으로 8,78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 국가 공모사업으로 8,364만6천원과 광명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존예산 171억9,242만원 대비 2.3% 증가한 175억9,773만2천원으로 4억53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동굴 일대를 남북평화관광도시로 구축하기 위한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연구용역비 1억원, 관내 관광지 홍보를 위한 홍보물 영상 제작비 9천만원, 광명문화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금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문화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구입 2천만원, 시립예술단 정맥인식기 951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존예산 88억4,697만9천원 대비 7.6% 증가한 95억1,95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KTX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 운영비로 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확정내시로 인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10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교부로 소하인라인장 보수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차 배분으로 광명시민체육관 실내경기장 조명설비 및 석면 해체 제거공사 2억원을 편성하고 시비로 편성하였던 석면 해체 제거공사 5천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체육진흥과,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금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일부 올리셨네요? 2021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중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어떤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체육회장 업무추진비하고 KTX평화마라톤, 2개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KTX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는 지난 12월 본예산 심사할 때 저희 위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 사항이 된다면 그때 향후에 추경을 해서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바로 1차 추경에 올리는 특별한 근거가 있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1차 추경에 바로 평화마라톤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것을 9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6월에 했는데 코로나 사정도 있고 그래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9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준비는 보통 적어도 한 4, 5개월 전, 3, 4개월 전에는 해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2차 추경은 한 4월 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차 추경에,

김윤호위원

그것은 작년이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희가 작년에 삭감한 이유가 그랬잖아요. 개시도 하기 전에 선 계약을 해서 8천만원 가까이, 6,800만원인가 다 선지급해서 회수도 못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그때 준비를 해라,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400명 이상 수준으로 지속되는 상황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1차 추경에 바로 올린다, 그거 위원들 기만하는 행위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의 상황을 보라는 얘기는 백번 이해가 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무조건 예산 편성 안 하고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명확한 판단의 방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이 체육 행사라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든가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준비를 해 가다가,

김윤호위원

과장님, 준비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안다니까요. 작년에도 2월에 준비했잖아요. 2월 중순에 준비를 하셨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때는 예산이 있으니까 준비를 했던 거고요. 지금 예산 자체가 없을 때는 저희가 어디 가서 준비를 못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준비라는 게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있어야지 어디 가서 협의를 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얘기를 해서 기본계획을 더 구체화해서 실행 준비를 하는데,

김윤호위원

이미 예산이 성립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잡았을 거 아니에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아예 예산 성립이 안 되어 있죠.

김윤호위원

아니, 계획은 잡았을 거 아니에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자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이미 KTX 평화마라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에 진행해서 똑같이 연도별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상황은 과거에 했던, 작년에 저희가 진행한 것도 있지만 과거에 했던, 지금 그쪽 상황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했다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에이전트를 빨리 선정을 해서 계약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준비기간이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래야지 준비를 하는 거죠.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작년에 2020년 2월 20일에 런코리아 에이전트하고 계약해 놓고 6,800만원 날렸잖아요. 과장님, 그 건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딜레이를 시킨 겁니다. 전임 과장님한테 그것을 전달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이 취지를, KTX광명역 평화마라톤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취지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고 2021년도 추경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었을 때 그때 추경에 올리라 했는데 본예산이 삭감되자마자 추경안 1차 심의에 바로 올렸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광명시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9개월로 잡아서 1,800만원 올렸네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은 거 있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제가 특별히 전달받은 사항이라기보다는 체육회가 법인화 추진이 됩니다. 법인화 되면 법인 회장으로서 각종 공식적인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행사 때 지출할 수 있는 판공비는 민간 체육회장으로서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서도 16개 지자체가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의,

김윤호위원

과장님, 31개 시군 중에 지자체가 몇 개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거 정확히 보고 하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16개 시군입니다. 16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일부 시행한 데도 있고 금년 초에 거의, 그러니까 2021년도 본예산 정도에는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한 번 더 따지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체육회장 판공비 업무추진비죠? 관련해서 체육회 법정 법인화 비용 650만원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미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인화가 되었어요. 법정단체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는 법인화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단체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는 어떤 단체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법정단체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제가 열거를 다 안 할게요.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광명시 집행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에 대한 형평성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아서 안 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오히려 이것을 이탈 행위 하는 거예요. 대한노인회도 업무추진비를 드려야죠. 이런 과정들도 없이,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대한노인회 회장님은 업무추진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법인화 되고 그다음에 체육 진흥에 대해서 민간 체육회장을 두고서 지방체육회 활성화를,

김윤호위원

과장님, 대한노인회 광명시,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시지회,

김윤호위원

지회장님이 업무추진비가 있다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있는 것으로,

김윤호위원

아니, 있습니까? 확실히 말하세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요. 있다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확인은 해 봐야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형평성 여지를 이야기한다면 대한노인회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법인 단체들도 다 지급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고 광명시 체육회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형평성에는 많이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 있어서의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체육과 관련된 부분의 경기도 전체의 레벨을 확인해서 같이 그런 형평성도 고려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광명시 체육회에 이사회비 안 받으세요? 이사회비가 연간 얼마인지 아셔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글쎄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사회비는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체육회장 자부담금 얼마인지 아셔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연간 한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체육회장이요?

김윤호위원

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회비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사회비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든지 아니면 자부담해서 업무추진비를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한 달에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보면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지난해에 개보수 예산이 SOC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추가된 금액이다 이 말이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박덕수위원

수영장이 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199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지났습니다.

박덕수위원

23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개보수한 적이 없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없습니다. 크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바닥부터 여러 가지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도 없다고 그동안에 굉장히 오래 쓴 수영장인데 여성 수영장이 그동안에 굉장히 적자도 많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사고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개보수가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전체가 18억4,700만원이 지난해까지 예산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이 부분을 추가로 해 주시면 20억원이 조금 못 되는 1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죠. 19억9,900만원이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거 다음에 또 추경에 들어올 것도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전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뭐냐 하면 이것이 23년 된 노후 된 수영장을 개보수하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빨리 이것을 개보수해서 시민들의 안전성을 우려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23년 만에 이것을 개보수한다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게 19억9,900만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추경에 1억2,7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속히, 왜 이것을 진작 본예산에 잡지 못했는지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수조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수조를 교체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해서 그동안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라 수조, 타일, 그다음에 천장, 이런 공사들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바닥에 난방이 깔려 있는데 난방 배관이 누수가 생겨서 그 부분을 바닥 타일 공사할 때 함께하지 않으면 추가로 예산이 더 많이 들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공기조화기 또한 전년도 예산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화가 심하다 보니까 공기정화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동을 못 해서 그런 부분들 함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타일 공사하기 전에 배관이 노화되어서 그것까지 같이 공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더 큰 공사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있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소상공인에게 그게 100억원인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10억원 출연해서,

박덕수위원

10억원이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임대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4월, 5월이면 그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10배인 100억원을 보증하게 됩니다.

박덕수위원

그 100억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경기신용보증에서 100억원을 보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배를 해서 100억원을 보증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대출받은, 그 보증을 받은 분이 금융기관에 가서 1천만원을 대출받으면 그분이 1년 동안 영업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분은 1년 후에 대출받은 것을 영업 전념한 후에 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박덕수위원

상환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일시상환으로 계획하고 있고 1년 지난 다음에 만기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시에서 10억원을 투자해 주면 1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시를 보고 보증하는 거네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1천만원씩 대출을 받아서, 연이자는 얼마입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이분들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사회적 약자인 신용등급이 낮은 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자율이 높은데 저희들이 협상을 잘해서 2%대로 이자율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신용이 안 좋은 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겠네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분 위주로 해서 이번에 보증을, 그동안에는 소상공인들은 지원대책이 많았었는데 사회적 약자인 저신용자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청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하면, 그 대상자가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추천을 다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하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이 한 17개 사업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17개는 안 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자료를 봤는데 17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일단은 자료 검토 봤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올라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다양한 골목상권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늘어나고 또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게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지원 감액과 패션문화의 거리 행사지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이 가구문화의 거리하고 패션문화의 거리는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여기 신청한 시군이 패션문화의 거리는 6개 시군 6개 사업을 하고 있고, 가구문화의 거리는 7개 시군 7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각 시군에 보내준 보조사업이 다 줄어서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가구문화의 거리와 패션문화의 거리는 도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시도 같이 따라서 줄어든 건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행사 내용이, 각 지원대상 업체라든가 이런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했던 것이 행사의 요지가 뭐였나요? 어떤 행사 위주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행사 지원이었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가구문화의 거리는 마케팅 촉진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구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행사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패션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도 똑같이 마케팅이나 이런 쪽이었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다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위해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행사가 잘 지원 안 되고 마케팅이 안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주고 유도를 해야 하지 않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구문화의 거리나 패션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광명사거리에 주도적으로, 그리고 이케아가 들어서면서 여건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아낌없이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이것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삭감은 도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도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반대로 우리 시가 나서서 지원해 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더 추가 지원 내용은 계획을,
일규

이일규위원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들을 무진장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패션문화의 거리와 가구문화의 거리만 삭감되면서 이분들을 위해 중점적인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소외되고 오히려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가구문화의 거리나 패션문화의 거리, 지원 계획을 추후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사거리의 패션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꽃이에요. 사거리 지나면 양쪽 다 옷가게가 많잖아요. 그렇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문화의 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활성화할지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갖추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은 꼭 한 번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예산이니까요. 문화관광과에 여쭐게요. 관광홍보영상 제작 해서 추진기간 2021년 3월부터 12월이고 홍보장소가 광명동굴, KTX 역사 등 광명시 관광명소인데 사업비가 9천만원인가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전에는 저희 관광홍보영상이 없었나요? 올해 추경 전에는 동굴을 비롯한 KTX 역사 등 광명시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영상이 없었느냐고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홍보비는 있었는데 관광홍보영상 제작비는 없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데에서 동영상으로 돌리셨던 영상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예산에 요청한 9천만원 건은 저희가 광명동굴하고 광명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직접 찾아오시거나 저희가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계획은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조금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홍보장소가 동굴, KTX 역사와 광명시 관광명소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광의 예를 들면 관광버스, 순환버스의 문제점이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연계해서 광명을 순회할 때 딱히 연계해서 갈 만한 관광명소가 없고 또 발굴도 빈약하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어요. 제가 먼젓번 본회의나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하셨던 것을 직접 과에도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런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계할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어버스 운영이 사실상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버스의 운영은 이미 다 얘기가 된 것이고 안 된 것은 다 얘기가 된 것이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명소에 대한 발굴, 또 연계 작업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대표적으로 순환할 만한 관광명소가 없는 상태에서 관광홍보영상을 어디 가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자료에 있는 것처럼 광명동굴이라든가 KTX 역사, 그다음에 오리 이원익 관련 유적지, 그다음에 지석묘 등등 해서 저희가 유적지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어디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홍보장소가 딱 동굴하고 KTX 역사예요. 사실 온라인에 틀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뒤에 보면 또 관광명소라고 해서 온라인에 여기다 장소를 틀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서 찍어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개념이 불분명하잖아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관광할 수 있는 광명시의 자리를 전부 다 촬영해서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장소 그런 내용을 오늘 오후에 부탁을 드릴게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조형물 설치 등 이렇게 해서 평화공원 조성이 들어왔어요.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요. 설명을 못 받아서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평화공원하고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김연우위원

아니, 여기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에 들어가 있는데 별도인가요? 그간의 추진상황에 9월에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방침 결재를 하고 2020년 10월 12일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설치 조형물 사업 진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김연우위원

그러면 왜 같이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위원님께서,

김연우위원

공모사업인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시비 먼저 그러면 하시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김연우위원

얼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2억원이 들어갑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희 시비가 9,200만원인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김연우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설명 자료로만 올라온 건가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현재 활동을 못 하시는 예술인들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업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평화공원 조성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굴이라든가 KTX라든가 해서 광명시 전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을 평화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개장해서 손님들이 오고 그런 것이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변화가 없이 예전에 조성했던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변화 많았습니다. 해마다 공사비 투척해서 많이 공사하고 그랬어요. 예산 심사니까 이쯤 하고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긴급민생 버팀목으로 55억원 들어왔잖아요. 이거 지금 당장 시급성이 있는 겁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매우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골목상권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임대료를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코로나가 1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수립하셨어야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작년 본예산 세웠을 때는 상황을 저희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진행 상황이 1월이라든가 언제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소상공인이 다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지원되는 대상이라든가 선별인지 보편인지에 대한 구분이 먼저 있어야 하겠고요. 먼저 작년에 2020년도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73억원 수립하셔서 1차, 2차, 3차를 지원하셨는데 별로 순탄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1차 때 1만 4,600개의 10억원 이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지원기준으로 하셨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2차, 3차 때는 그냥 우리 시의 인허가 업종 중 각 부서의 지원업종으로 선별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30만원씩 지급하셨어요. 그래도 소요 예산이 남으니까 나중에는 민생안정자금 지원 버팀목 해서 1차, 2차 못 받은 분 다 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수요 예측과 예산의 수립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

김연우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막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지난 사업에서 있었던 과오를 면밀하게 체킹 하신 후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물가서 숭늉 찾지 마시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쓸 수 없잖아요. 세금인데 그렇게, 그리고 작년 2차 때 보시면 소상공인의 기준을 10억원 이하로 잡으셨는데 각 부서에서 나간 데에서는 10억원 이상도 있다고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도 지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에서는 분명히 매출액 감소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고 2차에서는 그냥 10억원 이상 완화해서 오라하고 3차에서는 이도 저도 아니고 남은 거 다 풀 테니까 와라, 이거 아니에요? 선거 앞두고 그런 거 하시는 것은 아니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네, 물론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이것에 대한 기준과 대상, 또 실질적으로 투여되는 금액을 면밀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우위원

네,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라서,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 말 하지 마셨어야 해요.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행정과 정책이 실패하면 그 피해는 시민과 국민이 보는 거예요. 버팀목에 대한 10억원 기준이 엊그제 홍남기 부총리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전에 소상공인은 4억원 이하로 잡았지만 이번에는 10억원 이상 검토하겠다. 우리 시가 얼마나 선도적이면 2020년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잡으셨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연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10억원이 만약에 넘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 한 것을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거기 팀장님께서 제 방에서 얘기하셨다니까요. 2차 지원액, 각 부서의 동사무소에서 받은 부분 중에서는 10억원 이상의 매출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보고 체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른 과 질의가 있어서 그만하자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억양이 좀 높아지잖아요. 행정감사도 아닌데요. 과장님, 그렇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셔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좋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공공배달앱 등 소상공인 활성화 홍보비 2천만원 수립하셨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것은 뭔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올해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이라는 공공앱을 추진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3개 시군하고 1분기에 5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는 31개 시군 전체가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런데 공공배달앱은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이미 경기도지사발로 해서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공배달앱에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들어가 봤습니다.

김연우위원

거기 소비자 댓글들 보셨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 공공배달앱에서는 댓글 안 나오고요. 아마 일반,

김연우위원

제가 캡처한 거 이따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얼마나 엉망인지 5시 30분에 배달을 했는데 7시 반이 되어도 오지 않는다. 저녁 6시 반에 했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잠잔다, 그렇게 나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다른 앱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경기도 주식회사가 아니니까 과장님이 그러한 변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이 경기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추후에 저희 시에서 운영비라든가 지역화폐 5% 보조금 추가로 발생될 예정인 거 아시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운영 보조비는 2억5천만원에서 3억원 정도 들어갈 예정인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보조금은 5%면 연간 대략 얼마 잡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소상공인들께서는 공공배달앱을 빨리 도입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소비자의 또 세금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니즈 파악을 하는 것은 맞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이고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와 저희들의 몫인 거잖아요. 지금 운영비 플러스 지역화폐 예산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재원이 들어갑니다. 매출에 따라서 연간 5억원에서 10억원을 잡으셔야 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이 배달앱은 저희 광명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앱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필요에 대해서 동의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것을 파악하시라고요. 요새 애들 말로 현타라고 하죠?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해요. 지금 말한 대로 시범사업이고 경기도에서도 지자체별로 서너 곳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돈을 보조해 주는 곳과 안 해 주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말을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거 시작하실 때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예를 들면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5억원에서 10억원이에요. 그러면 5년만 잡으면 50억원 아닙니까? 10억원으로 치면 매출이 많아서 퍼센티지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는 5%에 대한 금액이 지역화폐 보전 5%가 더 많아지게 되면 5년 동안 100억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억원, 100억원이면 자체 배달앱 만드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김연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대로라고 하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시범으로 실시를 했을 때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범으로 했을 때 특급배달이 아니라 지연배달이 되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하면 이 사업에 있는 부분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하고 시민들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홍보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획서는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불편사항이 많고 우리 공공앱도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더 느낄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행정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지적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를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범지역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특급배달이 되지 않고 지연배달이 되고 짜증나는 배달이 되어 버리면 이게 정말 우리가 공공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시범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바로 연계가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책자,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좋은 점을 몰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한 부분 예측 불허한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사업을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준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김연우위원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정확한 사업계획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도에다 보고를 하고 이 사업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 줌으로써 있는 부분이 사업을 진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될 때까지 돈으로 그냥 계속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을 더 보완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

좋은 점 제가 봤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여기 배달특급에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때문에 홍보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제창록위원

과장님, 이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2억7천만원의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해 놓고 사업 안 할 겁니까? 사업비 2억7천만원 이거 안 들여서 안 할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여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배달특급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서 홍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여기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3분기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준비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범지역을 하고 있는 데를 더 참고해서 이 부분이 도에서 어느 정도, 경기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범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 그다음에 불편사항,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 홍보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212페이지에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출연금 있잖아요. 이 10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이 지원받기 위해서 10억원을 출연하는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서서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임대료를 한 1년 정도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데 2억원 부분, 이차보전금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그분들이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납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또 보증료 지원이 1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뭔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 보증료는 그분들이 보증료를 끊어가기 위해서는 경기신보에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우리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류만 확인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당사자가 가서 그와 관련되어서 출연금을 지원받잖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보증료도 내주지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자도 내주지, 이자는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10억원을 내놓으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서 보증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출연금도 10억원 주고 보증료도 우리가 또 1억원의 보험을 들어주고, 그러면 이것은 거의 회수가 다 되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의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지원해 주는 것은 기존에 하는 것과 차별화된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제창록위원

저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경기도 재단에서 보험료도 내고 다 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위단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출연금을 줬으면 보증은 본인이 들어야지 우리가 보증료까지 내줘 가면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큰 덩어리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보증료 지원해 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보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특별한 의미를,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정말 있느냐는 겁니다. 경기도 31개 돈을 모았으면 거기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보증료 정도는 내야지, 돈 하나도 안 들인다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은 그런 부분의 역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우리도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노온사동 저수지 정밀진단이 있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게 2019년도에 정밀진단해서 실시한 종합등급이 C 등급 나왔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인제 와서 안전진단을 해서 C 등급 이상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20년 작년 8월에 등급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등급 판정에 의해서 C 등급이 나와서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으로 도에 6억원을 보조사업비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판단한 결과 일단 정밀안전진단사업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비 산출을 다시 해서 그다음에 2021년에 기능보강사업을 하자고 해서 2021년 금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만 저희한테 5천만원, 그래서 도비 30%, 저희 시비 30%, 그렇게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노온사동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저수지인데 그쪽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새로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다시 받는 거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진단을 잘 받아서 우리 저수지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님, 이번에 사회적경제가 강사료가 많아요. 시민교육 강사료, 공정무역·사회적경제 학교 강사료, 또 공정무역 및 캠페인 사업 강사료, 이거 내용이 뭔가요? 추경으로 이렇게 하신 게 그러면 없던 사업을 바로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하셨는데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했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하고 공정무역하고 학교, 그리고 시민, 그리고 초등학교,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이런 것을 교육하려고 하면 강사료가 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광명시가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사회적경제나 기후에너지나 시민교육강사를 여러분이 하시는 것보다는 늘 하시던 분이 돌면서 하시고, 저는 좀 이상해요. 학교로 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그러는 것은 전문가 양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 강사로 계속 도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김연우위원

이 내용의 근간에 푸른광명21에서 생태니 에너지니 분과별로 생활강사 하셨던 분들 계세요. 과장님, 그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내용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공정무역에 참 많은 애를 쓰시는데 매장조성 지원사업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공공기관 공정무역매장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그 추진배경에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공정무역도시 다섯 가지 기준 중 지역에 매장과 카페, 음식점 등에서 공정무역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정하신 위치대로라면 평생학습원 건물 1층 및 도란도란쉼터에다 이것을 만들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광명시 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가 있겠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공정무역은 관공서에서도 많이 입주를 시켜야 하는 것이 그 기준에 있는 거거든요.

김연우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은 광명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을 크게 나누면 한 네 구역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번에 일직동이나 KTX 근처로 하게 되면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니까 금액을 뭉뚱그려서 한 곳에 집중하면 그 부분에 있는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더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하는 차원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네 군데 시범운영 하신 후에 그것이 정말 시민들이 호응이 좋다, 그러면 시비 100%라도 세우셔서 점점 활성화해 나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것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경제나 공정무역, 굉장히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또 공부해서 가져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과장님께 여쭐게요. 반려견센터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장소도 좁은데 거기다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26평인가요? 이것이 제목은 가칭이기는 하지만 광명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유기동물 세 마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가 아니라 유기동물보호소 아닌가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20년 12월에 경기도에서 입양센터 기능을 포함한 문화복합센터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하고 구리시하고 하남시가 중심 상권 지하철 근처 접근성이 가능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 3개의 시군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양시설에서 세 마리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입양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반려견에 대한 교육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휴게공간, 그다음에 나중에 계류나 보호, 상담에 대한 공간을 같이 마련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입양견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세 마리라는 얘기는 저희가 통상 복합센터 안에 세 마리에 대한 것을 입양을 스탠바이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마리가 다 입양이 되면 다시 또 신규로 세 마리를 케어해서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세 마리만 있는 그런 기능만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또 인건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도비는 6천만원이나 공모를 받으셨는데 이게 인건비가 3명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26평이면 장소도 협소잖아요. 광명시의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거의 한 30만 명에서 좀 내려갔죠. 그런데 그분 중의 한 3분의 1만 반려견이 있다고 치더라도 26평에서 이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포용이 될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래 있는 쪽, 안양천 쪽에 하나 놀이터 하셨잖아요? 중구난방으로 소규모로 하지 마시고 이왕에 하실 거면 제가 벤치마킹하라고 말씀드린 곳도 있어요. 하남이라든가 남양주 이런 데 가 보면 굉장히 넓은 곳을 확보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반려견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렇게 추경으로 하시기보다는, 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막 그냥 추진하시기보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단위로, 100평, 200평 해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큰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광명시에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공간이 거의 협소하고 없는 사항이고 실제 저희,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민간인 중에서 제안하시는 분들도 만나 보시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본인들이 기부하시겠다는데도,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반려동물 등록 수가 저희가 1만 9천 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평, 300평 되는 큰 시설은 하고 싶지만, 실제 1만 9천 두 이상에 대한 반려견이 있고 시민들에 대한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차근, 차근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에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어렵게 따 온 사업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명동굴이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 그 지역에, 현재 물론 광명도시공사 AMC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와 보호센터도 같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큰 차원의 그런 것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미래 계획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과장님, 어제도 저는 저희 마을에서 돌아다니는 유기견 세 마리 봤거든요. 앞서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관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도시농업과 마지막 질문인데, 스마트팜 ICT 융복합시설비 지원인데 이것이 사업명으로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국가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니까 개인 한 분이 공모에 되셨어요. 개인이 한 분이 되신 것을 보면 국가 공모사업의 자격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도 하시고 관심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참여한 적은 없고요. 제가 시장님께 건의는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4차 산업 이후에 6차 산업의 필요성을 제가 피력을 드렸고 저희 시에서도 스마트팜에 대한 것들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팜을 저희 시 자체에서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라든가 공공부지에서 비어 있는 자리에다가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대형 영농조합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하신 부분에 한 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공모사업이어도 이것은 세금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해서 한 20가구 미만이 선정된 것이고 이 사업은 개인이 영농사업 하는 이분이 농식품부에다가 직접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신청하는 단계에서 어떤 루트나 자료에 대한 것은 선정해서 그쪽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시에 있는 직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것하고는 이 사업 선정에 대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을 집행하실 때는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하잖아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정책적인 사업인데 과장님, 처음에 공모가 왔을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홈페이지에 그냥 올리셨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홈페이지에 올리고 홍보했죠.

김연우위원

이렇게 좋은 것인데 지금 광명시에 있는 농업인이, 조합원 등록 기준으로 1,900명, 2천 명 되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좋은 보조사업에 왜 응모를 안 하신 거예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이 사업에 선정되는 것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까다롭다는 게 규모 이상의 부농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예산이니까 여기서 마쳤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소소한 것들도 많지만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세금이 누수가 되거나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거나 억울한 시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농업과 과장님, 충분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도 추가로 반려동물 문화복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예산 2억원에 시비를 1억4천만원 들여서 올라왔는데 시설비가 한 90% 들어가더라고요. 8,500만원 들어갔는데, 과장님, 혹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지 않겠냐고 보이는데 이 좁은 공간에다가, 그리고 구 평생학습원 자리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 유기견에 대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적절한 공간인지 한번 되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아닙니다. 센터는 저희가 별도 계약을 해서 안산시에 있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양 동물에 대한 세 두에 대해서 계속 입양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협소하지만, 이 작은 시작부터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장,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쪽이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비반려견과 반려견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사실은 시민들 실제 접근성이 떨어지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지점을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시설비가 8,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반려동물, 서울에 있는 도봉구하고 한 2개의 구청에 대해서 반려견센터를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시설 설치비가 방음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 기초작업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투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방금 센터는 아니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가칭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려고, 시설명을 뭐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안산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것을 케어를 하든 캡처를 해서 안산에 있는 보호센터에 가서 치료를 하고 관리,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운영계획의 시설명은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잖아요? 가칭입니까, 아니면 이 시설명을 다르게 또 표현할 건가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잠정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시설명은 문화복합센터를 시설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아까 센터는 아니라고 표현하셨기에,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보호센터 얘기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똑같이 그 안의 일부분이 주요 시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입양하기 위해서 계류와 보호와 상담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세 마리가 되었든 어디 유기견이 되었든 오게 되면 여기가 보호센터라는 의미가 함께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사업은 해야 하겠지만 장소가 적절한지를 한 번 더 살펴서 이 많은 사업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되묻고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일규

이일규위원

보호를 하게 되면 수의사도 있고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명절 때, 장기간 연휴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부분만 더 말씀드리면,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문화복합센터라는 것이 보호센터라는 이런 표현법이 적절하게 이번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계류나 보호나 이런 부분들은 빼고 난 뒤에 진행하다가 자리가 갖추어지고 난 뒤에 다른 데로 옮겨서 하고 난 뒤에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대두될까 봐, 실제로 장소와 돈 쓴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안에 너무 복합적으로 너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복합센터 그 명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보호하는 기능은 없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사업 안에 보면 보호라고 들어왔잖아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입양동물을 기본적으로 계류하면서 소극적 개념의 보호 개념이고 저희가 보호센터는 안산시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별도로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사업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생명 존중 영유아, 청소년 교육 1,200만원, 행동 교육, 교정 교육, 입양 전·후 교육, 이런 교육비가 예산에 올라온 것이 3,380만원이에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우리가 유기견이 되었든 반려견이 있어야만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또 눈으로 보고 듣고 실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포함해서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교육 장소가 적절한지, 아니면 여기 우리 평생학습원에 청년,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다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비반려견, 반려견하고 다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와 논의를 해서 여기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되묻고자 하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부서 간의 협의하고 나중에 2종 근린생활로 변경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지하층을 했습니다. 제일 밑의 지하층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김연우위원님께서 나중에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는 그것도 정말 저희가 100% 공감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끝으로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반려견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와 이런 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면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적절한 장소와 또 좋은 곳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여기가 자리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되묻고자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었지만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 사업비가 2억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아니면 이 자리가 또 진행된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가 있다면 또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답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다가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가 나중에 2025년이나 2026년 되면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2페이지,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사업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명이 안 맞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명칭은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연구용역비로 올려놓았는데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평화동굴도 있고 평화 광명 도시도 있습니다. 평화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평화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문체부에서 나오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아니에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적인 사업으로 작년부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거 줬잖아요. 사업 내용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해서요.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연구용역이면 광명동굴 기준으로 해서 동편이 되었건 서편이 되었건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광명동굴이 있는 가학산을 비롯해서 광명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광명시 일원에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평화공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추경안 오기 전에 우리 답변서 쭉 보니까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해서 사업 내용이 광명시 평화 이미지 및 스토리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평화공원 연구용역이면 조형물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이 조형물 설치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설치 조형물, 평화의 상징 조형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취지라든가 조성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결과물도 저희가 광명동굴 주변, 가학산 주변 쪽에다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사업 명칭이 맞냐 아니냐 했는데 그러면 평화공원 조성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중심을 잡고 있는 축이 광명동굴,

김윤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주목적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간 추진과정부터 해서 쭉 봤어요. 이게 2020년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서 문화 뉴딜사업으로 해서 1천억원을 28개 지자체에 약 4억원 정도 배당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맞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래요? 맞는데 왜 공원을 조성한다 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 취지가 그거잖아요. 코로나19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공문화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을 충족시켜 주고 생활의 삶을 기반을 토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나온 사업이잖아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저는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이 취지가 그거잖아요. 공공이잖아요?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2020년 9월에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방침 결재를 딱 했더라고요. 어떤 취지로 결재를 했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 취지는 예술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예술 프로젝트지만 저희 광명시 관내에 있는 예술가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참여하는데 제가 질문 드린 게 그거잖아요. 공공이랑 공공미술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다른 지자체들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경기도 과천부터 해서 쭉 보니까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주민의견 수렴 공고라고 해서 다 공고를 띄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그 공고문 안에는 회화, 조각, 건축물, 그다음에 문화공간, 전시공간, 그다음에 도시재생, 그다음에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해서 이런 사업 패턴을 주민 참여를 해서 공모를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냥 평화의 상징 조형물 설치, 이것으로 그냥, 이게 주민의견 수렴한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진행되는 그런 사항인데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거주하시는 미술 예술인들이 전부가 다,

김윤호위원

관내에 예술인들 몇 분 계셔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이 사업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 한 8,500명의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228개 지자체 N분의 1 하면 지자체마다 한 37명 정도 있다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수행했을 때 그만큼 이분들한테 수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이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하고 사업자등록증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분이 우리 광명시에는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외부에 있는 예술인들이 광명에 있는 사업을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조형물 설치한다는데 조형물 할 수 있는 우리 광명시 예술인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서로들 의견들을 조율을 다 해서 어떠한 조형물을 할 것인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이 이게 1, 2톤짜리가 아니잖아요. 사업비 자체가 4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못 해도 2∼3억원짜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단위 이런 조형물을 광명시에 있는 예술인들 몇 분이나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조성방침 해서 결재를 딱 해 버리고, 결재를 해 버렸으면 이것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형물을 설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화, 조각, 건축, 미디어아트, 그다음에 전시공간 조성, 그다음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시, 그다음에 스마트리 아트, 그다음에 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이런 사업을 의견 수렴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중에 어떤 것이 가장 광명시의 예술인들한테도 혜택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을 해야죠. 그런데 지난 9월에 평화 조형물 설치한다고 딱 결재를 해 버렸는데 이걸 어떤 걸 바꾸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김윤호위원

그때 전임 과장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안 하셨잖아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많은 고민을 해서,

김윤호위원

많은 고민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견 수렴 플러스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고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봐야죠. 그 의견을 제가 봤을 때 100%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가야 할 수익이 제가 봤을 때 3억원 정도 되는 조형물 광명시에서 하는 작가 분들 아무도 못 해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해요. 아마 저기 파주 정도 가면 이런 대형 조형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안다니까요. 도덕상 캠핑장에 다람쥐 하나 하는데 2,500만원, 3천만원 들어요. 그거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분 없어요. 캠핑장 가 보셨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가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에 다람쥐 조형물 하나 있잖아요. 그게 2,500만원짜리인데 광명시에서 한 번 작가님들 모시려고 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작가님들 안 계신다니까요. 그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아마 많은 고민을 통해서 평화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참여는 저희 광명시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모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참여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 볼게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장님,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사업이라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명시 가학동 775-6 공세동길 13-28, 그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거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일반산업단지 내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아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요. 제가 쭉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부담도 적지 않은 것이고, 한 5천여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지장물 조사하고 보상심의 들어갈 텐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도상 내가 보니까 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가더구먼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향후 이거...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왔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염려하시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판단은 아마 이 담당 대표께서 농식품부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장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하겠다,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일단 농식품부하고는 얘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사실 2018년에 공유농업 열어서 스마트팜 한다고 2019년도에 예산 2억원인가 3억원 편성해서 개시를 했잖아요.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했잖아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국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포함되는 사업이 우리 광명시에 단독적인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셔서 이게 사업이 1년 동안 진행했을 때 가장 타당성 있다 그렇다면 또 확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모델링해야 한다는 거죠. 그 점에서 과장님께서 도시농업팀장님하고 해서 각별하게 이것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준해서 양액재배시설을 2021년 본예산에서 세워 주셔서 그 사업을 저희가 이 사업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두 건을 하는데 신청자가 많고 호응이 좋으면 그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소하동 인라인장 보수공사 3억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한내천에 이 소하 인라인장이 언제 운영된 거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최초에 개장된 것은 2012년 10월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그동안 이 인라인장 보수공사가 추진해 왔던, 조금씩, 조금씩 해 왔던 것도 작년에도 사업을 해 왔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소규모 보수공사는 2017년에 일부 정리를 했고 2018년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자보수 기간도 이용을 해서 유지관리 해 오다가 2018년도 이후부터는 훼손이 심한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2017년도에 아까 일부분 보수공사를 했고 2018년도에는 보수공사를 했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부 보수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2017년, 2018년, 이 사업들을 계속 보수공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물론 균특을 받아서 사업은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하자보수와 또 우리 직접 돈을 들여서 진행해 왔었는데도 환경 여건이, 아니면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사용을 잘 못 하고 또한 이렇게 균특을 잡아서 진행했던 것이 이유가 뭔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생각했는데 그러면 한번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끝나자마자 오늘 우리 또 추경 마무리되어야 하니까 그간 하자보수 공사비용이 얼마큼 들어갔으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서류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을 받는 부서가 경제문화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편성할 시 본 위원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실 것을 각 부서에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이 점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에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민병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우리 시 복지 관련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용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147억6,120만5천원 대비 2.28%가 증가된 총 3,219억4,487만5천원으로 71억8,3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45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140억4,397만9천원 대비 0.27%가 증액된 140억8,31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사회보장조사 운영비 3,920만원과 G-푸드 드림 사업비 도비 확정 내시로 도·시비를 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249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1,097억3,823만2천원 대비 3.53%가 증액된 1,136억1,90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계속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339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지원 6,57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5억234만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2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옥상녹화 구조안전진단비 1,100만원, 소하의료용지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 7억9,900만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지원비 2,158만8천원,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비 3억9,400만원, 종합장사시설 건립 광명시 부담금 30억5천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시비추가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서 257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728억7,501만5천원 대비 2.66%가 증액된 748억1,42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깔끄미사업으로 3천만원,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2,25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사업으로 15억6,364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억2,848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위탁사업 2억7,580만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7,22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271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328억6,182만9천원 대비 3.29% 증액한 339억4,34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1억6,832만원, 출산축하금지원 9억1,07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2억1,157만4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6,954만1천원 등 16억5,26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3,932만5천원, 아동수당 4억2,7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7,947만8천원 등 5억7,109만4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285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820억7,855만8천원 대비 0.02% 증액한 820억9,40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 등 보육지원 예산 4억7,11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억2,3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예산안으로 29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2억1,920만4천원 대비 102% 증액한 4억4,32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 중개 수수료 400만원, 운영비 1억4천만원, 임대보증금 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67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정액 29억4,438만8천원 대비 0.12% 증액된 29억4,778만8천원이며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로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과장님, 소하의료시설용지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설치 광명노인케어센터 해서 추경예산 반영계획 해서 7억9,900만원 들어왔는데 전체 총계를 보니까 116억원이에요. 기부채납 받으셨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하셔야 하는 건가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기부채납은 저희가 하나바이온에서 지하 1층부터 1층까지 다 지어서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2층부터 5층까지 증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증축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6억원을 잡아놓아,

김연우위원

기부채납 받으시는데 다 받으시지 뭘 그렇게 지하 1층을 받으셨어요? 과장님, 중대병원 용도변경 해서 그쪽에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아세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김연우위원

이것에 제가 발언을 많이 해 왔었는데 다시 한번 협의하세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이미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3월 중에,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명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 들어와요. 중대병원이라든가 역세권의 판매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 들어오는데 그 많은 공공부지를 용도변경을 해 주고 말이에요. 6층에 있는 130평을 기부채납 받지를 않나 전체 새로 들어가는 것을 지하 1층을 받지를 않나,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협의를 해서 충분히 저는 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일단 증축할 비용만,

김연우위원

과장님이 협의한 거 아니시잖아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그 전에 계시던 분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의료시설 용지가 하나바이온이 추정하기를 9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저한테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사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현재 일직동에 가 보시면, 또 소하동에 가 보시면 건물을 바깥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가 도시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하면서 공공부지에 대한 것을 너무나 미진하게 받아오고 있어요. 이런 것은 협상의 묘미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116억원 정도면 그냥 웬만한 건물 하나 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그래도 저희가 2층부터 5층까지,

김연우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기부채납이 지하 1층하고 1층인데 나머지는 2, 3, 4, 5층에 대한 것은 따로 되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땅에 대한 것, 건물에 대한 것은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다 소유는 저희한테로,

김연우위원

전체 다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100%로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지하에서부터 위까지 땅하고 건물 지상권 다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것은 괜찮네요. 어쨌든 그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예산 들어온 거 보면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뭔가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저희가 7개 기관에서 3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타워,

김연우위원

이거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어디에다가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그건 아직 안 정했고요. 예산이 일단,

김연우위원

이게 일자리 관련이면 저희 시에도 일자리 관련해서 노인이나 60, 7080이 다 있으신데 특화되어 있는 사업 내용이 있어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사업을,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일단 그런 흩어져 있는 일자리를 모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를 새로 창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항상 사업이 올라올 때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복지관마다 흩어져 있는 일자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복지관마다 흩어져 있는 일자리는 복지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도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도 확보하고 해서 일단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취지는 참 훌륭하신데,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잘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이야 늘 잘하시죠. 위탁을 주시면 또 그 업무에 대한 것도 같이 가는 건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의 흐름 변동 없이 그대로 본청으로 끌고 들어오는 느낌을 제가 받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제가...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국도비 변경내시로 내려왔던 사업인데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의 수요에 대한 증원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도비 증감하는 거예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도비 증가분에 따라서 시비 반영,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 1억4천만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의 내용에서 이만큼 늘어난 이유가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전부 저희가 기존에 30명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 70% 사업인데 38명으로 사업량이 다 증가된 것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부담금,

김연우위원

저희 시에 발달장애 아동이 38명밖에 없나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많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신청률이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우처 개념이라서 쓸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가서 하시는 것인데,

김연우위원

자격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자격은 있는데 활동 보조 사업도 받으실 수 있고 방과후 활동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는데 활동 보조 사업을 받고 이것을 받으시면 이게 차감되는 게 있으셔서 주로 활동 보조 사업을 받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발달장애아동이 전체는 몇 명이나 되나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0대로 봤을 때는 발달장애인이 한 25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좀 더 많은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장님, 여기 보시면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인데 5억1,7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요? 이게 인상된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있습니까?

김연우위원

제가 요약본으로 들고 있어서요. 제목이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해서 5억1,716만4천원이요. 인건비 상승분인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국도비 관련된 인건비에 관련되어서 상승되는 부분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관련된 보육교직원이라든지 취사부라든지 해서 인건비 상승분이고 정부에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된 것은 2020년 4회 최종 추경에 올라왔던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 할 때는 그 예산 편성을 1회 추경 때 확정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보육에 관련된 국도비 사업은 1회 추경 때 전부 다 확정된 내시로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대보증금하고 장소 임대 중개수수료, 설치 운영, 이렇게 해서 한 2억2,400만원이네요. 그런데 여기 임대보증금 8천만원인데 장소는 어디로 하실 거예요?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그것은 평균,

김연우위원

평균, 몇 평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김연우위원

예산 하실 때는,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총면적이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임대보증금 8천만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몇 평 정도를 예상하고 그 정도면 어느 동네는 시세가 얼마다, 이런 기본적인 산출에 의거해서 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센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은 시설기준 설치하는 것 외에 임대보증금은 장소에 대한 보증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평 정도 생각하시고 이것을 올리신 거예요?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소요면적이 81평인데요.

김연우위원

81평이요?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81평 정도에 8천만원을 올리시려면 시내보다는 외곽으로 하셔야 하겠네요?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그렇죠. 이게 시내에 굳이 있을 이유가 없고요. 교육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평생학습원이나 아니면 교육 장소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따로 없고 교육은 평생학습원에서 하실 예정이세요?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연우위원

일단 그 내용을 오후에 주시고요.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외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광명의 센터에 있어야 각 퍼져 있는, 저희 동서남북으로 학교들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시기 좋은 곳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연우위원

네.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제가 한 가지를 놓쳤는데 이게 교육 장소하고 회의실 다 갖춘 상태의 면적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원래 지원센터니까 같은 기능을 하셔야 할 거고요. 위원장님, 보충설명 하신다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아까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 저희가 현 시세를 반영해서 조사를 한 사항에 의하면 한 70평에서 90평 정도 그런 지원센터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사무실과 조리실, 교육장, 창고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주차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접근성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해서 적절한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이죠?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와 있는데 위탁 주실 거예요?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네,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추계비용은 얼마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추계비용은 저희가 총 1억4천만원 정도,

김연우위원

이거 지금 설치 운영에 포함되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네, 설치 운영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거기 설치 운영에,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설치 운영비 1억4천만원이고 임대보증금 8천만원이고요.

김연우위원

제 말씀은 이 설치 운영이라는 것이 인테리어를 해서 공사하는 비용이 아니라 인건비라는 거예요? 위탁비요.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일단 이것을 위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운영을 해 주고 그 부분을 운영하는 것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저희가 지원 안 하나요?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김연우위원

보통은 이런 센터 건립하면 위탁 주면 보조금 나가잖아요?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네, 나갑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은 추계가 없냐고요? 예상해 놓으신 거 없어요? 이따 오후에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대보증금 해서 그것을 마련해 주게 되면 수탁 받는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1억4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국장님, 확인하시고 하실 것이 이게 센터 설치 운영이고요. 그런데 1억4천만원으로는 제가 볼 때 무리가 있어 보여요. 자세한 것이나 아니면 이 센터 경기도에서 먼저 하신 곳 있을 거예요. 거기 현황 같은 거 이따가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네,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예결위 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이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안에 의거하면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운영비에서 임대보증금을 사용 불가한 것은 알고 계시죠?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한 거잖아요?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원래 계획에는 설치 장소를 구 평생학습원 또는 임대시설이라는 거죠? 그건 알고 계시는가요?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이 장소가 미정인 상태잖아요?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구 평생학습원에 만약에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 임대보증금 8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종덕

선종덕위생민원팀장

현재로서는...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발언권 안 드렸어요.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 제출을 오늘 오후에 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셔요.
병인

민병인사회복지국장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제출하겠고 그 상황 설명은 위생관리팀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차 팀장이 참석하다 보니까 본인 업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안을 위원들한테 심의하고 또 편성하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원래 소관 부서가 감염병관리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변경이 된 거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출산장려금을 그동안 지급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매우 바쁘고 코로나19에 집중 관리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가족친화팀이 출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 업무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절차가 미흡한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우선 규칙을 개정한 후에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추진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예산을 먼저 이번에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향후에는 항상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 출산장려금 산출기초를 보면 70만원에 1,5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월 평균 130여 명으로 산출을 했는데 처음에 감염병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단계별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상자 1인당 무조건 그러면 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예산액 71억8,179만8천원을 편성하여 842억4,7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93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64억7,99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사업 313만원, 국립소방박물관건립 학예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여비 2,62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시비로 편성된 3억원을 반납하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아 3억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편성내역으로는 광명교, 개봉교 사이 보행로 정비공사 3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3억6,52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409억5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비 2억4,162만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7,405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에 8억3,182만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비 1억6,058만원,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비 1억2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68억1,29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46억5,564만9천원 대비 21억5,7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국고보조금 11억원, 자경저류지 시설 개선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특별교부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노후 수위계 교체사업 1억5천만원, 친환경 하천 명예 감시원 운영 7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하는데 학예사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올라왔는데 이분이 기간제인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인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기간제 근로자 학예사를 저희가 채용하려고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주로 수행업무가 유물 확보, 그러니까 옛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 기록된 소방에 관한 사료라든가 국가기록원 등 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유물들에 대한 조사, 또한 전시 관람, 상설이나 기획전시를 통한 소방의 역사, 교육과 미래 비전에 대한 계획 수립 등 하는데 학예 인력이 필요해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현재 지원기간이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잖아요?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고 보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유물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기획전시나 이렇게 내부적인 기관의 배치, 이러한 것을 미리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이번에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유물 확보라든가 소방 관련해서 그런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이 준비가 되어야만 나중에 건물 지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소방박물관에 관한 국비가 확보되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올해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 시에서도 학예 인력을 채용해서 유물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함에 있어서 일 과정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간제가 과연 채용이 되면 어떤 일을 할까 그게 궁금했는데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예사를 채용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장물이나 협상이나 타협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유물 확보나 다른 것이 되어야만 일에 대한 순서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검토되는 것이 옳은 건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그것은 투 트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에 대해서도 다 이장을 하고 있고 개장 신고라든가 보상도 지금 하고 있고 투 트랙으로 양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보상도 같이 진행할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분묘 같은 경우는 705기 중에 이제 보상 완료된 것이 322개밖에 안 되었잖아요. 이런 과정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런 과정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이것이 발 빠르게 이쪽에 투입을 해서 직원들 진행 과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기간제 근로자 과연 이분들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진행할까 싶어서요. 유물 파악이나 확보할 때는 과장님, 기존에 해 왔던 다양한 박물관이나 기존에 우리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학예사도 꽤 계시잖아요? 역사를 담당하는 학예사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 시 행정을 맡아 보는 학예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적으로 이 소방에 관한 학예 업무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이 소방에 관한 학예 업무만 별도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겠냐고 생각은 듭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학예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올해 이 업무를 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한번 여쭤봤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도 소방청에다가 학예 인력을 채용해서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이고 올해 단지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것은 사실 국비 확보가 확정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담을 수 없었고 이것은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은 이 기간제는 100% 저희 시비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사업이 별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만 이 예산 또한 낭비가 되지 않고 적절하게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던 것이었고요. 다음은 도시교통과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이게 어디 쪽의 용역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난 12월에 가학동 일원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마쳤고 그에 따른 올해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맡아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절차를 밟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가학산로, 이렇게 되나요?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가학동 일원이라고,
일규

이일규위원

가학동 일원이요. 가학동 일원 일부분을 우리가 공유부지와 그 외 나머지 매입하는 것까지 함께 타당성조사 하는 겁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부지가 생각 외로 공사비용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이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맞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심 내에 위치한 차고지를 시민들의 주거지역에서 탈피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조성하게 된 경위가 되겠고요. 시 예산으로 저희가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국비 신청을 또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속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론 방향성은 어떻게 정해서 공영차고지가 기존에 있는 광명의 버스 운수회사가 하나만 옮기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안동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까지 함께 다 옮기는 겁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 계획은 하안 2지구에 있는 것은 자체 지구 내에서 조성하기를 바라고 있고 가학동에 위치한 주거 조성 공원은 광명동 일원에 위치한 것을 저희가 가학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조성이 되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그 희망자를, 수요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광명 관내의 중심지에 있는 버스 운수회사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민하셔서 기존에 있는 버스들도 함께 다 옮겨서 공영차고지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 방향성을 잘 정해서 진행해달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문제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비용 30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게 1차 30억원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상반기에 30억원이고 내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한 100억원을 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한 130억원 들어가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329억원인데, 저희가 올해 국비 52억원, 도비 30억원 받은 것 빼고 나머지 시비만 329억원인데 맨 뒤에 계속비사업으로 보시게 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공원 조성 등을 더 반영해서 7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계속비사업조서에 71억원 증가분을 같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국비와 경기도에서 받는 사업비나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으로서는 최대 받았고요.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예산법무과 투자전략팀과 상의해서 국비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주무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 지자체가 생각 외로 돈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국비나 다른 국회의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런 것을 적절하게 받아와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국비 조달계획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국회의원님께도 자료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조달방안을 계획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한 주민들의 편의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잘 별 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이번에 박물관 건립 학예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근로 비용 올라왔잖아요. 이 내용이 뭐예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소방박물관에 국비가 전년도에 확보가 됨으로써 기본조사하고 기본설계비가 5억4,800만원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 학예사를 채용해서 소방에 관한 유물이라든가 또 전시, 관람 등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학예 관련자를 채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것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10개월인가요, 12개월인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10개월입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나 하는 것이 의문이 들어요. 작년에도 진행하셨잖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전년도에도 저희가 기간제 채용해서 소방방재청에,

김연우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새로 뽑고 새로 뽑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업무가 아카이브 개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기록물 같은 것들, 이것이 연속성 있는 사업인가 하는 게 의문점이에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물론 한 사람이 계속 이어서 하면 더 연속성이 좋겠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존하고 발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실질적으로는 들어갈 내용물에 대한 것은 수량은 어느 정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역사적인 유물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연속성이 물론 중요한데 사람이 바뀌더라도 다른 전문적인 이러한 사실보다도 이 학예 업무는 사람이 바뀌어도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발굴된 자료에 대한 역사 발굴이면 조금 더 심층적인 분을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원래는 전문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다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학예 인력이 전문인력이 가야 하고 사실 광명시 공무원도 숫자가 부족한 입장에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소방방재청에 이 업무에 파견을 보내기가 인력 확보나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무튼 전문성이 결여되지만 그래도 불충분하더라도 그런 분을 뽑아서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역버스 비상자동장치 장착 지원하는 거 이번에 수립하셨는데 장착 지원대상을 보니까 화영운수 14대, 코레일네트웍스 8대예요. 화영운수는 제가 알겠는데 코레일네트웍스 8대는 뭔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광명역에서 사당으로 다니는 한정버스가 있습니다. G8507버스 노선이 있는데 광명시에서 승인을 하고 경기도에서 한정면허 버스를 받은 8507이 광명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어디 소속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광명시요. 광명시에서 한정면허 버스를 받은, 그러니까 화영운수, 자경마을버스, 코레일네트웍스, 이렇게 3개의 버스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폐차, 버스가 대폐차일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제동장치 버스를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자부담 50%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코레일네트웍스라는 게 운수회사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역에서 사당까지 운행하는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저희가 광명시에서 한정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버스에 대해서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대폐차를 저희가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0%하고 자부담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사업장 주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름을 처음 봐서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 쉘터 하나 박살 난 거 보고 받으셨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 드렸을 때,

김연우위원

오늘도 그 자리에 트럭이 그냥 박아서 완전 산산조각이 났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자리에 자료를 드린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 쉘터 설치현황하고 올해 예산 저희가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쉘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김연우위원

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머무르는 장소니까 거기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런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김연우위원

제가 요구한 장소는 그게 아니고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의 유지보수를 했는지 신규로 했는지, 그 현황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자료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하수과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315페이지를 보면 배수펌프장 노후 수위계 교체가 있죠?
경한

김경한하수과장

네.

박덕수위원

우리 시에 전체가 몇 개가 됩니까?
경한

김경한하수과장

배수펌프장 7개소하고 간이펌프장이 있는데 총 수위계가 27개가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27개가 있어요?
경한

김경한하수과장

네, 그런데 대부분 1993년도에 설치된 수위계가 많습니다.

박덕수위원

1993년도요? 그러면 엄청 오래되었네요?
경한

김경한하수과장

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수위계입니다. 그래서 신규 도비지원사업이 있어서 30% 지원을 받아서 가장 노후 된 것 14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수위계 14개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간이가,
경한

김경한하수과장

간이펌프소 1개소하고 배수펌프장 7개소입니다.

박덕수위원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동안에 말썽은 없었어요?
경한

김경한하수과장

유지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일단 큰 문제는 없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위계가 초음파 수위계입니다. 초음파 수위계는 물 위에 부유물질,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좀 감지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레이더 수위계를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레이더 수위계로 정확도를 높여서 펌프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이 노후된 수위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새로운 기계가 나왔고, 거의 1천만원 정도 되네요?
경한

김경한하수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렇게 비싸요?
경한

김경한하수과장

네, 부대공사를 또 연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소 당 한 1천만원 정도,

박덕수위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하셔서 오랫동안 썼는데 기계가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좀 더 좋은 기계로 설치를 해서 우리 수위계를 잘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한

김경한하수과장

침수 피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도시교통과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어느 정도 통계자료는 있겠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경기도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데이터를 통해서 시군 지정을 해 줍니다.

제창록위원

도에서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리대사거리하고 하안동 범안사거리, 두 군데를 했고요. 올해는 양지사거리에 교통사고율이 많다고 통계를 내서 거기가 지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올해 50:50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물론 경기도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런 기본적 자료로 인해서 넘어오겠지만 우리 광명경찰서에서는 자료를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장소는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어떤 부속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 예를 들어서 3m 정지선에서 뒤로 2m 후퇴해서 5m 정지선을 변경한다는 둥 그런 차량 차선 도색, 교통시설물,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광명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잦은 사고가 난 곳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정된 곳이 오면 우리 그 지정된 곳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 주고 저희가 교통시설물, 교차로 이런 데는 저희가 수시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해서 수시로 교체하는데 이 사업의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창록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정된 곳을 개선을 해라?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나머지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왔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작년에는 두 군데 왔었고 올해는 한 군데 왔습니다.

제창록위원

한 군데를 이 사업내역대로 설치하는데 5,400만원 정도 든다는 겁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시비하고 도비하고 2,700만원씩 해서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한 군데 하는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정산 개념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50:50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도에서 지정된 것이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고가 잦은 곳, 사업 추진한 것도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3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비비 성격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시설물을 정비한다든가, 그것은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노면도 그렇고 사고가 잦은 곳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 기준이라든가 있으면 자료를 줘 보세요. 그래서 어느 곳이 사고가 자주 나서 개선을 하고 도로 표시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저도 참고로,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수시로 보수한 데는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도시교통과장님이 인기가 좋으신가 보네요. 계속 질문이 그쪽으로 몰리네요.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이라고 해서 2억6,700만원 시 부담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게 노선이 9633만 들어가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9633에 대한 준공영제 버스로 지정이 되어서 그 버스에 대해서만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7:3 비율로 해서 경기도시교통공사 30%, 시 자체 7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 실시하면서 손실보상금의 차원으로, 정산 개념으로 지원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사당역 가는 8507은 어떻게 하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8507은 저희가 경기와,

김윤호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공영제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9633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질문 드리고 있어요. 9633이 KTX 광명역 6번 출구에서 출발해서 광명IC를 관통해서 고속도로 올라타서 서초구청역, 그다음에 양재역 9번 출구로 해서 시민의 숲에서 다시 회차해서 광명 KTX역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부담금이 3:7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서초동 같은 경우는 세 구간에 정차하는데 광명은 한 구간에 정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사항은 없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원래 직행좌석은 일반버스랑 달라서 정차역이 네 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곳 이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명역에서 서울을 갈 수 있는 최단거리를 봤을 때 서초 양재역, 법원, 꽃마을 해서 그쪽에 원래 강남역으로 갈 계획이었으나 강남역이 포화상태로 있어서,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개의 정차역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광명에 2개 정차역을 넣고 서울도 2개 정차역을 넣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광명은 딱 KTX 광명역 6번 출구 딱 거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서초구에 다 정차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협의될 사항이 없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경기하고 서울시랑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광명역 말고도 광명의 타 지역에 정차를 한다면 협의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계획 자체가 광명에서 서울로 가는 출퇴근 인구를 위해서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있는 곳으로 4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9633 관련해서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이용객들 통계 데이터가 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작년도 11월 2일부터 운행이 되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운행이,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행이 되더라도 손실 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작년에 저희가 개통하고 나서 며칠을 조사했는데 한 10명에서 15명, 많으면 20명 정도로 적었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 노선이 결국 강남순환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광명 방향이면 SK테크노파크나 그 근처에다가 하나 더 정류장을 연계해 준다면 광명에 2개 정류장이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도 강남순환고속도로도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교통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은 경기도랑 서울시랑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레일네트웍스 찾아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코레일 주식회사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코레일 자회사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자회사라도 기업 주소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로 나오는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차고지는 그렇고 거기에,

김연우위원

아니, 본사의 주소지가요. 아까 광명시 관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아까 9633도 마찬가지로 안양의 보영운수가 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광명시에서,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보면 광역버스 제동장치 장착 지원하는데 광역버스가 광명시 관할에 있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주소가 용산구로 나오잖아요. 버스회사예요, 코레일의 자회사예요? 이게 여기에는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주식회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회사의 이름에 주식회사가 없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하셔야 할 게, (노트북을 보이며) 제가 띄워 놓은 것이 기업 정보잖아요? 코레일네트웍스라는 그냥 순수한 회사는 없고 코레일네트워크 주식회사가 있어요. 사원 수가 1,641명, 매출액이 966억5,236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수가 아니고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으로 나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가 따로 있고 네트웍스라는 코레일 자회사가 한정면허 공고에 낙찰을 받아서 저희가 광명에서 사당까지 운행하는 것을 별도로 한정면허를 받은 겁니다.

김연우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요. 아무튼 관련 자료를 오후에 부탁을 드릴게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오늘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30억원이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입찰정보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수목 제거랑 수목 폐기물 공사를 따로, 따로 발주를 하셨어요. 수의계약으로 왜 끊어서 하신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행정 절차상에는 저희가 모든 사업은 건설지원과로 이관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거의 끝나는 과정에 예산은 저희 부서에 있고 사업에 대한 진행은 건설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꽃 피는 3월 이전에 저희가 건설지원과에서 수목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을 문의를 하려면 건설지원과에 물어보면 되 는 거예요? 계약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수목 제거하고 수목 제거한 철거, 따로, 따로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된 거예요. 계약하실 때 보통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보내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폐기물하고 일반 수목 제거하고는 분리해서 따로, 따로,

김연우위원

아니요. 그 수의계약의 제목이 수목 제거 폐기물이에요. 수목 제거, 수목을 제거한 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계약 정보 보시고 그거 파악하셔서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같이 결재를 했는데 따로,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똑같은 제목이고 수목 폐기물인데, 그냥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수목 폐기물인데 같은 내용의 사업 내용인데 왜 끊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나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일단 그 코레일네트웍스하고 그 부분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지원 및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 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게 사업 내용을 보면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도가 30%, 시가 70%, 총사업비는 2억4,100여만원 되는데 이게 현재 경기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평가하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분담금 비율 해서 70:30으로 시군이 70%이고 도 30%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 7개 분야 총 20개 항목, 그러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을 텐데 그 평가결과서 가지고 있으신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받아본 것은 없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무리 경기도라 해도 그 자료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해서 받아 두시기를 당부합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솔직히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라고 하는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도에 이의제기는 해 보신 적은 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올해 처음으로, 작년도에는 지방재정지원사업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올해 부기가 별도로 달리해서 이번에 사업으로 경영지원 서비스 개선으로 경기도에서 부기를 별도로 나와서 한 사업인데 저희도 올해 처음 이런 지원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화되어서 파악되어서 자세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매칭사업 같은 경우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병국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722억6,659만2천원에서 188억2,443만원이 증액된 910억9,1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19억4,648만4천원에서 공동주택관리플랫폼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증액된 19억5,2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93억8,762만8천원에서 5억8,048만9천원이 증액된 99억6,81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백합어린이공원 개선공사 3억원, 도덕산 여가녹지조성사업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숲 조성사업 2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47억4,972만1천원에서 42억8,799만4천원이 증액된 90억3,77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4,374만7천원을 신규 편성,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전출금 21억4,091만3천원을 신규 편성, 광명시도시재생특별회계전출금 31억33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전출금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26억2,064만6천원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으로 21억4,446만8천원이 증액된 47억2,64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1억7,908만7천원에서 21억4,091만3천원이 증액된 9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이로 확장공사 35억원, 현충터널 공사 3억원, 광화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에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9억5,888만1천원에서 53억8,373만4천원이 증액된 113억4,26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에 28억2,633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광명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4억1,700만원, 새터마을 도시재생시범사업에 1억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21억3,63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 2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쭐게요.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그린커튼 조성사업이라고 5,310만원 올라왔어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이것도 작년처럼 미세먼지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수원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김연우위원

어떤 사업인데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학교 건물을 보면 덩굴성 녹색 식물을 식재를 하면 여름철에 태양광을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실내 온도 상승을 막아줘서 전기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학교, 저희들 올해,

김연우위원

대상이 초·중·고인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초·중·고가 대상이 되는데 작년 2020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 초·중·고 학교에서 초등학교만 3개 학교가 들어왔었는데 1개 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포기했고 2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 어째서 광명시에서는 45, 46개 되는 학교 중에 두 학교만 왔을까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아마 건물 특성상 앵커 같은 것을 박아서 그쪽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덩굴성 식물을 심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건물이 어느 정도 노후 된 건물이나 알루미늄 패널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게 되면 건물 누수 현상도 발생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학교 여건상 신청을 못 한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2개 학교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다면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강구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녹지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통과가 되어야 하시는 거니까요. 과장님, 도비가 있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얼마나 돼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비가 2,655만원이고 시비가 2,655만원, 50:50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백합어린이공원 개선공사 3억원 신규는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백합어린이공원 개선공사는 하안 13단지에 백합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백합어린이공원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놀이시설 교체라든지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 그다음에 각종 초화류 등을 식재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거 특조금인 것 같은데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연우위원

특별교부세인데 지금 코로나인데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올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좋은 소식이 있으면,

김연우위원

미리 해 놓고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코로나도 잠잠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도시숲길 정비사업하고 도덕산 여가녹지, 1억원하고 5억원, 같이 설명해 주세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52사단 군부대, 구름산 정상에서 소하근린공원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오른쪽이 52사단인데 그쪽 군부대 측에서 군부대가 보안시설이라고 해서 등산로를 우회해 줬으면 하는, 작년부터 계속 저희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산로를 우회하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그런 요청이 없었던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어쨌든 그런 민원이 상당하지는 않았는데 작년부터 52사단에서 적극적으로 불편한 사항 있다, 보안시설이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비 1억원 들여서 우회 등산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등산로는 폐쇄가 되는 건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폐쇄하고 철조망 있는 데에서 한 5m 정도 띄어서 우회 등산로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거기 지금 철조망 자체가 얇게 되어 있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내려가면서 다 보이죠.

김연우위원

그러면 가림막으로 해서 옆으로 비키는 거예요? 보안을 얘기하시니까 제 생각에 내려다보이는 게 철조망이 낮고 보이게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왼쪽 길 같으면 철조망이 오른쪽이고 왼쪽 같은 경우는 군부대보다 좀 낮게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조성을 하면 아무래도 군부대에서 보안상 우려했던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토지 소유자는 일단 사유지인데,

김연우위원

그래서 사유지면 협의매수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도시숲길 정비사업으로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정비공사를 하면서 어쨌든 이것은 공익적인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주하고,

김연우위원

저희가 매입해야 할 대상의 대상물의 사유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이게 등산로가 한 5.6km 정도 돼요. 5.6km 정도 되는데,

김연우위원

5.6km, 그게 다 사유지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공사대금보다 협의매수 토지가가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산주하고 협의해 보고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이따 오후에 상세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십니까? 이 사업의 순서가 제 생각에는 이 견적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토지가 산정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것을 가지고 계시면 오후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한번 챙겨볼 텐데요. 기존의 그쪽 등산로를 이용했던 주민들이 상당수가 되는데,

김연우위원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혈세를 가지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추계비용 정도의 산출내역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협의매수 하는 토지의 보상가를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는데 만약에 정비에 들어갔는데 사유지 소유자가, 그럼 부르는 대로 다 주실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산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보상도 안 되고 그러면 진행은 더뎌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일의 순서가 52사단의 민원을 받으셔서 하려고 치면 저희가 옮기려고 하니까 사유지다. 그러면 이 토지의 면적은 얼마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시가는 얼마이다. 그래서 저희 시가 그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그 비용은 얼마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따가 그와 관련된 거, 데이터나 이런 거 부탁드릴게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도덕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5억원은 뭐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매년 산림 훼손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균특 받아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도덕산, 균특금은 얼마이고 훼손된 부분은 어느 정도 돼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균특은 3억5천만원이고 시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김연우위원

식재할 곳이 많아요? 훼손된 곳이 많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2개 구역을 잡고 있는데 철산동 509-8번지 일원하고 그다음에 하안동 576-50번지 일원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목을 식재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공원녹지과에 계속 당부 드리는 것은 수목 식재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심어야 할 곳의 것들을 파악을 하셔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드렸거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 파악을 해서 국토부에다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김연우위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느 곳에 얼마큼의 나무가 심겨 있는지 피드백을 받으셔서 데이터화해라, 왜냐하면 30만 본, 50만 본, 이래 버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확인을 했나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당부를 드립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이번에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진단비용이 3억5천만원이 왔는데 리모델링 안전진단비용에 퍼센티지가 이게 지금 50%가 올라온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50%로 올라온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하고 같은 유형인데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니까 그 나머지 비율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고 법적으로 딱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경기도에서 50%니까 시에서 나머지를 한다는 것은 정해진 거잖아요? 제 말은 예를 들면 철산한신뿐만 아니라 노후 아파트가 앞으로도 리모델링 건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건 안전진단비용이나 기타 등등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 시가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전체 금액의 50%냐고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맞습니다. 안전진단비용의 50%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죠? 50%를 지원하는 근거가 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조례를 보면 법문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딱히 꼬집어서 50%, 60%, 70%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계시는 것인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도정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범사업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저희들이 해 주는데 그게 50:50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근거에 50:50은 없는데 시범사업 중에 경기도에서 50%를 하니...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나머지를 저희 시에서 같이 부담해 주는 그런 형태죠.

김연우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의 자부담률은 0%네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시범사업 후에도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약에 50%면 계속 저희가 50%를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도에서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범사업에 50%를 줬을 때 지자체의 부담이 50%라는 그 부분을 공문이라든가 지침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부탁드릴게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오후까지 부탁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 427쪽 아래에 보시면 법률자문료, 소송비용, 소송승소사례금 400만원, 이 부분이 뭔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료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개인들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떠한 다툼이라든지 자문을 구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갖는 의문점은 첫 번째, 저희 시에 자문변호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 사업의 개발 원칙과 객관성과 합리적인 부분이 되면 사실 송사에 휘말릴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민원이라든지 재산 문제로 인해서 그런 송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개발지구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에서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주장대로라면 행정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일반인이 시비를 걸 경우에 대비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 경우도 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법에서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석해 주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시 변호사들 있는데 특히 이쪽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성립하셔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변호사분들도 대개 보면 본인들의 전문적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송사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인데요. 산부인과 의사가 치과를 볼 수 있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 자문변호사 몇 분이나 계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열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도시개발이나 도시정책에 관여하는 전문적인 자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분들하고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 5천만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디의 이정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여기도 우리 본예산 확정된 후에 도비가 올해 확정 내시되어서 올해 추경에 세운 것이고 이것은,
일규

이일규위원

도비 1,500만원인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도비 1,500만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이것은 등산로 도덕산부터 해서 구름산까지, 거기가 한 5.6km 정도 되는데 그쪽에 이정표를 그 전에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지만 훼손된 것이나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이랬던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했고 올해는 한 50개 정도의 이정표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걸 하나 여쭤볼게요. 기존에 이게 공원녹지 부지여서 일몰제로 해서 도덕산이나 구름산이 개인 사유지 땅이 많이 있나요? 저희 등산로를 올라가다 보면 아직까지 개인 사유지가 많아서 그 길을 저희들이 쓸 수 있냐,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혹시 그게 그렇다고 하면 얼마큼 부지가 법인이 되었든 개인 사유지가 되었든 비율을 따졌을 때 꽤 많이 있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도덕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가 광명 7동 광장 빼고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을 해 줬고요. 다른 데는 저희들이 보상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구름산 누리길이라고 아시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누리길도 개인 토지주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공사하고 계시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영회원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규

이일규위원

누리길 있는 데, 군부대하고 밑에 내려가는 길, 현재 하여튼 공사하는 곳이요. 거기도 이정표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현재 영회원 있는 데서 가학산 동굴 가는 쪽, 그쪽이 사유지인데 그쪽에 산주가 실질적으로 등산로를 사유지라고 해서 그 등산로를 사용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우회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고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게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등산로를 수용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이라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미 매몰지역이나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현수막이 되었든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도 이정표 정비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개인의 사유지에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간에 등산로에 올라가다 보니 한 달 이전이나 홍보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면 등산객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정표 정비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명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갑자기 등산객들은 거기에서 등산 통로를 해서 어디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되다 보면 이용하는 광명시민이나 등산객들은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정표 정비사업으로 이만큼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어디가 적절하게 필요한지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인지를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상당 부분 예산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홍보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해 주시기 꼭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들,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촉진 특별회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광이로 대로 확장공사 있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박덕수위원

신규사업이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광이로는 기존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현재 광이로 구간은 한 반 정도는 건물을 철거했고 올해부터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정부 20%, 지자체 30%, 한전 50% 해서 광이로 구간에 전주 이런 것들 없이 지중화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추가로 한 35억원 정도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추가로 35억원을 요청한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박덕수위원

여기 35억원을 했는데 그다음에는 얼마 또 들어가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12월까지,

박덕수위원

여기 35억원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기존의 도로 개설공사하고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올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올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박덕수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대로 3-24호 현충터널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현충터널 개설공사는,

박덕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3억원을 가지고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 인가라든지 지하 안전영향평가라든지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용역비로 3억원을 세웠습니다. 실제 공사하는 기간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 시 재정상 우선 할 수 있게끔 바로 신속한 부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 터널이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철산 8, 9단지 현충터널 아시죠? 그다음이 광명 2R하고 5R 그 사이로 해서 그쪽으로 지나서 광명대교까지 연결되는,

박덕수위원

용역을 그것을 실시한다 이거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공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덕수위원

공사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다 이거죠? 그 밑에 보면 고지배수로 설치공사가 또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뉴타운 해제 지역에 시 부담 공사인데 광명 6동 삼거리에서부터 광화교까지 한 560m 거리를 박스 2m, 2m 규격으로 해서 광명 6동, 7동, 집중호우 시 도덕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바로 목감천으로 배수되게끔 그렇게 하는 공사입니다.

박덕수위원

도덕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하천수로 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공사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55억원 정도 들어가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실제 공사하는 비용을 산정한 것이고요. 바로 올해 집행을 해서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당장 필요한 것입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뉴타운 지역에 민간 부분들은 공사를 진행했고 시 부담이 남아서 10R 지역의 건물들이 철거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뉴타운으로 인해서 맞물려서 공사를 이어나가는 겁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같이 시 부담입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정말 어려운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도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도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하겠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방금 현충터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봉동에서 넘어와서 우리 광명사거리까지 교통이 많이 열악했던 부분을, 정말 열악한 교통 환경을 확 터주는 터널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민간인이 2구역, 5구역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138억원 정도 앞으로 2021년에 계속 사업비가 지원될 부분이고 민간이 부담하는 부분이 150억원이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2구역과 5구역이 각 민간인이 부담하는 것이 75억원 정도 된다고 봐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 광명시가 138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이 협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밀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면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터널사업을 우리 광명시가 터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치성에 있는 상승효과를 본다고 하면, 2구역과 5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제창록위원

과장님, 누가 절실히 필요하겠어요? 이 터널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민간인이겠어요? 우리 광명시는 물론 교통을 해결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떠한 부분이 더 적극성을 띠었을 때 이 부담률이 적고 많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재정비 촉진지구 당시에 사업구역 밖은 시 부담으로 해서 현충터널은 시 부담으로 되어 있던 것이고 일부 구간이 터널이 좀 더 확장이 되면서 그 상부 공간에 녹지대라든지 이런 휴게공간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합 부담분이 더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현충터널이 짧은 구간이었지만 조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터널, 오픈되어서 가는 것보다는 그 위 공간에다가 녹지를 연결해서 녹지,

제창록위원

우리 과장님이 필요하시니까 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2구역, 5구역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7동 이쪽에서부터 광이로 쭉 와서 그 도로가 20m 도로가 거기에서 연결이 되어서 순환도로, 시민들을 위한 도로이지 그게 특정 그 두 단지를 위한 터널은 아닙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시설 하는 데 있어서 3-22, 그다음에 광화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이 부분은 우리가 기반시설 해야 하니까 맞다고 봐요. 과장님, 이 터널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제출한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국비가 31억원, 우리 시비가 138억원, 민간인이 토털로 150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역으로 봤을 때는 75억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2구역, 5구역일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그 기반시설은...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사업비로 봤을 때는 민간인이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75억원이고 2개 조합이니까, 우리 시는 138억원이에요. 이런 기반시설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터널공사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2구역, 5구역이 누가 부담을 더 많이 해야 하냐는 것도 저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고 그리고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다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이 사업비는 2구역하고 5구역을 벗어나면서 현충터널,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289억원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개봉교까지 연장되는 도로에 대한 것들은 2구역하고 5구역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다만 시하고 엮여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표현을 했고 그것만 설명 드렸기 때문에 2구역이나 5구역보다 시가 과도하게 많이 부담하는 것같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시는 빠지고 2구역하고 5구역이 부담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설명 드리면 전체적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먼저 우리가 3억원을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이고 내년에 또 우리가 65억원을 먼저 또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민간은 2022년에 100억원이 지출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기반시설 조성하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터널사업비가 100억원이 들어가서 민간인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전 구간에 대한 사업비하고 연장을 가지고 한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왜냐하면 이 자료로 보면 우리 시가 사업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자료로 보여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 3-24호 구간 중에 터널 구간에 대한 사업비만 분석을 해서 그것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그러니까 자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까 변호사가 금액이 400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네요?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법률자문 4천만원입니다.

김연우위원

그거 아까 제가 400만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서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1억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거 예산에 안 잡으셨던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올해 본예산에 안 잡았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23억원을 잡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금액이 얼마나 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원래는 농지보전부담금까지 44억원이 필요했는데 예산팀 쪽에서 예산을 여러 가지 돌리다 보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1억원은 이번 추경에 예산 운영하다 보니까 잡는 것이 좋다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이 특별회계는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인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 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다시 구름산지구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액은 아니고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구름산지구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다시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구름산지구로 사업비를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비용이 남아 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이 없고요.

김연우위원

없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가용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김연우위원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가용 예산이라는 게 또 어디 기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구름산지구 주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갔다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다시 구름산지구로 가는 구조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44억원인데 그중의 21억3,600만원이 그렇게 갔다가 간다는 얘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나는 이게 여기 증액으로 올라와서 요약보고가 잘못되었나 하고 여쭤본 건데 그럼 금액이 똑같은 거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증액이 아니라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도시숲길 정비사업 중에 보니까 구름산 정상부부터 대머리공원 소하근린공원까지 구간으로 해서 500m 구간이네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위치도를 보니까 소하동 산92-3번하고 산102-17번 구간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기존 등산로는 못 쓰고 그 옆으로 나온 등산로를 새로 정비한다는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미 2016년도에 누리길 조성할 때 포병대하고 협의를 한 사항들이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등산로는 전혀 사용을 못 하게 되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어차피 예산은 이번에 국도비 내시된 것이고, 그래서 계획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도 그쪽에 근무를 해 봤고 그쪽을 잘 알고 있는데 그쪽 52사단에서 작년에 상당 부분 저희 시하고 그런 보안사항이라든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면담을 통해서라도 몇 번 얘기가 됐나 보더라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면담해서 내용 나온 것이 드론을 띄우고 패러글라이딩 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등산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드론을 띄울 일도 없고 등산로 다니는 분들이 패러글라이딩 탈 일도 없는데 그 이유로 보안을 요청한다 해서 한 300m 구간을 폐쇄한 거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속된 말로 관리자가 바뀌면 맨날 이렇게 정책도 바뀌어야 하나,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쪽에는 군부대 인접된 데 그 등산로는 위원님 많이 다녀보셨지만 저는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김윤호위원

거기가 더 편한데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편해요?

김윤호위원

더 편해요. 거기가 평지가 더 많아요. 그리고 등산로가 폭이 더 넓어요. 과장님, 다시 회차해서 돌려서 하는 등산로는 오히려 폭이 좁아요. 현장을 제가 세 번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기존 등산로를 끝까지 폐쇄를 고수한다는 것이 그쪽의 군부대 대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애초에는 기존 등산로를 확보하기로 해 놓고 우회 등산로를 한다기에 제가 깜짝 놀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일차적으로 군부대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 대령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만나서 우회 등산로 정비의 건에 대해서 대화를 다시 해 보고 더 좋은 등산로로 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쪽에서 그것을 보안을 유지한다면 당신들이 CCTV 그런 것을 더 확보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핑곗거리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쪽이 아무래도 조금, 군부대 쪽이 철조망 있는 쪽에서 보이잖아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철조망하고 이격 관계에서 우리가 시야로 봤을 때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노출되는 것이 없어요. 요새 인왕산도 다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분들이 기존의 길이 편한데 왜 굳이 좁은 길을 돈 써 가면서 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 부탁드릴게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국장님 할 말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드론이나 패러글라이딩, 이 관계도 처음에 거론되었던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부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저희들이 공을 넘겨서 군부대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등산로 관련해서는 거의 전 구간에 걸쳐서 이의가 제기되었고 그것에 대한 보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등산로 이전 내지는 시설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저희가 차폐, 담장 설치하고 그동안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해 왔고요. 또 세굴 된 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간제를 활용해서 보완하고 식재를 통해서 세굴 방지하고 그동안 관리를 해 왔는데 최근에 다시 등산로를 거의 담장을 타고 있는 구간은 전체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부대장이 바뀔 때마다 그 정책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최초에 그 누리길을 할 때 협상도 하고 협의를 해서 다 준비해서 그 길을 만든 것인데 부대장이 바뀌어서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리길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지역은 52사단 끼고 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럼 다 폐쇄해야 해요. 심지어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때 보안을 요구했는데 기존 등산로에 소나무를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심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심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어느 소나무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군부대하고 협의하면서 군부대 내부 관망이나 큰 영향 없는 데는 저희들이 피하고 최소한의 구간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설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국비도 내시되어서 하는 것이겠지만 적절하게 잘 사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의 법률자문 및 소송비, 이거 더 안 필요해요? 이 돈이면 되겠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4천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호위원

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는 이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일단 올해 예상한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4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했는데 사실 이게 없어야 하잖아요?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이미 행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측하고 또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을 테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러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면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거 삭감하면 예산법무과에서 지원해 주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예산법무과에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자문을 해 주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이 4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삭감하면 예산법무과에서 지원해 주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것도 맞는데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세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소송이 지금 붙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소송뿐만이 아니고 보면,

김윤호위원

그런데 주로 이게 소송 때문에,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잖아요. 2천만원이 법률자문료가 있거든요. 소송은 아직 시작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된 것은 없고 환지계획이 올해 수립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환지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대한 소송을 예상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환지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안 세웠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환지계획 수립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원래 전년도에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늦은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님, 너무 자료를 풍성하게 줘서 제가 어떤 것을 질문해야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요.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너부대 근린공원 관련해서 이번에 본예산 말고도 추경을 시비 24억2,600만원을 세웠네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 국비가 20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10억원이네요. 10억원이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도비 2억원, 그다음에 시비 9억2천만원 해서,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10만 단위여서 92억원입니다.

김윤호위원

92억원이네요. 92억원, 그래서 20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번 추경이 24억원이잖아요? 24억2,600만원이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착공 연월일이 2022년 이후까지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 것 같은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향후에 선도사업,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 그다음에 지역 역량강화, 장애인복지관 집수리 지원, 스마트 안심마을, 커뮤니티 가로, 너부대 마을숲, 이렇게 쭉 나오는데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가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 중에서 가장 역량강화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정도는 들어가고 하드웨어 사업인 복합, 그리고 광명 5동 주민센터 증축이라든지 앵커사업이라든지 공공임대 어울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 사업이어서 2024년까지 지출하면 종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주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비용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하드웨어적인 것은 광명 5동 주민센터 증축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거하고 공공임대 이주순환주택 70호하고 행복주택 170호, 이 부분들이 있고 어울림센터 해서 창업지원센터하고 공영주차장, 공영상가 등 이런 것들은 고정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김윤호위원

보니까 복합커뮤니티가 결국은 광명 5동 주민센터 증축 예산이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총예산이 72억원 정도 드는 거네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처음에 면적당 해서 추계예산을 72억원으로 잡은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김윤호위원

늘어난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제가 늘어났던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차를 노상으로 계획했다가, 제가 건설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설계를 했을 때 너부대공원 부분들을 절개해서 29대 주차를 들어감으로 주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통상 주차장 건설비가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갑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기존의 리모델링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시기보다는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건설 원가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18억원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결국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법정 주차대수보다는 주민들한테, 워낙 주차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설계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사실 주차가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29대면 대당 보통 한 1억원 잡더라고요. 29억원이 더 추가로 들어간 거네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 정도는 안 들어갔고요. 법면을 잘 절개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증축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120㎡ 아닌가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 내부를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내진 보강을 하고 승강기를 넣고 4층 옥상까지 해서 북카페라든지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공정은 72억원이면 끝난다는 거네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9월 말이면 완료될 겁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주차장 확보부터해서 여러 가지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집어넣은 것은 좋은데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명시에 18개 동이 있습니다. 18개 동이 있는데 여기보다 더 열악한 주민센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도 재고를 해 주십시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합커뮤니티 공간은 향후에 뉴타운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을 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나중에 했을 때 매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법률자문 및 소송비 4천만원,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한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해 보면서 이 소송물가액을 한번 산정을 해 보셨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소송이 진행된 건 아닙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별표1에 의거해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소송 건별로 신청 사건이 본안소송이거나 가처분신청에 의거해서 1심, 2심, 다 기준이 있습니다. 착수금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산정내역도 없고 뭉뚱그려서 법률자문료는 20만원씩 100시간을 예상해서 2천만원 편성을 하고 소송비용도 1천만원, 소송승소사례금도 소송이 승소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1천만원의 내역을 뭉뚱그려서 그냥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사업비는 산정할 때 명확하게,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예산 편성을 향후에 하실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건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3건 정도를 예상하고 세운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명시해야죠.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1천만원, 왜 이렇게 해 놓고 인제 와서 그렇게 부연설명을 하십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그 산정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직 소송이 진행된 과정도 아닌데 예상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예산산출내역서도 별도로 제출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이런 방대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을 하셨으니 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으셔도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유순호입니다. 시민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명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68억9,867만1천원 대비 1억3,712만4천원 증가한 670억3,57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92억9,406만원 대비 1억1,830만원 감소한 681억1,10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증기관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비율을 반영하여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은 환경부에서 보일러 지원대수를 감소 조정함에 따라 1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행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관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경우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액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49쪽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15억7,412만2천원 대비 2억5,370만원이 증가한 118억2,78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기후에너지 동아리 육성·지원사업,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훈련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5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483억9,686만7천원 대비 172만4천원이 증액된 483억9,51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무단투기 단속시스템 CCTV 구매 설치비의 설치대수가 5대에서 3대로 조정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총 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비는 활동인원이 620명에서 580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총 6,13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어르신환경봉사대 보조인력 인건비는 급여 상승 등으로 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스티로폼 감용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티로폼 수거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처리용량이 초과 가동되고 있어 1대를 추가 설치를 위해 설치비 7,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 3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 있죠? 보니까 이거 감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잠깐 해 주시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감액되어서 내려온 내시대로 변경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가 한 4천여 대를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2020년도에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 물량 빠지고 신규 설치 물량 그런 거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그것을 다시 조정한 겁니다.

박덕수위원

조정해서 그래서 4천 대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보급할 게 없다 이런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대상 물량이 약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박덕수위원

줄어들어서 감액된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박민관 과장님, 349페이지에 보면 기후에너지 시민교육하고 기후에너지 아이디어 공모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시민교육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 교육 내용하고 올해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 잡은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2019년도에는 사실 4번밖에 못 했는데 2020년에는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왔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것, 하여튼 동원 가능한 것을 모두 해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총 26회, 한 600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박덕수위원

26회 했다 이거죠? 600명 정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리고 2021년도는 작년에 하반기부터 광명교육청하고 학교 측이랑 계속 협의를 해서 학교 학생들도 이 기후에너지와 관련된 욕구도 있고 또 아이들이 직접 살아야 할 그 시대에 대한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수요를 저희가 작년에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에 파악을 해서 개략 500차수는 넘게 진행이 될 것 같다고 교육청이랑 얘기를 해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연말에 저희가 나와 있는 것이 총 450차수 정도는 학교 측의 수업이 진행될 것 같다.

박덕수위원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올해는 총 578차수, 한 580회에 2만 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1년 시간표를 학기 초에 다 짠다고 하더라고요. 1년 시간표를 학기 초에 다 짜는데 이것이 본예산 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1학기 수업에서는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다 제외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2021년도에는 한 2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끔 하겠다는 얘기신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26회를 해서 600명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학교 교육은 어차피 코로나라고 해도 줌을 활용하든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만약 대면교육이 불가능하게 되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교육 자체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356페이지 보면 스티로폼 감용시설 설치,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감용기는 스티로폼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열을 가해서 압축하는 설비 일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스티로폼 선별장 반입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현재 감용기를 1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적정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신규로 1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기계를 하나 더 설치한다 이런 말씀이죠?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잘 쌓아놓고 이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택 같은 데는 이게 굉장히 부서져서 날아다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스티로폼을 빨리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했는데 우리 시에서 자원순환과 과장님 비롯해서 감용시설을 하나 더 설치해서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런데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8,170만원, 그다음에 기후에너지 아이디어 공모사업 200만원 정도 신규 아이디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시민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답변 중에 학생도 시민이다, 제가 질의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맞는 말씀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세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방금 직전에 공원녹지과 그린커튼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시는데 거기도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이 왔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수원에서 해서 왔다고 45개 학교 중에서 두 곳을 했는데, 2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주 대상이 초등이에요, 중등이에요, 고등학교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수요를 예측하셨는데 골고루 섞여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450회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신청 받으신 초등 수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거 설명 드리려고요.

김연우위원

몇 개교인지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450회 중에서 초등 220회,

김연우위원

지나간 거 말고 올해 이 예산에 맞게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시민교육, 제 말씀은 초등학교 몇 개 학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몇 개 학교에서 신청했냐, 중학교 몇 개 학교에서 신청했냐, 이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중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받을 예정인 거예요? 수요조사 하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중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 이 기후에너지 교육을 1차수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고 학교에서 4차수 교육을 해 달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3차수 해 달라고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차수를 요구하는 학교면 30명이 그 교육을 들으면 한 차수에 30명이 듣는 것이고 4차수를 요구하는 학교에서 하게 되면 30명, 같은 아이들이 수업을 네 번을 듣는 거죠. 다른 커리큘럼을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2만 명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보통 인원 표현할 때 연인원으로 표시를 하니까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성과 부분이 극대화되어서 표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시민교육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교육으로 갈 경우에는, 8,170만원 중에 강사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거의 한 80% 이상이 강사료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과장님,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교육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굳이 신규 강사를 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올해는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이 생기면 올 하반기 아니면 연말쯤에는 그것이 조금 괜찮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교육이나 학생 교육이 비대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프라인에서 있는 강사료가 80%나 차지하는 교육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대면만 하지 않을 뿐이지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질의응답, 이런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은 강사료 0원이신 훌륭하신 강사 아니세요? 유튜브 제가 봤는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다 커버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여기에 투입되는 강사도 저희 계획은 광명시민 중에서 이쪽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이쪽 경력이 있는 시민들을 양성해서,

김연우위원

대부분 예전에 푸른광명21의 기후에너지 분과에 계시던 분들로 구성된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기후에너지 강사 중에 광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푸른광명21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시거나 생활강사로 하시던 분이 아니고 신규 진입자들이 계셔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반 이상이 신규 진입자입니다.

김연우위원

반 이상이면 반이 푸른광명21 활동가로 되어 있다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퍼센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김연우위원

일단 그 예산 부분은 예산 부분이니까 그렇게 질의 마치고요. 광명시 기후변화대응 2030 종합계획 수립 5천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은 뭔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공포를 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로 해서,

김연우위원

용역비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연우위원

제목이 종합계획 수립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을 안 보고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쭐게요. 스티로폼 감용시설 설치 해서 7천만원 들어왔어요. 아까 설명하신 거 잠깐 제가 들었는데 재활용 선별장이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시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 스티로폼이 증가하는 원인은 뭔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식품 배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로폼 반입량은 늘었는데, 종전에는 스티로폼도 재활용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업체를 통해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로폼 재활용품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지면서 업체에서 수거를 중단하는 일이 있었고 공공시설에서 대부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저희 선별장에서 처리해야 할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김연우위원

이해는 되는데 저희 광명시에 폐기물수거 업체, 대행하시는 업체가 7개인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분들이 분야별로 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는가요? 수집해서 가실 때 말이에요. 선별을 해서 가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7번 위탁대행사가 있잖아요? 위탁대행사가 있는데 6번 회사가 스티로폼만 걷어 가신다고요. 그거 알고 계시냐고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7개 중에 6번 회사라고, 제가 어느 회사라고 인위적으로 번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회사 차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폐기물 쓰레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놓고 스티로폼만 실어 가셔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나요?

김연우위원

제가 목격했을 때 여쭤봤어요. 저는 시민으로서 여쭤본 거죠. 여기 폐기물을 대행하시면 여기 있는 것을 다 가져가셔야지 왜 스티로폼만 가져가십니까? 우리는 이거 담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가신 것을 그리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처리하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대행사가 그거 가져가셔서 재활용 선별장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6번 회사가, 태서가 위탁받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스티로폼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7개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라니까요. 다시 알아보셔요. 지금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6번 회사의 실어가시는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재활용에 관한 것은 나누어서 한다, 우리 회사는 스티로폼만 수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7개 업체가 구역이 나누어져 있지 물품을 나눈 적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거 끝나고 6번 회사 이름하고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희한테 지원금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수거하는 것을 자체 위탁대행사가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이게 광명시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스티로폼 감용시설인데 그 전에는 위탁사인 태서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리를 한 후에 나오는 고체연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시에서는 바뀌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수입금을 저희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제 말씀은 이 감용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처리가 예를 들어서 그 처리하는 시설에서 용량이 얼마인데 지금 증가분이 얼마이고 이것이 몇 달 동안 지속되었는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위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지원금이 나갔어요. 그쪽에서 어떤 기계라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 중간에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증빙할 만한 것들을 제시를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매달 처리실적을 보고받고 있고 운영 수익금도 납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는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 하기 전에 올려 주셨어야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급격히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적정 처리보다 초과해서 처리했지만, 그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11월부터 적정 처리량의 2배 정도가 반입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밥을 해야 하는데 평상시에 4인 가족, 5인 가족이 먹어요. 그래서 10인용 밥솥이나 이런 데에 하는데 어느 날 손님이 15명, 20명 정도나 확 와 버렸어요.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 오신다고 해서 밥솥을 2개, 3개로 늘리지는 않거든요. 한 밥솥에 그냥 2번을 하든가 이렇게 가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기계인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정처리량이 15톤인데 그동안에도 한 28%를 초과해서 19.3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는 이것이 30톤 정도로 적정처리량의 2배 정도가 반입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과해서 이미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1대 가지고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한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불가능한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불가능합니다.

김연우위원

아예 불가능합니까?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스티로폼이 처리가 안 되어서 선별장에 굉장히 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빨리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어렵다면 어려워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 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추경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오후에 그 자세한 내용하고 감용기 구입한 연도하고 내구연한 그다음에 처리, 그런 내용을 5시쯤 주세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2016년도에 구매를 했고 이것에 대한 내구연한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기계 자체가 아니고 설비 일체를 말합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시겠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주문제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따로 없는데 비슷한 형태가 성형기라든지 파쇄기가 11년 정도라고 그럽니다.

김연우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따가 나머지 자료 주고 양 늘어난 거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5시 정도 괜찮으신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환경관리과,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다 끝났나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전수조사는 과거에 두 차례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없어진 건물도 있고 그래서 할 건데 아직은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수조사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아직은요.
일규

이일규위원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되지 않았나 싶어서,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환경부 자체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감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환경부 자체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도·시가 함께 감액되는 그런 차원입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내시가 바뀌어서, 그래서 감액이 된 거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직 전수조사는 안 된 거네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돈이 올해 전수조사 비용인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인건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위에 기존의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가 본데 철거, 기타 보상금 해서 2,064만원이 위탁사업비로 변경이 된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목이 바뀐 것 같은데 위탁사업비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다가, 일반사업자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이게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라 목을 바꾼 건데 그게 경기도 출연기관인 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경기도 테크노파크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경기도 출연기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출연기관입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 회사에다가 위탁하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에 대한 지원비용도 그 회사에서 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하고 나중에 정산은 최종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산만 하는 것으로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거는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경기도에서 권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탁회사가 딱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거냐고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그 위탁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권고사항으로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회사는 여러 군데 있는 건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개인 회사들은 있는데 이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잘 맞기가 힘듭니다. 현장별로 일 처리, 장비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일일이 그게 일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기관이라 그런 거는 협조가 잘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거의 다 여기로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동안 우리 기타 보상금은 우리 과에서 진행하던 것을 이제 아예 권고사항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고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밑에 노후경유차 운행시스템 유지관리도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도 아예 권고사항에서 업체가 딱 지정되어 내려오는 건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의무는 아닌데 경기도에 출연기관이 있으니까 이런 데 한번 활용하라는 식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위법에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출연기관에 의해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을 위탁사업비를 내정해서 주는 것이 상위법과 밑에는 다른 거잖아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거기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닙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일 처리가 매끈하게 효율적으로 잘되니까 각 시군이 다 거기다 하는 입장이죠.
일규

이일규위원

왜 여쭤봤냐면 그동안은 우리 관에서 운영하다가 위탁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본 위원은 2021년 본예산 때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재활용품 선별장 스티로폼 감용기 관련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 태서리사이클링에서 처리량이 232톤 처리를 하셨네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현재 이번에 신규로 1대를 하려는 것이 64.3㎾짜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시간당 180kg, 그다음에 60% 효율로 잡았을 때 7시간 운행하고 20일 운행을 했을 때 15.12톤이에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연간 이렇게 산출을 해 보니까 182톤이거든요. 182톤을 처리를 해요. 그런데 연 단위로 보면 계속 증가 추세인데 작년에 232톤을 처리를 했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182톤밖에 처리를 못 하잖아요. 왜 이렇게 잡았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현재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감용기 운영현황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15.12톤이라는 것이 월 처리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1대가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현재 그게 하나 있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연간 360톤은 처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저는 그게 없는 줄 알고 질문을 드렸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이일규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개보수 사업 1억2,700만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체육회 운영비 2,45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KTX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 운영비 1,200만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KTX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 추진 1억8천만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업무추진 여비 400만원 예결위 이송. 노인복지과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옥상녹화 구조안전진단 1,100만원 예결위 이송. 노인복지과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 7억9,900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4,730만1천원 예결위 이송. 도시개발과 법률자문료 2천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개발과 소송비용 1천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소송승소사례금 1천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8,170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아이디어 공모 사업비 200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아이디어 시상금 200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 2,700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광명시 기후변화대응 2030 종합계획 수립 5천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일규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2월 24일 수요일 14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